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한원주 의원 발언

제91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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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 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간관계상 2001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현안사항, 특수시책 위주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총괄부분 설명없이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순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 54억 6,121만 6,000원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께서는 답변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장님들께서는 질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예산하고 업무보고를 아울러서 질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늘 3개 과를 완료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부터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들끼리 이렇게 하기로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93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4페이지, 59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청원경찰이 몇 명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2명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2명은 2000년말까지 구조조정외의 인원입니까? 내의 인원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구조조정 외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지금 도시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합해서 인원이 6명 있는데 그 2개과를 합쳐서 3명만 있겠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국장님은 왜 안오십니까? 이것은 2개과에 걸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오셔야 됩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모시고 오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국장님 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593페이지 압류·해제조서 등 서식인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만원에 10종인데, 금년도는 압류·해제조서 서식인쇄가 8만원에 5종입니다. 그러면 40만원입니다. 똑같은 인쇄물 가격이 한 해동안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더라도 배가 올랐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작년같은 경우는 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자동화를 하면서 서면 양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압류·해제조서 등 서식인쇄가 4만원×10종에 4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압류·해제조서 등 서식인쇄가 8만원×5종에 40만원입니다. 그래서 배나 인상된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종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질의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침수우려지역 6개소, 세 번 째 우2동 올림픽교차로 지하차도 배수펌프 용량증설, 건설본부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하수구 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관은 됐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그러면 배수펌프 용량증설 예산은 우리구에서 하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배수펌프 용량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구의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서 침수를 예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걸 증설하면 해결이 다 될 것 같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될 것 같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도 우2동에 몇 번 오셨죠?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구청에서 이관을 받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설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원주

한원주위원

문제가 있으면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용역을 받아서 나름대로 세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부속서류철 갖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001년 투자단위사업별 조사서 내용을 보면 사업명 운촌마을지내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가지고 있죠?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 보면 도면이 붙어있습니다. 칼라펜으로 색을 해놨는데 기획실에서 한 겁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저희과에서 해서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건설과에서 그냥 기획실로 넘겨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해서 넘겨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이라도 여기 있는 색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란색이 할 건지, 빨간색이 할 건지, 녹색이 할 건지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봐서는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1동 할 때도 물어야 되고, 반여1동 할 때도 물어야 되고, 색별로 물어야 될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라도 기 되어 있는 곳, 안된 곳을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통념화되어 있는 것은 푸른색은 된 도로이고, 붉은색은 시행할 구간이고,

영수

김영수위원

전부 공통이죠?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란색은 앞으로의 예정구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붉은색은 지금 예산이 서있어서 그만큼 할 것이고, 노란색은 예정구간이네요.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597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오창영위원입니다. 595페이지하고 59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건설과에서 작성해서 기획감사실로 보낸 겁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작성을 한 겁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저희과에서 기본자료를 줍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엉터리네요. 보세요. 하천구거 측량수수료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고, 전년도에는 고무장갑, 면장갑 해서 9만 3,000원이고 하천준설 및 지장물 제거인데, 금년도 것을 보면 하천청소용 장갑이 18만 1,000원입니다. 고무장갑 9만 6,000원, 면장갑 8만 5.000원. 그러면 36만 2,000원인데, 전년도 것은 9만 3,000원이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18만 1,000원하고 9만 3,000원, 이것도 한 해동안 물가가 배나 오릅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당달봉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요. 위원장, 나 이거 도대체 심의 못하겠어요. 이래 가지고 무슨 심의를 합니까? 어떻게 1년에 물가가 배가 오릅니까? 작년에 100원했다면 올해는 200원한다 소리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이래가지고 무슨 심의를 하겠다고 내놨습니까? 내가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모르지만 배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체크만 해놓으면 안됩니까?

창영

오창영위원

삭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심의를 하기 전에 전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을 대조해서 어느 정도를 물가상승이라고 올려야지, 의원들 자질을 알아볼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당달봉사로 생각하고 이렇게 만든 겁니까? 과장께서는 담당자들이 작성해서 기획감사실로 넘겼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공무원 생활 몇 년 됐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2년 됐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아니, 공무원 생활한지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2년째입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입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도 배웠습니다. 또 담당자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을텐데 과장 보필을 좀 잘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조사시점을 확인해서 물가자료를 토대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장춘

정장춘위원장

오창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96, 597페이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597페이지 재료비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양수기 호스 해서 21만 9,450원 2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m를 넣어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21만 9,000원에 2개 해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상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느 정도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한원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597, 598, 59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동백섬 입구에 토사적치장이 있습니다. 지금 처리내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현재 토사적치장은 만세개발 소유의 부지에 행방불명자가 흙을 적치해놓고 없는 상황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누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금 그 행위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흙을 버린 사람을 알 수 없다고요? 그 쌓아놓은 사람을 모른다고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사실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장애자들이 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동백섬앞에 흙을 가득 쌓아놓은 임자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흙은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그 토사의 하주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토사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모래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토사나 모래나 만세개발이 지주인데 그 사람이 땅을 빌려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모래부분은 이렇습니다. 골재판매업을 하는 홍우상사, 그리고 해운대모래 남일산업 등이 영업을 일부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과에서는 선박을 이용해서 모래가 반입되지 못하도록 그 부분에 H빔을 잘라서 조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로는 접안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육상운송을 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것을 강제 폐쇄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소송도 제기하는 등 역사가 깊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내역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어느 정도는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안오십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도로부분에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봉을 박아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에 관련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차단을 못한다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시관리과 도시정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번에 업무가 넘어갔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과장님께서 관장하고 계셨던 업무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과장님 답변은 패소한 것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만세개발이라는 주식회사가 생계유지형으로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땅 전체에서 많은 부분이 만세개발이 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흙이 쌓여있는 부분이고, 그 외 모래가 쌓여있는 부분은 타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업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크게 제재할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모래부분은 어디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지주가 누구누구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선우춘실씨와 김혜순씨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 사람들이 해운대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양산이고, 선우춘실씨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종규

최종규위원

주소지 모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담당자가 주소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업무처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구로 봐서는 고질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소지도 판명이 안되고 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었으며, 양산에 있는 사람이 어째서 여기서 생계유지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이 가능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소유주와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정우겸이라는 사람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한테는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모래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촉구한 관계서류는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임대하지 말라는 유선통보를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통보한 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이게 89년도 정도가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통보한 근거서류를 좀 보내주세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다음 토사부분은?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만세개발 땅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토사의 소유자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주와 흙을 쌓은 행위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장애자 김용우씨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김용우씨가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주차장 임대사업을 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김용우씨의 주업종이 주차장 임대업이라는 말입니까? 신고되어 있는 업이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것은 추정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김용우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만세개발 땅을 임대할 때 주차장업을 할려고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주차장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흙을 갖다쌓을 수 있습니까? 주차장 하는 사람이 흙이 어디서 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것은 사인간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종규

최종규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김용우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조사해본 바가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현재 행불입니다. 연락을 하려고 시도는 했습니다마는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제가 알기로 그것은 현대 다이너스티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쌓아놓은지가 언젠데 업무를 보고 있는 해당부서에서는 어디서 흙을 갖다쌓는지 조사도 한 번 안해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배를 이용해서 모래를 들여오기 때문에

종규

최종규위원

모래는 배를 이용해서 가져온다고 치고, 흙 말입니다. 만세개발에 쌓아놓은 흙도 배로 가져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아닌데, 그 부분은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부분은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환경법으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동백섬 들어가는 다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전의 다리가 왜 파손이 됐느냐 하면 홍우상사에서 대형차량들이 안 들어가면 다리가 파손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백섬하고 조선비치에 들어가는 차는 승용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다리를 다시 놨습니다. 다시 놓으면서 거기에 대형차량이 못들어가게 해야겠다고 해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부임을 하시면서 업무 인수인계 받으실 때 우리구의 주요 요점사항같은 것을 인수받은 것은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는 걸로 봐서는 인수 받은 게 아니죠. 우리구의 가장 골치덩어리중의 하나인데 인수인계를 받았다면 지금 과장님처럼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토사부분은 말이 많았습니다. 줄곧 지속되어온 부분이고,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법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도 권유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접어두고, 미준공 도시계획사업 있죠. 사실상 공사는 다 끝났는데 하자가 있어서 준공이 안된 사업들이 우리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 게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요. 서면으로는 안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1~2년 된 것도 아니고, 10~20년된 사업도 있습니다. 국장님, 공사가 끝나면 반드시 준공을 해야 되는 거죠?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그걸 1~2년도 아니고 가령 10년이상을 미준공상태로 놔둔다면 해당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안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제가 알기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20년전에 된 것은 거의 없지 않겠나 봅니다. 문제는 사업을 하고 나면 준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해서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준공이 안되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정산을 못하니까 준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사업자에게 계약을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준공이 안됐으면 공사 감독과에서 준공이 안됐으니까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지 말라고 통보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도로를 닦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 측량을 다시 해서 확정을 짓고 준공을 취득해야 되는 것이지, 공사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준공이라는 것은 공사는 끝이 났는데 서류상 종결이 덜 된 사항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국장님은 건축과도 같이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고 나서 사용검사를 해줄 때는 설계도면대로 됐는가 안됐는가, 남의 땅에 들어갔는가 안들어갔는가를 다 확인해서 사용검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안되면 사용검사를 안해줍니다. 그리고 사용검사가 안되면 공사를 맡긴 사람이 사용검사 날 때까지 돈을 다 안줍니다. 그게 맞는 거죠?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렇죠. 그런데 그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는 다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정산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10~20년씩 남의 부지에 계획도로가 침범을 했다든지, 아니면 본래 계획한 선대로 안가서 조금 다르게 갔는데 재공사를 안한다든지 해서 준공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비슷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공사는 도면대로 100% 못합니다.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 정리가 덜 된 것이지,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국장님 생각으로는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년이내에는 정리를 해야 됩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몇 년이내라는 것은 없고, 진작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있다면 빨리

종규

최종규위원

그냥 진작이라고 하면 기한이 없기 때문에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보상문제 협의가 제대로 안된다든지, 예를 들어 복잡한 서류구비가 덜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공사는 완공이 돼서 사용은 하고 있는데 준공이 안됐을 때는 미비점이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공사 준공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준공입니다. 일반 건축하고는 다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다른데, 도로는 포장해서 차도 다닌다 말입니다. 공사가 끝난지는 오래 됐어요. 그런데 준공이 안되는 것은 도시계획선하고 같이 안됐다든가, 남의 땅에 들어왔다든가, 그리고 남의 땅을 침범했으면 빨리 토지보상을 해야 되고, 계획선대로 안됐으면 계획선을 다시 수정해서 현행 도로대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발견했으면 최소한 몇 달이면 몇 달, 몇 년이면 몇 년, 몇십 년이면 몇십 년, 몇백 년이면 몇백 년안에 그것을 해야 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기간은 없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빨리 하라는 것이 며칠입니까? 몇 달입니까? 몇 년입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있는 것에 한해서만 미결된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찾아서 빨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빨리라고 해도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건 언제한다고 이야기는 못하지요.

종규

최종규위원

빨리라 해도 10년이 지나갔어도 빨리 하겠습니다 해서 또 10년이 지나갈 수도 있네요?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경우에 따라 늦을 수도 있지요. 안그렇습니까? 우선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 상대방 소유주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사안별로 무엇 때문에 해결을 못했는지 해명서를 달아서 오늘 일과 마치기전까지 보내주세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기는 받으셨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억으로 대충 몇 건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서류상으로 받았습니까? 설명을 들었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구체적인 설명은 듣지 못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서류상으로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은 저 안의 몇 번 캐비넷속 장부에 있고, 어느 계의 누가 담당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업무보고를 받으세요, 이렇게 받았지예?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전체적인 개념만 받았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국장님, 공무원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그런데 과장이 실제적으로 업무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제점을 일일이 사전처럼 뽑아낼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과거 10~20년전부터 있었다고 하면 그 때는 왜 빠졌겠는가 상상을 해봅시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안했다고 판단하겠지만 다른 바쁜 일에 쫓기다 보면 다 못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십시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지금 미준공 도시계획사업이 총 37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대장이 있으면 거기에 준공나지 않는 사유가 달려 있을 겁니다. 되어 있지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그것만 복사해 주는 것은 오늘 일과시간내에 되겠지요? 그 대장 복사하는 것도 일과시간에 안됩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대장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오늘까지 드리도록 하고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니까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해달라 이겁니다.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받은 것을 10~20년전의 서류를 뒤져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려면 1주일 가지고도 모자라지요. 그러니까 주요사항에 토가 달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만 복사를 해주세요.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있는 부분은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국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법을, 지침도 일종의 법에 해당되는 거지요? 법률에서부터 지침에 이르기까지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까? 안지켜야 되는 사항들입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지켜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다면 만약 지켜야 되는 사항을 안지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벌을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과장님, 아까 청원경찰이 하천관리와 노점상 관리에 정원상으로는 2000년도 말까지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은 6명이 있습니다. 2000년도 말이 아직 며칠 남았다고 하니까 3명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왜 아직 안내보냈느냐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만약 금년에 내보낼 거라면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는 계상이 안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인건비에 6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 시간에 도시관리과를 했는데 도시관리과에 4명이 있고, 건설과에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6명중에서 3명은 아닌데 건설과에서 2명을 올린 게 우리는 정원대로 올렸습니다라고 한다면 도시관리과는 3명이 과원입니다. 만약에 건설과의 1명이 오버라면 도시관리과에는 2명이 되고, 건설과의 2명이 다 정원오버라면 도시관리과는 1명이 오버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2명은 정원 그대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가 끝이 났기 때문에 국장님은 총괄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국장님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국장님, 과에서 예산신청을 하면서 올라오면 혹시 결재하십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다면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6명, 2명과 4명중에서 어느 과에 과원 3명이 더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 국장님을 오시라고 했던 겁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안챙겨봤습니다마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만약 더블이 됐다면

종규

최종규위원

더블이 아니고, 3명은 내년도 인건비에 계상을 안해야 되는데 인건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침에 보면 하천관리 노점상단속은 건설과에 지난번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축 후에는 3명이 돼야 되는데 현원은 6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이번에 감축을 하려고 하다가 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아니요. 우리가 감축을 안할려고 하면 행자부에서 정원외 인력도 몇 명까지 쓸 수 있는 인원이 배정이 됩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런데 18명이 배당된 것이 연말에 한 사람도 안나가는 것으로 안됐습니까. 그 사람이

장춘

정장춘위원장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일단 정회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과하고 허가민원과, 지적과 3개 과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요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서 사항별설명서에 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문제는 차기 감사때 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계장님들께서는 과장님의 답변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메모를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답변부터 듣고 다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아까 최종규위원께서 질문하신 청원경찰 인건비 관계입니다. 아까 제가 내용도 잘 모르면서 법하고 지침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여하에 따라서 판사의 판결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정수에 대해서는 해운대구 직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국가계획에 따라서 18명이라는 사람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었는데, 청장님께서 애써서 직원 18명을 살렸습니다. 다만, 지적사항은 중앙지시에 따라서 이미 정수는 조정되어 있는데 없는 사람 인건비를 왜 계상했느냐는 게 질문의 요지인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업무량이 너무 많고 직원수는 없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검토한 결과 18명 대상자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방침때 정해지겠습니다마는 중앙정원에는 없지만 우리 구청의 형편상 꼭 필요해서 그 분들이 있을 때까지는 쓰도록 하는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침에는 어긋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현 부서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는다면 당장 그만두게 하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하면 구청 방침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중앙지침이 어떻든 우리 구청의 방침이 그렇게 되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국장님은 우리 구민들이 민원을 갖고 해운대구청을 방문했을 때 법을 앞세워서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현지 사정을 봐서 법은 무시하고 현지사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줍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현재 도시국의 업무는 지방행정 중에서 조장행정기관, 한 마디로 말하면 법대로 시행만 할 수 있는 곳은 못됩니다. 물론 법을 앞세우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해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까다롭습니다. 단속하는 문제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일반 허가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론도 다소 참작해야 되고, 여건도 참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달맞이고개 허가를 못해주는 사유도 법상으로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이 애써가면서 권고를 합니다. 법상으로는 안됩니다. 권고를 하다 하다 안될 때는 구청장이 허가권자니까 재량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달맞이고개만 해도 행정소송이 걸려서 판결까지 난 게 있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문제점으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우리 주민배당 숫자가 다른 데의 5~6배정도로 업무가 과중해서 직원들이 욕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욕보는 직원들을 헛되게 하는 것이 누구냐,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청의 방침이 지침에는 위배되지만 이렇게 하기로 결정됐으니까 이해를 해달라. 구청의 방침을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냐하면 구청의 고위간부들입니다. 고위간부라면 많이 포함을 시킨다면 과장이상일 것이고, 적게 포함을 시키면 국장이상입니다. 그러면 청장이하 국장까지, 아니면 청장이하 과장들은 정부에서 지키라고 한 법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봉급을 주고 있는 구민들한테는 모든 것을 법대로 시행한다면 그것은 안맞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공무원들한테 편리하도록 해석을 하고, 공무원들이 불리하면 그것은 이해를 해야 된다. 공무원이 유리하면 법대로 해야 된다면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구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저는 위원님 말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은 공무원들 기분대로 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에 따르다 보니 공무원들이 법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왜 이해를 못해주십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정원외 인원중에서 2000년도에 179명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 145명으로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34명을 감축해야 되는데 안줄인데가 어디냐 하면 청소행정과하고 도시관리과, 건설종사원입니다. 그 다음 청원경찰 부분도 역시 건설과하고 도시관리과입니다. 다른 데는 다 이행했습니다. 그러면 기술파트에서만 이행을 안했는데,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업무감독을 할 때 혹시 청원경찰들이 쓰고 있는 업무일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자주는 안봐도 한 번씩은 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일지내용이 어떻습디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내용은 관리하는 부서에서 야간단속은 바닷가를 관리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과장 책임하에 근무하기 때문에 과장의 특별한 보고가 없으면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한 번씩 보기는 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한 번씩 보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현재로써는 단속업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혹시 건축과 것도 한 번씩 보십니까?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예, 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들어봐서는 그 일지 한번도 안봤습니다. 저는 그 일지를 봤는데요, 국장님이 소관 과의 직원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지에는 365일 똑같은 말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게 있을지 몰라도 내용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업무가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단속업무 아닙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도 보고 있습니다. 하천관리에 대해서, 건축과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린벨트안의 무허가를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요원이 무허가를 적발한 내용은 일지 어느 구석에도 없어요. 매일 현장에 나가서 순찰하는 사람이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별도 보고서에 조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별도 조치가 있더라도 오늘 나가서 석대동 몇번지에 그린벨트 무허가건물이 있더라, 발견하면 그게 왜 일지에 안적힙니까? 일지에 적히고 난 다음에, 그 일지에 의해서 보고를 받아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직원이 고발조치해야 겠구나 하고 고발이 이루어지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아무짝에도 필요없는 청원경찰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일을 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국장님은 한 번도 안보셨기 때문에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위원님은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필요없는 것같으면 당연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렇죠. 그 말씀이 나오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지를 한 번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지금 구청에서 이렇게 노력한 것은 단순히 청장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 시노동조합하고의 단체협약도 있고, 또 노동부지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근무하도록 한 겁니다. 구의원님이 우리 구청을 여러 가지 여건상 따질 것은 따져야 되겠지만,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공무원들이 부족하고 일하기가 어렵다는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년에도 근무하도록 했는데 다른 게 있습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고생하고 있는 것을 상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헛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업무형태가 그 고생한 보람을 안나타나게 하고 있어요.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그러면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 사람들이 근무를 잘못해서 문제가 돼서 터진 게 있습니까? 과장이 관리를 잘해서 지금까지 아무말 없이 잘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십시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시정을 안하고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시정을 안하고 관리소홀한 간부들한테 책임이 있겠죠?

충홍

정충홍도시국장

책임이 있겠죠.

종규

최종규위원

알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일지를 보고 다 찾아낼테니까 그 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장춘

정장춘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599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지금 경상적경비가 나와있는 것은 얼마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필요한 항목을 적어서 기획실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까? 말하자면 총액제로 배당을 받아서 했느냐, 아니면 필요한 것은 전부 과에서 올렸는데 거기서 삭감될 것은 삭감되고 그렇게 됐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총액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필요한 전부를 올리면 총액을 초과하게 되니까 이것은 빼고 금액만 맞추자, 같은 세세항속에서는 우리가 알아서 쓰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편성작성된 예산서라는 얘기죠?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총액제라 하더라도 각 목별로 필요한 사항만 적정하게 올린 것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 게 어디서 표시가 나느냐면 다른 데는 일간지와 구독지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를 마쳤으니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지방지는 9,000원이고 중앙지는 1만원입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2만 8,000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어째서 2만 8,000원이 나왔습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중앙지 하나, 지방지 두 개 보고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3부입니까?

정호

최정호건설과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3×9=27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