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신낙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하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이동명토목과장 인사)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손경하하수과장 인사) 교통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정해석교통행정과장 인사) 주차관리과장 백운석입니다.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하입니다. 제9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설명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예산은 341억5,494만6,000원으로 일반회계 127억537만3,000원, 특별회계214억4,957만3,000원이며 이는 2000년 예산액보다 일반회계는 36.2%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33.5% 증가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국 전체로는 34.4%가 증가된 87억6,048만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67억6,903만7,000원으로 금년대비 39.2%가 증가한 19억887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50억6,512만6,000원으로 금년대비 41.4%가 늘어난 14억8,496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는 8억7,121만원으로 금년대비 1.7%가 감소한 1,563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서 214억4,957만3,000원으로 금년대비 33.5%가 증가한 53억8,226만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건설교통국 분야 주요 투자사업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투자사업은 총 29건에 86억7,700만원으로 도로사업은 공항동 60에서 61간 도로개설사업등 총 9건에 29억500만원이며, 도로정비사업은 관내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보수공사등 2건에 13억원이고, 기전사업은 가로등 정비공사등 5건에 8억4,600만원입니다. 치수·하수사업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등 11건에 33억7,600만원이고, 교통분야는 염창동지구 교통개선사업등 2건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설교통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 우리국 직원 180여명은 사명을 갖고 한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로 구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아무쪼록 원만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예산안에 대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명토목과장은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되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총괄설명 및 또 예산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요약설명서 7쪽 투자사업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투자사업도 말이죠, 꼭 특별한 사업으로 설명할 부분만 하시죠. 거의 다 봤으니까요, 꼭 우리 과장님이...
신낙형위원장
예,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동명입니다.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의 지시대로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토목과 예산은 먼저 위원님들께 기 배포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2001년 예산은 67억6,933만7,000원으로 2000년대비 39.2%가 늘으났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13억26만2,000원이며 사업예산이 52억6,700만원이 되겠으며 끝으로 예비비 2억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설명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토목과장! 위원장이 이야기하는거 안들었어요? 7페이지 투자사업부터 설명을 하되 특별한 데만 하라고, 과장님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지금 어리벙벙해 가지고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우리 과장님들은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의 의도를 정확히 짚고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투자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사업은 9개사업이 되겠으며 이는 도시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공항로 60에서 61간 도로개설공사외 8건의 공사는 기투자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별도로 사업을 추가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로정비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소위 말해서 포괄예산으로써 도로정비공사는 10억, 관내시설물보수공사는 3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전사업으로써 5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역시 2000년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써 관내가로등 정비공사 또는 보안등 및 공원등설치공사등 보안등수리공사 그리고 코끼리공원외 2개소 공원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예비비 성격으로서 미불보상에 대한 소송패소금으로서 2억을 편성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써 토목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동명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69쪽 배상금에 대해서 승소, 패소건이 한건있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그게
그게홍영유위원
어디에요? 패소 원인은 뭐예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예비비 성격으로써 2억원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책정했는데 우선 패소한 원인이 뭔지 설명해 줘요. 예비비로 한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승소관계가 몇건 있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 지난번에 세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마는 1건은 승소하고 두건은 부당이득금 측면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패소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또 당해년도에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그것을 별도로 예산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글쎄 이것도 예비비성격인데 올해 소송한 건은 몇건이나 돼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 다섯건입니다.
홍영유위원
2001년도.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2001년도?
홍영유위원
예.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 2001년도에는 정확하게 몇건이라고 할 수 없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게 다섯건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승소할 수 있는 건수는 대략 예측으로 몇건이나 돼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지금 재판이 자꾸 과거에는 관위주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유재선권 보호 개인위주로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약 한 50%의 승패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이런게 앞으로 계속 나올텐데 사유지 부당사용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소모품성 성격은 전년도 것은 왜 하나도 기재가 안돼 있어요? 그 예산서에. 371쪽 예를 들면은 그거 하나 그 쪽만 예를 들면은 전년도 것은 하나도 기재가 안돼 있어요. 비교평가를 하고 싶어도 그런게 없잖아요.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이것이 지금 마지막에 산출기초에서 보시면은 이 칸이 서울시에서 이 양식자체가, 그건 죄송합니다. 총괄금액에 대해서는 대비가 돼 있지마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이 장에서 예산서 편성이 될적에 좀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왜 그러냐면 제가 예산 다룰 때 도로관리 토목과 부분에 아직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기술적인 부분, 그걸 모르는 부분이 하도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토목과장보고 여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솔직히 자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적어달라고 하니까 적어주시더라고. 이건 숫자는 많고 액수는, 총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위원들이 쭉 보면은 여기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일언반구 하지도 못하더라고.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답변 필요하십니까?
홍영유위원
답변하실거 있으면 해 주시고.
신낙형위원장
나중에 보완을 해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57페이지에 소모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레이져프린터 토너 거기에 계속 있는데 파라일체형, 청호일체형, 쌍용일체형, 삼성일체형 이렇게 설명이 나와있거든요. 각자 거기에 대해서 소모품이 매년 꼭 올라오거든요. 수명은 얼마나 됩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는 상당히 기계적인, 일종에 자동차 같으면 기름으로 생각하시면 될거예요. 그게 인쇄될 적에 크기에 따라서 잉크처럼 생각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특별하게 내구연한이라든지, 사용기간보다는 소모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기종이 서로 틀린 것은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 같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작년조현구위원
단가는 7만6,500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11만8,720원으로 돼 있거든요. 가격이 월등히 단가가 높은 이유는 왜 그렇죠?
신낙형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파라
파라조현구위원
일체형에 대해서 11만8,720원으로 돼 있는데.
신낙형위원장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조현구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단가만 명시돼 있는데요 작년에 단가가 제가 명시된게 없기 때문에
년에
작년에조현구위원
단가가 7만6,500원으로 돼 있어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몇페이지?
조현구위원
357페이지 지금 질문하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작년 예산을 가지고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위원님께서 잘 못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파라 일체형은 작년도 예산에 보니까 명기가 돼 있지 않은데 이거는 금년에 처음 구입되는 것인데요.
기가
명기가조현구위원
안돼 있어요?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확인을 하죠.
신낙형위원장
간단하게 질의.....
에요
아니에요조현구위원
. 참고로 제가 알고 싶어서 내가 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이거 만약에 지금 보니까 인상분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기재가 안돼 있던 새로운 품목이든지 이런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조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길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의회의 고유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리고 예산심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이 사항들이 보면은 대부분 투자사업인데,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토목과 예산안 설명서에 올해 2000년 대비 내년도 예산의 증감내역표 이런 부분들이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예산안 자료를 갖다 놓으면 다시 확인이 되겠지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걸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우리 토목과장 말이에요, 내년도에 관내 도로정비공사해서 1억이죠?, 1억. 아니 10억. 1,000단위. 토목과장님!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예.
자료
보조자료김광헌위원
8페이지 볼 것 같으면 관내도로정비공사해서 지금 단위가 1,000단위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이 예산전체가 1,000단위로 돼 있습니다.
관내
관내김광헌위원
도로정비공사가 10억으로 돼 있어요, 10억. 그러면 도로정비공사의 주내역이 아스팔트 보수하고 콘크리트 보수, 보도정비, 과속방지턱정비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를 했고, 그렇죠? 그렇다라면은 내년도에 관내 도로정비공사중에서 특히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콘크리트 포장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와 우리 도로굴착복구기금, 그러니까 간접복구비가 징수된 그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관내 도로정비공사에 앞으로 예산을 10억을 올려놓고, 굴착복구기금에 대한 그 부분도 처리를 한다라면은 10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복구기금이 한 6억 되나요, 지금. 얼마죠?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한 8억 정도.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한 18억 정도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용도가 도로굴착복구비, 간접복구비 부분 징수된 것하고 여기 우리 관내 도로정비공사라는 부분이 대부분이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덧씌우기 공사 이렇게 봐지는데 예산부분은 상당히 많이 앞으로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답변 좀 해보세요.
신낙형위원장
모든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앞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굴착동의기금에 대해서 동의안 제출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거기에는 굴착복구기금에는 간접하고 직접이 있는데 직접은 굴착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바로 굴착비가 들어가야만이 복구가 되는 것이며, 간접비는 그것을 적립을 해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지금 약 8억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고, 2001년도에 10억으로 편성돼 놓은 것은 이 도로는 불시에 긴급히 파손된다든지 장기적으로 굴착하고는 관계없이 노후돼 가지고 그런 것을 군데 군데 찾아가지고 정비를 하는 측면에서 10억이며, 지금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10억원은 굴착이 잦은 굴착이든지 장기적으로 여러 군데가 굴착이 돼 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고 노후될 때는 그 8억에 대해서는 계속 작년 6월부터 적립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 8억을 쓸 적에는 저희 토목과에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금으로 형성된 것을 반드시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느 노선에 얼마를 투입하겠다는 그것은 이 성격하고는 조금 틀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은
성격은김광헌위원
틀리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대부분이 이 도로에 파손했을 때 대부분이 보수라는게 대부분 무슨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부분, 콘크리트 다시 포장하는 이런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봐야죠. 우리 관내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4억 정도를 더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4억이. 우리가 2000년 같은 경우에 당초에 정기예산에 도로소파보수비 부분이 정기예산에서 추경때 몇 억 정도를 지금 증액을 시켰죠?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2001년도에 예상되는 도로소파 다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걸로 현상파악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증액이 된 거냐, 아니면은 공사비와 관련된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라간 거냐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이.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두가지 요인은 됩니다만 저희가 한 2% 정도의 단가 상승과 2002년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공항로라든지 간선도로에 접속되는 소도로를 정비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증가시켰습니다.
김광헌위원
포괄사업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포괄사업비니까 융통성 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맞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구청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명
이동명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하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되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요약서 13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설명서 13쪽입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하수팀장이 바뀌었는데 여러 위원님께 인사 올리려고 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예, 그러세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이번에 11월15일 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난 하수팀장 김승태팀장은 시청으로 전보됐습니다. 이번에 기존에 있던 최현희 6급 토목이 팀장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하수업무담당주사
하수팀장 최현희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수고 좀 많이 해주세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하수과장 손경하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에 13페이지부터 2001년도 하수과 공사예산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리 하수과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8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굴착공법 하수관정비공사를 4억을 반영했습니다. 이 비굴착 하수도 정비공사는 도로를 굴착하지 않고 기존 노후관을 민원, 또는 교통통제 이런 것 없이 보수보강하는 겁니다. 다음은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예산액을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동사무소가 기능 전환됨에 따라서 동에서 수행하던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저희 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은 공항동 665번지 일대 빗물받이 확대 및 지선관로 정비공사에 따른 예산을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에 빗물펌프장 유수지 증설공사도 있고, 또 이 저지대의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빗물받이보다도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기기 및 거물도색공사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예산은 7,574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공사는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5개 펌프장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하지 않고, 펌프장별로 나눠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비 1억원을 반영한 강서로 화곡로변 빗물받이 신설 및 확대개량공사와 공사비 4억원인 화곡동 저지수로변 지선연결부 확공 및 정비공사를 반영했습니다. 여기는 집중호우시에 온누수가 원활히 처리되지 않고 침수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다음은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등촌1동 639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는 공사비 1억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관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배수소통이 곤란하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7,000만원은 화곡6동, 구청 뒤입니다. 화곡6동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설계용역과 역시 용역비 1억1,000만원인 화곡동 저지수로 복개암거 정밀 안전진단 및 설계비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이 공사는 요즘 오래된 하수구조물 박스암거가 갑작스럽게 주저앉아 가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러한 안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협의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진단이 되면은 공사비는 시에서 보조를 하겠다는 그런 협의하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001년도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16쪽은 공사비인데 준설비 공사를 민간자본이전비로 그렇게 표시가 돼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는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준설비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비는 2억7,14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준설에 따른 김포매립지 수수료가 예산 명칭이 자치단체 자본 이전비로 돼있습니다. 이상 저희 하수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손경하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한명철위원
위원입니다. 손경하하수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의 35억8,000의 예산을 가지고 하수사업에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더군다나 2001년도에는 41.4%의 예산을 증액편성을 해서 사업예산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50억6,000, 이 예산 편성이 되면은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제가 최선을 다해 현장을 뛰겠습니다.
한명철위원
최선이라고 하는 얘기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해주시면 금년에도 적은 비에도 침수가 되는 몇군데를 금년에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우선한명철위원
의욕적인 말씀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수예산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매년 거의 반복되는 예산입니다. 반복되는 하수에 대한 침수작업이나 그런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갑자기 폭우라든가 물이 이렇게 됐을 때 피해상황을 보면 거의 같은 자리에 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불용액이 말이죠, 10억5,000이라는 것 아시죠?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99년도에 결산검사때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처리된 내용이 10억5,452만3,000원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 적은 예산에 10억이 불용액이 났다 이겁니다. 또 사업의 내용이 거의 어디가 침수되고 수위가 어는 정도 되면 어떻게 침수된다는 것 다 알고 계실 거다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결산검사시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감사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되는 2000년도의 불용액은 어느 정도 될 것이 예상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2001년도 사용은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시 또 감사나 결산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 2000년도에 예상되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 즉, 50억6,500만원이 정말 자신있게 쓰시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면서 지금 질문 드린 불용액에 대한 그런 사유는 내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얼마나 됐느냐 하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건 예산편성과 심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에 대책은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은 시간을 두고라도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2000년도 우리 예산 있죠? 불용처리 예상액 한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세요, 별도로요.
경하
손경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다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다루다 보면은 상당히 우리 공무원여러분들의 어려움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하수과 같은 부분은 상당히 주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가만히 보면은 상당히 편성이 잘됐다 이렇게 보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 공항동에 저지 침수지역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만 빗물받이 확대로 해서, 그런데 여기가 지금까지 어디라고 공항로에서 바로 부천쪽으로 가는 길 거기가 본 위원이 볼 때 비만 오면은 침수가 돼요. 그럼 발을 걷고 다녀야 돼, 거기가. 그런데 그 부분을 내가 작년에도 지적을 아마 그 동에서도 했고, 공항동사무소에서도 했고, 아마 하수과에도 내가 지적을 한 부분인데 금년에 이건 당부의 말씀입니다만 정말 금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가 만성적인 침수지역이 아니게끔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들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하수사업이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 예산도 가장 많이 쓰면서 주민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하수과에서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우리가 홍수나 장마철을 지나고 나면은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반복되는 주민들의 원성,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동료위원님한테 답변을 충분히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정말 우리 하수과장님, 하수팀들이 소신을 가지고 금년에는 2001년도 홍수가 지나고 나서는 주민들한테 정말 그런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물론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지마는 지역사업하고 예산하고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송영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있죠?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구청으로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석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석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되 설명자료 380쪽 시설비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해석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투자사업이 많지 않아 2000년도 예산과 2001년도 예산안을 비교한 200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 4억9,210만6,000원과 사업예산 3억7,910만4,000원중 총 8억7,12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 예산대비 1,563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소율은 1.7%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예산과 2001년도 예산안 비교를 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사업예산은 작년대비 5,204만6,000원이 감액된 3억7,910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염창동지구 교통개선사업비에 1억2,000만원, 마포중고등학교 앞부터 나이아가라 앞까지 자전거이용설치사업에 1억3,000만원, 버스정류장 승객대기용 의자설치에 1,500만원, 교통통합청사 전화기능 보강 4,145만원, 주차관리과 사무실 조정공사 700만원, 교통통합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 8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정해석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고생하시고 우리 행정부도 예산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조자료 보면은 자전거이용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이용시설이라는 것이 보관대와 그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해석
정해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디에
어디에곽판구위원
설치하시려고 그러세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과장
내년도는 금년도 양천길이 마포중고등학교까지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장해서 마포중고등학교 앞부터 나이아가라호텔 앞까지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이 개요에 지금 나와있듯이 5.34㎞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설치한다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자전거도로 만들만한 장소가 됩니까? 우리나라 도로 교통여건이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여유있게 만들어 놓은 도로는 없단 말이죠.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내에 인도여건상은 별도의 자전거전용도로는 설치는 좀 곤란합니다. 일산신시가지 같은 경우 보면은 인도입구 옆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곤란하고 현재 인도를 연석낮춤이라든가 구배조정을 해가지고 같이 겸용해서......
곽판구위원
자건거도로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어떤 대중교통수단이라든지, 개인 어떤 자가용수단의 어떤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전거를 상당한 어떤 교통에 활용하는 이런 수단으로 개인적으로 이용을 한다 이렇게 봐진다면은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사업에 동의를 하면서 되도록이면은 그 지역에서 주거지역에서 어떤 대로를 따라가는 이런 쪽, 또 주거지역에서 공공장소가 있는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석
정해석교통행정과장
곽판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곽판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향후는 자전거도로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곽판구위원
마포중고입구에서 나이라가라호텔 앞까지 자전거도로도 충분히 필요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주거지역에서 공공시설, 공공기관을 이렇게 경유하는 그런 방향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앞으로 설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자전거보관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관소 한곳을 지금 도로를 설치하면서 보관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기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위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과장
예.
관리
관리곽판구위원
안합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니까
합니까곽판구위원
? 의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관리도 좀 하시고 지역을 잘 순회하셔서 이 자전거보관소가 꼭 설치되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주거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까지 잘 좀 확인하셔서 관리도 해 주시고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계시는 그 순간에 이런 부분이 멋지게 개선됐다라는 그런 어떤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송영섭위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언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가 앞으로 교통란이 상당히 강서구가 심각해지리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지금 현재 자전거이용이 우리 관내에서는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강서구청을 정점으로 해서 강서구 어디고 자전거를 타면은 손쉽게 우리 관내에서는 갈 수 있는 이런 자전거도로를 계속사업으로 해서 우리들이 마련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리 국장님? 어디나 자전거를 타면은 강서구 우리 관내는 어디든지 연결이 되고 언제나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게끔, 그러면은 모든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가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 가정생활이나 교통비도 절약이 되고, 교통난에도 해소가 되고 그러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떤 의욕을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정말 딱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면은 강서구 어디고 우리 관내는 바로 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한번 계속사업으로 해서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자전거이용시설정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대 추진을 해왔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일단 정비5개년이 끝나면은 저희 나름대로 또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자전거이용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명철한명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정해석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하신 세입세출 요약설명서 1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 보면은 1,500만원의 예산이 2000년보다 2001년도가 줄었습니다. 1,500만원이 줄었는데 즉, 내용설명에서 하신 바와 같이 교통통합청사 개청에 따른 그런 것이 다 됐기 때문에 금년에 한 1억원정도가 그 예산이 줄고 또 연구개발비가 줄고 해서실질적으로는 작년에 교통통합청사를 한 것에 비해서는 금년에 예산이 내용상으로는 줄었습니다. 외면상으로는 줄었지만 내용상으로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구개발비가 작년에 480만원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 이거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맞죠? 17페이지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해석
정해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명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너무나 교통행정이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또 주민들의 욕구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인천영종도 고속도로를 가는 방화IC가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벌써 많은 민원이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선상으로라도. 그런데 이런 예산을 말이죠, 이게 있어도 연구하고 더 이렇게 좋은 자문도 받고 해야 되는 예산인데 이렇게 삭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말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제가 보는데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꾸만 수요가 증가하고 모든 여건으로 봐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거 일 안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냐, 표현은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연구개발비를 삭감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교통행정과장
한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가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예산은 4,800만원인데 이것은 교통개선을 위한
잠시
잠시한명철위원
, 잠시. 480만원 맞죠?
해석
정해석교통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48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교통개선을 위한 용역비가 아니고, 우리 전문직 교통요원이 네명이 있는데 이 인원들의 컴퓨터에 내장돼 있는 카드 부품설치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부품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컴퓨터와 연관돼서 예산이 편성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큰 제목의 틀이 그런 부품이 연구개발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강서구의 교통행정개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좀 부탁드릴까요? 우리구의 교통행정을 좀더 원활히 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비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부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부품이 아니고 우리가 전산시스템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옛날 구 버전이라서 새로운 최신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저희들 컴퓨터가 있는데 그것을 용량을 키우는 그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전산개발비로서 연구개발비로 저희들이 48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문제가 특별히 소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은거구요,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금년에 편성을, 물론 한명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들 구 교통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교통전문직이 네명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우리 교통전문직하고 근무를 해보니까 이 직원들이 굉장히 다른 구청의 전문직이나 서울시의 전문직에 비해서 그렇게 능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라고 생각되는데 최대한 이 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 교통행정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한발 앞서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의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전문직을 활용을 하고 정 그것이 어려울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 추가로 연구개발비를 편성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봐도 저희 인력, 전문직인력만 하더라도 충분히 웬만큼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명철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할 수가 없네요. 왜 동감을 못하냐면 이미 수년간에 걸쳐서 영종도로 공항이 이전되고 그런 방화IC같이 신도로가 생기면서 교통체증이 생길 것을 예측도 전혀 우리가 못한 상태라고 지금은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전문직 4명이 있었어도 과연 그런 것을 수요에 대비해서 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구성을 해줬어야 되고 그와 같은 일에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 수년간을 끌어오면서 그걸 못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잠시전에 답변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한 예산을 오히려 강서구 관내 어떤 체증이나 여러가지 상황을 좀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국책 및 시책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연구, 전문직 4명이 잘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잘된 게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잘된 결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는 이것은 앞으로 있어봐도 더이상 진전된 것이 크게 나아질 수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삭감만 하는 예산이 중요한게 아니고 이런 예산은 좀더 필요하지 않느냐, 좀더 그런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고 오히려 날로 수요가 증대되는 것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잘했다, 잘못 했다를 논하기 전에 예산을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는. 그렇다면은 본 예산에 대해서 전문직만 4명가지고 그분들이 잘했다, 여태까지 해온 걸 잘못 했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과가 지금과 같이 그런 것을 불보듯 뻔히 보지못하고 개통되면 더할 것이다 그런 것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을 말이죠, 다시 좀 신규로 편성을 하실, 감액이 아니라 신규로 편성하실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께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화 IC문제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본회의때 우리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을 문제점을 인지를 못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지를 해 가지고 그것을 여러번에 걸쳐서 관계부서와 상급기관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결국 저희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반영이 안된 입장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신규편성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다시 내년도 사업에 연구개발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상세히 검토해서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을 하겠습니다.
방화
방화한명철위원
IC에 대해서 이미 대책을 보고한 바도 있고, 시정을 요구한 바가 있다고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예.
제쯤
언제쯤한명철위원
하셨습니까?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98년 말인가 그 때 저희들이 했을 겁니다. 그 때 처음에 해서.....
러면
그러면한명철위원
그 문건을 찾으셔서 그 문건 좀 찾아서 그 문건에 대한 일체 서류를 좀 제출 좀 해주실 수 있겠죠?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예.
렇게
그렇게한명철위원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480만원 소프트웨어의 용량을 증가하고, 신형으로 바꾸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에 그런 교통에 대한 교통행정을 주관으로 하는 과에서 그런 예산이 여기 업무추진비는 제가 보기에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예산인데 그런 예산을 감한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증액을 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항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때까지 꼭 한번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한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교통전문연구위원들 있죠?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 분들 그 동안 연구개발에 따른 활동실적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연구개발입니다. 그 동안 쭉 연구활동하셨던 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되 설명보조자료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백운석입니다.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중 투자사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미 배포해드린 200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투자사업 설명보조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차관리과 투자사업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곡 6동 주차문화시범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총 예산은 39억6,417만5,000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차장건설 위치는 화곡6동 1103-6번지 구 우장쇼핑자리이며, 면적은 866평이고, 저희가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철골자주식 2층 3단으로 건설하여 200구획을 건설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01년도 부지매입비로 25억3,5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중 시비가 14억6,7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비용으로 외부조달방식에 의한 입체주차시설 공작물 취득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며, 예산은 총 14억2,897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65억1,922만원이며, 사업개요는 우선 부지매입으로써 개소당 250평 내외 2개소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며, 다음은 주차장 건설 6개소로 약 500구획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가 2개소에 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건설비가 자체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화곡 8-1-1 지구 주차장 시설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외부조달방식으로 44억6,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서 관내 전역 22개 동에 대한 이면도로 주차구획 전면 유료화 및 일방통행제 실시 사업이며, 사업비는 주차구획 설치관련 공청회 및 기획단 운영에 1억3,000만원, 블록별 주차수요관리 전산입력요원 일시사역 인부임에 892만8,000원 등 총 15억1,19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의 2001년도 목표개소는 120개소이며, 지원대상은 2000년도와 동일한 대문개조, 담장철거등 주택에 대하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예산액이 총 1억2,120만원이며, 이 중에 시비가 6,06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주택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조자료 1페이지 65억1,900여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있지 않습니까? 공공주차장은 아파트로 조성돼있는 그런 지역에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반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려고 예산편성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예산이 불용처리 안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일반 주거지역 주택가 내에 공동주차장이 올라온 이 예산이 절대 불용처리 안되기를 바라고 꼭 사용되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내집주차장갖기사업 2페이지에 보면은 1억2,120만원 계상되어 올라와 있는데요, 좀 예산이 적지 않아요?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오는데 너무 예산만 올려놓고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오는 것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시민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도 상당한 주목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진다는 말이죠. 가양동이나 등촌동 아파트 단지로 구성돼 있는 그런 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습니다마는 외발산동이나 공항동, 방화동 이런 지역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라든지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2000년도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어요? 모르시나요? 그러면 몇 건 정도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성과를 올리셨어요? 몇 건 정도.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예, 일문일답하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140건 정도 했습니다.
곽판구위원
140건이면 지원이 100만원씩인가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세대에 120만원.
곽판구위원
120만원, 세대당? 120만원 씩 140건 했다구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1억2,120만원이 편성돼 올라왔는데 약 한 120개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네요? 만약에 이 보다 더 필요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라면은 예산을 또 추경에 편성할 수 있나요? 그렇지요? 이 예산을 2001년도 상반기에 다 사용을 하고, 이 정도를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 또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차량들이 많이 증가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지명했던 동들이 도로개설이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돼가고 있는데 이런 공동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소방도로의 목적이 탈피돼버린단 말이죠.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도로가 주차장이 돼버려요. 이래서는 도로의 의미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공동주차장과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우리 주무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예산이 다시 한번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조금 전에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차장 140곳을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죠? 효과가 어때요. 주차장을, 내집주차장갖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하니까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차과장이 생각을 할 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렇고 서울시 방침도 그렇고 지금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효과를 더 기대하는 것은 내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면도로 전면유료화 사업을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내년에 더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차가 한 대죠? 한 대 들어가게 끔 내집주차장.....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기준이 한 면 기준으로 했을 때 주차장건설비의 최대 80%까지 해서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구 방침에는 한 면 더 추가시에는 50만원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면을 건설했을 때는 최대 17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는 최대 120만원까지 한 다음에 한 면 추가할 때마다 50만원씩 계속 추가를 해주는 구도 있습니다.
태가
실태가송영섭위원
대부분이 한 대죠? 한 대 들어가게 돼있는 거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한 대도 있고, 두 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송영섭위원
한 대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해봐도 이면도로에 차가 안줄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밤에 보면은 그 사업을 해서 주차장 만들어놓고도 안 들어가. 집에 안 들어가요, 차가. 본 위원은 그걸 많이 봤어요. 안 들어가고 이면도로에다 세운다는 말이에요, 집앞에 도로. 또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 못 대게 별의별 것을 다 갖다 놔요. 그래놓고 자기 집에는 안 들어가, 주차장에는.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은 됩니까? 자기 집에 주차장 비워놓고 이면도로에 대놓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내집주차장같은 경우에는 설치시에 앞에다가 구청에서 보조를 한 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명기하기를 그 앞에 다른 차가 주차를 못할 경우에는 견인조치한다고 경고표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신고에 따라서 견인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거기에 대한 견인조치해서 단속한 현황이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현황 파악된 것은 저희가 신고 오면 바로 단속원을 내보내서 과태료표지와 함께 견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정리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우리 강서구에 총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 해갖고 주차장이 마련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강서구에.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9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대략 300개소 정도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300개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9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70여개소고, 그 다음에 100개소, 140개소해서.....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본 위원은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우리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주민들 세금이에요. 세금을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을, 개인을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정부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세금을 대주는 거예요. 이거 일반 집을 안 갖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자기 주차장에다가는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놓고 차는 안 들어가고 그 옆에다 세우고 다른 차는 못 세우게 한다! 이럴 때 일반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주민들, 세를 사는 주민들이 차를 세울 때 자기들은 주차장을 못 만들고 차를 세울 데가 없을 때는 엄청난 불만이 가중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차관리과장이나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돌아다니면서 면밀히 300군데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예산 100원을 투입을 하면은 100원이라는 이 돈이 일반 개인한테 갔을 때는, 정부세금이, 다른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철저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본 위원은 꼭 내집주차장갖기사업보다는 좀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재원을 가지고 좀더 여러분, 좀더 넓게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주차장건립하는데 주목적을 두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지현경 위원님이 구정질문했을 때도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형평성이나 세금에 불공평한 지원이라는 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보다는 주택가 공동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 건설이 우월한 정책수단임에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우월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공영주차장건설도 저희들이 병행을 하면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구요, 그리고 공영주차장건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 면당 3,000에서 4,000만원인 반면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지원을 해도 한 100만원 지원을 하고 구비는 50% 정도에서 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한 면당 50만원이고, 공영주차장은 3,000만원, 4,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주택가 공동주차장을 건설을 안 한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주택가 공동주차장도 같이 병행을 하되 지금은 주차할 차량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정책수단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송영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같이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정책보다는 공동주차장부지를 많이 매입해서 주민여러분들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지원된 개인적으로 지원된 예산이 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아 잘됐구나 또 억울함을 갖지 않게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여러분들 내집이 없이 내가 주차장을 만들 수 없이 세를 사는 분들을 생각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있죠, 아파트단지가?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아파트단지에는 주차난이 별 걱정이 아니라고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가양이나 등촌, 방화지역 소형아파트들에 보면은 주차난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한 전체 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차구획 유료화 일방통행제사업에서 2000년도 시범권역으로 가양, 등촌, 염창동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요와 주차공급에 대해서 설계를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봤을 때, 그러니까 소형, 영세민아파트로 분류되는 아파트에는 주차난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그어서 주차요금을 좀 부담시키겠지만, 그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준다고 저희들이 공청회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민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주민여러분들께서는 주차요금 부담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생각해 본 것은 저희가 이번에 시범지구 설계하면서 또 생각을 해 본 것은 내집주차장갖기 사업같이 아파트에는 보조해 줄 수 없는가 이것도 검토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나 상급기관에서 정책을 입안하지 않는 한에는 저희가 그 정책을 도입하기 힘든 것이 내집 주차장갖기는 120만원 이 정도 수준에서 지원이 됩니다마는 아파트 내부에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저희가 봤을 때 가양5단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영세아파트로 분류된 아파트내부에 공간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지를 매입해서 입체화주차장을 지었을 때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그 같은 비용을 아파트단지에 지을 것인가 아니면 일반주택가에 지을 것인가 문제가 첫번째로 있었구요, 두번째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좀더 검토를 해보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보든지, 질의를 해보든지 저희가 수단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험지구설계도 했지만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용역발주를 해서 내년 초반까지는 강서구 전지역에 대한 주차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차량이 몇대가 있는데 주차할 곳은 몇대가 있다 이런 설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몇대 주차면이 더 필요하다 이런 설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나오는 것을 검토해 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형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들 단지에 보면은 지금 부족률이 한 60%가 넘습니다. 아파트 주차난이 한 60%가 넘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병행을 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병행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해주라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영섭위원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주차난이 아무리 해도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나 우리 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어디에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주차정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지금 영종도국제공항 진입하는 방화동 인터체인지에서 시작되는 그 도로가 지금 국책사업으로 시설된 거죠?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민자유치해서 한 겁니다.
조현구위원
민자유치해서? 그러면 그 도로가 전부 민자유치로 시설된 거죠?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가 그 도로를 한번 다녀온 일도 있었고, 그 자리를 제가 몇번 지나온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차가 정체되는 입장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상황을 예측 못했습니까?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저희들이 사전에 서울시라든가 건교부에 한 서너차례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하고 유선상으로도 계속 실무자선에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개통이 되면은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하차도를 조기에 건설토록 해달라 하고 몇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진달하고 했습니다.
으로
그쪽으로조현구위원
진입을 해 본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복잡해 가지고 그 인터체인지 입구에가 지금 무용지물같이 그런식으로 돼 가지고 굉장히 혼잡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거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으로
앞으로조현구위원
계획을 세워가지고 바로 처리하는 이런, 국책사업으로 하여튼 물론 하겠지마는 또 우리 구민이 더욱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현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조현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영종도고속도로로 인해가지고 동료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해준데 대해서 본 위원 관내고 본 위원이 제일 관심을 두는 영종도 고속도로입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예산 다룰 때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데 행정감사 비슷하게 하는거 이해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예, 하십시오.
전에
일전에홍영유위원
언론에서 특별회계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뭐 강서구를 칭한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 기사 보셨어요? 과장님.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그거
그거홍영유위원
보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건 제가 서울시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한 3,000억 정도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본청하고. 그런데
글쎄
글쎄홍영유위원
, 위원들이 특별회계라고 별로 그렇게 일반회계같이 많이 안 따지는 부분이에요. 그 전례가. 그러나 앞으로는 주차난, 다른 과보다 주차관리과가 시간도 많이 할애가 되는데 이 주차난은 주택가이면도로 주차난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방화2동에 보면은 지하철 역사에는 주차장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홍영유위원
그 개방을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고 몇시부터 유료화 하고 있어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은, 그전에는 저희랑 같은 시간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주차장이 지난번에 다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간위탁이 되면 어느정도 영업운영시간에 대해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에서 문제가 돼서 조정이 됐는지 그건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민영이 됐건, 시에서 운영하건 다 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사업 아니에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홍영유위원
방화2동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쓸 수가 없어요. 왜? 이미 개발이 됐기 때문에 주차장 한면, 특별회계로 주차장, 주민을 위해 가지고 주차장 해소해서 일반주택을 사려면은 평균 4필지는 사야돼요. 그러면 그건 도저히 개발이 끝난, 특히 공항동하고 방화2동은 비슷해요. 그러면 또 방화1동은 개발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대로 할 수가 있는데 개발이 끝난 방화2동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쓸 수가 없고 주차장 할 수도 없어요. 왜?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내년도 화곡6동에 이 금액가지고 과연 200평이상 주차장 하려면은 최하 200평은 되어야 되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2차로 추진하는 입장에서 서울시 입장은 최하 250평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러니까 지침에 최하200평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필지에 50평을 하려면은 4필지는 되어야 되는데 방화2동 같은 경우에는 4필지를 한꺼번에 살 그럴 땅이 없어요. 본 위원은 말도 안하고 그런거 실행할 그런 계획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을 했건, 뭐 했건 개화산역 거기에 보상을 줘가지고 주차장을 했는데 그거 무료개방을 시간대 별로 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 차원으로다 노크를 해봐야지, 서울시로. 야간에.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나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거나 민간위탁한 것을 지금 제가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는지 지금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실에 돌아가서 서울시나 시설관리공단에 문의를 해서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과장님! 문의하는 것도 좋은데 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며 서울시 지원을 물론 받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에서 강력하게 좀 지역특성으로, 특히 또 영종도고속도로도 뚤려가지고 방화2동은 지금 말도 못해요. 이건 제가 다음에 구정질의 때 강도있게 하려고 지금 하나하나 자료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그런거 주차장 해소로 막대한 예산을 안 들여도 되는건데 왜 그런 것은, 지금 문의가지고는 안돼요. 강력한 강서구 정책개발을 해가지고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지, 아 너희들 안된다 물론 전 주민들한테 행정은 지금 군대식이다, 구에서 가서 군대식으로 위에서 안된다 그러면 말 한마디 못하는 지금 이런 행정체제다, 지금 지방자치가 뭐예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의, 건의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한번 강력히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홍영유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를 아시고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주택가에 화물회사라고 그러나 센타라고 그러나, 신고 허가 그런 것은 저는 묻지 않겠어요. 그 분들로 인해가지고 화물센타나 주차장, 회사가 주차장확보가 의무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안돼 있는 거예요? 아주 공개적으로 할게요. 방화2동에 세창화물센타가 있어요, 방화2동에. 알고 계시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영주차장은 일반노외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물센타가 몇대 주차면이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그것은 제가 한번 언제 저거하니까는 그냥 어떤 행정제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택가 주민들도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데 거기다 주차장, 그분들이 아주 보통 큰 대형차도 있어요. 그러면 피해는 결국은 주민이 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이걸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라는 것보다도 가서 실태파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각 동에도 이런게 생기면은 속전속결로 대처할 수 있어요. 이게 방치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리고 방화2동에 재건축하는데 이면도로에 했는데 이면도로가 경찰요구라고 전부 없어졌는데 전부 재건축건설업체 편의를 돕는 거예요, 주민을 돕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먼저
홍영유위원
과장, 국장님! 제가 이거 행정감사 이런 차원으로 보지 마시고 주차장때문에 각 위원이나 주민이나 굉장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방화2동에 재건축주변, 바로 세창이 재건축 바로 이웃에 있어요. 그럼 거기는 엉망진창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가서 현장을 보시고 어떤 대안이 있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여기 끝나고 나서 확실히 홍영유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무슨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명호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보조자료 2쪽을 봐주시고요, 보조사업에 주차구획 설치 관련 공청회 및 기획단 운영이라고 있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운영
운영이명호위원
기획단이라는게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주차문화개선기획단은 건설교통국장, 경찰서, 소방서, 교통전문직, 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팀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명호위원
뭘 하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경찰이나 소방, 그리고 행정 쪽에서 조율을 하는 기구로 만들어진 겁니다. 서울시방침에 따라
율을
조율을이명호위원
하는데 한 1억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내년도에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은 서울시에서 강서구 관내 22개동에서 거주차우선주차제 및 일방통행제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전지역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사업이면은 정확히 명확하게 공청회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어느정도 포괄예산으로 잡으라고 지침을 내려줘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죠, 알겠습니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답을
답을이명호위원
좀 짧게 해주세요. 시간도 다 되고 그랬으니까. 포괄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세분화를 시켜줬으면 더욱 이해가 빨랐을 텐데. 답변은 그걸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 이거는 우리 지금 심의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관계없는 사항이라는 걸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등촌3동 출신인거 잘 아시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어제와 오늘아침 7시까지 내가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고 잠도 한 세시간 정도밖에 못자서 눈도 퉁퉁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기히 지금 고등학교 부지를 주차장이라는 명분아래 허가를 내줘서, 허가를 내줬다는 것보다 사용을 해서 거기에 골재상도 들어오고 또 중기차가 지금 주차해 있고, 대형버스가 몇십대가 주차돼 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또다시 고교부지가, 그것도 아파트 단지 한 복판에 주차장을 하려고 포크레인이 와서 땅을 파려고 들어오는데 주민들이 강력하게 저지를 해서 공사를 못하는, 중단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건 아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이명호위원
또 하나는 주차장이라고 하면은, 특히 지역의 주차장이라고 하면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또 주차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이것은 지금 어떤 개인의 어떤 영리목적으로 생기는 그것도 4,8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아파트 단지 안에 고교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노외주차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완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으면 저도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호위원
노외주차장이라는 자체가 말이죠, 아까 우리 송영섭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특히 등3동 같은 경우는 영세민들도 많고 또 민영아파트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소위 말하는 개구리주차를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이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그것을 사용한다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이건 그러한 주차장용도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지금 거기가 한 중심 복판에 있어요. 큰 사거리. 또 부지 사면이 아파트로 전부다 가려져 있습니다. 이런데다가 한번 정도 구청에서 약 3,000평을 그런 용도로 써가지고 지금 그것도 주민들이 말이 많고 그런데 더구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하고 있는 그 중간에다가 한 4,800평 되는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 편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법적인 제재는 없어요, 또 규제도 없고. 지금은 신고제도 아니고 통보제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로
통보제로이명호위원
알고 있고, 물론 주차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걸 제지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고, 물론 국가의 공기업이고, 또 공직자고 하다보니까 물론 다소 업무에서 잘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지만 강력하게 해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이라도 보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대표자를 제가 한번 면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면담을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국장님 말이죠, 피해를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것은 어느 기준을 지금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죠, 이 본회의장을 이걸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돼있는 게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단지 바로 창앞에 이렇게 공터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한계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주민들이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일개 개인의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을 지금 거기다가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마지막으로 말이죠, 주차과장님!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우리 등촌3동의 이면도로에 전부다 주차를 지금 다 하고 있죠? 공영주차를 하고 있죠? 유료주차를. 유료주차하고 있죠? 사선 그어서.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하고 있는 데가 몇 대가 지금 거기에 들어갑니까?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시범권역에서......
무슨
무슨이명호위원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 사무실 뒤에도 지금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도로비를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호위원
이면도로나 그 자체를 전부 다 포괄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몇 대 정도가 지금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이명호위원
주차장도 지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가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파트가 이렇게 빙빙돌려 있는데 이런 중간에 한 복판에다가 주차시설하고 거기다가 포크레인 들어와서 파고 한다는 이 자체는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의 규제사항이 없어서 관련법규, 제지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서 방치한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 말이죠, 강력하게 제지하세요. 그런 자세를 갖고 하세요. 법규가 없다! 고교부지에다 어떻게 주차장을 합니까? 용도변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구청 소관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그 쪽 소유권 관계에 이런 것을 자세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기에
그러기에이명호위원
민원인들이 말이죠, 민원인들이 민원을 하면은 주택공사에다 얘기하면 구청소관, 구청에다 얘기하면 주택공사, 또 주차관리과에다 얘기하면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에다 얘기하면 건축과, 이렇게 떠넘기기식 행정을 하지 마세요. 적어도 말이죠, 공무원들이 내가 해당하고 있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서서 이런 것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눈이 퉁퉁 부었어요. 어제 새벽 2시까지 주민들한테 잡혀있었고, 오늘 아침 7시에 내가 아침도 못먹고 지금 의회에 나왔어요. 주민들이 전부 다 낮에 직장 나가서 있다가 저녁에 와서 잠깐 잠자는 그런 주거지에다가 중간복판에 4,800평이란 데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관계부서를 떠나서 이건 국장님이 적극 나서고 또 특히 대한주택공사에다 강력한 항의를 해서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명호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한명철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특별히 특별회계 분야인 이 예산안을 다루면서 과장님, 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약설명서 갖고 계시죠? 요약설명서 2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주차관리과에 세입예산안 목별조서 맞죠?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한명철위원
보면은 세외수입으로 187억1,400만원이 2001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예산보다 40억6,700만원이 세외수입이 늘어납니다. 전체적인 걸 보면은 그건 214억에 160억 해서 그 부분은 제외해 놓고, 첫째 사용료수입이 금년보다 27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한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의료보호특별기금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만 나오는 임시적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99년이 96억, 2000년이 98억, 2001년도가 117억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용어해설 및 이 부분에 대한 예산증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잡수입란에 과태료 수입이 있죠? 그런데 이게 10억8,000 이 사항은 거긴 좀 넘어가세요. 금년도 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수입이 몇 % 정도나 진행이 됐으며, 금년도까지 과연 얼마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기타 잡수입이 말이죠, 99%를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99% 삭감을 했는데 금년도에 실적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도에 대한 삭감에 대한 이유가 과연 이게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6페이지에 주차장구획 설치 및 토지매입비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방화동 450번지에 보면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지하철 5호선을 지하에다 하고 지상권에 대해서 종전에 임대를 줬다가 지금은 방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주차장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예산과 더불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간략 간략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먼저 기타 사용료가 증가되게 된 주요원인은 내년도 부터 주차구획설치 일방통행제 시행사업이 실시되면 유료화가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방침은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7월부터 요금을 받게 되는데 저희들은 좀 여유를 갖고 사업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9월까지는 사업완료해서 10월부터는 유료화를 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그 때 수입을 전일 야간, 주간으로 해서 %로 나눠서 계산한 금액이 신규로 5억6,192만원정도 편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화곡5동 주차문화시범지구가 12월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료화를 단행해서 그 이익금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쯤이면 화곡6동 주차문화시범지구가 또 정상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200구획에 공영주차장도 건설이 돼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들이 기타 사용료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이란 결산검사를 거쳐서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다음해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불용액이 많아진 이유도 있고, 세입이 많아진 이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태료는 지금 11월30일까지 현재 현년도 징수분은 2만2,681건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징수분은....
아니
아니한명철위원
그렇게 마시고 대충 몇 % 정도나 징수가 됐어요? 11월 달까지 전체 계획된.....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계획된 금액이...
한명철위원
넘어가세요. %가 안나오면 넘어가세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22억을 저희가 예상해서 20억 정도......
한명철위원
22억 중에 20억 정도 했다! 그럼 90% 넘네요. 됐습니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다음으로 기타 잡수입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서 기타 잡수입이 10억이 잡혔던 것은 공단자본금 회수금액이 10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공단회수금이 올해 예산에서 회수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회수됐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가 됐고, 신규편성된 160만원은 견인돼서 방치차량을 감정평가해서 판매를 할 때 감정평가금액을 세입으로 받아서 세출로 지출하기 위해서 160만원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시철도공사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도시철도 공사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있고, 지난 10월에 도시철도공사에서 또 저희들한테 공문을 내려보내서 이 부지에 대해서 매매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 임대를 저희들한테 할 용의가 있느냐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연간임대료가 7,000만원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수익성만 갖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여기 주차장을 운영해서 1년간 7,000만원이상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차장으로써 저희가 부지매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임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철도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이 부지에 대한 환매권을 전 토지소유주들이 행사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도시철도공사 내부방침에서는 이 환매해주기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라고 저희들한테 이것은 서면통보는 아니고 저희들한테 구두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매절차로 되는 것이 또 정상적인 절차일 수 있는 것은 거기서 판단을 하고 다만 임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썼을 때는 그 지역에 주차여건도 고려하고 임대에 따른 임대료와 주차장 조성비는 빼고라도 주차장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하는 것을 적합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의견회신을 했습니다.
한명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수정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 2000년도 예산이 10억8,000인데 22억중에서 20억을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과태료수입은 올해 부과해서 올해 받는 현년도 수입이 있고, 그 동안에 체납금중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년도와 과년도를 했을 때 대략 제가 알기로 한 22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했는데 20억이 총 징수액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밑에
밑에한명철위원
있는 과년도 수입까지 합쳐서 말씀 한거다!
운석
백운석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목표를.....
알아
알아한명철위원
듣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두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이명호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등촌3동 학교부지내의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구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과장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편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일방통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또 많이 준비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방통행에 따라서 추진만 일방통행 해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돼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일방통행을 지정하시면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그재그식 주차면을 확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 지양하시고, 물론 교통전문위원들도 계시고 그러지마는 검토를 잘 하셔서 본래 취지에 맞게끔 일방통행 취지에 맞게끔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