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서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인원 의원님, 조창호 의원님, 변영덕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인원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100대 시책과제는 전 실·과·소별로 업무가 산재가 있으므로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 세부추진사항은 각 실·과·소의 관계관에게 보충질문을 하고 부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은 총괄적인 부분에서 보충질문을 받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부군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는 1회성이 아닌 장기적으로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물려줘서 정말로 이 책자에서 부군수님께서 거론했듯이 살고싶은 횡성, 다시 찾아오고 싶은 횡성을 만들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1차년도의 추진은 어떤 면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 가꾸기라는 측면보다는 도민체전을 대비한 환경정비적인 측면의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꾸는 쪽으로 하기보다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정비쪽으로 조금 치우쳤다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너무 100대시책을 나열하다보니까 다소 중복되는, 유사한 것을 충분히 통·폐합해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각 실·과·소별로 나열한 이러한 부분도 있었고 자꾸 100대를 추진하라 하다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100대 시책의 백가지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한 느낌도 듭니다. 제가 느낀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농기계의 올바른 보관 같은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니까 홍보스티카 내주고 홍보전단을 내주고 이런 거에요. 그런데 사실상 농기계의 올바른 보관은 근본적인 모습에서 접근해야 된 다 이런 얘기에요. 농기계보관창고는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지었는데 농기계를 쓸 때는 쓰고 안쓸 때는 농기계를 다 정비해서 농기계보관창고에다 잘 보관을 했다가 그 이듬해 써라, 이런 의미에서 예산을 투자한 거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스티카만 하나 해서 농기계에다 갖다 붙혀주고 교육만 조금 시키고 이런 측면인데 실질적으로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느껴지고요, 산림형질허가제변경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책자에 나온것을 보니까 사진까지 게재가 되어 있더라구요. 산림형질허가제복구가 청룡리건이 사진에 나와있는데 그거는 사실상 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회의 감사도 받고 질책도 받았던 부분입니다. 산림을 훼손시키고 복구 안했다고 굉장히 질책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그건 당연히 복구를 해놔야 될 부분을 사실 미적미적 미뤄서 직무유기를 하고 넘어갔던거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굉징하 야단을 맞고 혼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구를 해 놓고서는 ‘이것이 성과다’ 하고 보고서에도 사진을 게재했는데 이것이 과연 자랑할만한 건가. 우리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것을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해서 허가를 내줘서 망가트려 놓고 이제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농가 1정원 가꾸기 부분에서 제목은 1농가1정원가꾸기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실질적으로 환경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긴 안목에서는 1농가 1정원가꾸기도 사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1농가1정원가꾸기라고 해놓고서는 향후 계획에 보면은 정원 가꾸기를 어떻게 유도할거냐 이런 얘기죠. 겨우 나와있는 계획서에 보면은 국화나 학습단체한테 내주고 꽃씨보급하는 것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외부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1농가 1정원 가꾸기,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푸른숲공장가꾸기 같은 것도 이것이 추진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동참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여기도 책자에 보고올린 것 보니까 올해 창업하는 2군데는 올해 처음하니까 누구든지 조그맣게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했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보고를 위한 추진, 보고를 위한 평가가 어떤 전시성으로 흐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내년도 추진하시는데 참고사항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숲 조성도 미래의 숲을 조성하는데 앞으로다 공기정화기능이라든가 대기가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하니까 앞으로 숲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로 대기여건이나 수질환경면에서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 자체는 좋은데 나무를 몇백개 심고서는 미래의 숲이다 이런다 이거에요. 그래가지고 과연 그것이 우리가 100대 시책으로 추진한 그 당시의 미래의 숲을 조성해서 그것이 50년 지났다, 아, 그때 그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해 왔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거에요. 이미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심도있게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제 생각은 단기적으로 맞추지 말고 몇 십년 후에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을 만들기 위한 전단계를 지금 밟아가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부분입니다. 나무를 겨우 산 같은데다 한 400여 그루 심고서는 무슨 미래의 숲을 조성했다고 자랑할만하냐 이거에요. 어떻게 하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자책의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의욕과잉이라고 할까 여기보면은 캐릭터를 이용한 인도블록을 하겠다 했는데 이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향후에 깨졌을 때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할거냐, 어떻게 교체를 할거냐, 대량생산이 안 되고. 횡성 캐릭터를 인도브럭에다 특수페인트칠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럼 특수페인트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과연 얼마나 가겠느냐, 이런 것이 다소 전시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군수님께서 청소의 날이라든가 말씀을 하셨지만은 내집주변가꾸기는 주 1회를 실시하고 마을 청소의 날은 매월 15일을 정해서 월1회로 하고 사실 구상자체는 좋은데 이것을 과연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주민의 동참을 유도해 내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접객업소차림료심벌화는 그거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도 주위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사실상의 심벌화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거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다가는 내년도부터는 제가 느낄 때는 초점을 자꾸 도민체전을 위한 환경정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을 병행해 가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책에 나온 것은 보면은 운암정보수를 했다고 나왔는데 사진을 보면은 티가 나게 나타나요. 바닥면하고 보수를 한데가 이쪽것은 노랗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한 보수를 하면은 원상대로 보수를 해야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티가 안나고 멋이 있지 사진보면은 바꾼데가 그냥 티가 난단 말이에요. 약간 틀리는게 아니고 전혀 틀린단 말이죠. 이렇게 보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도 부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노상적치물 정비문제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니까 정비를 했다고 사진이 나왔는데 농공단지 앞부분에 사진이 나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제 그저께 갖다오다가 다시 보니까 바로 그자리에, 책자에 시행후의 사진이 나와있는데 바로 똑같은 장사꾼이 적치물을 가지고와서 똑같이 하고있더라구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것을 이렇게 잘했다고 책에 수록을 해놓는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닌데. 그래서 너무 평가위주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향교의 풀제거하고 육절려에 풀제거하고 교회 풀깎고 하는 부분이 어떤면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부분인거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부 분리를 시켜놓고 이러다보니까 너무 방대하고 이상해 보이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조금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약 63억8,400만원정도가 투입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행을 해 놓고 보니까 과잉투자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는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나 하나의 건 이전에…

그런데 어떤게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를 전혀 모르겠다 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시각자체가 부군수님이 어떻든간에 잘 해야되겠다, 보기좋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반영되어있으니까 부군수님 생각은 다 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것이 내재적으로 깔려있는 부분인데 화장실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많이 거론이 됐던 부분이니까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화장실 부분도 어제 얘기했듯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한게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이 지적을 했던 거고 그 다음 청사에어콘 부분은 1억9,800원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이 글쎄, 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고 에너지의 절약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있고 지금 고유가시대라고 해서 에너지의 절약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다소 좀 힘들더라도 우리 공직자들부터 스스로 좀 아끼고 예산절감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솔선수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해서 거의 2억씩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에어콘이 전혀 안된다든지 하면은 이런거는 당연히 바꿔줘야죠. 그러나 아직도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고 조금더 참아 낼수 있고 이런 부분까지 전체 다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너무 지나치게 예산을 많이 투여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특색있는 가로등도 이미지는 참 좋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가로등이 3.1공원 같은데는 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 그 외의 다른 지역은 하나하는데 약130만원 소요가 됐다고 하는데 물론 특색있는 가로등은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데 1-2년안에 다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선적으로 있는데는 있는대로, 새로 하는 것은 횡성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가로등으로 점진적으로 바꿔가고 등을 교체하고 바꿔야 되는 시기가 되면은 그걸 또 특색있는 것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기 있는 것조차도 바꾸고 한다는 자체는 예산이 과잉투자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신규로 시행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구태여 기 있는 것까지 바꾸는…

밝지 않은 것은 아는데 가로등을 설치를 못해서 껌껌한 지역도 있는데 기 있는 지역은 농촌가로등 같은 것은 4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하는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예산낭비가 과인투자가 된다 이런 얘기에요. 에어콘을 1년정도 더 참는다고 뭐… 작년까지 우리 횡성군이 근무여건이 나빠가지고 업무평가에서 굉장히 뒤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조금 더 참아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각을 우리가 참고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고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구태여 더 활용해야 될, 정부시책도 예산절감을 하라고 10% 예산절감운동이다 뭐다, 하고 지시하고 에너지 절감하라, 뭐하라 하는 입장인데 과잉하게 그런거는 다소 과잉되게 투자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사부분은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느끼기에는 깨끗한 절경가꾸기, 학교주변가꾸기, 문화재 주변가꾸기, 어떻든간에 다 주위 가꾸기다 이거죠. 이런 것도 통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화장실도 여러 가지 분야로 다 갈려 있는거죠. 이게 물론 실·과·소가 틀려서 그렇지만 그렇다면은 큰 타이틀을 하나로 걸로 내부 추진이 돼서 가야되는게 좋지 않느냐… 청사 화장실보수, 청결한 화장실만들기, 병의원 주변환경가꾸기, 접객업소친절 및 환경정비 이게 보니까 다 화장실건이에요. 실적나온거는 화장실 밖에 없어요. 내집주변가꾸기 주1회와 마을청소의 날 월15일은 사실상 제가 봐서는 운영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차라리 내집도 청소하고 마을도 청소도한다든지. 내집 같은 것은 자기집이니까 거의 매일하는데 한달에 한번 정도는 조금 더 크게해서 이런거를 같이 묶어갈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나무심기에서 지명관련나무심기, 가로수향토거리조성, 전국토무궁화심기, 마을별 향토수종, 이거 내용을 하나하나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거 보면은 특색없이, 마을별향토수종을 심어서 나중에 무엇을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전혀 없어요. 지명관련도 그래요. 나무 20-30그루 심어놓고서 그게 뭐다 하는 것은 차라리 큰 타이틀속에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사이버홍보극대화라든지 전자우편발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의가 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자꾸 100대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간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횡성산업의 정비운동, 냄새나는데 가꾸기, 이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유사한 것을 좀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해 봄직하다. 물론 제생각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료에 미흡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추진을 하는데 매주 보고를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러는데 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어떻든간에 이왕지사 철두철미하게 할려면은 끝까지 철두철미할 필요가 있다. 빈집정비 보면은 실적보고책자에는 47동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 평가결과책자 45동으로 나와있고, 최초에 47동인데 그렇다고 2동을 자진 철거한거냐 했더니 보니까 자진철거한 부분도 전혀 없고 이래서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게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 청사 에어콘 같은 것도 실적보고책자에는 68대로 나와있고 평가결과책자에는 62대를 갔다가 100프로 완료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다음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것에 의해서는 66대를 1억9800만원에 했다. 여기저기마다 다 틀리다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보고라든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횡성시가지정비부분에서 말입니다. 진입도로확·포장, 도로포장, 아스콘덧씌우기… 예를 들어서 아스콘덧씌우기 같은 경우에 최초에 나온 보고책자에는 길이가 570m에 폭 7m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추진실적에 보고문서철에는 길이가 1,492m에 7m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간다 이거죠. 물론 바뀔 수가 있는데 계획이 1년도 안 되고 불과 몇 개월인데 이렇게 계획이 몇 개월만에 바뀐다면은 이것은 선정하는 자체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도면밀한 분석과 철두철미한 계획을 갖고서 시도를 했을 때 보다더 성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더 드릴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돼서 잠시 정회를 하고 휴식후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인 방향만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선적으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횡성에서 오·폐수 총량이 어느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시죠? 횡성군의 오·폐수가 총 나오는 배출량이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은 연간431만5,571톤이 횡성군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단 오·폐수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2000년도 기준으로다 7,668톤밖에는 처리를 못하고 그 외에 359만7,903톤이라는 것을 하천으로 무단방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도 체계적으로 앞으로는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깨끗한 하천으로 가꿀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생활오수를 줄이기 위해서 세제줄이기 운동을 벌인다든지, 그 다음 현재 우리가 년간 14,235톤에 쓰레기가 발생이 되는데 이와 같은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행락객들에 대한 계도, 또 우리 외부의 행락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에 간이화장실 문제. 간이화장실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이와 같이 외형적으로는 어떤 생활오·폐수가 흘러서 하천을 오염시키지만은 비단 하천수의 오염뿐이 아니라 지하수 오염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런 지하수 오염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방향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답변하셨다시피 지하수의 오염 역시 생활오·폐수 그 말씀도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심하게 우려되는 부분은 폐공으로 방치되어 있는 지하관정 폐공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급격히 산업발전으로 인해서 공장폐수라든가, 생활오수, 축산폐수, 각종 농약쓰레기 침출수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많이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이미 충적층내의 지하수는 거의 음용수로다 부적합하다는 그와 같은 평이 나와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암반수에 대한 관정을 많이 시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의 지구시스템과학과의 우교수가 지하수 관정 하나를 파는데 폐공이 3-4개정도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신고된 개발공이 약 80만개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 80만개중에서 개발성공률 30%를 감안한다면 폐공은 전국에 약 200만개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62개소의 암반관정을 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개발성공율을 30%로 대략 적용한다고 해도 우리 횡성군내에 넉넉히 잡아서 약 500개정도의 폐공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폐공을 원상복구한 것은 군에서 정상적인 복구방법에 의해서 복구한 것은 몇 개냐 하면은 약 29개밖에 안됩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그러면 약 500개 정도에서 29개를 했으니까 약 470개 정도가 방치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폐공처리전문업체인 한국지하수테크에서 전국의 사용중인 관정 50여개를 CCTV로 촬영해 본 결과 90%이상이 땅으로 그냥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 또 10여년이 지난 관정에서는 부식이 되고, 녹이 슬어서 파손이 되어 있었다고 그런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이와 같은 상태로 그냥 방치했을 때는 그 암반층위에 충적층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안에 밀도가 흙이나 모래가 무너져서 묶여서 굉장히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폐수가 어디까지 흘러 내려가느냐 하면은 밑에 암반층까지 다 흘러간다는 예기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얘기냐 하면은 그냥 오·폐수가 고속도로를 통해서 차가 달리듯이 빨리 지하수가 오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각한 것이 여기다 팠는데 그 옆에다 또 팠다, 이것이 진동압이 생겨서 주위의 물이 딸려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급속히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폐공처리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종당에 가서는 층격층내의 지하수는 다 오염이 되는데 앞으로 암반층에 대한 지하수까지 전부다 오염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군으로서는 더 이상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은 지금 왜 그런 단계인가 하면은 외국 같은데서는 지하수 폐공처리를 시추자가 부담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것이 복구하는데 약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복구를 대충 하게 되는거에요. 맨 밑부분에 대해서는 고운모래나 이런 것으로다 밑에 지하수 있는 부위까지 쭉암거를 채우고 그 다음은 시멘트 밑으로 약 1.5미터 내지 2미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다시 1-1.5미터는 시멘트로 채우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그 밑에까지 다 암반층까지 다 맞춰져야 되는데 그냥 위에 부분만 대충 막아버리는거에요. 그래서 이와같은 문제가 많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려면은 복구비를 군이나 이런데서도 업자들이 대충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파서 감독을 못하니까 결국엔 폐공처리만 하고 그냥 오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군이나 이런데서 감독을 정확히 해서 대안을 강구해서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지하수테크에서 CCTV로 봤을 때 전부다 10년이상 된 것은 거의다 부식되고 그래서 앞으로다 우리 지하수 오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울려면 우리만이라도 조금 유해성이 없고 부식이 덜한 케이스를 쓰도록 자체적으로 어떤 유도를 한다든지, 시도를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폐공이 우리가 군에서 29개를 폐공하였는데 이 폐공은 왜 29개가 나온거냐 하면은 시추업자들이 시추를 처음 할 때 물이 안나온단 말입니다. 안나오면 그냥 빼서 딴데 또 뚫어요. 그래가지고 맞으면 다행히 뚫어서 물이 나오니까 이것을 군에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서 채수량을 검사할 때 와서 해보니까는 채수량이 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량 가지고는 안된다 다시 딴데 뚫어라 이러면 이것은 어차피 군에서 와본 거니까 그 채수검사를 받을 때에 발각된 부분은 할 수 없이 폐공처리를 하는데 그 이전에 물이 안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파묻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최초에 군에서 아예 시추신고를 받거나 허가를 내줄 적에 처음에 첫날 어디 파겠느냐 하는 것을 딱 거기 가서 확인을 하고 해서 거기서 물이 안나와서 딴데로 가더라도 그 폐공을 완전처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토양오염방지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변하실려고 했던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도 근본적인 대책부터 접근해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횡성군 관내에 토양오염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 기타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불행히도 저희 횡성군에는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비료성분이나 이런데에 대해서는 분석이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자료는 없어서 저희가 이 자료를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자료를 받은 바입니다. 이와 같은 것도 우리도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토양오염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폐비닐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폐비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오염원이 있는데 폐비닐도 지금 발생량을 수거량과 판매량을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물론 수거하는 부분이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748톤의 비닐을 수거했다고 하고 ’99년도에는 862톤을 수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횡성군 관내에 비닐판매량을 각 종묘사별로 조사를 해 봤더니 거기에 대한 판매량과 우리 군에서 수거한수거량과 대조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사실상 회수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거나 소각된 상태로다 있습니다.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횡성군에 대략적인 판매량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약 815톤 정도가 판매가 되었는데 수거량은 725톤밖에 안됐습니다. ’99년도 같은 경우는 약 110여톤 자료상으로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폐비닐 수거문제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다 수거를 완벽하게 할 것이냐, 또 폐비닐 같은 경우 소각시켰을 때는 다이옥신 배출 같은 이런 부분, 환경호르몬의 문제도 대두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으니까 폐비닐 수거문제에 대해서 조금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도에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은 저희 횡성군이 아직까지는 위험수준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군도 오염된 부분하고 오염되지 않은 부분이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적게 나오는 부분하고 제일 많은 부분이 약 9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구리 같은 것은 약 30배정도 차이가 나고 납 같은 경우는 4배정도의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어떤 것은 50배정도의 차이까지 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50배정도 차이가 날 때에는 깨끗한 지역은 깨끗하지만은 오염된 지역은 많이 오염이 되었다 이와 같은 얘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깨끗한 토양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토양을 오염시키는 중에서 토양뿐만이 아니라 지하수도 오염시키겠지만 폐유의 처리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폐유를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98년도 같은 경우에 자동차수하고 농기계를 놓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자동차수가 11,039대정도가 되었고, ’99년도에는 11,924대입니다. 군에서 폐유 처리한 실적이 예전에는 도에서 관할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99년도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저희 횡성군으로다 자료통보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원주 환경청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자동차가 11,924대인데 그 11,924대를 연간 오일교환하는거 평균치로 계산했을 때 얼마정도가 배출이 되느냐 하면은 폐유배출이 343.23톤 정도가 배출된다고 수치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농기계 부분에서 저희 횡성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11,135대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적인 농기계는 2만대 정도가 되는데 소규모 기계는 빼고 예를 들어 농민들이 많이 쓰는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만 가지고 조사를 했어도 11,135대인데 이것을 오일을 바꿔야 수명이 기니까 약 81톤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횡성군 전체 배출량은 1년에 ’99년도 기준으로 424톤이 배출이 되는데 이것은 최소한으로 계산이 된겁니다. 424톤이 배출이 되는데 이중에 환경부에 신고된 부분은 얼마정도가 신고되어 있느냐 하면은 겨우 131.3톤 밖에는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물론 환경부에 131.3톤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3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거의가 불분명합니다. 최소한도 농기계 부분만 해도 약 81톤정도가 하는데 다른 농기계에서 과연 얼마만큼 회수처리가 되겠느냐.. 293톤중에서 이중에 민간이나 개인적으로 해서 약 반정도가 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 150톤 정도는 그냥 자연으로 방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하유류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환경부에서 서울대학교 에너지연구소등 6개 기관에다 용역을 맡겨서 지난해 7월부터 1월까지 6개월동안 전국에 927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9.6%인 368개 지점이 토양오염 위배기준을 초과합니다. 이중에 231개 지점인 대책기준도 초과를 했습니다. 카드늄, 납, 구리, 수은층으로 나타났으며, 현미, 고추, 무, 배추 농작물등 65개 시료에 대한 중금속 한계량을 조사한 결과 현미 및 채소류에서 카드늄이라든가, 납이라든가, 크롬, 아연 같은 것이 검출되었습니다. 또 국내 대학의 한 연구팀이 28개월동안 전국에 175개소 주유소 저유탱크를 초음파로다 무해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중에서 36.1%인 192개소의 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또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개발기술연구원이 발행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지하유류저장시설에서 새어 나가는 기름의 양이 전국 52,437개 유류저장시설 총량의 20%인 2억4천만리터가 유출되어 토양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횡성군에 환산해 보았을 때 횡성의 34개 주유소에 총 저장량을 자료보고를 받으니까 319만4천톤의 저장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 20%정도로 환산한다면은 횡성군에서도 약 63만8,800리터가 토양에 유출되고 있다 이와같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조사한 결과 많이 나옵니다. 강원도 화진포 같은 경우에는 토양오염도를 조사했을 때 토양오염도 기준이 80ppm인데 화진포주유소 인근 같은데에는 4,283ppm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다면은 년간 이렇게 많은 기름이 유출되면은 유류유출에 대한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일정한 시기별로다 점검을 해서 이것을 단속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군의 토양도 머지않아서 다 오염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니까 각별히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향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기정화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지금까지는 환경부에 나온 자료라든가, 강원지역 자료를 보면은 아직까지 횡성군은 대기오염도가 그렇게 우려기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다 조금 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우리 횡성의 공기도 다 오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기나 일반적인 입장에서 환경호르몬 같은 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99년도 4월부터 2000년 8월까지 17개월동안 생태계와 대기수질토양을 대상으로다 환경호르몬 잔류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113개 지점에서 환경호르몬으로 추정되는 다이옥신등 13개 물질이 거기서 나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기중에 다이옥신 농도가 일본의 평균 검출치가 0～1.8가그로그램으로 우리나라가 2.5배 정도의 환경호르몬이 더 많이 검출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환경호르몬은 내분기계통에 호르몬 작용에 영향을 주어서 인간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시키고 어떤 인간의 균형을 깨뜨리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비닐에 대한 소각을 적극적으로 엄금한다든지, 그나마 스티로폴 같은 것은 부피도 많습니다. 부피가 많아서 농민들이 어떤 처리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자꾸 태웁니다. 태우니까 그런데서 다이옥신 같은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에서 스티로폴 압축기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그와 같은 것을 처리를 한다든지, 이와 같은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대기정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미래지향적으로서 푸른숲 가꾸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산림자원적인 기능이 주가 됐지만은 지금은 산림이 공적인 기능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산림을 공적인 평가기능으로 따지자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수원함양기능도 전국으로 따지자면 9,015억정도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횡성군 같은데를 환산해 보면 약 1,755억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특히 대기정화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전국이 이산화탄소 처리기능이 하루 1,171억정도에 해당하는 역할을 산림에서 해 주고 있고, 산소생성을 약 6조2,471억원어치를 해 주고 있고, 대기오염 물질처리를 약 1600억 정도로 해 주고 있다고 산림연구원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로 봤을 때 우리 횡성군도 약 1,167억 정도에 해당하는 산림의 보이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의 대기정화기능도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의 저감대책, 환경면의 저감대책이라든지, 아울러서 매연가스를 보다 더 강력하게 집중단속을 한다든지, 또 가스유발업체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더 잘한다든지, 하는 측면으로 하면서 아울러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대기를 정화시키고 깨끗한 공기를 갖기 위해서 푸른숲 가꾸기를 보다 중·장기적인 입장으로다 시책적으로 검토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아까도 서두에서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같이 동참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1차적인 시점에서 이루어졌던 100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이루어졌던 불미스런문제, 또 예산의 사전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이와 같은 문제는 부군수님께서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은 어제 재무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혼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셨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재무과장님이 혼나야 될 부분이 아니고 부군수님 혼나야 될 부분인데 이와 같이 사람이 한번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것이 겠지만은 향후에는 보다 더 합목적적이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합법적이 되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다 갖추어 추진할 수 있도록 차후에는 그와 같은 문제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촉구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시책이 깨끗한 횡성, 아름다운 횡성가꾸기가 근시안적이고 환경정비적이고 가시적인 측면이였다면 이제부터는 그것도 추진을 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방금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이와같은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기만 먹을 수 있게 아니라 동물성플랑크톤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실천에서는 방류를 시키면 안 되는 어종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보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100대 과제중에 물론 100대 과제를 다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시겠지만 꽃시계탑설치계획을 굉장히 부군수님이 의욕적으로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군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되는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꽃시계탑설치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수지주변정비사업’ 해서 여러 가지 농지개량조합의 예산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계신데 저수지부분도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한치저수지라고 있습니다. 댐을 막으면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데 한치저수지의 기능이 댐이 막히기 전에는 수백만마지기의 논물을 대던건데 지금은 밑에 열마지기 밖에 없거든요. 제가 늘 그리로 지나다니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한치저수지가 가장 오염이 많이 되어있는 저수지에요. 그래서 담수 전에 그것을 철거를 한후에 담수를 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지금 저수지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10마지 정도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으시고…

글쎄, 낚시꾼들이 가끔 오기는 오는데 낚시꾼들이 온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끼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에는 역행이 되는 일이거든요. 거기서 오염된 물이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도 세워주시고 지방자치시대가 실질적인 꽃이 자치단체의 장이거든요. 우리군으로 말하면 횡성군수님. 그런데 우리가 추진하는 주체가 부군수님으로 되어있어요. 부군수님이 총 지휘를 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정신적인 운동이고 실질적인 운동이고 군민들이 모두 참여해야될 운동인데 부군수님이 총괄 지휘해서, 시중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분나쁘게 들으시진 마세요. 시중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전하는겁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수가 부군수에게 후계자 구도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시대의 역할론, 군수의 역할, 부군수의 역할, 군수를 임명직으로 환원하겠다, 부군수를 국가직으로 다시 바꾸겠다 하는, 중앙정부차원에서의 문제점, 또 그런 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의 부군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해 하는게 아니고 대부분의 군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고향에 와서 부군수를 맡아가지고 10여개월 해 보니까 일이 참 많습니다. 모든 군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는 군수님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것은 부군수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군수님은 어차피 표에 의한 공무원이시니까 주민의 성향을 받아들이고 또 주민의 요구가 뭐고, 주민이 바라는게 뭐고, 이런 것을 하시는게 저는 군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 저런걸 요구하니까 어떠냐, 해서 참모들하고 결론을 내고 군수님 뜻대로 가는게 맞으면 가는거고 또 군수님의 대외적인 행사, 의회 의장님과 두분이 횡성군을 대표하시는 분이시니까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다니시니까 안살림을 챙길 새가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그걸 챙기는게 부군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물론 부군수의 역할이 절대평가 기준은 없고 우리 군민들이나 제가 보기에도 상대평가, 먼저 전직 부군수님하고 현직부군수님하고의 역할, 일 추진 방법 이런것을 보다보니까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좋게 말하면 과욕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좀 설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수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부군수님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인원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창호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영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기서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상상도 못할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시설하는데만 중점을 두고 관리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가림하우스를 센타에서 예를 들어서 횡성군에 1년에 100동이다 하면은 농가가 원하는 농가가 없으면 아무사람한테나 강제로 맡겨서 시설을 하도록 맡기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