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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안문현 의원 발언

제9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0-12-08

안문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

안문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계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연구·노력하시며,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안문현 위원장님과 한원주 간사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문현

안문현위원장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이어서 의회사무국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억 3,080만 5,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9억 3,742만 1,000원보다 9,33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 중 사무국운영 및 의회관리에 필요한 의사운영 예산이 2000년보다 13.4% 증가한 6억 9,460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편성한 의정활동 예산은 3억 3,620만원으로 금년보다 3.5%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과목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 직원 16명과 청사관리 일용인부 1명의 기본급과 수당 등을 편성한 인건비가 4억 1,875만 2,000원이며,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 기본적인 사무실운영 경비와 회의록인쇄, 그리고 각종 시설장비 관리에 소요될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에 9,103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원의 관내·외출장에 따른 국내여비를 1,31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사무국 직원들의 각종 업무추진비가 5,186만원이며,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등 직원복리후생비가 1억 1,2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부의장실 및 상임위원실의 노후벽지 교체에 따른 시설비가 351만원이며, 전문위원실 의자 노후화로 의자교체, 업무용컴퓨터 등 사무용품과 상임위원회실에 비치할 레이저프린트 구입비로 3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에서 출석요구한 증인감정인이나 참고인에게 지급되는 배상금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비, 회기참석수당, 그리고 내년에 의원님들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선진의회 비교시찰 및 국내연수 경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및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회비가 3억 680만원이며, 의원님들의 직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연금부담금이 2,94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해운대구의회 제3대 후반기의회의 마무리에 따른 의원님들의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만 최대한 절감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

안문현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사운영비가 6억 9,460만 5,000원, 의정활동비가 3억 3,620만원, 총 10억 3,080만 5,000원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액 9억 3,742만 1,000원보다 9,338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2000년도 본예산액 대비 10%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경상예산의 인건비가 2000년도 대비 27.1%인 8,921만 8,000원이 증액된 것과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이 다소 증액편성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구매와 시설에 소요되는 경상적경비는 2000년도 대비해서 0.7%, 사업예산액은 43.6% 감액편성된 점과 모든 비목이 2001년 예산편성지침에 적합하게 편성된 점이 의정활동의 지원과 의회운영을 위하여 효율성을 확보한 합리적인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님.
창영

오창영위원

위원장, 현안관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눈 후에 사항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문현

안문현위원장

예, 그러면 현안사항에 대한 얘기를 한 뒤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조금전 국장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5페이지에 영국 등 서유럽 5개국 방문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처리장에 가본 것도 사실인데, 거기서 좋은 안건을 만들어서 이것을 홈페이지나 언론에 보도를 함으로써 해운대구의회는 타구처럼 관광을 간 것이 아니라 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예,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2개월전인가 동구에서 해외시찰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언론에 기사화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우리구에도 자료를 요구하는 걸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잘된 부분은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시비거리를 삼기 때문에 게재를 해서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안좋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면 이번에 5개국 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부터 각성을 많이 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에 가보니까 선진국인데도 겸허하게 대형차도 없고 소형차를 운행하고, 의복같은 것도 입은 그대로 업무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각성할 게 참 많구나, 의원들도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연구를 해보면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해줌으로써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은 참다운 의원들이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영

오창영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안문현위원장

오창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규위원님.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례회 감사를 6월달에 실시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감사하고 연계성이 없어서 의정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말에 예산과 같이 다룰 수 있게 하려면 규칙을 바꾸어야 됩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조례만 바꾸면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위원회조례는 금년에 바꿔야 내년부터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바꿔도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내년에 바꿔도 됩니다. 조례를 바꾸고 나서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부칙에 넣게 되면 그 때부터 시행이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지금 정기회중이고 본회의가 아직 두 번 남았습니다. 그러면 11일 본회의때 의안접수를 해서 마지막 16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키면 법적기일은 됩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언제든지 가능한데, 이번 본회의보다 본회의 끝나고 나면 다음 임시회 있을 때 하시면 시간적으로 준비도 되고 안낫겠습니까?
종규

최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구의원들이 자생단체나 봉사단체, 관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의 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예산심의를 할 때 안면에 받혀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의원 임기중에는 각종 단체의 책임을 맡는 이사나 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겠금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습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그 관계도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법령사항이 돼서 가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종규

최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의원세미나를 일괄적으로 연 2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14명인데 1회에 가는 걸 인원을 양분해서 갈 수는 없습니까? 공식적인 의원세미나 연수기관은 2개 기관이죠. 그러면 A기관에서 한 팀이 하고, 또 한 팀은 B기관에서 세미나를 받음으로 해서 내용이야 대동소이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교육기관별로 다른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들이
종규

최종규위원

그것도 조례와는 관계없이 간담회로 가능해집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예. 조례나 규칙을 바꾸는 차원은 아닙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은 됐고, 앞의 두 가지는 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다음 임시회때 위원회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물론 의원들 상호간에 이야기도 있어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합의가 되든 안되든 합의된 것으로 보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 의회사무국에서 매일 일지를 써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어떤 업무들이 있습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사무국 업무일지가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일지에 업무외의 일반 동정도 전부 기록을 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예산하고 관계되는 일이라서 그렇는데 우리 차량이 2대 있는데, 혹시 차량 운행일지같은 게 있습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별도로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일지는 언제라도 볼려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죠?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예.
종규

최종규위원

차량유지비를 신청할 때는 가령 전년도에 1호차는 몇㎞정도 운행을 했고, 2호차는 몇㎞정도 운행을 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신청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 관계없이 예산신청을 합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유지비는 차량 종에 따라서 얼마를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운행을 작게 하든, 많이 하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요?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운행을 작게 해서 유지비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의회 관련차는 2대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같은 데는 차량대수가 많다 보니까 유지비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연간 일정비율로 무조건 운행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많은 금액의 돈이 타용도에 사용될 건데도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용도별로, 차종별로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래서 의회니까 그걸 물어봅니다. 연간 일정 프로테지를 곱해서 유지비를 산출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업무에 대한 것은 이상입니다.
문현

안문현위원장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안식위원님.
안식

최안식위원

최안식의원입니다. 예산서 88페이지 신문정기구독 해서 9,000원씩 해서 2부×7종 해놨는데 신문을 7가지를 본다 말입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한 신문에 예를 든다면 2부씩?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예.
안식

최안식위원

어디서 그렇게 신문을 많이 봐요?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전문위원실하고 의장님실, 그 다음 사무국하고 또 제가 2부를 보고 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한 신문에 2부씩에 7가지니까 14부 아닙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총 7부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7가지에 2부씩 아닙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월간지말고 7부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신문말입니다.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국제하고 부산 지방지만 2부이고, 중앙지 7종 그렇게 됩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151만 2,000원 계산도 맞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전문위원실에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의장실·부의장실·국장실·사무실 하나씩이면 되지, 뭐하러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중앙지는 각 방마다 한 부씩 들어오고 지방지는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총 몇 부입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총 14부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러니까 14부가 왜 다 필요하냐고요? 이거 다 필요합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필요없다면 없을 수도 있는데, 절약하라면 앞으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신문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국장님, 위원이 절약하라고 하면 절약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언론 이것은 사실상 자의에 의해서 보기보다는 어찌 보면 타의에 의해서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와서 억지로 구독을 강요하는 것도 있고, 기관은 다 그렇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그것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든지 1년에 한 번 바꾸든지 해서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지, 이것은 좀 줄이세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삭감시켜서 계산해 오세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하고 회의수당, 우리한테 개인 의원들은 하나도 변동이 없는데 의정활동비가 3,360만원 증액이 되고, 또 회의수당이 2,240만원 증액됐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당초 예산과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에서는 회기수당을 35만원 지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이입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작년 1월1일부터 55만원으로 수령을 했죠?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당초부터 되어 있었는데 법이 늦게 바뀌어서 소급해서 지급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에는 3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1월1일부터 적용하니까 전년도 예산 대비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산은 아직 안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추경에 반영이 안됐어요?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안식

최안식위원

추경에 반영됐으면 똑같은 것이지,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전년도 예산때문에 추경을 할 수가 없죠.
안식

최안식위원

이상입니다.
문현

안문현위원장

최안식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의회 초청이 있는데, 내년도에 제천시의회를 초청할 예정이죠?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초청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아직까지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테마수족관 개장할 때 하는 게 시기적으로 안좋겠느냐 하고 계획만 잡아놓은 것이지,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아직까지 본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큰 줄거리만 내놓은 거네요?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예, 시기만 결정한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제천시의회를 방문했을때 본위원은 상당히 많은 걸 느끼고 왔습니다. 제천시의회에서 해운대구의회를 초청해놓고 하는 행사일정을 볼 때 사실 배울 게 많아요. 방청이라든지 학생들 모의 의정활동이라든지 큰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짜임새있게 그 분들이 해줬다. 명색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그래도 앞서가야 되는데 좀 늦게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운대구의회 내부 잠깐 보여주고, 사진 한 번 찍고, 해수욕장 한 번 둘러보고 보내주면 다 아닙니까? 그래서 의장단과 세부일정을 잘 협의해 보세요. 요즘 외유성이라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해운대구의회가 앞서간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세부일정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다음 9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의장·부의장실·상임위원실 노후벽지 교체가 있는데, 벽지를 꼭 교체해야 됩니까? 도배하는 거 말하죠? 저 벽 아닙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예. 상당히 오래되어서 보기도 그렇고 해서 새로 단장을 하는 게 안좋겠나 해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각 부서의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면 과장들한테 질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벽지를 손보느냐 말입니다.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의장실은 더 좀 험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제가 볼 때는 깨끗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상적경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벽지교체를 해야 되겠습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여기 회의실은 그래도 상태가 좀 나은 편입니다마는, 의장실하고 의원님들 사무실하고는 많이 낡았습니다. 다시 한 번 유심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안문현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한원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주

한원주위원

한원주위원입니다. 조금전 김영수위원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보수를 하실려면 제대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의장실·부의장실보다 회의실 카페트를 한 번 보십시오. 물이 들어와서 저렇게 곰팡이가 피어있는데, 하실려면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제대로 수리를 하시고, 절약을 하려면 제대로 절약을 하셔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 예산을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면 됩니다. 그 때 가서
원주

한원주위원

상임위원실도 지금 물이 들어와서 곰팡이가 피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대대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를 하겠습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보수를 하실 것같으면 제대로 보수를 하시고, 절약을 하실 것 같으면 절약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문현

안문현위원장

한원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종규위원님.
종규

최종규위원

최종규위원입니다. 구정질문때 집행부와 일문일답식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면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거 안해도 됩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안해도 가능하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본회의장 상태로는 일문일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려면 본회의장 의원 개인 책상마다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발언대에 나가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 들어와 있으면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을 하고, 또 질문하면 또 발언대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하기에 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구정질문을 할 때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발언대앞에 2개내지 3개정도를 마련하고, 구의원 각 좌석에는 발언을 할 수 있는 마이크를 설치하면 훨씬 더 용이해지고 시간도 절약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사업을 추경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예산중 일부를 삭감해서 그 쪽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번 의원세미나를 받았을 때는 예산을 삭감해서 집행부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증액편성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예산은 국장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예산과목 변경은 일단은 집행부 예산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해서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무국에서 바로 추경에 신청을 하면 됩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결정이 되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8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부에는 아직 못물어봤는데 사무국에 있으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있든 없든, 아니면 기혼이든 미혼이든 관계없이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줍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아닙니다. 학생을 둔 직원에게만
종규

최종규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한 집에 둘이 있으면 두 사람 다 지원하고, 열 명 있으면 열 명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안그렇습니다. 종전에는 3명까지였는데, 지금은 전체 학생에 대해서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숫자가 16명으로 직원 숫자하고 일치해서 혹시 직원마다 다 주는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안문현위원장

최종규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입니다. 현장학습장 제공 학생 방청기회 확대, 그런데 현장학습장 방청기회를 확대할 때 본회의장에 학생들이 와서는 볼 게 없습니다. 다 해놓은 거 이의 없습니까 하면 없습니다 꽝, 그것으로 끝이 난다 말입니다. 정말로 의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어떤 부분에 질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가는 상임위원회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원회서 방청을 한다고 할 때는 기획총무위원회실은 좀 넓은데 사회도시위원회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좁더라도 해운대구의회 의원들의 감시활동과 토론과정을 봐야 옳게 구정살림을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잘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상임위에서도 방청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홍보도 하고, 상임위원회 방청을 요청할 때 우리가 승낙을 하면 가능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리고 제가 방금 한 번 갔다와 봤는데 좀 애매모호합니다. 손을 볼려면 대대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하면 뭐합니까? 기획총무위원회실도 다 떨어져서 반동강 카페트를 쓰고 있는데, 손을 볼려면 전체적으로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전체적인 것은 조금전 한원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할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카페트도 갈아야 되고,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

안문현위원장

김영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최종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영수위원께서 상임위원회 방청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금 해달라고 하니까 쾌히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방청객이 오면 앉을 좌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좌석을 최소한 20석이나 30석은 늘여야 할 사항인데, 그렇게 하려면 의회가 구청에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청을 하러오라는 홍보를 제대로 안하시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상임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본회의가 개최된다. 그리고 본회의 구정질문 내용은 어떤 것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안건들을 다루니까 와서 방청을 하시고, 구정을 이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인터넷에 띄워놓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갖고 올 수가 있을텐데 아마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사실상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1년에 4억씩이나 되는 돈을 축내고 있는 해충이 아니냐 이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진면모를 구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또 그걸 발판으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의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구민들이 그런 실태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필요없다는 말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기초의회를 없앤다는 말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유의를 하셔서 인터넷 홍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사무실 확장도 집행부와 의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상

문계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장

최종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중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중 취합한 위원회검토 및 증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한원주위원

간사 한원주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취합된 의회운영위원회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및 증감요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요구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88페이지 일반수용비 신문정기구독료 151만 2,000원과 93페이지 351만원, 이상 2건이 검토요구 사항으로 취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

안문현위원장

한원주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안문현 한원주 박선동 김영수 최종규 오창영 최안식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문계상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춘우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오명신 【의안접수】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000년 12월1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