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계 속)(도시국) 가.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황인태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75쪽 일시사역인부 좀 볼까요? 녹지대관리 및 정비인부, 산불감시원 인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기술적인 그런 것도 아니어서 우리 공익요원이나 공공요원으로 대처할 수 없는가 싶어서……

이것은 금년에는 시설비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인건비로 금년에 세웠는데요. 이것도 금년에도 4,300만원 정도를 예산에 섰는데 그건 공공근로로 활용을 해 가지고 약 금년에 4,300만원 하나도 안 쓰고 이번에 절감을 했는데, 이 문제도 공공근로가 내년에 만약에 많이 계상이 된다면 최대한 공공근로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시 여쭈어 보았습니다만, 171쪽 시설비, 도시계획입안에 따른 측량 및 환경성검토 용역. 내년도에 도시계획 환경검토 할 위치는 대충 어디 정해져 있는가……

먼저 번에 송의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용반부락에서 저쪽에 복용동 토지구획정리 사업한다고 하는데 거기 연결되는 도로하고요. 또 복용공원 있는데 거기 취락지역, 또 여기 저 신성도에 여기…… 저기 집담민원이 된데 거기 일부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두 건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필요한데 또 여러 군데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9월1일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때는 환경성검토를 꼭 하게끔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측량하고 환경성검토용역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요. 시설물 수리, 도색 해 가지고 근린공원, 산림욕장에 지금 2,400만원이 되어 있잖습니까?

백……

163쪽에 중간에 시설물 수리 200만원씩 12개소 해 가지고 2,400만원인데, 166페이지를 보면은 상단에 시설비에 같이 중복되어 지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이게 중복이 된 것이 아닙니까?

시설물도색은…이건 순전한 목재, 철재시설물 1,830점에 대한 보수나 부식된 것을 갈고 도색하는 거고요. 166쪽에 있는 것은 이것은 엑스포공원하고 궁동근린공원하고 진잠근린공원에 파고라시설 외 4종을 새로 시설하는 겁니다.

파고라시설요?

예. 파고라가 낡아 가지고 그걸 새로 시설하는 겁니다.

그럼 시설물도색 근린공원하고 산림욕장하고 그러면 맨 밑에 3천만원 짜리요. 166쪽. 시설장비 및 측구정비 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같이 간 적이 있잖습니까?

예.

그것은 전체적인 시설물정비고 그렇죠?

예.

그러면 163쪽은 이것도 근린공원, 산림욕장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 이쪽 163쪽에 시설물수리도 시설비로 들어가서 쓰는 게 안 났습니까? 왜 일반수용비로 하시죠?

166쪽에 있는 것은 성북동산림욕장 시설물정비 및 측거정비는 거기 올라가다 보면은 측구가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그거하고…… 그래서 산림욕장인가 그 입구 올라가는데 그 쪽에 먼저 번에 사고 났던데 올라가다 보면은 좌측으로 측구정비가 안됐고, 또 물놀이장 있는데 석측보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거기는. 그래서 그거 하는 거하고 그리고 163쪽에 있는 것은 수시보수비라서……

수시보수비라고요?

예.

글쎄요. 한 쪽으로 몰아서 시설비로 같이 서 있으면은 문제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일반수영비하고 같이 따로 따로 계상되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177쪽 무궁화식재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건 산업대 입구 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무궁화동산 조성한데하고 논산선, 또 화암4거리, 안산동 시계, 거기에 총 14,000본에 대한 거기에 고사목 제거라든지, 또 제초작업, 또 고사목보식,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산업대입구는 무궁화동산을 지금 우리가 조성했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무궁화를 또 식재합니까?

아니 거기는 색재할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 논산선이라든지, 기존에 심어 놓았던 죽은 것 같은데 그런데는 보식하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대입구는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거기는 보식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178쪽에요. 임도신설을 하는데요. 이거 확실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대정동에서 성북동으로 넘어가는 데입니다.

대정동에서요?

대정동요.

계산동 아니고요?

대정동입니다.

대정동에서……

성북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별도로 이건 도면을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요. 해 마다 자꾸 임도신설, 임도보수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항상 지적하는 거지만, 사실 의미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경제림도 아니고 일반 잡목 밖에 없는데 임도를 자꾸 신설하는 것은 예산낭비로 보아지는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가로수보식은 어디 어디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계룡로하고 시가지 일원에 죽은 나무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둔곡동 가는 쪽에 거기를 저희도 가보니까 물론 그때 저희들이 지적도 했지만은 수형도 그렇고 또 몇 주가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 쪽에. 그런 것은 우리 돈을 들이지 말고 하자보수로 해 주시고.

예 예.

이것은 진짜 오래된 데 보식할 데만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에 도시공원 안내판 정비보수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보면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이름표… 여기서 안내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구 쪽에 있는 안내표지판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안내판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유성에 있는 공원에 보면은,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해서 표찰이 없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표찰이 없는 데는 별로 없는 걸로…… 다……

별로 없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많던데요. 아직도. 진짜 그럴싸하게 된 데도 있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명찰이라는 것은 알아보기만 하면 되는데, 명찰이 그러면 100% 다 붙었다고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지요?

예.

그래서요. 이런 거는 뭡니까? 먼저 명찰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비로 들어가야 될텐데, 그냥 정비보수비만 떡 올라오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165페이지에 가운데 보면은 공원내 공중화장실 개량 및 정비 3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는 어디 어디 예요?

엑스포 근린공원하고요. 날개어린이공원 거기에 정화조라든지 문짝, 출입문, 전기시설 등 그런 거 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북동 삼림욕장도 간이화장실 보수가 한 군데 있고요. 세 군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3개소뿐만 아니라 나머지 거는 다른 데 들어 있습니까? 화장실 정비보수비가. 이 세 개,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은 송강근린공원에도 그렇고 그 두 개가 다 보니까 금이간 게 있고, 변기가. 뭐 그런 게 많이 있던데, 다른 거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송강도 금년에 일부 엊그제도 수선을 했습니다. 송강 파손된 부분은 엊그제 수선했습니다.

178페이지요. 우량소나무 보존 기초조사 해 가지고 이 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뭐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산업대 입구 있는 데가 소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여부하고 비료를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 대상이 지금 2ha라는 겁니까?

예.

글쎄요. 여기도 그렇고 아까 그런 것도 그렇고, 보면은 전부 다 시비동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시에서 자기네들이 희망을 하니까 이런 구역을 정비를 해 주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해 주고… 하고 싶은데 이거 구로 미루는 것 아니에요?

그건 저희들로써 저희 구청으로써도 거기는 잘 보존된 소나무 군락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군락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 구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시 당국에서 먼저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시비 조금 묻혀 가지고 와 가지고 다 우리가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아까 빠뜨려 서……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인호텔 휴양소 사이에 보면요. 어린이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 놀이터는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없어요. 없는데도 어린공원 해 가지고 놀이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괜히 그 시설을 갖추어 놓고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낭비가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쪽에는 얘들도 없고 이용가치가 없을 때에는 어린이 놀이기구보다는 차라리 공원식으로 조성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린들도 전혀 없는데 거기가 어른들이 휴양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놀이기구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좀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161쪽에요. 일반수용비에서 화장실용품이 전년도에 27개소였는데, 29개소로 계상이 되었는데 두 개소가 신축이나 어디 관리권이 바뀌었습니까?

예. 이것은 노은지구에 이번에 우리가 인수 받을 것이 두 개소가 늘어 나는 겁니다.

166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리사 난방기기에서 삼림욕장, 꽃묘포장 관리사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보여지는데요. 목에는.

예 예.

구입에는 지금 한 대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두 군데를 원래는 성북동삼림욕장하고 우리 양묘장하고 두 군데를 올렸는데 한 군데만 섰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북동 산림욕장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67쪽에 배상금에서 1억5천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거 합의된 사항입니까? 피해자 측하고.

피해자 측하고 아직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너무 과다한 요구를 해 가지고 한 2억5천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합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래 내년에 만약에 이게 예산을 안 올려놓으면은 확정이 되면은 25%씩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겁니다.

아까 171쪽에서 시설비에 기본조사설계비에 제가 답변을 마지막 후반부를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데요. 용반~복용동 연결도로에 한 건하고요. 두 건이지 않습니까? 신성동 집단민원에 한 건, 이렇게 두 건입니까?

거기하고 저 쪽에 복용공원있는데 거기 취락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는 도로하고 또 내년에 필요하면 또 민원이 생기면은 그 예측을 해서 세우는 겁니다. 1억을 세웠었는데 예산형편상 5천만원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선 겁니까?

그렇죠. 우선 집단민원이 생기고 한 데 우선 필요한 데, 그런데 측량비하고 환경성검토가 금년도 9월1일부터 도시계획법에 환경성검토를 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거치고 나면 그 사업을 한다라는 전제조건이죠? 꼭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이 건이…

아니 뭐… 당장에 뭐 그 해에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미리 집단민원이 생기고 하면은 예측을 해 가지고 앞으로 필요하다 한 그런 도로를 꼭 낼 필요가 있다 그런 데다가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환경성검토용역비입니다. 앞으로…

신성동 집단민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형태입니까?

거기 저 신성동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주거지하고 저… 금병로 연결하는 거 8m로 거기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타당성이 없으면 환경성검토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환경성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은 그 사업을 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좀 답변해 주셔야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180쪽에요. 상단부에 보면은 ‘가로수 부정아 전지(민원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단가가 500원 곱하기로 했는데 지금 1,500원으로 3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히 가격이 늘어 난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전에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밑에서 곁가지만 그런 거만 전지하는 거로 그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 하다 보니까 위까지 전지를 이제… 간판을 가린다든지 그런 데… 하다 보니까 조금 단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건설과

건설과장 신혜태입니다.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좀 봐 주십시오. 유성고교 후면도로 가로등 시설이 있거든요. 이 도로가 현재 몇 m 도로입니까?

50m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일부분만 개통을 해 가지고 쓰는 도로죠?

일부 약 300m 정도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가로등을 신설한다는 것은 조금 사업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제가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유성고교 후면에 약 300m 정도가 지금 개설이 되었는데요. 그 동안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 및 차량 통행불편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99년도에 인근주민하고 학교장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시설해 줄 것을. 그래서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50% 시비지원을 받아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도 보안등으로 설치할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보안등으로 설치했을 경우 도로개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다시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또 가로등을 시설해야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 그렇게 되면 또 예산낭비도 초래되고 그래서 가로등으로 이번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로가 지금 현재로써는 언제 날지도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 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라면은 그 때 새로 도로나면은 옛날 것은 또 불량 되어 가지고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새로. 똑 같은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하면은 당분간은 거기가 사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전반적으로 공사를 다 할 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가로등을 신설하는 게 좋지 했다가 다시 또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보안등을 설치해서 당분간… 얼마 안되니까 300m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 놓고 전면적으로 도로개설 할 때 뭐야… 월드컵 때문에 그 도로를 빨리 해 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시설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에서도 뭐냐하면은 그걸 무마하려고 일부만 주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에 맨 밑에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시설비는 전부 다 구비가 50%씩 다 책정이 되어 있고 특별히 이것만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비가 모자라서 안 붙인 사업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은 그 월드컵을 대비해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버스정차장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가서 어떤… 저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이렇게 컨트롤 박스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 현재 위치에서 버튼을 누르면 “아! 지금 내가 어느 방향으로 무슨 버스를 타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옛날부터…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옛날부터 그런 사업은 되어 있었죠. 시로.

그런데 그거를 추가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유성구에다 추가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거를 해도 효과성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만약…

그냥 시에서 돈을 내 놓고 그럴 때도, 그럼 이런 사업은 우리 구비를 안 붙여도 상관없는 거고, 꼭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이런 예를 보면은 우리 구비를 안 붙여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

시비보조사업인데, 사업자체가. 이건 시비 없이 하고 어떤 것은 구비를 꼭 붙여야 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게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전액시비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조건을 부여해서 구비를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성격…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사업을 봐서라도. 이게 시비사업이면, 시에서 권고사업이면 당연히 우리 구비를 붙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것만 또 우리 구비가 확보가 안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85쪽 좀 보겠습니다. 하단에 2륜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륜차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290섰다가 삭감되었나요?

예. 2륜차 구입을 못했습니다.

응.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하수관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수시로 계측기 교체라든지, 수질검사 시료채취라든지, 지하수실수량 조사를 한다든지, 사용료 징수를 한다든지, 출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서 차량보다 기동성이 있는 이륜차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좀 봅시다. 재료비란에 보안등이 되었든 가로등이 되었든 재료가 쭉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통상 보안등 스위치 내지는 안전기, 전구…… 조달품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달청가격하고 일반 시중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달이 시중가보다 조달로 할 경우에 좀 저렴합니다.

저렴하죠?

예.

그런데 저렴한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직원들이 전구가 되었든 스위치가 되었든 보수를 하고 어떤 때는 하루도 못 가서 또 고장이 나고 불과 며칠 안 가서 고장이 나고 하는 사례를 빈번하게 보는데요. 이거 조달품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다가 써야 하는 것인지 이거를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싸다고 해서 몇 일 안 가서 고장나고 고장나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값이 많이 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납품회사에 건의를 해서 물건을 잘 만들게 어떻게 건의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며칠 안 가서 고장이 날 바에는 차라리 시중에서 도매가격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서 한번 고치면은 하다 못해 몇 달이라도 가야 하는데 며칠도 못 가서 이거 고장나고 또 손을 봐야 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한데요. 이거를 적극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우리 이상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은 유성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유성농고 또 지금 목련아파트가 입주가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운집하는 우범지역입니다. 지금은 거기가 주차장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그 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우범지역이 되어 가지고 파출소 내지는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또 해병전우회라든지 해서 그 지역을 필수적으로 순찰을 도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안등이 되었든 가로등이 되었든 여기는 시급한 지역이기 때문에 등을 꼭 달아 주시고. 그래서 가로등이 아마 보안등보다는 많이 경비가 드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유성I.C에서 국립묘지 사이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보니까 지금 양쪽에 다 가로등을 제거를 했는데 물론 우리 재산이 아니고 시 것이 겠습니다만, 물론 그걸 다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정비로 해서 새 것으로 갖다가 달을려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한번 재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등을 좀 하루속히 달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은.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하고 그 성격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는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속인원은 구청장을 위원으로 해 가지고 관내 유관기관장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우리 관내의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총괄, 조정을 하고 있는 기구고요. 실무위원회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12조에 의해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을 유관기관 실무책임자와 지역주민 등으로 지정운영해서 안전대책위원회에 부의 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토록 하기 위해서 구성된 기구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을 실무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총괄을 안전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통합해도 무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법상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통합한다고 하면은 기관장입장에서 실무적인 사항까지 이렇게 협의하기가 어렵고 법상 이렇게 추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었다고요!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이거 모르겠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었다면 어쩔 수 없겠고요. 209페이지를 볼까요? 전산개발비에 ‘설계용 Auto Cad2000 구입’, 이거는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전산개발비라는 건, 오토캐드라고 해 가지고 각종 설계도면작성과 편집, 저장 등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설계도면의 전산화와 각종도면의 자료축적을 거기에서 프로그램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설계시간도 단축되고 공사도 조기발주가 되어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 동안에는 수 작업으로 했었는데 이게 구입이 도입이 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최근에는 컴퓨터보급으로 용역설계시 용역성과를 CD로 제출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없어 가지고 자료를 실지로 CD로 받아도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번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 전산화가 되고 있는데 각종 도면이나 이런 것도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그리던 것을 이제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출력을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우리 건설과에.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시설비인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상세한 산출기초가 명시가 안되다 보니까 다 물어 봐야 되겠는데, 일단 여기 상세한 산출기초를… 가령 얼마 짜리 보안등을 몇 m에 몇 개를 설치한다든지 말이죠. 산출기초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다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실 테니까, 좀 갖다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면자료를 참고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보면은 수은교본부 진입도로 가로등개량이 있잖아요? 이거는 총 연장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보면요. 지금 ‘2002년 월드컵대비 불법광고물처리비’라고 했는데, 지금 시설비로 들어 왔거든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불법광고물이 작년도… 올해 광고물이 13,525건인데, 이 중 조사를 해 보니까, 2,006건이 불법광고물인데 이 중에서도 요건이 완비된 게 1,686건이고, 요건불리가 320건인데, 올해 의원님들이 세워 주셔 가지고 또 1,100만원이 서 가지고 한 100건을 올해 정비를 하고 나머지 또 내년도에 100건을 말하자면 강제 철거하려고 하는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올해 시설비 목이 일반재료비로 섰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시설비로 그냥 섰기 때문에 다음에 이걸 목 변경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정게시대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9개소입니다.

그러면 또 두 개를 추가하는데 장소는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노은지구가 지금 올해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노은지구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예. 이전은 요?

이전은 노은삼거리가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거기를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유성 인터체인지 만남의 장소 유지비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음수대 모터수선은 매년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그래서 거기 물을… 그렇다고 물을 또 많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전기료가 1년에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고, 그런데 이 모터수선이 매년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지금 설치한 지가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터를 당초 설치하고서 여태껏 한번도 바꾸지를 않았기 때문에 고장이 상당히 잦은 편입니다.

글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이죠. 좀 수고스러우겠지만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 매년 모터 관련해 가지고 수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 내역을 하나 좀 뽑아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요. 여기 보면은 전반적으로 총예산액 중에 만남의 장소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29페이지 상단을 보면서 생각이 난 건데, 지금 만남의 장소에 우리 유성에서 최고로 좋은 화장실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이 화장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리에 하는 것 아닌가요?

조금 저 안 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화장실은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언제부터 철거가 되나요? 그렇게 되면 철거가 되면은 화장실은 사용을 하지 않는 거니까, 자연히 거기 화장실용품도 안 들어 갈테고, 청소하는 사람도 절반으로 내용적으로 줄 테고, 그런데 보니까 예산은 1년 분치가 다 올라 왔거든요?

아니 이것을 다 썼을 때 지금 현재 화장실 사용하고 다 새로 지은 놈을 사용할 때 그 전 것을 폐쇄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화장실은 1년 열 두달 화장실 하나는 계속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이 옛날 화장실도 계속 존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새로 지은 화장실로 바꾸어 사용할 때 그 때까지만.

230페이지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시설공사가 있는데요. 매년 두 개씩 오다가 이번에 세 개로 온 거 보니까 좀 좋긴 좋은데요. 우리로써는. 그런데 사실 보면은 금병로가 거의 완공단계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승강대기소가 없어진 데가 있다고요. 노인복지회관 앞에 그런 데도 있고. 또 금병로가 커지다 보니까 저쪽 기계연구원 뒷 쪽에도 승강대기소가 몇 개 또 생기고. 그래서 이건 마침 또 시비보조사업이니까, 조금 시비보조사업은 그냥 시에서 꽝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하는 절차도 좀 있습니까?

거기서 일괄적으로 1년에 한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만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사실 확장해서 몇 군데가 더 지금 신청이 들어 온 게 있어서 여덟 개를 더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노력한 것은 무산이 되고 시에서 주는 것 맞추어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얘기가 되잖아요. 금병로는 시에서 만들어 놓았고, 가뜩이나 우리 승강대기소도 없어 졌고 해 가지고 좀 기회를 만드셔 가지고 시비보조를 받는 조건으로 개수를 좀더 늘이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만남의 장소 비상급수시설 자동스위치시설은 그냥…

아니 이거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인데, 이것을 그 쪽에서 설치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걸 부득이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민방위과예요?

이건 비상급수시설이거든요.

아!

만남의 장소에 있는 것은 비상급수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러면 이거 민방위소관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만남의 장소 자체를 화장실 하면 지금 그러면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버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5번 송강버스, 먼저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차이나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보를 시킨 사항인데, 그 후로 무슨 노선변경이랄지, 더 좋은 방법으로 무슨 계획이 섰는지 이런…

저희들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날, 11월9일날 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도 뭔가를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선을 바꾸려고 해 보니까 거기서 요구한대로 노선을 바꾸다 보면은 지금 다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서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3번하고 5번이 소송을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또 했을 때에는 만약에 5번 버스에서 요구한 대로 노선을 바꾸다 보면은 1번에서 튀는데 1번은 감차를 하다보니까, 1년에 5, 6천만원 적자가 나는데, 그것을 보전해 주더라도 저희들 생각에는 한 10만원이상이 더 올라 갈 같아요. 평당… 하루에 평균… 그래서 그것은 1억8천 정도가 더 들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1번 버스에서 또 그것을 감수한다는 수용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마을버스회사에서 지금 소송이 들어 와 있는데 그 노선 바꾼 것에 대해서 소송을 추가로다가 내용을 더 추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노선 바꾸는 것은 일단은 소송진행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대책을 세운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날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무한정 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노력을 하는 대가에 따라서 우리가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고 매년 얼마씩 줄이자 그렇게 해 가지고서 내부적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결재가 다 났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서 심의위원회에 다시 심의를 받을 겁니다만, 매년 10%씩 줄여 가지고 2001년1월1일부터 적용을 해서 10% 줄이고 2002년에는 20%, 30% 해서 50%까지 줄이는 거로 그렇게 해서 가감… 감액기준을 만들고, 그 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운송수익금을 일정한 금액을 올릴 때는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지출금액을 줄일 때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을 지침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대로 가다보면은 운송수익금은 20%로 올리고, 그 지출액을 25%만 줄이면은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거로 그렇게 지금 상당한 내용을 가지고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마을버스 회사를 설득하고 그런 것이 지금 저희 과제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당장에는 10% 줍니다만, 2년, 3년만 가면은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 내부 작업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안에 마을버스에서 돈 얼마 들었다고 해서 쭉 그 놈만 들어오면 그 놈 가지고 저희들이 실사 작업을 하고 결정을 했는데, 마을버스 손실보조금 주는 지침을 저희들이 좀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기준은 시내버스… 그 동안에는 기존여건이 비슷한 시내버스에서 주는 인건비라든지 여덟 개 항목이 있습니다. 인건비, 뭐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쭉 해 가지고서 그것을 거기 기준에 맞춰 가지고 그 이상 들어오는 것은 인정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5번 버스 같은 경우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을버스 개통한지 1주일만에 그런 통보를 했습니다만, 다른 회사는 사장 하나, 그 다음에 경리 하나, 그 다음에 정비사 하나, 그 다음에는 운전기사 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거기에 전무도 들어 가 있고, 과장도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를 인정을 안 해 주는 거… 그러니까 마을버스 다섯 대를 기준해서 그 운전기사는 버스 하나에 두 명, 그 다음에 사장, 경리, 정비사 그 외에는 기준을 둬 가지고 그 외에 정원은 아예 인정자체도 안는 거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한 5%이상이 자기들이 요구 들어오는 것보다는 5%이상이 절감되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한도 15%절감, 그 다음 해에는 25%절감, 그런 식으로 35% 절감, 그래서 향후 4, 5년 가면은 거의 상당한 금액을 안 들이고도 운영할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저희들 자체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것을 이 12월 가기 전에 12월20일 이후에, 전체적인 사항을, 그 동안에 종합대책 가지고 그 동안에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별도로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 놈 가지고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결정 나오는 것을 가지고서 운행을 하게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보상협약 당시, 보상기간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몇 년이고 무한정 도와 줘야 되는 건지, 2년이나 3년까지만 보상을 해 준다든지 계약 그런 것 없어요?

일단은 거기 마을버스를 개통할 때도 그렇고 개통하게 된 동기도 이 수익성이 없어서 시내버스가 안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만 이게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하고 겹쳐서도 안되고 또 시내버스 있는 서서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편익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금 결한 게 있어서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은 그 노선이 획기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송강지역에 다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거기 전자산업단지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이것을 나중에 가다는 손익분기점 지나고 나면 줄 필요도 없고 그렇게 계약을 했더래도 줄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노선이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몇 년 후에 딱 떨어지고 나면 적자 보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둘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229쪽요. 상단부에 보면은 만남의 광장 화장실청소인부 이렇게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올라 왔는데요. 이게 지난 거에는 없었던…

예.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매점 옆에 조그마한 화장실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점에서 그것까지 관리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기는 것은 화장실규모가 상당히 크고 거기 매점에서 상당히 안으로 한 100m 이상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속도로랄지 다니다 보면 간이 휴게소마다 들어가는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을 관리하려면 인원이 평균 두 명 정도는 붙어서 계속관리를 하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 그 앞에다가는 한 3, 40면 정도의 주차대수가 더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다가 저속한 말로 그냥 공짜배기로다 이것을 관리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틀, 사흘에 한 번씩이라도 전체적인 청소를 해 주고 거기에 냉난방이 들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관리를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관리인부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주차대수가 몇 대… 공사를 해서 다시 늘어 나는 것까지 하면 총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만남의 장소는 주차장을 만들 수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 동안에. 체육시설로 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주차선을 긋지를 못하고서 베드민턴 코트 그려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게 그… 그린벨트법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그것을 일부 할 수 있는 조항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새로 만드는 데는 한 30면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노면이 안되기 때문에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보면은 만남의… 계속 해마다 이렇게 자꾸만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자꾸만 만남의 광장 사용으로 인해서 비용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보면은 항상 주차장이 꽉 차있거든요. 언제든지 보면은. 그래서 주차비를 받아서라도 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 지금 화장실 시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당장 인건비가 추가되고 이런 부분들인데요. 시설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에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시설공사 이렇게 해서 3개소인데 3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좀…

이 3개소는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상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선 노인복지회관 앞에 노인 분들이 상당히 건의가 많거든요. 그리고 한빛아파트에서도 건의가 자주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금병로 길이 확장이 되면 거기도 몇 군데 시설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가 들어 온 것만 해도 지금 이것보다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보조금 50% 보조를 안 해 줘 가지고 자체로다 저희들이 이것 외에 여덟 군데를 올렸다가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했는데요. 시 쪽하고 금병로가 확장이 되어서 개통이 되면은 그 쪽에 타당성을 저희들이 설명을 좀 하고 해서 그 쪽 시비를 보조받아서 예산확보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800만원이면 도시형 승강장입니까?

예.

전기시설 들어오는?

예. 지금 800… 760만 원에서 70, 80만원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개 만드는데.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지적과

지적과장 임한원입니다.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에요. 새 주소부여사업추진 해 가지고 인부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새 주소부여사업을 못하고 있죠? 지금 금액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이월되는 사유가 무어냐 하면요. 노은1, 2지구사업이 다 완성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노은1, 2지구가… 2지구까지 하려면은 아직도 상당기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월사유가 노은1지구, 원내, 교촌, 장대, 봉명지구 개발사업 준공이후 사업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예. 그거는 내년에 하는 사업으로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명시이월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올해는 추진을 못할 것 아닙니까? 아참 내년, 2001년도에는.

그게 사고… 금년 발주를 해 가지고 12월11일날 아니… 11월11일날인가요. 조달청으로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사유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549페이지에 명시이월사유가 이렇게 완공이 2001년12월에 한다 하셨는데 그 12월… 1년 내에 노은2지구가 가능합니까?

건물번호 판은 부착을 못할 것 같고요. 도로명판은 부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사업이 장대지구나 봉명지구, 그 다음에 노은1,2지구가 다 완성이 되어야 도로명을 부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명은 내년 한 시 월달이나 이렇게 되면 도로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봉명지구, 장대지구하고요. 노은 1지구는 될 것 같습니다.

노은 1지구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노은2지구가 문제인데요.

제가 왜… 자그만치 지금 우리 구비가 2억 정도가 벌써 한 2, 3년을 묶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금년에 예산이 섰던 거예요. 4억은. 금년… 작년에 1억9천만원 예산 선거는 지금 집행을 금년에 합니다.

금년에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용역의뢰를 했어요.

시비합쳐서 지금 4억1천만원이 지금 새 주소부여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월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지금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내에 할 수 없으면 이 사업자체를 뒤로 미루어서 실시하든지 그렇게…

금년에 1억9천으로 계약의뢰를 했는데, 그거는 사고이월을 천상 해야 할 것 같고요. 4억1,300만원 예산은 어차피 시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능할 겁니다. 노은 2지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45쪽요.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출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청사정비기금공공시설정비회비 이렇게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하고는 액수가 다르네요. 전년도에는 1,056만원였는데요. 이게 지금 기금성격인데…

매년 그것이 우리가 산출하는 게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통지가 옵니다.

그리고 배상공제사업회비는 없던 게 새로 생긴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는 계상이 안 됐었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종전에는 없었는데요. 작년에 이게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근거가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보험성격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2001년도 예산안 중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