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일간의 휴회기간중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휴회기간중 종합심사가 완료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다음 이를 의결하는 것과 휴회기간중 새로이 접수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휴회기간중 새로이 접수된 안건으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금일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요지서가 이기준 의원님과 남재찬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으며 한태빈 의원외 4인으로부터는 12월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기준 의원님, 간사에는 윤용대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70호로 제출된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0년도12월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12월5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12월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당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432억6,100만원보다 94억6,900만원이 감액된 1,337억9,2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6.6%가 감액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09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억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3%인 183억9,900만원이 감액된24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비록 단 하루라는 짧은 일정속에서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써 48만 전 구민을 대신하여 우리 구 살림을 점검하는 중요한 안건인만큼 우리 구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비 10억원과 용문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6억4,000만원의 세출편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불투명한 재원확보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형공사를 진행시켜온 집행부의 태도에 모든 의원님들의 강한 질책과 책임추궁 그리고 재정진단특위의 조사등이 이루어졌던 부분으로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공방을 거쳐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비 10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용문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비 6억4,000만원은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제공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심도있는 연구·검토와 치밀한 계획수립에 의한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의 필요성입니다. 각종 사업은 물론 업무추진시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정확한 예측 및 판단을 통하여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필요한 예산수립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그 결실로써 지방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5일 개회한 제98회 서구의회 정례회는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본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등 심의해야 할 당면 현안들이 많아 의원님들의 노고가 매우 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혜안으로 짚어주신 여러 가지 심려와 질책으로 우리 집행부는 많은 것을 깨닫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새천년 첫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으로써 법적 의무적 경비를 확보하고 사업예산은 꼭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는데 힘썼습니다. 의원님들의 진솔하고 사심없는 의견을 모아 오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발전과 48만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투명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집행부가 심기일전해서 구정수행에 정진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심려를 덜어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10여일 남은 정례회기간중에도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2000년도 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2000년도를 슬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대전광역시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용성입니다. 연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송재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877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군·구의 인허가 전담기구설치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건축관련 복합민원 전담부서를 전향적으로 설치, 주민편익증진과 신뢰받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하고자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도시국의 건축과를 허가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축관련 복합인허가 업무를 신설, 분장하였습니다. 또 안 부칙 제2항에서 허가민원과 설치와 관련된 조례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를 비롯한 조례 4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허가과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과명칭변경과 관련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제2항, 제3항과 문화예술진흥조례 제8조제3항,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7조제2항과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 제6조제2항에서 지칭되는 건축과장을 허가민원과장으로 하는 조례 4건을 일괄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7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행정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화업무가 인터넷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우리 구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구축 및 홈페이지운영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안 제3조에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을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안 제5조, 제6조에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며 건전한 자료가 게시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3조에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참여마당을 운영함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17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서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5.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총무국장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7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서 등록 관련 수수료의 규정 및 위임사항이 없으므로 수수료항목을 삭제하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자치구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과 수의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증지판매인을 구청장이 지정하지 않고 계약에 의거 판매하도록 하고 PC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에 대한 수익금 정산을 분기별로 정산완료후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75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회에 한하여 부과하는 면허세 부과대상에 대하여 면허유효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써 영 제124조제2항에서 정하는 22개 업종으로 확대 개정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폐지 및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용어정비하였으며 종합합산과세를 선정시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써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종합합산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서구청장제출)

기성동출신 이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취임 한달여 기간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8만 서구민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가기산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이 금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비록 본 의원의 질문이 우문이라 할지라도 구청장님께서는 48만 구민여러분 앞에 하나하나 성실하게 현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약분업제도 시행이후 표류하고 있는 노인무료진료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의료보호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서 완전히 정착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논란과 어려움 끝에 지난 10월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제도가 시행착오를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에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제도는 국민들의 약물오남용 예방과 향상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커다란 명제하에 수많은 공청회와 국민의 의견수렴, 의·약·정 협상등을 거치면서 그 골격이 다듬어진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복지서비스가 축소되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65세이상 노인분들에 대하여는 무료로 진료해 드리고 약도 조제해 드렸으나, 의약분업제도 시행이후 약 2만1,000명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약을 조제해 드릴수가 없게 되었으며, 또한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생활보호를 받는 어려운 이웃들이 병원이나 보건소의 진료를 받아 약국에 가게 되면 약국에서는 필요한 의약품이 없다는 등의 갖가지 이유를 들어 의약품 지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언론에서도 수시로 보도된바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그 원인과 대책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48만 구민여러분앞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내 농업인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기성동 지역의 농가는 대략 800가구 정도되며, 이들 농가의 자녀중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는 농림부의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지침에 의하여 매년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연 40여명에 달하는 인문계 고등학생에게는 학자금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제도와 같이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자금지원도 인문계고등학생까지는 확대되어야 마땅하므로 대전광역시를 거쳐 농림부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지침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여 어려운 농업인의 자녀학자금부담이 경감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로의 전환은 그동안의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생업에 바쁜 주민들께서는 동사무소의 시설물 몇개를 교체하여 헬스기구 몇개 갖추어 놓고 체력단련시설이라 하고, 컴퓨터 몇대 설치하고 컴퓨터교실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를 비롯한 구청등 행정기관과 통·반장, 동사무소 주변의 자생단체 참여자들에 의한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복지프로그램의 도입을 주민자치센터에만 일임하는 것은 다양하지 못한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만을 양산하여 주민참여가 소극적일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구청에서 보다 더 다양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주민복지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센타로 전환된 이후에는 현행 시행하고 있는 야간당번제도를 폐지하고, 잔무가 남아있는 자치센타직원이 최종 퇴청한 이후에는 곧바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에너지절약은 물론 자치센타 근무직원들의 사기도 진작해야 옳다고 보며, 아울러 서울시의 일부 구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무보조 일용인부감축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의회에 제출된 우리 구의 2001년도예산안에 의하면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궂은 일을 도맡아왔던 75명의 사무보조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삭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우리 주민들은 이들 75명의 직원들이 담당해왔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었고 직원들은 그동안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 새로운 둥지를 찾아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들었던 직장을 떠나게 되는 이들 75명의직원들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공로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아울러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또한 이들이 떠남으로 인해 발생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한편 우리 의회의 경우에도 3명의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동료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와 의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부의장님!)

예. (

의석에서 : 한태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써 3년에 가까운 경력을 갖고 있지만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준다는 그런 예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서면으로 답변할 거라면 의원들께서도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이 낫지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모든 상임위원장들은 의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는 구청장의 건강상 이유로 서면으로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9. 구청장출석요구의건(한태빈의원외4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