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각종 밝은 미래의 청사진들의 홍수 속에서 출발한 21세기의 첫 해인 2000년도도 이제 한 달을 채 남겨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일반조례안과 함께 내년도 우리구 살림규모를 심의·의결토록 되어있는 만큼 1,170여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로 구예산이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새 천년을 맞이하여 꿈꿨던 밝은 미래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1월 20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2001년 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심사회부된 의안으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1회계연도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예산안 1건, 기금운용계획안 1건, 일반조례안 8건으로 총 10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라고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복지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심의함으로써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심의, 복지정보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복지시설에 대한 신규위탁을 포함한 위탁기간 연장 등 위탁체 선정에 따른 사항, 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 복지시설관 프로그램 조정 및 선의의 경쟁 유도,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 및 개발, 자원봉사활동 및 공공부분 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 전문가, 시민단체의 관계자, 사회복지사업 및 생활보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기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민간인과 공무원 각 1인을 두며 공무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주재는 공무원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시 민간위원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로 개최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복지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종전 행정기관 내부위원회에서 결정해 오던 사항을 민간이 참여하고 의결하는 위원회로 전환하는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광진구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구성·회의·운영절차 등은 조례제정의 구비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여타 위원회의 위원구성과 다른 점은 위원장을 공무원과 민간인 각1명으로 모두 2명을 두고 위원 위촉대상에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하고 있어 위원회의 참석범위를 확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조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로서 누구나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의대상을 요약하여 보면 조례 제4조(위원회구성) 제1항제3호의 「사회복지관련공무원은 해당공무원의 직위를 명기하는 문제와 조례 제8조제3항의 소위원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하였으나 이는 상한선이고 하한선이 없으므로 이를 정하는 문제, 조례 제9조제2항의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정한다.」고 하였으나 통상 간사는 담당과장, 서기는 담당주사 등으로 분명히 하는 등 각종 위원회의 공통적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례의 규정형식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위원입니다.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런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다 좋습니다. 광진구 구민은 누구나 이런 좋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좋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도 받고 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느 동네는 노인정이 많게는 8개까지 있고 어느 동네는 한 개밖에 없고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데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최금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노인정이 구립이 30개, 또 사립노인정이 훨씬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중랑의 경우는 우리의 반, 동대문의 경우도 한 반 정도, 이런 정도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 비교적 노인정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마는 우리 최금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의1동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으로 보아서 약간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정이 매우 어려워서 제가 그것을 확답 드리기는 어려우나 가능한 한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내가 묻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국장님으로서 이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자, 어느 동네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그 일대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중요한 데이터를 조례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안 갖고 왔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각 구별 또 동별 노인정이나 모든 데이터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1동에 좀 부족한 것을 제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최대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해주시고, 좀 짧게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구성되는 과정에서 국장님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잘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번에 구의1동에 예산을 갖다가 노인정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과로 올려놓고 그 예산도 지키지 못하고, 그런 것은 지금 소신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않고. 이런 조례도 우선 필요하지만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안 필요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해서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광진구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광진구의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전에는 그러면 어떠한 근거로, 지금 현재 우리 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지요? 광진구에 복지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종합복지관은 3개가 있고요. 중곡, 광장, 자양 3개가 있고 특수,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립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선정되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이번에 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저희가 상정시켰는데요. 이것이 처음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호영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전에는 복지시설 위탁체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임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탁체선정위원회라 해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그렇게, 말하자면 수시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임시로 위탁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충 구성원은 저희 구의 구 간부 국장님들 네 분하고 또 구위원님들도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장 또 관련 학과 교수 두 명,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탁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성원 자체가 불규칙하고 폐단이 있다 해 가지고 시에서 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를 근거로 해서 금년 8월달에 시에서 25개구 공통으로 준칙을 내려보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체 선정을 공정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시에서 금년 8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이번 정례회의에 이것을 상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임시로 위탁체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임시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복지위원회를 다시금 조정설치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법을 제정해 가지고 추진해라 이렇게 시에서 25개 구에다가 그렇게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번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우리가 구에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운영전반에 대한 감시감독까지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심의 중에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이 조례는 앞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이 우리구에 19개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있고 또 복지관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탁체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오던 것을 이제 앞으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탁체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만 하고 감시감독은 안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냥 위원회 설치만 하고 끝나는 거네요.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전혀 없네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임시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임시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위원회 해가지고 설치만 해놓고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감시감독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감독이라면 복지시설에 대한 감독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지요.

네,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사회복지위원회에 그러한 문제점을 상정시켜 가지고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러니까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혀 수수방관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고유업무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제때 감사기능도 없고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알게 되지 터지지 않고서는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감사 부서에서도 감사를 했고요. 저희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감사과 감사팀에서 감사한 실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사회복지팀에서 얼마 전까지 복지관 3개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계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볼 수가 있겠지요?

네, 결재 끝나가지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저희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때에 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이 위원들이 운영에 관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지침이랄까 운영지침이랄까 벗어났다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으면 여기 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금손입니다.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회 수당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위원회 한 번에 5만원, 그것은 위원회 위원수당 공통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꼭 수당을 줘야됩니까?

외부인사를 저희 위원회에 참여시켰을 때는 위원수당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뭐 질의하시게요?

추가로 이거하고는 별도의 문제로 한 가지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고 싶은데요.

또 다음 생활복지국장 질의 응답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하지요. 이것하고 별개면.

알겠습니다.

네, 양해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9회 광진구의회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개정이유로는 현실에 맞는 조례정비로 사회복지 행정서비스 추진을 목적으로 시행된 의료보호법 근본취지에 적합토록 실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조례에 대해 하나하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원을 가정복지담당주사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상향조정하여 의료보호기금의 운영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조례 제7조 지출입니다. 2000년 7월 1일 이후 의료보험관리조직의 완전통합 출범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해당 항목을 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개정조례 8조 대불금 상환 및 제9조의 보고 등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을 대불받은 자가 대불금이 금액별로 3회 내지 12회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2항의 「구청장이 회계연도마다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서류작성하여 다음 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전액 시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은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4항에 각각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환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의료보호법이 현실에 맞게 정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근거에 의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안을 살펴보면, 조례 제4조제1항의 기금출납원을 '가정복지업무 담당주사'에서 '가정복지과장'으로 하는 것은 기금관리의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 할뿐 아니라 다른 기금의 출납원도 소관과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조례 제7조의 의료보험관리조직의 명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것은 의료보험관리조직의 통합에 따른 용어의 정리입니다. 또한 조례 제8조와 대불금의 상환과 제9조의2 보고에 관한 조문은 의료보호법시행규칙과 그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관리조직의 통합에 따른 용어의 정리와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윤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의료보호하면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개괄적인 것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는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한테 경제적 부담을 보호하는 것이고 보건소는 진료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료보험관리조직이 통합되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출범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맞게 정비한다는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대불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불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석근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서 옛날 우리가 "영세민 영세민"하던 사람들을 '수급대상자'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몸이 아프다든가 할 때는 병원신세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의료비를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의료보호대상자도 1종이 있고 2종이 있습니다. 1종이 극빈정도로 따지면 아주 심한, 말하자면 국가에서 100% 전액 의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대상자들이고요. 또 의료보호 2종은 국가에서 80%만 부담을 집니다. 그러면 20%는 말하자면 생활보호대상자가 20%를 부담을 지는데 그 20%도 부담이 되어 가지고 의료기관에 돈을 못냈을 때 그 돈도 정부에서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불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1종은 100% 다 국가에서 의료비를 부담을 지고 2종은 80%만 부담을 지고 20%는 자부담입니다. 거기에서 대불금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원칙적으로 이것을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1종은 100% 지원을 해주고 2종은 80%만 지원해 주고 20%는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그 자부담에 대해서 능력이 없으니까 분할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제2의 IMF가 겹쳐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 서민층은 이나마 대불금을 삭제해 버리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의료보호혜택도 못받고.

삭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삭제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행 제8조에 의해서,

그 삭제는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중복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상위법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하위법에 필요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8조는 완전히 삭제해 버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2항에 보면 이런 사항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딱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이라는 것은 중앙부처장이 만들어놓은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구 조례에는 중복해서 명시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것을 삭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명칭만 삭제한다는 거예요?

명칭이 아니가 그 내용 자체를,

중복을 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대불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내용이 중복된 걸 삭제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기섭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께요. 우리 국장님이 복지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 되셨는데 우리가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전부 과장님한테 일임하고 이러니까 모양이 상당히 안좋은데 우리 국장님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과장님에게 대변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1종, 2종 생활보호자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지요? 1종은 100% 우리가 전액부담을 하지요, 구에서?

그렇습니다.

2종은 80%만 부담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0%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지금까지 체납여부, 또는 전액 다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까?

20% 자부담도 부담이 되어 가지고 체납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저희가 강제징수 해가지고 체납정리하는 식으로 세금 안내서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을 100%로 해주지 무엇 때문에 20% 자부담을 해둬야할 필요가 없잖아요.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설사 강제징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는 사람한테 부담할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료보호법에 보면 의료보호대상자가 1종, 2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옛날로 치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치면 거택이 자활보다는 훨씬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택을 1종으로 하고 자활을 2종으로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대상자 중에서 1종에서 제외된 사람을 전부 2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20% 자부담을 시키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참고삼아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1종, 2종을 없애고 우리 김기섭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100% 국가에서 부담을 지도록 1종, 2종 구별을 없애자는 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다려봐야 될 사항이고요. 김기섭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은 1종, 2종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자부담이 20%인데 20% 자부담하는 것을 제가 알기로는 몇 분의 1도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할 수 있는 범위가 무슨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강제로 압류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2종이. 그렇지요?

그래도 1종보다는 좀 나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나은데 사실상은 분석해보면 아무 재산이 없어요. 우리가 강제적으로는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건의해서라도 이것을 전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말만 20% 본인 부담한다, 자부담이다 해놓고 10원도 거출을 못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생활복지국장 윤갑섭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부과징수한 과징금이 종전에는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었으나 2000년 1월 10일 식품위생법 개정과 2000년 7월 27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간 과징금의 귀속비율이 40대 60으로 분리 배분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구에서 부과징수한 과징금 중 60%에 해당하는 기금을 우리 구에서 관리토록 된 바 이의 관리를 위하여 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 제정·운영코자 합니다. 제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 등에 갈음하여 부과 징수한 과징금 등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 용도는 제4조와 같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방법으로는 구금고인 한빛은행에 예치관리하도록 하고 그 총괄운영은 식품위생담당 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와 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조에는 기금융자에 따른 융자계획 공고, 대상자 선정, 융자한도 조건 등 융자 관련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12조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 대하여 1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후 규칙을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2001년도 운영계획 수립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광진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의 100분의 60이 광진구에 귀속되므로 이를 별도로 관리할 광진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기본요소인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등은 관련 법규의 정한 바에 의한 것이며 조례 제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 등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 위원님.

최금손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과징금, 예를 들어서 변·퇴폐 한다든지 하는 이런 과징금이 서울시로 들어가서 한빛은행으로부터 시설개선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5,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는 종전에 하는 사항이 전부 삭제되고 광진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기금 일부가 40%가 남아 있습니다. 기금이 40대 60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시에 40%는 귀속이 되고 나머지 60%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먼저는 100에서 했다면 60만 하니까 명수가 줄어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는 서울시로부터 다시 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6명을 광진구에서 받는다면 4명은 서울시에서 받는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몇 %로 주는 것입니까? 한빛은행에서 몇 %를 이자를 주느냐 그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현재는 연 6%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연 8%인데 지금 좀 줄은 거예요?

먼저는 7%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6%로 해서 1년 거치 2년,

그런 소리하지 마세요. 내가 8%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7%라고 하면 되겠어요? 내가 8%를 쓰고 있고 조금 남았는데, 언제 내린 거예요?

아니, 예금이 아니고 이것은 그거 아니에요.

금년부터 6%로 하고 있고 화장실개선은 3%인데 그것마저 구에서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것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거의 벌금을 낸 돈이라고요. 그러면 이자도 싸게 해주고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야지 그것을 갖다가 달리 쓰여지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자도 싸게 주고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렇잖아요, 벌금만 받아서 쌓아놓으면 되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그 기금이 몇 백억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얻어다 쓸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집이 있지 않으면 안돼요. 집이 있지 않으면 돈을 얻어 갈 수가 없어요. 보증을 선다든지 이런 것도 대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집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해서 그 돈이 일반음식점이라든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자도 싸고 그런 조건도 완화시켜줘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종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런 점을 노력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신 있는 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최금손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모든 기금이 그렇습니다만 융자를 받아가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완화하면 나중에 회수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화하고 이자도 점점 내리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자도 내리고, 지금 몇%, 식품진흥기금을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유흥업소에서 받고 있습니까? 거의 몇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몇% 융자가 나갔습니까? 올 1년치만 계산합시다, 지금현재. 2000년도 몇 업소가 나갔어요? 일반음식점만 하더라도 4,000여명 회원이 있어요.

현재까지 융자된 것은 26여건에 7,794만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중에 있는 게 2건에 8,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폭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아셔야 된다고.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광진구청에서 보증서라도 줄 사람은 줘야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조례에다가 적시해서 나와야지 맨날 상위법 그대로 가지고 광진구에서 60% 가져오고 서울시에서 40%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쓰지 못하는 돈을 갖다가. 얘기 좀 해주세요.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향후는 융자가 원활히 되도록 저희들이 운용을 탄력성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자도 계속 줄이도록 하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구에는 금년도 7월 13일 이후로 부과한 게 불과 2,370만원에 불과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구가 내년도에도 6,000만원 정도 부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금이 많지 않습니다. 단, 아까 최금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기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각 구로 배분되고 그러면 거기 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몇 백억원이 있어도 각 구에서 갖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제한된다 이 말이에요. 집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뭡니까? 위원회가 10명 지금 구성됐어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구성될 거고 또 이 건의사항을, 최금손위원님 말씀을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걸 집을 갖다가 담보를 잡혀야만이 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위원회는 뭐하러 구성합니까? 한빛은행에서 설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5만원씩 줄 필요없어요. 위원회 구성하지 마세요. 낭비 아닙니까? 이게. 어차피 한빛은행에서 설정이 안 되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보증제도라든지 광진구청에서 책임을 질 때에 이런 위원회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한빛은행에 담보를 안 잡히면 안 되는 건데 뭐하러 이런 위원회를 갖다 구성해 놓고서 요식행위를 거치면서 5만원씩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견이 틀렸는가 들어봅시다, 국장님!

그런데 개별융자를 하는데 있어서는 한빛은행에 우리가 대화를 해서 또 거기서는 회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은행입장에서 회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회수를 감안해서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국장님, 지금 최금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조건이 까다로워서 혜택을 받는 우리 주민이 적기 때문에 융자조건을 완화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걸 탄력성있게 운영해 가지고 최금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능한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완화됐을 때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담보를 잡히지 않으면 이 돈이 나갈 수가 없다니까. 이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요식행위만 거치면서 왜 5만원씩을 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니, 국장님!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할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지금 최금손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네, 그런 사항도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되고, 지금 개별대출은 그렇지만 기금을 어떻게 어느 부분에다가 많이 쓸 것인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 심의회 기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개별적인 대출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금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운용을 잘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국장님한테 한 말씀 여쭐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가 그래도 대출금을 받을 정도면 사실상 집이 있는 사람은 걱정이 없겠죠. 그러나 집이 없는 사람, 특히 생활이 어려워서 영업전선에 나선 사람 중에는 집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집을 팔아서라든가 아니면 전세있는 걸 빼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업장소의, 가게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집만을 담보로 해서는, 그 명칭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참작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세웠을 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융자조건을 좀 완화해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자 이 조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하면 되는 아닙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화장실 개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대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화장실 개선문제는 요식협회에 국한해서 해온 거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저희들이 개선대상은 공공화장실과 음식업소 화장실, 다중화장실 이런 부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 다중화장실, 또 공중화장실, 또 주유소, 시장 그 다음에 요식업소 이런 부분을 중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월드컵에 전 세계에서 관심이 집중이 되고 많은 청중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 서울시에 공공화장실이 별로 없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면 일반 건물에도 개방을 할 수 있고 또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이런 제도를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기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2 월드컵을 대비해서 화장실 문화개선 운동을 하나의 캠페인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구에도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선하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있는 공중화장실을 자꾸 짓는다는 것은 많은 투자도 되고 그래서 김기섭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 개방을 유도해서 비용을 줄이고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라든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섭 위원님 지금 조례가 의사일정 제3항이거든요. 이 화장실은 이 정도 해 두지요.

조금 전에 화장실 개선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부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공중화장실을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내에는 따로 공중화장실이 지정된 데가 없고, 공중화장실로 별도로 지어진 데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중화장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19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공원 안에 있다든가 그런 거 외에 거리에.

공원에도 있고요.

네. 공원 같은 데는 있는데 거리에는 공중화장실이 별도 건물이 없다는 얘기지요.

저희 관내가,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주유소라든가 이런 데 지금 공중화장실을 개방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신설 및 개정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에는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하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및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 정의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정의내용을 다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협조 등 1항2에 건설폐기물의 내용 중 5톤 미만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즉,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운반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는 등의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36조3에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 제16조1이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 제9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관리에 대한 적용 상위법을 법 제15조2항으로 개정하여 공동주택을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2조제5호의 건설폐기물 가운데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규정하여 그 처리절차를 대행업자에게 직접 운반하거나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이며 조례안 제36조의3에 청결명령이행제도를 신설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청소를 실시토록 명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대신 청소를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도시·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폐기물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각각 종류별로, 성질별로 구분해 가지고 규격마대 아니면 규격봉투에다가 이것을 담아다가 배출하고 있는데, 참 이것이 분리수거 자체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거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 분리해서 배출해놓은 것을 몽땅 같이 휩쓸어서 담아서 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감시감독은 안 하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윤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사실 가장 저희들이 구에서 애로사항을 느끼는데 또 지금 애로사항 중에도 윤호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솔직히 애로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칙적으로 법규대로 지침대로 해놓은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런데 배출에도 100% 완전 분리배출이 안되고 또 배출해도 버리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 50% 좀 넘는 부분을 민간용역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우리 직영이 하고 있는데 운반해 가면서 차량에 담는데 그냥 같이 담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은 좌우로 분리해서 담고 또 가서 일부를 또 재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광장동 예를 들면 주민들이 IMF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규격봉투를 사서 정확하게 따로따로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용역받은 업체에서는 수거차가 와 가지고 주민이 보는 앞에서 따로 분리해놓은 봉투를 같이 휩쓸어 가지고 몰아가지고 같이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는데도 우리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누누이 주민들 입에서 나오는 건의사항 중의 하나예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누누이 주민들 입에서 나오는 건의사항 중의 하나예요. 이게. 저희 동뿐만 아니라 저희 광진구에 16개 동에서 아파트만 별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되고 주택에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처리가 되고 있는 문제예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을 감시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