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ｏ 4분 자유발언 - 김봉 의원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앞서 인제군 회의규칙 제33조의 2규정에 의하여 김봉 부의장님으로부터 4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봉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4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4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제군은 제주도 넓이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 면적의 90%가 산림지역입니다. 봄, 가을이면 산불방지를 위하여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봄이면 군청산하 공직자들은 최소한의 직원만 남기고 순찰을 하고 주민들을 계도하고 있으나 그러인한 행정공백은 민원인들의 불만이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화재시 진화작업은 인제군청 산하 공직자들과 일부 군장병들의 지원만 받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15개의 유관기관이 있으며 직원이 2,1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제외한 1,700여분이 됩니다. 군청산하 직원의 4배에 해당합니다. 십시일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듯이 직원이 적은 기관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산불예방에 협조해 준다면 그것 또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며 멋있는 위민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지역의 재난예방과 재난이 산불방지와 산불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팔장만 끼고 강건너 불보듯 한다면 마땅히 개선되어야 하며 협조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민을 위하는 지방자치제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인제군과 유관기관이 산불방지와 진화를 위한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는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상 4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배양호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대희 의장님! 3만5천 군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잘사는 인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군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호 군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장 감독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디 무슨 사업, 어디 무슨 사업, 어디 어떤 시설물, 적정한 사업비 산정여부, 주민들은 완벽한 사업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어디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든 완벽한 시설물을 원합니다. 주민편익을 위한 그 지역 여건에 맞는 설계를 원합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군민을 위한 시설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이 필요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한 아주 당연한 주민의 권리이자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신다면 맡은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담당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요. 주민이 섬기는 공직자가 주민 편익을 위하여 사업장감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현실 여건은 어떻습니까? 민원발생시 업무량 과다로 조기 수습치 못한 주민들한테 죄송함, 업무량 과다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책임감, 완벽한 시공을 위한 철저한 사업장 지도감독에 대한 사업장점검의 정신적인 중압감, 올해는 1인당 평균 감독건수가 23건, 99년도는 1인당 평균 감독건수가 86건이였습니다. 아무리 구조조정이라지만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고통을 함께하는 공직자가 되자고 하지만 '99년처럼 대홍수는 나지 않는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자고 밤 10시 11시 밤을 샐 때도 있습니다. 집에서 사랑하는 처와 자녀가 기다리고 있는데 실무 담당자는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현 실정이 이러한데 위민행정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으며 자긍심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까? 업무량 과다로 사업집행시 제 시기에 감독을 못했을 때 부실공사가 된다면 제 시기에 완공치 못하므로 공사가 지연되어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없자는 다시한다 하겠지만 업자가 재공사하는 공사비 부담금 가중으로 부도가 난다면 부도로 인한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사업장 감독관은 감독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할 때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고,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것은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고 업자를 보호한다는 측면과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정을 볼 때 사업장 감독관 증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면 토목기사 상주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토목직이 없는 면은 남면, 상남면, 서화면입니다. 남면은 건축직, 토목직이 없습니다. 전문 업무분야가 틀려도 건축직이 있어 그나마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나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형편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자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입장을 알고 있으나 주민의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가 사업부문이고 설계시공 감리를 제시기에 하므로서 민원을 줄이고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3개 면에 토목직이 필히 근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용수운 의원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본 의원에게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를 건설하기 위해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해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올 한해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새천년 올 한해동안 우리 군에는 많은 일 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99국제관광엑스포 추진 유공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지역행정 우수시군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그리고 제128회 강원도 한우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도지사 표창을 전국 개혁사례 발표에서 모범사례로 빙어축제가 입상하고, 이밖에도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으로 전국 관광인들로부터 찬사와 감탄을 자아내는등올해는 모든 부분에서 인제군의 이미지를 한층 드높인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땀흘려 일한 결과이기에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땀흘려 노력하고 연구하는 공직자가 있는 반면 아직도 무사안일주의로 혈세만 낭비하는 시대착오적인 공직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 들을때마다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신원에 대해서는 새삼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봉사자세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다면 날로 발전하는 지역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무작위한 공복이 아닌지 심히 자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셌습니다. 먼저 동서고속도로의 상남면 IC설치에 관한 건으로 지역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군차원에서 직접 상남 IC설치에 적극 나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남면 지역은 인제군 전체를 놓고 볼 때 상대적으로 발전이 낙후된 지역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남면은 인제군에 남쪽 관문으로 인제군에 중요한 한축의 형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상남면은 정치적 행정적 편의성외에 마치 발전의 변방처럼 내몰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상남면은 국가안보차원의 제병훈련장 부지로 편입돼 지역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댐이 하나 들어서도 댐주변지역으로 설정해 특별지원법을 만들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자치시대의 골치거리인 폐기물처리장이 설치되면 특별지원하는 것도 상례입니다. 즉 지역에 불이익을 ..... 범국가적 범대중적 사업이 펼쳐지면 그에대한 보상차원에서그지역을 특별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남면은 국가안보에 절대 필요한 제병훈련장설치로 인해 지역적으로는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상남면 주민들은 제병훈련장으로 빼앗긴 군정옥탑을 쓰린 가슴으로 바라보면서 마을주변으로 힘차게 뻗은 고속도로의 차량행렬을 마치 그림속에 떡처럼 바라보기만 하는 딱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아마 전국을 다 뒤져도 이렇게 철저하게 버리고 소외된 지역은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주변에 이루어지는 활기찬 공사의 기운이 상남면 주민에게는 그저 강건너 남의 집 잔치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눈앞에 두고도 멀리돌아 옛 시골길로 돌아다녀야 하는 상남면 주민들의 소외감이 지금 가슴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활화산 처럼 쌓여가고 있다고 해도 지난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이고 이것이 군정발전이라고 볼멘소리하는 지역주민들의 소리를 군에서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소외감을 듣지않기 위해서라도 군에서 직접 상남면 IC설치를 위해 적극 나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21세기는 노인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측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미 현실로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문제는 가족제도의 급변과 함께 시급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혼자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에는 군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지정된 독거노인은 모두 10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집이나 무상으로 제공된 외딴집 또는 허름한 자가에 살며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부양해줄 가족이 없어서 혼자사는 노인도 있지만 부양할 자식들이 있어도 사회적인 여건상 그리고 노인들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혼자사는 노인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제군과 같이 농촌지역에서는 고향인 농촌을 등질수도 없어 도외지로 나갔다가 다시 귀향한 노인들도 상당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부양해줄 가족이 없어 혼자살건 부양할 가족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혼자살건 이런 독거노인들의 거주지는 대부분 마을에서 외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정부지원을 받는 노인들의 거주지의 경우는 십중팔구는 외딴구석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량도 없는 개울을 징검다리를 건너야 하고 산자락에 산다든가 경운기가 못들어가 오솔길을 따라 한참 들어가야 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복지시설이 주민들이 모여사는 곳에서 환영받지 못해 점점 깊은 산꼴로 밀려 나가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거노인들이 마을을 귀찮은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셈입니다. 경제력이 있건 정부의 지원을 받건 노인들은 건강상 언제 어떤일을 당할지 알수 없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건강문제로 화급하게 병원을 찾아야 하거나 적어도 이웃주민들의 신속한 도음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외딴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독거노인도 우리군에 당당한 군민입니다. 이들도 군의 행정써비스를 받아야 할 엄연한 한 사람의 주권자입니다. 특히 약자로서 독거노인들은 우리모두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이런 독거노인들이 언제든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주변으로 모아들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을주변에 몇분씩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집단화하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비상조치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새시대는 사회복지시대입니다. 우리군이 앞장서서 무너져가는 효행정신을 사회복지행정에 도입해 선진적인 사회복지행정을 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관련사항으로 노인회관 지원에 관한 문제가 하나를 더 거론하겠습니다. 노인회관은 마을노인들이 사랑방으로 농민들에게 중요한 모임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회관들이 재정난으로 한겨울에 난방을 제대로 못하거나 절약난방으로 추운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점 늘어가는 난방비의 부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선 행정을 펴는 시군에서는 노인회관에 사업비를 지원해 유지비가 저렴한 심야보일러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인접한 홍천군과 평창군, 양구군은 이미 열건에서 70건까지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해 노인들이 적은 부담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철원군의 경우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서 107건의 사업을 완료하기 까지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아직 한건도 심야보일러를 지원한 곳이 없습니다. 다만 2001년 사업예산에 6개소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을 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노인복지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모든 노인회관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할 사업비를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개발사업에 민자유치 계획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는 지난 97년부터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용대관광지와 모험관광지, 방동약수...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3개사업에만 모두 1,487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중에는 공부분이 298억원이고 민간자본이전을 유치해서 충당할 금액이 1,188억원으로 80%에 달합니다. 즉 민간자본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아야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97년 사업이 착수된 이래 민간자본유치 실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출은 고사하고 민자유치 설명회 조차 제대로 개최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떡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는 격입니다. 민간자본의 속성상 조금이라도 실 리가 없으면 꼼짝도 않는 것이 민간자본입니다. 이렇게 사업성공의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민간자본유치 계획이 아직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설명회 한 번 제대로 개최하지 않은 것은 무슨 생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민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공공부분에 투입된 약 300억예산 헛돈 들이고 맙니다. 군민과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공공부분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사업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자가 쉽게 유치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정말 큰 오산일 것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을 완료한뒤에 민자유치에 나서겠다는 발상은 너무 안일한 발상입니다. 군에서 갖고 있는 민자유치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군수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민자유치 세일즈에 나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출발한 새천년 첫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인 첫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살기좋은 인제 가보고 싶은 인제를 건설하는데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들어 농업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들 피부로 느끼는 사실입니다.우리 군민의 대다수는 농민입니다. 따라서 이들 농민들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 군의 어려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농산물 더 사주기 운동, 도농 직거래 사업등 범국민운동이라도 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첫해를 보낸 새천년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발전된 생각들을 서로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을수 있다면 우리 인제군에는 아직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2001년 본격적인 새천년의 시작을 앞두고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불어놓어 주는 활기찬 군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수운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군정발전을 위해서 좋으신 의견들을 그리고 좋으신 문제점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태환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항상 염려의 마음으로 군의 인력관리와 각종 투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사업장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사업장의 감독공무원 부족에 대한 대책과 읍면 토목직 공무원 정원조정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12월 1일 현재 공무원 총 정원은 433명이며 이중 토목직 공무원은 복수직을 포함해서 27명으로 전체의 6.2%에 해당되며 건축직은 9명으로 2.1%에 해당합니다. 또한 총정원 대비 결원은 12명으로 2.8%이며 이중 토목직은 결원이 없고, 건축직은 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전의 인제군 총 정원은 516명으로서 이중 2차에 걸쳐 모두 83명의 정원이 감축되었습니다만 토목직과 건축직에 대한 정원감축은 없었습니다. 인제군은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력운용을 지원부서 기능을 담당하는 일반행정분야 공무원을 많이 감축하는 대신 토목.건축등 기술분야 공무원의 감축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토목직 공무원 비율은 우리군과 행정여건이 비슷한 인접 7개군 중에서도 가장 높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우리군의 토목공사는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총 184건으로서 이중 3천만원 이상 사업이 36건, 3,000만원 미만 사업이 148건이며 읍면 발주사업은 총 146건으로서 이중 토목직 공무원이 1인당 평균 13개 사업장을 설계 발주 감독하는 셈이며 실제 사업장을 맡고 있지 않은 신규직 등을 감안한다면 15개 사업장 정도를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일반적인 분석에 불과한 것이지만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밖에도 각종 사업장 관련민원, 일반행정업무 처리등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IMF사태 이후 공직부분의 구조조정은 여러 가지 행정수요의 증가와 맞물려 모든 공무원들의 더 많은 노력과 봉사자세, 그리고 인내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기술직 공무원 정원의 대폭적 증원이 가능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습니다만 이는 다른 분야 정원의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행정직 정원 2명을 건설과에 추가 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정 규모이상 사업의 용역설계와 일반직 공무원의 추가 배치 등을 통해 기술직 공무원들의 부담을 더는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정원의 추가 증원이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필요시 군 소속 공무원을 기동배치 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실정이므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건축분야 민원이 많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차원에서 건축직과 토목직중 1명씩을 읍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만 남면은 지난 10월 건축직 1명이타 시로 전출한후 그 공백을 아직까지 메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현재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직개편후 조직관리와 업무처리상 문제점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정원, 업무배분 문제 또한 직무에 대한 직렬별 검토작업을 여러분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도 물론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갑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가운데 각별히 사회복지 전반에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용수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마을집단화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65세이상 노인은 3,276명으로 전체 인구의 9.9%이며 그중 독거노인은 총 462명이며 일반독거노인 355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독거노인이 107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독거노인중 요보호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사업, 생일상 차려드리기, 중식제공 및 밑반찬배달사업 등으로 그분들이 소외감 없는 노후생활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무의탁 또는 불우노인들이 입소하여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로 인제천주교회 부설 사랑의집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8명의 무의탁 독거노인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내 무의탁 노인이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원할때에는 춘천시립양로원과 속초시 소재 반야노인요양원 등에 입소시켜 무료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으로 '99년에는 반야노인요양원에 2명을 금년에는 춘천시립양로원에 1명, 반양노인요양원에 1명을 입소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내 독거노인들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할 경우 타 시군과 협조하여 전원 입소시키고 있으며 독거노인 대부분은 시설의 입소를 기피하고 있어 안식처시설계획은 하지 않았으나 금후 점차 고령화 되고 핵가족화로 노부모 봉양의식이 격감되어 독거노인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군에도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여건상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때 산간, 오지지역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을 적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시설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점을 감안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시설에 대한 기름보일러를 심야보일러로 교체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은 47개소이며 그중 6개소는 심야 전기보일러가 시설되어 있고 41개소는 기름보일러 시설입니다. 2000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상 연간 난방비 지원기준은 개소당 250만원이며 운영상 절대 부족액으로 판단되어 군비를 추가 부담하여 연간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속되는 유가인상으로 연간 실제 소요되는 난방비는 개소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난방비로도 동절기 경로당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2001년에서 2002년까지 2년차에 걸쳐 현재 기름보일러시설로 되어 있는 경로당 41개소를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000만원을 들여 93년도 이전에 건축된 경로당 20개소를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이며 2002년에는 8,400만원으로 나머지 21개소에도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전기료가 인상될 경우 현재 고유가 시대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자체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근 시군 철원, 화천, 양구 이 3개 시군은 지역구에 계신 국회의원님께서 중앙에 특별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전부 228개소의 경로당 심야전기 시설을 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서성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속초간 무정차 버스를 인제읍을 경유하여 금강운수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속초간 심야무정차 버스를 인제읍을 경유하여 운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재 속초에서 동서울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노선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속초에서 밤 10시와 11시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속초지역에서 시발하여 중간경유지 없이 성산휴게소에서 승객휴식을 위하여 일시 정차하고 동서울 터미털까지 무정차 운행으로 사업승인되어 간혹 빈자리가 생긴다해도 중간정차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측되는 빈자리를 인제에서 탑승운행 한다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대안으로 인제,원통에서 동서울까지 심야 무정차운행을 요구할 경우에 운행 손익분기점인 1회운행시 최소인원 20명 이상이 되면 원통에서 출발해서 인제를 경유해서 무정차 서울까지 가는 방법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통,인제를 기점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20명이상이 된다면 운행인가를 받아서 운행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제.원통 우회도로 다년생 꽃나무를 식재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원통간 다년생 꽃나무 재배는 지금현재 우리주변이 아름다운 산과 강이 있어 시야를 가리는 가로수 식재는 지양하고 조팝나무라든가 이팝나무 수고가 낮은 화목류를 선택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 인제,원통간 우회도로변에 나무를 식재할 경우에는 국토관리청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변에 대하여는 특색있는 가로수, 초화류, 화목류 등을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로변을 조성하고 있으며 쉬고 싶은 인제, 관광이미지 제고로 많은 내왕객으로부터 포령을 받을 수 있도록 명년도에도 도로구간별로 특색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특색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인제읍 합강리 물안골과 만남의 광장 구간 구도로변 및 경사면에 산벗나무 150본과 무궁화나무 10,000본을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고, 상남면 미산리 새농촌건설 마을 구간에는 돌배나무 200본을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꽃으로 덮인 산 조성을 위해서 인제읍 남북리 산 64번지외 1필지에 산벗나무 400본을 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린천주변 화목류 식재를 위해 인제읍 고사리 내린천변에 단풍나무등 화목류를 10,000본 식재할 계획으로 2억을 확보하고 있으며 무궁화 시범동산 북면 원통리 택지소공원외 2개소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가까운 국도변과 가까운 지역은 수고가 낮은 수종으로 먼곳은 수고가 높은 수종으로 식재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상기입니다. 용수운 의원님께서 관광지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용수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내설악 용대관광지와 방동약수 관광지는 군에서 직접 공공시설을 완료하고 토지분양을 통해서 민간자본유치를 함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험관광지 조성사업은 보는 관광에서 직접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민자유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내설악 용대관광지는 '94년 8월부터 '97년 3월까지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체결을 통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의 참여보류 결정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99년 3월 18일 힐튼호텔에서 제1회 강원투자유치설명회 개최시 용대관광지 방동약수, 내린천 모험관광지 등 3개 관광사업에 대하여 홍보관을 설치하고 팜프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민자유치 노력을 기울인바 있으며 강원투자유치기획단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자료제출을 하는등 지속적인 민자유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실제로 투자 희망자들 대부분이 기반시설이 완료된 부지를 희망하고 있으며 행정지원 가능여부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조성이 선행되어야 매입조건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분양가라든가 투자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1년 상반기중에 분양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업체와 부동산 컨설런트, 관광레져업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용대관광지의 기반조성이 완공되면 주변 꽃길과 연계한 전국 사진대회 유치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저희 관광지를 홍보하고 민자유치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적 상황과 민간자본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등 본격적인 민자유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사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기형입니다. 박삼래 의원님과 용수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재수급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골재수급계획수립을 위해 관내 레미콘회사 및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골재수요량을 파악하여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골재량은 관수용을 제외한 민수용은 매년 평균 15만입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미콘 회사로부터 2001년도에 골재수급계획을 통보받은 결과 총 13만2,000입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의 골재수급계획은 관수용인 막자갈 공급은 별 문제가 없으나 민수용인 모래, 자갈은 우리군 하천골재 임도상 40미리 이상인 자갈 및 조약돌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40미리이하 자갈이 적게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부터는 자갈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40미리이상 골재를 크랴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크랴싱하여 판매할 경우 인근 석산골재 단가보다 저렴해야만 경쟁력이 있는데 이 문제는 내년초 골재단가 결정시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육상골재 채취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을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육상골재 채취허가를하여 골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골재공급에 따른 전망으로는 하천골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갈은 육상골재로 대체해야 하나 석산개발은 여러 가지 법적 제약조건이 있어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부서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고 인접지역 주민 동의시에는 석산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검토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레미콘 업체 및 골재채취업체에서 골재의 장기적인 수급을 위해 석산개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용수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고속도로 건설계획중 상남지역에 I.C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있느냐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춘천 양양간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상남 I.C설치는 우리군에서도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99년 2월 23일자로 상남면 지역에 I.C설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99년도 9월 16일자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회신한 결과는 상남면 지역의 진출입 시설 설치는 동지역 세력권 인구가 약 2,700명 정도로 일반적인 I.C시설 설치기준에 현저히 미달되고 인근지역인 기린면 현리에 설치됨으로 I.C시설 설치간격 20킬로에서 30킬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 신설I.C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매우 적어서 경제성 및 영업채산성이 미약한 실정에 있어 I.C 설치는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개통후 동 구간의 이용교통과 주변개발 추세를 감안하여 I.C설치 필요성이 있게 될 경우에 검토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한국도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남지역에 I.C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삼래 의원님과 용수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거수) 배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분야 정원을 줄이기는 어렵다. 또한 토목직 공무원 비율이 인접 7개군 중에서는 제일높다. 하지만 본의원 생각은 현실에 안맞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올해도 23건에 감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집행시 제시기에 감독을 못했을 때 부실염려 즉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함으로 해서 관의 신뢰와 믿음을 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 정원이 433명입니다만 현재 기술직 비율을 높여서 효율성에 맞는 감독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한 열악한 여건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건설과 토목직, 건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불신을 위해서도 신뢰하는 관을 위해서도 당연히 아픔을 인내하면서 조정이 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양호 의원님께서 1인당 23건을 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술직 공무원을 필연적으로 증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또 저희들이 30여개 직종에 일반직 8개 직군에 20개 직렬이 있습니다. 또한 5개 직군에 별정직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전체 직종이 이러한 복합행정이고 특정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비율 상향을 조정하게 되면 그 직무를 감당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구조상 상위직급의 점유비율에도 영향이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 토목직 정원이 사실 행정직렬과 복수직인 것도 저희들이 기술직으로 임명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앞으로 2001년까지 16명을 더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때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배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술직 정원 감축은 최소화 하는 쪽으로 검토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공무원 정원이 총 정원대로 묶이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복합행정기관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부분에도 치우칠수 없고 아까 배의원님이 말씀주신 그부분도 3개년동안 저희들이 서화면 지역에 수해를 입어서 사업건수가 많은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장한테도 얘기하고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설계 및 감독도 그렇게 해서 분산화 하도록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중에 23건씩 담당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축소를 해서 업무분담을 기술직 공무원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분담하도록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엄청난 수해가 왔습니다. 감독건수 ....는 86건이였습니다. 물론 올해같이 사업량이 적으면 어느정도 효율적인 대처방안과 감독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건설과 부분이니 만큼 과장님께서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충분하게 대처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서는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건설직 공무원들이 정말 민원에 즉각 대처하고 사업장 점검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관을 신뢰하는 민원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면 이것은 꼭 자치행정과 업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정원상 어쩔수 없다 구조조정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답변하시는게 너무 소극적입니다. 인원은 정원내에서 인사권자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면은 실지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직을 기술직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필요하다면 해야지구조조정 때문에 안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배양호 의원님이 문제제기 하는데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직능별 조정을 해서라도 필요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 주셨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여건상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할 때 산간오지지역에 외롭게 사는 독거노인에게 필요하다고 느끼셨는데 필요성을 느끼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타 시군에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에 맞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센터 건립관계를 우선 생각해서 거기에서 사회복지사를 보건복지부에서 좀더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군 여건을 봐서 앞으로 공동집단화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가면 우리 군행정이나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보살핌은 있겠습니다만 독거노인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동불편노인이 요보호대상자 107명중에 29명이 있습니다. 29분중에서 남자가 여덟분이고 나머지가여자분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재가복지사업으로서 간병 또는 청소 식사 보건소에서는 의료관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2명의 재가복지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현재는 다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지에 계신분들은 우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적인 집단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전에 말씀드린 사회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공동집단화 하는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추진 결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었던 것은 독거노인들 산간오지에 계신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자주 찾아 뵙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인근에 혼자 외롭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운 고통을 이웃주민이 가고 싶어도 멀리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들을 인근에다 마을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곳에다 작은 평수나마 혼자사시는 분들이 많은 평수도 필요없지 않습니까. 작은 평수로 라도 행정에서 자금을 만들어서라도 그분들의 작은 안식처를 마련하자고 제안드렸던 것인데 지금 과장님은 크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107명 되지만 아주 오지에 계신분들은 몇분 안되시거든요. 내년도에 1차적으로 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부분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집단되어 있는 여러가구가 사는 마을 위주로 해서 공가가 있으면 오지에 홀로사시는 분들을 가능하면 여러분이 사시는 마을로 옮겨서 주위에 보호가될 수 있는 관찰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본의원도 몇번 그런 독거노인을 찾아봤지만 참 외롭고 쓸쓸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계시면서 화재 같은 것도 무방비한 상태가 많고 하니까 과장님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은 공감을 하시죠. 답변서에도 건립을 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필요하다고 보면은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중장기계획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거론이 됐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보면은 꼭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1회성으로 필요를 느낀다 노력하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답변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설득력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박삼래 의원-거수) "박삼래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박삼래 의원님이 질의하신 인제-원통 우회도로변 다년생 관상용 식재를 국토관리청과 협의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인제읍 합강리 물안골에 무궁화가 만본, 무궁화 시범농산 조성해서 북면 원통리 택지조성 공원에 5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인접군인 홍천군에 군목으로 무궁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는 임협조합에 위탁해서 대대적으로 가로수에 무궁화 식재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이렇게 도로변에다 무궁화를 심고 시범동산을 조성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한 가치가 퇴색되는 느낌이 들지 않겠나 그런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는 것은 1개 지역에다 군식을 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원주쪽으로 강원도에서는 재배가 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군이 시범군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시범지역으로 하는 대상지역을 원통리 택지지역하고 남북리 재향군인회에서 설치한 유령탑 주변을 무궁화동산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꼭 무궁화로 해야 됩니까?

예, 가끔씩 조화있게 하려고 소나무 같은 것도 몇그루 하고 파고라라든가 이런 휴식시설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목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인접 홍천은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인제군에서 무궁화동산을 시범동산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군화동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주목이라든가 철쭉을 가지고 무궁화 동산을 만들 수 있는데 이 계획 자체가 이것은 무궁화 동산으로 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가지 의문점을 여쭙겠습니다. 박삼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에서 밤 10시 11시 2회에 동서울 터미널 무정차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이문제를 어디까지 알아 보셨죠? 얘기를 듣고 보니 중간 정차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답변하시기 전에 무정차 운행이라는 것이 정차운행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안해보셨습니까. 또 박삼래 의원님 말씀으로는 20명이 채 안되고 15명선에서도 속초에서 간다는데 경영난에 허덕이는 금강고속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싫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정차 운행이라는 허가가 바꿀수 있는가를 연구해 보셨습니까?

무정차 운행의 개념에서 버스 자체가 우리가 일반 운행하는 46인승 버스하고 다릅니다. 무정차 운행 버스는 좌석이 27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야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승객의 안전도 보호하고 이런 의미에서 27석자리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 관계자에 의하면 중간 경유지를 이렇게 원통이나 인제 홍천에서 경유를 하면 회사 경영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승인자체가 무정차로 승인이 나서 중간에 서면 속초에서 탄 승객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승인이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밖에 알지 못했고 다만 인제군에서도 한 20석 정도 승차인원만 확보한다면 인제에서 승인을 받아서 운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노라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속초에서도 20명이 안차는데 인제,원통에서 20명 이것은 현실적으로 대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지역실정을 얘기하고 금강운수하고 속초시하고 우리 인제군수가 필요하다고 보면 노력도 해보기 전에 규정이 그래서 안됩니다 하는 것은 조금 적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아까 박삼래 의원님이 그런쪽으로 검토해 보라고 하신 부분을 회사 관계자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무정차 운행이라는 승인이 나서 어쩔수 없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필요하다고 보면은 관계기관하고 그 방법을 논해보고 어떤 답변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법이 이러니까 안된다 그러면 뭐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의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제군에 많은 관광사업을 하시는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용대 관광지나 방동약수터 관광지는 우리군에서 전액 타 투자되는 것입니까?

공공시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대관광지가 언제까지 완료되죠?

당초에는 2002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2002년까지 완료 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민자유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2년까지 완료가 안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죠?

그부분이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가지는 용대리 지역에 4차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부분 하고 그 시기하고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지구를 본지구로 보고 1지구, 2지구, 3지구로 편의상 구분하고 닜는데 본지구는 내년도에 다 완료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지구와 3지구는 한 지구는 4차선 계획과 또 한지구는 민자유치와 호텔지구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와 관련되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지구가 내년에 완료가 되면 그지역에 시설은 어차피 민자유치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서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자유치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민자유치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답변드린 것 중에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분양계획을 별도로 확정해서 그런데 그냥 가격을 결정하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을 아직 확정을 안했기 때문에 확정해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계획만 수립해 놓고 민자유치 하려면 이 어려운 현실에 과연 민자들이 거기에 어떤 조건에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느냐 지금 과장님 보시면 한국토지공사에서 협의해서 왜 토지공사가 여기 안들어 왔겠습니까 그런것도 생각하시고 지금 투자 희망자들이 대부분이 투자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투자자들이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과연 그때 기반조성이 완료된 후에 투자유치를 한다면 너무 시기가 늦지 않느냐 지금부터 서둘러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한사람 두사람 그 사람들이 일시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관광지사업은 사실은 민자 투자유치가 가능할 때 저희가 기반시설을 해줍니다. 관광진흥법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군 같은데는 사실 관광지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시설을 하고 그 자본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군에 관광지 사업이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일단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이라든가 도로가 지금 4차선화 되고 있는데 그런 접근로가 가능하다든가 특별히 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군이 그런 부분들이 미약했기 때문에 저희군이 직접 나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선 효과가 얼마나 있죠?

저희 지역에 와서 관광지사업을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저희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쪽으로 유도를 합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설악산 같은 경우는 설악산이라는 아름다운 산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속초에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인제군은 뭐가 있습니까 용대개발거기에서 뭔가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한테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무조건 기반시설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당신들 들어오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관광지 조성사업은 공공시설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하는 겁니다.

민자유치를 하면서 공공부분 사업도 한 300억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간유치가 안됐을때는 이 사업비 누가 부담합니까 100% 들어올 수 있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앉아 있는 것보다는 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전직원이 나가서라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될까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투자가치를 현실적보다 미래지향적인 투자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사업 하는 것을 경영수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왜 투자자들이 안 오겠습니까.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투자가치가 없다는 것은 제일 큰 의미는 땅값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천만원이다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천만원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투자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천만원이 들어갔더라도 필요하다고 보면 100만원에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발상만 가지면 투자자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쩌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한다는 뜻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 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