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회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총무과, 환경녹지과, 종합민원처리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고 집행부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중복된 질문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감사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 자기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견해를 달리 하거나 제출서류가 의문이 있으면 중복질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공무원 인사고과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말씀드리자면 부군수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왜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나 부군수한테 질문해야 됩니다. 기존의 인사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었습니다. 연공서열에 의해서 당연히 순차적으로 진급될 것으로 알았는데 최근에는 평정 범위나 근무성정평정 절차,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제도 소위실력주의사회, 능력주의사회를 명분으로 6급에서 5급, 특히 인사 때가 되면 군의원이나 청내 직원들이나 밖에서 보는 것이 5급을 인사하는데 1년 내지 2년간 인사기록카드를 특별관리해서 실력주의사회 표방을 하면서 성적을 바꾸어서 인사를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사가 있고 나면 객관적으로 수긍이 안 간다는 점에서 우리 공무원들 모두는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해 버리는 것이 후환이 없습니다. 말을 안하고 봉합되는 것은 나중에 언젠가는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인데 총사업비 금년에 26,153만원에서 9페이지를 보면 8개 사업에 35,185천원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복합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일반공공근로사업보다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4단계 사업에서 군비부담금 112,964천원 미확보로 인해 미계상되었다고 자료 제시되었습니다.

4단계 사업으로 국비 263,583천원하고 3단계에서 넘어온 88,256천원, 그리고 군비부담액 112,964천원 이 사업비로 4단계사업을 해야 되는데 군비확보가 정리추경에 계상을 못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관이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상황이 전제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다음 해에 보직이 바뀌고 책임이 바뀌면 한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난번 국회에서 추경예산이 늦게 되어서 군비 112,964천원을 더해서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하는데 시기가 늦었습니다. 내년도에 계상해서 추진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신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할 의무가 있어요. 이 사업을 시행한 주체로서. 절감예산액을 갖고 3차 정리추경에 편성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모든 계층이 불안하기 때문에 실직자 구제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곳에 최우선으로 충당해 주지 않고 다시 예산을 재편성 했더라고요? 내년까지 팀장 천민웅씨가 보직이 보장된다는 보장도 없고 우리는 문서로 지적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다른 사업기관이나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후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상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급한 사항 때문에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인재육성을 위한 명문학교만들기 기금조성 현황과 기금집행내역 및 향후 인재육성계획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총 인재육성자금이 현재 조성기금이 1,439백만원입니다. 금후 조성계획은 561백만원이고 그런데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는 군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은 특별회계에 속합니까?

기금으로 별도 관리하는 것이 일반회계에 속하지 않은 기금입니다.

다른 기금은 농협에 예치했는데 광주은행으로 예치한 저의가 뭡니까?

제가 오기 전부터 광주은행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신종신탁은 사실은 사업투자이기 때문에 사업이 망하면 보통예금이자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이 직위를 걸고 모험한 것이기 때문에 관망해 보겠습니다.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부터 집행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작년도 감사에 명문학교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허금용 위원하고 이진용 위원이 지적했는데 지출내역을 보면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보다 비장학금으로 나간 것이 많은데 유의하십시오. 특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인데 무슨 명문학교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학을 진학하거나 기능인을 양성하거나 체육우수선수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잘한 것인데 필요 외의 겉치레 프랑카드를 제작하느니 장학증서 및 장학증서케이스 제작비가 165만원이나 지출되었어요. 99학년도 초중고 성적우수학생 졸업생 시상품으로 구입 1,042천원 이것은 교육청이나 할 일입니다. 2000년 대학신입생 초청간담회참석자 식비, 기념품 구입비가 625천원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지난번에 99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허금용위원이 인재육성기금 집행개선 및 검토 요망에서 합리적인 집행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 개선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용위원이 명문학교육성기금이 고등학생 집중육성과 지원학교와 협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99학년도에 총무과에 인재육성관계로 지적사항이 있어요. 특히 이 관계는 총무과장이 명문학교인재육성은 순천고나 전주고나 거창농고처럼 명문학교를 만들어서 타지역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어서 명문학교다운 학교를 육성하라는 것이지 이런 분산적으로 지원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임광순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과장께서 잘 못 알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조례에 영암군인재육성및문화·예술·체육진흥종합기금 조례가 98년 5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칙으로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당시 군 금고이외의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되어 있는 예금 금고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군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광주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은 99년 4월 30일부터 2000년 9월 9일까지 4회에 걸쳐서 예치했는데 이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되었어야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예금 기간이 만료되면 적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조례에 정해 있는데 조례에 의해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속히 조치해서 시행하십시오!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현재까지 인재육성장학금 조성액이 1,439백만원인데 내년도까지 20억원을 목표 달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꼭 2001년까지 해서 100% 목표달성하기 위해 어려운 군 재정에 한꺼번에 예산에서 출연해야 합니까?

인재육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담배판매 수입금 7억원을 아직 인재육성기금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꺼번에 56천만원 출연은 무리일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기금 집행에 대한 것을 보면 가장 중점을 두고 지출해야 될 부분이 명문대학진학과 명문학교육성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장학금을 지급했을 때 수혜를 받은 분들이 하나도 고마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수혜자한테 배움에 보탬이 되는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계로 상당히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는데 물론 총무과장으로서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론이 읍·면장 인사도 너무 자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읍·면장에 부임해서 최소한 1년~2년 정도는 근무해야 소신을 갖고 일을 추진할텐데 너무나 인사가 잦다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읍·면 행정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인사방침을 어디에 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인사를 하면서 너무 대폭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조직이 흔들리고 직원이 어느 부서에 가서 업무를 익히려면 어느정도시간이 걸립니다. 직원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지역주민들도 읍·면 행정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이 흔들릴 정도의 대폭인사는 자제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구조상 인력관리상 부득이한 상황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구조조정으로 기구개편이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조직과 인력관리가 안정되면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조직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읍·면 행정 강화를 위해 현 체제에서 기왕에 인사를 하면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행정의 능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읍·면 행정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면 행정에 대해서 조직구조 개편이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운영이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은 국가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피해는 최소화 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시간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놔라 했는데 한번도 마음에 들게 내놓은 적이 없어요. 개선책은 원칙에서 한발도 안 벗어나고 항상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어요. 하위직 공무원들은 사면초가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승진기회는 없고 조금만 잘못하면 구조조정으로 인원 감축한다고 하고, 이런 걸 가지고 개선책으로 내놓았는지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인사적체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개선대책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적체가 해소될 때까지 하위직 공무원 사기를 제고한다고 사법부 조직하고 행정조직하고 엄연히 다른 데 경찰조직에 적용되고 있는 계급정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진급한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하는지 7급을 10년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을 7급에서 오래 되었으니까 정년시켜요? 사법부조직하고 행정조직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7~8급이 68%라고 했는데 68%가 7급에서 6급으로 자리가 없는데 어디로 가요? 보다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구조조정으로 영암군청을 떠나게 될 때는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소한 재기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생환경사업소도 민간위탁할 수 있고 청소대행업체도 충분히 민간위탁할 수 있습니다. 오지노선마을버스도 3억원이상 손실보상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구조조정으로 나가는 분들에게 다시 재기할 수 있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나와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자리가 있어야 승급을 하죠. 개선대책이라고 하면 이런 정도도 생각해야지요. 사무감사니까 개선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계급정년제에 대해서는 행자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상부지침이 그럴 망정 우리 군에서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야지 무조건 상부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관계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지시니 지침은 좋은 안을 마련해야 됩니다마는 법령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은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겨서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방침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됩니다. 아무튼 위원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군 사회단체 및 읍면의 크고 작은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본청 행사를 보면 26건이고 면행사에서도 기관단체 및 사회단체가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회단체가 10여군데 되고 또 행사를 많이 하는 새마을단체, 방범단체 거의 100여회에 걸쳐 행사를 하고 있어요. 영암군이 타시군에 비해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타시군 사람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행사가 영암군에서는 빈번합니까? 행사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일단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면 단위이나 각 기관에 행사를 줄이도록 통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취임 행사를 비롯해서 많은 자체행사들이 있습니다. 군에서도 부득이하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요불급한 행사는 지양하고 또 축소 내지는 통합하는 방안을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바로 시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구조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까지 40명의 공무원이 구조조정 대상인데 만약에 자연감소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금 계급정년제를 도입해서라도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6~8급이 상위직에 근무한 연령으로 보아 40대 전후반과 50대에 가까운 공무원입니다. 8~9급이 97년에 신규임용이 단절된 뒤로 25세이하 공무원이 우리 군에 4명밖에 아닙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후계양성을 해야 됩니다. 미래의 행정을 연구해야 됩니다.

25세미만으로 저희 군에 4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로연수 기간을 연장하면 그 기간은 별도 조정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신규 충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급정년제를 도입하게 되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서 승진을 못했는데 불행하게도 계급정년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문학교육성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등하고 3개교 중에서 학교별로 지급액에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학에 진학률이 높은 영암여고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학교에 많이 지원된 이유가 뭡니까?

명문학교육성금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초등학교는 2개교에 명문학교 육성금의 5%, 중학교에 대한 명문학교육성금의 15%, 고등학교는 영암고등학교는 40%, 영암여자 고등학교는 20%, 낭주고등학교 20%로 규칙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문학교 말로만 육성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기금 확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가장 큰 목표는 승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 과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인사를 하면서 과장으로서는 잘했다고 하시겠지만 보는 시각에서 너무 잘못된 점이 많아서 말이 많은 것입니다. 2-6페이지, 9급은 2년이상 하면 진급할 수 있고 7~8급은 3년이상, 6급은 4년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직렬이 같은데 지금까지 진급을 못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경우는 몇 년입니까?

자료를 파악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파악해야지요! 같은 해에 같은 시기에 들어 왔는데 어떤 사람은 2년만에 진급하고 어떤 사람은 6년, 7년이 되어도 승진을 못하면 그 사람은 사무관이나 6급 승진도 못하고 정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면 직원들이 능력이 있니, 없니 하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총무과장이라면 그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9급에서 6급까지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승진 소요 최저연수입니다. 무조건 그 연수만 지났다고 해서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길재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 3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습니다. 부과에 비해 징수실적이 부진한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과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고지서를 읍면을 통해서 개별로 발부하고, 관외거주자는 우편을 통해서 발송하고 있고, 징수는 자진납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실적이 저조합니다. 1차, 2차 독촉까지 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징수가 안될 때 고질체납자로 관리하여 자동차는 자동차에 압류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압류 처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재무계가 없는 곳이 5개 면인데 군에서 읍·면에 고지서를 이첩 해주면서 배부하고 징수하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으로는 계속 체납이 일소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읍사무소에서 개선부담금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지서 발부와 징수 업무를 한 사람이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읍사무소 같은 경우 인원이 필요한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이 보충되지 않아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몇 억씩이나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다면 벌써 과태료나 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사람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흐지부지 하더라 하는 인식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징수 실적이 부진한 것은 너무 행정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오수 관계와 축산폐수에서 극히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제대로 경영되고 있는데도 체납입니까?

이 지역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사람들이 와서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사람들인데 1개월정도 가동했을 때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어떤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 분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체납하고 있는데 전화로 독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은 행정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대책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10페이지, 매월 1회 실시하는 아침조기대청소가 읍면에서 청소하는 것을 보면 시가지 있는 곳은 청소를 안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 놓은 것만 수거하고 있지 직접 청소는 안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해서 영암군 도시형태 시내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읍사무소는 아침 7시전에 청소를 하고 미화원들이 차량으로 수거합니다만 읍면단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도 미화원들이 시가지 청소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화요원들이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일은 자기들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계획서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전에는 한달에 한번씩 마을단위 청소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요즈음은 그것이 없어요. 어느 마을이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불결한 마을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총체적으로 환경과에서는 주민들 청소상태 의식을 깨우친다는 측면에서 강력히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것도 곁들여서 추진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업무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변환경은 그래도 공무원들이 선두에 서서 해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는 황폐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환경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별도로 자료가 제출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사업소 월별 처리내역을 보면 도저히 이 시설 가지고는 영암군에서 배출된 모든 분뇨 폐수를 정화시킬 수 없는 시설입니다. 12월에 정화조 청소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미화사에서 하는 얘기가 분뇨 수거 해주라는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도저히 위생사업소에서 처리를 안 해주니까 수거를 못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현 시설로 처리할 수 없으면 대책을 강구해야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영암군 전체의 환경문제가 어느 지역보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장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사업소 분뇨 처리는 저희들도 2002년도에 민간 위탁하려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증설해야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연간 처리능력이 12천톤인데 총 발생량을 보면 연간 추정해서 24천톤으로 나와있는데 50%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시설을 증설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수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 설명 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료 7-9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오염실태 및 방지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배제 시설 설치계획과 집수조 설치는 뭡니까?

우수배제시설은 비가 왔을 때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기존 폐쇄된 매립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흐르도록 조치한 것이고, 집수조는 평지이기 때문에 배제시설을 해도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밑에 설치하여 거기에서 나온 침출수를 위생환경사업소에 이송 처리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폐수를 말합니까? 우수기때 발생되는 폐수입니까?

비가 안 오면 관계없는데 비가 와서 폐쇄된 매립장으로 스며 들었을 때 땅속으로 흘러 내려온 오염물을

집수조 설치를 생각해 봅시다. 폐수가 떨어져서 땅속으로 스며들지, 밑에 콘크리트로 일정한 받침대 역할을 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 이상은 땅속으로 스며들 것이 아닙니까?

우선 임시적으로 하고 광역매립장이 되면 전부 이송 선별 처리하게 됩니다. 우선 더 오염되지 않도록 임시 조치하는 겁니다.

쓰레기장도 주변에서 스며드는 물만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에 두꺼운 비닐을 덮고 복토를 하고 쓰레기장 바깥으로 우수가 빠져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체적으로 부식이나 습기에 의해 발생되는 폐수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 대형매립장이 생기기 전까지만 사용하고 이송 처리한 후에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많은 연구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연부식이나 우수기 때 비로 인해 발생되는 폐수를 철저히 하지 않고는 차라리 그대로 두는게 낫습니다. 완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만 막을 수 있는 것이지 집수조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방편적으로라도 하겠다고 하시니까 좋습니다마는 차라리 실효성이 없다면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수배제시설이나 집수조 설치 둘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침출수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은 전혀 되지 못합니다.

내년에 국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을 합쳐서 10억원을 기존 매립장 폐쇄하는 정비 사업비로 책정했기 때문에 시행지침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7-17페이지, 토석채취와 토사채취가 있는데 토사라 하면 객토사업이나 흙을 필요에 따라서 파내는 것이 토사인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시종은 객토사업을 하고 있는데 허가 사항이 없는데요?

전답은 농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은 분명히 동산이던데요?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허가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토사채취장을 허가 해주는데 있어서 몇 톤이상 파냈을 때 허가 해준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거기에 따른 복구비가 산출되는데 그 복구비에 의해서 토사량 복구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복구비를 예치한 다음에 허가가 됩니다.

토사채취나 토석채취장에 대해서도 형질변경 원인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1개 매립장에 9개가 폐쇄 조치되었는데 왜 폐쇄 조치되었습니까?

재래식으로 환경법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폐쇄 조치한 겁니다.

군에서 폐기물관리법 30조를 위반한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 법이 없었습니다.

89년도에는 1개소이고, 91년도에 여러 개있습니다. 그때 당시 폐기물관리법이 없었습니까? 이것은 군에서 법을 위반한 겁니다. 주민들한테는 폐기물 관리를 잘하라고 해놓고 행정에서 위반해서 엄청난 낭비요소가 발생한 것이 매립장입니다. 사업비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모든 쓰레기 매립장은 설치승인을 받아야 매립하게 되어 있는데 승인도 받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정에서 밀어부치기 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쓰레기매립장의 현실입니다. 나머지 2개도 승인 절차가 안되는 행정이 어쩔 수 없으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군서와 덕진 매립장을 사용 유예를 해주고 있는데 참 한심스런 일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오염방지시설을 하여 이왕에 매립장을 해놓았으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종합쓰레기 매립장 완공하기까지는 다시 읍면별로 찾아다녀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매립장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고 본위원이 99년도에 군정질문할 때도 이상이 없느냐고 했더니 전혀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가로수 식재사업이 97년부터 99년까지 8개소에 식재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약 359백만원이라는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엄청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왕벚나무가 8개소에 서호 성제리 구간까지 식재하면서 약86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계상 흉거집경이 5㎝, 높이가 2.5m입니다. 수형이 잘 잡힌 규격묘를 심도록 명시하여 대부분 흉거집경이 5㎝나 216본이 2.5m가 훨씬 높은 4~5m로 밀식포에서 속성으로 자란 마무를 심어버렸어요 그래서 고사되고 불량묘목이고 부적격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시방서에 대해 전혀 감독하지 않고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업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가만 보면 엉망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묘목을 심어놓고도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감독자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왕벚나무를 경상도에까지 가서 사 왔습니다마는 삼호가는 구간을 보면 수형이 잘 잡히고, 완전히 밀식한 것이 아니고 밭에 정식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수송하여 식재하고 있고, 덕진에서 교육청가는 우회도로에는

알았어요. 역리~서남리간 구간도 그것을 묘목이라고 심었습니까? 그 곳은 도시과에서 했더라도 이해합니다. 전부 설계도면 대로 식재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식하고 있는 것도 내가 높이를 재 보았어요. 감사요청을 하니까 심었는지 몰라도 언제까지 하자 보증제도가 만료되면 끝낼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감사에 지적되어서 보식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방서에 맞도록 식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가 왜 영암에 이렇게 많습니까? 26건 중에서 영암읍이 20건 타지역이 6건인데 왜 영암읍이 불법투기를 많이 하느냐 하는 겁니다. 군청도 있고 가장 문화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쓰레기가 많이 불법 투기되느냐 하는 겁니다.

날마다 지킬 수는 없지만 읍사무소에서 단속하고 있고 공익들이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주민 스스로가 투기를 안 하면 좋습니다마는 매일 홍보를 하고 있어도 버리기 좋아하는 심리가 있어서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오수처리에 타지역 사람들인데 벌금부과액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화산업이라고 있는데 경북구미공단에 있는 업체가 와서 태광산업에 설치 해준 것인데 1개월간 시험가동이 끝난 후에 채취합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부과하는데 멀리 있으니까 납부를 안하고 독촉을 해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찾아가서 독촉하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징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설계비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되었는데 273백만원 공사가 증액 53백만원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변경사유를 보시면 기존 쓰레기가 많이 묻혀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공사를 할 때 옮겨 주라고 해서 다시 선별기를 대놓고 선별해서 위생 매립장으로 이송해야 됩니다. 그 비용하고, 당초 높이를 설계는 4.5m로 했는데 0.5m를 더 높여도 가능하겠고 그래야 쓰레기량을 많이 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했고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런 설계를 당초부터 해야지 민원이 발생하니까 했다는 것은 업무에 소홀한 것이 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계시면서 했어요?

마무리는 제가 와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순 위원입니다. 2000년도 관내 토취장 허가현황 및 사업장별 원상복구 내역인데 자료제출 내용은 토석이 5건, 토사 1건, 토사복구 1건으로 자료는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평지로 되어 있어서 복구 면제되었고 나머지 5개소에서 10개소는 복구의 정의가 허가자 자부담이죠?

그렇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죠?

복구계획서가 있습니다. 그 설계 계획마다 다릅니다.

토취와 토석장 문제로 인해서 집중호우 시 피해가 없도록 원상복구가 되도록 감독 소홀함이 없이 원상복구에 철저를 기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 2000년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현황인데요. 서호면 쓰레기매립장인데 당초에 사업비는 273백만원인데 변경은 326백만원이고 증액이 5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회계법상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부득이 민원이나 사업장 목적에 달하도록 변경하는데 53백만원이라는 증액은 회계법에는 얼마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까?

자세히는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20%까지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찰이었죠?

예, 입찰입니다.

설계할 때 업자와 발주자간에 담합에 의해서 증액해 준 것은 아닙니까?

시험비가 증가된 것은 환경법이 강화되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시험을 세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험비가 늘었고, 기존 쓰레기매립장 치워 주라고 한 것은 인근주변 주민들이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주민을 위했다면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농로포장이나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만

기존매립장이 거기에 있었는데 바로 밑에 위생매립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묻혀 있던 쓰레기를 선별해서 위생매립장에 묻어주도록 한 겁니다.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했다면 혐오시설은 농로 확포장이나 농경지에 누수가 있으니까 구거를 해주었다든지 그런 주민편의시설을 해주었다면 이해가 됩니다. 감사를 임하는 위원의 입장으로 답변자료가 분명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답변자료를 명백히 제시하세요!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입니다. 4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위반자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영암읍이 많은데 부과일자를 보면 같은 날이 많습니다.

면에서 자체 단속해 가지고 적발된 것은 한번에 보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많습니다.

읍면에서 단속하여 보고합니까?

예.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적발을 위한 단속을 합니까? 지도하기 위한 단속입니까?

먼저 계도합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만 영암읍이 많은 것은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봉투에 넣어서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까?

본청과 읍면에서 합니다마는 주로 신고에 의해서 단속합니다.

영암읍과 삼호, 신북 나머지 읍면에서는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본청에서 적발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직접 나가서 적발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계도를 하러 나간 출장나간 기록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4페이지, 왕벚나무 식재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왕벚나무는 군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을 했죠?

왕벚나무 식재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식재 했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사업이 임도개설, 조림사업, 육림사업, 숱가꾸기사업 등 수십억원에 이르는데 문제점이 발생시 의회에서 산림조합 관계자를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증인출석 요구를 하려면 감사 3~4일 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와 군비를 보조하는데 감사를 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감사해요? 이것이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없다면 군비를 보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군 감사계에서 나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감사하고 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식은 하자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별도예산을 세워서 합니까?

하자난 것은 산림조합에서 보식하고, 교통사고나 태풍으로 인한 것은 보식은 피해변상금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보식합니다. 재해부분은 군비로 합니다. 하자보증기간 내에 고사가 된 것은 산림조합에서 보식합니다.

영암~군서 왕벚나무가 섬어져 있는데 키가 너무 크니까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 감사에서 키가 너무 큰 것을 심었다고 지적 당해서 다시 보식했습니다. 금년에 심은 것은 수형이 잘 잡힌 것으로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하루 처리능력이 40톤이고 평균 33톤인데, 성수기에는 처리량을 넘어서 미처 처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3개 미화사가 있어서 처리량은 1일 40톤인데 미화사와 협의해서 하루에 13톤씩만 수거하도록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한라아파트를 수거하다보면 하루에도 40톤이상 수거됩니다. 2개 미화사에서는 13톤밖에 반입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합니다.

곧 처리량을 넘어설 것 같은데 증설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장기적으로는 증설해야 됩니다. 지금은 임시 방편밖에 됩니다. 대불산단 종말처리장과 읍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처리방법이 달라서 받기가 곤란하다고 하고, 저희들은 우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수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만 받으면 가능한데 재래식은 할 수 없고 원래 정화조 청소는 침전되어 있는 찌꺼기만 수거하도록 되어 있지 오수까지는 처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화사에서 수거할 때는 오수까지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리해서 다시 미화사교육을 시켜서 오수는 오수대로 뜨고 찌꺼기와 일반분뇨는 분뇨처리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사업소에서는 침전되어 있는 찌꺼기만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왜같이 받아요?

예.

처리능력을 넘어설 시기인데 찌꺼기만 받아들이십시오! 어떻게 보면 혈세를 낭비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일반정화조 청소하시는 가정에서는 전체를 수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미화사를 교육시키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하겠다고 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2002년도에 민간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하려면 제대로 가동하게 해놓고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완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가로수에 대해서 나왔는데 임업직은 산림에 대해서는 전문직입니다. 그런데 가로수 수종을 보면 왕벚나무, 목백합, 산목련, 배롱나무, 산수유 등 이런 것이 있어요. 대롱나무이나 산수유나 사철나무는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은 나무이고 정원수입니다. 정원수하고 가로수와 속성수 구별을 못하고 있어요! 도회지를 가보면 육교가 있어요. 육교 통과 높이가 최하 4.2m입니다. 거기에 맞게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크기가 균일해야 됩니다. 똑같은 형태로 커야 합니다. 그러나 사철나무나 배롱나무, 매화나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로를 많이 점유합니다. 도로점유를 하는 나무를 피하다가 중앙선을 넘게 되어 있어요. 가로수로 가장 적합한 나무는 강원도에서 해남까지 다 잘 자라고 가장 좋은 것은 메터세쿼이어, 은행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를 식재해야 하는데 대롱나무는 10주가 있으면 다 각자 자기 형태로 커나갑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가로수인지 정원수인지도 모르고 비싼 가격의 나무만 식재하고 있어요. 왜 도로를 점용하는 나무를 일부러 선택하느냐 하는 겁니다.

88년, 87년도에 식재 해놓은 나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산림분야에 많이 질문하니까 내가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가 하는 의구심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내 문중 땅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19페이지, 조림사업에 자력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산주 부담입니다.

산주가 직접 부담했어요? 이렇게 부담하게는 되어 있지 산주가 부담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육림사업이나 조림사업이 전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산주가 일정 비율의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부담을 안 하니까 관심이 없어요. 지금 자료에도 "산주부담 무"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기 산에 산주가 관심이 없으면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감독이 없어요.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산주 부담을 어떻게 해서라도 시키십시오! 그리고 산주가 관심을 갖도록 하시고 민간적 보조로 산주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을 제대로 했을 때 돈을 집행하십시오. 조림사업 같은 경우도 산주한테 물어서 무슨 나무를 심으면 좋겠는가 돌밭이니까 매화를 심어주라고 하면 매화를 심어주고, 밤나무를 심어주고 그럼으로써 산주들이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합니다. 민간적 보조로 산주한테 주십시오. 입협에 줘서 15년 넘게 수종갱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잘된 곳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림사업 같은 경우 산주가 원하는 수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왜 여운사입구 건축물 가지고 지금까지 따지는 이유가 내가 금정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고개를 금정사람들이 대부분 지나다닙니다. 금정사람들이 왜 거기에 상가건물을 짓도록 놓아두었느냐 하는 소리를 합니다. 자연경관이 좋은 곳은 그대로 보존해야 만이 보존입니다. 경관이 수려한 곳에 개인영리목적을 위해서 모든 법을 동원해서 상가를 건립해서 영업을 한다고 하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곳은 사계절 경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 군수께서는 전망대를 짓을 계획이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건물을 짓었어요. 거기는 건물을 허가 해주기 위해서 조정위원회를 했어요. 건축물을 건립 해주려고 조정위원회를 했다니까요! 담당자들이 전부 가서 거기를 보았어요. 현지 상태는 도로절개가 형성되어 경사를 이루고 있으니 도로지면보다 약 7m 낮은 지역입니다. 아카시아가 토사유출 예방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아카시아는 산림상 큰 영향가치가 없다는 판단도 담당자가 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임목이 밀접된 고지대 및 급경사지로 자연경관 훼손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영암군준농림지역내음식점·숙박업설치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했어요. 주무부서 의견은 산림법상 형질변경허가를 제한한 지역을 제외하고 가능하며, 신청지 위치가 계곡부위로 성토시 급경사지역이므로 토사유출이 예상되며, 또한 지방도와 인접되어 있어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지역은 형질변경이 안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주무부서의 의견도 그렇고 도시과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건축을 신축할 경우 여운사 암자의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미 예측을 해서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겁니다. 어떻게 조건부로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주겠다고 해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조정위원회를 열었는데 조정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담당자 의견이나 법령에 의거 안 해주려고 합법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전혀 장소가 모르는 사람들이 참석하고 정말 참석해야할 문화공보과장은 참석도 안 시키고 민원을 제기한 여운사 주지스님도 참석시키지 않고, 참석을 하지 않아야 할 신청자는 참석시키고 의견을 진술했어요. 사찰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주지의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정이 안되었다고 하지만 거기는 수백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있는 사찰입니다. 미지정 문화재로 보호해야될 지역인데 문화공보과장은 참석을 안하고 위치도 모르는 사람은 참석했어요. 당초에 분명하게 담당자가 절대 숙박업소는 하면 안된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망권을 침해한다고 했는데 강문화 그 사람이 사찰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지 왜 공무원이 거짓으로 동의서를 받았어요? 왜 1층 초가로 동의서를 받아놓고 왜 3층으로 짓습니까? 도시과의 얘기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참고하세요! 도로면보다 더 낮게 3층만 한다고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옆을 막지 않고 바닥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층수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가 주민을 속인 겁니까? 업자가 속인겁니까, 공무원이 속인 겁니까? 이것은 이왕에 지어졌기 때문에 영암군에서는 이 건물로 해서 끝을 내세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주민 동의서를 받고 왜 거기에 끼어 듭니까? 철저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으로서 환경녹지과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는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녹지과장이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마는 간담회에서도 사업부서에서 나와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간담회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업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인데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권과 밀접한 부처위임사무는 사회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불법투기근절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불가가 8건, 반려가 25건, 취하가 70건인데 옛 말이 있습니다. 적당한 공해를 마셔야 지역이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신청자들 주소만 나와 있지 현장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연명으로 민원을 제기 했는데 군수한테 먼저 선람하지 않습니까?

다수인 관련 민원은 선람합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야기되면 즉시 군수나 부군수 선람을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삼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및 탈락자 구제대책,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급에 따른 관리 실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탈락자 구제대책입니다. 구제대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취로사업에 우선 기회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하신 분들은 영세민 혜택을 받으면 공공근로사업자로 나갈 수가 없죠?

탈락자는 우선해서 공공근로자로 선정합니다.

탈락자는 영세민 혜택을 받지 않아야 선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은 거의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영세민 혜택을 볼 사람들인데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은 구제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93% 정도가 어차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못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제대책이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탈락자들이 국민기초생할 보장 수급 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인이 자기 부모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만일 자식들이 소득이 있다고 판정되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부과한다고 행정에서 마을에 홍보하고 다닙니다. 어떤 부모가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어서 돈이라도 얼마씩 보내주면 좋지만 그런 자식들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생산 기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있다는 죄 하나로 자식도 실질적으로 자식도 도시에서 노동자로 하루 하루 자기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자식이 있다는 개념 때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서 제외시켰어요. 다시 신청을 받겠다고 영암군에서 해놓고 그대로 받으면 좋은데 만약에 당신 자식들이 있어서 부양의무자로 해당할 경우 당신 자식한테 부과시키겠다고 하니까 어떤 부모가 내 자식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은데 신청하겠어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주고 병 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면단위로 부양의무자들한테 수급금을 청구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적격자로 판정되면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적격자들이 회피해 버려요! 다시 받아낸다고 하니까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실무담당자나 실과에서 한번이라도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16페이지, 영유아시설 수용인원이 있는데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등교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에 하고 확인합니다.

분명히 영애어린이집은 141명, 원광어린이집은 89명으로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1년 내내 다니고 있는 어린이 현황입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파서 못나오거나 아니면 친척집에 다니러 가서 못 나올 근거가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나왔다고 올리기만 하면 무조건 지급해주고 있는데 지원금은 군비 아닙니까?

현지에 나가서 출석카드 등을 점검했습니다.

출석사항을 작년 것하고 금년 것을 검토해 보았는데 현원의 100%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매월 불시에 가서 점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파서 병원에 있거나 언제부터 안나왔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유아 시설에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린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목적을 이탈해 버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제도를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 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차원에서 생산적인 복지구현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게 소득을 확대 해주겠다고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인원이 적은 만큼 개인들에게 지원되는 액수라도 많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법에 의해서 산출하다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을 1월부터 9월30일까지 지원된 액수가 3,364,872천원입니다. 월별로 계산 하니까 373,874천원입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한테는 2개월간 지급했는데 월별로 29천만원 정도입니다. 말로만 최저생활 보장해 주겠다, 확대 실시하겠다, 액수를 늘려주겠다 해놓고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왜 줄어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일은 없습니까? 기존 앞전에 지원했던 것보다 많이 지원해주려고 만든 법이 인원도 줄고 지원액수도 줄어든 것이 아닙니까? 잘 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청내에도 장애인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몇 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민원실 앞 3대를 포함 총 8대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다.

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해서 단속된 건수가 있습니까?

경고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부과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인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한 일은 없습니까?

목격해서 바로 차를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하지 않도록 경고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다시는 주차하지 않도록 조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여성복지인데 자원봉사자 활동비를 상·하반기로 238만원 지급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원봉사자활동비 연2회 238만원인데 활동비, 교육비로 팀당 14만원씩 지급했습니다. 17개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한테 활동비를 지급합니까?

최소 교통비 정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70개 위원회에 총25%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목표이고 현재 16.7%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30%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현황은 언제 만든 겁니까?

11월30일 현재입니다.

다음 장에 한마음어린이집 정원 99명, 현원 100명이 있고 그 앞 페이지에 한마음어린이집 정원 79명, 현원 79명, 다음은 천사나라어린이집 110명, 144명인데 그 뒷장에 천사나라어린이집 정원 144명, 현원 144명 현원이 왜 다릅니까?

오타가 나온 것입니다. 79명이 아니라 99명입니다.

그래도 현원은 100명인데 79명 아닙니까? 천사나라는 110대 144, 144대 144 이것이 감사장에 서류를 해 갖고 옵니까?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는데 6-16페이지, 정원, 현원이 있고 그 밑에 총계기 나와 있는데 그 인원은 뭡니까?

지원되고 있는 종사자와 법정아동수와 저소득 혹은 법정아동수입니다.

종사자가 89명인데 종사자는 인건비가 균일합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호봉수 대로 나갑니다.

지급할 때 법인에 지급합니까? 개인통장에 입금합니까?

법인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일부 종사자가 받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인건비에 못 미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89명 종사자한테 군에서 직접 입금시킬 수는 없습니까?

시설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각 법인에서 종사자들한테 입금할 때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통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인건비가 전액 종사자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명심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1월1일자로 왔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으신데 처음으로 받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업무를 파악해서 감사에 임해야지, 또 과장의 능력 여하에 따라 소년·소녀가장, 어린이집, 영애원, 홀로사는 노인, 기초생활보장 이런 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담당자들이 아니면 전혀 답변이 안될 정도로 업무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맞지 않고 뭐 하나 물어보면 계장들이 위원들한테 귓속말로 답변 해주고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 받는 태도입니까? 이렇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하는 위원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과장이 어느 정도는 해줘야지요. 담당자의 반은 해야지요! 의심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자료 요구한 것에 엉뚱한 자료가 온 것이 산적해 있는데 위원이 1분 물으면 답변은 10분정도이고 그 답변도 명쾌하지 않고 이런 정도로 하셔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확실히 대답하세요! 담당자는 과장만 보좌해요! 모른 것은 모르고 자료로 제출할 것은 자료로 제출하고 솔직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지원이 있는데 대상이 73명으로 6,684만원입니다.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영애원에 있는 고아원생들과 소로원에 있는 노인들과 하물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원생의 보조금만도 못한 월 65천원을 받고 있어요. 월 65천원으로 물론 그 중에는 부모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남긴 것이 있는 어린이들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지 못한 소년·소녀가장들이 많습니다. 한번씩 찾아가면 하루종일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지원되는 어린이들보다 못하게 지원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위로금 지원 53세대에 1,300만원은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위로금 지원입니까?

소년·소녀가장 세대입니다.

위에 대상은 43세대인데 53세대에 지원합니까?

인원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그러면 보호비 지원 53세대라고 대상이 되어야지요? 숫자가 잘못되었지요?

예, 잘 못되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실수는 안 합니다. 소로원은 군의원들이 처음부터 많은 관심과 우려를 했어요. 모든 비리가 잘못되었어도 다 덮고 이제 지원을 잘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증축을 해야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증축해서 이제 인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했던 부분인데 벌써 시설변경 허가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정원이 16명일 때 건축 해놓고 벌써 30명이나 숫자가 늘었어요. 과장님! 시설변경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의원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금이니 이런 것은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주세요!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가 있는데 몇 %까지 허용됩니까?

10%입니다.

10%보다 더 초과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나라어린이집은 110명인데 144명으로 나왔으니까 34명이 초과되니까 10%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책정할 때 정식으로 정원만 받도록 당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원만 받고 어린이집에 못 들어가는 어린이가 늘어나면 또 어린이집 허가를 내줄 겁니까? 삼호를 제외하고는 절대 시설을 못 늘리겠다고 했어요. 삼호도 인구 2만이 넘었을 경우 고려해 보겠다고 했어요. 과장님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는데 본회의장이나 의회가 열리는 감사장이나 회의 속기록을 보세요! 어떻게 전직과장들이 약속했는지 보셔 가지고 예산설명 때나 좀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불우이웃시설들이 전부 다 손해를 보고있어요. 정부에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가 줄어드느냐 하는 겁니다. 군에서 제대로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좀더 빠른 시일내에 업무를 파악해서 명쾌하게 답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동료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서호면 복지회관은 신축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93년도에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약7년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소꿉놀이를 했는지 몰라도 벌써 수리비가 64백만원이라면 신축비하고 맞먹습니다. 신축비가 얼마였습니까? 그것도 파악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6-12페이지, 외국인결혼가정 정착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외국인여성들이 한국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일본, 조선족 여성들입니다.

본위원도 이 사업에 공감하고 적극성을 갖고 추진 해주라는 뜻에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30명이 주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필리핀, 일본, 중국조선족입니다.

관내 어느 마을에나 가면 농촌 노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업에 적극 추진해서 농촌총각들의 한을 풀어줘야 할 집행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더 활성화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6-1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절감이라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자활대책 현지확인 여비등 이런 사람들의 예산을 많이 절감했어요. 왜 지급하지 않고 절감했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 ~15% 절감했습니다.

절감도 좋지만 저소득층하고 장애인, 응급구호대상자 등 이분들 예산을 절감했다고 내놓은 것을 보니까 복지사업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어떤 예산을 절감했는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절감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임광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용기를 내세요! 아무리 위원들이 감사하면서 큰소리가 나오더라도 과장은 업무를 완전히 습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양 과장 실력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용기를 갖고 일하시고 복지행정이 잘되어야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가장 민감한 주민 복지행정을 다루고 있는 팀장한테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니까 질책을 하고 묻는 것이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지만 앞으로 봐주라고 용기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자활보호 생계비 대상자가 2,109세대에 4,722명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다시 조사하는 기간에 의료보호대상자는 2,748가구중 5,8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7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가구수가 기존에 자활보호대상자 가구수에 비해 기초생활보장 가구수가 410가구가 증가되었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가구수가 2,529가구입니다. 종전 자활보호대상자 가구보다 늘었어요?

가구 수는 전출·전입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인원수도 보니까 종전에 4,722명에서 4,934명으로 늘어서 240명이 늘었는데 저희들은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가구수가 410가구가 늘고 이 자료가 믿을만한 자료가 되는지요?

이것은 생계비지급 최근에 했던 숫자로 정확한 자료입니다.

당초 대상자 중에서 탈락자가 219가구입니다. 요듬 언론매체에서 떠든 것이 선정기준 초과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너무 까다롭게 적용해서 소위 국가가 생산적인 복지사업을 추구하는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성숙치 못한 선정을 했다해서 언론매체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제 이 업무가 이미 선정되었기 때문에 내일 나한테 와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업무가 군청 내 업무에서도 가장 매력 있는 업무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고 위원들이 개성이 제각기 다른지라 소신을 갖고 일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확정된 가구수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줄어든 것이 분명한데 어떤 것이 정확합니까?

줄었습니다.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하고 우리위원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자 선정을 너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다보니까 탈락자가 많습니다. 결과는 국가재정에는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한테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너무 정부에서 정해준 법에 의해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과거에도 생활보호법도 감사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을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내년이라도 조사를 하게 되면 실무진들이 또 읍면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자금이 기금입니까, 자체예산에 편성된 자금입니까?

생활안정자금은 국고로 농협에서 국고융자금입니다.

지원대상이 시설원예, 한우입식, 농지구입 등에 지원되고 있는데 1,200만원 700만원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으면 현실에 맞게 고쳐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보육원에 아동 수에 의해서 차등 지원되고 있는데 기준은 누가 선정해 줍니까?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자료는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사실과 다른 변칙이 있습니다. 분명히 짚어보세요! 과연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꼭 군비로 지원할 아동한테 지원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보육원시설중 개인시설이 있는데 개설하게 된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시설은 법인으로 법인이 안되면 개인보육원으로 시설합니다.

법인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하면 어쩔 수 없이 신고하면 처리해 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개인시설이라고 해서 개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해줄 텐데 아무나 지원해 주는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간단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허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보조금을 철저히 집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한지 1년이 안되고 퇴질할 경우 퇴직금이 있는데 퇴직금은 반환해야지요?

반환합니다.

올해까지 회수되었어요?

예.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98년과 99년도에 금정면에 거택보호자 21가구에 생계비지원이 미지급되었는데 왠 말입니까?

감사에 지적되어서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과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전 위원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암군의 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이상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면 머지않아 보람도 느끼실 겁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셨는데 어린이집 반을 몇 명씩 규정하고 있어요?

보육교사는 2세미만 영유아는 한 사람이 7명입니다. 최고 20명까지 맡을 수 있습니다.

저도 유아원 이사입니다. 보육료를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종사자들에게 돈을 더 적게 주려고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감시해야지 별도로 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담당들이 과장님이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 지방비를 잡아먹는 금고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 같은 농촌지역에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건강보호대책, 소득보장대책, 여가대책을 꼼꼼히 세워서 저소득노인이 즐겁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좋은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60세이상 노령인구가 20% 이상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해서도 자동판매기 시설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모든 사업장에서 2%의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군에서는 10%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적극 대처함으로써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담당들도 과장님이 업무를 빨리 숙지할 수 있도록 영암군 사회복지과가 타 지역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영유아 종사자 개인별, 월별로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9일 오전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