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ㆍ답변의건

일로읍 출신 정해전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는 ㆍ71년 11월경부터 ㆍ74년까지 해남, 목포세무서에 근무하면서 6개 시군 목포, 신안, 무안, 해남, 진도, 완도군의 국ㆍ공유지 2만5,520필지 2,900만평을 불법으로 이석호 친인척들이 부당 매각하여 자기들 소유로 이전해 버린 사실에 경악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석호에게 빼앗긴 토지는 귀속재산 국유지로 수십년간 선량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애환이 서린 연고권을 가진 토지인데도 주민의 처지를 헤아리지도 않고 국가는 이석호에게 매각, 이석호는 주민의 연고권을 완전 무시한채 법을 악용해서 부당하게 매입하여 삶의 보금자리 집터 또한 토지를 빼앗아가버린 현실에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93년 4월 7일 우리땅찾기 시,군의회 협의회를 구성하여 그때 당시 본 의회 1기 전 기노옥 의장, 정해전 의원을 비롯해서 6개 시,군 주민 10만2,820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법무부, 검찰 등에 진정서를 건의하였고 '93년 8월에는 국립공원 신안 홍도 현지에서 서울 SBS 취재 보도를 동원하여 이석호 사건이 전국에 알려지자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직접 광주 지검에 지시하여 이석호가 구속되자 수차의 재판 절차에 따라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이석호 및 친인척 앞으로 되어 있는 전재산을 환수케 되어 애환서린 토지를 연고자에게 지금 일반매각 특례매각 절차에 따라 돌려드리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석호 불법 매각 국유재산의 특례매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석호 불법매각 국유재산의 특례매각 대상 토지중 몇필지가 군에 현재 반납되었으며, 반납되지 않는 토지는 몇필지이며, 반납하지 않는 이유, 반납된 토지는 특례매각 절차에 따라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일로읍 월암리 115-1번지외 3필지 토지는 40년전부터 일로읍 5일시장 부지 공공용 재산인데 이석호와 관련 광주 소재 김상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으므로 제3자의 피해와 공공용 재산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보호를 위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를 단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 재산은 2000년도 재경부에 환수보상금 지급 대상 재산으로 분류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차후 공공용 재산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각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해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용남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정해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용남입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석호 불법매각 재산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특례매각 관련 현황과 매각 절차입니다. 전직 세무공무원 이석호가 불법으로 매각한 국유재산은 '94년 10월 21일 대법원의 원인무효 확정 판결에 따라서 국가가 환수할 대상이지만 불법 매각재산임을 알지 못하고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관련 재산을 국가에 자진 반환하는 경우 감정가액의 20%에 특례매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특례매각 대상은 총 1,227필지 40만1,000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일 현재 792필지 24만4,000평을 자진 반환 접수하였고, 업무 추진중 상환농지라든지 이중매각재산 등 239필지 7만4,000평은 특례매각 제외 재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196필지 8만3,000평은 자진반환 거부 및 소유자 사망,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환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소유자를 계속 추적 확인하여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진반환된 토지에 대한 특례매각 추진절차는 먼저 국가로 소유권 이전후에 감정가격에 의한 매수통지를 이행하고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매수대금을 완납할 경우에 매도증서와 위임장을 발부하므로써 특례매각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일로읍 월암리 소재 5일시장 부지중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토지로써 불법매각된 같은 리 115-1번지외 3필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조치 여부와 환수 보상금 지급 및 실제 거주 주민들에 대한 관리대책 등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로 5일시장은 월암리 115-1번지 등 14필지 3,385평으로 40여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이석호의 처 김정임이 ㆍ74년 7월 8일 매매를 원인으로 '91년 12월 30일 소유권 이전을 하였고, 다시 ㆍ87년 10월 12일 매매를 원인으로 '95년 12월 7일 광주에 사는 김상현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건 토지는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토지로써 이미 광주 지방국세청에 처분금지 가처분토록 요구하였으며, 금번 국세청 담당자로부터 처분금지 가처분 조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동 재산은 2001년중 재정경제부가 환수보상을 이행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후 지역 주민들이 현재 주택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등을 통해서 선의의 관리를 다하겠으며, 이후 국유재산 매각 승인요청 등 매각절차에 따라 소유권이 해당 주민들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해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없습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최병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병상 의원입니다. 특례매각은 공시지가의 20%를 가지고 한번 매수했던 사람들이 다시 사고 있죠? 과장님 그럽니까? 공시지가의 20%를 주고 한번 샀던 사람들이 다시 사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특례매각이라고 그렇죠, 본 의원 생각에는 이해 당사자인 이석호씨에게 국가가 징수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한번 산 사람이 또 20%를 주고 사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최병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많은 건의도 받고, 또 반발도 주민들께서 하는 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에서 어디까지나 대법원에서 원인무효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석호에게 전체를 부담시켜야 된다 그런 내용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누차 건의를 했는데 재정경제부에서 일응 검찰하고 법원하고 행자부하고 3자가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원인무효를 국가가 판결해 가지고 매각하고 매도한 행위가 무효다, 그래서 다시 공시지가의 20%에 산 것은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한 조치다 그 말씀이시죠?

예.

원인무효를 한 정부가 처음에 이석호씨가 불법 매각하는데 동의해주거나 묵인해 준 것도 정부인데 자기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원인무효시키고 한번 매각한 사람에게 또 사도록 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까?

물론 최병상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측과 합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노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인창고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모순을 아셔야되거든요 과장님.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부지 선정할 때 부지만 승낙하면 창고를 짓게해주죠, 그렇게 되어있죠?

예.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을 공동 즉 말해서 가격이 저렴할 때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 집하장을 설립해서 거기에 놔뒀다가 가격이 완만할 때 질서출하를 하기 위해서 집하장을 만든것이죠? 그런데 공동단위로 활용해야 될 창고가 개인창고로 되는 것은 그 폐단입니다. 그래서 좀더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서 집하장을 선정할 때 마을공동 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주겠다라는 과감한 행정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건의를 하세요. 위에 공문내려온대로 하시지 말고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많은 편익을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줬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금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에 대한 기노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금표입니다. 기노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사업은 '94년 중기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가구수가 50호 이상인 마을중 상수도시설이 안된 마을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총 47개 지구로 확정되어 '96년부터 시행 25개지구를 기 완료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22개지구에 대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1년에는 3개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운남면 남촌마을 식수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남촌마을은 2001년 이후 우선 순위 여섯 번째에 해당되므로 2002년 시행사업 대상지구가 되겠습니다. 단 상위사업지구중 타사업에 의거 기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지역민들의 부동의시는 상위순으로 개발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노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기노옥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청계면 출신 정용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양승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례회 기간 내내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이재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오신 군민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무안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과 무안의 미래를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에서 모이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군의 살림을 결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한사람으로써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끼면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김철진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산업과장님이 많이 나오시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정말 좋은 제도로써 현재보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더욱 권장하고 싶은 사업인데 주무과에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현황 이제까지 해왔던 현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정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철진입니다. 정용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 전,후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해주므로서 농가의 일시적 영농 중단을 방지하여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은퇴 농업경영인이나 이농한 농업인들을 활용하므로써 고용 재창출과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농민이나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가,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지원액과 지원일수는 1일 도우미 이용료 공공근로 임금 기준으로 해서 2만4,000원중 50%인 1만2,000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은 도우미와 도우미 이용 농가간에 협의해서 결정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일수는 30일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이 사업 지침을 금년 6월 30일 읍면에 시달했고, 금년 7월 21일에는 마을 이장 등을 통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읍면에 촉구 지시한바 있습니다. 또 금년 7월 25일자에는 승달소식지에 신청 안내를 게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라마즈 출산교실 교육 대상자를 파악해서 전화 또는 개별방문하여 홍보를 하였으며 읍면에서도 이장회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대상자를 직접 방문 안내하였으나 자담 부담액이 많은 농가에서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고, 도우미 임금이 낮아 도우미 구하기가 어려워서 9개읍면이 고루 농가 도우미 이용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년 목표량은 30농가중 5개 읍면에서 15농가만 수혜를 입게된 것은 동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이므로 홍보가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9개 읍면 모두가 많은 여성 농업인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정용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제가 본 질문에서 주무과에서 너무 소홀히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선을 다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정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시인하겠습니다.

그 예를 한 두가지라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고 첫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매력이 가는 사업이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라마즈교실 출산 교육대상자까지 파악해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했는데 사실 하루 일당 2만4,000원중 1만2,000원은 국비고 1만2,000원은 출산한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에서 좋은 사업인데도 도우미를 희망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정말 산업과에서 홍보했다는 것은 여실히 서류로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승달소식지에도 내고 공문도 읍면으로 잘 시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데 이것 전액 국비죠?

50%는 국비고 50%는...

그러니까 1만2,000원을 줄 수 있는 돈이 전액 국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립전 사용승락을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중앙정부로부터 연말에 됐단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씀에...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5월인가 6월인가 상부에서 공문이 와서 지금 15가구 결정을 해서 기 행위는 다 이루어졌고 돈 지불만 안한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이미 여기서 50%, 제가 아쉬운 것은 금년에 100% 30농가를 전부 해서 이 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은데 이것을 50%만 하고, 50%는 이월시켜서 명년사업하고 병행하겠노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여기에 아쉬움이 남고, 왜 금년 것 금년에 하지 뭣하러 명년까지 미루어둡니까? 이 자체도 성립전 사용승락을 받아서 집행부나 의회 의장님한테 받아서 떳떳하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이미 50% 15농가는 선정을 해서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으면 이것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과장님이 과장님 사비내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국비 내시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업 지침에 의해서 연말이 되면 국비가 영달이 될 것으로 간주하고 했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사업 지시가 늦어서 그랬다 하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시가 왔을 때 의결기관인 의회라든가 대표성이 있는 의장님한테 말씀 한마디라도 하셨어요?

그것이 국비가 영달이 되어야 의회에 가서 확실한 답변을...

왜 그럼 국비가 영달이 안됐는데 이 행위는 합니까? 사업 지침에 의해서 했다면 반드시..., 여기 다 계신 실과장님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국비가 늦게 왔기 때문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인정하겠습니다.

성립전 사용승락을 받아버리면 이것을 다쓰시고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안한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시가 오고 교부 결정이 와야 우리도 확실하게 가서 설명도 드리고 사용승락도 받고 그런데 사업비가 늦게 오니까...

좋습니다. 늦게 왔는데 늦게 왔으면 언제 올지도 모른데 농가에 전부 공문보내서 도우미 15가구를 했습니까?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아이구 답답하네.

돈이 집행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과장님 돈으로 줘야죠. 이미 다 줄 돈이니까 그렇죠?

국비라니까요, 이것은 전액, 전액 국비인데...

국비이면 의회 승인 안받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고, 늦게 왔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예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 금년 6월에야 사업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했으면 저희들이 의결을 11월 18일날 해줬습니다. 그런데 농가 도우미에 왜 돈을 지불안했습니까, 오늘이 20일째입니다.

추경에 했기 때문에 교부결정도 해야 되고, 국비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복잡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제가 알기로는 이틀이나 삼일이면 하고 빠르면 이틀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집집마다 그 마을에 가니까 이장님들이 그래요. 왜 돈 안주냐고.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집행하겠습니다.

이것 잘하셨는데 인정할 것을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이렇게 반문을 드린 것인데 이런 좋은 제도를 권장해서 과장님도 빛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과 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에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께 난방비 지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 인구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9,946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노인의 날이 제정된지 4년이 되었으나 노인복지 정책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지만 정부의 복지예산은 턱없이 낮아 노인들의 소외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로당 난방비는 연 25만원 지원되고 있으며, 내년 예산도 연 25만원으로 작년 수준과 똑같이 편성되어 난방비가 부족한 실정임은 말할 나위도 없고, 지난해 유류값만 보더라도 1드럼에 9만8,000원에 판매되었는데 금년에는 1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로당에서는 운영비 월 4만4,000원이 지원되는 쥐꼬리 예산에서 난방비에 보태고 있어 경로당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에 대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올 겨울에 윤택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난방비는 당장 증액 지원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장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설아동들이 건전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토록 하고, 영ㆍ유아에게 전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관내 보육시설이 총 1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보육사업 지원현황을 파악해본 바 국비 8억3,816만원, 도비 3억 7,667만원, 군비 3억7,667만원, 자체부담 8,481만원 등 총 16억7,633만여원의 보육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수차례에 걸쳐 보육료 수납실태를 조사하여 일반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를 비교 분석해본 결과 저소득층 아동중 2세 미만은 정부로부터 월 8만7,000원, 2세는 7만2,400원, 3세 이상은 월 4만4,800원, 만 5세 무상보육 아동은 월 11만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데 일반 아동과 저소득 아동과의 보육료 차이가 겨우 1만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 아동과의 보육료가 약 2만원 이상 차등 적용하여 생활수준의 형평성 원칙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총체적인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영복 부의장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 및 보육료 개선 방안에 대한 두건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성택입니다. 양영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난방비 증액 방안과 보육료 수납액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난방비 증액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매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등록요건을 갖춘 경로당에 한하여 연간 개소당 25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우리군의 지원내역은 총 예산액 4,625만원을 확보하여 1사분기에 개소당 12만5,000원씩 총 159개소에 1,987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4사분기에는 금년 7월 추가 등록한 34개소를 포함하여 1개소당 12만5,000원씩 총 193개소에 2,412만5,000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후 금년 10월 유류가격의 인상으로 경로당 연료비가 현행 자치단체 지원금으로 부족하다는 여론을 감안하여 집행잔액 216만원으로 비교적 연료비가 과다 소요된 읍면 분회경로당 9개소에 각각 24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50개소의 경로당이 추가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보다 1,375만원이 증액된 총 240개소에 소요되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류가격의 변동 추이를 감안하여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가정 아동과 일반아동과의 보육료를 2만원 이상 차등 적용될 수 있는 보육료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보육시설은 총 14개소로 어린이집 11개소, 놀이방 3개소가 있으며 보육료는 매년 도에서 결정 통보한 보육료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신고하여 수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관내 보육시설의 보육료 수납은 1만원 정도의 차등을 두고 있으며, 질문하신 2만원까지의 차등적용 수납문제는 지난 11월중에 관내 보육시설장 협의회를 개최하여 내년에는 2만원 이상의 차등을 두어 수납키로 잠정 협의를 하였으므로 내년 1월중 시설장 협의회를 다시 개최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먼저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2만원 이상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질문을 했는데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수납 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세 이상의 14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무안어린이집은 8만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7만원, 한군데가 6만5,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세 이상 정부 지원단가가 4만4,800원입니다. 무안의 모 어린이집에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8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정부 보조단가 포함해서 12만4,800원입니다. 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11만2,000원이에요. 그 한도액 보다도 1만2,800원이 초과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3세 이상이 4만4,800원이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기타 저소득층 아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기타 저소득층.

4만4,800원을 정부 지원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어린이집의 3세 이상은 수납하고 있는 금액이 5만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2세 미만 8만원을 잘못 알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준 수납한도액에 미달되는 금액입니다.

어쨌든 저소득층하고 일반아동하고 차이는 2만원 이상 둬야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 아동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선정하게 만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하고 일반아동하고 차등이 1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선정은 시설에서 합니다.

시설자들이 하죠.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야죠. 과장님 이하 계장님께서, 제대로 잘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아동의 보호자가 자기가 희망한 시설에 맡기고자 할 때 쌍방간에 의해서 보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사항이 원활히 되도록 군에서도 읍면을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육아동 현황을 요구해 가지고 받아 봤는데 거기에 보면 기준에 미달된 즉 소득수준이 낮고 가정 환경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명단을 봤는데. 우리 현경만 보더라도 대부분 90% 정도는 아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지도 감독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법정 저소득아동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자로 선정된 자녀, 또는 복지시설 소전원같은데, 취학 2년전 아동,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모,부자가정의 아동 이런 사람들은 전액 국비로 법정 저소득아동이다 이렇게 명칭을 부릅니다. 그 다음 금방 말씀하신 기타 저소득아동은 가족수가 5인인 경우 그 아동을 여기에 보육을 시킬 경우에는 월 소득이 115만원 이하이면서 총재산 평가액이 3,200만원 이하면 저소득 아동으로 보고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와같은 사항은 그냥 시설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매 연초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조사된 그 근거를 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국민기초보장법의 제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제도에 의해서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소의 소홀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수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와같은 문제점이 있는지 정밀 조사해서 만약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적정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몇회 하고 있습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7회 정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죠. 그때 그때 시설별로 개선사항을 즉각 시달하고 그 다음 확인때 실행이 됐는지 재점검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인을 잘 해보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2만원 이상 차등을 두겠다고 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일단 잠정적으로 2만원 이상 차등을 두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합의는 했습니다. 지난 11월에 시설장 모임이 있었거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일반아동 수납료는 현행대로 받는 수준에서 하고, 기타 저소득아동의 수납료는 1만원 정도 내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저소득아동이 수혜를 더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입니다. 단 한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각 시설에서 저소득 아동 수용인원이 적게는 20명 정도, 많게는 100명이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아동을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저소득 아동만 1만원씩을 일괄 내렸다고 봤을때는 시설에서 그만큼 매월 수입액이 20만원～100만원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 그와같은 결과로 인해서 경영상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다소의 반발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지만 저희들 목표는 분명합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소득아동 보육료를 1만원 내린 것을 목표 설정을 하고, 1월중 시설장 협의회때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해서 내리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일반아동하고 저소득층 아동하고 차등을 두라고 했는데, 일반아동을 올려버리고 차등을 둬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데가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무안의 모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그 분이 그런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일반아동을 더 올려버렸어요. 일반아동을 올리면서 차등을 두니까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보육료를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아까 얘기하다시피 8만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확인해 봤지 않습니까? 일반아동들에 대해서 전혀 보육료를 올리지 말고 차등을 두라고 얘기를 하세요. 협의회 하고 잘해서 월요일까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저한테 11일까지 명확히 답을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12일날 예산 심의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하는데 반영을 시키죠, 그렇게 안한다면 군비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될 것 아닙니까? 말을 안 들으면.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요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에서 설득을 해야됩니다.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보육 정원에 대해서 아동이 초과된데가 많습니다. 하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9명이 정원인데 현재 아동이 127명이에요. 18명이 초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남의 에덴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17명이 초과됐어요. 그렇게 되면 교육이 제대로 안되지요. 인원이 이렇게 많이 초과되어 가지고.

그 점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래 3.6㎡당 1명씩 두도록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점검해 보니까 몇군데가 정원이 초과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당해 시설에서 금년내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미 공문으로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계속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차등을 두게 만든 이유는 보육시설 운영자들이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차등을 안둔 이유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에서 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안돌려주고 있어요. 운영자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11일까지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노인당 난방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달 전에 제가 현경의 노인당을 방문한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집보다도 난방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방이 굉장히 춥습니다 하고 들어간 사실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현장에서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전화넣고 확인해 보고 해 가지고 나중에 24만원씩 그 분회에다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어쨌든 본예산은 올라왔으니까 놔두고라도 1회추경에라도 더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해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기회에 집행부 사회복지과장님을 통하여 중앙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영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연 유류대가 무척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사회복지시설 소전원 원장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로당에서 사용되는 유류나 모자시설, 장애시설, 아동시설, 부랑아시설에서 사용되는 유류를 면세유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에서 이러한 내용을 정밀하게 제안하셔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항은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조만간에 재검토해 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노옥 의원님 질문하세요.

최병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산림과장님, 산업과장님, 그리고 지역개발과장님께 총 4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작년보다 200여t 많은 965t의 폐비닐을 수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수거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재생공사에 납품하기 보다는 밭이나 논어귀에서 많이 태워버립니다. 지금 벼와 콩을 제외한 모든 작물이 비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비닐이 수거가 안되면 태우는데 태우게 되면 거기에서 무서운 다이옥신이라는 독이 나와서 농토가 폐허가 되고 사람들의 건강까지 해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비닐 1kg당 금년에 인상한 것이 50원인데 파격적으로 인상해서 비닐이 태워지지 않고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산업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제역이 우리 나라에 엄습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을 괴롭혔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에 대한 대응 방안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같은데는 구제역이 왔을 때 구제역 백신을 놓은게 아니라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모든 소, 돼지를 다 묻고 정부에서 그것을 배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발생 안하면 바로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모든 소, 돼지들에게 구제역 백신을 놓으므로써 보균을 한 소와 돼지가 되어서 이제는 수출할 수 없게 되어 버리고 그래서 요즘 돼지값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제역에 대한 방역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업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벼의 정부 수매량이 대폭 감축되어서 수매를 못한 벼들이 농민들 개인 창고에 쌓여 있고 농협의 빚독촉은 있고 그래서 요즘 11월달만 해도 농민들이 10여명에 달하는 숫자가 자살을 하고, 지금도 농민들이 현장에서 현물수매를 주장하면서 각 군청이나 농협마당에 벼를 쌓아놓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WTO 제재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 대응 방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정부 수매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지역개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기억으로는 지난 회기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 동강과 몽탄을 잇는 영산강을 가로지르는 몽탄대교가 건립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화물차량은 목포에서 그쪽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시간상 30～40분의 시간을 단축하고 그쪽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입니다. 특히 그쪽에는 명산리와 당호리쪽 오지마을 주민들이 대단히 교통의 불편을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주교통이 몽탄대교를 거쳐서 명산과 당호리를 거쳐 일로와 목포쪽으로 연결이 되면 그쪽 주민들의 교통도 해소가 되고, 몽탄대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무안교통에서는 목포쪽으로 가는 것 보다는 무안읍으로 가라, 나주교통에서는 무안읍 보다는 일로쪽으로 가는 것이 수지가 맞다, 이렇게 타결이 안돼서 오늘까지 노선 신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너무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몽탄대교를 활용할 수 있는 교통노선을 빨리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병상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병석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폐비닐 수거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최병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병석입니다. 최병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비닐 수거 실적 향상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는 한국자원재생공사 함평사업소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현지 출장하여 무상수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폐비닐 수거율을 제고하기 위해 자체 예산으로 '99년도에는 kg당 약 24원 정도 지급하던 것을 금년에는 kg당 5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승달소식지 7회 게재, 신문보도 3회 등의 홍보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특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봄, 가을 2회로 하던 것을 3회로 늘려 실시 하였으며 최근 3년간 수거 실적은 '98년도 991t, '99년도 1,155t, 그리고 금년 10월말 현재 965t을 수거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자원재생공사에서 '99년부터 무상 수거로 인해 주민 참여율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안으로는 앞으로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군에서는 관계기관에 유상수거를 해 주도록 건의하는 한편 수거 장려금을 상향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인력을 활용 수거하고 읍면별 목표량 제도를 도입 토양 및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최병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잘하겠다라고 하니까 없습니다.

기노옥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물론 무안군의 단독 대처방안은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최초에 발생한 지역에 돼지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사 가지고 묻었으면 우리도 몇 개월 지나서 발생이 안되면 다시 수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의 모든 돼지들에게 백신을 놓으므로써 보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2,3년 늦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최병상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제수역기구에서 구제역이 진성으로 나타나 가지고 예방접종을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더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한 것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에 예방접종을 하라고 했다고요?

예, 국제기구에서 바이러스를 검증해 가지고 진성 구제역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이익을 생각해서 거기만 해 가지고 추가로 발생했을 경우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국제기구의 지시에 의해서 해 가지고 손해를 보면 그 책임은 누가집니까?

그러나 더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예방접종을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벼 정부 수매량 감소에 대해서...

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많이 하십시오.

물론 WTO 협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수매를 계속 줄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본 의원도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여쭤본 것인데 본 의원 생각에는 중앙정부에서 벼수매 자금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면 지방정부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WTO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부에 벼수매 자금을 앞으로는 지방정부로 이관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에 기노옥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두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의사일정안을 짰습니다. 어제밤에야 최병상 의원님이 늦게 4건을 주셔 가지고 과장님들의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다시 일정을 잡기 위해서 기노옥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럼 오후 일정을 다시 잡을까요? 동의하십니까?

2,30분 늦더라도 그냥 받아 버리죠.

여기서 받을까요?

여기서 받고 끝냅시다.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몽탄대교 활용 방안에 대한 최병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지역개발과장님을 대신해서 기종복 지역경제담당주사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무안교통하고 나주교통의 이해가 엇갈려 가지고 합의가 상충되기 때문에 못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손놓고 두 버스회사에서 합의할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기종복 담당주사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없습니다마는 추가로 질문하실 기노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