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이 몸이 불편해서 앉아서 하게 합시다, 앉아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은 자료책자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예산편성내역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122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상단까지에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면 책자, 예산안 책자 122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 예산안은 1억3,375만3,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 1억1,359만6,000원보다 2,015만7,000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게 되면 공사와 같은 사업예산은 없고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5,3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경상적경비는 8,075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별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상단에 있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개 신문구독료 24만원과 민원처리대장, 순찰서식, 재산등록 변동신고등 서식 그리고 123페이지 상단에 있는 재난관리계획 책자발간등 인쇄유인비로 68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친절도 설문조사서 351만2,000원, 그 다음에 감사결과보고서 발간비 51만2,000원, 디스켓 구매비 22만3,000원과 사진현상료, 필름, 인화료등 소모성물품구입비로 191만7,000원과 금년에 세 대가 신규취득되어 총 8대가 된 레이저프린터기에 대한 토너 및 드럼 유지관리비로 33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유지관리비로 105만8,000원, 복사용지 구입비로 109만9,000원, 윤전등사기 원지구매 및 유지관리비로 66만5,000원, 그리고 팩스 유지관리비로 24만원을 각각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회의개최시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회분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순찰대 시설장비유지비 42만8,000원과 98년도에 제작 지급한 바 있는 근무복이 퇴색됐기 때문에 근무복 교체를 위해서 11명분 31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동안에 네 명이, 예산편성후에 네 명의 전출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버스라든지 그 다음에 공항내 택시단속을 위한 네 명의 전출이 있었기 때문에 네 명분 전출분을 빼면 144만원이 삭감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0만2,000원으로 정정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하단에 있는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로 2,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에 비해서 1,704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 내역은 금년에는 순찰과 감찰여비만을 편성했지만 내년서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포괄여비에서 각 과별로, 각 해당부서별로 총원 대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감사·조사활동 업무추진비 2,000만원과 자율평가단 운영 업무추진비 72만원은 금년과 같이 편성을 하고 지역순찰대 운영 업무추진비는 인원삭감에 따른 인원감소에 따라서 60만원을 삭감한 100만원 감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업무추진비는 금년에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년에 일괄 인상됨에 따라서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와 지역순찰 및 감찰활동에 필요한 장비로 디지털캠코더를 구입하고자 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임시회의때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주신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와 깊은 애정이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노트북 두 대를···.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공직자윤리위원회 125페이지에 보면 다른 과에 보면 금년까지는 5만원으로 했는데 여기는 그대로 5만원으로 했네요, 7만원으로 인상을 해 가지고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있던데 다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자율평가단 운영 업무추진비 720만원 이게 어디 어디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감사·조사활동에 대한 캠코더하고 지난 이틀전인가요,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된 노트북 컴퓨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는 사실상 필요성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10월달에 우리 감사원감사 부분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택분야하고 건축분야에 대해서 2주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양반들의 감사행태를 보게 되면은 현장에 나가서 직보를 합니다. 그때 노트북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캠코더가 뭐냐면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바로 노트북에다 입력을 해 가지고 노트북에다 바로 입력이 됩니다, 캠코더가요. 그래서 사진현상이 바로 거기 그냥 입력된 상태로 해 가지고 바로 그것이 직보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원 지적을 받을 적에도 저희 직원들이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감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 우리가 2월달쯤 되면은 정례감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종합감사를요. 우리가 91년도 받은 이후로 여태까지 한번도 안 받아왔기 때문에 종합감사에 대비해서 저희가 구매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기강 자율평가단 수당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5만원에서 7만원 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공통적으로 지금 5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만해도 5만원은 제가 알기로는 1시간 범위로 해서, 그 다음에 7만원은 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회의수당은 예산범위 내에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과와 형평을 맞춰가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율평가단 업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평가단이 저희들의 매월 평가단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월 주제를 우리가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평가서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불행하게도 한번밖에 책자가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해도 그런 책자평가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이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소문해 가지고 저희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분석을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자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300만원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불평사항, 그 다음에 정책건의등 엽서가 제작되어서 우리가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간 9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단의 연2회, 연2회에 걸쳐서 평가단 총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평가단장들, 동 단장들 회의가 1년에, 1달에 매달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두 달에 한번씩 해 가지고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평가위원에 대한 인센티브, 청장님 표창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해준 사람들에 대한 표창 값으로 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전부다 포괄적으로 하게되면 7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2대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예.

우선 한 대라도 해봐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 적합한 부분이 사용에 따라서 해보고 해야지 한꺼번에 두 대, 많은 돈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강서구에서 노트북이 현재 처음 시작하는 게 두 대입니까? 지금 없죠?

예, 그렇습니다.

한 대만하고, 한 대만 해도 안되는지 일문일답으로 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시 보완보고 드리 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감사원감사 부분감사하고 주택하고 건축분야 감사할 때 총 8명이 나왔습니다. 8명이서 두 분이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대가 필요했었는데 1대만 사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종합감사는 13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 수행원, 그 다음에 서울시의 대행감사, 감사를 갖다가 보완할 직원해서 15명정도 내외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는 4명 내지 5명으로 편성돼서 운영할 그런 예정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차량서부터 모든 장비를 다 구매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대를 나름대로는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사실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필요 없다면은 기획예산과 총괄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보관하고 각과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꼭 반드시 우리 감사부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감사원감사에 대비해 가지고 장비 구매한다 이런 편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그게 그렇게만 된다면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 많은 곳을 적발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를 뒤집힌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계고장을 내보내고 현실 유야무야해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가. 많은 장비를 투입하고 인원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대로 잘되면 되는데 뒤처리,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잘 쓰이고, 용의하게 쓰이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를 느낀다면은 본 위원도 말을 않겠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 수당도 한 시간 내에는 5만원, 한 시간 이상은 7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일괄적으로 7만원이에요, 지금. 한시간 내도 그런 얘기 오늘 나 처음들은 얘긴데 그런 것도 어떤 형평성을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수당은 형평성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율평가단 업무추진비할 때 현장방문에 대해서는 그걸 제고를 좀 해주십시오. 보면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우리 구에, 구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내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내 개인이 보는 그런 관점은 상당히 예산낭비성, 선심성낭비성, 이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제고를 해서 이런 자리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소신을 밝혀주셨으면 하는데 적당히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자율평가단은 시민이 우리 구민들이 직접 구성한 평가인데 사실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이 직을 맡은 이후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해왔던 사항을 전부 한번 총 점검을 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포럼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율평가단 단장님들하고 저희 감사담당관하고 포럼을 한번 가진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얼마만큼의 활동이 있으며, 얼마만큼 앞으로 나갈 길은 무엇인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 초청한 바 있고, 저희가 각 동을 웬만한 동은 한번 순회를 해 본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아픈 몸이지마는 이 몸을 해 가지고도 동을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 가지고 사실은 몇 가지 방향을 다시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구협의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신상적으로 개인 신상적으로 좀 시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탄력을 기하기 위해서 개편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됐고, 두 번째는 활성화를 위해서 마냥 똑같은 설문을 가지고, 마냥 똑같은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지역별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러한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또 서민층은 서민층대로 또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대로의 그러한 분야의 취향에 맞는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분석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구정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이고, 무엇이 안되는 거냐? 단순하게 무슨 길거리의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건의사항보다는 우리 구의 발전적인 방향, 예를 들어 쓰레기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오리농장이라든지, 지역의 농장에 대한 그러한 세부적인 검토사항 같은 깊이 있는 문제를 다루고자 해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심도 있는 그런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지금 최대 현안이 돼 있는 전 방위 감사방향, 감찰방향에 대해서 5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구민들이 얼마만큼 느끼고 있느냐 하는 사항도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발전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좀 넘어서 좀 잘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율평가분석 건의 실적 이에 관련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이 회복하기를 빌면서 또 건강을 이유로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에 충실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도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하면 여러 가지의 어떤 모델넘버라든가 품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지금 127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적립금에 대해서 5,3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재난관리에 대한 책자발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2000년도에도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좀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품구매에 따른 아마 디지털컴퓨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같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구매하려는 사향은 디지털캠코더해 가지고 사양은 포토모델해 가지고 VM600이라는 이런 사향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리 깔아드려야 되는데 이런 사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디스켓을 이용해 가지고 바로 이것이 컴퓨터에 연결이 됩니다. 저장도 됩니다. 그 다음에 디스켓은 다시 해체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한번 구입하게 되면은 그 디스켓이 저희가 인터넷에 보관할 건 보관하고, 출력할건 출력이 됩니다. 칼라복사까지도 됩니다. 이러한 사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마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한가지씩 일문일답을 하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프린터, 레이저프린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 디지털 컴퓨터.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떤 프린터라든가 레이저프린터의 토너라든가 이런 거는 거기에 사향이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델넘버는 지금 저희들한테 여기 세입세출서에 지금 적어주셨나요? 그러면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토너, 예를 들어서 레이저프린터 유지관리에서 토너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너라고 써가지고 일괄 그러면 가격이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각자 가격이 다릅니까 그러면?

산출내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레이저프린터기 같은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사 가지고 저희한테 줍니다.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토너하게 되면 모델명이 PL2060, 그 다음에 같은 토너 해도 하이퍼680, 그 다음에 같은 토너라도 ML68 HG 그래가지고 각자 품목이 다릅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 이해가 돈독하기 위해서 레이저프린터 유지관리에서 관리비만 와 갖고 예를 들어서 출장비를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토너라든가 이게 가격이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지 여러 가지 토너가 삼성 것도 있다든가 아니면 제록스 것도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서도 사향 모델 넘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게 실지 어떤 여기에 적혀져 있어야 되는데

아, 모델넘버요.

. 전혀 이런 상태가 없는데 가격이 토너 해 가지고, 토너면 전부다 가격이 우리 예를 들어 위원들이 상식하기는 토너면 토너가 가격이 다 똑같죠, 어떻게 해서 틀리냐 이렇게 육안으로도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기종차이인데요.

이게 좀 상세하게 드럼이면 드럼도 어디 모델이면 어디 모델 해 가지고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일괄적인,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가격이 얼마 품평회해 가지고 올라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가격에 맞게 해 갖고 모델넘버를 적어주셔야지 모델넘버는 전혀 없이 토너면 토너, 드럼이면 드럼 해 가지고 36만원, 13만원 이러면 이게 다 드럼이면 드럼 똑같이 인식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 또 다음

그거는 자료를요. 도위원님!

예.

제가 가지고는 왔는데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복사해서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위원장님!

본회의장에 안 오셨나? 도위원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도충락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지적한 건데.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의 의한 보통세 수입 계산액의 평균연혁의 1000분지 2에 해당하는 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5,000만원, 아, 99년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5,200만원, 그 다음에 세수입의 증가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은 전부다 법에 의해서 적립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저희가 똑같은 서울시의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금은 계속 적립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시에서 기금을 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금년에도 100만원을 타 가지고 시에서. 시의 예산을 가지고 기금에 의해서 타 가지고 우리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기금은 계속 모아둘, 앞으로도 향후 계속 모아둘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99년도 것은 정기예금으로 8%입니다. 이것이 99년도 12월29일날 한빛은행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거는 3,600만원을 정기예금 8.7%로 해 가지고 그것은 2000년도 3월30일날 한빛은행에 돼 있고, 그 다음에 1,600만원은 기업 금전신탁해서 이건 변동금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월30일자로 해서 한빛은행에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불시에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그렇습니다.

기금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적립금으로 해서 8%라는 것은 어떤 정기예금의

정기예금 이율입니다.

그걸 예를 들어서 재난이 당했을 때 불시에 찾았을 때 어떤 금리관계라든가 무슨 많은 생각을 고려하셔 가지고 예금을

그렇습니다. 지금 정기예금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가급적이면 저희 구청에 있는 돈은 구단위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사용 안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급박한 상황이 일단 벌어졌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의 대책기금이 아니고, 재해대책기금이라 해 가지고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기금에서 인출이 됩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는 뭐냐면 자연재해 외에 인위적인 사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오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 있는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예산안은, 기금적립안은 그대로 저축해 나갈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시에서 100만원 타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재난관리책자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책자발간은 재난관리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서부터 해서 모든 유관기관이 전부다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유관기관이 한 두개 부서가 아니고요. 소방서, 경찰서해서 자체 모든 재난관리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유관부서가요. 학교서부터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자료가 수합이 돼 가지고 공통적으로 구 전체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는 비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책자가 발간이 되면은 70%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뿐이 아니고 동사무소,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유관부서만 해도 16개부서입니다. 16개부서에 각 한 권씩은 나눠주도록 돼 있고, 자체보관을 4부하도록 그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70부를 발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해마다 저희들이 재난관리계획을 만들고 해마다 발간을 해서 이렇게 재난에 대비해서 유사시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님 말이에요. 이거 보조자료를 보면은 단위가, 단위를 안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보조자료는 알기 쉽고 이해를 돈독하기 위해서 자료를 주는 건데 단위가 이게 1천만원이에요, 1만원이에요, 1백만원이에요?

왜 그걸 또 안 써놨어.

식으로 자료를 준비를 소홀히 합니까?

죄송합니다. 단위는 1천원입니다.

예? 왜 안한 이유가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페이지에 말이에요 시설물안전점검 수수료가 내년에는 없다 이 말씀이죠. 이유는 뭡니까? 안전점검을 안한다는 얘기인가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긴가요? 보조자료 3페이지 924만원이었었는데 내년에 전혀, 92만원인가?

3페이지, 보조자료.

안전점검수수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금에서 쓸 것이 아니라, 금년에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쓸 것이 아니라 시도 똑같은 기금이 편성돼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에서 다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쓰려고 합니다.

한다는 겁니까?

예.

위원장님, 일문일답, 아까 전자에 말씀 안 드렸는데.

그 밑에 환경개선이동통신원 엽서사용료 이거는 얼마예요? 8만4,000원?

예, 그렇습니다.

전혀 이거 없네요. 이거 모범택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책정 안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저희가 하는 것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처하고 오히려 이것은 기관의 중복만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아니죠. 왜냐면 환경위생과는 거기가 업무고 감사과에서는 별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그래서···.

지금 감사과에서 별도로 이걸 운영하는 건 아니고 녹색환경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주는 걸 주로 받아서보면 거기하고 하는 것도 틀리다 나는 견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액수도 얼마 안되는 거를 실질적으로 감사과에서는 별도, 별도조직은 아니지만 실지로 저쪽에서 잘되고 있나,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사실 필요한데 내년에는 줄여버렸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지역순찰대 초소유지비 연료비를 삭감했는데 필요가 없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초소가 내발산동에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초소가 여러 군데, 네 군데 있었습니다. 네 군데 있었는데요 저희 지역순찰대가 총 23명이었습니다. 23명이었다가 정년퇴임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특히 국제청사, 국내청사에 택시단속요원으로 많이 전출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지금 총 11명인데 11명중에서도 7명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2월말에 퇴직하실 분이 또 두 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은 제외로 돼있습니다만. 그래서 인원이 감소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저희 순찰팀장님이 뒤에 계십니다만 순찰팀이 순찰팀장님하고 순찰직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순찰대는 말 그대로 우리 구청의 순찰기능도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야간에 청소년도 단속을 좀 해야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소에 근무할 인원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는 그런 예정입니다. 자연감소가 지금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범원들이요.

알겠습니다. 됐어요.

예.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창욱 위원입니다. 조종태 위원님이 지적한 자율평가단 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작년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정부분 액수가, 예산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좀 과장님이 아프셔 가지고 재대로 업무 제대로 못 보셨죠?

아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못 보셨어요, 사실.

아니, 업무수행을 하는 것은···.

, 아니 예산서, 다른 업무 말고. 예산서를 지금 하는데 제대로 못 보셨지 않느냐?

봤습니다만 부족할 거 같은데.

과장님 맡으신지가 얼마 됐어요, 감사과장님?

지금 7개월째입니다.

? 작년에 안 맡으셨었죠?

예.

팀장님은 혹시, 이거 자율평가단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저인데요.

그렇습니까? 이거 작년에 맡으셨어요? 작년부터 맡으셨어요?

초창기부터 맡았습니다.

저는 자율평가단 전신인 구정모니터 운영위원회 총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동을 기대하고 또 그 활동에 대해서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강서구 예산서가 좀 잘못되어가고 있다, 아까 조종태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냥 업무추진 해 가지고 72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의원님들이 1식 해 가지고 720만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 거예요. 다른 지역의 예산서를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뭐 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냐면요 뭐 뭐는 일반운영비에 있고 분산을 해놨어요, 상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놓으니까 의원님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신 대로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자율평가단 위촉장이라든가 평가서 발간이라든가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하고, 다른 구를 보니까 좀 설명하신 것을 풀어놨단 말입니다. 또 보고회나 프랑카드를 한다든가 이런 한 세 가지 정도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일단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아, 이렇게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이해하기 쉽고 또 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몇 명 몇 회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아, 금액이 이렇게 되는구나!” 또 일반보상비로 가 가지고 민간실비보상비 해 가지고 주민자율평가위원 교양교육 사례비 이런 식으로 해서 또한 우수위원시상금 해서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모 구청에서는 지금 이거 자율평가단한테 한 1,300만원 정도 소요돼요, 우리보다 인구수가 적은데도. 예산을 더 쓰면서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가게끔 예산편성하면서 풀어놨다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좀 예산을 세우시면서 좀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하고, 질문 끝나고.

정회는 이거 끝나고 합시다

끝나고 하지, 뭐.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이 세입예산에 있거든요. 강서구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00년 대비 17.7%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경상예산은 2000년 대비 28.1%가 증가했어요. 경상예산의 증가폭이 좀 큽니다. 이렇게 세출예산의 증가폭이, 특히 경상예산의 증가폭이 세입예산의 증가폭의 범주를 넘어섰을 때 각 과가 모두 이렇게 넘어섰을 때 같으면, 넘어선다고 예상했을 적에는 우리 강서구의 사업예산은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의 지금 세출예산편성이 왜 증가율의 폭이 높은가? 28.1%까지 나오는가? 뒤의 팀장님들 오늘 계산기 가져오셨습니까? 또 안 가져왔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표로 가져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를 받으러오시는 분들이 그냥 맨손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만 가져온 모양입니다. 한 번 산출을 해보십시오. 경상예산의 증가폭이 28.1%입니다. 우리 강서구의 세입예산의 증가폭은 17.8%거든요. 그 증가폭의 범주를 넘어서서 경상예산이 짜여져있다, 특히 아까 우리 박기덕 위원님들이나 누구 다른 분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이 송두리째 빠진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가폭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거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사업예산은 약 한 96%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예비비 기타 내부거래로 빠졌기 때문에 감소되었는데 이거는 하등의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도충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재난관리기금의 관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면 재난대비 도상훈련이라고 명시만 돼있고 예산은 없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10만원 올라왔는데 2000년도에는. 물론 예산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런 훈련이 2001년에는 송두리째 없어질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곳에다 붙여서 하는 것인지 좀 예산의 금액에 비해서 사업의 무게는 상당히 좀 있는 사업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재난대비 도상훈련이기 때문에. 이 훈련이 없어질 건지, 안 그러면 다른 훈련에 겸해서, 붙여서 하고 말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경상예산만이 있다 보니까 증가된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만 크게 사례를 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과의 예산, 저희 담당관 소관의 예산은 2,015만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큰 사유가 뭐냐 하면 직원들에 대한 여비부분입니다. 여비부분이, 기본업무추진비 여비사항이 작년의, 보조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에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획예산과의 포괄예산이 각 과 정원에 맞춰서 배당을 다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거기서 1,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게 주요사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사유는 업무추진비중에서 다른 것은 감소가 됐습니다만 보조자료 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264만원이었습니다. 월 22만원 해서 264만원이었던 것이 그것이 30만원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9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연이 제일 크게 증가된 사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프린터기에 대한 장비유지관리비가 증가됐습니다. 그 사항, 세 가지 사항 때문에 증가된 사항이고 나머지 불필요한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전부다 없애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적해주신 재난대비 도상훈련 경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포괄비에서 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따로 별도로 만들어놓을 필요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도상훈련은 꼭 연1회 합니다. 하고 실제 훈련도 가서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김포공항에 가서 훈련에 참관했습니다.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별도의 항목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것은 필요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리고 차 한 잔 마시고 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꼭 여기에 필요한 거냐 해서 삭제해버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예산서 보조자료를 보시게 되면 웬만한 항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지 설명을 많이 하셔서 저는 다른 방향을 좀 묻고싶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업무가 지금 뭐를 합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감사조사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감사조사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대한 감사조사 감찰활동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자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에는 일상적 감사를 포함해 가지고 연 68회를 했습니다. 조사업무가 12건, 조사업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회여건변동에 따라 가지고 청장님 지시사항에 의한 그러한 보조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조사가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접수됨에 따라서 진정민원이 있고 전화민원이 있고 또 외부의 접수민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조사할 부분은 조사를 하고 또 처리할 부분 처리가 됩니다. 이것이 금년에 연간 8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일은 약 350일입니다, 연입니다.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저희가 투입인원은 923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수발이, 감사원감사가 나온 것이 9회, 그 다음에 기간은 연 26일, 그 다음에 연인원은 104명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저희한테 7회, 기간은 11일, 그 다음에 연인원은 34명, 그 다음 기타기관은 병무청감사등 해서 20명이 나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을 종합집계하게 되면 횟수는 99회, 기간은 390일이 됩니다. 연인원 1,151명이 됩니다. 이런 사항은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요즘같이 전방위감사감찰활동이 활동될 때는 하루에 3개 부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암행반이 나오고 감사원이 나오고 서울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감사조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2월28일까지 각 부서별로, 각 감찰활동기관별로, 사정기관별로 벌어질 예정입니다. 이 사항을 보좌를 하고 그 밖의 업무는 순찰업무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업무는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직접 투입되는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수행은 총괄적으로 각 부서가 지금 재난관리대비해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안전점검에 대한 등급을 평가하고 그것이 안전점검에 대하 조사사항이 실시되고 있는가? 그러한 총괄부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찰부는 월중, 월1회씩 기획순찰을 통해 가지고 사진첩을 구비하고 사진첩에 의한 제도개선점을 마련하고 또 여기에 의해서 시설보완을 하고 이렇게 추진합니다. 금년 11월 같은 경우는 공원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실시를 했고 이 예산이 마지막, 금년도 마지막 예산까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선부서는 아니지만 총괄부서로서 또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시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인원이 강서구청 전 인원이 약 1,3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관리감독을 하는 일에서 이 인원,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일이 가능합니까?

조금, 지금 제가 어떻게 제 스스로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조사감사민원인원은 적습니다, 많이 적습니다.

왜 묻느냐면 지금 다른 위원께서는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 17.8%인데 28.1%로 다른 부서보다 많이 올랐다 했는데 지금 감사업무가 아주 방대하고 상당히 세심하게 많이 뛰고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일을 안한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 해마다 올라오는 내용이 그대로예요. 변한 게 없고, 쉽게 말해서, 표현한다면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순찰대라든가 이런 것은 줄였지만 자율평가단이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 같이 업무가 지금 왜 이렇게 많은데도 지금 자료를 보면 아주 예산이 적다 이 말이에요. 단위가 엄청 적기 때문에 일을 안하고 평소, 작년과 올과 내년과 똑같은 방식의 행정을 펴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 구정질의에서도 제가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지금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당한 것도 여기서 챙기질 못했다. 지금 많이 하신 것을 나열해서 불러줬지만 횟수는 68회, 12건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이런 많은 것들을 해도 직접 고발하지 않는 것, 개인적으로 사건이 생긴 것 이런 것을 즉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꼭 개인 누가 고발장을 하거나 무슨 진정서를 넣은 것만이 가고 발길에 걸려도 감사관이 찾아가서 그것을 조사한 적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일을 하지 않는 태도를 여기다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작년과 금년과 대비를 해보면 별로 얼마 안돼요, 1억1,300만원에서 1억3,375만3,000원, 그럼 약 2,000만원 돈밖에 증가가 안됐는데 이 판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똑같은 금액의 조금 증액뿐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지적한 것이 아니고 일의 허점이 지금 많이 노출되고 발이 닿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감사관들이 더 많이 활동을 안했다 이 말이에요.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활동비가 적어서 그런지. 업무추진비도 이거 가지고 택도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럼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지, 청장님이 이렇게 줄이라고 했는지. 실지 감사관들이 뛰는데 비용이 이런데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왜 작년과 올해와 꼭 프로테이지로 해 가지고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국장이나 청장께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까, 이런 것을?

아닙니다, 지시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 감사조사활동비 내역을 구별로 저희가 뽑아봐서 한번 대비한 적도 있습니다.

대비를 합니까?

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많이 주자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감사관들이 하시는 일 방금 전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뛰려고 하면 다른 건설, 토목이나 이런 거 같으면 금액이 많은 단위로 해서 건수마다 단위가 높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들이 하는 일이 그런 거 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주어진 부서, 업무가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작년과 올해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작년에 최초로 신설된 게 재작년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율평가단이나 이런 거 하나만 신설된 것 뿐인데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 질의 때도 지적을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속속들이 다 찾아다녀서 관리감독을 못한 관계로 자꾸 사건은 터지고 간단한 예로 아까 건축에도 문제가 있어서 고발당한 것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안 당한 것도 있어요. 왜 그건 안 하는지? 큰 빌딩들, 왜 불법건물들은 대부분이 다 빠져있는 것인지? 다음 감사에 하겠지마는 그래서 더 증원도 하고 예산도 더 많이 책정하고 인원도 보충하고 해서 엄격히 관리를 해줘야 지금 비리라기는 너무 지나친 말이지만 실수된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눈에 보기 간단해요. 단순하고 업무가 없어요. 지금. 이거이거 몇 가지입니까 이게. 간단하게 여기 자료로 볼 때는 너무나 무성의한 감사관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있어요. 당부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그 “감”자라는 얘기가요. 신하 신들의 늘하고 피하라는 얘깁니다, 감사라는 게 신하의 피를 늘려주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한다해서 당부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사성어에서 옥돌마무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빛광자 쓰시는 박순광씨도 옥을 갈지 않으면은 광이 안 난다는 뜻인데 감사의 의의는 벌만 주는 감사가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를 늘려주는, 상을 주는 이런 감사가 되기를 좀 당부드리고 돈으로 가는 이런 감사는 해서는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는, 손으로 갈고 직원들의 그 열의가 있고, 뭘 발굴을 하고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진실로 감사과에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걸로 해서 전부 계시니까 한말씀 드리니까 그런 감사과가 되기를 당부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저희 보건소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46억912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8,55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보건행정과 예산은 34억2,736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1,903만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 행정장비유지관리비, 방역사업비, 전산화장비구축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봉급 및 재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과 전산화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9억949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9,667만2,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가족보건사업, 가정방문간호사업, 예방접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용으로는 2001년도 신규사업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억4,900만원을 편성한 것이며, 본 사업은 75%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만성신부전증환자, 혈우병환자, 근육병환자를 위한 의료비지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예산은 총 2억7,225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3,021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약분업 외래환자 진료비, 검사시약비, 위생재료비, 각종 검사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약품 구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좀더 세부적은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병근입니다. 평소부터 존경하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보건행정과의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목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안 페이지 210입니다. 상단에 코드번호 2211번 저희 보건행정과의 2001년 요구예산액은 34억2,736만9,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1,90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코드번호 100번 경상예산은 2001년 요구예산액이 3억3,126만3,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3,707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2001년 요구예산이 19억951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22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계상방법 지침에 의해서 봉급과 수당이 대부분 인상되었기에 부득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번 인건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건비는 직원들의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기타직 급여와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은 11억8,305만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29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본급은 각 직급별 4급, 5급, 6급, 7급과 8급 또는 기능직 7급과 8급, 9급, 10급 등 각 직급별 현년도 급여수준에 2001년도 증가율 산정지침에 의해서 4급, 5급, 6급, 7급, 8급 60명분과 기능직 7급, 8급, 9급, 10급 모두 76명분에 대해서 계상방법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으로서 급여총액 대비해서 선정방법에 의해서 기말수당은 200%, 정근수당은 1.94를 적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1 수당분야입니다.

넘어갑시다.

예.

예. 그러면은 페이지 211페이지와, 페이지 213페이지, 페이지 214페이지, 페이지 215페이지, 페이지 216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 위촉까지의 사항은 기 총무국 사항에서 다뤄진 사항이고 저희들의 일반직과 기능직 등의 편성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편성하였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6페이지 일반운영비 분야입니다. 저희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편성예산액이 14억274만8,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4,489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팬코일 세척기와 기본업무수행 내식비, 시간외근무 내식비, 청사안내표지판 등으로서 전년도 대비 7,402만9,000원을 부득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 숙직실에 침구구입비에 따라서 3만원씩 2조 1회를 계상하였으며, 당직 침구세탁비, 신문구독료 각과 소관분, 민원실운영에 따른 도서구입비, 물가정보지 구독료, 공사 그 다음에 페이지 217페이지 공사입찰 공고나 의사의 채용시 소요되는 신문공고료등 모두 2,452만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902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쇄비 분야입니다. 저희 업무추진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 납입고지서 수기, OCR 납입고지서, 접수증, 각종 민원서식, 콜레라, 장티푸스, 에이즈예방 홍보물 제작등 모든 인쇄물에 대해서 36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에 대비해서 179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자복사기 용품 및 용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운영에 따라서 A4용지 4박스, B4용지 2박스, 토너, 드럼 각 3대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으며, 전자복사기 수리비는 3대에 대해서 2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는 바, 248만4,000원을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176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중간부분 전산운영비 소관입니다. 저희 전산운영비를 필요하기 위해서 디스켓 6갑, 레이져프린터 토너, 레이져프린터 드럼, 잉크젯프린터기 잉크, 프린터 수리비 등을 저희가 나름대로 저감을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고속인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속인쇄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잉크 3개, 원지 3롤, 청소용품은 저희가 한 달에 5만원씩 12개월을 계산하였으며, 또한 저희 청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쓰레기분리수거용 봉투 구매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19페이지입니다. 저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에 따른 박스를 60ℓ짜리 15개를 편성하였으며, 저희가 36면의 주차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여기 관리에 따른 용품으로서 리본카트리지, 주차권롤지를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민원실은 민원들의 편리를 위해서 1층에 민원실에 음료수대를 관리하고 있는 바, 여기에 따른 1회용 종이컵 1박스를 한 달에 1박스씩 12개월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진용품으로는 필름과 인화료, 현상료를 전년도 수준에서 각 계상하였으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28개의 소화기충전비를 위해서 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 검사비용으로서는 전년도 수준과 거의 동일하게 냉동기검사비, 보일러검사비, 승강기검사비 페이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찰관류증기 검사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방역에 따른 방역작업 장갑을 30속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사안내표지판이 없다 하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 1식으로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각 층별로 설치돼 있는 화장실 소모품비, 민원실 환경개선용품을 개선하였는바, 내년도에는 주민 만족도를 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민원대기실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화분이라든지 액자라든지를 월 10만원씩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은 기본적 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전화 DID 20대, DDD 15대, 또한 전용회선과 TV시청료, 청사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정화조 청소료, 페이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케이블TV 시청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세에 따른 것은 전기안전대행수수료,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자동경보기관리대행수수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에 따라서 자동차 승용차 1대, 업무용 아토스 한 대, 소형승합차 2대, 화물 소형 자동차 4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기준에 의해서 적용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다음은 보험료입니다. 상단에서 보고 드린 각종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22페이지입니다.

것만 짚고 넘어가요, 너무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예. 그럼 자동차검사비, 우편요금, 운영수당 등에 대해서는 기이 각과와 동일한 수준으로 모두 편성되었기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3페이지 피복비 분야입니다. 저희 청경이 한 명이 있는데 이 분에 대한 피복비와 구두, 모자, 우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급양비 분야입니다. 저희 직원들의 기본적업무 매식비에 따라서 편성하였으며 을지훈련을 연 1회씩 실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참여직원 매식비를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매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페이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에 대해서는 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년도 수준 동일하게 예산편성하였기 이거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 국내여비 분야입니다. 국내여비에서 교육여비는 합숙과 비합숙, 기본적업무추진비는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전 86명에 대해서 월 8만원씩 12개월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본적업무추진여비는 특별지도단속여비와 간호출장여비로 구성되며 특별지도단속여비는 1인당 1만원씩 월 4일씩 86명분의 40%를 계상을 하였으며 관외출장여비는 두 명씩 13회 1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 분류가 되며 이 사항은 기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226페이지입니다. 이 분야 이하도 기초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227페이지 이 사항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적용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1,794만원을 예산편성 의뢰를 하였으며 전년도 대비해서 202만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재료비는 저희 방역사업에 필요한 살충소독 분무용 약품 구입은 알파스타 등을 한 통 평균단가 2만4,000원씩 500통을 적용하였습니다. 모기유충 박멸용은 박투샵 등으로서 ㎏당 6만5,000원 평균금액을 적용 편성하였습니다. 살균소독약은 벤젠류와 염소산류를 벤젠류는 200병, 염소산류는 100병씩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장비 가동에 따른 유류와 수리비를 전년도 기준에서 기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급여와 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강서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전 주민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의 활용방안을 강구한 바 본청으로부터 두 명은 내년도에 지원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 섰기 때문에 우리 주민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교통비와 피복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외부강사료를 편성치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외부강사료를 10만원씩 2회를 편성을 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친절교육과 교양강좌를 위한 외부강사를 활용코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에 대해서는 기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당초 편성하였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손상성 폐기물은 주사침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합성수지나 탈지면 인체조직물 등에 대해서 250㎏씩 ㎏당 1,600원을 계상해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로 각종 적용기준에 의해서 적용하였으며 다만 재해보상금이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에는 1.5%를 적용하였는 바 사실상 재해가 발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0.5%만을 적용하였기 감액편성됐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중간부분 전산개발비입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능률을 증진시키고 민원 대기시간을 감축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산화추진계획에 의해서 전산화 개발에 따른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각 실별로 시스템을 설치하고 또한 저희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회사에서 2개월간 2명씩 상주하면서 저희 직원들 교육에 따른 복합적 개발비를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은 상부 지침에 의해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새로이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8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분야입니다. 저희 자산취득비는 8,222만6,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7,107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건 대부분이 전자에 보고드린 전산화 개발 시스템 설치등 전산개발비와 또 장애자 설치 또는 노후장비 교체 등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단부 서버입니다. 이거는 크기가 약한 캐비닛 크기로서 약 한 대당 2,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랙(RACK)은 이 서버를 외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장치로서 1대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3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하드웨어를 필요로 하는 UPS를 250만원, 운영체제에 따른 OS부분이 180만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270만원씩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드웨어의 일종으로서 실행 엑셀이나 한글, 이거는 몸체끼리 연결하는 통신장비 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1식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4년이지만 6년이 경과되었기 부득이 한 대를 교체를 하고자 하며 윤전등사기도 마찬가지로 노후가 되었기 교체를 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기종에 대해서 자료를 기이 배부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서 기이 자료에 의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다만 기종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는 ST5540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윤전등사기는 GR7000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진료차가 저희가 너무나 노후가 됐습니다. 본래, 지금 현재 8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어떠한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2500㏄급 5인승으로 해서 형식은 디포BF로 저희가 금년도 시가는 1,185만4,000원이지만 내년도 증가율로 약 1%를 증가를 해서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엠블런스도 역시 8년이 경과된 노후장비로서 내년도 허락을 하여주신다 라면 6인승 소형승합으로서 저희가 1,925만원을 가지고 구입해서 사용해볼까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이 배부하여드린 강서보건소 2001년 예산편성안 보조자료 세 번째 장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보건의료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강서보건소는 체계적인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서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본 계획을 저희들이 세운 바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자치구 보건소 전산화 구축이 현재 18개 보건소가 완료돼있으며 2001년도는 중구등 7개 구청이 구축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전산화시스템 구축계획은 내년도 저희들이 추진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약 7,050만원으로서 전자에 보고드린 각 실별 시스템 구축과 윈도우, 랙, UPS, 네트워크 자재비 해서 모두 7,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설치를 해서 사실상 전산직이 없기 때문에 초기 운영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각 업무별 사용자의 전산업무처리절차와 시스템 사용에 대해서 월 두 명씩 2개월간 현장실습을 병행해서 저희들이 기술을 습득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예산을 허락하여 주신다 라면 내년 3월초에 운영업체를 선정을 해서 각 구별 사례를 분석 우리구에 가장 알맞는 그러한 의료장비시스템을 선정해서 4, 5월경에 시범운영을 하고 6월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시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우리 내방민원인에 대해서 서비스를 향상을 시켜주게 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이 이러한 전산처리 시스템이 유지되므로서 인력관리 및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되리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소장님이 이러한 방침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보건소의 아주 재미있는 수치를 제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2억9,473만원의 돈을 벌어들여서 쓰기로는 46억91만2,000원을 쓰는 그야말로 구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힘쓰시고 있는 곳입니다. 보건소가 아니고 다른 사업장 같으면 벌써 문을 닫아야 할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예산심사에 있어서 우리 세출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세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심사 초기에 행정관리국 심사할 적에 세입부분을 좀 정확하게 설명해다오,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마는 오늘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설명할 적에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세입부분도 하나의 예산안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출한 총괄적인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2001년도 예상되는 세입이 2000년도 대비해서 전부다 적게 예산안이 책정돼있습니다. 그중 재산임대수입, 사무실 임대수입만 30만6,000원 증가로 잡혀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2000년 대비 전부 적게 잡혀있는데 이 사유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따른 기초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에 파악한 거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저도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의약분업 실시되기 이전에는 각종 우리 의사들이 처치한 사항에 대해서 의료보험 청구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수입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는 저희들이 약을, 쉽게 말해서 민원인들한테 팔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입이 모두가 감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작년도 약 구입비가 약 2억이라면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서, 의약분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약값은 거의 2분의1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으며 수입분야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에서 의료처치를 하면서 그래도 한 4억 이상의 순수입을 올리지 않았었느냐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가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면서 사실상 전액 감액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수입면에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의 총계가 보건소가 6억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에는 2억9,000이란 말이에요.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그 내용중에 보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 두 분야에서 전부다 적자거든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이런 진료비중에는 약값이 포함돼있는 겁니까?

예, 약값 포함돼 있습니다.

아,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이런 분야에서 세입이, 수입이 없어지니까 세입이 자동적으로 감소된다?

예.

얘기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224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내여비, 교육여비에서 이 내용이 지금 다른 부서하고 달리 써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물어봅니다. 기본업무추진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기본업무추진비는 기이 금년도에도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무적으로 하나씩 주는 거죠?

예, 출장을 나가든 나가지 않든···.

국내여비는 어디서 줍니까? 국내여비라고 어디 외부에 나갈 때 차비를 준다든지 업무상 갈 때는 무슨 돈으로 줍니까?

관외 나가는 사항은 저희가 관외출장여비라 그래서 작년도와 똑같이 1인당 1만원씩 13회 두 명분을 계상하였으며 다만 거기에 나와있는 특별지도단속여비는 저희 보건소의 방문진료팀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본청에서 내년도에는 특별방침으로 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직원들이, 상시출장하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출장을 나갈 때에는 실질적으로 월 4일씩 40% 범위내에서 모두 지급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이게 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 나가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주죠?

아닙니다. 월 8만원은 의무적으로 주지만 특별지도단속여비는 그 외로 특별히 나갈 경우에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부서하고 설명이 좀 다릅니다. 이해가 됩니다. 국내여비라 해 가지고 기본업무추진비에서 다른 과장님께서 설명이 가든 안가든 특이한 업무, 특별한 업무로 해서 출장을 갈 때만 주는 것으로 돼있지만 무조건 똑같이 나눠서 준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229페이지 전산개발 중간쯤에 있습니다. 전산화시스템 구축 및 연동운영 그건 뭘 말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전산화 시스템을 설치를 하려면 초기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각 과가 세 개과, 민원실이 하나, 진료실 방이 12, 약국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산화 각종 장비 이거를 시스템을 각 실별로 모두 설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와 이에 따른 기술습득에 따른 회사측으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회사에서 월2명씩 2개월간 저희들한테 실질적으로 상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처치를 하고 기술을 습득시켜주는 그러한 운영프로그램 복합적 자금이 되겠습니다.

새 기기가 들어올 때요? 새 기계가 들어왔을 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그렇죠. 먼저 구입을 하고 설치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술을 습득을 해야됩니다.

예, 그럼요.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기계를 구입하려고 하시죠 이 자료에?

예.

지금 최신 장비입니까?

지금 이게 설명 드리기가 난해한 사항입니다. 여기 전산화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했던 시스템이 있고, 지금 현재 동작구청에서 직접 개발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물건이 정형화가 되어서 있는 게 아니고 이러한 기준을 설치를 해놓고 과연 여기에 대한 운영시스템 프로그램을 어떠한 방법으로 까느냐 이러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확한 답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 기구를 시스템을 준비할 때 전자기기가 지금 조달청에서 구입합니까, 개별적으로 막 구입합니까?

그거는 우선 기종이 선정이 된 다음에, 예산의 형평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확정돼야만이 그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사료가 됩니다.

이 의료기기라든가 또는 일반장비도 시대에 뒤떨어진 새 기계지마는 최신 장비라고 하지마는 벌써 새로운 기종이 또 좋은 기종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것은 일반 민간의사들이 구입하는 거보다 항상 뒤떨어진 걸 구입을 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는 소장님과 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저희는 향후 이번 기종을 사면은 적어도 5년정도는 교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한번 구입해서 설치해 볼까 그러한 각오로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료에 기종이 다 최신장비입니까?

예?

여기 들어와 있는 기종들은 구매하려고 하는 기계는 다 최신장비예요?

예, 최신장비입니다.

그림을 보니까 많이 보던 건데, 옛날부터 많이 보던 건데 최신장비예요?

예, 최신장비입니다, 현재는.

최신장비예요?

예, 현재까지는. 그러나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그 보다 좋은 어떠한 시스템 운영에 따른 최신장비가 있다라면은 그걸로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관공서에 들어오는 이 의료기기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비가 다 2년이 지난 구가다 장비가 들어오고 있다. 실제 그래요. 여기 의료장비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회관도 지금 음향기계가 들어와 있지만 벌써 시대에 떨어진 거예요. 다 조사해 보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개인병원보다도 관공서에서 하는 보건소기 때문에 최신장비 하나를 사도 좀 제대로 우리가 그 실험을 많이 해서 제일로 유명한 메이커 것을 구입을 해야하는데 그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숫자만 많이 늘려서 여러 가지 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를 보더라도 체지방측정기도 상당히 이거 요즘에 보는 기계하고 다른데요. 하나만 보더라도.

그거는 의약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 장비가 관이 민간병원보다도 더 앞서가야 될 것인데 항상 뒤떨어진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동사무소를 지어도 제일 좋은 자리에다 짓지 않고 제일 싸구려 구석뱅이에 있는 땅을 사고, 노인정도 그렇고, 이 기계도 1년 몇 년씩 지난 유행이 지난 거는 구매하기도 쉽고, 싸거든요. DC도 잘해 주고. 그러니까 이런 걸 사다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자신 있게 신기종의 최신장비냐? 아니라고 했을 때 검사를 해서 만약에 구입해 놓고 내가 이 기종을 딴 데 가서 조사를 할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질 수 있냐는 겁니다.

예, 최신장비입니다, 현재 자료에 의해서는.

금년에 신개발된 작품입니까? 작년서 올해까지. 아니, 의료기기도 2, 3년에 한번씩 바뀐다고 볼 때.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기종 중에서는 가장 최신장비입니다.

아니다고 했으면 구입하시지 마시고, 돈을 더 증액해서라도 제대로 하나를 사시라 그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과장님, 행정과장님! 우리 보건소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아, 현재 소장 포함해서 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지현경 위원의 질문에 특별지도단속 여비는 특별단속 지도하러 나가는 사람에 한해서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체 다 나간다는 얘깁니까?

그게 페이지 225페이지에 직원업무추진비에서 8만원씩 계상된 것은 모두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아, 그거 말고 특별지도단속여비 말이에요.

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차비입니다.

다 전원이 다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김상현 의원이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아, 그거는 아닙니다.

하세요, 그거.

예, 그거는 86명에 대해서

대해서는 변명하지 말고 적정선으로 하란 말이에요, 변명하지 말아요, 안돼요 그건.

86명이 전체 다 특별단속 나간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산출기초를 보시면은

산출기초고 뭐고 적당히 하란 말이에요. 돈 몇 푼 안되지마는 그런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1인당 월4일씩 거기에 대한 40%만 계상한 것입니다.

아, 변명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변명을 해요.

우리 계수조정 때 하겠지마는 이런 산출기준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규태입니다. 보건지도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서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사업은 보건예방에 따른 구민건강증진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9억949만7,000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예산이 3억1,282만5,000원으로 5억9,66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나누어 증감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중 경상예산은 8,195만3,000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은 6억7,862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의 감소사유로는 내년도 경상예산은 1억3,522만9,000원으로 2000년도 2억1,718만2,000원에 비해 8,195만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증감율을 살펴보면은 23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001년도는 3,088만4,000원으로 2000년도 1,525만4,000원에 비해 1,563만원이 증가하였고, 여비는 2000년도에는 방문간호 월액 여비로 1,32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국내여비로 일괄 포함되어 1,3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34페이지 업무추진비는 2001년도는 360만원으로 2000년도 300만원에 비해 60만원이 증가되었고, 234페이지 민간이전은 2001년도 1억74만5,000원으로 2000년도 1억8,572만8,000원에 비해 8,498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경상예산의 감소 원인중 가장 큰 이유는 민간이전중 예방접종 약품비의 감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의 감소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도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경우 예방접종 대상 및 접종시기가 대폭 변경되어 기존 만36개월에서 만15세까지 격년제로 총 7회 접종하던 것이 만 12개월에서 12세까지 총 5회 접종하도록 조정되었으며, 또한 무료접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6,557명분인 2,295만원으로 가내시 통보되어 상대적으로 구비부담액이 감소되었으며, 둘째 2000년도부터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이상 노인 및 만성질환자에 한해 우선 접종토록 서울시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 접종대상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도 지침에 의거 대상자를 산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9,22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의 증가사유로는 2001년도 사업예산은 7억7,426만8,000원으로 2000년도 9,564만3,000원에 비해 6억7,862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항목별로 증감율을 살펴보면은 23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2001년도 168만3,000원으로 2000년도 167만7,000원에 비해 6,000원이 증가하고, 237페이지 민간이전은 2001년도 7억5,451만1,000원으로 2000년도에 8,914만9,000원에 비해 6억6,5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39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001년도 1,707만4,000원으로 2000년도 381만7,000원에 비해 1,325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예산의 증가원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민간이전중 의료 및 구료비에서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인 사업으로 채택되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6억4,964만4,000원으로 부담비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서 사업비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9페이지요.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해 가지고 6억4,964만4,000원이 늘어난 것이 지금 보건소에서도 여기 만성신부전증 환자 기계 놓고 지금 피를 걸러준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혈우병환자도 보건소에서 하고, 그럼 3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귀·난치성질환자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유인물을 갖다가 좀 전달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주시죠.

드렸어요? 그러면요. 위원님 책상 위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가내시 통보해 온 내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잘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부전증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병원에도 다 있지를 않고 일부 대학병원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보건소에 다 설치가 된다 이거죠?

예, 저희가 대상자를 우선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 우리 관내 사람 같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다가 보내는데 여기에 뒤따라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 혜택처럼 지금 돼 있는데 한양대학교 부설병원에서 지금 신부전환자를 치료하잖아요.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신부전환자가 있을 때 보건소에서 조사를 해서 그 분을 관내에는 지금 치료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 병원으로 보내줘서 그 비용을 보건소에서 부담하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도 그러한 병원은 있습니다만도 일단은 이게 내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가내시통보 나온 사항이 저희한테는 고시한 병은 없고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사업량이 69, 혈우병환자가 5, 근육병환자가 33, 이런 목표량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관내 병·의원한테도 이제 통보를 하면서 또 이런 질환자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처음하면서 이 분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00% 지원은 안되고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자세한 지침은 12월중에 시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 대충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가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료보호나 의료보험, 의료 특히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으로 들어가 있으면 의료보호기금에서 치료비가 나가는데 의료보호대상에서 탈락되고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게 장기적인 치료비가 많이 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해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자 해서 하는 거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런 대상자가 어느 기관을 이용하든 치료비가 나오면 그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지원은

아직 구체적인 100% 지원인지 보조인지 아니면 80% 지원인지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은 시달을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책사업이 되는데

예, 국책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신부전환자들이 거의 다 가산이 파산되니까.

그렇습니다.

한번씩 투석하죠, 보통.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비용이 의료보호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거의 다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설치를 해 가지고 해주는 거냐, 아니면 어디다 의뢰하는 거냐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의료기를 설치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시혜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

설치돼 있는 데가 의료비를 보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입니다. 강서구 구민들 건강을 책임지랴 또 예산편성하랴 아주 힘드신 줄 압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항상 본 위원이 행정감사 했을 때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230쪽에 보면은 구민건강생활수칙 소책자 발간이 있는데 우리 강서구 보건소에서는 우리 책자에 건강에 대한 상식이나 체험담들을 담아 가지고 소책자보다는 구민들한테 배포할 수 있는 예산을 폭을 좀 넓게 잡아서 구민들이 어떠한 상식을 좀, 건강에 대한 상식도 알고 그에 따른 문의도 할 수 있게끔 좀 어떤 대책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평소 우리 보건교육 관계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상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 국민건강수칙 소책자를 우리가 발간을 하면서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은 차원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체험담 같은 사례는 이후 우리가 한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고, 우선 1차적으로 구민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강에 대한 상식 같은 것에 대해서 책자로다 제작해서 널리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더 잡아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구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우리 보건소에서 좀더 다른 구보다, 다른 지방자치보다도 좀 앞장서서 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약분업과 연계돼서 의약분업으로 인한 어떤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발생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 이전에는 여러가지 보건소에서 의료혜택을 받겠지만 이번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된 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러가지의 어떤 의료기구를 구입하는 단가를 많이 써 놓으셨거든요. 구입하는게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게 있는지, 또 구입할 때 어떤 회사명이, 여기에 회사명이 전혀 안 적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구를 구입하는 과정에 어느 회사명을 구입할 건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실지 이게 회사명에 따라서 가격이 들쑥날쑥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세입세출을 줬을 때 과연 어떤 회사 것을 구입할지 이런게 품목별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약분업에 뒤따르는 사항은 나중에 우리 의약과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조금전에 우리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우선 두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면서 장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 미처 말씀을 못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세세한 지침은 아직 확정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도 만성신부전증 투석자라든가 근육병환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에서 탈락자에 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점을 우리가 신경을 쓰도록 하고 있구요, 우리 관내는 고셔병 관계는 예산이 배정이 국비로 안나오고 혈우병이 나오는데 혈우병관계에 있어서 환자는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가 지원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장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약품전용냉장고 관계가 아마 위원님 책상에 저희가 카탈로그를 깔아 놓았습니다. 그게 아마 희미하게 나온 것 같은데 그 회사명칭이 거기 나와 있을 것입니다. 원하신다면 원본을 위원님께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식품의약품안정청관계자가 보건신문에 나온 기사의 일부를 갖다가 우선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냉장고에 대한 특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DPT라든가 폴리오등 생물학적 제재는 백신보관온도조절장치를 부착해야 되겠다, 최근 생물학적 제재 운송이나 보관시 온도변화로 백신에 이상이 생겨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구 보건소에서는 약품전용냉장고, 그 뒤에는 아마 견적까지 붙어 있을 겁니다. 이 냉장고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장고는 시중에 나와있는 냉장고 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라고 할 것 같으면 냉각공기를 강제 순환시킴으로 냉장고내 온도분포가 균일하고 성애가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온도가 섭씨 30°에서 전력공급이 중단되어서 혈액같은 것은 넣었을 경우에 한시간 이상 섭씨 6°이하로 유지하고 2시간이상 정전시에 섭씨 10°이하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의 전원감시장치가 냉장고내 온도와 전원의 이상상태 표시등과 버전으로 경고함으로서 냉장고내 변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특징으로는 온도기록계로 작성되는 냉장고내 온도기록은 냉장고의 품질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면은 우리 서울시 경우는 아닙니다마는 지방에 창원이나 이런 데서 소위 예방접종을 맞고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뭔가 우리는 좀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백신, 생물학적 제재를 갖다가 정확한 온도내에서 우리가 보관해야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또 기존에 갖고 있던 냉장고의 내구연한도 벌써 9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갖다 들여 놓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약품냉장고에 대해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팜플렛까지도 받아주셨는데 이 회사가 이게 전국적으로 이거 하나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의 구청중에서도 이거 하고 있는 구가 몇개, 세개 구.....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많지는 않고 몇군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 늦게 와서 죄송하지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200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될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강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삶의질 향상을 위해 우리 강서구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우리 서울시 25개 구에 가내시 통보된 내용을 우선 위원님 책상에다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만성신부전증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원인에 의해 가지고 계속 손상을 입음으로써 비가역적으로 신장기능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석을 하는 예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셔병이라고 비장이 커지고 특히 혈소판이 위험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이 있는데 저희는 이 예산은 반영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혈우병이라고 있습니다. 혈우병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혈액질환으로 혈액이 적절히 응고되지 못하는 병입니다. 계속 출혈이 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근육병이라고 있습니다. 근육의 힘이 계속 약해져 진행하며 결국엔 신체장애를 가져와서 모든 일상생활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만성적 진행적 질병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의학으로 그 원인 및 치료방법 등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그 가족이 평생동안 막대한 의료비 부담과 치료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등 평생치료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에 따른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제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각동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가 강서까치신문이라든가 강서양천신문이라든가 서서울신문 지역신문들에 계속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갖다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산출근거에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69명, 혈우병환자는 5명, 근육병 환자는 33명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물론 국비가 절반은 되고 나머지 시구비로 충당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이 환자숫자정도 되면은 우리 강서구에 있는 환자를 몇 %나 커버하게 됩니까?

지금 전체적인 통계치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 대충 그러면 몇퍼센트정도 되는가, 69명, 5명, 23명, 24명은 어디서...

본청에서 각 병의원 통계로다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듯이 우리는 지금 전체적인 질환자가 107명으로 나와 있죠.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비를 타와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비가 50%가 나갑니다.

숫자는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명성입니다.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1년도 의약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우선 의약과 예산은 의약관리로 총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합하여 2001년도에 2억7,225만4,000원을 책정하였는데 전년도에 대비하여 1억3,011만6,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경상예산중 민간이전으로 즉,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약품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금액입니다. 우선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 1억6,147만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1,651만1,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비의 책정이 감소된 감액분입니다. 경상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2,859만1,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4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우리가 2001년도 신규사업인 체력검진실의 운영에 있어서 장비유지비와 강서구 의약분업협력회의에 따른 위원들의 수당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운영비는 총 2,509만1,000원으로 내용은 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 수리비 121만8,000원으로 내용은 레이저프린터 토너, 팩스 토너, 복사기 토너, 복사기 드럼 등입니다. 다음으로 전산장비 운영비로 총 13만5,000원을 책정하였는데 잉크젯 프린터 잉크와 디스켓구입비입니다. 복사용지구입비로 134만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A4용지와 B4용지 구입비입니다. 방사선 폐액처리비로 28만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내용은 현상 및 정착액, 피크린 세척액 등입니다. 임상병리실 폐수처리비로 13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사진필름 및 현상비로 14만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내용은 필름, 인화료, 현상료입니다. 인쇄비로 639만원을 책정하였는데 내용은 약포장비, 약봉투, 의약관련서식, 성인병 및 신체검사서식, 진료차트, 처방전 및 마약 및 오냠용 의약품 홍보물 등입니다. 약사법관련법령집외1종 구입비로 15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방사선기사피폭선량측정비로 27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X선필름 운송비 10만원, X선 필름 관세 및 제반수수료로 6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실 소모품으로 총 63만2,000원을 책정하였는데 내용은 장미전구, 할로겐전구, 침대커버, 난방용 석유구입비입니다. 건강검진실 장비유지비로 100만원, 검사실 장비유지비 800만원, 방사선실 장비유지비 15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100만원, 내과, 치과, 한방과, 약국 장비유지비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우리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사법이 개정이 됐는데 강서구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위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350만원을 신설 책정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7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다 상향조정된 금액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억2,928만3,000원을 책정하였는데 전년도대비 1억2,47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약품비 감소분입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우리가 방사선실 필름비로 350만4,000원으로 내용은 간촬필름, 복사용필름, 폴라로이드 필름값입니다. 공기살균램프로 36만원, X선필름 판독비로 24만5,000원, 간촬필름, 직촬필름입니다. 의약품비로 총 1,685만2,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영·유아실, 모성실, 방문진료, 노인정 등의 약품구입비입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사실 시약비로 4,21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내용은 간염시약, 생화학 검사시약 18종, 세균배지 11종, 기타시약 51종에 대한 내역입니다. 자궁암검사 의뢰비로 17만1,000원을 책정하였고 결핵균 진균 도말검사 의뢰비로 2만6,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방사선약품비로 총 71만5,000원을 책정하였는데 내용은 현상액, 정착액, 피크린 현상 정착액, 스타타 등의 구입비입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재료비로 총 1,885만3,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검사실재료비로 1,573만1,000원인데 내용은 심전도 페이퍼, 일회용 질경, 프런터 페이퍼, 일회용주사기, 일회용시험관, 일회용채수병, 일회용배양용기, C.B.C바틀, 일회용팁, 마이크로플레이트, 생화학샘플컵, 면봉 기타 90종에 대한 책정 내역입니다. 물리치료실 재료비로 42만2,000원을 책정하였는데 247페이지입니다. 내용은 휴지, 핫팩, 간섭파치료기 패드 세재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치과재료비등 위생재료비로 27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내용은 치과용석션팁, 치과용폴리그러브, 러스논, 라텍스 글러브, 리도카인 기타 22종에 대한 위생재료비입니다. 물리치료실 약품비로 맨소래담과 스프레이 파스로 7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한방재료비로 총 39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내용은 호침, 수지침, 황두침, 도장침, 기타 한방재료입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약품비로 총 4,248만7,000원을 책정하였는데 내용은 가미소요산, 갈근탕, 구미갈활탕, 소청룡탕, 시호계지탕, 오적산, 조위승기탕등 한방약품비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1억1,078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1,360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249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350만원, 고압멸균기 1,052만7,000원, 원심분리기 217만8,000원, 뇨분석기 1,595만원, 할로겐핫플레이트 230만원, 잔류염소측정기 88만원, 자외선살균건조기 50만원, 수질검사 탁도계 300만원, 간섭파치료기 968만원, 전자체중계 50만원등입니다. 또 내년도에 신규사업인 체력진단실 검진장비구입비로 총 6,176만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악력측정기 451만원, 전신반응측정기 462만원,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눈감고외발서기측정기 462만원, 윗몸일으키기측정기 561만원,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측정기 550만원, 에어로바이크측정기 두 대에 1,650만원, 체지방측정기 649만원, 체력진단 및 운동처방 프로그램 924만원, IC카드 판독기 49만5,000원, IC카드 33만원, 혈압·맥박측정기 IC카드터미날 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품 작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었는데 숫자가 제한돼 있어서 항상 필요한 환자의 치료를 가능하지 못하겠어요. 말하자면 약품이 부족해서 진짜 한방으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있는데 치료가 되겠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한방약품비는 지금 1g당 가미소요산 같은 것은 1g당 42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만g으로 책정을 한 이유는 우리가 전년도에 총 쓴 g수를 우리가 약품대장에 기록돼있는 g수에 다가 우리가 환자가 매년 10% 정도, 8%에서 10% 정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비해서 조금 올려 잡죠? 예산을 좀 올린 거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건소라 하면은 한방 쓰는 것도 몰라요,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환자가, 지금 우리나라가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한방에서도 많이 고치고, 양방에서 고치고, 양방에서 병을 다 고친 걸로 구민들은 알고 있는데 대부분 요즘 한방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양방을 안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약재 몇가지 가지고 처방이 다 내려지는가! 새로운 약재가 전혀 늘어나지도 않고, 예산도 늘지도 않고 한방은 특히 부자들만 쓰는 걸로 인식이 돼있는데 그렇잖아요? 실제 한방이란 기를 보호하고 그 부위를 같이 보호를 하는 치료법이고, 양방은 치료하는 데 상처난데 염증을 낫게 하는 식으로, 간단히 이해하자면 그런 차원인데, 한방은 한약이 비싸더라도 많이 약재를 확보해서 구민들이 가능한한 한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치료할 수 있는 것이면 그렇게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약재가 비싸서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딱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작년도 예산보다 우리가 36%를 증액해서 잡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방에서는 우리가 첩약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보약,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보약은 안되고 그야말로 치료약으로 쓰는 것, 여기 있는 10가지 품목은 한의사선생님이 환자를 주로 관절염이라든지 만성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허리병이라든지 이렇게 노인성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환자들한테 주로 많이 쓰는 첩약이 아니고 우리가 치료약품으로 주로 많이 선정을 한 약품을 선정해 주신 약품의 종류구요,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36%정도 증액한 내용이구요, 또 주로 이 분들은 약품으로 치료도 하지만 주로 침하고 뜸으로 우리가 많이 치료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침하고 뜸 또 이렇게 한약치료제를 겸용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좋은 치료약이 한약에서 나오면 예산의 한도내에서 반영을 해서 구민들한테 좀더 나은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방관리하는 의사가 몇 분이나 돼요?

지금 간호사 1분에 한의사 선생님 한 분입니다.

약재를 보면 이렇게 단순해 가지고 어떻게 처방이 내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얘기로 감기약 처방하듯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약들은 지금 첩약이 아니기 때문에 첩약은 우리가 보약으로 해갖고 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약들은 다 우리가 일반 포장으로 다 조제가 돼서 나오는 약들입니다.

가루들이요?

그렇지요. 가루로 다 나와 있는 약품이기 때문에 한약은 첩약을 안하는 이상은 한정돼있는 약품에서 우리가 한약으로 제품화돼있는 약품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수는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지금도 얘기했다시피요, 우리가 치료약 위주로 치료를 하고, 앞으로도 좋은 치료약이 상품화가 돼서 한약제약회사에서 상품화가 되면은 예산의 한도내에서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약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것이 주로 양약뿐만아니라 가루약으로 된 것이 수백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특별히 몇 가지만 돼 있기 때문에 걸음마 단계에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나라가 사실상 한방이 더 앞서 왔었는데 지금은 뒤처져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약재를 보건소에서 간단한 몇가지만 사용하니까 해마다 이런 계획안이 잡혀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지적을 해보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관절염을 잘못 알고 통풍을 관절염으로 치료하는 식으로 되면 거기에 맞는 약은 써야 되는데 거꾸로 쓰다 보면 오히려 환자가 더 병이 악화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실제 양방에서 못 고치는 걸 한방에서 고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비축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꼭 아까도 다른 과에서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틀에 박힌 행정을 합니다. 집행을 하니까 이 모양이 된다! 이것도 한약재를 많은 약들을 사용해서 많은 치료를 하고 있는 이렇게 한다 이런 걸 지적을 한겁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여기 자료에 의료기기를 구입하는데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많은 기계들이 최신장비가 그림을 보니까 구가다 그림이 더 있다는 얘기를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타 구에 뒤지지 않을 만큼 또는 일반 건강관리소도 보니까 좋은 기계 많이 와있대요. 내가 그래서 눈에 들어온 게 이것도 그것과 틀리네요? 체지방 관계도 내가 직접 엊그제 해봤어요. 제가 건강진단 해봤는데 그 기계하고 다르고. 그것은 자동으로 기록을 하더만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안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더 잘 파악해 가지고 좋은 기계를 최고급 기계를 구입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숙한 것같습니다, 금년엔. 예산은 많이 책정이 됐지만 우리 강서구가 잘 아시다시피 영세민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확보해서 아까 국비가 많이 나오는 것도 기록이 돼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환자를 많이 찾아서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건소의 홍보, 내가 단순한 의원이 현재 의원을 한약을 얼마 쓴지도 모르고, 대부분이 한약을 처방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이런 것도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홍보해 가지고 두가지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사직원이 지금 보건소에 몇 명이나 계십니까?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이요. 약사업무가 지금 대다수가 제 업무를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사 업무 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업무로 활용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약사업무는 크게 조제업무하고 약에 대한 조제업무, 그 다음에 약사행정에 관련된 업무 이렇게 두가지로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약사관련 업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내지는 약국, 마약, 향정신성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약사관련법규에 적정집행여부를 단속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업무가 상당수가 축소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3명이 지금까지 약사분업하기 이전에는 상당수 바쁜 일정으로 자기업무에 충실했다고 보지만 지금 업무가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3명이 필요하신지?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조제부분은 일반진료하고 치과진료는 의사처방전에 의해서 외부약국에서 투약을 하게 돼있고, 지금 보건소내에서 직접 약을 조제하는 부분은 한약부분입니다. 한약부분하고 또 순회진료가 있습니다. 노인정순회진료라든지 또 방화동하고 가양동에는 출장진료소 여기에 대한 진료에 대한 투약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는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 그래서 총 조제업무에서 상당한 부분이 지금 업무량이 감소는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약사관련 행정업무가 사실은 조제업무에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수행이 이루어 지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제업무에서 남는 약사인력을 그 쪽 부분에 약사업무행정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3명인데 사실 3명이서 남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4명인데 현재 4명의 티오에서 한명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인데 3명가지고는 최소인력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약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건강검진실 장비유지비라고 돼있습니다. 검사실 장비유지비, 방사선실 장비유지비, 물리치료실 장비유지비, 내과·치과·한방과·약국 장비유지비, 어떤 어떤 장비에 유지비가 필요한 겁니까?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건강검진실 장비유지비가 지금 우리가 신체검사시 필요한 장비 11대와 지금 앞으로 2001년도 체력진단실 신규사업에 구입 의료기기가 11대입니다. 총 22대의 의료장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장비가 많다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장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50만원×2해서 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검사실 장비유지비가 8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검사실 장비가 총 90종이 됩니다. 90종이 되는데 거기는 고가의 의료장비가 제일 많습니다. 에이즈 기계라든지 아니면 생화학 검사라든지 뇨분석기라든지 원심분리기라든지 우리가 총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모든 검사, 피검사, 혈액검사, 결핵균 검사, 기타 검사가 전부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일 90종의 기계가 여기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이즈기계같은 경우에는 지금 8년째가 돼가고 있고, 뇨분석기도 7, 8년이 되고, 기계 자체가 조금 노후화된 것은 올해 새로 몇 대를 더 구입을 하지만 오래된 기계들은 잦은 고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65일 거의 기계를 돌리다보면은 기계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유지비로 800만원을 책정한 것이고, 방사선실 장비가 총 방사선발생장치를 비롯한 현상기 기타장비가 한 7, 8종이 있습니다. 그 기계에 대한 장비유지비로 150만원이 책정이 된 거구요, 물리치료실은 간섭파치료기 등 초음파치료기 등등해서 7대 내지는 8대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유지비로 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또 내과에 기구가 2종류, 치과에 5종류, 한방과에 20종류, 약국에 2종류등 우리가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책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장비유지비는 우리가 책정을 안 해놨을 경우에는 고장이 안나면은 이게 남는 예산이지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이 장비유지비가 없을 경우에는 고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장비유지비를 각 실별로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 산출 근거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산출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실의 에이즈 기계같은 경우는 칩 하나가 200만원 이상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예년도에 장비를 고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근거로 해서 거의 그것에 준해서 장비유지비를 잡았습니다.

. 작년에 고친 내역서, 장비유지비에 관련된 내역서를......

서면으로 드릴께요.

주시면 좋겠고, 검사실 하나에서 200만원씩 4회에 걸쳐서 800만원, 이거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런데서 장비유지비를 이렇게 책정할 것인가! 이거 보통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금액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그만한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에이즈기계같은 경우에는 거의 365일 에이즈기계를 한 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도 5,000만원 이상 가는 고가의 장비이면서 굉장히 정밀하게 돼있습니다. 에이즈기계는요. 칩이 굉장히 많은 칩들이 있는데 컴퓨터로 다 작동이 되는 최신 장비인데요, 그게 구입이 8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관련된 칩이 하나라도 망가지게 되면 그 에이즈기계가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이즈는, 사실 우리 관내에서 에이즈기계가 있는데는 우리 보건소뿐이 없거든요. 보건증하는데서도 에이즈검사가 필수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도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내에 있는 에이즈 검사는 전부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가 멈추게 되면 우리가 검사 자체를 전혀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 칩 자체 하나가 가격이 보통 150만원, 200만원 고가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칩이 하나가 망가지고 그러면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갑자기 나가고 또 에이즈 기계 하나만 고장나는게 아니라 장비가 90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가의 장비가, 거의가 요즘 기계는 컴퓨터로 해서 다 작동이 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내장된 칩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800만원이라는 장비유지비로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십시오.

문제여서 위원들이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진에 관련한 현황, 그걸 자료를 해주시면 참고로 하고,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내일까지 그걸 좀 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장비를 고친 내역서를 그럼 서면으로.....

하고......

검사 건 수요?

건 수 하고 그걸 내일까지 계수조정 때까지.

예.

소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왜 의약협력위원회 위원 수당이 5만원씩 10명해서 7회에 걸쳐서 350만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 구성이 어떤 방법으로 민간인 단체로 돼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이.

그것은 우리 강서구 의약협력위원회라고 우리가 7월달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약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약사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약사법 제22조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4항에 의하면 강서구 의약분업위원회를 강서구 내에 설치하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설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강서구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의사 3인, 강서구 치과의사회장이 추천하는 1인, 강서구 약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약사 3인, 서울의약품도매상에서 추천하는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서지회장이 추천하는 1인, 강서구청장이 지정하는 시민단체장 1인, 보건소장 이렇게 돼 가지고 총 12명으로 해가지고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약사법이 아직 개정이 안됐는데요 지금 의약정협의회에서는 이거를 법으로 한거를 없애자라는 하나의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정이 된다면 이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이 위원회로 구성할 필요가 없고 법으로 법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약사법이 변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되는 걸로 법이 규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은 수당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지침에 의해가지고 5만원씩을 주라 해가지고 5만원씩해서 우리가 7회, 2개월에 한번씩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개최하게 돼 있고, 또 첫회 한번은 조직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7회로 해가지고 350만원을 책정한 내역입니다.

, 또 한가지는 체력진단실 검진 장비구입비라고 해가지고 많은 장비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이게 많은 장비가 이게 들어오는데 지금 없었던 장비가 조금 전에 지현경 위원님도 약품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런 장비가 들어왔을 때 우리 주민한테 돌아가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이런 장비가 들어왔을 때 어떤 기대가 될 것인지. 3,000만원이면 많은 예산인데.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는 성인병에 대한 검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차 진료에서 하던, 검사실에 하던 성인병검진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성인병 모든 병이 체력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체력진단 기구를 설치해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체력측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각자의 체력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는 그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체력검진센타 시설문제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지금 25개 보건소 중에서 지금 17개소가 가동 내지는 가동예정에 있고 저희들도 내년도부터는 가동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저소득층 그래서 이 경비에 부담이 없이 거의 무료서비스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체력진단사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시보조나 국고보조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구보조금이네요?

예, 장비구입은 구예산으로 구입을 하는 것이고, 또

내려왔으면 보조금이 내려와야 당연한건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서울시 지침으로 우리가 99년도에 전체 보건소를 보건소기능에서 탈피해서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기관에서부터 벗어나서 지역주민 건강관리센타로 탈바꿈을 하라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99년도에요. 그래가지고 99년도 전에 98년도에 시범적으로 시에서 몇개구를 선정을 해서 두개 구인가를 선정을 해서 강서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은 구 두구를 선택을 해서 시비 50%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98년도로요. 98년도로 끝나고 99년도부터는 이거를 지역주민건강관리센타로 탈바꿈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데서 벗어나서 질병을 예방하는 쪽으로 해라,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하려면은 우리가 체력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냐, 체력진단을 해서 정확한 이 사람의 체력을 측정한 다음에 계속 운동요법을 해서 성인병을 예방하자 그러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이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그당시 보건소에 어린이집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 체력진단을 하려면 한 30평 이상의 운동기구를 놔야 되기 때문에 30평이상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안에서는 어린이집이 비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이전을 한 우리가 2000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2001년도 사업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인병등 만성질환자들의 예방위주로 하다보니까 체력진단을 정확히 해서 운동처방을 해줌으로써 이 사람들이 평소에 운동을 함으로써 성인병으로 가는걸 예방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보건소 중에서 17개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더 많은 구가 할 예정에 있는데 저희도 지금 보건소 3층에 한 30평 규모로 체력진단실을 일단 공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체력진단에 필요한 6,100만원의 운동기구, 체력진단에 필요한 기구를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힘 닿는 대로 구민들의 체력진단을 해서 성인병등 질병의 예방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의 예산은 될 수 있으면은 상당 부분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하신 분들이 돈을 내고 진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자는데 대다수가 뜻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각 동에 시로 지은 건물들이 에어로빅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이랄지 이런 것들의 장비가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돼 가지고 많은 장비들이 훼손되고 쓰지 못하는 그런 장비들이 각동에 상당수 부분이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이 과연 보건소도 그렇지 않을까 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님의 소신이 확실하다면은 물론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안되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되도록 유지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과 또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을 많이 벌여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의약분업에 대해서 우리 의약과장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249쪽을 보시면 여러가지, 249쪽이나 250쪽을 보시면 여러가지 어떤 측정기라든가 이러한 기구를 지금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뭐랄까, 어떤 팜플렛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거의다 보면 한 회사에 일관돼 있고 또 제가 본 견해입니다. 아직 의약기구에 대한 견문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여러가지 어떤 측정기구가 많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측정기가 단일화돼 있는 제품은 없는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세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데 종합적으로 우리 인체에 대한 모든걸 종합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구요, 또 지금 현재 여러가지 이게 저희한테 세입세출예산서에 올렸습니다마는 이 가격이 소비자의 어떤 구매단가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단가에 책정이 돼서 이 세입세출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의약분업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보건소에서 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시민들로부터도 접수가 되고 있고, 또 이 불편된 사항을 우리가 시에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 일괄적으로 보고가 되면 보건복지부로 일단은 그 내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65세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료로 진료서부터 투약까지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의약분업이 됨으로써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료비는 보건소에서 받지 않지만 이 분들이 약국에 가게 되면은 약값을 내게 됩니다. 약값이 보통 한 1,000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3일에서 1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65세이상을 기존에서는 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줬는데 65세이상이 1,000원이라도 약국에 가서 돈을 내게 되면은 여러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의 실시가 되면서 우리가 시에서 65세이상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1,000원의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000원의 보조금을 약국으로 처방을 내면 약국에서 역으로 보건소로 청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1,000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되고 있구요. 또 두번째 노숙자에 대한 건입니다. 노숙자에 대한 진료는 우리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진료를 못 받는 그전에는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다 무료로 됐었는데 의약분업이 됨과 동시에 똑같이 약값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노숙자에 대한 지원도 우리기 기존처럼 보건소에서 전부다 우리가 치료를 해주고 또 지정약국을 정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그리고 병원도 이분들이 보건소에서 안될 경우에는 병원으로 의뢰를 하는데 우리가 지정병원하고 약국을 지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진료를 무료로 해주게 하고 저희가 의료비를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지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째 우리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처방전은 병원에서 받아서 다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이거는 의약분업의 취지때문에 조금의 불편이 있어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정착되리라고 믿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가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약국에 없으므로 해서 환자들이 이 약국, 저약국 여러군데 약국을 돌아다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약분업협력회의를 조직을 하라고 약사법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의약분업협력회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의사와 약사들간에 상호협력하에 상용의약품 목록을 만들어서 그 범위내에서 처방도 내고 조제도 하는 그런 상용의약품을 지정하도록 우리가 저기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다소라도 의약분업이 정착될 때까지는 이런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번째로 질의하신 의료장비에 대한 카탈로그가 한 회사에 일관돼 있고또 측정기가 단일화 됐느냐, 가격은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를 우리가 구입할시에는 의료장비의 용량이라든지 우리가 보건소에서 주로 오는 환자들 수가 있으니까 용량이라든지, 의료장비의 성능이라든지, 또 검사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 정확성, 또 그 기계가 얼마나 고장이 없는 견고성을 갖는지 또 기계가 고장나더라도 빨리빨리 와서 A/S를 해주는지 이런 여러가지 제반 문제점들을 다 파악을 하구요, 또 타 병원 같은 데서도 이 기계를 사용할 경우에 별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의료장비를 일단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장비는 우리가 조달청에서 우리가 몇개 품목은 조달품으로 해서 올라가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달구매를 내자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거기 조달물품으로 올라가 있지 않은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능성, 견고성, 정확성, 기타 A/S여부 등을 해서 우리가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사양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몇볼트 짜리로 하고 몇건이 될 수 있게 이런 여러가지 사양을 우리가 해서 전체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의료장비에 대해서 사양서를 써서 조달청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외자구매가 됐던, 내자구매가 됐던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그 사양에 맞는 의료업자를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게 돼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제품을 꼭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사양을 적게 돼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의 의료장비는 내자든 외자든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력측정 의료장비는 우리가 한 회사 것을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맨 뒷장에 보시면 뒷장에서 두번째 장을 보시면 우리가 모든 의료 체력진단에 대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나의 체력진단을 해서 그거를 수작업으로 기록하는게 아니라 이 환자의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찍혀있는 IC카드를 넣게 되면 이 카드가 이 사람의 그걸 판독을 해가지고 신장, 체중, 혈압, 맥박, 폐활량, 압력, 배근력, 제자리높이뛰기, 지금 우리가 선택한 기종의 모든 이 장비를 거치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돼서 나중에 끝에 가면 터미널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자료가 이 환자에 대한 체력평가, 이 환자는 지금 어떠어떠한 체력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운동처방을 함으로써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식으로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은 출력이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 환자에 대해서 배근력 여러가지 이런 폐활량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계로 측정되는게 아니라 하나 하나의 기계를 거치면서 컴퓨터에 입력이 돼 가지고 종합적인 체력진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C카드랑 이 프로그램이 개발된 하나의 회사로 인해서 이게 목록이 책정된겁니다. 그래서 꼭 이 회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회사는 우리가 적당한 회사를, 체력진단에 적당한 신기종으로 우리가 선택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아까 65세이상, 예를 들어서 환자들을 1,000원씩 체계가 예를 들어서 뭐 보건복지부에서 1,000원씩 해서 아까 나오신다고 그랬는데 나오실 경우에 그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한가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구비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저희 자체에서 구입할 건데 조달청에서 아까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조달구매로 의료장비는 그런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도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줍니까?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의료장비는요 사양을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양을 적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에 무슨 고압멸균기가 조달청 품목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로 신청해서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의료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외자라든지 내자라든지 우리가 사양을 적어서 우리가 조달청에 구매를 해 주십시오, 적당한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해주십시오 하면은 거기서 조달청 외자구매값이라든지, 내자구매가에서 구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은

지원만....

그렇죠, 돈은 우리가 거기로 지불은 해주구요.

장비가 지금 현재 보니까 종합적으로 나중에 마지막에 와서는 IC카드로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다 판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측정기가 지금 제가 보니까 15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인 다 책정을 하려면 15개 기계가 필요한데, 우리 구 사정에 맞는 쉽게 말하면 지금 여기서 몸에 지구력이라든지 아니면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걸 테스트하는 기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우리가 다 사서 그것을 다 한다고 그래 갖고 효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몇 개, 17개 보건소를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했는데, 주로 또 안 쓰는 기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5종을 다 한 보건소도 있지만 처음에 한 보건소들은 15종의 기구를 거의 대부분이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이 많이 이용을, 젊은 사람들이 체력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그런 것을 고려를 하고 해서 보니까 대충의 종류가 11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6종류로 우리는 그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종을 다 구매를 하더라도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6종을 측정을 한 것입니다.

이 제품도 제가 보기에도 종합병원에 가면 우리 인체에 대한 모든 게 다 판독해 갖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이렇게 품목별로 돼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손에다 쥐고 있으면, 종합적으로 판독해서 나오는 그런 기계도 있던데. 예를 들어서 머리에 쓰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신체에 대한 맥박수, 모든 신체 아까 여기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테스트해갖고 일괄적으로 아까 여기 IC카드 식으로 판독해서 나오는 기계도 다른 장비가 있던데......

글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기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까 지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지방측정기 이거가 이런 기구는 처음 봤다고 그러시는데 이 기계가 사실은 양쪽으로 옛날에는 이게 두께를 재고 그랬어요. 기계가 이렇게 돼갖고 체지방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두께를 쟀는데, 요즘은 기계가 굉장히 발달해 갖고 여기 2개 손잡이가 있는 안쪽으로 손잡이를 딱 잡게 되면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흘러 갖고 살이 많이 쪄갖고 체지방이 많은 사람은 전류의 흐름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최신 장비인데 이렇게 딱 앉아만 있으면 체지방을 굳이 배의 살, 다리의 살을 집어서 할 게 아니라 잡고 있으면 전류를 통해서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은 전류가 적게 흐를 것이고, 이런 것을 판정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측정을 하구요, 지금 이 체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이 환자들한테 어떤 체력 자체가 그야말로 악력을 해서 과연 팔 힘이 얼마나 있다든지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로해서 배근 ,복근이 얼마나 튼튼하다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가지 기구로 다 되면은 좋을 텐데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5세 이상의 1,000원외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의약분업이 시행이 7월부터 됐는데 그 전에 이것은 전국에 있는 환자의 65세 이상을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1,000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서울시민에 한해서만 서울시에서 1,000원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기존에 서울시에 있는 보건소가 시지침에 의해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해줘라 라는 지침에 의해서 무료로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65세 이상은 서울시민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1,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들을 진료한 통계를 시에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주면 저희는 처방전을 발급하고, 거기다 65세 이상 보건소환자라고 직인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약국에서는 1,000원을 안 받든지 약품비가 오버가 되면 물론 약값을 받겠죠. 그래서 일단은 1,000원의 한도 내에서 그것을 다시 약국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청구내역에 따라서 행정과에서 1,000원씩을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3동 이연구 위원입니다. 우리 체력측정에 대한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구입을 하실적에 말입니다. 절대 조달청만 믿지 마시고 업체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아주 많습니다. 업체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 이름난 업체를 세군데나 네군데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에게 상황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시방서, 4개 업체면, 4개 업체의 시방서를 가지고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의 상황설명을 듣고 AS는 몇 년간 해줄 것인가 그런 것을 하고 나서 조달청에다가 우리 구입한데 예를 들어서 네군데 A, B, C, D가 있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A라는 업체가 상황설명이나 AS나 모든 단가가 딱 마음에 든다 이거죠. 그러면 조달청에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 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이 조달청을 믿을 수가 없어요. 조달청도 자기네들 끼리끼리 짜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생소하게 저희들이 뭘 납품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말입니다. 저희들한테는 절대 납품이 안떨어집니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몇 사람들 업체가 정해져 있더라구요. 그 분들한테 딱 입찰내역을 단가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우리 담당자께서는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2001년 신규사업인 체력진단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더 알아보고 시행돼있는 17개 구를 참고로 하여서 지적해 주신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