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위원입니다. 나이도 지긋하신 홍봉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탁문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직을 역임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과 높은 식견으로 이번에 심사하는 2001년도 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바람직하고 알차게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 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을영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허을영 위원님으로부터 이명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명열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명열 위원님이 본 위원회 간사위 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열 간사위 원님께서는 앞으로 저와 함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이명열 이명열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98회 제2차 정례회기중에 이루어질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근거, 예산결산및예산심의기간에관한규정, 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예산 심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 첫째 날인 12월 8일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다음날인 12월 9일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12월 11일은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계속비조서, 명시이월비조서, 읍면예산, 2000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5개의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12월 12일과 13일 이틀간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세입·세출 전 분야를 심사하고, 12월 15일과 16일은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 전 분야를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18일에는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과 2001년도 예산안 전 분야 보충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의결은 12월 19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안 심사방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열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명열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심사계획대로 본 위원회를 운영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은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앞서 채택된 예산안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행정 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해서 농촌을 편하게, 도시를 환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에서는 연기준 예산제도를 활용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을 줄이고, 사업예산은 성과주의형 예산구조로 투자효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계획사업비를 계속 확보해서 거점도시 기반정비에 힘쓰는 한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65억원외에 농용수개발사업에 45억원 등 농촌지역에 중점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정부와 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사업비가 확정 시달되지 않은 관계로 지방교부세는 2000년대비 1.9% 수준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0년도 수준에 추계하였으며, 확정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재원을 우선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사업, 조정교부금 등이 확정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중 이번에 제출한 예산규모는 1,104억5,2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969억1,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확정내시되면 약 280억원정도 증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3억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82억9,600만원보다 9억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2억3,400만원으로서 전년도 61억원에서 1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2001년도 1차 총 예산규모는 969억1,8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91억6,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세출 총괄은 다음에 열거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재원별 명세를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총 112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보통세가 102억4,400만원중 주행세가 신설되고, 주민세, 재산세, 도축세가 증액되었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는 감소하였으며, 목적세는 7억4,100만원으로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늘어나고, 과년도 수입은 2억5천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03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9,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38억5,800만원으로 사업수입이 늘고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은 줄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4억7,700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과 잡수입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으로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되었던 9억3,300만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2억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수입은 감소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 내시되지 않았으나 2000년도 535억3,400만원에서 1.9%인 10억원이 증액된 545억3,400만원을 잠정 추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증금은 확정내시 되지 않았으나 21억4,700만원으로 추계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186억6,6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는 전년보다 14억9,100만원이 증가된 128억5,3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73억8,600만원이 감소된 58억1,2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정주권개발, 오지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등 지방양여금사업이 확정 내시되면 55억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재원 분배사유입니다. 일반직 599명, 기타직 26명, 상용직 65명에 대한 인건비는 156억2,500만원으로 봉급조정수당 신설 등으로 인하여 10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로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중 기타 일반경상비는 전년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2001년도에 신규로 계상된 성과상여금 2억6,600만원과 연금법개정으로 인한 연금부담금 11억5,800만원 등이 증가되어 2000년도에 149억2,800만원에서 163억9,100만원으로 14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제외된 사업예산은 2000년도 805억4,300만원으로서 이번에 587억9,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정예산안에 지방양여금사업과 자체사업이 추가되면 2000년보다는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기타 보전재원으로 지방채 상환금이 8억7,6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28억9,800만원이 계상되고, 예비비항목에 23억3,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중에 17억7,900만원은 법정예비비이고, 5억5,300만원은 양여금 사업에 군비 부담금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7쪽에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01년도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 73억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 82억9,600만원보다 9억9,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명세를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 회계는 예산규모가 10억원으로서 2000년도보다 2억6,200만원이 늘어났고, 이중에서 세입예산은 주택융자금 회수이자와 농림수입이 5억1,600만원,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4억6,4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택융자금 채무상환금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억8,300만원으로서 2000년대비 3억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 세입예산은 전입금 2억5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22억3,2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일용인부임이 700만원, 일반운영비와 예비비 6백만원, 진료비 대부금 24억7천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억원으로서 2000년도보다 8,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에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이 2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3,200만원, 과년도수입 6,600만원이며, 전액 민간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부터 반영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억5,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3,900만원과 한강수계관리 수입금 3억1,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1,300만원, 여비 1,100만원, 재료비에 7천만원이고, 예비비 2억6,2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21억8,100만원으로 2000년대비 9억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2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6억4,800만원, 기타잡수입 3천만원, 과년도 수입 15억입니다. 세출예산은 농공단지 조성 및 사업융자금 상환금으로 4억1,8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9억3,300만원, 예비비로 8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운영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억7,600만원으로 2000년대비 4억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은 사용료수입 7,3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전입금 7억1,300만원, 주차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8,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2천만원, 여비 900만원, 엽연초조합 부지 매입비와 홍천강 둔치주차장 사업비 8억2천만원, 예상금액이 1백만원이고 예비비는 2,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도시건축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795호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입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969억8,800만원입니다. 재원별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를 포함한 보통세가 102억8,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를 포함한 목적세가 7억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중에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와 같이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112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 등의 재산임대수입이 1억1,1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도로사용료 5,500만원, 팔봉산관광지 입장료 등의 입장료수입 8,100만원, 가리산 자연휴양림사업료 등 사업료수입이 1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골재판매 수수료와 같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8억5,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27%가 재정보전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임시적이 세외수입입니다. 국유 및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48억,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등 과태료수입이 2억1,400만원 등 총 64억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5억이증가한 545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는 수정예산에 상당부분 변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4억9,100만원이 증가한 128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73억8,600만원이 감소한 58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양여금이 책정되면 수정되어 현재보다는 증가될 것입니다. 세입안은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 총 규모는 969억1,800만원입니다. 항목별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는 지방자치제도체험 공무원 국외연수 5천만원, 종합운동장 건립에 10억, 홍천 테니스장 건립에 1억,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500만원, 업무용 PC구입에 1억3천만원이 편성되어 일반행정비는 총 277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김규식선생 선양사업에 4천, 한서 남궁억선생 기념공원 조성에 4억원, 소매곡리 마을안길 확포장 공사에 2억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0억, 공설묘지조성사업에 10억, 경로당 보수 및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에 1억5,200만원이 편성되어 총 311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미곡종합처리장, 새농어촌건설운동, 봄마무리경지정리,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읍면도수로설치사업, 벼병해충방제지원, 육림사업, 군도14호 수변도로 개설 등에 총 207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예산은 화촌면과 남면에 청사 울타리 교체와 보수 공사대로 각각 3천만원과 4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0억, 10개 읍면에 각각 6억이 편성되어 총 78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에 공무원 국외연수비를 보다 세부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회개발비는 축산폐수 및 분뇨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주민들과 합의한 내용보다 소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135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1억4,300만원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민주택 원금 회수수입 3억7,300만원을 포함한 임시적 세외수입 등 총 10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융자금 이자와 원금상환 예비비 등으로 총 10억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해 총 24억8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진료비 등에 총 24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과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등 총 3억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 지급 등에 총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상오안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수입 회수수입과 원금회수, 사용료 등 총 28억8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과 원금상환, 일반회계 전출금 등 총 21억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7,300만원과 주정차위반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8억7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주정차관리운영비, 엽연초조합 주차장부지 매입비 상환 등으로 총 8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급수세입은 35억3,700만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 15억1,300만원 등 세입은 총 62억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지난 해와 달리 하수도 관리원의 야간근무수당이 편성되었습니다. 원수 및 정수비, 재수 및 급수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등 총 62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도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장진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은 제1조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인데 구체적인 계수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약하겠습니다. 제2조에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2001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조서와 같다. 제4조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시월비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3,260만4천원으로 한다. 여기는 예비비가 1%이상만 확보되면 되는데, 양여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예상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놨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부터는 제안설명에서 모두 보고를 드렸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 법인세할 등 금년도의 실적을 감안해서 5,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역시 건축물에 대한 것인데 전년도보다 4,300만원을 증액해서 7억3,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는 23억8,827만원으로서 2억2,100만원을 적게 잡은 것은 새해부터는 비영업용은 연식에 따라서 세율 차등 적용으로 전년대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상 운영된 차량에 대해서는 5%씩 감소해서 최고 30%까지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많이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세는 1,500만원입니다. 금년도와 같습니다. 도축세는 9,964만원, 이것은 3,664만원이 증액된 것은 소와 돼지의 도축 두수가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많이 늘렸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 추세로 인해서 감소되는 것을 추계해서 5,560만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종합토지세는 8억6,568만5천원으로서 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 편입용지에 대한 사건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편입고시용지면적의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새해부터는 주행세가 신설되겠습니다. 여기 3억4,800만원을 넣었습니다. 38쪽 목적세 중에 도시계획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4억6,500만원으로서 3,200만원이 신장된 것은 과표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소세는 2억7,500만원으로서 2,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징수를 2억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현재 체납액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1,650만원을 잡았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9,490만6천원으로서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주로 농경지에서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2,400만원인데 2001년도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뒷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가 5,500만원, 그 다음 입장료 수입은 8,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팔봉산 관광지 입장료 수입과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가리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수입 등 금년도 현재 실적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금년도 현재 실적은 5,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기타사용료는 1억8,200만원을 잡았는데, 447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는 팔봉산 관광지 주차장 사용료 등 풋살경기장 수수료, 가리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등 실적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은 10억9,6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1억9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증지수입은 3억1,800만원으로서 실적에 따라서 했고,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1억400만원으로서 5천만원을 늘려잡은 것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새해부터 인상을 하기 때문에 늘렸습니다. 재활용용품수거 판매수입은 2,800만원으로서 적게 잡은 것은 실적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기타수수료는 6억4,300만원입니다. 의약분업 관련해서 보건소에 진료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46쪽에 사업수입에 사업생산수입입니다. 3억원을 잡았습니다. 4백만원을 늘린 것은 골재판매 수수료가 실적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은 5억3천만원으로서 14억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이 2억3,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154억3,800만원이 줄은 것은 재정보증금이 1회추경부터 신설된 것입니다만 도세 징수금액의 30/100중에서 여기는 3/100만 징수교부금으로 잡고, 위에 재정보전금으로 나머지 27/100을 잡기 때문에 대폭 줄었습니다. 사용료징수 교부금은 2억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3/100에서 50/100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은 8,800만원으로서 400여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자수입은 15억100만원으로서 5천만원을 적게 잡은 것은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줄여서 잡았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1,500만원으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축장 매각수입과 북창농촌휴양단지 매각수입, 폐천부지 매각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8억을 봤습니다. 여기에 4억을 늘려 잡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대충 잡아 보니까 이렇게 잡으도 충분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전입금은 내부 전입금이 11억9,500만원으로서 2억500만원을 늘렸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9억3,300만원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부터 99년도까지 일반회계 전출지원금이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2억6,200만원이 전입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은 6백만원으로서 1,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관련해서 토지개발이 저조되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는 폐기물로서 매각과 각종 사업 지체상금, 국공유지 변상금 등이 있고, 과태료수입은 2억1,400만원으로서 2,500만원을 실적에 따라서 늘려서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60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는 농기계수리 부품비, 예찰포농작물 판매대금, 팩스민원발급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년도 수입을 5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은 2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10억을 잡았습니다. 수정예산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정교부금은 21억4,700만원입니다. 앞에 47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부터는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요, 과년도 수입이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얼마정도 됩니까?

한 12억정도 됩니다.

12억이면 한 20%?

예.

재정지원과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세입을 올려야 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지금 체납액 정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정리가 안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재정지원과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한 50%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업무량도 많고 일손도 딸리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좌우간... 이것은 국민이 당연히 내어야 될 3대 의무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재정지원과에 한정된 업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는 각 실과에서 징수독려반에 지원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또는 타지역에 나가서도 받을 수 있는 데는 출장을 해서라도 징수를 해서 과년도 수입을 적어도 50%이상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각별히 해주시고요, 4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분평초교하고 협성분교에서 600, 450씩 각각 수입을 잡으셨는데, 과연 마을 주민들이 냅니까? 이거 우리 군에서 보조를 내주고 다시 받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평 것은 납부가 됐고, 협성 거는 낸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못내고 있습니다.

보조를 내주고 받는 것보다는 아예 무상으로 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주고받을 것도 없이 그냥...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해에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활성화해서 주민 돈이 나오지 않도록...

주민들이 부담 없이 용도에 맞게 쓰지... 어차피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다시 환수하려고 하려면... 일이 두 가지씩 늘어나니까.... 이것은 아예 우리 홍천군 어느 조례를 만들던지, 아니면 어느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부분이 삽입되도록 하든지 해서... 아예 애초부터... 두 가지가 우선 주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납액 징수관계는 상반기에도 읍면별로 담당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해오고 했습니다만 다시 연말연시를 맞아서 노력하도록 해당과 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폐교사용료 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관사용료는 3만원이고요, 회갑을 할 경우는 5만원입니다.

그것을...

8쪽에 세입·세출 총괄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99년, 2000년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해 왔는데요, 현재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가 늘어나게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급조정수당 등 처우개선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주로 봉급조정수당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홍천군의 공무원수가 7백 몇 명이지요? 그 이후에 지금은 5백 몇 명인데... 계산을 하면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도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상당히 줄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하반기에 처우 개선비를 8% 인상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그밖에 성과급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저희 국유재산 임대료는 지난해보다 210만원돈이 증액이 됐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지난대비 약 2,2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실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공시지가 하락이라고 하셨지요?

수확량 감소입니다.

수확량감소...

수확량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공시지가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농경지 그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대지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지 이런 쪽에서는 줄어들지는 않았지요. 농경지에서만 약 한 2,200만원정도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게되면 농경지... 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하고 대지는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실상 보니까 군유지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6백만원정도, 군유 임야 같은 경우에는 천만정도... 이것을 가지고 있지를 말고 가지고 있는 면별로 농가들한테 분할을 해서...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임야가 있다고 하면 농경지 해먹고 있는 것이 작게는 몇백평부터 한 1, 2천평짜리까지... 이런 것은 크게 가격도 안 나가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매각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금액이 엄청난 것 같으면 임대료라도 받아보겠는데... 지난해보다도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실장님 한번 검토를 하셔서... 농경지 부분 임야하고 같이해서 농가들한테 매각을 과감하게 시켜주실 수 있게끔, 그리고 반대로 시내 대지 자그마한 것... 예를 들어서 10평이든 20평이든지 군에서 어느 선을 정해서 그 이하는 전부 매각시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건 땅만 가지고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 농경지와 임야... 현재 연고자한테 매각하는 것, 시내 소규모 땅을 매각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내지역은 소규모라 도시계획에... 그런 것은 제외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것은 매각시켰다 나중에 우리가 또 다시 비싸게 살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제외해 놓고 하면 된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을영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북창마을 매각수입과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가 승인을 했지요?

예.

그러면 온천공을 포함해서... 우리가 기초금액 산출한 것은 그 이상은 모르겠지만 수입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6천만원하고... 기 매각된 것을 예치한 이자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난 번에 저희들 승인 받은 것은 여기에 안 잡고요, 이것은 우리가 기 매각한 토지를 5년 균등해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인데 금년에 마지막으로 잡은 겁니다.

올해 안으로 매각이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1차 공고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2차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저번에 있다고 했는데 왜 없어요?

있는데, 자기네가 의도하고 있는 용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때 설명할 때 빨리는 아니지만... 공유재산 설명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면 일단 내적으로 한 개 업체는 확보하고 있고, 그렇지만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조건이 뭐냐하면 북창마을 휴양지구를 다른 용도로... 회사의 용도에 맞게끔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변동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입찰절차를 거치면 천상거기에서는 그대로 추진을 못하니까 응찰을 못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중에 수의계약 절차까지 가게될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안되니까 응찰자가 없으면 천상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시 또 입찰에 붙여야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가서 입찰에 응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땅을 사는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예.

애매하네요?

편법으로 용도변경된 대로 입찰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특혜....

우리가 입찰공보를 낼 때 그 조항을 달아 가지고 회사의 용도에 맞게끔 해 주겠다. 낙찰이 되면.... 그런 단서조항을 붙여주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일이 깨끗하게 끝나는 것인데...

특혜의 시비가 일기 때문에 천상 제대로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좌우간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유재산 매각계획 승인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저하게 이 관계를 확실하게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도비지원인가... 지역단위 생활지도자 배치 1개소 했는데, 이게 인건비지요?

예, 생활체육협의회 생활지도자를 배치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보조 해줘 가지고요?

국비보조에 따라 도비... 도비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실시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는 국고보조금이 직접 내려갔는데... 군을 거치지 않고 내려 갔는데, 새해부터는 국고보조에 따라서 군비도 부담하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회에 지도자가...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우리 군비로 보조해서 썼는데, 도비,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다시 공식적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국비로 도에서 바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해부터는 국비 플러스 군비로 지원이 되어서... 우리를 거쳐서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부담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30%를 부담...

2,1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도 지출되고 있습니까?

바로 내려오는데 규모가 이보다 조금 적습니다.

인건비가?

예, 이것을 가지고 인건비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에서 우리 인건비 부담을 우리 군으로 더 시킨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 누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생활지도자가 두 사람이 있고, 사무국장 한 사람 이렇게 되겠습니다.

생활지도자가 두 사람이나 있다고요?

예.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예.

그 사람들이 뭘 지도해요?

생활체육에 관한...

업무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각 생활체육 부서마다 체육지도를 하는 거예요?

주로 체육지도입니다.

무슨 분야에요? 나는 알지를 못하는 사항인데... 어느 종목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두 사람이면 4, 5천만원 군비부담이 투입이 되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1년동안에 활동내역하고 뭘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인건비가 정확히 얼마가 나가는지, 우리 군비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73페이지예요, 이게 금액이 크고 규모가 커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고 저 자신도 잘 모르는 사실인데,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예.

보고를 받고도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얼마큼 모자라고 어디에 얼마큼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여기 보면 5억을... 이게 도비보조입니까?

예.

그러면 종합운동장을 간략하게... 내년도에 5억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우선 토공작업을 착수하겠습니다. 1차로...

보상은 다 끝나고요?

보상은...

운동장 것은?

운동장 것은 2건이 미비한데, 곧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고, 안 그러면 승낙서라도 받아 가지고... 지금 입찰이 20일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억을... 지난번에 받은 도비가 얼마입니까? 올해에...

올해가 3억이고 내년도 5억해서 총 8억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99년도에 받은 것은 없습니까? 시작할 때?

98년도에 3억인가 되고, 99년도에 2억5백...

5억5백하고, 이번에 하면 운동장에 관해서는 10억5백인가요?

13억5백...

13억5만원이요?

예.

그러면 그것하고 우리 총 군비 올해까지... 내년까지 예산 계상된 것이 얼마입니까?

165억3,200만원입니다.

신행정타운 말고요.

예, 종합운동장...

165억?

계산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지요,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할 때 금액만... 도비 얼마, 국비 얼마,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군비 확보된 것, 내년도에 군비 예산 계상한 것을 간략하게 해서 총 얼마로... 지금 설계용역만 줬지 착수를 안 했으니까 설계용역비에 얼마가 지출될 예정이다. 그리고 나머지 돈이 얼마다 그것을 간략하게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일날 입찰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은 총괄입찰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69쪽에 임산물 저장시설 2개소는 어디에 설치가 될 거지요?

이것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는 선정이 됐겠지요? 신설키로...

이 관계는 세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73쪽에 보게되면 아까 홍천 국궁장 건립 1식이 있거든요.

예.

이것은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겁니까? 국궁장이 뭐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군민이 다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활 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지금 도내에 거의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군만 안되어 있어 가지고 국궁을 애용하는 사람들게...

타시군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만 안되어 있어서 해야 되겠다?

그것보다 도내 경기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타도에서는 도민체전도 다 치르고 그러는데 우리 군은 그런 것도 못하면서 국궁장이 먼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쪽에 먼저 신경 써 가지고 도민체전이라도 한번 치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먼저인데... 지금 도비가 1억이지요?

예.

그러면 군비는 얼마?

2억입니다.

그래서 3억을 들여서 국궁장을 한다고요?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군비가 3억입니다.

그러면 합이 4억이네?

예.

하여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이예요.

예.

우리 농업관련 도비, 국비 지원사업이 여기 수입리스트에 보면 꽤 많지요?

예.

매년 똑같은 것도 있고 많은데... 농업관련 과장들이 좋은 일들을 농민을 위해서 많이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쭉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우리 군이 농민의 수입과 관련해서 국비, 도비 지원사업을 구상해서 국비, 도비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여기 채택되어 가지고 지원 받는 것이 특별히 있습니까?

그 사항는 세출분야에서 보고드릴 적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된 것 중에서 얘기예요. 대부분 산림축산과나 여러 가지 농정관련된 것이 많은 데... 관정이라든지 브랜드 사업이라든지 해서 많은데 특별히... 내년에 농민을 위해 가지고 국비, 도비 지원사업을 요청하는데 여기 채택되어 가지고 새롭게 수입에 계상된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게 없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답변이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

금방 답변을 못하시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발췌해 가지고 국비, 도비 지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94쪽에 홍천테니스장 건립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 자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95쪽에 자율방범대가 23개대 이였는데 줄여서 18개로 된 겁니까?

예, 줄었습니다.

101쪽이요. 민간단체보조금이 1천만원 늘었는데 이장협의회하고, 하나는 어디지요?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지원경비 5백만원이 올해는 보상금에서 섰던 것이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랬고요, 새로 생긴 데는 이장협의회 화합의 한마당지원에 5백만원이 늘어서 천만원이 됐습니다.

127쪽이요.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원재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회비는 금년까지는 재단에 대한... 전국에 있는 232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입니다. 금년에도 2백만원을 출연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전국 똑 같이 출연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정보화센터, 주민인터넷카페, 정보사랑방 이런 데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이것이 계속 지원되어 왔던 겁니까?

예, 금년에도 지원을 했고... 99년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맨하단에 성과상여금이 있잖아요?

예.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1%에서 10%, 10%에서 25%, 25%에서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전년도에 12월말 근무성적 평정을 기준해서 위에서부터 상위 50%이내에서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대략적인 방법은 알겠는데요, 그럼 그것을 누가 점수를 매기고 누가 관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부터 시행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200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성적 평정에 의해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근무성적 평정은 기본적으로 평정자가 실과소장 읍면장입니다. 6급이하, 그 다음에 5급은 부군수가 평정자가 되고, 군수님이 최종 평정자가 됩니다. 실과소장이 한 근무성적평정은 6급이하는 부군수님이 최종평정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1단계는 실과소장 읍면장이 하고, 2단계 점수를 주는 것은 부군수님이 최종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5급이상은 군수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치를 보면 전체 공무원 중에 50%까지는 성과급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50%도 그 비율에 의해서 200% 받는 사람이 전체에 10%,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25%내지 10%, 10%내지 1%...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공무원 중에 50%가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금년말로 해서 2월말까지... 금년말에 평가를 해서 2월말까지 지침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말도 말에는 직원들 근무성적 평정은 여느 때와 달리 세밀히... 객관적인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시가 된다고 하면 지급하는 시기가 어떻습니까?

2월말까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 12월말로 개인별로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매겨서 2월말까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일시에?

예.

일시에 200%씩?

200%씩이 아니고요,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200%이고...

1%에서 10% 안에 들은 사람이 2월달에 200%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작업은 다 했습니까?

아니지요, 12월말까지 근무성적 평정을 해야 되니까 1월말까지 집계가 되어야 됩니다.

올 1년동안에 근무에 관한... 아까...

근무성적 평정이요.

그것을 지금 다 작업을...

지금 각 실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시기인데,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와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최종 집계되는 것은 1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실시하는데... 그러니까 올해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올해 근무한 성적이 평가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 이거지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말로 우리 군의 많은 행정서비스를 하고, 우리 군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사람을 줘야지... 잘못 선별해 가지고 나중에 무리가 있으면 안된다 이거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금전하고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실과소장, 읍면장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소속된 직원 30명이든 40명은 그 근무하는 형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계를 해서 군수님 최종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창 같은 것은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신변정리를 하면 되지만 이것은 금전적인 문제가 결부가 되고, 또 못받는 사람들의 사기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속 직급별 책임자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나중에 선정된 후에 공무원 사이에 불신이 나지 않도록 실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부터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항 중에 지도관이 있지요? 100페이지에... 지도관이라함은...

농촌지도관이 세 분 계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1%면 한 사람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 사람 중에서 2명 받게 되고요, 그 앞에... 그것을 예를 들으셨는데, 97페이지를 보시면 4급이 나와 있습니다. 4급은 우리 부군수님하고 기획실님 두 분중에 한 분이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 한 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꿔서 받고...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층부는 상대평가라는 것이 별... 그게 없네요?

현원 중에 50%는 해당이 되니까요.

50%는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연차적으로 봤을 때에는 위에 상층부는 그렇다 이거지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해도... 과장급이나 그 밑에 계장급이하까지는 어떤... 많아서 상대평가가 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장은 어떻게 됩니까?

글쎄 세 명중에 사사오입해서 두 명을 넣어놨는데, 이 부분도 군수님이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적정한 평가가 되실 것으로 봅니다.

성과금이 나눠먹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지요. 그러한 점을 보완해 가지고 추후라도 나중에 공무원 사회에...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분열이 생기면 안되겠다는 것을 충고의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운영교실이 있는데, 종목이 뭐지요?

가운데 생활체육교실 운영 1개소 말입니까?

예.

종목이 아니고 전체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종목 여러 개중에 무료로 강습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

테니스도 있고, 에어로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개소라고 하니까 어느 한 군데만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1개소로 봐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혼란스럽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에어로빅, 수영, 볼링 등 여러 종류입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교실운영하면 되는데...

예, 맞습니다.

1개소하니까 한 군데만 주는 것으로... 내가 알기로는 몇 개소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단위에서 보니까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할 적에는 그냥 1개소를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맨 끝에 보면 특근지 근무수당이 있지요?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면 하나만 해당이 된다고 봐요. 서석도 출퇴근 다되지, 서면은 춘천사람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지정한 것인데 여지껏 그냥 내버려두느냐... 이것 내가 작년, 재작년에도 군정질문 때 이것을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던 사항인데... 옛날에 비포장이고 교통이 나빠서 주거를 그 지역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서석만 해도 홍천에서 다 출퇴근하고... 내면도 출퇴근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것을 행정부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것은 없애야 되요. 지금은 말을 바꿔가지고 특수지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오지근무자라고 했단 말입니다. 공무원 스스로도 거기 가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아직까지 조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금액 많아서 하는 얘기는 아니예요. 왜냐 하면 같은 오지수당 받는데 간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사기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면 워낙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대상이 되겠지만, 서석과 서면은 특수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행자부에 건의를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벽지 문제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면지역만 병지로 되고, 나머지 지역은 제외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조정이 되어 가지고 도서벽지에서 서석하고 서면은 제외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예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연회비 있잖아요? 200만원...

예.

그 다음에 도시장, 군수협의회 연회비 120만원... 이것은 처음으로 예산 계상되는 것이지요?

처음이 아니고 금년에 60만원이 저희가 연회비로 제출을 했었고...

예산 계상해 가지고요?

예.

금액이 적어서 기억이 안나나?

2백만원 그 문제를 저도 심층있게 검토를 해보니까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의장님이나 의원이 의원소속... 협의회가 있어서 가면 예산 계상해서 보상을 해 주나요? 이것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과목까지 지정이 되어서 전국으로 왔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도 시장, 군수들이 돈을 막 쓴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들을 없애라 아니면 어떻게 해라 이런 여론이 많은데...

그래서 83쪽에 보시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도 신설이 되어 가지고 전국시군자치부 의회의장회 연회비 부담금 300만원이 계상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도내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하고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연회비도 예산지침에 세우도록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예산지침에 명시가 되어 내려왔어요?

예.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산에 계상이 되더라도 전국의 추세를 봐서 지출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