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노고가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내년 예산은 금년도 대비 261억원이 삭감되어 전반적으로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침체 등으로 긴축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며 금년도와 같은 거품예산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입부족으로 인한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많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위원님들도 지역현안 해결의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분석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의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경기가 활성화되어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동해시장 제출)

공보담당관 홍봉식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김진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새로운 살림살이 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공보관리 관련한 예산은 작년 대비해서 16,392천원이 삭감된 2억 8,59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우리 공보 행정의 알뜰한 운용으로 공보시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적정한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62쪽에서 64쪽에 대하여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62쪽에 동해소식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월 25일에 발행하는 반상회 회보 형식의 우리시가 편집하는 신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상담위원회 교육여비라고 했는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건 도가 일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정상담위원은 일부 도에서 행사하는 회의도 있습니다. 도비로 운영하는 도에서 우리 예산에 잡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도에 전도를 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 년 1회 정도는 우리 시에서 자체로 회의를 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사업취지가 무엇이고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홍보의 시책으로 분류한 동별로 한분씩 위촉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지난번 보면 한번 올라가서 교육받고 내려와서 금액적으로 따지면 150만원인데 150만원에 대한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교육받는 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년 1회에 도에서 집합교육을 도내 전체로 시키는데 거기서 이제 도정의 홍보자료나 그게 매월 월간화해서 시책이 내려오고 있고 어제도 저희들 자체로 도정상담위원 협의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건 도의 동트는 강원이라든가 각종 도의 시책을 이 분들에게 주고 또 우리가 필요한 시정의 소식을 이 분들에게 드려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실 일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62쪽입니다. TV를 통한 시책홍보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주로 어떤 내용의 시책을 홍보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가 스파트홍보는 홍보비용에서 나가겠지만 이 부분은 특집으로 제작해서 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집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셔야 하잖아요?

특집이라고 하면 MBC, KBS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들이 시정의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요구를 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고 언론사에서 편성 제작팀이 하는 부분은 전체를 그쪽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입니다. 작년보다 55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올 한해를 운영해 보니까 상당한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변천 옛사진집 발간비가 1,000부에 3,500만원인데 이건 옛사진을 구입하는데 그렇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99년 10월부터 뿌리를 찾기 위해서 동해시의 옛사진을 우리 시민들로부터 받은 바가 있고 지금 질의하신 김봉수 위원님께서도 수협에 있는 좋은 사진을 자료로 주셔서 지금 600여점을 가지고 편집작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 사진집 발간을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진편집에 약간 보완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완 중에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2001년 4월 개청 21주년을 맞이해서 출판기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제작비가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1,000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3,5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1,000부로 했을 때 3,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옛사진집 발간비인데 사진을 구입하는데 돈을 주고 구입합니까?

지금 그 문제는 우리가 3,500만원을 들여서 사진집 1,000부를 발간하면 저희들이 시사처럼 적정가격을 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우리 사진도 3장이나 왔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비나 사용료를 주었습니까?

그 부분은 비용부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민으로부터 받은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수수료 쪽으로 제공한 적은 없고, 우리가 양해사항으로 구해서 나중에 그분들에게는 다른 차원으로 뭐 사진집을 드린다거나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차원의 주겠다는 마음의 자세는 서 있습니까?

사진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지금 완성이 안 되고 스케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바람에 내 사무실은 홍보가 얼마나 안 되었는지 아십니까?

자료가 좋게 쓰여지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빨리 작업을 하고 사진을 돌려주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에 동해소식지발간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에 관해서 알고 싶은데 우선 먼저 동해소식지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가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편집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이게 계상되지 않았는데 내년에도 운영을 계속 안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는 윤종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제가 돌아가서 조례를 보고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정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운영하는 부분에는 크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더라도 .....

좋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지적을 먼저 하는가 하면 동해소식지, 유선방송 모두 볼 때 이것이 행정의 치적위주라든가 그런 방송은 이제 지양되어야 됩니다. 사실 보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시민이 바라는 대로 예를 든다면 소식지나 유선방송도 마찬가지로 행정위주 치적위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의정소식 같은 것은 그전에는 조금씩 하더니 요즘은 점점 더 폐쇄적입니다.

우선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동해소식지의 2면에 의정소식이 나갑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유선방송 같은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같은 것을 구성할 때도 각계전문가 의원도 한두 사람을 포함시켜서 이런 것이 좀 사실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에 관한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하는 이유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시정 홍보에 일관하던 것을 특집과 시정소식을 병행하면서 거기다 시민의 소리를 넣는다 하는 부분이 특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1월부터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라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빼 놓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이라도 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시면 96년부터 해 오던 운영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저는 그런걸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이걸 안 한다면 우리가 추경 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금 김건우 위원님 말씀대로 도정상담요원의 어떤 무용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도정상담요원을 각동에 1명씩 해서 10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 10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도정상담을 위한다고 하면 상담요원에 대한 수당은 도에서 아마 나올 것이고 교육여비도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칙인 것 같은 감이 들고 방송선로교체 시설비로 올해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올해 2,000만원이 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선 도정상담요원에 대한 명단 관계는 끝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장에 있는 노후된 방송선로 교체에 대한 것은 우리 청내와 동별로 연결되는 그런 행정방송망인데 지금 20년동안 거의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로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2,00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고, 2000년도에 5,000만원 부분은 우리가 실내체육관이 준공되고 종합경기장이 있음에 따라서 야외무대 즉 조립식 이동이 가능한 무대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 무대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발주를 높이 120㎝, 넓이 100평하는 조립식 무대를 3,800만원에 설치를 했는데 제1차 미스강원선발대회 때 그 무대를 사용했고 지금 활용도가 높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에 장사씨름대회시 전국노래자랑 무대로 쓰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을 올해 세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시설비 항목이 전년도에 5,000만원이라는 얘기로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2,000만원으로 우리 선로교체 전부하겠다.

이건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TV를 통한 시책홍보를 몇 회나 했습니까?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언론보도의 사항은 1,200여 건으로 신문, 방송을 했는데 특집으로 본 관계는 10건을 했습니다.

그것도 돈을 주고 해야 합니까?

그 관계는 돈이 일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아니면 자기들이 예산으로 제작해서 특집으로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 계상된 것은 우리들이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특집으로 제작해서 시책을 좀 홍보해 달라고 요구할 때 하는 것입니다.

사례가 있습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오징어의 세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삼척MBC에서 4,000만원을 들여서 자기들이 제작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들이 로칼 스팟트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부 돈을 주어서 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들이 노인복지관, 근로복지회관의 운영부분을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다.

95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실은 자료도 많지 않고 우리가 볼 것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만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서류 제출건에 대해서는 이 시간이 끝나시면 바로 제출이 되겠습니까?

63페이지에 기타 일반부서운영경비로 2,9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무슨 돈입니까?

그건 전체 금액이 2억 4,300만원 중에서 각종 지금 보고 드린 모든 것을 뺀 우리순수한 공보담당관실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작년보다 660만원이 감액된 관서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공보담당관실만 이렇게 2,900만원이 됩니까?

작년보다 66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업무시책추진비 200만원, 기타추진비 24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 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 시정홍보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위에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8,580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건 언론사에 시정홍보를 위해서 광고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보를 한다고 우리 동네가 잘 삽니까?

알뜰히 살림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투자유치담당관 강성필입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업무는 민간투자유치업무와 국내외 자매도시교류업무, 2002년도 세계캠핑캐라바닝업무를 주 업무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난번 중간 보고회 때 위원님들께서 일정 때문에 참석을 많이 못 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면 캠프사이트 조성과 관련한 설계를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사이트 조성안을 간략히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위원님들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설명은 추후에 듣고 예결위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예결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캠핑캐라바닝에 대한 예산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상황실에서 한번 들었잖아요?

투자유치담당관님은 거기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히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인 307쪽에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0페이가 되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로 1,600만원, 국제자매도시 청소년상호방문 연수단 초청여비로 3,000만원, 무릉제행사 국제자매도시 대표단 초청비 1,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특히 청소년상호방문 연수단 초청 여비는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 상호방문 연수단 파견여비가 3,6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선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청소년 상호방문 연수단 초청여비는 자매도시의 청소년을 저희가 초청해서 체재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청소년 상호방문 연수단 파견여비는 우리시 청소년을 자매도시에 파견했을 때 우리가 왕복항공료 이런 것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초청했을 때 여기서 순수한 체제비만 계상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국제화시대에 이런 행사를 전혀 안 갖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때 우리 예산이 지금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른 시군은 많게는 20∼30%가 증액되는데 우리시는 누가 잘했는지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예산 규모가 15%나 줄어듭니다. 우리 시민들과 약속한 또 의원들과 약속한 사업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이걸 좀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걸 제안하고 싶고, 다음 311페이지 중국도문시 기념공원 및 동해시의 거리조성 사업비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걸 꼭 이런 어려운 때 해야 됩니까?

이건 양승웅 전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양 시장간의 합의가 있었고 그때 당시 양승웅 전의장님도 그 자리에서 제안을 하셨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 312페이지에 보면 쓰루가시, 나홋카시, 도문시에 우리시 상징물 설치로 6,000만원인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모두 좀 유보를 했다가 우리 예산사정이 좀 나아진 다음에 해도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313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명에 10회인데 우리 담당관님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민간투자유치심의위원회는 1개고 자문단이 곁들여서 1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자문단입니까?

민간투자유치자문단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1개, 자문단 1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은 어떤 근거에서 설치된 것입니까?

내부적으로 자치운영 규정이고 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합니다.

자문단운영규정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내부 규정이 있고 조례에도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에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윤종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가장 난감해 하는 부분이 자매도시와의 교류 문제입니다. 이게 국내도시는 덜하지만 국제자매도시와 교류를 하다보면 비용문제가 반드시 수반됩니다. 중국 도문시 상징거리조성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이 사업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실무선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했다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또 양자치단체간 합의가 있었고 지금 중국 도문시에서 우리 동해시 상징거리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매도시 청소년 파견문제 대표단 초청하는 문제는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했다가 추경 때 저희가 상당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최대한 아껴서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한마디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물론 국제교류가 시대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모두가 우리 북방외교를 뒷받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이걸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제간의 교류는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해야 합니다. 국가가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최소한으로 해야되겠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도문시에다 동해시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얻을 것이 크게 무엇이 있습니까?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게 된 동기가 도문시는 조선족 자치주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조선족이 60%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동해시와 자매도시간의 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해시 상징거리지만 우리의 전통민속문화를 좀 계승, 발전시키자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종대 위원님께서 자매도시 지원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홋카시나 쓰루가시는 잘 모르겠지만 도문시 관계는 동해시의 거리 조성사업비 5,000만원을 제가 간담회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들었는데 나보다 먼저 갔던 당시 의장님인 양승웅 위원님과 시장님이 가서 이걸 우리 담당관 말씀처럼 우리 조선인들이 살고 하니까 같은 조국인이라고 해서 가서 보니 정이 안 들려고 해도 정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내 줄때 신경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내가 쓰루가시나 나홋카시는 잘 모르겠지만 이 도문시는 가서 보니 거기 사람들도 우리가 가니 특별 대우로 예우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그런 예우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갔던 양반들이 이러한 안을 내서 이러한 것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 동해시가 그 거리가 되었다는 것이 어디서 와서 보아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거리가 엄청나게 개발하는 그 지역에다 밟고 다니라고 그런 것을 만든 것입니다. 내가 몇 번 지적했던 남에게 해 준다고 얘기를 했으면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런 안이 없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오늘 여기서 반대해서 삭감시켜도 되지만 이건 우리 먼저 같다온 양반들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좀 양해를 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회의록을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지금 윤종대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이나 김봉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의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대 때 의원 8명이 중국을 방문해서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마침 용정시가 되려고 했는데 용정에서 대전시가 5,000만원인가 들여서 공원조성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 의원들 전체가 우리도 도문시에 뭔가를 남겨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거론이 되어서 작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진행되어 오다가 우리가 과목설정을 잘못해서 돈이 전달될 수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제가 작년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이미 동해거리를 조성하더라고요. 우리 동해시에서 돈이 가는 걸로 계산을 해서 조성이 되면서 상당히 보기 좋은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빨리 가서 과목 변경을 해서 돈을 전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진행되어 오다가 작년도에 과목변경 하느라고 삭감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참고가 될 만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조금전 김봉수 위원님이나 양승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국 도문시 기념공원 및 동해시 거리조성사업은 크게 보면 국가와 국가, 작게 보면 시와 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이행사항은 해 주어야겠다. 또 전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었다가 과목설정 잘못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고 이게 불이행된다면 우리시의 위상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이행으로 해서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다음 자매도시 공원조성 쓰루가시, 나홋카시, 도문시, 이것은 윤종대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해 주는 상징물이 없는데 우리만 왜 합니까?

이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홋카시에도 공원내에 부지를 제공해 줄테니까 우리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나홋카시에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실제로 나홋카시 공원내에 쓰루가시에서는 지금 상징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쓰루가시에서도 지금 우리시에다 쓰루가시 상징물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해서 쓰루가시에서는 지금 상징물까지 제작을 완료해서 금년에 제막식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우리시의 사정 때문에 내년 7월에 시민우호의 배라는 대표단을 편성해서 우리시에 400명 파견하는데 그 때 시민들을 모셔와서 제막식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상대도시에서 우리시에다 상징공원을 조성해서 자기들의 상징물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일부 상징물까지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를 대표하는 상징물도 자매도시에다 그 분들이 부지는 제공해 주겠다는 실무적인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우리시를 상징하는 상징물도 설치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쓰루가시만 얘기가 되고 나홋카시와 도문시는 얘기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까?

나홋카시 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문시에 우리 동해시 거리 조성도 1년간 연기된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1년간 유보해서 다음 년도인 2002년도에 시행하십시오. 그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313쪽 국외여비 노르웨이 세계대회 참가, 아·태대회 참가에 예산하고 314쪽에 나온 것하고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313쪽에 국외여비는 공무원들이 참가하는 여비이고, 314쪽에 여비는 민간인들이 이 대회에 참가했을 때 사용하는 여비입니다.

민간인이라면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 대회와 관련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고 지난번에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범시민지원협의회도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회와 관련한 우리 시민들 위원회나 범시민지원위원회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요원들의 대표자를 구성해서 공무원들과 같이 참가하려고 그래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참가금액 전액을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나 조직위원회의 책임을 맡을 정도면 어느 정도 자기의 여력이나 모든 것이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100%를 지원해 주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인원도 300명으로 저희가 최소화했습니다. 지금 권순일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위원회, 지원협의회,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요원들을 파견할 때 일부 자부담 문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인원을 최소화해서 300명으로 일부 자부담을 시키면 인원을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부담을 하게 되면 인원을 더 확대하고 ......

물론 우리 담당관님 말씀은 압니다. 저희들이 경비만 많이 들지 않으면 실무로 일하실 분들이 많이 가서 견학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공감을 하는데 워낙 경비가 많이 드는 곳이라 걱정이 되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2쪽에 자치단체 출연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로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750만원입니다.

거기서 하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국제화재단을 운영하면서 세계 주요도시에 요원들을 파견해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난번 3월에 일본에 갔을 때도 통역을 대동하지 못했는데 국제화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 현지에서 통역 가이드를 도움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각종 행사의 부대비용을 보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아까 김건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해외여비, 홍보제작비로 해서 많은 금액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출장을 누가 가고 이 돈을 누가 쓰는 돈입니까? 지휘부가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휘부 마인드를 벗어나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가서 좋은 것을 보고와도 지휘부가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특히 캠핑캐라바닝대회는 우리 의도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캠핑캐라바닝 한국본부가 있어서 한국본부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주는데 우리가 굳이 가보고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가서 견문을 넓히는 부분은 캠프사이트 조성은 저희시가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캠프사이트 조성 문제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한국연맹이 있습니다만 한국연맹이 재정적인 부담 능력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순수한 인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대회 운영하는 부분도 실지 대회 주관은 한국연맹에서 하지만 지금 저희가 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대회운영, 보조 이러한 것은 저희시가 전담을 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국본부가 돈이 없어서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팩스로 오고 갑니다. 모든 자료는 팩스로 구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늘 우리가 보면 작년에도 4명 의원님이 갔다왔지만 이분들은 다른 목적으로 사실 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측의 하급기관이 가서 보고 왔는데 하급기관 의도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물론 진행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가 될런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본부가 자료를 다 줄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팩스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왜 지적하는가 하면 아까 김건우 위원님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 얼마를 들여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잔치 치르기 위해서 손님 끌어들이고 손님 내보내고 하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기반 조성하는 비용보다 몇 배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잔치 잘 치른다고 잘 삽니까? 지금 우리사회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걸 감안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수조정할 때 전적으로 한번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양승웅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도 공감은 합니다만 이게 정부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국제행사입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

담당관님 긴 설명은 안 하셔도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년도에 우리시가 대회를 유치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대표단이 가서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캠퍼 유치활동이 주목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조정합시다.

설명 되시겠습니까?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조금전 양승웅 위원님이나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이면 어떠한 지역발전과 개발을 위한 투자활동 모색에 중점으로 활동하고 그 나머지 업무는 부수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양승웅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 모든 예산이 어떻게 여행 경비성으로 거의 눈에 비칩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여러 위원님의 지적을 참고하셔서 실지 여기서 경비성예산이나 이런게 삭감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어떤 투자측면에 어떤 새로운 예산 거기에 소요되는 내역을 빨리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셔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어떤 활동을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국제대회참가 캠퍼유치활동 사업비를 1,0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건 누굴 주려고 합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회를 위해서는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됩니다.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인 대회 활동을 하는 것도 있고 한국연맹에서도 캠퍼유치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연맹이 자기들이 주장하다시피 이 대회를 자기들이 유치했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조달재원에 의해서 자기들이 국제 캠퍼유치 활동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예산을 빼내어서 대행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걸 유치해 놓고 대행사업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쓰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도 지원이 됩니다.

담당관님은 심사 위원님들이 질문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회장조성 전문가 초청 자문, 대회운영 전문가 초청 자문,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한국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문위원 초청해서 무슨 큰 이익을 보고 우리가 무얼 받아들일 것이 있습니까? 한두번 계획단계에서 용역해서 의견이 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회사까지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회사가 용역품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각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용역을 주어서 어떤 의견도 제시하고 하면 용역품이 나오고 용역품이 나오면 용역품 대로 개발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외빈초청여비는 왜 이렇게 세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대회장조성 전문가 초청 자문 밑에 대회운영 전문가 초청 자문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전부 예산상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예산과목상 구분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비에 대해서는 일단 20억을 계상시켰습니다만 지금 용역단계고 구체적인 사업구상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마당이니까 우선 20억을 시설비로 세워 주지만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세항별로 별도로 의회와 협의를 하고 또 항목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하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이 사업비가 당초에 67억인데 지금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1년 시설해서 후년도 5월에 행사를 개최하는데 그 사이에 나머지 사업비가 확보되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실 소관으로 20억 이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었고 관광개발과 예산으로 20억 정도가 요구될 것인데 왜냐 하면 내역은 캠핑캐라바닝대회 지원사업비인데 관광지 기반시설 하는 명목으로 국비가 12억 3,000만원이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도비, 시비를 합쳐서 7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과 예산을 심사하실 때 20억을 다시 말씀 드릴 것입니다. 그것도 캠핑캐라바닝대회 준비하는 시설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40억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비 1억을 이미 지원 받았고 관광지개발사업비에서 7억 유보된 것이 있고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저희가 도비, 시비 합쳐서 15억을 못했습니다. 이건 추경 때 도에서도 5억을 추가로 부담해 주는 쪽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저희 시비도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서 추경에 10억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비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방비 부담이 없는 특별교부세나 이런데는 추가로 지원을 받도록 계속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니 지금 현재도 67억이 투자된다면 20억 정도를 더 확보해야 되는 모양인데 집행부에서도 별도로 각고의 노력을 추진해 주시고 저희들 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나 국회의원을 통한 노력이나 이런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이게 보조사업만 따라 날아오면 시비부담이 안되니까 그것도 문제인데어떤 특별교부세나 이런 명목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캠핑캐라바닝 대회는 어떤 용역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 다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인된 자료는 없지만 캠핑캐라바닝 관계로 해서 우리 위원님 4명이 독일에 현지답사를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승웅 위원님께서 현지답사를 갔다와도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다니느냐 할 정도로 지적을 하는데 그 양반들이 다녀와서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냈는데 나도 도문시에 갔다왔습니다만 그런걸 좀 고려해 주세요. 투자유치담당관실은 제가 같이 다니면서 봤지만 참 힘든 부서입니다. 오는사람을 어떻게 하면 대우를 잘 하는가 어떻게 하면 불편함이 없게 하겠는가이럴 정도로 신경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모시고 가서도 어떻게 의원들을 도와야 되느냐 이럴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정도는 알아야만 하지 않겠는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도와 주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초의회는 이게 여야당간에 정책대결을 하거나 이런게 전혀 아닙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의 문제를 서로 토의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내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지 의원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부언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할 때 집행부가 없을때 서로 옳고 그르고 한 것을 이야기 할 일이지 어쩌면 인격적인 모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모두가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는 개인 모두가 하나의 기관입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각심을 넣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내용은 서로 개인이 개별주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든가 개인이 질문할 때는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지 개인에 대해서 물은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담당 소관 부서에서도 알아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투자유치담당관실은 원활하게 된 것 같으니까 이만 했으면 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짤막하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도문시의 관계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뒷편에 2,0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중으로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 주시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목변경을 하시는데 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해외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투융자심사를 사전 현행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절차를 저희가 결여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심사를 받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법령집이 있습니까? 뒤에 주무부서계장님 법령집 복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문제가 여러 위원님께서 거론을 상당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도문시에 동해시 상징거리 조성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했다가 삭감한 이유는 투융심사 대상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산에 편성하였다면 이런 절차를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 심사위원들도 잘 몰랐고 사실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해외에 홍보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엄청난 재산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는 사실의 투융심사 대상 금액은 도 관내에서는 50억이라고 맞습니까? 국내 돈이 외국에 나가는 투융자심사 대상 금액이 도에서 측정하는 것은 50억이고 중앙심사 대상은 2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안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주고 싶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해외로 유출이지 무엇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외화낭비의 방지대책 일환에서 철저한 심사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초 예산에 세우기 전에 내년도 3월이나 4월 우리 1차 추경전까지 이런 심사대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세우기 전에 금액을 거꾸로 넘어가지 말고 그런 규칙을 찾아서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심사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좋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국가홍보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동해시의 홍보인데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307쪽에 보시면 아까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러시아, 나홋카시 박물관자료 구입비로 400만원, 청소차량 수리비 및 운송비 국제자매도시, 중고 컴퓨터수리 및 운송비, 이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우리 각동 개발사업비까지 6,000만원씩 올라오는 단계입니다. 이걸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가 IMF 오기 전 같으면 좀 잘사는 시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내 버리는 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습니다. 이 금액이 1,000만원, 500만원, 400만원인데 이 금액만 들어가겠습니까? 관세 수수료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국제자매도시에 청소차량 수선 및 운송, 중고 컴퓨터 수선비 및 운송비 등은 상당히 검토되어야 할 대목이라고 담당관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정을 살펴볼 때 많은 업체들이 쓰러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실업자가 길거리에 나서는 등 우리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든 경기실정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담당관님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 외빈 초청여비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까도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른 도문시, 쓰루가시 이런데서 우리를 초청하게 되면 여비를 다 부담해 줍니까?

서로 상호적으로 왕복 항공료는 자부담하고 체재비는 초청도시 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 갑니까?

지금 우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누가 잘못이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인데 누가 거기에 반대하고 이의 달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도 발언할 사람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발언을 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 절대 오산입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307쪽에서 315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307쪽에서 315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 나왕찬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 2001년 총예산 규모는 1,028,893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83,42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용으로는 정보기획분야에 728,260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위한 소프트웨어시스템 장비구입비, 행정정보화사업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병렬주전산기 구입비, PC업무용 E메일 소프트웨어 구입비, 행정정보화 확산을 위한 중거리통신망 사업비, 정보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비, 정보화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장비도입비, 일반운영비로서 인터넷 초고속 회선 사용료를 비롯해서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와 통계연보 발간 등 10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통계관리 분야에는 22,225천원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농어업 총 인구조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고 정부통신 분야에는 238,50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와 통신선로 유지보수 관리비, 민방위 경보통신망 개선 및 유지관리비, 화상회의실 화상회의 시스템 개선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새 예산편성 내역을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보다 15%가 감액된 1,028,893천원으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65쪽에서 7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위원입니다. 67쪽에 주부인터넷 교육비가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에서도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고 관내의 우체국이나 전신전화국 이런 기관에서도 자체 비용을 들여서 무료 강습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굳이 2,000만원이나 들여서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까?

당초계획은 정보통신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했습니다. 올해도 여성회관에서 600명을 교육했는데 사실 교육 기자재가 우리 자체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삼보컴퓨터에서 20대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기에 60명씩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지 주부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3대1로 해서 호응은 많지만 수요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하든가 여성회관에서 하든가 한군데서 해야지 우리 시 산하에서 하는데도 양쪽에서 분할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 자체적으로 교육장을 신설해서 1회에 24명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만 실지 호응도가 높아서 우리가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도 자리를 얻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실지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국비도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반해서 같이 교육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국비사업은 좋은데 정보통계담당관실로 해서 한군데로 몰자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선 이건 여성회관 심사할 때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장 68쪽에 전자결재 시스템 S/W라고 있는데 S/W가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의 약자입니다.

68쪽에 9,000만원 도입비가 있고 하단에 69쪽에 전자결재시스템용 장비 도입이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우리 행정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앞으로 결재시간도 단축되고 서류 없는 사무실도 구현이 되고 문서를 생산하는 것도 결재, 유통, 보존단계를 앞으로는 서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문서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도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이미 도입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우리 관내의 18개 시군 중에 춘천시, 인제군, 철원군, 속초시가 올해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되면 우리가 도에 문서보고도 전자 PC를 통해서 하고 또 시군간의 문서 업무연락도 다 PC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꼭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 금액은 앞으로 이 사업예산이 편성되면 조달청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미 조달청을 통해서 예상금액을 알아본 사항입니다.

몇 년전부터 컴퓨터 관련에 대한 예산이 각 부서별로 엄청난 금액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듯이 너무 많은 돈을 소비하지 않느냐고 했을 때 올해만 이렇게 쓰면 내년에는 유지비만 들면 됩니다고 2년간 들어 왔는데 올해 또 새로운 시스템을 해 가지고 이 컴퓨터 관련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매년 새로운 시스템이 나왔다면 거기다 계획성 없이 수억씩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계획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개시군, 도, 중앙하고 다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100% 컴퓨터를 다 잘 만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지 우리공무원들이 PC를 다루지 못하면 지금 현시점에서 구조조정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의 생명은 PC정보화와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들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와서도 컴퓨터로 문서편집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공무원 정보화능력은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68쪽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서 컴퓨터 기본형 70대 구입, 프린터 레이져 A3 17대 구입으로 1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컴퓨터 구입은 올해도 155대를 구입해서 우리 직원들이 현업종사자를 제외한 직원이 568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보급된 컴퓨터 대수가 465대이고 아직도 103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70대를 반영했고 나머지 숫자는 후년도에 해서 공무원 1인당 1대씩 컴퓨터를 보급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컴퓨터에 대한 구매 예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 컴퓨터 구입비는 저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은 이 시간이 끝나면 각 사무실이나 동사무소를 한번 다녀 보십시오. 신형만 나오면 1∼2년 된 컴퓨터가 다 구석에 쳐 박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컴퓨터 여러 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집에서 자기 돈으로 사용하면 2∼3년 사용한 것을 잘 보전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해서 아껴쓰는데 실지적으로 계속적인 구매욕구만 충족이 된다면 2∼3년 된 컴퓨터가 그냥 지금 각 동사무소나 사무실에 가보면 사양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직 동사무소에는 안 다녀봐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만 실지로 동사무소 직원들도 컴퓨터가 100%가 보급되지 않아서 사실 필요한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사장된 컴퓨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시간 중에 인터넷 사용료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성회관 주관으로 내년부터 회의를 하고 교육도 화상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를 조금더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무슨 장비가 필요합니까?

영상 장비하고, 화상회의 장비입니다.

지금 화상회의실에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그게 조금 작아서 더 큰 것으로 보완하려고 합니다.

화상회의실 만든 지가 얼마나 됩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조금전 권순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면서 우리 집행부 행정공무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그러한 점입니다. 저도 개인사업체를 경영하지만 사업체는 이런 식으로 경영하다 보면 다 망합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보통계담당관님께서는 잘 이해를 하시리라 믿으며 그리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자면 이건 집행부의 어떤 재량권 남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결위에 이 세부내역이라도 갖다주고 1식으로 올려야지 이러한 예산 계상방법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여기에서 저희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만약 삭감되는 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정보통계담당관님께서는 1식으로 이렇게 구분된 예산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출하고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들에게 인식을 시키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국내여비 관계 중간부분에 통계자료 수집이라 해서 150만원인데 그것을 떠나서 관내출장여비 14명에 840만원인데 여기는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의 직원이 14명인데 정액으로 한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표시를 안했습니다.

지금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840만원인데 14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월 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PC 경진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입상자 시상금에는 1등, 2등, 3등은 좋은데 그 밑에는 그냥 68만원입니다. 이런걸 우리 위원들이 얘기해서 기재를 하는 것보다 68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쓰는 돈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68만원이라는 표기는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소속직원 정보화 향상을 위해서 정보검색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1등은 1명에 10만원, 2등은 2명에 8만원, 3등은 7명에 40만원으로 토탈해서 68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산서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운영 계획은 안들어 있는것 같은데 계속 안 할 것입니까?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능이 우리 정보화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변경사항이라든가 또 종합평가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

어디서 합니까?

내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따라서 정보화추진협의회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실 각 분야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우리 동해시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18개 시군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된 시군이 춘천시, 원주시로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긴축예산 편성 문제도 있고 예산이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 1회 추경 때 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소외시켰다는 것은 어쩌면 부서간의 협조가 잘 안되고 있고 지휘부가 정보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정보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이겠지만 하여튼 시민의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보화추진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서간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그런 협의가 된 것은 혹시 있습니까? 정보화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예로 든다면 시정백서, 자치법규집을 이제 CD로 만드는 것도 반으로 줄입니다. 왜냐 하면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이 다 찾아볼 수 있으니까 굳이 책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각 과별로 협조가 되어서 정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정보화추진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하고 그러므로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중요한 일을 태만히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 1회 추경에 꼭 반영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협의회도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예산부서가 이런 것을 삭감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여튼 부서간 그런 협조 체제를 갖추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헌에 보면 제도위반 4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확보를 할 때도 그 원칙에 의해서 확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배워왔습니다. 제도위반 4원칙을 보면 첫째가 자체성일 것, 둘째가 형평성일 것, 세번째가 능률성일 것, 네번째가 효율성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주부인터넷 교육비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형평성 원칙에 놓고 볼 때 2,000만원에 대한 대상이 어느 수준입니까? 무작위로 2,000만원에 대한 비용만큼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계획이 1,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강원도 총 대상인원이 10,000명입니다. 그 중에서 도에서 내려온 계획에 의해서 우리 동해시에 해당되는 인원이 1,0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도 보조가 되고 우리 도비도 보조가 되었고 이래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1,000명이 나오는데 1,000명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입니까? 실무자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분석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문서 생산, 편집이 PC로 이용되고 중앙단위에도 PC를 이용해서 보고가 되고 시군간의 교류도 다 PC로 이용된다면 우리행정에서 굉장한 시간절약과 모든 것이 된다고 판단합니다만 아직 물량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본 것은 없습니다.

항상 공무원들에게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데이타성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데이타 없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에 대한 평가를 해서, 능률에 대한 평가를 해서 효과분석을 반드시 해 놓아야 합니다. 그 데이타를 가지고 다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지 지금 현재 그런 분석도 아직까지 이건 우리가 인터넷이 활성화 된 것이 5∼6년 되었는데 그 동안에 이런 분석이 안 나와 있다고 하면 정보통계담당관이 뭐 하러 있습니까? 그것이 기초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통계를 정확하게 내 주어야지 다른 부서가 그 통계에 의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런 부분에 아까 윤종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휘부의 마인드입니다. 물론 정주영씨가 컴퓨터를 잘해서 세계적인 재벌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시스템을 관리하는 지휘부는 뭔가 이런데 대해서 핵심을 집어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까 데이타 분석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이 지휘부 마인드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현재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관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일반경제인들이 자생력을 잃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학원을 하나 차렸는데 학원생 10명이면 현상유지가 되어서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데 기관이 이런 사업을 벌여버리니까 학원생 2명이 빠져버려서 8명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학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공산화로 가는 길이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 우리는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거의 시장경제체제에다 원칙을 두고 우리가 행정을 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조금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막대한 사업비를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에 대한 어떤 예산절감이나 사업비 경감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안 보인다. 집행부 자체가 또 기존예산 어떤 재래업무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려는 수평적 협조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예산절감이나 어떤 사업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없는데 계속해서 전산업무에 대한 투자는 무의미하게 보인다. 이런 여러 위원님들 중지인 것 같고 조금전 양승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떠한 개인기업체에 자구 노력이나 경쟁력을 차라리 퇴보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보통계담당관님께서는 아까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의 이러한 위원 여러분의 주지사항을 인식해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님들 주문사항을 받아들여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인 65쪽에서 72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께서는 심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체 의중이 정보화 마인드에 대해서 상당히 미비했지 않느냐는 촉구사항 같습니다. 다음은 기존시설물을 잘 이용해 달라고 주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인터넷이나 기기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만 사용 가능한 물품은 사용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촉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은 두쪽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는 107쪽에서 111쪽, 349쪽에서 350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107쪽에서 111쪽까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짤막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9쪽에 보면 피복비에 민원복 구입이 있습니다. 민원복 구입은 본청에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본청만 30벌 했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면 동사무소도 같이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복하고 동복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구입한 민원복을 보면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민원업무를 보는 사람은 20명인데 우리는 20명에 대한 민원복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20명에 대한 것만 구입을 했는데 구입해서 입고 근무를 하다보니 발령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임신을 한 여직원도 있고 해서 추가로 필요한 민원복이 3분의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임신한 직원이나 발령을 받아서 가신 분들은 민원복을 교체해서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민원대에 있는 사람이 18명인데 30벌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25만원이 동복내지 춘추복 1벌 가격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비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칼라라든가 이러한 것을 맞추어 보면 이런 정도의 예산은 계상을 해야지 괜찮은 민원복을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 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복은 사실 동해시의 거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선 민원실 부터 찾게 되는데 사실 거울이라서 거울이 아니라 이런 복장도 거울이라고 봐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예산을 너무 아끼지 마시고 좀 투자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 얘기는 우리 초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91년도에 우리 의회에 나오니까 시청 3층이 회의실이었는데 그때 드나들면서 보니까 참 초라한 느낌이 들어서 전체 단체복으로 고급화시키자는 의견이 있어서 시작이 되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옷의 질을 높이고 우아하게 만들어 주면 거기에 따른 스마일 전략도 나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급화시키고 진짜 우아하게 만들어 주는데 표정이 굳어버리니까 오히려 그런 화려한 차림이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나왔습니다만 실장님이 농협출장소 직원들과 우리시청 직원들을 비교해 보면 참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바쁜 중에도 여자로서의 싹싹함을 표출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아마 업무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고개 숙이고 업무보다 보면 민원이 와도 금방 심경이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까 기획실하고 얘기가 되면 더 고급화되고 좋은 옷감으로 질 좋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일단 그런 것보다는 인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민원실 107쪽에서 111쪽까지 질의응답을 마치고 다음 쪽수로 넘어가겠습니다. 349쪽에서 350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위임 사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병무예산이 2억 3,000만원인데 이것은 병무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종합민원실 107쪽에서 116쪽, 349쪽에서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에 대해서는 다 협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 부서의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역에 보시면 1식이라고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108쪽에 보시면 민원처리부서 안내전화번호부를 만든다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민원실에서 올린 부분이 아니고 아마 예산부서에서 작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를 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은 느껴집니다. 저희들이 올린 부분은 이것 외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108쪽 위에서 세번째 전화번호부에 나와 있는 1,000만원을 호적관련 예산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저희들 병무도 그렇고 민원실도 그렇습니다. 각종 예산이 저희들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닌 비사업 부서인데 작년보다 전체규모 물론 예산 자체가 작년보다는 적습니다만 우리 민원실에 각종 예산이 상당히 감해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호적부분은 매월 의무적으로 법원에 가야 되는 호적 여비도 전혀 없고, 각종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여비도 상당한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조정이 되겠습니까마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 조정하는 부분은 수정으로 해서 좀 증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예산에 더 세워 달라는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반경비, 일반 수용비까지 다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면 어떻게 과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몇 백만원이 되든지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예산부서 담당계장님은 민원실장님 말씀을 잘 인지하시고 수정예산 때 미리 자료를 접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