김광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희와 기쁨속에 맞이했던 새천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경진년 한 해를 뒤돌아 보면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50년 이별의 한을 달래는 이산가족상봉, 국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노벨평화상 수상 등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지 만 경제불황의 한파로 실업자의 증가 제2의 IMF 예고 등 사회의 어두운 면도 많았던 다사다난의 한 해였습니다. 40만 광진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새해 예산안과 각종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000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000년 제4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먼저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건데 우리 상임위원회를 방청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인가 주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의장단에서 결정으로, 의장 결정으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누구 결정으로요?

의장하고 우리 상임위원장 전체가 결정했습니다.

아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던가?

그것은 의장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상임위원장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일부 또 밖에 방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를 한 후에 결정 하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서 나중에 파장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라도 말씀드립니다만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들이 이야기한 결과 비좁고 이러니까 방청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회의만 방청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비좁아도 의자가 지금 저렇게 비어있고 그런데 비좁다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위원장님!

의장님하고 결정된 사항을……. 네, 이야기 하세요.

시민연대가 와도 우리가 오픈해 놓고도 나쁠 거 없고 혹시 또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을 때는 그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제인가 그제인가, 인터넷 올라온 것을 보면 상당히 격한 어조로 올라와 있고 지금 그런 여론들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의원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자제를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고유권한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장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좁고 여러 가지로 형편이 그러니까 본회의서만 방청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합시다.

어떻습니까? 그럽시다. 그러면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상의 일부 내용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에도 규정하고 있어 중앙행정규제개혁심의회에서 개정권고가 있었고 따라서 우리구 행정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정비하기로 검토되어 상위법과 중복된 조항 및 미비한 규정을 삭제·보완하고 법률용어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조례체제는 17개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조례는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6개조가 폐지되고 1개조가 신설되었으며 9개조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의 교부결정, 보조금의 사용 등 보조금의교부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개정조례안에서는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상위법을 준용토록 정비하였으며 또한 기존 조례 중에서 부적절한 용어, 예를 들어 "적당한"을 "적정한"으로 "교부지령"을 "교부결정 통지"로 현실에 맞게 고쳤습니다. 또한 현실성이 없는 조문에 대해서는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조례 제17조 중 "제2호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는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조문 및 신구조문을 비교하여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걸로 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상의 일부 내용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 및 미비한 규정을 삭제·보완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정비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유승주 위원님.

현재 2000년도에 교부된 보조금의 단체와 또 99년도와 비교했을 때 단체수가, 교부단체가 확장이 되었는지 또 금액이 어떤 변동추이가 있었는지 두 가지하고요, 보조금을 또 교부해 갈 때 제6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보면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조금을 교부해 간 단체에서 혹시 자기자금을 부담한 단체가 있는지 3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의 지급은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책정하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1억 4,000만원을, 금년도 예산도 1억 4,000만원 정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도 1억 4,000만원으로 지금 안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예산편성지침상의 보조금 한도는 1억 8,400만원입니다. 저희의 예산이 빈약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보조금 지급단체는 임의보조금인 경우에는 딱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에, 동단위는 안 되고 구단위로 우리구 전체의 사업이 공공사업이 있다고,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 그 신청을 해당과에서 받아가지고 관계 과에서 거기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예산집행상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본이라든지 단체가 자기자금의 유무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부담이 총 사업비가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경비를 꾸려나갈 적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드는데 거기에서 얼마를 부담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전액을 부담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관계없이 저희들이 최소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16개를 지원을 했습니다.

16개 단체요? 2000년도에?

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은 내일 서면으로, 지금까지 나온 것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1억 4,000만원으로 99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단 말이죠? 내년에도 똑같을 거고.

네, 내년에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1억 4,000만원 다 쓰지는 않았잖아요? 자체별로 집행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집행내역을 내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자본 부담금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부담금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뭐가 참고사항이에요? 여기에 법적 조례가 다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적에 충분히 혼자 꾸려나가고 우리 구에서 얼마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적에 그 판단의 자료이지 자기자본이 없다고 해가지고 부담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을 판단할 적에 그때 판단자료로, 신청받을 적에, 계획서를 받을 적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자본의 부담여부를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그 기준이 하나도 없나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자본이라든지 또 필요경비라든지 거기서 그 단체에서, 해당기관에서 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얼마를 부담할 건지, 이런 것을 신청서나 사업계획서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어요. 그걸가지고 관계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달라는 걸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보조금이 일부 단체에서는 정말 우리가 구에서 못하는 일을, 행사나 여러 가지를 보조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그러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또 그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자기 부담능력 전혀없이, 자생할 능력없이 이렇게 구청만 의지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상당히 깊게 검토하고 있고 또 그게 여러 가지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마다 고정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기관을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보조금이 나가고 나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꼭 정산을 받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당연히 받아야지 정산 안 받으면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보조금에 대한 교부를 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신인용위원님.

신인용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가 몇 명이나 되는지, 금년에 회의는 몇 차례나 했으며 회의에 참석을 몇 명이나 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4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14명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무원 몇 명하고 여기 구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대학교수라든지 관계 분야의 저명한 실력 있는 분들로 편성이 되어있는 거의 민간을 주로 하는 그런 기구로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세 번을 했습니다. 행정,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췌가 되어서 내려오는 사항하고 우리가 자체 내에서 발췌하고 받아들이는 건의사항 같은 것을 합해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또 주민의 공공서비스에 규제가 되므로 해서 서비스가 저해되는 이런 사항들을 발췌해 가지고 심도 있게 저희들이 거기서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면 이것이 바로 조례나 규칙에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1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4명인데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그 참석율이 얼마나 돼요?

참석율은 거의 다 오십니다.

거의 다 온다고 하면 안 돼죠. 그럼 100%라고 하면 돼요?

아니, 한두 분 빼놓고 다 오시는데 그 참석율을, 내일 그럼 구두로 자료를……,

그런데 이거 자료를 얘기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줘야지 자료를 받는다는 것도 위원한테 양해를 구해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자료만 줄 것 같으면 회의가 필요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질의가 계실 줄 몰라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에 참석자 서명 날인이 있는데 몇 명 몇 명은, 제가 금년에는 그 회의를 주관했기 때문에, 거의 한두 분 빼놓고는 다 오셨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가져온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과제를 준비해 주시고 이것은 자료를 언제 해주신다구요?

내일 가져오겠습니다.

내일 주세요.

본 위원장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있는데 한두 사람 빼놓고는 거의 온 것 같아요.

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신인용 선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 공무원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조례안이나 조금 전에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또는 유승주 동료위원 질의 때도 서면답변하겠다 이러는데, 여기에 관해서 조금 다른 질의를 했을 때는 서면답변도 좋고 그렇지만 엄연히 여기 자료에 있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환기를 시켜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서면답변 자료를 내일 준다 이렇게 하면 또 사석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또 공무원한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할 수도 없고 사석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말씀하셔 가지고 앞으로 회의 때는 소위 이 자료에 올라있는 내용은 다 답변자료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상되는 질의답변 이렇게 해서 명확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가 필요하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확정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동청사 등 건물 2건, 증축 1건, 경로당 부지매입 3건 등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중곡2동 청사 신축건은 2000년도에 매입한 중곡동 47-33·34호 토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27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동민원실과 파출소, 문화복지관 등을 시설할 것입니다. 공사일정은 2001년도 3월에 착공하고 10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의1동 청사 3층은 경량건물로 보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2층에만 문화복지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협소하여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내년 3월에 건물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경량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101.98㎡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2001년중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은 스포츠교실, 주민사랑방, 서고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부지매입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중곡동 제2경로당 부지매입건은 중곡1동은 노인인구에 비해 구립경로당이 1개소만 있어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곡동 255번지 일대에 적정한 부지를 조사 선택하여 약 230㎡ 가량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구의1동 경로당 부지매입건은 구의1동 관내에는 구립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으나 동부경찰서 뒤와 구의시장 맞은편 등 관내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구의전철역 일대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시 먼거리에 위치하여 불편하다는 호소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구의전철역 인근지역인 구의동 241번지 부근에 적정한 부지를 조사 선택하여 약 240㎡ 가량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건인 구의3동 동서울경로당 이전부지 매입건은 구의3동 관내에는 구립경로당이 3개소가 현재 위치상으로는 적정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울경로당은 구립어린이집 지하에 있어 습기 등 환경이 열악한 형편이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의동 208번지 일대에 적정한 부지를 조사해서 약 200㎡ 가량의 토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안건인 노유2동 제2경로당 신축건은 2000년도, 금년에 토지를 매입한 노유동 51-47호 토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42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등을 시설할 것입니다. 공사일정은 내년도 7월에 착공하여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사업추진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6개 사업 모두가 주민들 특히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주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무쪼록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청사를 신·증축하여 이용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경로당 부지확보와 신축을 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노인복지시설 등을 확충함으로써 구유재산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광진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오재중 위원님.

중곡2동 청사 22억 4,684만 7,000원이 건축비만입니까?

재무과장 구자선입니다. 오재중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토지는 있고 건축비만 설계비, 감리비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평이죠?

지금 건물규모가 지하 1층 지상3층에 1,270㎡, 평수로 384평이고요 총 사업비가 22억 4,600만원인데 건축비가 21억 7,000만원이고 감리비가 3,000만원, 시설부대비가 700만원, 철거비가 3,5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파출소도 들어간다고요? 그 안에?

네. 이건 동사무소 민원실하고 파출소,

파출소를 왜 우리가 지어줍니까?

지금 현재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 파출소를 우리가 판다 이 말이죠?

그 땅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원래 파출소를 안 지어주게 되어 있죠?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안 되는데 파출소를 지어주고 현재 그 파출소를 판다 이거죠? 그런데 땅 매입비는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가 가격으로는 약 6억 5, 6,000만원 되는 모양이에요.

8월 4일날 토지를 매입하게 됩니다.

몇 평인데요?

그 매입비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하면 물론 우리구에 제 동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어디가 됐든 좋은 동사무소를 짓는 데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개 동에 땅값까지 약 30억원을 들여서 동 청사를 짓는다면, 여러분들도 TV를 봐서 알겠습니다만 쟁점토론에 '지자체가 흔들린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 1년 예산이 1,200억원인데 구청사를 600억원을 짓고 있더라구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토론을 많이 하던데 제가 봐도 일개 동에 30억원을 들이면서 동청사를 짓는다는 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1층에서 3층까지 우리 군자동 같은 경우에도 3층이 어느 정도 잘 지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의 3분의 1도 못 미친다고 보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호화스럽게 짓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호화스럽게 짓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호화스럽다는 표현은 좀 뭐하고, 잘못된 표현이고 너무 방대하게 짓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짓는 겁니까?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은 각 부서에, 연도말에 각 부서에 요청을 했어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수합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나 타당성은 사실 주관 과장인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건축은 후에 이루어진 거고 이 계획은,

계획은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방침을 받은 겁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예산이 예산서에 들어있습니다. 건축비가.

아직 승인 안 받았죠?

그렇습니다. 예산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승인된다 해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지요.

해당 과장하고 담당주사를 여기에 대기토록 지시가 됐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제 이야기는 조금 전에 제가 호화스럽게 짓는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개 동에 이렇게 30억원씩 들여서 동 청사를 짓는다는 건 나는 무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어디서 했느냐, 총무과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다룰 때,

예산할 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이해가 됐습니까?

아니, 제가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동청사를 짓는 것은 좋은데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건축비가 22억원이라고 하면 1,000평 정도 지을 규모를 갖다가 300평 조금 넘는데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 무리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예산심사하실 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토지값까지 포함이 된 줄 알았는데 건축비만 22억원이면 이거 정말 호화건축이라고 하면 뭐 합니다만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는 1,000평 정도 지을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총무과장이나 연계된 그런 과장한테 아웃트라인이라도 알아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저희가 참석하도록 얘기가 다 됐었는데,

과장님, 담당주사님한테 자세히 들으면 시원하겠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물론 그 말씀도 맞는데 물론 구상을 총무과에서 했다고 해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총무과에 미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과에서 우리구의 재산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총무과에서 잘못된 것은 의회에서 말고라도 지적할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우리가 예산 때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다고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네.

재무과에서 원래 깎고 줄이고 그럴 권한은,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 다룰 때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도 수입인지법과 서울시수입증지조례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수입증지판매인이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개정됨에 따른 우리구의 사후조치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사무소에만 둘 수 있던 분임수입증지 출납공무원을 판매부서인 각 과에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구청장이 판매인을 지정하던 수입증지 판매지정제를 구청장과 계약한 수입증지 판매인이 판매하도록 계약제로 전환하면서 필요시 소속 공무원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매인 수수료의 경우 판매액의 100분의 3을 수입증지로 교부하는 것을 소속 공무원이 판매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신설하였고 수입증지 판매인이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됨에 따라 규제사무였던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취소 사항과 판매인 지정 및 취소시 고시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수입증지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사항을 철폐, 보완함으로써 주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 불용품의 소요조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물품을 주면 쓰겠느냐하는 것을 소요조회라고 표현합니다. 소요조회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취득가격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소요 불용품을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불용품 매각시 의무적으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 후 매각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을 취득가격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감정대상을 조정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불용품의 소요조회 대상 규모를 물품의 감정가액 기준을 조정하여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2000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서울시 개선대책 시달에 의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죠?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님! 회의가 길어질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세무1과는 두 사항을 같이 병행해 가지고 연계해서 보고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무1과요?

조례안이 두 건인데 제안설명 해가지고 다시 또 가결하고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제안설명 받자, 그 말씀 아닙니까?

제안설명은 묶어서 받읍시다.

그렇게 합시다. (장내소란)

그러면 같이 상정을 해야죠. 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도 상정을 하셔야 돼요.

그 상정은 이따 하고 제안만 같이,

왜 같이 상정하고 묶어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장내소란)

그러면 하나씩 합시다. 금방 끝나요.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다섯 번째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 기구로서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등 3개 분과 위원회로 운영하여 왔었습니다. 지방세제분과위원회와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를 통합,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을 심의하던 것을 명칭을 변경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하고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8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지방세 관련 3개 분과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간 미 조정된 원가이하의 일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수수료징수 관계법령의 개·폐에 따라 폐지된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관계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기간 미 조정된 수수료 인상조정안이 12종목이고, 이 중에 제증명 확인발급 사항이 4종목이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이 8종목입니다. 관계법령의 개·폐에 따라 증명제도폐지나 인·허가제도 폐지 등에 따라 수수료의 삭제조정안은 59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이 6종목이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이 6종목,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가 31종이며,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업종별 수수료가 16종목이 되겠습니다. 조문별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장기간 미 조정된 수수료의 현실화 관련내용은 지방세납세증명 및 세목별과세증명 수수료를 현행 1건당 35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고 물품·공사·용역 실적증명 및 일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증명수수료를 1건당 350원에서 500원으로 150원 인상하였습니다. 특히 입찰참가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현행 550원에서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5,000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개설신고 수수료를 건당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보건분야의 수수료도 일제정비하였습니다. 앞에서 12종의 인상된 수수료는 25개 구청의 평균치나 서울특별시의 권고안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쓰레기봉투 판매가는 금번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었고 향후에 별도 검토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2개 종목의 수수료를 인상하면 내년도 세수는 약 1,000만원이 더 늘 걸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12개 종목의 수수료를 인상조정하고 59개 종목의 수수료를 삭제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원가이하의 일부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수수료징수 관계법령의 개·폐에 따른 수수료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기간 미 조정된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특별한 근거없이 서울시의 권고안대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다른 인상분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요, 입찰등록이 있어요. 공사물품 입찰,

입찰한 사람이 너무 과다해서 이렇게 인상을…….

아니 그런데요, 서울시가 현재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또 어느 구청은 만원 받는 데도 있는데 너무 과하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5,000원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550원 받아왔구요,

재무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입찰수수료를 1,000원 미만 받는 구가 13개 구가 있고 2,000원에서 5,000원 받는 구가 5개 구, 5,000원 이상 받는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특히 한 3만원까지 받는 구가 있는데요, 구 별로 입찰수수료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다니는 업자들이 계속 서울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찰수수료 평균을 내보니까 4,770원이 되기 때문에 5,000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서울시 권고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 저희도 1년에 입찰이 70건에서 80건 되는데요 한 번에 250명 정도 사람이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입찰수수료가 싸다보니까 마구잡이로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무실이 마비되어 행정이 안될 사항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5,000원 정도로 올리게 되면 상당한 세입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입찰하시는 분이 뭐 550원을 돈같이 여기지도 않고 5,000원도 돈같이 여기지도 않을 것 같아요.

나도 거기에 대해서, 올릴 수 있으면 다른 구와 같이 올리고 여기 재산세 시세완납증 이런 것은 50원 올릴 필요 없이 차라리 입찰참가 신청을 할 때 그건 다른 구 같이 올렸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지금 공사가 없으니까 공사따려고 3만원 아니라 얼마라도 하니까 차라리 그런 데서 세수도 올리고 경미한 데는 현행대로 했으면,

그것이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그것도 특출나게 올리면 저희구가 타켓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 권고안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충분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1,000만원 세수가 증가도 되고 이 삭제된 데 대해서 그러면 세수가 얼마나 줍니까?

그건 삭제된 게 아니구요, 예를 들면 목욕탕이 옛날에는 허가였다가 등록제로 전환되어서 허가도 아니고 수수료가 폐지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수막 설치허가 같은 거 그런 게 삭제되어 버렸으니까, 현수막 같은 데는 왜 삭제를 시킵니까?

세무1과장 박지철입니다.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는 서울시 위임사무로써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에관한조례 제3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고물 등 설치 허가 수수료는 우리 조례만 삭제하는 것이지 전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삭제를 해요?

이것은 시조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제 수수료에 보면 거의 사실상 허가 내지도 않고 필요 없는 걸 많이 올려놓고 있어요.

그런 점도 있어요.

그런 게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김선갑 위원입니다. 수수료 부과 근거가 뭐예요? 먼저 이것부터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수수료를 부과할 때는 어디에다가 근거를 둡니까?

관련 법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첫 번째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2조14에 규정되어 있구요,

됐습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그렇죠? 수수료 부과 종목이 엄청 많은데 대체적으로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죠?

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수수료가 총 137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게 71개 종목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때는 각 종목에 관계된 법령에 근거해서 일반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경기도 같은 데 광역자치단체 내에 기초자치단체간에 동일 종목 수수료도 굉장히 편차가 크다고 기사가 났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러한 개정안을 갖다가 준비하시면서 다른 자치단체간하고 각종 수수료를 대비해 보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 대비자료 가지고 계세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저한테 한 부를 주시고 대비해 보니까 어때요?

서울시 이번에 수수료 금액은 서울시 평균치로 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137개인데요, 137개 다 대비해 보신 것 아니에요?

서울시 25개 구청만,

아니 그러니까 137개 종목을 다 대비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다 했지요.

그러니까 어떠시냐고. 대비해 보니까, 우리구보다.

137개 종목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가 어떠냐구요?

비싸냐 싸냐 그거예요.

좀 쌉니다.

좀 싸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과를 할 때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임의로 정할 수 있나보죠? 그 편차가 있는 것 보면?

그 구에 적합하게 할 수 있어요.

조례에다 위임이 됐기 때문에,

법령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수수료는 받되 조례로 정한다’라고,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수수료를 받되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돼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경기도 얼마 전에 기사가 나왔을 때는 그 편차가 굉장히 났어요.

그러니까 입찰 등록시킬 때 어떤 구는 1,0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차량등록, 폐차할 때도 차이가 많이 있더라구요.

우리가 지금 다른 자치단체하고 다 대비는 안 해봤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도 안 되겠지만 크게 낮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평균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평균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회의 끝나면 저한테 제출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그러니까 좀 균형있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죠?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내일 안건을 보니까 행정관리국 소관 안건 3건이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안건을 이따 오후에 심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토요일이라 예식장도 많고 그러니까 오후에 상정해서 심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것에 한 가지 양해드리겠는데요, 건설교통국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이라는 평가를 해요, 오늘. 서울시에서 19개 구청이 신청을 했는데 4개 구가 지금 시상권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심사위원들이 13명이 가는데 2시 반부터예요. 거기에 국장들이 다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1시에 열고,

과장님이 하세요.

배 국장님을 모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3시쯤,

1시 반에 해요, 1시 반.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내일 할 것을 내일 바쁜 관계로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나머지 의사일정을 상정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사일정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사무국, 사무국 문제가 없죠?

그러면 1시 30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자체심의회를 거쳐 이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장학금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본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제9조 지급정지 사유 각 호의 내용 중 적용과 해석이 모호한 자구를 보완하였습니다. 지급정지 사유 중에 첫째 장학생의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때의 표현을 통장이 해촉된 때로 개선하고 두 번째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를 품행이 극히 불량한 표현을 삭제하여 판단기준의 모호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와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의 지급정지 사유는 사실상 진위여부를 가릴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우리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 또는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는 우리구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한 개정으로 실질적 수혜대상인 통장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통장 자녀라면 중학생을 말하는 겁니까, 고등학생을 말하는 겁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학생은 중·고등학생을,

그러면 1기분에 얼마씩을 우리가,

우리가 금년도 현재까지 총 중학교에 14명, 고등학교에 15명 해가지고 총 나간 것이 2,578만 6,800원 해서 중학교 수업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규정이 17만 얼마인가, 그리고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수업료를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 우리가 총 29명에게 지금현재 장학금을 수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네, 김광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20명이면 두 명도 안 되네,

그 대신 금년도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이 바르게보다 약간 활성화되어 있어요. 조금 더 많아요, 이런 게.

박 과장 답변한 것 중에 잠깐 설명드리겠는데요, 중학생이 아까 상반기에 39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중에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19만원 이렇게 해서 중학생한테 39만원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상반기 33만원, 하반기에 32만원 그래서 연중 65만원이 나갑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자동은 그렇지 않죠. 통장은 27명인데 새마을은 26명밖에,

겸직이 많고,

우리 동네 보니까 통장은 21명인데 새마을지도자는 25명인가 되던데,

그런 동도 있습니다. 새마을은 불규칙하고 통장은 완전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고,

기왕에 궁금하시니까 통장은 우리 정원의 15% 범위내인데 왜 15%냐고 하면 실제 조사를 해보면 통장들이 고령이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학생들을 뽑아보면 대충 15% 이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과다 책정할까봐 오랜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15% 이내로 해놨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953명 중에 7% 이내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사실 문구를 약간 줄이는 그런 것밖에 안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안한 부분이 있지만 약간 문구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데 모든 조례를 다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전 조례를 저희가 다 우리구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일단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같은 경우 사실상,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상반기에 주다가 하반기에 성적이 떨어졌다고 중단시킨다고 하면 당초 취지에 반하고 실제 조사도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학교에다가 매번 성적표를 떼오라고 그러는데 이런 현실성 없는 거 또 아까 보면 통장으로서 직무가 어떻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은 아주 명쾌하게 확인이 불가능하고 추상적인 내용은 삭제해서 내용의 변화는 없습니다.

내용의 변화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하게 자격상실한 때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상 품행이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특기생으로서 자격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품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하는 행정적 판단기준이 사실상 장학관도 어려운데 오히려 그런 것이 자칫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 아마 조례 올라온 것 중에 대부분이 이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중앙에다가 일일이 이런 자구수정이나 타구의 사례도 저희가 전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만 그냥 놔두면 이것이 전국에 다 법령집이 나가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규제개혁위원회에 일일이 보고해 가지고 다 검토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아니죠. 이것은 일단, 조례는요 일단 절차가 의회에 오려고 그러면 규정상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여기 못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광진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정례회기중 제2차 회의는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