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이동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 모로 바쁘신 가운데 예결위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당초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가. 재산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당초예산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산관리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구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재산관리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재산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대한 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재산관리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는 2000년도 971,935천원에서 56,921천원이 증가한 1,028,856천원이며, 243페이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15,006천원에 대한 세목별 내용 중 청사관리소모품과 248페이지 재료비 중 청사용품에 대한 내용검토와 249페이지 시설비 중 실시설계비인 화장실 개ㆍ보수, 청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조사용역에 대한 29,088천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내용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243페이지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1,500만원에 대해서는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2000년도 3억2,710만6,000원보다 4% 증가한 3억4,211만2,000원이며 일반수용비 3,229만6,000원으로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비와 정화조관리 위탁수수료, 보일러검사수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재료비 중 청사용품에 대한 내용검토는 청사관리 중에 재료비는 2000년도 509만6,000원보다 10% 증가한 561만6,000원으로 청사관리 전기소모품과 청사 정원수관리 재료비 및 청사 복도 등에 비치되는 화분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시설비 중 실시설계비 2,908만원에 대해서는 시설비 중 실시설계비 2,908만8,000원으로 408만8,000원은 본관, 별관청사 화장실 개ㆍ보수공사에 대한 쓰레기용역비이고 나머지 2,500만원은 상북면 청사 이전 대상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에 따른 용역비로서 상북면 청사 이전 대상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1개 블럭 중 약 2/3정도만 현재 매입이 되어 청사관리에 비효율성이 예상되므로 향후 도시계획 완료시에 1개 블럭 전체가 면 청사부지로 활용키 위하여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를 위한 용역발주 예산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재산관리과에는 세외수입담당이 있는데 특별회계는 각실ㆍ과별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실ㆍ과별로 특별회계 세외수입부분 총괄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총괄을 저희들이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각종 특별회계부분에 실ㆍ과별로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집계만 합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전부 자료를 받아서 집계해서 올립니다. 부과, 수납도 각실ㆍ과에서 전부 다 해서 올라오면 저희는 집계만 합니다.
김철준위원
세외수입이 실질적인 부분이 있겠고 또 추정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은 역시 실ㆍ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재산관리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그것 역시 추정도 각 실ㆍ과에서 해서 올라옵니다. 거의 실ㆍ과에서 추정해서 잡아서 저희들은 자료만 받아서 취합합니다.
김철준위원
하나 총괄 통계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김철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조금 안된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노후전등교체라는 것은 에너지 절약형 이것은 민원실에 해놓은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현재 민원실ㆍ과 지방세과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은 전등이름이 무엇입니까?
담당
재산담당
최흥규 전자식3파장 전구입니다.
김철준위원
할로겐램프는 어떤 것입니까? 계장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담당
재산담당
최흥규 할로겐램프나 3파장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김철준위원
민원실에 했는 3파장, 할로겐램프는 수명이 몇 년 됩니까?
담당
재산담당
최흥규 수명이 기존 형광등보다 2배정도 되는 줄로 압니다. 2년은 가는 줄 압니다.
김철준위원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설치하고 난 후부터 상당히 밝아져서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248페이지에 할로겐램프 54개를 교체하는 것은 민원실에 2년이 되어서 교체한다고 보면 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3파장램프를 설치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 재료를 교환할 때가 되어서 54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민원실은 제외하고 별관 전체 각실ㆍ과에 교체할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이 밑에 사무실노후전등교체는 앞으로 3파장전구로 연차적으로 바꾸겠다는 200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할로겐램프를 교체하는데 54개는 수명이 다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보면 되지요 ?
담당
재산담당
최흥규 아닙니다. 수명이 된 것보다 하다보면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사무실노후전등교체에 포함을 시켜서 254개로 하든지 또 금액이 위에는 1만5,000원이고 이것은 갓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담당
재산담당
최흥규 전구만 입니다. 전구는 비축 전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사업이 같이 들어 갈 사업인데 분리해 놓은 것이지요?
담당
재산담당
최흥규 같이 들어 갈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철준위원
본위원 판단은 위 54개는 수명이 다되어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밑에는 신규사업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민원실에 기설치된 것이 수명이 금년 되면 2년이 다 되어 54개를 교체할 목적으로 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담당
재산담당
최흥규 혹시 갑자기 전구가 나가는 경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비치되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ㆍ보수해서 좀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사항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관, 별관 화장실에 문제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문제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자시설을 화장실에 설치해라 휠체어 타고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에 내려 변을 보고 거기서 손을 씻도록 장애자시설을 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소변기는 장애자 구조물이 있는데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변기는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럼 247페이지 차선도색에 대해서 394만원이 있습니다. 청내 차선 도색부분이지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김철준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청내 에 주차질서가 또는 주ㆍ정차가 올바르게 관리되고 있다고 봅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잘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고 뒤편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직원들 차를 그 쪽으로 대고 아무튼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차선도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선도색만 한다고 주차질서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다음에 재산관리과 업무보고나 또는 간담회 시에 청사 주차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마련해서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서우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김철준위원이 질의 했는 부분에 보충질의입니다. 적어도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마는 청내 주차시설에 대한 차량의 질서유지에 관한 예산은 세워야 됩니다. 더더욱 무질서한 주차질서 때문에 간혹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보면 주차차량이 낮에 대놓은 차량이 1/4정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본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장기주차도 좀 있고 또 공무원 차량도 간혹 있습니다. 과장님이 군청인근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분산차원에서 군청인근에 간이주차장을 대여하거나 검토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박과장님은 최근에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숙지가 잘 안되었으라고 생각되는데 계속 지적사항이고 검토될 사항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간혹 보면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김철준위원 말씀과 서우규위원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문제인데 현재 언양에 주차장시설이 그대로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언양주차장 폐지시키고 주차관계는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그 시설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지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것을
그것을한성률위원
활용할 방안과 조금 전 김철준위원과 서우규위원의 말씀처럼 우리군청 내에 그 시설을 가지고 와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전에 97년도 저가 회계과에 있을 때 설치해서 해보려고 계산 내어보니까 완전 적자계산이 나옵디다 그래서 못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한성률위원
적자가 나더라도 민원인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을 하는 사람의 어떤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본위원 생각하는데 적자가 나면 얼마나 나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인건비가 안나옵니다.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인건비 적자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하더라도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군에서 면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차를 타고 온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기름값 든다, 차댄다, 점심 사먹게 되면 소비가 안 많겠느냐 민원인들이 오히려 불편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원이
본위원이한성률위원
생각할 때는 솔직한 이야기로 울주군에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두사람이 아니고 울주군에 일을 보러 온 민원인들이 누구라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전 서우규위원이 말씀한 대로 분명히 우리군청에 업무를 보지 않는 차들이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정차하는 차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은 어떤 주차장을 정리해야 할 입장에 서있지 않느냐 지금 몇 년 전부터 주차장관계 때문에 위원들이 한 두번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꼭 우리가 흑자를 봐야만 수익성이 있고 사업성 있는 것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본위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강구대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검토하는한성률위원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게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소신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우위원
건너에 사무실이나 주위 사무실에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 대놓고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저녁에 아파트촌에 여기 주차하면 안전하고 도둑 맞을 일없고 돈 달라하지도 않고 주차하기가 좋습니다. 아침에 직원을 내보내서 차 대놓고 민원을 보는가 저쪽 사무실로 가는가 조사해 보세요. 해서 그것은 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저 말 안 끝났습니다.
이동철위원장
한성률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어떤 군민이 차를 대려고 몇 차례 올 때마다 불편을 느껴서 군에 오신 민원인이 얼마나 많은가 싶어서 군민 중에 한사람이 각과로 다녀보았다고 합니다. 민원실에 가보니까 7,8명정도 민원보고 있고 각과에 가보니까 그렇게 민원인이 없더랍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군청내 차량은 더이상 이야기 안해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방지해야 됩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김철준위원, 서우규위원께서 계속 안이 나왔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도록 해주세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한성률위원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언양관계 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묻는 이유는 그 시설을 가지고 여기 활용하면 그렇게 예산을 안들이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이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에 차량대수가 몇 대 대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219대입니다.
이형철위원
군청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군청 직원들 차가 총214대입니다.
이형철위원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해결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차대면 민원차량은 댈 방법이 없습니다. 군청직원은 이 지역의 내용을 잘알기 때문에 옥동 주차장에 500∼600대 댈수 있습니다. 저기 가서 대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출입하는 한 과에 2개 3개는 출입증을 한차는 여기에 정식 대도록 할 것 같으면 민원인이 2/3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도 30분에는 무료로 하고 30분 넘는 것은 시청이나 중구청처럼 하면은 적자 안납니다. 울주군에 민원인이 들어오는 것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남구청이나 중구청이나 보면은 적자가 안납니다. 시작도 안해보고 적자 난다 적자난다, 적자 나는 구상만 합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적자 난다는 것이 아니고 97년도에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그런 사항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 지금은 울주군에서 오는 분들이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오는 버스 기다려야되지, 가는 버스 기다려야 될 것 같으면 하루종일 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바쁜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볼일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민원인들이 차 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길에다 차댈 수도 없고 민원인들은 다 옥동에 주차장 있는 것을 모릅니다. 군청 직원들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몇 발짝 걸어오더라도 군청직원들이 차 못타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그렇게 해서 개선책을 빨리 찾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양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언양에 무료로 하고 있어도 언양시내에 가 보세요. 지금 기존 차대면 그냥 입니다. 무료로 해야 될 뜻이 없습니다. 언양시내 차량이 무료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시내에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무료로 하면 차댈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언양에 소방도로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씩 해서 길닦아 놓은데 다 주차장입니다. 그러니 요금같은 것 무료로 해서 차량을 몇 대 가지고 인심 얻을지 모르겠지만 촌사람들 와서 차 댈려면 주차장에 차댈 데 없기 때문에 또 길에다 대어야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주차장을 남천내 건너에라도 확장하는 것을 더 만들든지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도 무료로 한다지만 군에서 돈 들여서 손해날 일만 찾아서 합니까? 몇 달 해보고 길에다 차 안대는 것을 보고서가 올라갔으면 무료로 하는 이유가 있지만 길에다 차대면 무료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우리도 한번 가보니까 주차장에 어느 정도 차가 있기는 있어도 교통질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무료로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래 가보니까 정말 바깥에 댄 차는 계속 대어 있는 형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강구책을 세우시라는 뜻인데 안을 받아들이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재산관리과에서 공사수주에 관한 계약을 안 합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일자
서우규위원
계약을 크게 나누어서 입찰계약,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런데 입찰부분도 입찰인데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전문업체 등록이 건설과소관입니다마는 도대체 몇 업체나 됩니까?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군청에 전문업체로 등록된 것이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70여개 됩니다.
서우규위원
그런데
이동철위원장
서우규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의장님의 한 말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의장
예결위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예결위 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충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역을 떠나서 17만군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짚어서 해줄 것을 동료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잠시 속기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기록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죽 보면 왜 묻는가 하면 70여 등록된 건설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거의 상근을 하다시피 하는 업체나 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로는 위원들도 많이 겪는 하나의 예로 공해 비슷하게 다 겪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전무, 이사, 상무 등 해서 안면이 받치고 이래서 고통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계약부서이니까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개선을 해서 적어도 어떤 실ㆍ과에 위원들이 볼일이 있어 내려가면 거기 있는 사람은 계속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해당 실ㆍ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주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에 도움이 못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분들로 인해 방해가 됐으면 됐지 이런 난립적인 문제를 개선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정인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재산관리과장 울주군 재산관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심의 기간에 군재산 그리고 주차장관리에 조금 심의와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를 합니다. 울주군공유재산환수 요구를 지난번 시장간담회시에 시장님이 시 기획실장, 시 자치국장에게 "군으로부터 정식 공유재산환수요청이 있었느냐" "예, 없었습니다. " 각각 우리가 보는데서 질문을 하니 실장과 국장 말씀이 군으로부터 요청이 없었다 이렇게 답을 하니 옆에 있는 일반인이나 기자분들이나 심지어 저까지도 우리의회에서는 앞장서서 행정이 환수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요청이 없었다는 시의 국장이나 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상당한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왜 요청이 늦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산관리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좀더 능동적으로 행정이 앞서서 울주군의 재산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를 하도록 지난번 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늦게 한 사유는 다른 사유는 없고 당초에 75년도 그때 공유재산을 시로 환수할 때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철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원래 시청회계과에 한목에 해야 하는데 시에서 한목에 하지 말고 각실ㆍ과별로 해달라 해서 각실ㆍ과별로 요구를 했습니다. 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실ㆍ과별로 요구를 군에서 집계만 내었지 그 때까지 울주군에서 시에다가 공식적으로 환원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서 시장이 실장과 국장에게 확인을 하니까 정식공문 요청은 없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왜 요청을 안 했습니까?
이동철위원장
계장님 뒤에서 이야기하세요.
담당
재산담당
최흥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관별로 요청해 달라고 해서 임야부분이나 이런 것은 실ㆍ과에 녹지과로 다했는 상태입니다. 했고 일괄 전부 총2,448필지에 대해서 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묘지를 하고 위생분야에 대해서는 간절곶을 신청하고 해서 그 부분만큼 신청은 다 했습니다. 그 전에 다 이루어졌는 상태입니다.
정인조위원
지금 시장님이 실장과 국장에게 다시 확인을 해서도 군으로부터 정식요청이 없었다는 답변을 하던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같이 들었는데 그러면 답변하는 실장이나 국장이 거짓말했다는 말입니까?
담당
재산담당
최흥규 그것은 거기서 잘못 알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은 군에서 정식요청한 공문을 복사해서 보내 주세요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좀더 능동적으로 우리군 재산을 빠른 시일 내에 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강구해 주세요.
담당
재산담당
최흥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2001년 6월말까지 기다려보고 안되면 소송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시장이 이야기한 답변자료도 우리는 언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장, 국장이 요청이 없어서 안보내준양 기자들이 다 그렇게 듣고 우리도 그렇게 봤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리 사무과 직원이 보냈나 안보냈나 다시 확인하니까 보낸 것이 없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까지 같이 내용을 써서 보내도록 하세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예산과 조금 동떨어지더라도 충분한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같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군에서 특위활동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행정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적지 않았나 해서 예산과 조금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하시고 이형철위원님 같이 갔다오셨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이야기 듣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저번에 시장님 말씀하고 울산시의회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2,448필지를 우리가 유권해석을 이것은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말고 당초의 울주군 재산은 몽땅 환수해 달라고 신청하세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35m 도로는 우리 것이 아니라 국토관리청이다 우리는 받아와도 소용없다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옛날 울주군 재산은 모두 신청해서 받은 다음에 우리가 세금 물어도 울주군에서 무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그런 것은 세금도 얼마 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레짐작 이것은 받아도 소용없다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울주군의 본래 재산은 몽땅 신청하세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신청하고 난 후에 시에서 선별하는 것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소송하든지 하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조치해 주세요. 벌써 통합된지 3,4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너무 늦습니다. 그러니 빨리 매듭짓도록 당부 드립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11월8일날 울산광역시에 총괄해서 내놔라 공문을 요청했고 우리도 공문 말미에 정 안주면 2001년도 6월말에 가서 소송하겠다는 것까지 명시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됐고 전문위원 참고 이야기하세요.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시장님과 할 때 저도 옆에 참석을 해보았는데 시장님이 실ㆍ국장에게 물으실 때는 "총괄필지에 대해서 환수요청 온 사실이 있느냐" 하니까 실ㆍ국장님이 "그런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두분께서 우려한 부분이 과연 울주군에서 전체 필지에 대해서 환수요청한 사실이 있느냐 거기에서 그런 의아심을 가졌는데 그런데 확인한 결과에 보면 실제적으로 사무위임에 따라서 재산관리청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묘지는 사회과, 도로는 건설과 그 부분 부분적으로 요구를 한 것이 있었지 총괄부분은 없었다 다행히 총괄부분에 대해서 있었더라면 먼저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총괄적으로 일단 환수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위원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소관별로 했는 것은 했더라 하더라도 전체 필지를 시장님에게 직접 보고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저희들 현재 12월8일날 전체 필지를 2,448필지 요구를 했는데 부시장까지 결재가 나고 아직 시장결재를 못받았답니다.
이동철위원장
재산환수문제에 대해서 일단락 짓고, 주차장 부분에 시간이 많이 할애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230페이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고속도로 통행료관계는 차가 총56대인데 그 중에서 26대가 주로 고속도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월평균 40만원에서 5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244페이지 청사 화장실 방향제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방향제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향수입니다.
김석암위원
이것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교체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매월 교체합니다.
김석암위원
유지관리는 별도로 방향제만 드는 비용입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매월 와서 교체해 주고
김석암위원
계약해서 합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김석암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한성률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보면 군수, 부군수 수행 여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지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수행여비가 누가 군수, 부군수를 수행하면서 400만원입니까? 2명이 200일인데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1호차 기사, 2호차 기사 여비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기사입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에게
기사에게한성률위원
특별히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특별히 지급하는 것이 없고 여비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있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범서면청사이전 추진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역비가 3,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지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물론
물론한성률위원
보니까 약3,000평에서 4,500평정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감정관계가 나는지 알았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6억정도 보상비 되어 있지요 토지 보상 맞지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시설비가 그 외에 약20억정도 됩니다. 20억 되고 지금 주민센터신고에서 전환하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하는데 어떻게 해서 범서면 같은 데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전할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부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20억 얹힌 금액은 면사무소에만 20억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중부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범서면사무소와 합해서 20억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이 사업에 분명히 범서면청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그럼 방금 전 나는 청사 짓는 것에 동의를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 왜 우리위원들이 예산서 보고, 업무보고서 보고 이해를 할텐데 왜 이렇게 해놓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62페이지에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면사무소와 중구복지회관 포함된다고 했는데 중부복지회관은 포함 안되고 면사무소 사업비로서 26억을 정해놓았는데 거기서 공사비가 17억5,000만원 들고, 토지보상이 6억 들고, 기타 2억5,000만원해서 설계비, 용역비, 시설부대비 감정수수료비 2개가 들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여기에 중부복지센터계획은 들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들어 있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바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특히 2001년도 계획에 바로 넣어놓았습니다, 약26억의 돈을. 이것은 사전에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격적으로 26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2001년도에 투자해서 면청사를 짓겠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범서면이 내년되면 읍으로 승격되고 인구가 한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시설도 해야 되고 주차공간도 없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불편하다해서 이런 차원에서
니다
됐습니다한성률위원
.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청사 매각을 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담당
재산담당
최흥규 매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세요
보세요한성률위원
. 지금 이런 중기재정계획에 있으면서도 재산과에서 매각해서 얼마 나올지 모른다고 답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담당
재산담당
최흥규 공시지가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내가
내가한성률위원
왜 묻는가 하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면 만약에 청사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매각하면 얼마나 들고 여기서 얼마 되는데 어떻게 되고 이래야 우리위원들이 이해가 빠르고 필요성과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든지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업무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쓸 것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중부복지회관을 지으면 앞으로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시정연설에 보면 분명히 군수가 중부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재산관리과에서는 어떻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중부복지회관 건설관계는 저희들이 안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취득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는 재산관리과와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아직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획이
계획이한성률위원
없는데 군수님이 어떻게…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책에 대해서 제시할 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재산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뭉쳐서 한 건을 협의해서 해야만 군비가 덜 듭니다. 중부복지회관 따로 있고 여기 따로 하지말고 한 센터 안에 건립해서 업무도 보고 모든 주민들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예산도 낭비 안되고 모든 주민들이 원만하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민원 보러 와서 업무 보러 와서 복지회관 일도 보고 이렇게 하면 편리하다 말입니다. 그런 계획이 서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한 군수 밑에 니 땅 내 땅 하면 그것이 바로 본위원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입니다. 아무리 울주군이 예산이 많고, "먼저 먹으면 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할 때는 재차 이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예산 다루는 것은 솔직히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것까지 소신껏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아름다운 울주가 탄생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바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 중에 수치가 틀리고 하는 사항도 예산서 자리에서는 과장님이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이번에 조정되면은 계속 재산관리과에 있습니까, 지방세과로 넘어갑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지방세과로 넘어갑니다.
이동철위원장
그런데 내년예산에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 있는데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산설명은 기존 있던 과에서 예산설명해서 넘겨주라 해서 이렇게 되어서
이동철위원장
그렇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그런 형태 같으면 아까 좋은 안을 해가지고 넘겨주어야지 김철준위원님의 안이 나왔을 때는 넘어갈 것이라는 안을 주어야지 추진계획서라는 엉뚱 이야기가 자꾸 나왔는데, 그리고 예산서 2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넘어왔습니까? 세입 잡힌 부분이 작년에 4억이고 올해 5억2,000만원 맞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올해 순세계잉여금 얼마나 나온다는 계산했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12억정도 계산해서 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어제 기획실에 물어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정도 나오는데 왜 52억을 잡노 물어본겁니다. 작년에는 40억 나왔지요, 올해는 52억 올렸지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그런데 추징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52억 아닙니까?
이동철위원장
2001년도에 52억을 넣어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수입이 넘어오는 것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전년도 것을 잡아 올렸는데 140억이 나왔거든요 왜 52억을 올려놨냐는 것입니다. 추징이 140억정도 나오는데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획실 업무보고 때 약140억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고 설명되니까 그 부분이 52억 적게 잡힌 그 내용설명만 답변하면 됩니다.
이동철위원장
본위원장이 묻는 이유는 해마다 전체 예산이 얼마 나오는데 당초에 전체예산을 갖고 어떻게 쓰자는 구상이 나와있을 때에 정말 계획적인 것이 되는데 추경은 일을 하다가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돈으로 추경하는 것이지 세외수입계에서 이런 것을 명확히 해서 올려서 주면은 정확한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이 140억이 나옵니다. 어제 명시이월하고 한 것은 70몇 건해서 돈이 엄청난데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되고 잘모르고 계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세외수입계에서 정확하게 수치를 해서 올려주면 1년예산을 당초예산을 잡아서 울주군 1년에 쓸 예산을 함부로 전체적인 안을 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중간에 급할 때 쓰는 것이 추경예산입니다. 그런 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세외수입계에서 잘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봐주세요. 일반운영비 중 불용품 및 매각처리비 120만원, 물품 매각수수료 1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잡수입에 잡혔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이것은 잡수입이 아니고 처리비인데 공사 불용품, 폐품처리비는 폐품을 모아놓으면 매각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요즈음은 폐품 모아놔도 안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치워야 하는 형편입니다. 물품매각 감정은 나오면 감정해서 수수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조위원
"살리미"운영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236페이지 재정정보시스템 "살리미"전산운영교육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리고 앞서 기사여비 말씀하실 때 기사여비가 일률적으로 줍니까, 차등해서 줍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운전기사 여비해서 235페이지에는 5,000원으로 올려놨는데 236페이지에는 10,000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왜 다릅니까? 차등되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보통 일반 235페이지에 대한 운전원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집에 가고, 1호차, 2호차는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365일 계속 뛰기 때문에
정인조위원
과장님 오히려 쉽게 말해서 높은 사람은 일찍 가고 좀 낮은 사람은 밤늦게 12시까지 일하면 여비 더 주어야 됩니다. 기사 더 욕봐요, 정말로. 나는 생각을 그렇게 안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기사여비를 낫게 주세요. 높은 사람 따라가면 밥도 한 그릇 얻어먹어도 좀 나은 밥 억어 먹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차등하면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영구
박영구재산관리과장
올해까지는 기사 일반여비를 7일씩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15일해서 많이 주도록 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주요 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업무추진상황, 2001년 예산편성 요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민원지적과소관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ｏ 민원지적과는 2000년도 446,582천원에서 224,909천원이 증가한 671,491천원이며, 주요증가요인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06,970천원, 연구개발비 146,000천원 등입니다. ｏ 287P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지가조사용 전산도면제작(전산평급도) 30,000천원, 290P 학술용역비 55,660천원에 대한 내용설명과, 291P 자체사업 학술용역비인 구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및 D/B 구축비 131,000천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2001년도 예산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287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지가조사용 전산도면제작 전산평급도 3,000만원은 지가도면 제작용역비로서 울주군지역의 변경된 도시계획이 지난 8월 일부 지적고시 되었고 2001년 2월경 나머지 지역이 지적고시 될 계획에 따라 지가조사 또한 용도지역 등이 많이 변경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가도면을 용역을 주지 않고 기간내 제작이 불가함으로 2001년도 지가도면 용역비로 국비 1,500만원, 지방비 1,500만원 계 3,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290페이지 연구개발학술용역비 지적도면전산화 데이터구축비 5,566만1,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 검토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주요 업무계획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주관으로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국비50%, 지방비50% 예산으로 투입하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우리군 총 업무량은 4,737매 중 2000년도에 487매를 수치파일 제작 완료하였으며 2001년도 업무량은 1016매를 지적공사에 수치파일 제작 전담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을 전산화함으로써 토지대장시스템과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편익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구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1억3,1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 사용계획 검토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비치관리해 있는 지적공부는 전산화일에 있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수치지적부, 구대장(부채대장, 카드대장) 보관하고 있으며 구대장(부책대장, 카드대장)을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량은 239, 438매 카드식 대장이 323, 489매를 전산화함으로써 각종 재난 등 소실을 사전에 대비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 발급, 대장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에 따른 사무실 공간 활용,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더더구나 일하는 사람은 민원지적과에 적고 또 민원지적과는 본 군청의 얼굴입니다. 평소에 직원관리를 잘해서 항상 친절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피복비가 5만5,000원해서 40명분에 3회 해놨는데 민원지적과에 피복비에 해당하는 인원이 40명이나 됩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정규직이 현재 20명입니다. 지금 상용이 6명입니다. 사실 재료비로서 민원창구에 업무를 보조해 주는 인원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으로 잡고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런 데에 예산을 잡고 하는 이런 예산은 지양을 해주시고, 또 290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에 전산개발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동카드 3개를 금년에 전산개발비로 투자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어느 부분입니까?
서우규위원
291페이지에 나와 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연구개발비 말씀입니까?
서우규위원
전산개발비 부분 작년에는 예산에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새로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1억3,000
서우규위원
아니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전산개발비 말입니까? 이 사항은 마이크로 공시지가 알파프로그램이 작년에는 사적으로 복사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감사 해가지고 지금 관계자가 전산때문에 이 복사판을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사는데 비용이 500만원입니다.
서우규위원
이것도 아까 피복비처럼 34명인데 40명 잡는 것 그런 것은 아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서우규위원
다 있어야 되는 필요한 예산인가 모양이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서우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291페이지에 내려오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빌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모빌랙은 민원실 안 남쪽에 되어 있습니다. 큰 케비넷으로 원래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칸에 5개씩 들어갑니다. 사실은 지가상황실이 도면하고 필지수가 25만필지 되기 때문에 엄청스러운 자료를 사실 출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전부 다 준 영구화해야 되 고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모빌랙이 아니면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빌랙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인조위원
민원실운영관계에 여러 가지 지적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 6-4페이지에 플롯터장비 구입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6-4페이지 이것은 장비현황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플롯터 장비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장비현황인데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가도면출력기입니다.
정인조위원
그 다음에 M/F 및 D/B구축했는데 이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마이크로 필름화해서 보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장 이런 것은 얇은데 조그마한데 해 가지고 줄여서 보관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면 289페이지에 트레싱지장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장비가 아니고 도면작성 할 적에 얇은 종이 안 있습니까? 밑에 대어서 볼 수 있도록 도면작성 하는 그런 용지입니다. 외국에 수입해서 씁니다.
정인조위원
291페이지 모빌랙하는 그것은?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우리민원실 서고에 상자로 해서 댕기고 하는 한 칸에 캐비넷 5라인 용량이 들어가는 그런 기구입니다.
정인조위원
예산승인에 앞서 내용을 알고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대민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지적도면전산화 데이터구축인 데 이 사업비로는 1,716매를 하는 사업비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당초에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계획에 보면 총 업무량이 4,737매인데 예산액이 9,86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4,737매가 다 전산화 계획이 됩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매수가 줄어진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국비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리라 보고 우리가 계획을 지방비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국비지원이 좀 여의치 않아서 예산이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석암위원
금년까지 하면 작년에 487매 하고 내년도 2001년도에 1,716매를 하면 전부 2,203매가 지적도면 전산화가 되고 나머지가 2,533매가 전산화 추진이 안 되는데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2003년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석암위원
당초에는 4개년동안에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로 해서 예산을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9,860만원 계상했는데 사실상 사업을 해보니까 금년계획은 1,716매 하는데 5,560만원이 드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매수는 조금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국비예산이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계상을 잡았습니다.
김석암위원
금년에는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5,566만원인데 국비 50%, 지방비 5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2001년까지는 확보가 되고 2002년, 2003년은 불확실하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277페이지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삭감된 부분이 1억900만6,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작년도와 비교해서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작년도에 눈높이 사업을 하고 도면전산화가 국비가 많이 내려오게 되었는데 올해 많이 안내려와서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그렇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일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국비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시를 많이 해서 많이 올리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국비 50%, 지방비 50%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비를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또 한 가지는 290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조금전에 서우규위원 말씀처럼 1억4,600만원 신설인데 물론 전산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원활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구ㆍ 군에 비교해서 우리가 늦은 감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지금 다른 데는 일부 하는 데가 조금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늦은한성률위원
감이 있어요? 왜 늦었습니까? 울주군에 예산도 많고 모든 것에 돈 쓸데가 없어서 하기 싫어서 안한 것인지? 과장님이 일을 안한 것입니까? 의욕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작년에도 다른 사업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미처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6-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지금 직원현황 기타에 보면 상용이 4명이고 재료비가 24명인데 전체 28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공익요원이 11명이 되어 있죠? 실질적인 재료비에 의해서 예산서를 보면 31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숫자가 틀리는지?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 사항은 고정직으로 1년내내 사용하는 상용이 4명입니다. 재료비는 각종사업을 하다보면 특히 지가 관리같은 것은 산정을 하다보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때가 굉장히 업무량이 많고 전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때는 직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 한 5월, 6월 되면 나가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료비 이것은 1년내내 사실은 사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한성률위원
31명을 올려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왜냐 하면 100일 사역하는 경우도 있고 60일 사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는데
아는데한성률위원
그것은 전체 일상요원 1년간 하는데 있고 보통 재료비에서 6개월하는 사람도 있고 또 3개월 하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6개월 하는 사람은 숫자에 올라가고 3개월 하는 사람은 숫자가 안올라간다는 이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28명이 올라간 것은 11월 현재로 해서
성률
한성률위원
올라갔는데 이 기본현황에서는 왜 안올렸느냐 이거예요? 이 예산서는 올려져있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올해고 이 예산서는 내년도 것이거든요. 예산은 2001년도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하네요? 이해가 가지만 분명히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2001년도 업무보고는 뒤에 있고 앞에 기본현황 이것은 현재 현황입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앞에 있는 틀리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니고 이 책자를 보면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러면 말이 안맞지 이 전체를 보면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보고드릴 때 2000년도
해에
새해에한성률위원
다시 업무보고 할 때 또 바꾼다는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기본현황은 바꿔집니다.
러면
그러면한성률위원
이 예산서가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안맞지.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참고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FAX민원 보는 인력인 모양이죠? 지금 현재는 상용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재료비로 바꿔서 하는 부분입니까? 이 사람들이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철준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 FAX민원 입력 및 변동자료정리인부 해서 2명이 150일 쓰는 것을 21,400원 이것 뭡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일당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285페이지 건축물대장소유권정리인부 이것도 21,400원이다 그렇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28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인부 해서 20,000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부는 21,400원이고 어떤 인부는 20,000원이고 그 차이에 이유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이것은 당초 계산 착오인 것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상용인력 41명중에 부속실 제외한 인원은 재료비로 전환되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우리과에 2명이 전환됩니다.
김철준위원
하루 얼마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재료비하고 같습니다.
김철준위원
얼마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21,400원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여기 285페이지 일시사역인부는 재료비에 속하거든요. 그럼 289페이지 재료비에 속하는 이것은 21,400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기획실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한성률위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87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래서 11명을 지금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28명이라고 해도 되겠고 31명이라고 해도 되는데 11명을 더 한다면은 42명되나?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재료비가 8,311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내 사용하는 14명분입니다. 2001년도 8,878만8,000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1년내 사용하면 11. 3명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공익요원이 11명 포함하고 왜냐 하면 지금 민원안내 도우미가 2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작년도에는 공공근로로 사용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되었고 또 상용 2명이 재료비로 이번에 전환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4명이 갭이 생긴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법을 행자부에서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피해가서 일은 해야 되겠고 그런 어떤 방법의 수단으로서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깐만
잠깐만한성률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없었던 공익요원을 근무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다시 예산에 편성되어서 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대신 그만큼 내용이 줄어집니다, 사실은. 왜냐 하면 지금 한 사람당 월차ㆍ주차수당이기 때문에 한달에 15만원 꼴이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내이야기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해서 그렇지 뭐 돈은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적게 주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겠다 이말 아닙니까? 업무를 원만히 보기 위해서 민원지적과에, 그것 아닙니까? 작년도와 비교하면 이런 예산이 이런 사람들이 없어도 충분히 내가 서류를 보면 업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산서에 보면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올해 사업이 2개가 더 불어졌습니다. 사실 그리고 한 계에 한 사람씩 더 지금… 전산화 때문에 대사 작업이 또 있고 D/B구축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우리가 더 사실은 필요가 되는 것입니다.
년도
작년도한성률위원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작년도 예산서 보면 내년도보다는 올해가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하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올 전체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증액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일반운영비에 삭감이 되었네요? 증액된 주종 원인이.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연구개발비 카드D/B구축작업 1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학술용역비해서 29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D/B 구축 1억3,100만원이네요?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이게 타시ㆍ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아까 안 중에 우리 울주군은 돈이 많다는 것보다는 고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말을 약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게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안을 갖고 이야기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민원인 편의에 의해서 빠른시일 내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결국은 포괄적으로 고질의 행정서비스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우리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고질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는 답을 던져줘야 됩니다. 예산서 291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에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해서 50점을 3,25만원으로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50점은 어떠한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각종 공사로 망실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한번 씩 일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망실분에 대해서 재보수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 6-13페이지에 보면 지적삼각점 34점 지적도근점 458점 중에 일부 보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근점만 보수하는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일단 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지적삼각점이나 지적도근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그러면 다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보수하는데 50점 중에 각종 건설사업 토지구획사업정리 있죠?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그런데에 주종 망실 훼손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구획정리 안에도 망실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보수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구획정리사업은 도근점은 민원지적과가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원칙은 파손원인행위자가 변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일이 지키고 있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손자를 물색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면 개인의 사업체인데 거기에 일어나는 일은 구획정리조합에서 책임지도록 만들어야지 그것을 찾지 못 한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민원지적과장
그 사항은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도근점을 다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일단 자기들은 설치하는 그 의무로서 끝입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회의중지
15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식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동식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보고에 앞서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이동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정용교전문위원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00년도 9,895,022천원에서 20%인 1,977,748천원이 증가한 11,872,770천원으로서 그 주요증가 요인은 보조사업인 사회보장적수혜금 157,035천원, 생활보호보조사업 1,455,213천원, 아동복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569,986천원 등의 증가요인입니다. 31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중 여성한마음체육대회, 자원봉사운영비보조, 여성단체협의회 자원사업보조, 간절곶 먹걸이 행사보조에 따른 내용과 타당성검토가 요구됩니다. 332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 자체사업시설비 중 민간대행사업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전반적 내용검토가 요구됩니다. 91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자체사업 민간융자금 456,411천원에 대한 사업계획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여성한마음체육대회 700만원은 울주군 여성 12개단체원 9,17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한마음체육대회 개최로 군정발전에 대한 동참분위기 조성과 여성단체 결속력 강화 및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자원봉사센터 보조 2,000만원은 98년12월30일부터 울주군자원봉사센터를 울주군여성단체협의회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비 보조입니다. 다음은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사업 보조금 1,000만원은 명절과 연말에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하여 명절에는 떡국재료와 연말에는 김장김치 등을 나누어줌으로써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곶 먹거리행사경비 500만원은 새해의 소망과 희망찬 울주발전을 위한 해맞이행사시 관광객 및 행사진행요원에게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2,221만원은 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에 따른 남부종합복지관 청사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사역금지로 인하여 복지관 청소용역비이며 34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남부복지관 체력단련실이 월 약500명이 이용합니다. 체력단련비 500명의 이용으로 잦은 고장과 파손으로 되는 기계보충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융자금 4억5,641만1,000원은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를 위한 사업비나 무주택자의 전세자금의 융자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사회복지과 업무는 '무덤에서 요람까지'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325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노인상담원 활동비가 1억800만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작년 재작년의 속기록에도 나와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명칭만 바꾸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부녀지도사업요원을 올해까지 사역중지가 되어 퇴직금까지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노인회에서 경로당운영이나 독거노인 무료급식 밑반찬배달사업에 차질이 있다보니까 노인들이 저희들에게 진정이 조금 더 1년이라도 노인활동요원으로 채용해 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된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노인들의 진정건이 있으면 자료를 지금 바로 가지고 와보세요. 그리고 계속 이 문제가 의회에서 몇 번 거론 되었습니다마는 부녀지도사역 이것을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로 대체를 했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서우규위원
사회복지사로 대체를 했으면 불필요한 부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읍ㆍ면에 사회복지직 전문요원은
서우규위원
부녀지도사역 이 문제를 노인상담원 활동비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 못할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읍ㆍ면에 사회복지 전문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전문직을 읍ㆍ면에 배치할 때는 정부에서는 읍ㆍ면당 1명이 충원되는 것처럼 배치를 할려고 하였으나 각종 구조조정으로 인하다 보니까 읍ㆍ면에 일반직, 행정직이나 농업직 한 사람을 줄이고 사회복지직을 대체를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증원된 사항이 아니고 읍ㆍ면으로 봐서는 똑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읍ㆍ면에서는 부담이 더 큽니다. 옛날 있었던 사람은 읍ㆍ면 모든 사람들을 더 잘 알고 있다가 신규로 오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여기에 오신지가 1년쯤 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올 1월29일자로 왔습니다.
서우규위원
과장님 업무는 업무의 연속성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나 등등 이것은 안하겠다 해놓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있는데도 과장님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노인상담원 활동비, 이분들 노인상담만 활동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주로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식당운영이나
서우규위원
경로식당운영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도 있고 복지사가 해도 되는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일반복지사는 아직까지 업무라든가…
서우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이것 정리되었나 모르겠는데 퇴직금 등등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무리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부녀지도요원은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퇴직금은 요구 중에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현재는 재료비 형식으로 쓴다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재료비입니다.
서우규위원
재료비 형식으로 쓰면 1억800만원이 계산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계산 된 겁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뒤에 되어 있습니다. 260일 읍ㆍ면당 1명씩 12명분입니다.
서우규위원
재료비가 2만9,100원입니까? 무슨 재료비가 기본금이 이래요?
다른
다른한성률위원
데는 재료비로 2만1,000원입니다.
서우규위원
이것이 어떻게 재료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에
예산서에한성률위원
다른 데는 21,000원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계장님들 조언할 수 있으면 조언해 주세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2만1,500원짜리는 사무보조를 위한 재료비이고 이것은 어느 정도의 상담요원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단가로 2만9,100원입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면 무슨 재료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같은 재료비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단가가 조금 높은 재료비 단가입니다.
서우규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이 요청서가 2000년11월25일날 들어왔습니다. 예산서 언제 만든 거예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당초 부녀지도요원을 계속 활용할려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속 사용할려고 하였으나 예산계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건의서 들어와서
서우규위원
건의서는 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뒤에 화의조로 건의서를 첨부한 것입니다. 건의서와 예산지침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고, 저번에 김철준위원이 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충분하게 연구검토 하겠다 해놓고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잠시 속이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재료비도 아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에요, 보세요 이 건의서가 맞는가
김철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상담원 활동비 때문에 지금도 논란되고 있는데 건의서가 중요합니다. 건의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데 하나의 참고사항인데 몰랐던 부분들이죠 그러한 부분을 인식코자 건의서 올랐는데 건의서는 건의서이고 건의서 이전에 과장님으로서는 울주군의 사정을 봐서 노인상담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는 저번에 있었던 부녀지도요원 울주군에 지금 와서 노인인구를 봐서 필요할 것이다는 과장님의 견해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울주군은 타시ㆍ군ㆍ구보다 현재 노인인구 분포가 상당히 높습니다. 타시ㆍ군은 보통 6. 5%에서 6. 7∼8%가 되는데 저희 군은 조사해 본 결과 7. 4%가 노인인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인인구는 울주군으로 봐서는 더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노인복지가 정착될 때까지 상담요원은 1,2년정도는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우규위원
그 문제는 물론 노인복지차원에서는 꼭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마는 업무의 연속성 없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서 오고 이런 문제를 뒤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 벌써 나왔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서를 첨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33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이 48개소에 2,4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 노래방기기라는 것은 2001년도에 구입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경로당에 내보냈는 그런 가요방기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저번에 한번 그것도 감사 때인지 업무보고 때인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거기에는 하나에 40∼50만원씩 한다고 했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서우규위원
마이크폰처럼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기능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게 사실 경로당에 노래방기기를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은 충분합니다마는 사실 사용하기 위해서 어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거고 즉 말해서 어른들이 즐겁게 시간을 여유를 보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게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요방이라고 하면 마이크처럼 잡고 있는 부분을 어른들이 숙지를 못하고 성능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독립된 그런 것을 했으면 비록 예산은 이렇게 되어도 이것을 좀 수정해서 각 면단위 1,2대라도 그런 것을 해주세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올해 당초에 각 읍ㆍ면별로 한대씩 200만원씩 예산해서 큰 것을 처음 저희들이 삼남면에 넣다보니까 그게 방송이 나가니까 경로당에서 우리도 노래방기계 요구가 많아서 구하다보니까 45만원정도 되는 노래방기계가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조금 더 많이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랬는데
김철준위원
돈을 더해서 서위원님 말씀은 노인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선택해서 돈 모자라면 추경에 더 올리세요.
서우규위원
이런데 돈을 확보해서 팍팍 써야되지 이름 바꾸어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로당가면 어른들이 심한 이야기로 욕을 합디다 가요방기기 노래방기기 준다고 하더니만 되지도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단체운영비가 있는데 4개 단체가 있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서우규위원
상이군경, 전몰군경 등등 있는데 이게 똑같이 우리말로 '묘사 떡 갈라주듯이'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우규위원
4개 단체 중 3개 단체가 1개 단체를 못 들어오게 야단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독려해서 계속 동참하고 이번에 보훈회관도 4개 단체의 합의 안되면 안된다 해서 합의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시끄러운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똑같이 이렇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이 주게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적게 주면 똑같이 적게 주고 이런 부분이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1년에 이만큼 주라는 위에 지침에 의해서
서우규위원
4개 단체가 이중에 모단체를 합세해서 안된다고 야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됐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정리되었습니다. 그것은 무궁수훈자인데 다른 성격하고 약간 틀린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모든 것 같이 합의하고 협동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저희들도 보조금을 안준다는 이야기가 몇 번 오고 가고 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러면 301페이지 다시 봅시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좀 적게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2억정도 이것은 보훈회관 짓는데 작년에 2억 있었는데 2억이 없어짐으로써 감소된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
300페이지에 사회복지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이 1,900만원정도 되는데 장애인단체, 현충일 추념행사, 3ㆍ1절기념행사 보상 등의 단가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충일기념행사는 급식비만 지원하고 3ㆍ1절 기념행사는 참석하는데 차비하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 6명만 차출되어 가는 사람들 멀리 가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와 차비하고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서우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동철위원장
김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조금 전 서우규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부녀복지요원이 노인상담원으로 바뀌었는데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에는 없앴습니까? 저번에 다른 구에도 부녀복지요원을 없앴다고 하던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가 알기로는 중구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구에는 부녀지도요원으로 계속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 정액보조 4,000만원을 골고루 1,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정액보조사업을 지원한 후에 사후관리나 또는 지출된 증빙서류 감독권한을 행정에서 가지고 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철저히 감독이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매일 분기별 정산보고 받아서 한번씩 나가서 점검하고 잘못된 것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간절곶 집단분묘이장이라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에 반영되었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묘를 이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현재 간절곶 들어가는 입구에 공동묘지가 있음으로 해서 관광객이나 찾아오는 손님에게 불쾌감과 선입견을 주기 때문에 일단 이장하는 것이 좋다 싶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 말씀은 관광코스에 혐오시설이나 불쾌감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분묘이장관계는 저희과…
김철준위원
방금 말씀하신 범위가 그것은 공보실장이 그런 말씀을 해야 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군 전체로 봐서 분묘이장을 하다보니까 묘지관계이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김철준위원
간절곶에 옮기는 것은 간절곶종합개발계획이 있다 말입니다.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간절곶종합개발계획은 무슨 돈으로 하느냐 재원확보가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원을 여기에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로 하면 국비로 이장해야 되고 원전특별지원금으로 하면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이장해야 되고 시비로 하면 시비로 이장해야 됩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간절곶종합개발계획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시에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김철준위원
간절곶종합개발계획은 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상당한 부분을 투자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본위원 생각에는 돈의 흐름을 봐서 간절곶개발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유족들이 옮겨달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초점은 간절곶관광화 하는데 이게 보기 싫으니까 그 일원으로 이장하니까 추진은 공보실에서 하든지 재원은 예를 들면 원전특별지원금으로 하면 원전특별지원금 특별회계로 이장해야 되고, 시비로 관광개발하면 시비로 해야 되고, 국비로 하면 국비로 해야 하는데 왜 일반회계 돈으로 2억5,68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만히 있는 묘지를 철거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철거할 명분과 이유가 특수시책사업상에 대상이 안된다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맞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잘못 흘러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곧 심의하겠지만 원전특별회계 보면 원전특별지원금 돈 50억이 들어와서 예비비에 16억원이 그냥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돈을 예비비에 예산의 30%나 1%만 남기면 되는데 30배가 넘는 돈을 예비비까지 사장시키면서 일반회계 2억5,800만원을 여기 둘 성격이 아니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억5,680만원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공보실하고 지역경제과 하고 원전특별지원금은 지역경제과의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하고 공보실하고 합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나의 개발을 하는데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주체가 있어야지 분묘는 여기서하고 또 바다가 문제되면 축수산과에서 하고 건물이 있으면 도시과에서 농지가 있으면 농산과에서 하고 이런 짜깁기식은 안된다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정도로 마치고 341페이지 청소인부임해서 2명 있는데 서부, 남부복지회관에도 청소인부임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형평이 안 맞는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남부는 워낙 커서 그리고 일용비를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청소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2,22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인건비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서부복지회관 청소인건비는 120만원이네요? 매일 청소하는 것이 아닌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 대관하고 나면은 청소를 안해주고 그냥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소한 행사는 일용 한사람이 청소하지만 엄청난 큰 행사는 잘 못하기 때문에 큰 행사하고 난 뒤에 사후에 몇 사람 남아서 청소는 하는 인부임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대관 안하고 일반적인 청소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따로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것은 인건비에 책정 안되어 있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 일용 인건비는 기획 예산실에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일용직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이번 일용직 감원의 대상이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청소는 사무보조가 아니고 단순노무이기 때문에 감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철준위원
이 밑에 운영요원 인부 2만1,400원짜리 일시사역 재료비이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이 4명은 이번에 추가되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분회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김철준위원
복지관분회라는 용어가 무슨 말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 남부와 서부에 있는데 거기서 온산, 온양, 청량은 남부복지관에서 그 세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철준위원
어디에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청량 쌍용, 온양에 두군데 미도파하고 범서
김철준위원
그러면 분회라고 하는 것은 남부복지회관, 서부복지회관이 있고 복지회관 기능은 안갖고 있지만 자체적인 문화교실을 할 수 있도록 분회를 공간이 있으면 마련한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분회에 대해 들어가는 어떠한 부분의 예산은 들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강사는 기존 남부와 서부복지회관에 강사료가 있고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분야를 해달라는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분회를 하게 되면 사람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장비는 필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장비는 거기서 특별한 것은 없고 단학이라든가, 장구반 하면 개인구입이기 때문에 별 필요성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제일 마지막 344쪽에 보면 체력단련실 비품구입비 1,000만원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남부복지회관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한달에 약500명씩 들어오십니다. 사용하다보니까 사소한 것은 그냥 고장 수리를 하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파손이 많이 되고 잘 부러집니다. 너무 많이 사용해서
김철준위원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의 효과가 있다는 뜻인데 많이 사용하면 기기를 좋은 것 써야죠 자꾸 부러지는 것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좋은 것 사놔도 워낙 사용을 많이 하니까 좋은 것 갔다 놓으면 그 기계만 계속 사용합니다.
김철준위원
끝으로 체력단련실이란 것은 공간이 필요한데 남부복지회관에 덕하, 남창, 서생사람이 차 몰고 거기까지 운동하러 안갑니다. 맞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렇게 보면 말이 남부체력단련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거리상으로 도보해서 200m∼300m 내지 500m 아침에 운동하고자하는 사람은 1km이내 사람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부체력단련실 하지만 상당히 이용하는 범위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온양, 서생, 웅촌, 청량 그외 서부 일원에 공간이 있다면 헬스장으로 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 할 수 있는 일정한 환경여건을 구비한 공간이 있다면 이런 것은 형평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체력단련실 운영은 사실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데 단지 남부복지관은 복지관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그 안에 체력단련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지금 공간 해봐야 이것은 옥내입니다. 옥내 해봐야 지금 마을의 경로당 내지는 마을회관 또는 공공건물이 있다 하면 그런 쪽으로 그러면 면사무소 2층이나 그런데 공간이 있다하면 앞으로 다 개관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되면. 또 면사무소는 재산관리과에서 헬스기계 구입해야 되네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마을회관에서 하면 도시과에서 구입해야 되고 경로당에서 하면 여기서 해야 되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김철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하는 사업은 좋습니다마는 고루 고루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에서 고려했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이라고 하면 됩니다.
서우규위원
김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남부 아까 이계장이 저에게 준 자료에 상당히 이해 못할 부분이 있는데 강사료가 시간당 5만원이 있고, 3만5,000원, 3만원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강사가 1시간 할 때는 5만원, 1시간 더 초과할 때는 2만원씩 플러스가 됩니다. 저희들은 2시간짜리와 3시간짜리가 있습니다. 2시간 하면 7만원이고 3시간 하면 9만원이 되다 보니까 2시간짜리는 평균으로 따지면 3만5,000원이 되고, 3시간짜리는 평균으로 따지면 3만원짜리가 됩니다.
서우규위원
전체 몇 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서부는 21개 반이고 남부는 19개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라든가 교양강좌는 매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우규위원
남부는 몇 개 반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서부가 21개반, 남부가 19개반입니다.
서우규위원
서부에 21개반이고 남부에 19개반인데 최고 적은 인원수가 한 반에 몇 사람됩니까? 최고 인원수는 얼마 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20명이 최저 인원이고, 많은 데는 50∼60명됩니다.
서우규위원
혹시 인원이 20명 안되는데 억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아니에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2/3이상 정원이 20명인데 15명 이상이나 17명이 안되면 폐강시켜 버립니다.
서우규위원
여기에 댄스스포츠, 스포츠댄스반 비슷한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나누어서 할 필요 있습니까? 몇 가지 부분 여기에 21개반을 다문 몇 개라도 줄여서 예산을 더하는 효율성에 투자해서 거기에 수료하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질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부분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컴퓨터반은 너무 호응이 좋기 때문에 현재는 2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4개반으로 운영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렇게 하고 비인기 반은 없애는 방법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지고 온 것 보니까 작년과 변함없이 똑같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모집할 때의 반하고 사실 운영하고 있는 반하고는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리고 강사진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강사진도 있고 전혀 여기에 의존해서 보통 어떻게 보면 강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강사초빙은 누가 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서우규위원
이왕이면 전문강사나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분을 강사로 초빙하지 아무런 어떤 저것도 없고 그냥 강사로 초빙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강사의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울주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 제9조에 보면 강사의 자격기준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료에 보면 어떤 부분에서 강사 같으면 강사직업이나 아무 것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일정한 자격여건이 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자격기준이 4년대 정규대학 졸업자로서 해당 기능분야를 이수한자,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2년이상 강의 및 연구경력이 있는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3년이상 강의 및 연구경력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이
서우규위원
그러면 대학강사, 학원경영 등등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 강사라고 명시해 주어야 되지요. 누가 봐도 즉 말해서 한식기능사반에는 어떤 분이 강사자격자가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이것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339페이지 타복지관선진지견학은 공무원이 갑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타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갔다와서 우리가 여기서 보완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을 배워와서 보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보고 와서 달리 경영이나 다른 큰 계도가 있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사실 못가봤습니다.
내가
내가한성률위원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안갔다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어떤어떤 면에서 보고 와서 우리 울주군에 도움이 되었는가 물어 볼려니까 안갔다 하니까 할 말이 없고 됐습니다. 그러면 331페이지 시설비 있지요? 자체사업에 두서 활천경로당 신축공사 회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회관이 있는데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1층은 창고이고 2층은 회관 마루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수할려고 가보니까 도저히 보수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어서 신축하는 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개ㆍ보수가 아니고 전체를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회관은 그대로 존치하고 마을에 터가 또 있어서 거기에 지을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한성률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자료를 보고 바로 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한 부락에 회관과 경로당이 2개 있는 것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또 올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경로당 없는데는 신축을 하고 회관 신축하는데는 경로당 신축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한성률위원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회관이 경로당이지요 요즈음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신축해서 예산낭비 하듯이 이렇게 합니까? 인심쓰는 것도 아니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기존 활천회관은 경로당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철준위원
몇 평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2층인데 40평입니다.
김철준위원
20평짜리네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그 밑에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고 2층은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구조변경을 해서 도저히 사용 못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철준위원
앞으로 동네회의를 하면 경로당에 하고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실은 경로당에 와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김철준위원
몇 세대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120세대정도 됩니다.
예산
예산한성률위원
올릴 때는 막무가내 아무 근거없이 올리겠냐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부락에 경로당 따로 있고 회관 따로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사실 회관이 있는 부분은 보수해서 그대로 활용하도록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험하다보니까 보수비로 짓는 것과 비슷하게 시설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건축연도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건축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가 판단하기로는 15년 내지 20년정도 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활천 것 말합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서우규위원
활천 것은 20년 넘었습니다. 새마을 사업할 때 71년도에 했을 겁니다.
김철준위원
그 자리 헐고 다시 짓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창고도 활용하고 있고 어차피 동네 땅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땅에 짓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물론한성률위원
앞에 김철준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서우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위원들이 민감하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한명씩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함부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의 한 가지 입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두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이 차원이 부양대책에 구조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만약에 노인상담원이 있으면 기존 있는 사람을 반드시 쓰라는 것도 아닙니다.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게
그게한성률위원
아니고 작년에 그렇게 명백히 접어서 이제는 더이상 하지 않습니다. 본인 이순옥계장 계시네요. 위원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는데 이것은 자체를 올려서는 안됩니다. 올려왔는 자체가 뭐냐 우리 위원들을 완전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들의 위상을, 입장을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분명 이야기했는데 복지사 둘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물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는 만약에 이분들 안쓰고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채용할 수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한성률위원
업무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없으면 직원들이나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은
사실은한성률위원
각 경로당에 그분들을 위한 그건데,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에 왜 변경되어서 독거노인들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하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검토를 하겠지만 한번 더 오늘 이런 이야기하더라고 과장님 각 부녀지도원들에게 각 위원들한테 찾아가서 전화하라고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알려주지도 말고
이동철위원장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 안되잖아요. )
김철준위원
과장님 복지사가 별정직에서 전직으로 올라왔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별정직 전직도 있고, 신규채용이 대부분 다입니다.
김철준위원
별정직에서 전직으로 올라오니까 한마디로 코가 더 쎄졌습니다. 이제 노인들 뒤치다꺼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부녀복지사를 없애려고 하니 노인들 뒤치다꺼리가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귀가 부드러웠을 것 같았는데… 청량에는 복지사도 없어요, 알고 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저소득층이 어디에 가장 많습니까? 12개 면 중에 청량이 제일 많습니다. 청량에 복지사 없이 이때까지… 이번에 기본저소득자료 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입니다.
김철준위원
얼마나 일 많아요. 청량은 없이 했습니다. 11개 면도 복지사 다 없애도 됩니다. 없어도 최고 많은 면에 아무 일 없이 했는데
이동철위원장
행정에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데 방금같이 정체성이 없었다는 말도 본인들은 인정해야 되고 세 위원께서도 충분히 안을 내었지만 이런 형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올라와서 있는 것 없애는 상황단계도 좋지만 다시 생기는 상황 같으면 올라와서 위원들에게 이런 이런 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의 안을 올려놓고 의논만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더 좋은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고 김철준위원께서 분묘관계 이야기했지요?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지역경제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의논해서 의논한 사항 자체를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서류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성애원기능보강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정신요양시설 입원환자를 프로그램에 넣어서 거기서 각종 문화교육이나 각종 재활 직업훈련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시설증축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319페이지 봐주세요. 보육시설 방역예방비 구입비 했는데 이것은 국비 내려오는 모양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방역을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방역 약품을 구입해서 각 보육시설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방역하라는 뜻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주로 무슨 방역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얹혔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무슨 약품인지, 무엇 때문에 얹혔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이동철위원장
과장님 파악해서 오셔야되고 방역약품은 원래 환경과에서 보건소로 약품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예.
이동철위원장
그것이 상이한 점인지 확인을 하셔야지요. 이 자리에 앉아서… 다음에 그것도 알아보고 서류상 보고해 주시고. 320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제수비는 무엇입니까?
동식
최동식사회복지과장
부모제사 비용입니다.
이동철위원장
아까 지적한 사항 충분히 해서 다음에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장서서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