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마음이 아픈 어제의 참사가 오늘 회의를 갖는데,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에 이 회의 진행을 좀더 원만하에 갖추기 위해서 잠시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성실한 답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중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께서 메모도 하셔야되고 자료도 수집해야 하신다고 그러니까 대신 세부적으로 좀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하십시오. 금천면 출신 박환균 의원입니다. 특히 어제 시청 직원중에 소방서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던중 불의에 사고로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착잡한 심정에서 본 의원도 역시 그 고인에 대한 명복을 먼저 빌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합니다. 먼저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10가지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의 답변이 너무나 미진하기 때문에 한가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도 너무나 불성실하고 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6억 4,496만 2천원의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이 토양개량제가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좋은 대비가 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살포를 시장께서 감독을 잘못하신 그런 책임으로 살포 되지않고 6억 4,400여만원이 낭비되었다는데 대해서 책임을 물었고, 앞으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만, 전혀 언급이 없었고, 이 부분은 꼭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될 부분입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진도군에서 쌀 잔량 수매를 했습니다. 그 조그만한 군에서도 79억원을 농협중앙회 지원육성이라는 정책자금을 갖다가 약 14만 2천가마를 진도군에서 수매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에서는 특히 쌀 증산시책 전국 우수시로 전라남도 최 우수시로 선정이 되어서 5억원 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어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결정자이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꼭 답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역시 답변을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찰서 공직자 집단항의 시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그러한 답변을 다시한번 요구드리고, 부실공사방지도 역시 시장께서 집행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다른 실 국 과장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하시게 되어있는데, 하시지 않는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시장께서 직접 답변을 바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업인 복지문화센터 건립 추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분명히 물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 시장님께서 직접 어느 장소에서인가 본 의원이 미워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변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렇다. 아니면은 정말 본 의원이 미웠으면은 미워서 그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모든 분들이 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접 시장에게 책임을 묻는것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만, 답변 문제는 실무소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총론적인 입장만 제가 정리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모든 관행이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고, 오히려 담당업무를 관장하고있는 분들의 답변이 시정에 진단과 현 주소를 파악하는데, 의원님들이 시정을 앞으로 유도하고 이끌어가는데 정확하고 좋은 자료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환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여러 가지 내용은 왈가왈부 얘기 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농어민 복지센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원간에 감정적 문제로 이 문제가 위치변경이 된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잘아시다시피 제 자신이 농민복지 센터 문제에 있어서는 금천면 그 동안에 거론되었던 장소에 빨리 진행을 해서 도와 중앙의 협조를 이끌어 낼려고 했었습니다. 저보다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민복지센터 건립의 건은 우리시의 재정난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한한 농민교육현장으로 농민복지 메카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농민을 위한 복합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시와 도와 정부에 지원을 이끌어 낼려고 노력해 왔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위치선정에서부터 이 문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리멸렬 되어오다가 10억에 해당되는 양여금 그 복지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이 금년말이 되면은 반환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다시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의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이지 어떤 개인 특정 의원이 밉고 이뻐서 복지센터 장소변경 문제가 제기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환균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선 발언권을 드리기전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미흡한 진행관계로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먼저 협조 부탁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집행부의 답변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김춘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야할 답변서가 없습니다. 그게 음성으로만 앞자리에서 하게되면은 답변에 너무나 미진합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동안에 답변 요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한 이후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을 제청합니다.

박환균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깐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환균 의원이 답변요지를 보고 싶어서 보고 같이 하자는 뜻은 전반적인 면에서 말로 전달되는 사항은 놓치고 또 잊어 버릴 수가 있어서 충분한 시정전반에 검토를 하자는 뜻인데 집행부가 이사간 현재 준비가 안되고 또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는 충분한 준비를 해주시라는 촉구를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일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일상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나종석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업무와 관련된 시정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만장 시설관리와 지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양만장은 총 19개소로 현재 설치중인 2개소를 제외하면 17개소는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지금 어제 시정 질문한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안 계신 분들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시간가니까 질문을 던져 가지고 안 계신 분들에게 답변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분들 것은 현재 안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서면 답변을 해주시라니까요?

국장님 발언을 하셔서 자리에 안계신분의 답변요지는 서면으로 해주시고 현재 계시는 분에 대한 답변을 간추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을 시작 할 때까지 그 시점으로 해 가지고 다시 중간에 들어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답변은 없기로 약속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관외 거주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산하 공무원 나주에서 거주하는 공직자가 지역 발전을 주도적 역할을 하며 시민과 호흡을 같이 가고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실시토록 권장하였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모 봉양이라든가 자녀 교육 그 다음 배우자의 직장 경제적인 여건 또 거주 이전의 자유 등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자치시대 부응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공무원 관내 거주를 계속해서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황 쓰레기 매립장조성 중 주민 갈등에 대한 시의 견해와 부덕동매립장 사후관리 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황 쓰레기매립장 조성 중 주민 갈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황면 쓰레기 처리장은 대규모 위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전까지 시내권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임시 매립장으로 활용키 위하여 금년 1월부터 봉황면 송현리 산50번지의 소유자와의 승낙을 시작으로 봉황면 관계자설명회 개최 시장님과의 면담과 대화 마을별 순회 설명회 시장님의 서한문 발송 등 주변 마을과 인근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했으나 극렬한 반대와 몸싸움으로 부상자가 나고 고소, 고발등으로 4명의 수배자가 발생되는 등 불상사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주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에 시장님이 집무실을 봉황 면장실로 옮기고 봉황 면민과의 대화를 통한 대중적인 합의를 얻어 낸 것입니다. 봉황면 쓰레기 처리장 문제는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가 아니고 내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 현상이 더 컸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 매립장 문제를 이해하는 봉황 면민의 합의로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였습니다. 쓰레기라는 특성 때문에 어떤 지역도 어느 누구도 내 지역은 안 된다는 것을 이해 해주시고 앞으로는 더욱 열심히 해서 공산면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일이 매끄럽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덕동매립장 사후관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부터 10여년 동안 시내권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해 왔던 부덕동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는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생 쓰레기 매립장은 전 행정력을 동원 조속히 준공하여 반드시 이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공유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국공유 지역에서는 일단의 쓰레기 옮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공원 조성 등 주민편익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도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복지시설과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시설 확충문제입니다. 노인 복지시설의 운영은 국가가 사회복지 법인에게 사업시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 양로 요양시설이 없는 우리 시의 경우 연간 10여명정도의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노인을 인근 시군 시설에 100%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에는 21개소의 무료 요양 시설이 있으며 그 이용률은 정원 대비 70%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노인복지 시설을 우리 관내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 노인뿐만 아니라 타시군 입소에만 노인도 정원의 범위내에서 보호 해야하기 때문에 양로 시설은 도 전체의 수요와 이용률을 감안하여 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입지를 설정하고 있으며 대규모 실버타운 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될 뿐 아니라 강원도 등 일부 시설지구에도 이용 노인이 없어 운영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후로 보건 복지부의 기본계획 수립 후 연계하여 민자유치 방안 등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시설 확충문제입니다. 시에서는 21세기의 주인공이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사고와 밝고 활기차며 창의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여금 2억원과 시비 1억원을 투자하여 2000년4월25일부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의 자발적인 표현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화 능력 함양이 가능한 청소년 전용의 건전한 문화 휴식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은 나주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부스 공연 및 음악 연습실 동아리방 다목적홀 문화체험 공간과 정보공간 만남의 공간을 설치하여 관내의 청소년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청소년 활동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 활동공간 확보에 필요한 국도비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춘식 의원님과 김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서 부지 고가 매입의 건과 전통찻집 운영과 수익금 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 부지 고가매입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나주시 소방서부지매입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9일 제45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의와 2000년7월8일 나주시의회 50회 정례회의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10월13일부터 11월11일까지 나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소방서부지매입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거의 내용이 밝혀진바 있습니다. 다만 99년도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이 평균 35만7천원이나 52만원에 매입한 사실의 위배성 여부등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서 수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사결과에 대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 시장님께서 출석하지 못했던 사유에 대하여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린바가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건에 관련하여 당시 관재담당 주사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할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직위해제 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통찻집 운영의 수입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찻집은 지난 4월19일 향토 문화의집 개소와 함께 나주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운영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이익금을 정립하여 여성단체의 사회 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로 하고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활동 범위는 갈수록 높고 커지고 있으나 우리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목사내아와 향토 문화의 집을 여성의 활동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우리 나주의 문화 유적을 대외에 널리 알리며 다채로운 문화 예술활동을 전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 공간을 일반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월말까지 약 2개월간 운영해본 결과 총 수입은 770만원에 인건비 등 재료비 지출 640만원을 공제하면 실 수입금은 130만원으로 수지면에서 당초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운영체제 개선이 절 때 필요하다는 여성단체 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검토한 결과 유급상근 주간 근무자 2명의 인건비를 줄이고 전통차와 가벼운 중식을 판매하며 주간 근무를 공직자 부인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실, 과, 소 읍,면, 동별 직제순에 의하여 지난 7월1일부터 여성단체 봉사자와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직자 간부 부인들이 참여하다 보니 해당부서 봉사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전통 찻집을 이용함은 물론 해당 부서와 관련된 주민들의 이용도에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부서별로 과다 경쟁과 농번기철중 참여로 인한 영농 차질 어쩔 수 없이 들어보는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하다는 여론이 있어 지난 9월18일 전통찻집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약 2개월 동안 전통찻집 운영결과 총 수입은 6.108만4천원이었고 총 지출은 2,781만3천원으로 2,781만3천원중 재료비 집기 구입 및 공공요금으로 2,301만3천원 그리고 8개 단체 활동기금 지원 48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보관중인 잔액은 3,327만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수입금 잔액 3,327만1천원은 여성단체 별도 계획을 수입하여 2001년도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찻집에서는 수입금이 어려 운 이웃에게 효과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 협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계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해 올렸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식의원 거수) 김춘식의원 일괄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아니라 본 질문을 할 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도 없으셨고 지금현재 경리관으로 계시니까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담당 실국장들을 통해서 아무 시장님이 답변을 요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경리관으로 계시고 현직 총무국장이시니까 본 의원이 어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어제 질문내용에 보면 읍면동에 세워진 시책업무 추진비 1억18백만원 집행 내역에 대해서 당초 그 예산이 과연 읍면동에 세워져야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인가를 제가 알고 자 합니다. 그런데 그 업무시책 추진비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내용이? 시책업무 추진비는 어떤 성격에서 세웁니까?

업무추진비 입니까?

추진비입니다. 추진비?

읍면에는 시책추진비는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요 202

지방 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다시 일선 행정 조직관리 여비 1억1880만원을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 재정법 제57조의 규정을 근거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예산 해소 과목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여비의 사용 목적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내 또는 관외등 국내외 출장시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출장시 지급해온 여비 지급 규정에 의거 일정액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비 집행의 운영은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으며 시책여비는 일률적으로 읍면동으로 교부하는 예산이 아니므로 읍면동에서 현안업무인 일손 돕기 가뭄대책 산불진화 경비등 발생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이 소요되나 읍면동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경우 읍면동의 요청에 의하여 출장 여비로 승낙해주고 있습니다. 즉 본 청의 기획 감사실 풀 여비처럼 읍면에서 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11월 현재까지 집행사항은 1억407만 5천원으로 매월 읍면동 기본 경상비로 6,654만원을 교부하였으며 읍면동에서 여비 지원을 요청한 경우 여비 지출 결의서를 제출받아 시에 서 지출한 금액이 3천7만9천원으로 읍면동으로 전도 또는 집행한 금액이 총 9,669만 1천원이며 총무과 자체에서 읍면동 관리를 위하여 집행한 금액이 813만 1천원입니다. 예산 편성은 업무를 관장하는 분야별로 구분하기 쉽도록 읍면동 예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 그 집행 대상에서 집행 목적에 부합되게 시나 읍면동에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읍면동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202 여비에 대해서 일목 요연하게 설명 해주셨는데 기획감사실에 공통여비가 세워진 부분은 지금 각실과에서 여비가 필요로 해 가지고 요청했을 때 공통으로 세워진 여비 아닙니까?

그러치요

그래서 기획 감사실에 세워져 나갔고 거기에서 실과에 요청이 있을때는 기획감사실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