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6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종만입니다.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2000년 12월 7일 김규선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군수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수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군수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규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군수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제86회 제2차 정례회중 군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군정질문을 실시하였으나 문화공보실의 답변 내용중 미진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질문코자 2000년 12월 14일 군수를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수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안설명과 같이 제3차 본회의에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의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14일 제6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군정질문(의장제의) 맨위로

김규선 의원입니다.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20년이상 도시계획사업을 미집행한 토지의 소유자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군에서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매수하지 못할시 행정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여 보상하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많은 재원을 확보하기보다는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이 감소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지정을 해제하는 등 재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광현입니다.도시과업무 질문사항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 김규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김규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질문하신 요지는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중 20년이상 미집행된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시 금전을보상한다고 해도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물으셨으며 또한, 필요성이 감소한 시설에 대한 해제 등 재정비계획 전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매수청구시 재원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저희군이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은 총207건에 면적173만㎡가 되겠습니다.약52만평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를 총 포함해서 약3천억원 정도의 추정 소요액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새로이 개정된 도시계획법 제40조에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중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해당되는 부지는 대지면적 11만㎡ 약3만평으로써 용지보상비는 14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부지는 내년도 말 2001년말까지 도시계획 시설의 필요여부를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소유자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자치단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2년후인 2005년말까지 매수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읍니다.2005년말까지 매수하지 못하는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는 소유자가 지하층없이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단독주택을 2006년 1월 1일부터 건축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및 저희 조례에 입안한 상태에 있습니다.2005년말까지 지급하여야 할 용지보상 추정액 앞서 말씀드린 140억원에 대한 확보방안은 첫번째 지방세중 저희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액을 우선적으로 용지보상비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저희 관계부서와 협의코자 합니다. 참고로 2000년도 도시계획세 예산은 2억 2,100만원으로 5년정도 계속 투입하면 약10억원 정도가 확보되리라 추정하며 둘째, 중앙 및 도의 기관을 통한 양여금 및 도비보조금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에 의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용지보상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 또한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으며, 현재 경영수익사업 투자비용 특별회계에서 은행에 적립된 개발부담금은 약 3억 7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확보에도 부족한 용지보상비는 도시계획법 제40조 제2항에 의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토록하겠습니다.도시계획시설의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이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참고적으로 매수청구 대상이 아닌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은 20년이 경과한 2020년 6월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법 제41조에 의거 자동 실효가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필요성이 감소한 시설에 대한 해제 등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도시계획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재정 여건상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폐지 또는 축소토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주요 검토사항은 대지가 많은 시설과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은 시설, 그리고 재원 조달에 있어 불가능하거나 우선 순위에 떨어지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재검토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연천, 전곡은 도시계획 재정비 기초 조사가 완료되었고, 내년 상반기에 중점 검토가 되며 신서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검토가 가능하리라 참고적으로 생각이 됩니다.이러한 사항들을 앞으로 의원님들과 학계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될 연천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하여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보충질문에 앞서 '99년에 엄청난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에 적은 인력과 어려운 여건속에서 차질없이 완벽하게 집행해 주신 도시과장을 비롯한 도시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미진했던 부분은 차후에는 좀더 확실한 계획과 설계로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도같이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금 말씀중에 매수할 수 있는 것은 대지만이 된다고 했습니다.52만평중에 3만평이라고 하셨지요?

예.맞습니다.

그러면 우선 나머지는 2020년까지 보상이나 사업이 실시 안되면 자동으로 실효된다 그러셨죠.그런데 용지보상 14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보면 15억원씩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15억원을 연천군 재정으로 볼때 아까 설명은 도비나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충당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2억원 정도씩을 정립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연천군 현재 재정형편 사항으로는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립하실 생각인지에 대해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 질문 답변에서 설명드린대로 세입부분에서 도시계획세가 목적세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세입부분에 금년도에도 약 2억 2천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목적세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선 용지보상비에 추정되도록 보상비로 돌리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를 하고 매년 목적세 거둬들이는것을 일정기간 2005년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5년동안 해서 10억원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린 저희가 행정자치부나 건교부 내지는 도비보조를 통한 양여금 및 도비보조금을 확보해서 우선 앞으로는 선보상 후에 시공하도록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쭉 자료를 받아본거나 조사한 바에 보면 과장님 답변중에서 약140억원대지부분 3만평만 보상하는데 140억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10억이래야 5년이면 법에정한 마지막 연도가 2005년 아닙니까? 2005이 되나요? 2007년이 되나요?

2020년이지요.도시계획법이 개정이되서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는게 2002년부터 2003까지 들어와서 2년동안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그것을 매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2년동안 결정을 해서 2년내에 2005년까지 통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그래서 청구권에 대해서 2005년까지 저희가 매수를 못하면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건축을 하겠다면 건축을 하게 되겠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것은 2020이 됩니다.2000년도 1월 1일 시행령은 7월1일부터 개정이되는데 결정된 후에 2020년까지해서 되는 거니까 앞으로 20년을 봐야 되겠지요.그래서 현재 당장 필요한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1.2.3단계로나누고 있는데 그것을 재정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해서 최소한으로 되는것 해서 우선 2005년까지 하고 되지 않은 것은 2020년까지니까 20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2억원 정도를 한 5년동안에 재원을 마련하려면 연30억원 정도씩 한25억원 정도 보상이 되어도 5년동안 142억원 하기가 바쁜데 재원 10억원을 확보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재원확보가 전국적인 현상일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보조금이나 양여금의 지원이 도시과에서 계획잡고 있는 것처럼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하여튼 재원확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그 부분의 과장님 답변중에서 재원확보 부분이 미진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대지가 아닌 부분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결론적으로 2020년까지는 지금과 똑같다는 방법이란 말이에요.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년도 2001년도에 우리 연천군의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1건도 없지요? 소도읍 가꾸기 사업 등 계속사업 외에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도읍이라거나 도비보조 사업이 소로망에 대해서 매년 계속되어 왔는데 범 전국적인 2002년도 월드컵이라든지 도에서 주관하는 이천의 도자기엑스포 때문에 거기에 투입이 돼서 일반적인 도비보조사업은 저희 뿐만 아니라 한수이남 지역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못갖고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207건이 있는데 매년 몇 건씩을 해도 207건을 다 완료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야 되는 판인데 내년도에 새로운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부분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질문드린 대로 142억원 재원확보 부분은 어떤 추상적이 아닌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면 지킬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믿음이 갈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이 적나라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새로운 재원확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연차별 집행계획이 1.2.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단계마다 3년씩 해서 약 9년 내지 10년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05년까지 140억원을 전부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도 시설이 한꺼번에 2005년까지 해서 단기간에 맞출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재원확보 방안도 그렇고 해서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총207개소 중에서 분석을 해 보면 도로가 192개, 일반시설이 15개소입니다.그래서 주로 도로에 전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207개소인데 도로만 해도 192개소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계획에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좀 축소를 하고 내지는 폐지를 해서 줄이는 방안도 있고, 이것을 3단계로 해서 한 10년동안에 아까 저희가 10억원씩 확보하는데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매년 한 5억원에서 10억원씩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에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이 감소한 지역이나 불필요하게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된 것은 과감하게 재정비할 수 있느냐는 용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거기에 대한 답변은 말씀을 안하신 걸로 듣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이 재정비 됐지 않습니까?

예,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법에 의한 해석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개정된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매수 청구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법에서 매수 청구권이 들어오는 것은 본 질문 답변중에 말씀드린 대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법상에서 매수하도록 청구권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감소된 부분과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해지는 답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시의 여건 변화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재정상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연천, 전곡 또 앞으로 추진될 신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구성될 연천군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시게 되겠는데 의원님들하고 학계의 저명한 인사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폐지 또는 축소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신서, 연천, 전곡이 거의 비슷한데 신서, 연천은 '73년도에 도시계획이 됐습니다.그러면 27년이 경과됐는데 지금까지 주민들이나 시설내에 있는 당사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며, 또한 법이 개정된 후에도 지금 말씀대로라면 2020년이 되어야만 자동폐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개정된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법개정은 시행령하고 해서 2000년 7월 2일날 됐습니다.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20년을 봐서 자동 실효되는 게 2020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법상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개정된 법상에 그렇게 나와있다?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도시계획법을 회기가 끝난 다음에 법 조항을 저한테 복사해서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즉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보건의료원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문제가 의회에서 군정질문시 여러번 제기된 사안이나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의료원은 공공기관이라 그런 것인지 개인 병원이나 의원과 달라 주민들을 대하는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이는 원장께서도 잘 알고 있는사안으로 친절교육을 시킨다든지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전보다는 친절도가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여름에 입원실에 비치한 먹는 물이 토요일이면 떨어져 환자들의 불편을 사고 있는데도 보충해 놓는 직원이 없었으며, 특히 지난 11월 27일 청산면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기계에 손을 다쳐 의료원을 찾았으나 응급처치도 않고 기다리기만 하여 손에서 피가 나고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가 의료원의 진료체계에 대해 성토를 하는 것을 봤을때 원장께서는 친절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 상이 나타난 것으로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의료원이 친절해 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에서 열거한 내용이 어떻게 된 사안인지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그러면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 류인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첫번째 질문입니다. [답변] 입원실에 비치한 먹는 물이 토요일이면 떨어져서 이용할 수가 없어서 불편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저희 의료원에서는 냉·온수기를 통해서 의료원 내원환자나 입원환자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주로 관내에서 가장 수질이 좋은 생수를 저희가 직접 가져오는데 매주 2회 여름에는 3회나 주4회까지도 저희가 가져오곤 합니다.16개의 식수통을 이용해서 식수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식수통중에서 조금 오래된 것이 있어서 3개를 폐기 처분했습니다.그 과정에서 식수통이 부족지 해서 주말에 입원실 간이 식당에 3통 정도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말 퇴근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그 3통이 어떤때는 3통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식수통 3개를 폐기하고 사는 과정에서 주말에 식수가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다.그럴 때 입원실에 오셨던 분들께서 불편을 드렸던 것이 사실입니다.저희가 지난 월요일 12월 4일에 식수통을 6개를 더 구입했고 총19개의 식수통으로 생수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봅니다.앞으로는 주말에 식수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더 넉넉히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두번째 질문입니다.11월 27일에 청산면에 거주하는 이석산씨가 기계에 손을 다쳐서 의료원을 찾았는데 처치는 해 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해서 서비스 향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먼저 11월 27일 이석산씨가 오셨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오전 11시 50분 정도에 오셨습니다.기계를 쓰시다가 손을 다치셔서 상처가 꽤 깊고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인근의 의료기관을 먼저 들르셔서 긴급한 의료처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혈관에 대해서는 지혈 상태가 잘 되어 있었고, 깨끗한 소독된 거즈를 잘 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그리서 당시 응급실 의사인 안영진 의사는 긴급한 치료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형외과 전문치료를 받게 하려고 정형외과 전문의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진료실에 정형외과 진료 대기 환자도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안영진 의사는 자기가 직접 해 줄 수는 없고 환자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대기 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전문치료를 받게 하려고 전곡정형외과 의사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거기서는 지금 오면 즉시 치료할 수 있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환자한테 그렇게 하겠는지 여기서 조금 기다리겠는지를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환자는 그렇다면 거기로 가겠다고 하셔서 같이 온 동행자와 함께 전곡정형외과로 가셨던 그런 일이었습니다.여기에서 아마 환자가 진료를 받는데는 이상이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환자분께서는 무성의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를 가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저희가 좀더 환자보는데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건의료원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원장님께서는 건강을 위하여 주야를 막론하고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만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봉사에 불신은 물론 식수조차 떨어져 환자들의 불편을 주게 하며 농기계 부상을 입은 급한 환자를 응급조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은 의사의 기본에 어긋나는 일이며, 환자 입장에서 볼 때 많은 고통과 불만을 사지않을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전에 답변 드렸지만 응급실에 왔던환자는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그분은 이미 응급처치가 되어 있었고, 제일 문제는 출혈이 있는 혈관부분이 문제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그 상황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와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풀거나 손을 대면 오히려 출혈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긴급한 응급처치를 하고 온 상태에서 손대지 않고 정형외과 의사사 직접 빨리 볼수 있도록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그것은 응급처치도 하지않고 환자를 방치했다든가 하는것 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그 진료의 건은 그러했지만 만약에 이 건이 아니고라도 그야말로 농기계에 다쳐서 온 환자가 있었다거나, 응급처치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셨던 분이 있다고 할 때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에 의해서 긴급하게 긴급처치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지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앞으로도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은 지혈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이 외에도 8월 2일 저녁7시경 장남면의 김모씨는 옥상에서 떨어져서 부상을 입고 의료원에 갔습니다.그런데 의료원에서 받아주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그건은 제가 기억하거나 따로 챠트를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만 듣고 말씀 드리겠습니다.옥상에서 환자가 떨어져서 오신 환자가 만약 있었다고 하면 옥상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 응급실에서 당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럴경우 반드시 CT촬영을 해야 됩니다.아마 머리를 부딪혔을 것이고 의식인 끊어진 순간이 일분이라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반드시 기본적으로 CT촬영을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CT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한 경우에 환자분께서는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그래도 그때는 빨리 CT를 찍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친절한 서비스와 향상을 위하여 향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젊은 사람이 다리에서 추락사를 했어요.그런사실 아시죠?

예.

다리에서 야간에 추락사를 했는데 환자를 건져서 경찰 입회하에 의료원에 갔습니다.의료원에 들어갔는데 사망으로 진단이 났습니다.담당의사가 볼 때 사망자가 물에 추락사할 때 심장마비라고 도저히 회생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영안실에 들어갔습니다.들어갔는데 진단서를 떼어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떼어주냐면 심장마비 그렇지 않으면 익사자 이렇게 떼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떼어주고 나는 현지에서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의문스럽다고 해서 의문사로 판명을 해 줍니다.경찰서에서는 검사한테 진단서를 올려서 지휘서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진단서에 심장마비로 사망이라고 해 줬으면 재 해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하는데 의문사라고 해놨기 때문에 사망자의 가족들이 의사보고 재 해부할 이유가 없다, 이건 분명히 내 눈으로 봐도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떼어 달라고 의사한테 간곡히 얘기를 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 못해주겠다고 해서 검사한테 지휘서를 올릴 때 의문사로 올렸어요.그러니까 거기에서 재 해부를 해라, 그런데 가족은 사실 사망해서 경황이 없는 온가족이 실신한 상태인데 이것을 재 해부하게 되면 매장 허가가 떨어지기 까지 날짜도 더 오래걸리고, 병원비 부담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온가족이 이런 상황이니까 사망으로 해달라고 애원을 해도 안해 주는데 이런 점에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그 사건은 제가 잘 기억하고 있고요 사망으로 해 달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익사로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사망의 직접 원인을 익사라고 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던거였고, 의사는 익사자의 어떤 특징적인 소견도 보이지 않고 일단 사망한 상태에서 온 것이니까 사채검안서를 쓰는데 직접원인은 일단 심폐기능 정지로 하고 그 선행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 수 없다 하는 태도를 견지했던 그런 사항입니다.가족들은 의사가 익사라고만 써주면 일은 빨리 간단히 처리가 되는데 의사는 그것이 처음에 가족들도 익사 상황을 목격하신 상황은 아니었지요

경찰이 입회 했는데 경찰쪽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봐도 익사고 이것은 분명하다, 경찰이 확인하는 과정에도 다 있어요 경찰쪽에서도 익사로 해주면 편하겠는데 이것을 재조사 해라, 해부해라 검사 지휘가 이렇게 떨어지면 자기들도 굉장한 애로를 느낀다는 겁니다.그래 그건 분명히 검시해서 익사로 했기 때문에 영안실로 들어간 거에요 그런데, 진단서를 그런 형식으로 도저히 못해주겠다 책임 소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못해준다 해서 가족들하고 옥신각신 했는데 솔직히 이 장소에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검사쪽에 가족이 그러한 사유를 얘기해서 받기는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셨던 과정은 이해를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사체를 받은 겁니다. 그 환자가 진료를 받다가 질병을 앓고 있다가 사망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체가 들어온 상황이었는데 그 사체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도 입회했다고는 하지만 주장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의사가 직접 원인에 대해서는 심폐정지라고 하고 사망 원인에 대해서 본인이 익사라는 단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 그러할 경우에는 그 의사는 자기의 판단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백병원이나 재중병원이나 이쪽의 의사들이 그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인근의 의사들을 초빙해서 그 사람들보고 검시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익사 심장마비 사망이라고 해 준다는 겁니다.그런데 그것은 제가 실제적인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해 준다고는 못합니다만 장례를 취급하는 사람들 말은 분명히 다른 의사를 불러와라 그러면 분명히 해 줄 수도 있는데 왜 구태여 안해주는 이쪽에서 매달리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편의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특히 사채검안서의 경우에 그야말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의사로서는 공적인 증명서를 발부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것은 저는 원장으로서 원칙에 맞게 절대로 어긋나지 않게 써야 한다고 합니다.원칙이라고 할 것은 자기가 아는 것을 쓰는 것이고 모를 때는 모른다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그럴때 물론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저도 충분히 정황은 이해가 가지만 그 의사의 입장에서 그것을 자기가 굉장히 많이 숙고하고 나름대로 그때가 1시 넘어서 2시쯤 됐던것 같습니다.

사망한 당시는 8시 병원에 들어간 것은 10시쯤 됐을겁니다.

예, 그런데 그때 마침 자기 친구가 검사인데당직을 서고 있어서 전화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자문까지 해 가면서 자기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아침에 오자마자 보고를 받았는데 그럴때 의사가 자기는 사실이 확인되는 한도내에서 쓰겠다라고 할 때 그것이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사망자 가족들은 비통한 마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서 의료원에 들어 오겠느냐 저한테 분명히 가서 이런 장소가 있을 때 원장님한테 질문을 해라 그런 주문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예, 저희가 우리는 다 공무원이고 의사들도 준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절대로 어떤 원칙을 훼손하거나 조금 좋게 말하면 융통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요령일 수 있는 어떤 그런것은 우리한테 허용되지 않는다 내가 힘들더라고 그것이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근무 여건이다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그런데 주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하여간 그때의 일에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많이 고민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죄송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선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선 의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의료원장님 굉장히 고생하십니다.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한계를 굉장히 느끼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나 동료 의원들도 다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다만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복지기관이고 해서 이런 질문도 드리고 질책이 아닌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 들였으면 하는 말씀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까 물통 문제를 답변해 주셨는데요.본 의원은 전곡읍 출신이기 때문에 의료원에 면회 갈일이 자주 있습니다.제가 면회를 한달이면 보통 10여회 이상 의료원을 드나드는 입장인데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저희가 나갔을 때도 확인한 바지만 특히, 직원들이 전부 퇴근하신 공휴일 때가 문제가 항상 발생하더라고요 청소상태라든지 식수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중의 하나가 지금은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제가 여름에 갔을때 하고 또 요새 가봤을때 하고 많이 개선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아직도 식수통이 부족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식수통이 부족한게 아니고 물이 여유분이 있는데 갖다 부을 사람이 없어요 주로 환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은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공휴일 같은 경우에 남자 직원이 많지 않아서 간호원들이 들수도 없고 냉온수기의 물통이 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저도 드는데 굉장히 힘을 써야 되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간호사 분들이 교체하기가 힘들었으리라고 보고 물통에 이끼가 많이 껴있었다, 위생상태를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불만을 저희 의원님들하고 조사 나갔을때 토로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본 의원도 직접 확인해 봤고요 물통 청소도 자주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일요일날 직원들이 많이 부족할 때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럴때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부분은 답변을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장비의 부족 환자의 위급성을 따져서 우리 의료수준 가지고는 안되겠다,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보내야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 빨리 보내 주어야지요 그것도 환자를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환자들을 일반 병원이나 개인이 이익을 취하는 의료기관 같으면 보내겠냐 그런 위급한 환자가 아니었을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 해 드렸으니까 그러나 우리 의사분들이나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질책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부분도 우리 의료원 가족이 절실히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환자를 돌려보내는 부분에 여건이 맞았을 때와 아닐 때를 좀 구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원장님 답변중에서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친절도 문제저희 전곡읍이 일본의 가쯔까와촌이라는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가쯔까와촌이라는 행정기관은 약 인구 8천명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로 치면 읍면 행정단위인데 거기에 가면 재활을 도와주는 보건소와 같은 기구가 있습니다.간단한 치료와 건강검진을 해 주는 곳인데 거기 직원들이 저희 전곡초등학교 어린이들도 1년에 한번씩 견학을 가서 보고 오는데아침 8시 40분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전부 가셔서 재활 하실분들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장애인들 이런분들을 차량이나 휠체어로 밀고 오고 차량으로 이동해서 모셔 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버스에서 내리기가 어렵다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다소 계신데 버스가 와서 정차해서 그분들이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 직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어떤 교육만이 아니고본인들의 인성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의료원장님의 노력여하에 따라, 직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공공 의료기관이니까 더 친절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런 부분도 우리 의료원장님이 가미하셔서 교육이나 또 친절교육에 덧붙여서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물을 갖다 부을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것 같다.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환자 보호자들 중에 남자분들도 계시니까 공휴일에 물이 다 됐고 옆에 큰 통이 있고 하면 옮겨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좀 쉽게 하고 있었습니다.이것을 저희 당직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자후송 문제는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희 의료원에 응급실을 하는 한은 환자 후송은 계속 있게 됩니다.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후송해야 될 환자를 후송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겠으나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그렇지만 그러한 일은 없도록 저희가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일본의 예를 들어서 친절도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이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저는 의원님 말씀하실 때 조금 제 욕심이 생겼었는데 초등학생들 가는데, 우리 직원도 한두명 가서 그 현장을 보고 충격을 받고 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저도 일본을 한 두번 갔다 오면서 친절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배려에 대해서 많이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저희가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교주 의원입니다.농업의 어려운 시절에 농업기술을 선도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난 85회 임시회의시 현장 확인을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시범포를 확인하며 느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약용작물 시범포와 민속채소 시범포를 확인한 바 약용작물 시범포는 묘삼을 재배한다고 하였는데, 인삼은 온도 조절과 통풍이 생명이나 해가림 시설이 제대로 가춰져 있지 않았으며, 민속채소 시범포는 쪽파와 실부추를 파종했으나 생육 상태가 기대 이하이며, 고돌빼기 등을 식재 할 계획인바 이는 타 시군에서도 많이 생산하는 작목으로 민속채소로서의 부가가치는 없는 것으로 볼 때 품종 선택의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보아지는 등 시범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시범포를 운영하는 농민들을 선정할 때 사전에 연수나 교육 기회를 갖는 실적이 있는지,또한 시범포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호입니다. 김교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는 약용작물 시범포의 인삼은 온도조절과 통풍이 생명이나 해가림 시설이 안으로 되어 있고 통풍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민속채소 시범포의 쪽파는 생육상태는 기대 이하이며 고들빼기 등을 식재할 계획인 바 품종 선택의 적정을 기하지 못하는등 시범포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으며, 시범포를 운영하는 농민들을 선정할 때 사전에 연수나 교육 기회를 가진 실적이 있는지 또한, 시범포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먼저 약용작물 이용률 향상 시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보조금 2,400만원과 자부담 1,600만원 등 4천만원의 사업비로 연동하우스 300평을 설치하고, 대형관정 자동관수시설 환풍장치, 하우스 개폐시설등을 하였으며 현재 인삼 묘삼을 파종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지적하신 대로 온도조절과 환기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천창을 1.5m로 내재를 양쪽으로 설치했고, 양쪽측면 1.7m를 개폐하고, 앞뒤 양문을 열어놓으면 온도가 25℃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명심하고 온도계를 설치하여 25℃이상 올라가면 즉시 하우스 위에 차광목을 설치하는 등 온도 조절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향후 추진방향은 우선 1차적으로 2002년 3월까지 묘삼을 재배하고, 묘삼 생산후에는소득이 높은 약용작물을 선정 재배하여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민속채소 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900만원과 자부담 600만원 등 1,500만원을 투입 비가림 하우스 600평을 설치하고 현재 쪽파와 부추를 말씀 하신대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재배하고 있는 쪽파는 내년 봄에 노지로 옮겨서 재배하고 그 자리에 메밀나물과 잔대를 재배하는 것으로 농가와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시장성을 고려한 적절한 민속채소를 선정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시범사업 선정전의 교육 및 연수는 농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우리 센터에서는 시범 농가로 선정된 후 사전 교육 및 연수기회를 갖게 합니다. 사전계획 및 설계 협의를 3월 9일 실시한 바 있고, 8월 1일 양주군에 하우스 묘삼 재배현장 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8월 25일 본 기술센터에서 실시한 인삼품목회 교육도 이수하게 했으며 수시 시범농가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김교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기술적인 면과 시설면을 이곳에서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논할 문제는 못됩니다만, 양주군의 묘삼 시설재배 자체를 견학한 자체보다 사실 견학을 했다면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면을 접합을 많이 시켜줬어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사실 많이 뒤떨어져 있고 우리가 거기에 응용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정말 농민으로서 진취적이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드리고, 민속채소 시범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민속채소라 함은 사실 고유종자를 채종해서 재배를 한다든가 그랬으리라 기대를 걸었는데 가서 보니까 민속채소가 아니라 상용 채소를 제목을 잘못 붙였든가 품목을 잘못 선택했던가 둘 중에 한 가지는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세웠을때 표찰을 보니까 차기에는 무엇을 할 것이다 사실, 지금 시험 재배포에 대해서 차기 연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좋으나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을지 그부분은 좀 의아한 부분이 많으며, 우리가 좀더 진취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농업기술은 지적하신대로 보다 진취적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절실히 요구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장 가격과의 문제, 이런것들로 해서 새로운 작목을 선택을 시도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따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인삼에 대한 부분의 지적과 민속채소에 대한 지적으로 두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는데, 인삼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 하우스가 인삼 전용 하우스 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이것은 사업명과도 마찬가지로 약용작물 이용률 향상을 하고저 설치한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1차적으로 묘삼을 재배 했기 때문에 인삼 시설이 된것입니다.그래서 인삼만이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묘삼도 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좋은 약용작물이 있다면 다른 작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우스를 짓게 된 것입니다.그것이 새로운 기술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김교주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우스 묘삼 육묘를 한 사뢰는 아직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주군의 새로운 개발과제라 해서 진흥청에 자료를 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과제로 선택이 되어서 하고 있는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거기는 순수한 인삼 묘삼을 키우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조금은 다릅니다.거기는 아마 특허까지 출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단시설을 해서 묘삼을 재배하는 시설이 되겠는데 저희는 인삼뿐만 아니라 다른 타 작물까지 약용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지에 하고 있는 것과 말씀드린 양주군의 경우를 같이 믹서한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채소 시범포의 작목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좀 특이한 작목이라야 민속채소인데 지금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작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름만 민속 또는 특수라고 붙인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소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다만 한가지 변명을 한다면 파종할 당시에 예측되는 시장성에 대한 판단이 저희 직원이 잘못됐다 이게 시장성이 있는 차별화된 새로운 작목쪽으로 과감하게 갈 수 없었던 것은, 농가의 주장과 저희 센터의 지도사의 주장이 있어서 가격이 하락 됐을 경우에 책임문제 때문에 과감하게 농가를 설득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이제 내년 부터라도 바로 지적하신데 포거스를 맞추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도록 직원들을 채찍질을 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말 이 어려운 농촌생활에 농업기술의 선도적인 부분이 앞으로 나와 주길 바라면서 약용작물 시범포에도 시술이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소장님 그 현장에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차광막이 사실 투광률이 프로테이지가 정확해야 되는 것이고 차양막의 시설이 내측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그것이 맨 상단에 올라가서 투광을 상단에서 조정을 해 줘야 그안에 내측의 온도계가 내려가는 것이지 그 위에 늘여진 차광막은 단중지구로써 투광률이 50%이상 되는 것입니다.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더 깊이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접합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사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모든 토양을 간단하게 이동 시킴으로써 연작 장애도 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접합은 잘 됐다고 우리쪽에서도 농업인들이 하겠다고 했던 농업인들이 있었는데 접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환영을 하는 바인데, 그것이 바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차기에 우리 지역에 그 부분이 많이 보급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깊이 지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말씀하신대로 또 인삼의 기술을 많이가지고 계시는 김교주 의원님께서도 저희를 기술적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같이 의논해서 새로운 과제가 하나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 겠습니다.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철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상소도사업소 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백학면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매설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01년도부터 백학면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됨으로써 주민들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백학의 조성중인 패키지마을은 2개소로써 두일리 지역은 통합상수도의 혜택을 받는 반면 노곡리에 조성중인 패키지마을은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현실에 봉착해 있습니다.노곡리에 조성중인 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장 필요한 물 문제를 해결함이 선정과제이나 예산확보 문제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상수도가 공급된다면 주민들은 어려움에 직면 할 것입니다.공급시기를 앞당겨 2001년도에 노곡리까지 상수도를 공급할 의지는 있는지, 물확보를 위한 또 다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상훈입니다. 왕영록 의원님께 질의하신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조성중인 노곡리 패키지마을에 2001년까지 상수도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물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여부로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0년도까지 아미- 백령간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백학저수지 앞가지 시행하였고, 2001년도에는 사업비 8억 5천만원을 투입, 사업량 8.5km를 확장 공사하여 백학면 두일1,2.3리 백령1,2리를 상수도 보급률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백학면 노곡리 패키지 마을까지 연결시는 약6km에서 사업비가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투자사업비 부족으로 예산 형편상 2001년도 상수도 연결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002년도에 장남면 간이상수도 연결에 따른 상수도 관로를 노곡리, 석장리, 장남 노선을 변경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결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 확보를 위한 또 다른 대책 여부에 대해서는 패키지마을 계획수립이 25가구가 부지를 선정되어 있습니다.노곡2리 간이상수도를 보강할 경우에 탱크가 현재 20톤인데 40톤으로 하고 지금 현재 19가구가 먹고 있는 것을 40가구로 확장시킬 때 관로 800m를 보강한다면 보강사업비 2,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이것은 2001년도에 1회추경에 반영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영록 의원입니다.2001년도에는 본선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9km가 된다고요?

6km요.

본선 공사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능하다

예.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작년애 예산 심의시에 동이리와 삼화리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동이리는 완공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삼화리가 삼화교가 지금 완공됐습니다.그런데 부대시설이 2001년도 5월달이면 부대시설이 다 끝난다고 합니다.모든 도로가 끝나고 개통되는데 삼화리의 계획은 언제 잡고 계신지요?

처음에 저희가 삼화리로 해서 관로를 넘어가려고 했습니다.하옥고개로 넘어가지 않고 그런면 그 동네를 통과해서 하면 동네도 주면서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당시 주민 일부가 반대를 해서 노선을 변경을 해서 지금 하옥고개로 넘어가고 있거든요.거기 까지가 약 3.5km 정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125mm나 100mm정도는 관이 가야 되는데 지금 새로 도로를 포장을 다 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고 다시 한다면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주민들의 수용가들이 원한다면 내년이나 후년도에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제가 질문한데 착각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아미 2리로 넘어가는 쪽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삼화리, 지금 마전리에 본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량만 건너가면 되거든요.

완료가 되면 지금 예산은 서 있지 않지만 추경에 거기가 교량하고 들어가는데, 교량이 들어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8천만원에서 1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교량을 거는데요?

예,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사실 일반은 많이 안들어 가는데, 1억 2천만원에서 1억 3천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저희 가용 재원이 내년에 상수도료를 인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그것을 인상하면 3억정도 여유분이 들어오기 때문 에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2회추경 정도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삼화리에 물을 줄려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영 의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예산부족으로 2006년도에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2002년도요.

2002년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곡 2리에 지하수 탱크가 20톤이 저장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기 있는 것이

예.

그런데 거기다 추가로 확장해서 40톤으로 확장해서 거기에 물을 음용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본 관로상수도가 들어오게 된다고 가장했을때 이것을 그대로 합동해서 연계해서 쓸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폐지 시키는 것인지

저희가 새로 관을 묻었을때요 지금 그것을 배수지까지 올리면 치수정 자체는 사용을 못하는데요 지하수로 푸는 거요.그것은 빼고 배수지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수탱크마치는 사용을 할수 있다 이거지요? 40톤 규모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