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안문현 의원 발언
정원
윤정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구세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구세과장 이병춘입니다. 윤정원 위원장님, 박선동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구세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원
윤정원위원장
구세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질문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와 아울러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계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283쪽에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과년도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하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해가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은 탈루, 은닉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로 세수증대시 세원발굴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세수증대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에 부과징수액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7억을 세원발굴을 하면 7억에 대한 5%, 포상금 대상에게 다 주는게 아니고 10%정도만 예산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과년도 구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은 내년도의 과년도 체납액을 7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해운대구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에 의해서 부과액의 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3정도만 지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내년도에 과년도 세외수입이 2억 7,700만원 정도, 거기에 마찬가지로 5%에 1/3정도를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호
김문호위원
김문호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맨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면적 자동측정기는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면 도시계획선에 물리는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물린게 2,500건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종토세 50%를 감면해 주는데, 그 면적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이런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축척자로 재서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앞으로 행정이의가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하면 지점만 찍으면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면적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계를 사는 것입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이 기계가 원칙상 구세과에 필요한 겁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구세과도 필요하고 지적과도 필요하고 도시관리과도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와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이리 저리 빌릴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2,5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실측을 하는데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도 사서 구민들에게 편리하게, 도시계획선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계를
문호
김문호위원
지금 지적과에 면적 자동측정기가 있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또 다른 과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도시관리과에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하고,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전담부서는 지적과입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다 틀립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부서마다 측정기계가 다 있어야 되네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다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토지세 관련부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과는 별 필요없는지는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면 지적과도 필요없네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지적과 같은데는 필요하지예. 지적과하고 도시관리과는,
문호
김문호위원
지적과에서 자동측정기를 구세과에 넘겨주고 이렇게 안하고 이원화 체제로 되어 있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지적과 업무하고 저희 업무는 틀립니다.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려면 도시계획선에 물린 부분을 저희과에서 산정해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래서 면적 자동측정기가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문호
김문호위원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구세 체납액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구세 체납액이 4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년도에 21억, 과년도에 24억, 45억인데 2월말까지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분임징수관제도를 폐지하고 구세과에서 인원을 받아 집중적으로 독촉을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그건 세외수입분야인데 인원이 그 정도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과나 교통행정과, 문화관광과 이런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직원이 그것도 부과하고 다른 업무도 보는데 결국 그 업무를 다 하려면 인원이 그 정도 와야 됩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임징수관 제도를 한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분임징수관 제도를 하는 이유는 해당과에서 부과를 해서 독촉하는게 능률적입니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에서 오락시설이라든지 그런데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 과에서 독촉하는게 낫지 구세과에서 독촉하면 오히려 받아들이는 감이 틀립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구세에 대해서는 세외수입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아닙니다. 세외수입은 따로 됩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세외수입은 65억 정도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에 시에서 이관된 세액이 20억 가까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호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65억하고 45억하고 100억이 넘는다는 얘긴데, 구세가 들어와 수입이 있어야만 지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서 세외수입이나 구세를 독촉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김문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부과목표는 사실상 차이가 납니다. 537억을 10월말까지 부과를 했거든요.
418억 700만원,
아닙니다. 예상목표지요. 징수목표,
부과목표는 안정합니다. 보통, 부과목표는 사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일단 징수목표, 예상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부과가 되는 거지예.
10월말까지 537억이었습니다.
부과한 겁니다. 10월말까지, 2001년 부과예상액은 410억 4,3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프로로 따지면 지방세와 세외수입하고 83%정도 보고 부과예상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상목표액 41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과목표 예상액이지예.
469억 1,200만원
10월말까지 실적입니다.
아! 그렇지예. 앞으로 11, 12월 합하면 469억 1,200만원,
조금은 차이가 나겠지요.
그렇지예.
아닙니다. 차량면허세 20억이 내년도에는 없고 시세징수교부금이 13억 정도, 33억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줄어들기 때문에
예상을 잡는 것은 무턱대놓고 잡는게 아니고 시계열분석방법이라고 해서 최근 3년간의 과세대상 세수변화 추계를 하고 진도비분석방법이라고 해서 어느 시점의 세수징수 실적하고 징수세입하고 대비를 해서 세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을 때는 추경을 2, 3회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못했고, 금년도에 세입이 조금 많은 것은 종합토지세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를 내고 이의신청기간이 90일 정도 됩니다.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받더라도 쓰지를 못합니다. 내년도에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도와 비슷하게 추계를 잡아서 했고, 만약 돈이 남으면 그때그때 추경을 시행하고, 당초예산 편성시 목표액 설정을 대충 하는게 아니고 진도비분석방법이라든지 지역별 특수요인을 다 분석해서 하고 또 추경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질은 있지만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법인에서 6개월이내 공사를 안하면 중과를 시키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27억이나 더 들어왔지요. 6개월동안 공사를 안하게 되면 중과를 시키기 때문에 27억 정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었고, 내년도에 면허세와 시세징수교부금하고 33억이 안줄어든다면 금년도 보다 엄청 많아졌지예. 금년도에 30억 정도 종합토지세를 더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33억 줄어드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보전이 되어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경제성장률과는 틀립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거래세거든요. 보유세에 대해서는 많이 올릴 수 없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몇%, 몇%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확 올려버리면 조세저항이 오기 때문에 절대 많이 못올립니다. 어느 정도 픽스되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아서 6개월 동안 중간중간 사진을 찍고 6개월 동안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27억 정도 더 받아 많아진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허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정홍정위원 질의해 주세요.
홍정
정홍정위원
정홍정위원입니다. 구세과에 일용인부가 올해 있었지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올해는 없고 상용인부가 하나 있었는데 내년도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 대신으로 일용인부 한사람을 5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일용인부를 써도 됩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이게 영수필통지서 정리하는
홍정
정홍정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일용인부를 못쓰도록 되어 있던데?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상용인원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일용직은 반 정도밖에 안나갑니다. 상용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는 1년에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런데 상용을 못쓰게 하는 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못쓰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일용인부도 못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고지서 송달인부 이것은 누가 송달합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고지서 송달은 통장들이 합니다. 통별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홍정
정홍정위원
언제부터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송달했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
홍정
정홍정위원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봤는데?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99년도에는 없는데?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금년도 본예산 16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3,629만 1,000원인가 있고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거든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99년도는 동별로 나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전부 따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좋습니다. 지금 자동차면허세가 없어졌지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면 송달료가 적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면허세는 주로 일반우편으로 많이 보냅니다. 줄어들지만 다른 건수가 자꾸 불어납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자꾸 불어납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렇다면 조금전에 질의하신 허훈위원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구세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경기가 나쁘면, 예를 들어 시세징수교부금 같은 것도 자꾸 줄어듭니다. 또 부도나는 업체나 체납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내년도 세입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과장님, 고지서는 나가는데 돈은 줄어든다면 체납액이 자꾸 많아진다는 얘기지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고지서 송달료도 올랐거든요. 작년에는 187원 70전에서 내년도는 217원 70전이 됩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오른 이유는 뭡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일용인부임이 1만 8,770원에서 내년도에는 2만 1,770원으로 오릅니다. 한 사람이 고지서 100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홍정
정홍정위원
원래 통장님들에게 송달을 하도록 했던 사항은 우편료나 통장님들이 송달하는 것이나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수고비라도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례를 바꿨던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인부임이 자꾸 오른다면 옛날과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송달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아니지요. 우편은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는데 등기 1통에 1,170원입니다. 등기가 회송되어 오면 또 1,000원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1매에 217원 70전이니까 저희들은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한다고 보지에. 통장들 주면,
홍정
정홍정위원
인건비가 오른다고 이걸 자꾸 올려준다면,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는 다 우편으로 보냈던 겁니다. 우편으로, 그 돈이나 통장님들에게 송달료를 주는 것이나 같다고 보고 이쪽으로 넘겼던 것입니다. 그때는 우편료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해마다 자꾸 올린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연구를 해봐야 될 겁니다. 특히, 지역에서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통장님들이 게을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가 해야 될 사항을 하지 않고 반장에게 시키고 돈은 자기가 받아가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연구 검토를 해 주이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그리고 김문호위원이 질의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면적 자동측정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구세과에서 늘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늘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2,500건 정도 도시계획선에 물린 토지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이 들어 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게 한 번 사용하고 나면 구세과에서 이걸 사용할 기회가 1년에 한 번,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거의 픽스되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구세과 직원들이 조금 수고스럽다 하더라도, 지적과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지적과에 가서 이용하면, 지적과에도 그걸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적과는 면적을 환산해야 되는 과이기 때문에 지적변동이 있을 때마다 사용해야 되겠지만 내가 보건데 하루종일 기계를 사용하는건 아니고 구세과에서 필요한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필요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 반여동 1790번지에 계획선이 물려있다. 그 계획선 날 때까지는 그 계획선이 안변합니다. 맞지요?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그런데
홍정
정홍정위원
그것을 지적과에 가서 그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해서 철을 만들어 놓으면 그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야지 이건 돈 들인 만큼의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구세과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필요한 겁니다. 면적을 내는데, 그렇다고 도시계획선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선이 다시 그어진다면 그 부분만 지적과에 가서 내 놓으면 영구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90년도인가 도시계획선에 물린 부분을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자기 재산에 대해 면적을 내어 이 면적만큼 빼달라고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자료로 놔두지 않고 그때그때 폐기하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지만 다음에 그 면적을 빼지않고 전체면적을 부과시키니까 납세자가 그걸 다시 환산해서 신청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란 얘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말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세과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빼서 일괄적으로 면적을 환산해 놔두면 그걸 이용하면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세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종합토지세를 한 사람만 담당하는게 아니고 동별로 14명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소유권 이전된 사람들이 와서 어느 정도 들었는지, 옛날에 해놓은 것도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구세과, 세무과 통틀어 진구에 비해 20명이나 적은데, 될 수 있으면 민원편의를 위해 이런 기계도 사서 체납정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의미에서
홍정
정홍정위원
민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하시니까 승인을 해줘야 될 사항같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이건 민의 편의가 아니고 구세과 직원의 편의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저희들 편의도 있지만 민의 편의도 있고
홍정
정홍정위원
그 리스트를 한 번만 작성해 놓으면 이 기기가 늘 필요한건 아닙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정홍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2001년 업무보고서 11페이지, 지방세민원 20%이상 단축처리 추진이라 해놨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기간 60일에서 45일, 지방세관련 신청, 질의, 진정 등을 14일에서 11일이내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와 올해는 이 신청기간을 몇일로 해서 했습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법적기간이 이의신청은 60일이고 질의·진정은 14일인데, 물론 45일이내, 11일이내 다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내부적으로 20%이상 기간을 단축시켜 빠른 시간내에 편의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넣은 겁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법적처리기간은 60일인데 15일을 민원써비스차원에서 자체적으로 20%를 줄여보겠다?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문현
안문현위원
밑에도 14일인데 3일 당겨 20% 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겁니까?
병춘
이병춘구세과장
예.
문현
안문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세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및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시세과장 김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박선동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시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세과장, 소속담당 소개 및 인사) 시세관리담당 이성만 시 세 1 담 당 이언학 시 세 2 담 당 김성수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원
윤정원위원장
시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세요. 다음은 위원님께서 시세과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같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2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엽서식 고지서가 예산안에 한 박스당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세과의 예산서에는 한 박스당 9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시장조사를 나름대로 했는데 9만원하고 10만원의 차이는 미처 비교를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10만원으로 구매요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식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똑같은데 이건 뭔가 잘못됐지요?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예. 거기에 9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선동
박선동위원
내가 전체적으로 볼 때 똑같은 물건인데 예산서에는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 알아봐 주시고, 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리고 289쪽에 보면 현수막 제작 이래놨습니다. 구세과에는 현수막 제작비가 개당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나 동은 현수막 제작비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세과에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현수막 이 부분도 계약을 여태까지 10만원으로 했는데, 다만 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플랑카드 보다는 대로변에 걸기 때문에 폭이라든지 크기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물론 길이와 면적에 따라 가격의 차이는 있겠지요.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그리고 색을 몇 개 넣느냐에 따라서
선동
박선동위원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이 부분도 시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징수부 등 회계장부가 1개당 7만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의 회계장부를 보면 1개당 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단가산출이 과다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비교해본 적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이 부분도 매년 구입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도 박선동위원 말씀하신대로 다른 것하고 대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부서마다 똑같은 물건인데 다 다르니까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마치고 부서에 가서 알아봐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세, 옛날에 통장님들이 직접 받는 경우가 있었지요? 고지서를 발부안하고,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주민세 계속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했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오래전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이나 누가 돈을 직납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5년전인가 6년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통장이 대납, 은행에 납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몇 년전부터는 그런게 없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세를 과거에는 통장님을 통해 고지서를 줘서 주민들에게 직접 돈을 받아서 은행에, 그런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납부하겠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납부 할 때의 실적하고 통장님을 통해 고지서를 배부해서 돈을 받았을 때의 차이점은 알고 있습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아무래도 직접 참여해서 하게 되면 소액권이다 보니까 효과는 크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의 임무에서 그런걸 받는다든지 그런건 불가능합니다. 고지서 배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사항인데 돈을 받는다는 것은 통장들이 수용도 안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옛날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도 요즘은 안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2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료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비가 ℓ당 183원으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ℓ당 550원, 557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름 1ℓ가 얼마입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저희들은 기름을 쓰지않고 LPG 가스통 개념으로 잡았습니다. 가스 1통이 1만 2,200원인데, 월 3통 정도 쓴다고 해서, 기름으로 산정을 안하고 LPG 가스로 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취득세 추가 취득분에 대한 과소신고라든지 주민세, 직원들에 대한 특별징수분에 대한 미신고라든지 과점주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소신고, 거의가 과소신고, 미신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형아파트 신축건물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반여동 우신아파트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비업무용토지 중과세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또 자동차에 대한 3년째부터 매년 5%씩 해서 50%까지 최대 경감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는 보유세가 아닌 거래세입니다. 거래에 따른 취득, 이전부분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시티코아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금년에는 파라다이스호텔 증축, 우동 동부아파트, 반여동 SK, 반여동 우방, 이건 부도절차 나 있습니다만, 하버타운, E마트,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대형건축물이 우신임대아파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당초 목표라든지
예.
그런거 없습니다. 저희들은 각 세목별로 판단하고, 이 시세부분은 우리구뿐 아니고 계속해서
모르겠습니다. 세무계통은,
예.
저희들이 추계를 잡으면서 대형건축물 이런게 있음으로 해서 세원이 많이 잡힙니다. 대형건축물은 건축과에 허가라든지 심의계획 그런 사항이 전부 나타납니다. 대형건축물 하나도 나온게 없고, 비교를 해서는 안되지만 전체적으로 불황이라서 부동산 매매도 극히 미흡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년도도 당초 우리가 추계를 잡은 뒤에 더 나오는 것은 대형체납자의 돌발변수로 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안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작게 잡은건 아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세액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계상으로는 이렇게 밖에 안나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해운대만 그런 추세가 아니고 각 신문지상에 벌써 부산시세, 돈이 없다는 것이 매스컴에 한 두 번 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 해운대는 이렇게 낮고 다른데는 많아지고 하는게 아니고 시 전체 굉장히 세수결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건을 중과했습니다.
12건에 5억 100만원을 중과했습니다. 호화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정원
윤정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업무보고서 12페이지, 특수시책의 두 번째, 소득할주민세 신고납부 안내, 소득할주민세를 어떻게 홍보를 할건데 56.8%, 20%를 더 중과한다는 말입니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소득할주민세 이런 것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국세로서, 그러면 국세에 부과되어 지방세인 주민세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할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고 나서 세무서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국세에서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뒤에 지방세인 주민세도 납부해야 된다는 것이 홍보가 안되어,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되었지만 본인이 그걸 못느끼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세가 붙게 되고, 무재산으로 체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할세무서에 이런 사항이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내년부터는 소득할주민세 이것도 국세에서 같이 병기해서 받는 제도개선사항으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아무튼 2001년도의 특수시책 제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만 56%면 40%가 불이익을 받는다. 20% 가산금을 낸다는 것은 해운대구에 세금을 내는 구민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거든요. 우리 구민이 불이익에 대한 20% 가산금을 내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0년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세원을 독촉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기찬 해운대구의 재정에 도움을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화
김영화시세과장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시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하준열입니다. 존경하는 윤정원위원장님, 박선동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원
윤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업무보고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무료법률상담소 운영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상주해 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변호사 한 분하고 세무사 한 분, 두 분을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운영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토요일마다 각 동으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운영하고 난 뒤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그 자리에서 거의 답변이 다 됩니다. 그리고 실적은 일지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실적자료 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상담일지에 건건이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주민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호응도는 좋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각 동에 몇 명씩 상담하러 오십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10명에서 20명사이 상담합니다. 2시간씩 하는데,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많이올 때는 20명까지 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주민에 대한 홍보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사전에 홍보를 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플랑카드도 걸고
선동
박선동위원
각 동사무소에?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리고 반상회 등을 통해서 전부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선동
박선동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하셔서 법률적인 상담, 세무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산서 297쪽, 도너필름 30만원, 토너 20만원, 그러니까 팩스기 도너필름이 다른 과에는 4만 6,200원, 5만 7,100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는 개당 3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산편성지침에 20만원씩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제 얘기는 다른 과에 보면 4만 6,200원, 5만 7,100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에는 개당 30만원으로 계상된 산출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박스로 표시로 되어 있는데, 박스에 2개씩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다른 타 부서에 있는 예산하고 비교분석 해 본 적 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그건 못해봤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산서마다 천태만상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다 틀려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그런데 팩스기 기종에 따라 틀리는데, 팩스기 3대중 1대는 비용이 많이 드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비쌉니다. 30만원씩 나갑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최안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식
최안식위원
예산서 299페이지, 문서발송 우편료가 1억 9,000만원인데, 어떤 문서입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구청에서 나가는 전 우편료가 민원봉사과에서 발송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금고지서도 포함되고
안식
최안식위원
세금고지서가 포함돼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시세과, 구세과에서 통장들을 통해서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통·반장 통해 나가는걸 제외한 나머지는 우편으로 나갑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이것도 통장을 통해 송달했을 때 비용이 절감되겠다 싶은데, 그런 방안은 생각안해 봤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세금 양이 많은 것은 구세, 시세과를 통해 통·반장에게 나가고, 작은 것은 우편으로 나갑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이 것도 통·반장을 통해 나가면 우편을 이용했을 때 보다 예산이 절감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방안이 나쁜 점이 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우리 관내만 나가는 것이 있고
안식
최안식위원
우리 관내에 나가는 것이 많을 것이니까 관내 나가는걸 기준하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고 타 시·도로 가는 것까지 통장을 시키겠어요? 우리구에 나가는건 통장을 이용해 송달하고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채택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얘긴데, 1억 9,000만원이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방법을 이용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통장도 다소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일거양득인데, 그 방법도 연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사송을 통해서 일부 동으로 전달되는 것도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 제도를 철저하게 연구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정확성이 있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라는 바입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시키는데 시간당 강사료가 7만원이던데, 시간당 7만원입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시간당 7만원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307페이지네요. 연간 250시간, 강사가 몇 분이나 됩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총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 합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하루에 4시간씩 합니다.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그때는 몇 분이 와서 해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1시간에 한 분씩만 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6명이 6시간밖에 못하겠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어떻게 해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강사가 다 오는게 아니고 한 분이 오면 한 분이 2시간하고 가는 경우도 있고 1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강사가 매일 오는게 아니고 1주일에 두 번 온다든지
안식
최안식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1시간에 7만원이라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7만원을 줘야 될 규정이 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고, 7만원이 과다한게 아니라고 봅니다. 전부 교수들이 와서 하는데
안식
최안식위원
교수는 그 쪽 월급을 받으면서 이건 덤으로 얻어먹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강의하고 14만원 받아가잖아요. 안많아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그런데 1시간은 7만원인데 2시간하면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음 1시간은 7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시간당 3만원씩 추가가 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어디에 그렇게 계산이 되었어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여기에는 총괄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되었는데 실제는 그렇게 나갑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7만원짜리가 250시간 나와있지 3만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기본교육은 하루에 4시간인데 추가로 할 때는 5시간씩 합니다.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보충교육을 받을 때는,
안식
최안식위원
아니, 1시간에 7만원이냐 아니냐 이거를 얘기해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7만원 맞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2시간 하면 14만원 아니예요. 그런데 3만원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계속 했을 때
안식
최안식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면 무조건 1시간으로 되어 있지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하루에 2시간 하면 14만원 주는 것으로 예산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시간 하고 10만원 받아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강사가 2시간을 했으면 10만원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시간은 달아서 할 경우는 첫째 시간은 7만원이고 그 뒤 시간은 3만원씩 추가됩니다. 만약 3시간 했으면 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짤 때 7만원에 250시간 해놓으니까 시간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실제 이 돈이 다 듭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연간 250시간이라 했는데 그런 계산을 해서 총액을 따져보면 700시간 이상 돼야 해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지금 두군데 되어 있습니다. 307페이지에 있고 310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똑같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건 다음에 물어보려 했는데, 그러니까 250시간이 아니고 750시간이라면 계산이 맞을지 몰라요. 첫시간은 7만원, 그 다음에는 3만원, 3만원 한다면, 하나도 안맞잖아요. 산출근거가,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2시간 할 경우에는 그렇는데, 1시간씩 하고 2시간은 별로 없답니다. 하는게,
안식
최안식위원
참! 말 이랬다 저랬다 답변 편리하게 하고 있네요. 그러면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할 경우에 강사가 어떻게 강의를 합니까? 여덟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덟사람이,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오전, 오후 달아 하는게 아니고 오전에 한팀이 끝나고 오후에는 다른 분이 받으러 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민방위대원은 다른지만 강사는 여섯 명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오전에는 좌동에 하고 오후에는 반여2동의 민방위교육장에서 합니다. 오전에 하신 분이 오후에 또 가서
안식
최안식위원
또 하지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시간당 7만원씩 주지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그날 오면 오전이 되었든 오후가 되었든 연속해서 3시간을 했다면 21만원을 받아가지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아까는 13만원 받아간다 했잖아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연속으로 하는건 없습니다. 보통 1시간 하고 마칩니다. 아까 제가 말을 잘 못했는데, 한 분이 오면 1시간씩 하고 갑니다. 그래서 7만원씩 계산이 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3만원 얘기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만일 2시간을 연달아서 하면 뒤의 시간에는 3만원을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310페이지, 강사수당 이건 또 뭡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이건 국비가 보조된 예산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아까 7만원에다가 이걸 플러스 해서 주는 겁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연간 총 교육시간이 426시간입니다. 앞의 307페이지에 250시간이 계상되어 있고 나먼지 176시간은 310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여기는 시간이다 뭐다 아무 내용도 없고 강사수당 해가지고 국·시·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산서에 보면 산출기초가 명확하게 안잡혀 있고 금액만 되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얼마 더 추가된 것입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시간당 7만원씩 해서 176시간입니다. 뒤의 것은,
안식
최안식위원
아니, 1시간에 7만원을 받아가면서 또다시 이렇게 추가되는거 아니에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상하네! 70,000원×250시간 해서 1,750만원, 강사수당 해가지고 1,233만 4,000원, 이것 보태가지고 강사수당 나가는거 아니에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연간 총 교육훈련이 426시간이 필요합니다. 307페이지에 250시간이 계상되어 있고 310페이지에 176시간이 계상된 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이건 176시간 분이란 말이지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그래놔야 알지 아무 것도 안써놓고 이중으로 나가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는, 그러면 이것도 계산하면 시간당 7만원 됩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7만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왜 이걸 구분해 놨지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뒤의 것은 국비·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된 겁니다. 앞의 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뒤의 것도 우리 구비도 들어있네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구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되는 것은 별도로
안식
최안식위원
국·시·구비 구분해서 시간당 토탈 합해놓으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상 그렇게 편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런데 1시간에 7만원이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나 구에서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똑같이 나갑니다. 어디나 똑같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정확해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부산시 각 구에 어떻게 나가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시에서 나온 편성지침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7만원씩 계상하도록, 시에서 만든 편성지침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 비상급수시설을 더 만들겠다는 겁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어디다 만듭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반여3동에 있는 소공원내에 만들 예정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지금 없어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반여3동은 없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리고 수질검사를 다 하고 있지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다 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사람이 먹을 수 있나 없나 그 정도까지 수질검사를 합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적합, 부적합 다 나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먹을 수 없는 급수시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그건 2차 수질검사를, 처음에 부적합이 나오면 다시 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다시 하고 세 번을 해도 사람이 먹을 수 없다 판정이 될 때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물탱크 청소도 하고 다시 청소를 해서 재검사를 하고
안식
최안식위원
참내! 물을 다 퍼내고 물탱크청소를 하고 또 해도 음용수로는 못먹는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고.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비상시 생활용수로 쓰도록 바꿉니다. 음용수가 안되면 생활용수로 전환을 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이건 비상시, 화재 소화용으로 쓴다든지 할 일이지 뭐 하러 돈들여 먹을 수 있니 없니 수질검사를 하느냐 이거에요. 당초의 목적은 뭡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음용수입니다.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
최안식위원
아니, 민방위급수시설이 사람이 먹기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먹을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렇지 않지 싶은데?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대부분 수질검사를 하면 적합이 나옵니다. 부적합은 몇 개 안나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아니, 민방위급수시설은 국가에 재난이 있거나 위급할 때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이 먹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수도가 있고 다 있는데,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그런데 평소에 이용을 해야 물이 안나빠지는 것이고
안식
최안식위원
참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민방위시설입니다. 급수시설이, 부산시 수도물이 있는데 뭘 먹는단 말이요? 뭐가 부족해 그걸 만든단 말이요? 이것은 폭격이 떨어져 불이 났다든지 그럴 때 비상급수로 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반송1동 같은 경우는 먹지를 못합니다. 수질검사 해봤어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전환을 해놨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생활용수로도 못써요. 수질이 나빠서, 그렇다면 사람이 먹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다면 그걸 완전히 폐지하고 먹을만한 장소에 다시 개발해서 먹도록 해줘야 하잖아요. 당초 목적이 일반 시민이 물을 먹기 위해서 민방위급수시설을 만든다면 먹도록 해줘야 될 것 아이가. 다른데 파서, 그렇지 않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걸 진화한다든가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급수시설을 만들었다면 다소 물이 나빠도 방치해둬도 괜찮다 이거라. 목적과 취지가 분명해야지. 수돗물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무슨 주민들을 위해서 먹어라고 파준단 말이에요? 급수시설 확충 5,000만원인데 주민의 식용수로 공급하기 위해서 한다면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반여3동, 반송1, 2, 3동 약수터에 가면 물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수돗물 먹을려면 집집마다 수돗물 잘 나오고 있어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일을 하세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비상급수시설이 전쟁같은 유사시에 상수도시설이 기능을 못할 때 음용수나 생활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뭐라 했어요? 금방,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유사시에 음용수나 생활용수
안식
최안식위원
읽어 보세요. 급수시설에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수원지 파괴, 전쟁같은 유사시 상수도시설이 제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때 음용수, 생활용수, 청소용수 등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면 반송1동에 급수시설 빨리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먹지도 못하는 것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면 돼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생활용수로는 쓸 수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수원지가 망가져 먹을 물이 없는데 생활용수가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이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수질검사를 해도 생활용수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사람이 먹는게 절박하고 중요한 것이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5,000만원 이것가지고 몇 군데 할거예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한 군데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5,000만원이나 들어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음용수로 적합하지 못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부에 질의를 해보세요.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으면 생활용수로 쓰도록 지침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송1동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모든 시설은 목적이 뚜렷해야 하는데 이건 그렇지 못한 것 같에요.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허훈위원님.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반기별로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됩니다.
금년도 하반기는 9월18일부터 11월12일까지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48일하고 하반기에는 45일 했습니다.
하루에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이고, 보충교육은 오전에 5시간, 오후에 5시간 이렇게 합니다.
예.
상·하반기 합해서 426시간입니다.
예. 토요일도 끼고 일요일도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요일은 주로 오전만 해왔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426시간입니다. 1년에,
보충교육도 포함이 되는데, 기본교육은 오전, 오후 두 번 했는데 보충은 오후에만 했습니다.
보충도 1차 보충, 2차 보충 있는데, 보충은 전부 오후에 합니다.
예.
날짜 체크해 놓은게 있는데, 해보면 다 나옵니다.
하반기에 한걸 보면 9월18일부터 11월12일까지 했는데 9월18일부터 10월9일까지는 오전, 오후로 했고 그 이후는 전부 오후만 했습니다.
예.
우리가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런게 없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허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과장님, 299페이지에 직원피복비 있지요. 7만원×40명×연2회 해놨는데, 민원봉사과에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만 하는게 아니고 1층에는 4개 과가 있는데 전 여직원이 하는 겁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민원봉사과에 직원도 몇 명 안되는데 40명이라 하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준열
하준열민원봉사과장
지적과하고 사회과, 시세과 합해서 현재는 37명입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있습니까? 과장님, 끝으로 민원봉사과는 우리 구청공무원을 대신하는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 공무원 여러분은 복장하고 언행 모든 것을 친절하게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노약자가 찾아오면 더욱 더 친절하게 해서 잘 모시도록 해서 우리 구청의 가장 대표되는 공무원상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속담당 소개 및 인사) 보건행정담당 김회신 가족보건담당 송혜련 예방의약담당 박봉수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원
윤정원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와 곁들여 예산안을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계신 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박선동위원입니다. 현재 관내에 저소득층 주민,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거노인, 만성질환자 이런 환자는 보건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보살피고, 예를 들어 장기투병환자들은 어떤 식으로 보건소에서 검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간단히 박선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가장 중심적으로 보건업무를 추진하는 중에서 영유아사업, 노인건강질환, 만성질환자, 결핵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사람은 전부 보건소에 데이타베이스화 되어 전산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은 576명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통합의료다 해서 재작년부터 가정을 수시로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가, 몸이 안좋을 때는 혈액도 채취해서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치료도 하는 실정입니다. 장기투병환자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환자가 있고 관리가 불가능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환자는 보건소에서 수시로 투약과 진료를 해주는데 그게 불가능했을 때는 결핵협회라든지 다른 종합병원에 의뢰를 해서 병을 치료하도록 하고, 그 치료비는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해서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거동불편 환자인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수시로 그 분들을 보살핀다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인력은 어디 연계해서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가 저희구에 4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용어를 못쓰겠는데 죽을 때 자원봉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시로 지원받습니다. 지원서를 받아 그 지원자가 43명입니다. 그 분들하고 연락해서 가능하면 자원봉사자가 있는 동의 환자한테 연계시켜 목욕도 시켜드리고, 양치질도 해드리고, 옷도 빨아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차비라든가 이 정도 예산을 시비와 국비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00원 정도, 한 번 자원봉사자가 집을 방문했을 때,
선동
박선동위원
나는 순수한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하는가 싶었는데 국·시비에서도 예산이 접목되어 있네요. 식대정도,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연간 200, 300만원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8페이지, 과장님은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동절기임에도 모기가 상당히 많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절기에 보건소에서 관내에 방역을 얼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다른 계절에 비해 모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을 왜 자주 안해서 모기가 이렇게 들끓느냐 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박선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국적인 현상으로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연속소독을 하다가 작년부터보사부의 지침에 의해 연막소독은 10%, 분무소독은 90%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잔류효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연막소독은 가시적인 효과는 있는데 지나가면 충이 안죽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하면 2주간 약이 묻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효과때문에 분무소독을 90%하고 연막소독을 10% 했는데, 지금은 계절의 관계없이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지역뿐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로 기후의 온난화현상으로 모기가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방역을 합니다만 그 외 1월만 빼고 계속 동절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보건소에서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바로 현장에 나갑니다. 방역하러, 작년도의 예를 들면 저희 보건소에서 동력과 배부동력, 수동분무, 살균소독해서 16,700회를 했습니다. 1회라는 것은 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30분 내지 45분 이상을 칠수가 없습니다. 16,700회 방역한 데이타는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기후관계때문에 겨울에 없던 모기가 있으니까 소독을 안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방역을 하면 골목에 연기가 나면 소독을 하는구나 했는데 지금은 거의 분무소독을 하니까 그런 것도 못느끼고, 내년도에는 방역약품을 8,200만원어치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덥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충이 극성일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튼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부분에 대해 구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방역을 강화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현
안문현위원
안문현위원입니다. 포괄적인 이야깁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얼마전에 초등학생들 홍역 이래가지고 전 국민이 떠들썩 했는데, 약이 부족해서 홍역처방하는데 큰 애로를 느꼈다 이런걸 방송이나 신문지상을 봤습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안문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MMR이라고, 홍역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발병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홍역이 발병되면 의약체계상, 만약 우리 관내라든지 동구라든지 어느 병원이든지 어린애가 와서 홍역이 발병되었을 때는 그 거주지 보건소로 문서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16명 통보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저희 보건소에서 각급 학교, 유치원에 공문을 보냈는데, 홍역접종을 유아는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무료접종을 보건소에서 해줍니다. 2차 접종은 만 4세에서 만 6세까지, 즉 94년부터 96년사이에 출생한 애를 무료로 접종해 줍니다.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품이 모자란 것은 없었고, 6세이상일 때는 무료로 안해주고 병원에 가서 돈을 주고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홍역이 많이 발생되니까 시에서 충분한 MMR 약을 확보해서 우리구에 배부해 주겠다는 공문이 왔는데 저희구는 아직까지 홍역약이 모자란 것은 없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보건소에서는 인명에 관한 일을 하는데, 특히, 자라나는 2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안문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안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역단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통장, 반장, 청년회 이렇게 해서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역단에 지원해주는 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부 28개단에, 동에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통장, 청년회원, 기타 주민 해가지고 57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비는 차량연막기가 20대, 휴대용연막기가 94대, 수동분무기가 37대, 배부동력기가 3대 있습니다. 2000년도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14개 동에 연막소독용 약품을 200ℓ 배부했고, 분무소독약은 1,100ℓ, 그래서 이걸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라 해서, 이건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연막이나 분무소독이나 전부 기름이 들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현금을 재배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1동 같은 경우는 68만 2,500원, 반송1동 같은데는 64만 1,250원, 동 면적이라든지 모기, 파리 많이 서식하는데 따라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정산보고 받아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엊저녁에 우리 1동의 청년회회장 이·취임식을 하는데 보니까, 결산을 했는데 방역사업으로 39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새마을금고에서 150만원, 동에서 5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자체비용으로 부담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청년회에 64만 1,250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 말이지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동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동에서 청년회에다가 기름 티켓을 주는지 현금을 주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간지 얼마 안되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장갑이라든지
안식
최안식위원
아까 과장님이 정산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지금 정산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확실하게 정산을 하세요. 그런데 64만 1,250원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들 자금을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실정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방역활동하는데 노력봉사는 할지언정 자기 돈까지 들어서 되겠습니까. 자금지원은 구에서 해주고 노력봉사는 좀 해달라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확실하게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이게 만성위염이나 위궤양을 일으키는 병원균이지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병균.
안식
최안식위원
이게 검사비용만 1만 190원, 의료보험수가를 적용했을 때 1만 190원이라는 말입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그렇고, 그 외 치료결과에 따라 나머지 돈은 국민건강공단에서 우리 보건소로 주도록 되어 있고,
안식
최안식위원
상당히 비싼 편인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치료가 됩니까?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처방을 냅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는,
안식
최안식위원
검사결과에 따라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다는 처방을 내려주면 약국에서 약을 사먹으면 되겠네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반송지소에도 됩니까?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이번에 간염검사기 3,000만원을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반송지소에도 시약을 가져가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내년초부터 되겠네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그 3,000만원 예산만 할애해 주신다면
안식
최안식위원
해줘야지. 다 같은 해운대구인데 해운대만 되고 거기는 안된다면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만일 반송에서 안되는 것은 채혈을 해서 매일 반송지소에서 앰브란스가 가검물을 실고 본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과를 바로 알려주고 이럽니다. 반송지소도 똑같이 해운대보건소와 모든 검사 다 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지금도?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장비를 갖다놓으면 더 신속하게 되겠지요. 이번에 올렸습니까? 예산에,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3,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거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반송지소 아닙니다. 반여동도 다 이용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정원
윤정원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정홍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정
정홍정위원
정홍정위원입니다. 326쪽에 방역장비 유지비중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연막보다는 동력분무기가 더 효과가 있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분무기로 소독을 하지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차량연막기는 큰 도로 다니면서 하는 거지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그것은 과시용이지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과시용이라기 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런데 앞으로 연막기로는 하지 않겠다 해서 분무기로 교체를 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이 생각컨대 분무기만 하니 소독이 안된다. 연막기로 하니까 연기도 나고 이러니까 소독을 하는구나. 일종의 과시용 아닙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휴대용연막기는 누가 사용을 하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보건소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실제 사용을 합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전염병이라는 것은 갑작스레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100% 분무기를 이용합니다만 장마가 진다든지 홍수가 져서 전염병 발생우려로 관리비를 내년도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장비는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연막기 보다는 분무기가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무기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연막기를 놔두고 관리하느니 그 돈으로 분무기로 교체하는게 낫지않느냐 말입니다. 자동차연막기는 내가 보건데 지금 소독하는구나 하는걸 보여주기 위한 방편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효력이 떨어지는 연막기를 보전하기 위해 보전비를 남겨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차라리 그 비용으로 1대를 사든 2대를 사든 분무기를 사서 사용하는게 낫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면 이건 대체하겠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연막소독기 장비유지비거든요. 장비유지비를 놔놓은 것은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연막소독까지 해라 이렇게 지시가 왔을 때 그때를 위해서 놔놓은 것이지 꼭 이걸 하기 위해서 놔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정
정홍정위원
꼭 하겠다니 무슨 얘깁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이것이 기상변화로 인해서 장마가 진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했을 때 전 지역에 연막소독까지 병행해야 하거든예. 분무소독도 해야 하지만, 그래서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유지비를 넣어놓은 것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게 과장님 있기전에 전전전과장님이 여기에 서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막소독기는 전체 폐쇄를 하고 분무기로 대체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능이 떨어지는 분무기를 사용도 안하면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 돈을 들인다는 것은 나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이 돈을 가지고 분무기를 2대 살 수 있다면 내년에 또 2대를 살 수 있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연막기를 보존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깁니다.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WHO에서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라 해서, 연막소독은 99%가 경유입니다. 사실 기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막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9:1로 했지만 작년에 부산시는 연막소독을 전부 없애겠다고 시장공문이 와서, 저희 해운대구는 온천지구가 있고 춘천 복개지역이 있기 때문에 복개안의 모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300ℓ 샀습니다. 그래서 시 감사실하고 시 보건위생과에서 저희구 방역창고를 뒤지고 수불대장을 뒤져 감사실에서 방역담당자를 징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징계를 하려면 해봐라. 우리구는 수풀지역이 있고 복개천 하수구 30m, 40m안의 벽에 붙어있는 모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하고 논란이 있다가 징계는 안먹었습니다. 작년에도 마리나센타 웅덩이 때문에 고신대학교 생명공학과 이동규교수를 초빙해서, 곤충학자들은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다 이거지예. 그렇지만 99%가 기름이기 때문에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습니다. 연막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용연막기 장비유지비 예산을 삭감하는게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검토할 때 불찰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차량선박비는 차량유지비지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차량구입비가 구입비가 1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차량유지비입니다. 아! 이건 전부 차량유지비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이소. 차량유지비는 고장이 난다든지 유류대 그런 정도입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종별로 기종별로 행자부지침이 몇 년산은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늘 하시는 얘기가 기준에 맞춰서 한다 그런 말을 해요. 금년에 짚차 1대를 유지하는데 얼마만큼 들었습니까? 이거 다 들었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것은 파악을 해봐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기준에는 그렇게 되었을망정 실제 더 들수도 있고 덜 들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실제 얼마만큼 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기준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를 내주시고, 331쪽에 다른 부서에서는 일시사역인부가 노임이 올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손이 많이 딸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 노임이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상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 1억 1,900만원에서 600만원이 늘어난 것은 통합보건인부임으로 더 늘어났고, 방역소독인부임도 시 지침에 의해 3만 1,200원에서 금년에는 1,800원 올라 3만 3,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부임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통합보건인부가 뭐 합니까?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저희구는 보건소가 2개면서 간호사가 13명뿐입니다. 저희구와 비슷한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하나면서 간호사가 17명 있습니다. 저희구가 지금 결원이 생겨 있습니다. 간호사도 결원이고 방사선사도 결원이 생겨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총 정원제가 되니까 간호사나 방사선사가 오면 다른 기능직 2명을 짤라야 됩니다. 저는 공직에 몸담은지 얼마 안되지만 간호사는 바로 8급이 들어오니까 1년에 2,000만원 됩디다. 그런데 자격증을 가진 일용 간호사를 쓰면 780만원이면 활용이 가능합디다. 반송지소도 동구나 기장군, 수영구보건소만큼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네사람뿐입니다. 작년 수준에서 한사람 줄어든 겁니다. 일용인부임이, 민원이 계속 늘어나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 사항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런데 인부가 줄었다는데 돈은 늘어났네요?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법정단가가 올랐습니다. 금년에,
홍정
정홍정위원
좋습니다.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사, 유방암 검사, 특수질환자 진료비,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진료, 이것들은 전부 우리가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사가 금년도에 200명 했습니다. 검사비인데,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비를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비를 대납해 주는 겁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뒤에 보시면 국·시비가 내려옵니다. 저희구는 영세민이 많아 국·시비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6, 7월되면 예산이 동결나기 때문에 구비로 이만큼 지원해 주십사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밑에, 안전검사입니까? 정밀안전검사입니까?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안저.
홍정
정홍정위원
안저라는 말이 뭡니까?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망막뒤에 안저라는 해부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눈 얘기하는 겁니까?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알았습니다. 340쪽, 겔로퍼 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캐피탈을 92년초에 샀습니다. 내구연한이 2년 지났습니다만 작년에도 올리지 마라. 쓰는데까지 써봐라. 작년에도 안올렸습니다. 내년되면 10년째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량을
홍정
정홍정위원
92년도산이 뭐라 했습니까?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캐피탈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캐피탈을 겔로퍼로 바꾼다는 말입니까?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10년 되니까 차량교체 할 때, 각 구 보건소에 겔로퍼가 1대씩 다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요즘 구청에 IMF가 와서 자금을 아껴써야 될 형편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5년을 더 썼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겨우 겨우 얘기해서 올해 바꿨는데, 조금 더 쓸 수 있으면 더 써줬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작년에도 차량이 가다가 스톱되어, 제가 작년부터 올리지 마라. 국민의 세금이다 해서, 차가 서고 부품교체가 안되고 해서 천상 올렸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41쪽 문서세단기는 종이 절단하는 거지요?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예. 짜르는 것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이게 없습니까?
홍필
김홍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계속 요구했지만 삭감되고 삭감되고,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살아나 의회에 왔습니다.
일동웃음
홍정
정홍정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정홍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질의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의약분업이후 지금까지 병원에서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적발한 것은 그저께 지역감시단에서 유효기간 경과제품보관하고 있다가, 약국은 변경조제 2건을 해서 형사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 면허자격정지 15일을 요청해 놨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건소는 연세 많은 분들, 영세민 이런 분들이 많이 찾아 오는데, 차량관계를 한 번 더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할머니들 타고 온 차를 빨리 빼줄 수 없어서 민원인들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밑에는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직원차나 방역기계 달린 차는 위의 공터를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저도 위원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달에 해운대보건소에 왔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 98년도에 보니까 2억 5,000만원 진료비를 가지고 4억 5,000만원의 의료수입을 벌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경영개선을 해보려고 진료의약품비를 유찰을 보면서 절감을 해서 작년에는 진료의약품비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6억 2,000만원을 벌었습니다. 1억 7,000만원 세입을 증대시켰습니다. 금년에도 독감을 각 구에서는 4,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는 2회 유찰해서 3,660원으로, 약값빼고 4,000만원 순세입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보건소 예산만큼은 따뜻한 가슴으로 삭감하지 마시고,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보건소장께서 상당히 멘트도 잘 하시고 이야기를 잘하시는데, 앞으로 보건소가 많이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보건소직원 여러분께 간단히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41만 구민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신다는 점은 익히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의약분업으로 연장근무 및 독려하느라 대단히 수고했다는 점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찾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럼으로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친절 및 봉사교육을 직원들에게 자주 시켜서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내 가족처럼 편안한 가운데서 진찰 및 상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장시간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무원
김무원보건소장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없습니다. 의약분업이 되어 하반기부터 진료약품을 구입안했기 때문에 추경때 삭감하는 예산이 남았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보건소장이하 과장께 다시 한 번 수고 많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정회 17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여도서관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장 주창술입니다. 새로운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윤정원 위원장님, 박선동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1세기는 정보·문화의 시대라 하듯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꿈과 희망을 그리고 일반 구민에게는 생활의 풍요로움을 드릴 우리 반여도서관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정원
윤정원위원장
도서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와 아울러 예산안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동
박선동위원
2페이지, 도서관의 시청각실에 영화상영을 하고 계십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선동
박선동위원
이것은 VTR로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액정비젼이 설치되어 VTR을 틀면 증폭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 것인지, 또한 시청각실에 주민들이 얼마나 오며, 주에 몇 번 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 2회 상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어린이영화, 일요일에는 성인대상으로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성인대상이라면 12세이상, 고등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주관 1주일, 독서의달 행사, 방학기간에는 주 3회를 상영합니다.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뒤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11월30일 현재까지 89회를 상영하여 5,064명이 참석했습니다. 1회 평균 57명입니다. 아울러 좌석수가 39석밖에 안됩니다. 일요일이나 토요일같은 경우 50명 넘게 오면 10명이나 20명, 30명은 서서 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네요. 그런데 영화를 상영하는 부분에 구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구청 홈페이지에 항상 실려져 있고, 구보에 항상 미리 실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생각보다 호응도가 좋네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방학때는 너무 많아서 자리를 통제할 정도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허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도서관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새벽 6시에 문을 열어서 밤 10시까지 개방합니다. 그래서 청사방호관계, 특히 새벽하고 야간, 그 다음에 방문자 관리가 있습니다. 입관하고 퇴관하는 사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도난방지시스템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도서를 유출한다든가 그냥 모르고 가지고 나간다든가 이럴 때는 전부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대출관계, 반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순찰 및 열람지도가 옥외점검하고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서관에는 이용자층이 유아에서부터 나이 많은 노인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열람지도를 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 다음, 이용안내도 정문에서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벽청소 하는 사람이 한사람 일용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새벽청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벽 7시인데, 문을 열기 위해서는 7시이전에 청소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시간이전부터 나와서 6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1명이고
직원은 9시까지 출근합니다.
이용객들은 7시부터 개방합니다. 그러니까 열람실이지예. 공부할 수 있는 공간, 자료열람하고 도서관업무 관계되는 것은 9시부터 시작합니다.
예. 7시부터 9시까지는 그런 성격입니다.
2명인데 1일 16시간씩 근무하고 교대로 돌아갑니다.
도서관은 특수성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자료검색 할 수 있는 방법이 도서관에 직접 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모든 사회가 정보·문화의 사회로 변모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든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는지 검색이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해운대의 도서관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요즘 학교에서도 과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실정인데 웹구축이 안되어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리의 개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책을 선정하는데는 주로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도서관 이용자층이 다양합니다. 어린 초등학생부터 나이 많은 노인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 계층에 따라 필독서를 항상 먼저 선정을 합니다. 연도가 오래되었다고 책을 안사는게 아니고 주로 필독서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양서, 그 다음에 학년에서 필요로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간위주로 합니다.
올해 3,000만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해운대구에는 추리문학관이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보배격인 김성종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으로도 위촉을 했습니다만 항상 그 분하고 연계를 해서 뭔가 새로운 문화구축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문학쪽으로 자료구축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이후부터 책을 샀기 때문에, 기간이 늦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 책을 구입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간격을 넉넉히 잡아서 2, 3개월안에 계속 신간이 구비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도서관에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원래 자료구입 선택하고 하는 부서에 직원이 3명에서 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서관 개관하기 이전부터 계속 직원 증원을 요구했었는데, 요즘 정부방침도 그렇고 나라경제도 어렵고 해서 부득불 정리할 수 있는 직원이 저희들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서점에 나가 선택을 합니다. 책을 일일이 넘겨 선택을 하고 또 인터넷으로 확인도 하고, 신문도 많이 활용합니다. 잡지에 나온 추천서도 활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직원이 적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판사하고 얘기를 해보면 평균 책 단가가 1만 5,000원 정도 나옵니다. 추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000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허훈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정
정홍정위원
정홍정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 옥외휴게실을 옥내휴게실로 개조를 했다는데, 임의적으로 개조를 한 겁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아닙니다. 구청 건설과와 건축과하고 협조를 받아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뭐 때문에 개조를 했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보통 옥외휴게실은 배란다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창문을 열고 열람자가 나가서 쉬게 되어 있는 휴게실이었습니다. 주택지쪽에 있는 휴게실이 두 곳이고 주택지와 관계없는 쪽 하나 해서 세 곳이 있었습니다. 세 곳중에 한 곳은 문제가 없는데 두 곳이 처음부터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열람자가 밖에 나가 처다 보니까 바로 옆집의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겁니다. 창문속에 사람이 뭐 하는지 다 보이고, 할머니가 몇 번 오시고 주민들 의견서도 올라오고 해서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금지를 시켰다가 예산확보가 되어 개조를 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런데 휴게실이라는 것은 애당초 설계를 했을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시설에 더 돈을 안들겠금 해야 되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하고 문고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기강이 튼튼하려면 정부만 잘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차차차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많은 구민들이 독서를 많이 하려면 동문고부터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새마을문고 자원봉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분야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문고가 활성화만 되면 구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유익한 삶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동문고는 별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동문고하고 도서관하고 유대관계를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올해 한 번 모임을 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동문고회장님을 다 모아서, 그때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도서관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동문고를 활성화해서, 동문고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 마치고 오는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잘 활성화가 안된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한사람이라도 깊은 관심과 깊은 애정을 쏟으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구민이 동문고에 책을 빌리러 갔을 때 검색이 불가능합니다. 1만권, 2만권 있는 이런 문고도 많습디다. 제가 몇군데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그런 곳은 전산화만 되면 금방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문고회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구청관계기관하고 회의해서 활성화되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면 동에서도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그건 웹구축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문고도 독서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관외대출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검색이 안되니까 올해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이 되면 내년부터는 동에도 관외대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어쨌든 도서관장님이 우리 해운대구민의 독서열을 높이려고 하는 열정이 보입니다. 앞으로 동문고하고 도서관하고 좋은 유대관계를 가져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351페이지, 도서관운영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있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해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계의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장님의 허락을 받아 시의원 한 분, 구의원 두 분, 문화계 인사 두 분, 교육계 두 분, 지역주민 세 분, 도서관장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니까 성함을 쭉 나열해 봐 주이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수시의원님, 안문현구의원님, 최종규구의원님, 김성종 추리문학관장, 주강식 해운대문인회 부회장(부산교대 교수), 한시용 반여초등학교장, 김용호 반여중학교장, 유연순 새마을문고회장(반여1동), 송현옥 반여3동 새마을부녀회장, 김수 부산광역시요트협회이사, 도서관장 주창술, 이상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운영위원회를 1년에 두 번밖에 안합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운영위원회에서 뭘 결정합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도서관 발전방향하고 도서관 장서구성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독서운동, 여러 가지 그런 활동에 의견을 개진하는 곳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연 2회 한다는 것은 도움이 안되지 않느냐, 회수가 너무 적다. 도서관을 잘 운영하려면 운영위원님들이 자주 모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수렴을 해서, 동료의원도 두 분 계시고 시의원님도 계시니까 구에다가, 시에다가 반여도서관의 애로점들을 상부에 얘기할 수 있는 체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도서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사실 4회로 작년도에는 올렸습니다만 타 도서관도 회수를 많이 하던걸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줄인 실정입니다. 많이 하면 도서관운영에도 그렇고 모든 사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워낙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수당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생각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겠기에 올해도 2회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도서관장님이 IMF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저도 돈에 대한 얘기는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네요. 어쨌든 운영위원님들이 많은 생각과 지혜를 짜서 반여도서관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2회 가지고는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2회라도 해서 반여도서관이 잘 운영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교양강좌운영 강사수당 이래서 3강좌 10주라 했는데, 10주는 뭡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교양강좌는 보통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교양강좌 수당이 예산상으로는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2시간 하면 10만원인데 실제로는 6만원밖에 안줍니다. 도서관은 어차피 사회복지와 사회문화발전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비싼 강사 써서 운영하기가 그렇고 해서 강사비를 낮춰 하고 있습니다. 10주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두달하고 2주가 되는 셈입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강사료가 2시간에 10만원, 그러면 강좌를 세 개 연다는 겁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산상은 이렇는데 실제는 조금 적게 주기 때문에
홍정
정홍정위원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법률상 규정은 1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달에 주 1회 2시간씩 합니다. 네 번을 하면 4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하기는 24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6만원을 주는 거지예. 그러니까 다른 강좌를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기간을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홍정
정홍정위원
그러면 10주라는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아닙니다. 그런게 아닙니다. 회수를 말하는 겁니다.
홍정
정홍정위원
10주 동안 계속 강좌를 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월요일, 화요일하고 다음달에 월요일, 화요일 하고 이렇다는 겁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홍정
정홍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정홍정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문현
안문현위원
관장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법에 보면 운영위원수를 15인이하 10인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예.
문현
안문현위원
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만, 예산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해운대구 전역에 도서관에 관심있는 분을 증원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저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네 번은 너무 많다. 해보고 도서관운영이 잘되었을 때 4회로 하자는 얘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법정 인원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뜻있는 분을 증원시키는 의향과 회수를 더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저도 금정, 남구, 여러 구를 근무하고 작년에 왔는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해운대는 문인들이 굉장히 많습디다. 책도 여러 자료가 발간되고 책 안의 내용도 상당히 읽을게 많고 유익한 자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에 올릴 때 4회를 올렸는데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욱 많은 문인들이 참석할 수 있고 여러 전문가가 참석하시면 도서관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보충질문 드리는 것은 반여도서관이 반여동에 있을 뿐이지 해운대구 도서관이거든요. 각 지역에서 운영위원에 참여해서 반여도서관에 대한 홍보를 한다면 40만 구민이 다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올려서 잘 추진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숫자 조정관계하고 횟수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과장님, 347페이지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해서 123만원, 이건 뭡니까?
창술
주창술반여도서관장
대우공무원은 공무원이 일정연도에 진급이 안되면 그 상위직급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수당을 말하는 겁니다.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원
윤정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반여도서관장님, 예산이 내년도에 3억이 넘습니다. 구민 살림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41만 구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관장님은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잘 리드해서 이용객들이 내집같이 포근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무원 구세과장 이병춘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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