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ㆍ답변의건

일로읍 출신 정해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는 ㆍ71년 11월경부터 ㆍ74년까지 해남, 목포세무서에 근무하면서 6개 시군 목포, 신안, 무안, 해남, 진도, 완도군의 국ㆍ공유지 2만5,520필지 2,900만평을 불법으로 이석호 친인척들이 부당 매각하여 자기들 소유로 이전해 버린 사실에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석호에게 빼앗긴 토지는 귀속재산 국유지로 수십년간 선량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애환이 서린 연고권을 가진 토지인데도 주민의 처지를 헤아리지도 않고 국가는 이석호에게 매각, 이석호는 주민의 연고권을 완전 무시한채 법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매입하여 삶의 보금자리 집터 또한 토지를 빼앗아가버린 현실에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93년 4월 7일 우리땅찾기 시,군의회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때 당시 본 의회 1기 전 기노옥 의장, 정해전 의원을 비롯해서 6개 시,군 주민 10만2,820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법무부, 검찰 등에 진정서를 건의하였고 '93년 8월에는 국립공원 신안 홍도 현지에서 서울 SBS 취재 보도를 동원하여 이석호 사건이 전국에 알려지자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직접 광주 지검에 지시하여 이석호가 구속되자 수차의 재판 절차에 따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이석호 및 친인척 앞으로 되어 있는 전재산을 환수케 되어 애환서린 토지를 연고자에게 지금 일반매각 특례매각 절차에 따라 돌려드리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석호 불법 매각 국유재산의 특례매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석호 불법매각 국유재산의 특례매각 대상 토지중 몇필지가 군에 현재 반납되었으며, 반납되지 않는 토지는 몇필지이며, 반납하지 않는 이유, 반납된 토지는 특례매각 절차에 따라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일로읍 월암리 115-1번지외 3필지 토지는 40년전부터 일로읍 5일시장 부지 공공용 재산인데 이석호와 관련 광주 소재 김상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으므로 제3자의 피해와 공공용 재산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를 단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 재산은 2000년도 재경부에 환수보상금 지급 대상 재산으로 분류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후 공공용 재산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각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해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정해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용남입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석호 불법매각 재산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특례매각 관련 현황과 매각 절차입니다.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가 불법으로 매각한 국유재산은 '94년 10월 21일 대법원의 원인무효 확정 판결에 따라서 국가가 환수할 대상이지만 불법 매각재산임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관련 재산을 국가에 자진 반환하는 경우 감정가액의 20%에 특례매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특례매각 대상은 총 1,227필지 40만1,0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현재 792필지 24만4,000평을 자진 반환 접수하였고, 업무 추진중 상환농지라든지 이중매각재산 등 239필지 7만4,000평은 특례매각 제외 재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196필지 8만3,000평은 자진반환 거부 및 소유자 사망,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소유자를 계속 추적 확인하여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진반환된 토지에 대한 특례매각 추진절차는 먼저 국가로 소유권 이전후에 감정가격에 의한 매수통지를 이행하고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매수대금을 완납할 경우에 매도증서와 위임장을 발부하므로써 특례매각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일로읍 월암리 소재 5일시장 부지중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토지로써 불법매각된 같은 리 115-1번지외 3필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조치 여부와 환수 보상금 지급 및 실제 거주 주민들에 대한 관리대책 등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로 5일시장은 월암리 115-1번지 등 14필지 3,385평으로 40여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이석호의 처 김정임이 ㆍ74년 7월 8일 매매를 원인으로 '91년 12월 30일 소유권 이전을 하였고, 다시 ㆍ87년 10월 12일 매매를 원인으로 '95년 12월 7일 광주에 사는 김상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건 토지는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토지로써 이미 광주 지방국세청에 처분금지 가처분토록 요구하였으며, 금번 국세청 담당자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동 재산은 2001년중 재정경제부가 환수보상을 이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지역 주민들이 현재 주택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등을 통해서 선의의 관리를 다하겠으며, 이후 국유재산 매각 승인요청 등 매각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해당 주민들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없습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최병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병상 의원입니다. 특례매각은 공시지가의 20%를 가지고 한번 매수했던 사람들이 다시 사고 있죠? 과장님 그럽니까? 공시지가의 20%를 주고 한번 샀던 사람들이 다시 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특례매각이라고 그렇죠, 본 의원 생각에는 이해 당사자인 이석호씨에게 국가가 징수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한번 산 사람이 또 20%를 주고 사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최병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많은 건의도 받고, 또 반발도 주민들께서 하는 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에서 어디까지나 대법원에서 원인무효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석호에게 전체를 부담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일응 검찰하고 법원하고 행자부하고 3자가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원인무효를 국가가 판결해 가지고 매각하고 매도한 행위가 무효다, 그래서 다시 공시지가의 20%에 산 것은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한 조치다 그 말씀이시죠?

예.

원인무효를 한 정부가 처음에 이석호씨가 불법 매각하는데 동의해주거나 묵인해 준 것도 정부인데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원인무효시키고 한번 매각한 사람에게 또 사도록 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물론 최병상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측과 합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노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면 출신 기노옥 의원입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관리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은 총 몇동이며, 집하장 관리가 부실하여 파손되고 훼손되어 집하장으로서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수 및 관리 계획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어민의 식수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은 어떠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한 운남면 남촌마을에 식수원이 없어 주민 대다수가 식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건의한 바 2001년 예산에 반영키로 약속했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을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운남면 성내 보건진료소 이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성내 보건진료소가 학례에 소재하고 있어 이용이 불편하고 주민 활용도가 낮아 '99년도에 면민들이 성내 중심지인 항장으로 이전을 요구한 바 있는데 항장으로 이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노옥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철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농산물간이집하장 관리에 대한 기노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철진입니다. 기노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산물간이집하장 보유 동수와 집하장 관리가 부실하여 파손되고 훼손되어 집하장으로써의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보수와 관리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사업은 산지 수집상이 주도하고 있는 산지 출하를 생산자조직에 의한 공동출하로 전환하고 소량 다품목의 농산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 개소당 100평 규모로 '94년부터 '97년까지 농업생산자인 농협, 영농회, 작목반, 영농조합 등에 지원 설치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간이집하장은 총 38개소로 이들 대부분이 당초 지원 목적대로 관리 활용되어 왔으나 '99년 태풍 올가의 내습으로 인하여 관내 7개소의 집하장 시설이 파손되어 6,2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발생후 관계 부처에 지원되도록 건의하였으나 농업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및 재해구호 및 피해비용부담기준 등에 의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대상은 농작물 피해복구, 수리시설, 농경지 복구, 축산시설복구, 비닐하우스 시설복구, 생계보조금 지급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자체 보수 능력이 부족한 작목반에서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월악영농회 등 3개소는 자체 복구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복구된 간이집하장이 4개소가 있는데 이들 집하장은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기노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9년 올가 태풍 피해후에 파손이나 훼손된 간이집하장이 7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면에 가장 많습니까?

운남면에 가장 많습니다.

운남면에 총 몇동입니까? 38개중에 운남면이 몇개냐고요.

운남면에 19개동입니다.

그러면 파손된 동수는 운남면이 몇동입니까?

파손이 6개동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파손된 이후로 그 활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여러차례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원동에 있는 집하장은 활용이 불가능하고 그외에는 조금만 손을 보면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이 없고 개인이나 영농조합법인들이 앞으로 보수할 능력이 없다면 그대로 끝까지 방치해두실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부락적으로 되어 있는데 원동같은 경우는 복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초에 자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원동같은데는 복구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기는 하지만, 정부에 여러차례 지원하도록 건의도 했는데 복구비가 제외되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안군에 지원된 사업비가 약 342억 정도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돈이라고 해가지고 342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활용도의 가치성을 생각했을때는 본 의원으로서는 단돈 몇푼어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운남면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필이면 운남면의 관문이 들어간데가 그것이 간이집하장인지, 도대체 무엇인지 알수가 없어요. 사방데가 다 떨어져 있고, 각 부락마다 가서 보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손질한다든지 파손된 부분은 없앤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미관상 보기도 싫고, 그래서 경기가 어려운 판국에 그것을 생각해 보면 본 의원으로서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어서 과장님께 묻는 것인데 어제도 본 의원에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대안도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운영하고 계신 그 분들한테도, 면에가서 면장님한테도 국가의 엄청난 돈을 한동에 9,700만원, 아니면 8,200만원 한동에 1억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시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안타깝고 그 관계로 기진태씨나 채순복 이장이나 여러번 같이 논의도 하고 상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해결 방안이 없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복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94년부터 '97년까지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활용도를 많이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 본다면 더 우수한 창고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활용가치가 그때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지 활용이 잘 되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당시에 부지 확보가 어렵고 그런데는 그렇게 시설이 된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양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인창고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모순을 아셔야되거든요 과장님.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부지 선정할 때 부지만 승낙하면 창고를 짓게해주죠, 그렇게 되어있죠?

예.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을 공동 즉 말해서 가격이 저렴할 때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 집하장을 설립해서 거기에 놔뒀다가 가격이 완만할 때 질서출하를 하기 위해서 집하장을 만든것이죠? 그런데 공동단위로 활용해야 될 창고가 개인창고로 되는 것은 그 폐단입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서 집하장을 선정할 때 마을공동 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주겠다라는 과감한 행정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건의를 하세요. 위에 공문내려온대로 하시지 말고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많은 편익을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에 대한 기노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금표입니다. 기노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은 '94년 중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가구수가 50호 이상인 마을중 상수도시설이 안된 마을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총 47개 지구로 확정되어 '96년부터 시행 25개지구를 기 완료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22개지구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1년에는 3개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운남면 남촌마을 식수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남촌마을은 2001년 이후 우선 순위 여섯 번째에 해당되므로 2002년 시행사업 대상지구가 되겠습니다. 단 상위사업지구중 타사업에 의거 기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지역민들의 부동의시는 상위순으로 개발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노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기노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 여기보면 남촌 원성내 해가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소규모 간이상수도가 언제 책정되어 가지고 일을 할까요?

소규모 간이상수도는 지역개발과사업으로 건설과에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나중에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자세히 별도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46개소, 소규모 47개소 93개소 상수도가 현재 가동중이죠?

저희들 25개소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럼 총 93개중에서 나머지는?

나머지는 지역개발과에서 개발한 소규모 상수도사업입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러네요.

이것이 문제라니까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여기는 지역개발과 해 가지고 대규모 소규모 나누어서 말을 해야 질문할 때 지역개발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활용도가 100%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예, 지금 무안 평월지구만 온수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재개발을 해 가지고 연결중에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운남 신월지구 간이상수도 얘기가 나왔을 때, 내가 운남면에서 평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식수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촌이나 원성내 이기촌이라는 부락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만 안내리면 제일 먼저 쳐다본 것이 그분들 지역주민들입니다. 농사도 마찬가지고 식수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산골짝에서 내려온 물을 바가지로 떠먹고 그러는데 1순위, 2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얘기하신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실과장님들이. 2001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내 방에서 의원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계상은 커녕 얘기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2002년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는지 나는 몹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 뭣이냐 하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고 따라서 순위라는 것은 우선 급한데가 1순위가 되지 않겠어요, 우선 못먹고 있는데를 1순위로 정해서 그 사업을 해줘야할 것인데 엉뚱한데가, 2002년까지 그 사업을 준다고 하면 만약에 금년에라도 가물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것입니까 날만 가물면 식수 때문에 난리가 나는 곳이에요. 우리 지역에도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 물이 없어서 농사짓기가 힘이 들어서 본 의원은 1,200m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짓는데 남촌지구는 형편없는 상수원을 가지고, 농업용수를 가지고 고통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도 계상을 안하고 2002년에 한다고 하면 1년 동안 그 주민들,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아플뿐더러 본인인 내가 물을 못먹는 것이나 똑같다는 심정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꼭 2002년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자금이 있다면 2001년에 계상해 볼 수 없는지...

답변드릴까요?

예.

운남면에 2001년에 계획이 잡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남촌을 우선 지구로 여기신다면 면장님하고 협의해서 순위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내가 그 주민들한테 전화연락이라든지 측면에서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날이 가물면 식수가 가장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줘야지 타협을 해 보겠다고 미지수로 남기면 결과적으로 안해준다는 것하고 같은 것 아니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면민보고 종합적으로 물어보더라도 거기가 1순위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해당 면장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이 아니라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경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운남면 성내보건진료소 이전에 관한 기노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경순입니다. 기노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남 성내보건진료소 이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남면 성내보건진료소 이전에 관해서는 무안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성내보건진료소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금후 성내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반사항에 문제가 없을 경우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내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7개리 부락의 인구수와 교통관계, 접근성, 이용률 등을 진단해 봤을 경우 진료소가 이전될 성내리 복지회관의 건물 활용만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전을 추진할 때 기 의원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기노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몇차례 말씀을 나눴지 않았습니까? '99년도에 하고 그런데 세월이 상당히 지난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방금 답변과 같이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할 때 졸속으로 그 주민들이 자기 부락에다 유치를 해야 멀리 가지 않아도 되겠다 하고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도원, 대박은 이용하기가 좋지만 항장이나 남촌, 이기촌, 원성내, 농장 7개부락은 참으로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로 가니 운남으로 가야되겠다. 운남보건지소를 가서 보면 우리 면민이 무척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남보건지소도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은 아직 안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복지회관 자리가 비어 있어 가지고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큰 건물에 좋은 위치 놔두고 이전을 하자고 몇차례 얘기를 했는데 예,예, 참새가 입을 맞추어 짹짹거리듯이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주민들한테 어제도 전화를 해 보고 오늘도 해보고, 아침에 전화가 왔데요. 보건진료소 이전 문제 가지고 학례분들은 거기다 놔두면 쓰겠다고 하고, 이쪽 분들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옮겨야 맞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옮기는 것이 순리로 본 의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생각만 갖고 계실 것이 아니라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예산에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물론 여러가지로 소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릴 여지가 없지만 금년중으로 이전하시겠죠?

지금 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식으로 발의가 되면 지난번 기 의원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에 윤석만 협의회장님하고 몇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남촌이나 농장 부락사람들은 항장이 훨씬 이용하기 편리해서, 복지회관건물도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약 70평 되더라구요. 그래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학례 마을분들이나 운영협의회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일단 운영협의회 의결을 거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의결만 거치면 바로 이전하시겠습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예, 기 의원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양영복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제반 사항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의결사항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사항에서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도 하고, 그 다음에 자산 회계 감사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및 마을주민들의 여러 가지 건의 등을 수렴해서 지원해 주고 도와 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정식으로 분기 4회 개최하게 되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운영협의위원들이 의결이 필요하다, 회의가 필요하다 했을때는 수시로 열수도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진료소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운영협의위원들이 각 마을의 대표자급 즉 이장님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요구나 그런 것들이 건의되고 집약되는 부분에서 필요하고 그 분들이 우리 진료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의위원들이 모이면 간단한 식사나 차, 다과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면 출신 정용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양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례회 기간 내내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재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오신 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무안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무안의 미래를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모이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군의 살림을 결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한사람으로써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면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김철진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산업과장님이 많이 나오시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정말 좋은 제도로써 현재보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더욱 권장하고 싶은 사업인데 주무과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현황 이제까지 해왔던 현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정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철진입니다. 정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 전,후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해주므로서 농가의 일시적 영농 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은퇴 농업경영인이나 이농한 농업인들을 활용하므로써 고용 재창출과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농민이나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가,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지원액과 지원일수는 1일 도우미 이용료 공공근로 임금 기준으로 해서 2만4,000원중 50%인 1만2,000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도우미와 도우미 이용 농가간에 협의해서 결정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일수는 30일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이 사업 지침을 금년 6월 30일 읍면에 시달했고, 금년 7월 21일에는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읍면에 촉구 지시한바 있습니다. 또 금년 7월 25일자에는 승달소식지에 신청 안내를 게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라마즈 출산교실 교육 대상자를 파악해서 전화 또는 개별방문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읍면에서도 이장회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대상자를 직접 방문 안내하였으나 자담 부담액이 많은 농가에서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고, 도우미 임금이 낮아 도우미 구하기가 어려워서 9개읍면이 고루 농가 도우미 이용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년 목표량은 30농가중 5개 읍면에서 15농가만 수혜를 입게된 것은 동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므로 홍보가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9개 읍면 모두가 많은 여성 농업인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정용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제가 본 질문에서 주무과에서 너무 소홀히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정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시인하겠습니다.

그 예를 한 두가지라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고 첫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매력이 가는 사업이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라마즈교실 출산 교육대상자까지 파악해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했는데 사실 하루 일당 2만4,000원중 1만2,000원은 국비고 1만2,000원은 출산한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좋은 사업인데도 도우미를 희망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정말 산업과에서 홍보했다는 것은 여실히 서류로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승달소식지에도 내고 공문도 읍면으로 잘 시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데 이것 전액 국비죠?

50%는 국비고 50%는...

그러니까 1만2,000원을 줄 수 있는 돈이 전액 국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립전 사용승락을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중앙정부로부터 연말에 됐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씀에...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5월인가 6월인가 상부에서 공문이 와서 지금 15가구 결정을 해서 기 행위는 다 이루어졌고 돈 지불만 안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미 여기서 50%, 제가 아쉬운 것은 금년에 100% 30농가를 전부 해서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은데 이것을 50%만 하고, 50%는 이월시켜서 명년사업하고 병행하겠노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에 아쉬움이 남고, 왜 금년 것 금년에 하지 뭣하러 명년까지 미루어둡니까? 이 자체도 성립전 사용승락을 받아서 집행부나 의회 의장님한테 받아서 떳떳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이미 50% 15농가는 선정을 해서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으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과장님이 과장님 사비내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비 내시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 지침에 의해서 연말이 되면 국비가 영달이 될 것으로 간주하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사업 지시가 늦어서 그랬다 하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시가 왔을 때 의결기관인 의회라든가 대표성이 있는 의장님한테 말씀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그것이 국비가 영달이 되어야 의회에 가서 확실한 답변을...

왜 그럼 국비가 영달이 안됐는데 이 행위는 합니까? 사업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반드시..., 여기 다 계신 실과장님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국비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성립전 사용승락을 받아버리면 이것을 다쓰시고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안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시가 오고 교부 결정이 와야 우리도 확실하게 가서 설명도 드리고 사용승락도 받고 그런데 사업비가 늦게 오니까...

좋습니다. 늦게 왔는데 늦게 왔으면 언제 올지도 모른데 농가에 전부 공문보내서 도우미 15가구를 했습니까?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아이구 답답하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과장님 돈으로 줘야죠. 이미 다 줄 돈이니까 그렇죠?

국비라니까요, 이것은 전액, 전액 국비인데...

국비이면 의회 승인 안받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고, 늦게 왔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예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 금년 6월에야 사업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했으면 저희들이 의결을 11월 18일날 해줬습니다. 그런데 농가 도우미에 왜 돈을 지불안했습니까, 오늘이 20일째입니다.

추경에 했기 때문에 교부결정도 해야 되고, 국비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가 알기로는 이틀이나 삼일이면 하고 빠르면 이틀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그 마을에 가니까 이장님들이 그래요. 왜 돈 안주냐고.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집행하겠습니다.

이것 잘하셨는데 인정할 것을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이렇게 반문을 드린 것인데 이런 좋은 제도를 권장해서 과장님도 빛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영복 부의장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 및 보육료 개선 방안에 대한 두건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택입니다. 양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난방비 증액 방안과 보육료 수납액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난방비 증액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춘 경로당에 한하여 연간 개소당 25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우리군의 지원내역은 총 예산액 4,625만원을 확보하여 1사분기에 개소당 12만5,000원씩 총 159개소에 1,987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4사분기에는 금년 7월 추가 등록한 34개소를 포함하여 1개소당 12만5,000원씩 총 193개소에 2,412만5,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후 금년 10월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경로당 연료비가 현행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부족하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216만원으로 비교적 연료비가 과다 소요된 읍면 분회경로당 9개소에 각각 24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50개소의 경로당이 추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보다 1,375만원이 증액된 총 240개소에 소요되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류가격의 변동 추이를 감안하여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아동과 일반아동과의 보육료를 2만원 이상 차등 적용될 수 있는 보육료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보육시설은 총 14개소로 어린이집 11개소, 놀이방 3개소가 있으며 보육료는 매년 도에서 결정 통보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신고하여 수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관내 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은 1만원 정도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질문하신 2만원까지의 차등적용 수납문제는 지난 11월중에 관내 보육시설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내년에는 2만원 이상의 차등을 두어 수납키로 잠정 협의를 하였으므로 내년 1월중 시설장 협의회를 다시 개최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3세 이상이 4만4,800원이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기타 저소득층 아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4만4,800원을 정부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어린이집의 3세 이상은 수납하고 있는 금액이 5만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2세 미만 8만원을 잘못 알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준 수납한도액에 미달되는 금액입니다.

선정은 시설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동의 보호자가 자기가 희망한 시설에 맡기고자 할 때 쌍방간에 의해서 보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사항이 원활히 되도록 군에서도 읍면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법정 저소득아동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자로 선정된 자녀, 또는 복지시설 소전원같은데, 취학 2년전 아동,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모,부자가정의 아동 이런 사람들은 전액 국비로 법정 저소득아동이다 이렇게 명칭을 부릅니다. 그 다음 금방 말씀하신 기타 저소득아동은 가족수가 5인인 경우 그 아동을 여기에 보육을 시킬 경우에는 월 소득이 115만원 이하이면서 총재산 평가액이 3,200만원 이하면 저소득 아동으로 보고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와같은 사항은 그냥 시설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매 연초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조사된 그 근거를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국민기초보장법의 제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의해서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소의 소홀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와같은 문제점이 있는지 정밀 조사해서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적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7회 정도 했습니다.

예.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죠. 그때 그때 시설별로 개선사항을 즉각 시달하고 그 다음 확인때 실행이 됐는지 재점검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잠정적으로 2만원 이상 차등을 두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합의는 했습니다. 지난 11월에 시설장 모임이 있었거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일반아동 수납료는 현행대로 받는 수준에서 하고, 기타 저소득아동의 수납료는 1만원 정도 내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소득아동이 수혜를 더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단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각 시설에서 저소득 아동 수용인원이 적게는 20명 정도, 많게는 100명이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아동을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저소득 아동만 1만원씩을 일괄 내렸다고 봤을때는 시설에서 그만큼 매월 수입액이 20만원～100만원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 그와같은 결과로 인해서 경영상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다소의 반발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만 저희들 목표는 분명합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아동 보육료를 1만원 내린 것을 목표 설정을 하고, 1월중 시설장 협의회때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내리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 설득을 해야됩니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래 3.6㎡당 1명씩 두도록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점검해 보니까 몇군데가 정원이 초과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당해 시설에서 금년내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미 공문으로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계속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해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기회에 집행부 사회복지과장님을 통하여 중앙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영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연 유류대가 무척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사회복지시설 소전원 원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로당에서 사용되는 유류나 모자시설, 장애시설, 아동시설, 부랑아시설에서 사용되는 유류를 면세유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정밀하게 제안하셔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항은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에 재검토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노옥 의원님 질문하세요.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안군 노인복지회관외에 총 경로당 숫자가 몇이나 됩니까?

경로당 말씀이십니까?

예, 무안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159개소입니다.

어느 면이 제일 많습니까

면별로는 현경이 제일 많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28개소입니다.

그럼 지원에 관한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면단위 경로당, 그리고 부락단위에 있는 것도 경로당이라고 합니까?

같은 명칭을 씁니다. 경로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면단위 소재지에 있는 경로당이나 부락단위에 있는 경로당이나 지원액이 같습니까? 운영비라든가 모든것이.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매월 4만4,000원씩 집행되고, 연료비는 12만5,000원씩 1사분기하고 4사분기 나누어서 총 연간 25만원씩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은 양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면단위 경로당하면 수가 많지 않아요? 요즘 보면 3,40명, 5,60명 그런데 부락단위를 가면 10명이나 모여 계시는데 연료지급액이 똑같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차등 지원이 되어야지 10명있는 곳이나 50명있는 곳이나 같이 지원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도 내년도 경로당 연료비 운영하는 방법을 다시한번 개선해 보도록 심층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해야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24만원씩을 추가로 집행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집행을 하더라도 많이 모인곳 하고 적게 모인곳 하고 차이가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많이 모인곳은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될 것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상 의원님 나오셔서 총 4건에 대해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산림과장님, 산업과장님,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께 총 4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작년보다 200여t 많은 965t의 폐비닐을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수거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재생공사에 납품하기 보다는 밭이나 논어귀에서 많이 태워버립니다. 지금 벼와 콩을 제외한 모든 작물이 비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비닐이 수거가 안되면 태우는데 태우게 되면 거기에서 무서운 다이옥신이라는 독이 나와서 농토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의 건강까지 해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비닐 1kg당 금년에 인상한 것이 50원인데 파격적으로 인상해서 비닐이 태워지지 않고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산업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제역이 우리 나라에 엄습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을 괴롭혔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같은데는 구제역이 왔을 때 구제역 백신을 놓은게 아니라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모든 소, 돼지를 다 묻고 정부에서 그것을 배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발생 안하면 바로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모든 소, 돼지들에게 구제역 백신을 놓으므로써 보균을 한 소와 돼지가 되어서 이제는 수출할 수 없게 되어 버리고 그래서 요즘 돼지값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제역에 대한 방역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벼의 정부 수매량이 대폭 감축되어서 수매를 못한 벼들이 농민들 개인 창고에 쌓여 있고 농협의 빚독촉은 있고 그래서 요즘 11월달만 해도 농민들이 10여명에 달하는 숫자가 자살을 하고, 지금도 농민들이 현장에서 현물수매를 주장하면서 각 군청이나 농협마당에 벼를 쌓아놓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WTO 제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대응 방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정부 수매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기억으로는 지난 회기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 동강과 몽탄을 잇는 영산강을 가로지르는 몽탄대교가 건립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화물차량은 목포에서 그쪽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시간상 30～40분의 시간을 단축하고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입니다. 특히 그쪽에는 명산리와 당호리쪽 오지마을 주민들이 대단히 교통의 불편을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교통이 몽탄대교를 거쳐서 명산과 당호리를 거쳐 일로와 목포쪽으로 연결이 되면 그쪽 주민들의 교통도 해소가 되고, 몽탄대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안교통에서는 목포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무안읍으로 가라, 나주교통에서는 무안읍 보다는 일로쪽으로 가는 것이 수지가 맞다, 이렇게 타결이 안돼서 오늘까지 노선 신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너무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몽탄대교를 활용할 수 있는 교통노선을 빨리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상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병석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폐비닐 수거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최병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병석입니다. 최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비닐 수거 실적 향상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는 한국자원재생공사 함평사업소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현지 출장하여 무상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폐비닐 수거율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99년도에는 kg당 약 24원 정도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kg당 5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승달소식지 7회 게재, 신문보도 3회 등의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봄, 가을 2회로 하던 것을 3회로 늘려 실시 하였으며 최근 3년간 수거 실적은 '98년도 991t, '99년도 1,155t, 그리고 금년 10월말 현재 965t을 수거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99년부터 무상 수거로 인해 주민 참여율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안으로는 앞으로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군에서는 관계기관에 유상수거를 해 주도록 건의하는 한편 수거 장려금을 상향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수거하고 읍면별 목표량 제도를 도입 토양 및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최병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잘하겠다라고 하니까 없습니다.

기노옥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홍보미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98년, '99년에 보면 각 부락 부녀회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비를 주고 했는데 금년 2000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새마을 부녀회, 마을부녀회 도대체 이 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마을단위 부녀회원님들이 군에 와서 회의나 하고 자기 일을 보는 것인지, 부녀회장으로서의 직분을 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몇 년전에는 농약병이니 뭐니 방송을 해 가지고 부녀회장들이 수거해 가지고 재활용차가 오면 실어 주고, 면단위에서도 실어가고, 또 돈을 지급하고 통장에 넣어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못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병상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미흡해졌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환경산림과를 맡으신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전임 과장님이나 현재 과장님이나 홍보를 하셨는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드린바와 같이 홍보는 했습니다. 그러나 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노력을 해서 환경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부녀회원님들이 와서 예산이나 투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일선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각 부녀회장님들한테 말씀하시면 보통 젊으신 분들이고 나이 잡수신 분들도 그 부락에서는 인정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하라고 하면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영복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저희들이 140개 정도는 그런 장소를 지정해 놨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구제역 대처 방안을 비롯한 두건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철진입니다. 최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구제역 방역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걸리며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지정한 A급 15개 전염병중 첫 번째로 특히 전염성이 강하고 피해가 큰 질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3년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후 66년만인 2000년 3월 25일 경기도 파주에서 젖소에 최초 발생해 가지고 화성, 용인, 충남 보령, 홍성과 충북 청주 등 총 15건이 발생하여 반경 3km 이내 182농가에 2,223두를 살처분 하였으며, 반경 3km에서 10km이내 1만9,702 농가에서 63만7,000두에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비접종 비발생국에서 구제역이 갑자기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방 접종을 실시하게 되는데 새끼를 포함한 감수성 동물은 100%를 접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2000년 3월 31일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긴급 방역대책반을 편성, 관련단체 및 군,경합동으로 우리군 경계도로에 차량통제소 8개소를 설치 2000년 4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4월 4일부터 우리군 전 마을에 대한 공동방역을 시작하여 구제역 방역대상농가 2,994호 18만2,000두에 대한 방역소독을 위해 긴급 방역비 예비비에서 3,600만원, 도비 3,700만원, 국비 1억6,800만원 등 총 2억4,100만원을 지원 소독약품 4만6,965ℓ와 생석회 1만1,300포 등을 농가에 공급해서 신속한 차단방역과 주 1회 이상 농가소독 실시로 구제역의 우리군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출 중단으로 산지 돼지 가격이 하락하여 양돈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돼지수매비축, 소비촉진 홍보, 모돈 자율감축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가격 안정대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구제역 방역대처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인 3월 21일에 발생하였으나 최초 발생 농가의 사육두수 10두중 1두만 미약한 증상을 보였고 나머지 농가는 임상 증상이 없어 혈청검사로 발견 6농가에 743두를 살처분하고 예방접종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예방 접종을 미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발생한 모든 소에서 전형적인 구제역 임상 증상이 보이고 실제로 농장간의 구제역 전파가 있었으며 돼지에서 발생할 경우 소보다 1,000배 이상 급속한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산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예방접종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전문가들도 성공적인 방역 조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최종발생 3개월간 추가 발생이 없어 청정국으로 회복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0년 9월에 예방접종을 중단, 2001년 8월까지 발생이 없으면 국제수역사무국에 심의를 신청해서 2002년 5월 총회 이전에 결정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최병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무안군의 단독 대처방안은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최초에 발생한 지역에 돼지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사 가지고 묻었으면 우리도 몇 개월 지나서 발생이 안되면 다시 수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모든 돼지들에게 백신을 놓으므로써 보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2,3년 늦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최병상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수역기구에서 구제역이 진성으로 나타나 가지고 예방접종을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한 것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에 예방접종을 하라고 했다고요?

예, 국제기구에서 바이러스를 검증해 가지고 진성 구제역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이익을 생각해서 거기만 해 가지고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국제기구의 지시에 의해서 해 가지고 손해를 보면 그 책임은 누가집니까?

그러나 더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예방접종을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벼 정부 수매량 감소에 대해서...

의장님 건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다 받으시려면 12시가 넘어야 될 것 같고...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 건이 4건인데 한건 남았기 때문에, 소요 시간이 5분 내지 10분이면 끝나기 때문에 오전에 끝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오후에 특별히 할 일 없지 않습니까?

이것 5분 내지 10분을 위해서 집행부 전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이 나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제가 질문서가 제출이 안되어서 그런데 오후에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시간도 됐고 그러니까, 오후에 별 할 일 없으면 오늘 하루 일정 다 잡혀진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건의 사항입니다. 제 건의를 받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철진 과장님 답변하고 나서 그 채택 여부는 판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벼의 정부 수매량이 줄어 들어 농민들 불만이 팽배한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는 태풍 등의 피해로 농민들의 고생이 어느해보다 더 많았는데 수매마저 추가로 할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 한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매실적은 산물벼 16만5,700가마를 포함 31만8,179가마를 수매해 99.7%로써 수매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마는 2000년산 추곡수매량은 금년 4월에 농협과 약정계약이 체결된 6,420농가 31만9,115가마 밖에 수매할 수 없습니다. 이는 WTO 협정에 따라 수매 계획량 범위내에서만 수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피해벼 1만2,420가마를 포함 7만5,218가마를 추가 수매해 주도록 도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협조 요청과 전화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일반벼 추가수매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잠정등외품인 피해벼에 대해서는 추가수매가 어느 정도 이루 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기 및 수매량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금년말까지 수매기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상 최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최병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물론 WTO 협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수매를 계속 줄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본 의원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여쭤본 것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중앙정부에서 벼수매 자금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면 지방정부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WTO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부에 벼수매 자금을 앞으로는 지방정부로 이관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에 기노옥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의사일정안을 짰습니다. 어제밤에야 최병상 의원님이 늦게 4건을 주셔 가지고 과장님들의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다시 일정을 잡기 위해서 기노옥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럼 오후 일정을 다시 잡을까요? 동의하십니까?

2,30분 늦더라도 그냥 받아 버리죠.

여기서 받을까요?

여기서 받고 끝냅시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몽탄대교 활용 방안에 대한 최병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지역개발과장님을 대신해서 기종복 지역경제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무안교통하고 나주교통의 이해가 엇갈려 가지고 합의가 상충되기 때문에 못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손놓고 두 버스회사에서 합의할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기종복 담당주사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질문하실 기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서를 먼저 내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질문서를 내지 못하고 여기서 질문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정해전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하시고 군수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회산연꽃방죽은 세계에서도 없는 가장 아름답고, 10만평의 면적을 가진 대 연꽃방죽이고 또한 무안군의 제일의 축제요, 전라남도의 5대축제에 들어가는 회산연꽃방죽이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산연꽃방죽에 관한 문제는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상정을 하고 취급을 해야 함에도 환경산림과나 건설과나 농업기술센터에 따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올라 왔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일괄 취급해 가지고 건설분야는 건설과에서 해야 할 것이고, 환경산림과는 환경산림과에서 해야할텐데 왜 이렇게 분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가 그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옥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기노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창식입니다. 기노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각 분야별로 나눴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총괄로 업무는 추진하는데 예를 들자면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또 주차장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업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야별로 업무를 나눴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질문하신 기노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기술적인 분야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전부 계상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시듯이 환경산림과에서는 조경사업을 한다면 조경사업을 맡기고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서 맡아서 할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말그대로 수생식물학습장설치 인부임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는 농업기술자한테 하지만 일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런다면 잔디광장 정비 이런 것들도 환경산림과에서 올려야지 문화관광과에서 계상을 하셨는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전부다 총괄로 정비를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무를 식재한다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수생식물 분야를 확장한다든지 그런 부분만 과별로 분산을 했습니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산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예산을 과년도와 비교해 보면 2001년도에 7억이 넘는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2000년도에는 행사하는데 약 3억 정도가 계상되었죠?

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과다한 액수가 되기에 이렇게 나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도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군정질문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동의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