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하동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2000년 12월5일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하태오의원님 간사에는 이갑재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00년 12월7일 이갑재의원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으로서 2000년 12월 5일 임정수의원님으로부터 노인인구 및 노인교통비 지급현황 등을 묻는 질문과 쓰레기 수거현황 등에 관련된 질문서가 제출되었으며 하유시의원님으로부터 국ㆍ공유재산 대부현황과 농어촌 구조개선사업현황을 묻는 질문서가 제출되었고 김영교의원님으로부터는 하동호주변개발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에 따른 예산집행현황을 묻는 질문서가 각각 제출되어 2000년 12월7일 집행부에 이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87회하동군의회제1차정례회 기간중 실시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의거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을 듣고 다음 실과소의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청소년체육 지원대책 강구입니다. 도민체전에는 매년 1,000만원이상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청소년 체육향상과 소년체전 참가에는 지원이 인색함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체육 향상 및 학생체육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각도로 대책을 검토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군재정 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는 6월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된 경상남도 초ㆍ중고등학생 종합체육대회 경비로 참가선수단 393명에게 군체육회에서 500만원을 지원하여 선수들의 사기진작과 편의를 도모하였고 청소년체육향상 등에 대한 지원이 인색하다고 지적하셨는데 거창군 1,000만원, 고성군은 1,300만원으로 지원규모면에서는 우리군을 앞서고 있으나 함안군은 우리군보다 적은 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령군 및 함양군은 아예 지원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볼 때 참가선수단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청소년 체육향상 등의 지원에 있어 우리군이 결코 인근 군에 비해 인색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적하신 바에 따라 2001년도에는 초ㆍ중학생 종합체육대회 참가경비를 전년도 대비 증액 지원하여 청소년 체육 및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팀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재정운영상 애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해 종목별 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국ㆍ도비를 지원받아 우선적으로 훈련비를 지원하는 등 꿈나무들의 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압적인 예산절감 지양에 대하여는 읍면예산 절감을 위해 냉ㆍ난방시설 가동 중단과 시외전화 차단등 예산운용에 대해 물리적으로 예산절감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요망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써 경제성장률이 5%내외로 전망되고 있으나 우리군의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경상예산 절감실천 지침에 따라 일반운영비외 7개비목을 의무적 절감대상으로 선정, 군ㆍ읍면의 공히 20∼30%씩 절감케 하고 이를 추경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신규사업 등에 재투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자율절감과 의무절감으로 구분되는데 냉ㆍ난방시설가동 비용이나 시외전화 사용료 등은 정부지침에 따라 의무절감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이 읍면에 강압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모두가 솔선 실천해야할 당면 과제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에 당초 20%에서 10%로 수정 예산을 재배정하여 냉난방시설 가동과 시외전화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2001년도에도 읍면은 의무절감 목표를 10%로 계획ㆍ수립함과 동시에 만일 부족시에는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등 읍ㆍ면 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절약목표액, 일반운영비 집행한도액 등을 설정하여 자율ㆍ의무적 가능한 모든 실천방안을 동원 예산절감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절약된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에 계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합리적 지원에 대해서는 각종사회단체 보조금의 지원에 있어 재향군인회의 경우 '99년에는 5,535천원, 2000년에는 1,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해병전우회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특별한 지원기준 없이 지급되었고, 특히 대한나관리협회지원은 타시군과 형성을 고려해볼 때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는 바 금후 지원중단등 조치를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향군인회에 6.25기념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오고 있는데 예년과 달리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은 6.25 제50주년이 되는 해로서 범국가적 기념사업이 추진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군당 2,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라는 요청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군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최대한 감안, 1,000만원만 지원하였습니다. 해병전우회는 군정의 크고 작은 행사에 항시 동원되어 교통정리를 하거나 인명구조활동 등 재난구호에도 앞장서는 봉사단체로서 우리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장비이동 등 이들의 유일한 업무수행 차량인 기존의 봉고차량이 너무 노후되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문제가 많아 봉고차량 구입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한나관리협회에 대한 지원금액은 각 시 ㆍ도와 그 시ㆍ도에 소재한 대한나관리협회 시도지부와의 상호 협의로 결정하며 이를 통하여 1인당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전염병예방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시ㆍ군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시ㆍ도별 결정내용의 차이로 인해 각 시ㆍ도간의 1인당 지원기준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2000년도 1인당 지원기준금액이 82,00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금년 9월30일 현재 협회에 등록된 군관내 회원은 203명으로 이들에 대한 지원금 16,646천원을 12월중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시ㆍ군별 나관리협회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 드리면 김해시가 295명기준 2,419만원, 산청군이 59명에 대해 4,838천원, 인근 남해군이 18명에게 1,476천원을 각각 지원하였고 특히 우리군과 행정구역을 달리하나 인근에 있는 구례군의 경우 13명에 대해 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회등록 회원수가 시ㆍ군간에 큰 편차를 보이는데 이는 관내 정착촌 시설 유무에 따른 것으로 우리군의 영신원 등과 같이 수용시설이 있는 시ㆍ군은 회원수가 200명수준을 넘는데 반해 남해군이나 구례군같이 동 시설이 없는 지역에는 대개 수십명선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산청군의 경우 등록된 전체 회원수가 224명이나 이들중 성심원에 소속된 회원 164명에게는 국비가, 나머지 59명의 재가회원에게는 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대학유치업무의 신중한 추진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하면 부산정보대를 비롯한 금성신도시 및 지방공단등에도 대학 설립계획이 있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타당성있는 대학유치업무를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산정보대학 유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설립예정부지로 물색하고 있는 양보면 지례리, 하동읍 신기리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설립부지를 물색토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중 ㆍ장기 개발계획상 대학설립 및 유치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하동지방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설립토록 되어 있고, 광양만ㆍ진주권광역개발계획에는 도립대학의 유치를 모색한다고 개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하동군장기종합개발계획에는 2011년도에 전문대학교 1개교를 유치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정보대학 특수대학 유치계획은 하동지방산업단지내 경남과학기술대학교유치와는 취지와 성질이 다르므로 우리군의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지어 현재 특수대학유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정보대학특수대학 유치를 위해 '99년도 7월에 양보면 지례와 하동읍 신기지구 2개소를 선정, 통보한 바 있으며, 올해 6월 부산정보대학을 방문 실무협의를 1차 갖고 교육부방침상 대학 신규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1단계 대학연수원건립, 2단계 사회교육원운영, 3단계 특수대학 설립쪽으로 단계별 유치계획을 잡아 양측 실무자로 특수대학 설립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특수대학 총 부지규모는 10,000평정도로 우선 1단계 대학연수원 건립에 부지 2,000평, 건물 3동 연건평 15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군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설립예정부지 추가물색에 대하여는 지난 8월부터 읍면을 통해 재조사한 결과 뚜렷한 추가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11월21일 옥종면장으로부터 개인부지를 기부채납하여 관내 대학을 유치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번 11월23일 부산정보대학 특수대학설립실무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23일 오전 11시에 군청에서 대학측과 실무협의회를 열어 부산정보대학 특수대학설립에 대한 당면과제에 대해 협의를 가졌으며, 오후에 옥종면사무소를 방문, 현황과 의견을 청취하고 도로변에서 부지위치를 확인하였고 이어 이미 예정지로 조사된 양보면 지례지구에 대해 현장답사를 마쳤습니다. 대학측에서는 1차적으로 대학연수원 및 사회교육원 건립요건으로 군민과 학생들의 활용이 용이하고 진주, 순천, 부산, 광주 등 인근도시 어느 지역에라도 쉽게 갈 수 있는 중심지역이 되는 곳을 요구하고 있고 건물공사비도 부담이 적은 곳으로 선정하겠다고 하므로 대학측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선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대학과 양측이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설립예정지 선정 및 위치확정, 부지매각, 대학기반시설 간접지원 방안 등 특수대학유치를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협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중에서 대한나관리협회에 지원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집단정착촌인 우리군의 영신원에 대하여 국고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금까지 조치한 결과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조치결과가 없다면 향후 지원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상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동 영신원에 대해 국고지원을 요청한 사항과 지원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나라에서 국고지원하는 곳이 4군데에 93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0%지원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89개소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25개소입니다. 국고지원이 되는 곳은 나병관리 사업중 국고보조 지원을 받는 4개소는 나병관리 환자로서 나병으로 인한 1급장애자, 무의탁자, 거동불능자, 광양성 환자 등 중증장애인으로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거동이 곤란한 환자들만 수용하는 시설에 국고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산청의 경우는 13명에 대해 종사원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산청 성심원과 같이 우리 영신원도 국고보조가 될 수 있는 지원요청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 영신원은 나환자들의 자활능력이 가능하고 산청의 성심원같은 경우는 자활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의 여건상 국고지원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89개소가 경남에서는 25개소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4개소중에서는 경남이 2개소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군도 빈약한 재정상으로 산청의 성심원과 같이 그런 대상이 된다면 어디까지 국고지원 요청을 해서 우리의 지방비라도 덜어나가야 되는데 여기 대상이 안되니까 국고지원 요청을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삼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의원입니다. 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재향군인회에 1,300만원이 지원됐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1,3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서에 보면 1,000만원만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1,300만원 지원했다는 것과 1,000만원 지원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를 다시 설명해 주시고, 300만원이 차이가 난다면 300만원의 차이는 어디에,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다시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 의원님께서 재향군인회에 1,300만원을 지원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1,000만원만 지원한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매년 6.25행사에 대해서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향군인회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자치행정과에서 행자부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하라는 공문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의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700만원만 지원하고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가 임의보조단체에서 지급한 사항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제밤에 저도 최삼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의회에서 나온 사항과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 차이가 있어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서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실제 재향군인회에 지급한 사항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최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료도 그당시에 어제밤에 확인을 해보니까 1,300만원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함으로 인해 착오가 나게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연석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건축물 대장부본 읍ㆍ면배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정요구 내용으로는 읍면에 건축물대장 부본을 배부토록 하여 읍면 행정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인데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축물대장은 97년 7월1일 읍면사무소에서 군 본청으로 이관되었으며, 이관시까지의 건축물대장 부본은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보관 관리중에 있습니다. '97년 7월1일 군본청으로 이관이후 2000년 11월30일까지 신규작성된 건축물대장은 총 1,874건으로서 신규작성 건축물대장 부본은 읍면에 배부하지 않았으나 현재 건축물대장 발급은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읍면에서 팩스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현재 진행중인 군행정 종합정보화 사업계획에 따라 금년 2월28일까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을 완료하여 지난 6월1일부터 건축물대장 전산 발급 시행중으로, 동 정보화사업계획에 의하면 읍면까지 온라인망을 구축 계획으로 2001년 상반기 중으로 읍면에서도 건축물대장의 자유로운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7년 7월1일 이후 현재까지 읍면에 미교부된 건축물대장이 총 1,874건으로서 무려 7,500매를 일시에 전량 복사하여 읍면에 배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읍면 온라인 발급 시행전까지 읍면별로 우선 필요한 건축물대장 부본에 대하여는 읍면장의 부본 신청이 있을시 읍면장이 요청하도록 지난 9월7일부터 12월13일 두차례 저희들이 시달했는데 현재까지 청구한 실적이 없습니다. 12페이지, 군민회관 관리대책 재검토 사항입니다. 군민회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읍내 시가지의 교통상황을 고려해볼대 군민회관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재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인데 그 조치결과로는 군민회관은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2000년 7월6일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응찰자가 없을시 처리방향 재검토 계획이였으나 2000년 8월4일 공개경쟁 입찰결과 3명이 응찰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861번지 배정희씨에게 3억 8,500만원에 낙찰되었으며, 같은날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2000년 10월2일 잔액을 완납하여 완전 매각 처리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민원1회 방문 처리만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1회민원 처리에 있어 불필요한 보완 지시등으로 처리 기일이 과다 소요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바 금후 관련 공무원의 교육등 민원1회 방문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조치사항으로서는 민원1회방문 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운영을 하고 민원후견인 자율선택제 시행등 민원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민원처리를 함에 있어 첨부서류의 미비와 현황측량의 요구 등 꼭 필요한 보완사항의 지연에 따라 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후 민원서류처리부를 수시 점검하여 미 처리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 처리 기한에 관계없이 신속처리 하도록 촉구하고, 정례조회 등을 이용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으로 민원1회방문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부의 인허가부서 공무원 창구 일원화와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20일 종합민원실에 도시관광과에 있었던 건축담당부서 이관과 농지, 산림, 환경, 용도폐지등 복합민원 전담부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민원1회방문 처리제도는 완전 정착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처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강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최근 구조조정, 업무과중 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고 사료되는 바, 담당실과소장이 솔선하여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함과 아울러 간부 공무원의 관리능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내용인데 조치사항으로서는 구조조정, 업무과중 잦은 비상근무등으로 직원들의 건강과 사기가 저하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활기차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사무환경을 개선하여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 컴퓨터 1인 1대 공급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상호간에 칭찬하고 칭찬받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및 정례조회시 칭찬사례를 발표하여 위로와 격려로 모든 직원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고 있고,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 및 “체력단련의 날 ”로 지정하여 일찍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함으로써 가정의 화목과 취미활동으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바쁜 생활로 결혼날도 지나쳐 버리면서 살아왔으나 결혼기념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실과소 부서장이 직접 챙겨줌으로써 272명이 가족과 함께 여행 등 결혼기념일을 유익하게 보냈으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휴가를 실과소장이 먼저 실시하고 직원 휴가를 보내도록 군수부터 솔선 실천하면서 지시하였고, 실과장이 참여하는 12개 동호회 444명이 가입 직원들의 결속과 직장화합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인근 시ㆍ군직원과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상호간 단결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10.28- 11.19까지 공무원가족 한마음대회를 실시 하였으며, 2000년 한해동안 우리군을 빛낸 공직자 및 표창수상자 40명을 대상으로 부부동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은 물론 직원들의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간부공무원 141명을 2001. 9월중 청소년수련원에서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6페이지, 공무원 직장협의회 운영지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직장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구성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일부 부서장의 지원부족으로 특정 부서에서는 협의회 가입율이 저조한데 금후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등 운영을 지원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행정기관단위로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과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이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 가입범위는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연구, 특수, 기술인력의 일반직공무원,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한 별정직공무원이며, 금지대상 공무원은 지휘, 감독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보완, 경비, 자동차운전업무와 기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법률제7조에 근거하여 '99. 2.8일 하동군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동일자로 하동군직장협의회 가입대상금지업무를 공포하여 자율적으로 설립토록 유도하였으나, 신청자는 없었습니다. '99. 8.4일 직장협의회설립을 적극 추진하라는 군수님의 지시에 의하여 대상공무원 교육을 실시하고 가입신청을 받았으나 역시 신청자가 없어 자치행정과 주도로 실과소, 읍면당 대표자 1명씩을 추천받아 2000. 1.14대표자회의를 개최 10명의 대의원을 선정하고 하동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동위원회에서 가입설득 등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추진하여 2000. 3.3일 총 가입대상자 303명중 260명이 가입신청을 받아 경남에서 두 번째로 직장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동 직장협의회 설립이후 협조 및 지원사항으로는 직장협의회 가입완화를 2차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1차로는 2000. 6.5 실과소, 읍면 서무담당공무원은 비밀종사자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사유로 가입금지대상공무원에서 제외하였고 2차는 2000. 11.13 실과소, 읍면 6급담당주사를 명칭만 가지고 획일적으로 가입금지 시키는 당초의 지침을 개선하여 업무의 성격에 따라 가입대상자를 조정하여 본청은 예산담당주사, 감사담당주사, 행정담당주사, 서무담당주사, 경리담당주사 및 실과소 주무담당주사, 읍면 총무담당주사만 금지대상공무원으로 하고 모두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장과 직장협의회간 정기협의회 개최를 금년 6월9일날 회장외 간부 10명과 10개항목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 후에 직장협의회 사무실 설치 및 사무용 집기지원을 3층 전 체육회사무실에 집기구입비 200만원을 지원하고, 컴퓨터, 프린터기 냉장고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 가입은 가입대상자 382명중 310명이 가입해서 81%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가입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목직공무원 통합운영의 문제점을 해소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 토목직공무원이 없어 읍면사업 시행과 민원해소에 불편이 있으며, 전 읍면에 토목직을 배치하기 어렵다면 2개읍면에 1명정도의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우리군에서는 부실공사 예방과 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는 정부의 행정단계 축소방침에 따라 지방행정 구조조정 2단계 1차년도부터 읍면 토목직공무원을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목직공무원 통합운영으로 읍면시행 사업은 통합운영 전보다 행정절차가 복잡해졌고 또한 민원발생시 읍면에서 직접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군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해 드림으로써 지연처리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군민들이 토목직공무원 통합운영으로 부실공사가 원천적으로 예방되고 있고, 2002년까지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전면 확대에 대비하여 사전에 읍면사무의 군본청 이관을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어 한편으로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개읍면에 1명정도의 토목직공무원을 배치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합니다만, 배치된 토목직공무원의 소속문제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면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읍면책임담당공무원제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며, 또한 읍면 기능전환이 이루어져 2개읍면에 배치된 토목직공무원을 다시 통합한다면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우려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신대로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려고 읍면 책임담당공무원이 수시로 담당읍면사무소와 공사ㆍ민원현장 등을 방문하여 제반 문제점과 애로, 불편 건의사항을 수렴하면서 재해, 재난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는 매주 금요일 현장출장 결과를 토대로 금요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토목직공무원 통합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행정관행 변화로 다소간의 불편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지방행정의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시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격려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송림공원 관리부서 일원화문제입니다. 송림공원 관리를 위하여 다수의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 일관성있는 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송림공원 관리 전담부서를 지정, 일원화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송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총괄담당부서는 도시관광과 도시담당부서이며 송림공원의 특성상 각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송림공원은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제55호와 하동군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자연휴식년제실시, 공중화장실 관리는 환경위생과, 공유재산 매점임대는 종합민원실, 주차장 관리 및 입장료 징수는 재무과, 일반 수목관리는 산림과, 모래 등 섬진강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송림공원이 단지 소나무만 식재되는 곳이 아니라 송림과 연계된 시설물과 행정상 추진해야 할 분야가 많아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로서 분야별로 전담을 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전체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현행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림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시관광과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해당 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이용과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어촌가로등 설치 및 관리만전입니다. 가로등설치가 일부 읍면과 마을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일부 마을에는 가로등이 크게 부족한 바 이를 전수 조사하여 가로등이 부족한 마을에는 가로등 설치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고장시 신속한 수리가 되도록 조치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읍면이나 마을에 가로등 설치 수량이 많은 것은 1989년도 내고향 불 밝히기 사업시행에 따라 재외 향우등을 통한 읍면 마을 자체모금 운동 규모에 따라 가로등 설치수량에 다소의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지난 92년 관내 가로등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현재 가로등 설치대장을 작성하여 가로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후 매년 읍면장으로부터 가로등 신규설치 필요지역을 신청받아 현지 확인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 예산을 확보하여 가로등을 설치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초 예산으로 총 4,720만원을 확보하여 농어촌 가로등 69개소, 도시가로등 6개소 신설과 IMF가로등 교체 276등 가로등보수 1,788등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8.10 읍면장으로부터 가로등 신규설치 대상지 84개소를 추가 신청받아 현지 확인결과 우선 설치 필요지역 50개소에 대하여 추경예산 1,500만원을 확보하여 2000. 11.14일자 읍면장에게 예산 배부하여 읍면 자체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의 고장신고는 주야로 신고를 받아 고장신고일로부터 2일 이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처리하여 민원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읍면 당직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해놓고도 당직을 실시하고 있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 여건상 읍면의 인력감축과 기능축소, 여성인력의 과다로 당직에 심히 애로가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같이 전자경비 시스템을 활용 재택 당직근무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읍면 당직을 개선 건의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당직의 목적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청사내 화재 또는 도난, 보안, 기타 사고예방과 관내 긴급사태 발생등 동향의 신속한 대처와 주민불편 민원신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군은 산간오지가 많고 일기변화가 잦은 지역으로 여름철 국지성 호우, 겨울철 산불등 긴급을 요하는 상황발생시 읍면 공무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읍면사무소는 지역주민에게 가장 친근감을 줄수 있는 지주대 역할을 하고 있고 어려울때는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농촌 형편이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현대 문명이 발달되었다고는 하나 활용할 인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읍면 공무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 2차 구조조정으로 읍면 인원이 감축되어 일ㆍ숙직 부담이 많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읍면에 무인경보 시스템이 설치되었으나 당직은 재택근무제를 하자는 의견 역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장 모두가 재택당직근무시 주민신고사항등 긴급사항 및 동향관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야간 주민불편신고 처리등 대민봉사 행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면경비용 전자시스템 설치는 당직기능을 보강하여 당직부담을 경감시키고 예산 역시 절감시키자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무인전자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당직을 하면 이중예산이 든다고 하나 1명의 당직을 줄이면서 읍면당 매월 2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정신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도 있고 다소 자유로운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 재택당직근무제는 종합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인근 군의 운영사항도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 건의입니다. 농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업무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대농업인 지도와 행정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조직개편시 통합하기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은 하동군의회제87회제1차정례회제3차본회의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통합시행중인 도내 타 시군의 장 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내년도 마무리 구조조정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사항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송림공원 관리 일원화건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송림공원은 도시관광과, 산림과, 건설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환경위생과등 6개 실과소가 관리운영함으로 인해서 관리운영 체계상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림공원내에 있는 하상정관리는 어느 부서인지 말씀해 주시고 하상정의 건물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하기로는 현 하상정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대다수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송림공원내에 있는 하상정을 계획되어 있는 비행장, 체육공원시설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관입니다. 송림공원내의 하상정은 1920년에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위치쪽으로 옮긴 것으로 압니다. 하상정은 송림관리 총괄부서인 도시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관리상태가 어떠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군에서 지붕보수는 한번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누수라든지 부식된 상태는 없고 매일같이 궁도를 하시는 궁도회원들이 하상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갑재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100여년동안 궁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문화나 의식이 발달되어 거기가 공원으로 존치가 되어 역사적인 궁도장으로 남으면서 다른데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대다수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옮길 장소를 지금은 확정을 지우지 못하고 물색도 어려운 상태인데 왜냐하면 적어도 굴곡이든지 직선이든지 200미터의 거리가 있어야만이 궁도장이 되기 때문에 하상정 회원들께서 우리 운동장주위를 둘러보고 온 것으로 압니다. 궁도장을 옮겨야 된다는 것은 궁도회원들이나 군이 똑같은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변공원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하시는데 제가 확정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거기나 여기나 대동소이하고 또한 하천구역에 건축물 허가가 날수 있을련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장소가 우리하동의 군민공원으로써 외부 관광객이 오고 하는 곳으로 옮기겠다는 뜻은 우리 집행부서나 하상정 사우들이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태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의원입니다. 18페이지, 토목직공무원 통합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99년 2차구조조정시 하동군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토목직공무원 통합운영 계획에 대하여 당시에 의회의 동의를 구할시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동의를 거부하였으나 한번 시행해보고 정 부당하면 원상복귀 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기에 동의하였습니다. 그후 1년여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표출되어 2000년 상, 하반기의 사업장 점검후 토목직을 원상대로 복귀하여야겠다고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의견이 합치하여 대집행부측에 건의하고 감사시도 지적한 바 있으나, 기정 사실에 따른 원칙만 고집하고 반대의견만 개진한다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대립관계만 유발할 뿐만아니라 향후 유사한 경우가 발생시 신뢰할 수 있는 발판을 송두리째 앗아간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통합관리의 불합리한 점 몇가지를 지적하면 그 첫 번째가 토목직공무원들의 사기저하입니다. 통합운영으로 인한 지도, 감독에 따른 여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업무의 과중입니다. 1일 출장에 1만원의 여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고유가시대에 자동차의 기름값도 못됩니다. 또한 지도, 감독후 귀청하여 밤늦게까지 잔무처리 등 격무로 시간과 경제적인 이중의 부담으로 인한 사기저하 요인이 되며 둘 째 책임성 결여를 들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무엇으로 삽니까 ? 권위와 자부심과 성취욕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동군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기획에서 추진 완공까지 책임성있게 처리후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획득하고 돌아설 때 가슴 뿌듯한 성취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설계자는 설계자대로 감독자는 감독자대로 손따로 발따로 노는격이 되며 책임성이 없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할려는 의욕이 격감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같이 책임감이 결여됨에 따라 어떤 사업을 하여야겠다는 의욕이 적은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넷째 민원해소불편과 숙원사업처리 지연을 들 수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에 따른 민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읍면장과 의원의 숙원사업 집행을 위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민원해소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군수님의 2001년도 시정연설에 보면 군민을 친사돈같이 받들겠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의 기능전환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현행 제도를 고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능전환이 되면 그때 통합관리하면 될 것이지 혼란을 핑계삼아 원상복귀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조직관리를 하는 사람의 능력을 의심케 합니다. 또한 엘리트 집단인 공무원들의 자질도 스스로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치한다면 진정한 자치군정이 될 수 없으므로 토목직공무원을 읍면으로 재배치함이 옳다고 생각되기에 재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태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의원님 지적대로 지금 읍면 행정수행을 하는데 1년전에 토목직공무원이 있을때보다는 읍면지역의 민원해결이 지연이 되고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통합근무는 '99년 10월1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좀더 열심히 해보면서 처음 느끼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01년 감축목표가 아직까지 18명이 남아 있는데 526명이 앞으로 정원이 구조조정 마무리단계에서는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구조를 가지고는 인원을 감축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토목직의 재배치도 저희들이 막연하게 안하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인 8월달에 상반기 행정실적 보고회의시에 군수님께서 토목직들에게 통합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공개적인 질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나 군수님앞이 돼서 그런지 직원들이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 6월말까지는 구조조정 마무리를 해야되고 또 덧붙혀서 말씀드리면 읍면의 기능전환이 있는데 읍면기능전환에는 완전히 환경, 위생, 건축, 건설, 이런 분야는 이관이 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금년 연말부터 6월까지 사이에 큰 변화가 없으면 지금 이대로 존속하면서 내년 6월달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할려는 복안입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만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이나 사회인 전문가들이 다 참여을 해서 마지막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할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때보다도 마지막 조정이 힘이 들지 않겠느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농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문제가 있고 또 과의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시관광과에 있는 상수도계, 하수도계 업무는 도에서는 환경위생과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맞춰주어야 되고 조직과 인원감축을 같이 논의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논의할 것입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태오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읍면의 기능전환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수님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목직들에게 의견을 개진한 바, 반대하는 직원이 없었다고 했는데 군수님앞에서 토목직들이 “반대하겠습니다, 다시 환원을 시켜달라고” 말하는 직원이 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또 13명의 토목직공무원들이 읍면으로 환원한다고 해서 구조조정하는데 인력관리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 13명의 인력을 읍면으로 환원하므로 인해서 혼란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됐을 경우 하동군의 혼란상태는 어떻게 야기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태여 주장하는 이 제도를 옳다고만 주장하시지 마십시오.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이고 상반기 하반기에도 건의서가 집행부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꼭 현행 제도를 주장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원상복귀 시킨다고 약속이 된 사항인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상대로 복구하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의 기능전환 시기가 언제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읍면기능전환은 중앙부처 기본계획은 2001년까지였습니다. 저희들 역시 기능전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하고 시장ㆍ군수 협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군에도 금년에 1개면을 시범할 계획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부터 확보하면서 추진했습니다만, 농어촌지역의 시범사업은 금년에는 거창군에만 하고 타 시군은 유보를 하면서 저희군도 내년도로 미루면서 저희들도 금년 2회추경때 그것을 삭감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했습니다만, 2002년까지는 중앙부처 방침은 전 읍면 동을 기능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무이관이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업무, 농정, 민방위, 재난업무외에는 직원과 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이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 이유로 해서 통합되어 있는 것을 다시 재배치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 6월말까지 2차구조조정이 끝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구조의 변경과 통합, 조직을 변경하고 따라서 18명의 정원을 감축할려면 이대로 조직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6월말까지는 확정을 지워야 되고 이관하는 조직과 병행해서 할 때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갑작스럽게 1년 있다가 바꾸고 하는 것보다도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더 참고 그때 같이 논의를 해서 하자는 안을 보고를 드렸지, 자치행정과장이 이걸 안하겠다고 이리 답변은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우리 하태오의원님께서 조목 조목 맞는 말만 하셨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못해서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문제는 처음 시행할 때 6개월후에 문제가 있으면 원상복구를 한다는 조건하에 우리의원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읍면의 읍면장이나 총무당당주사한테 전화를 하면 불편한 사항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우리군수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그런 여론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앞에 하태오의원님이 재고를 촉구하셨는데 토목직이 분명히 읍면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은 군민들의 호응이 좋다, 원상복구를 하면 혼란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장직권으로서 이건 내년초나 내년 6월에 읍면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읍면장이나 읍면의 총무담당주사,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편이 어마 어마 합니다. 하동군정의 모든 민원이나 일은 읍면에서 올라옵니다. 읍면의 불편을 빨리 풀어드려야 합니다. 과장님, 이건 재고가 아니고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최삼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의원입니다. 먼저 읍면 당직방법 개선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의원의 건의사항인데 금번 조치내용을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부당하다고만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에 따른 각 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직원 4, 5명이 근무를 했을 때 그때 당직을 정말 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고 앞에 보고시에 읍면장이 반대를 한다고 했는데 읍면장이나 관리자는 절대 당직을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읍면장님들 이야기만 듣고 직원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지 ? 직원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군청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3개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줄 아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줄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택당직근무제도는 기 경보시스템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당직 근무제도를 조기에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조기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삼용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용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안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현재 인근 시군의 예를 들고 있고 저희들이 3개안을 마련해서 개선할려고 준비중에 있다고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한 시군이나 우리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지연되고 있지만 개선할려고 인근 시군도 알아보고 있고 또한 안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경귀모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재무과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재정력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연중 지속적인 징수독려와 다각적인 체납처분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사회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개인 및 영세법인체의 도산이 증가되고 있어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2회에 걸쳐 지방세 체납액일제정리 총력추진기간을 설정하여 현장 징수 및 체납유형별 체납처분을 강력히 시행하여 당초 체납액 9억 6,000만원중 3억7,8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을 최소화 해나가는데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신용불량자 등록, 관허사업제한등 특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불법하도급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각종 공사발주시 지역별 책임감독제를 확행하여 불법하도급 부실시공이 원천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불법하도급자에 대하여는 관급공사 제한등 삼진아웃제도를 확행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원천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과 지방세종합전산망 확충등 효율적인 세무관리에 만전을 기해 신뢰세정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세무공무원 연찬회를 수시 개최하여 세무행정의 직무능력 향상은 물론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과 지방세정교실 운영등 성실납부가 정착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비 집행철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조목적사업외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로써 98년과 99년도중 4억4,000만원의 국도비가 당해 보조사업의 정산결과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포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반납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금후 각종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의 적정성여부를 심층 분석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융통성 있는 사업계획으로 국도비지원 사업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금성면 복지회관 부실대책 강구입니다. '95년 5월27일 준공된 금성면 복지회관은 건축시공 당시 건축물 바닥 스라브구조와 침하가 예상되는 건물계단 및 외부옹벽을 긴결 시공하므로써 건축물에 무리한 힘이 가중되어 지반침하에 의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96년 5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긴결시공 부분을 분리 및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건축물 지하실 벽체, 천장, 보체 및 1층벽면 균열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옥상은 방수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구조의 안정성 및 결함 원인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2000년 8월부터 10월까지 안전진단 전문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나 건축물구조 안전상 아주 불리한 부등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8월22일 균열계측 초기치를 설정하여 9월20일과 10월28일 2차에 걸쳐 계측을 실시한 결과 부분적으로 추가변형이 확인되었으며, 건물의 부등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안전진단 및 계측관리를 실시한 종합판정으로는 지하벽체 및 1층 바닥슬라브의 내력 부족, 지반의 계속적인 부등침하로 인한 변형으로 균열, 누수등 사용상의 문제뿐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본건물은 주요 부재의 노후화정도가 심각하고 구조물의 내하력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부등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금지 및 긴급조치가 필요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 향후 복지회관의 활용방안 및 재건축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는 지난 11월27일에는 추대엽의원님을 비롯해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기술직 관계공무원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대농기술단 김경민소장님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오후에는 복지회관 현장을 전원 방문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거친결과 진단기간이 너무 짧아서 무리한 점이 발생하였다는 의견에 따라 앞으로 2회정도 추가계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금일 오후 3시에 1차계측과 아울러서 1개월후에 추가계측을 실시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복지회관의 기능을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두 번째 마을회관 및 경로당 통합관리 및 신축사업 신중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달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어 2000년 4월1일부터는 마을회관 관리부서를 건설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받아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마을회관보다 노인의 여가선용 장소인 경로당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행정에서도 가능한한 예산절약 및 주민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으로 신ㆍ개축하고 있으며, 현재 319개 마을중 217개 마을이 마을회관 겸용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ㆍ개축사업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추진할 것이며,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분리된 마을이나 규모가 큰 마을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마을내 정자 건축이 되겠습니다. 산업화의 발달로 핵 가족화됨에 따라 젊은 세대의 경로효친 사상이 저하되고,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복지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마을에는 주민여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로당, 마을회관 등 복합이용시설물을 우선 지원토록 하고 연차적으로 군내 마을을 대상으로 차후 복지시범 마을 선정계획시 마을내 정자등을 신축하여 산 교육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 경감대책 강구입니다. 각종 자금의 대여시에는 자금의 운용규정에 따라 사용에 대한 이자, 상환지연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 바 이는 표면적으로는 사용에 대한 대가성과 내면적으로는 대출된 자금을 활용, 부를 축적해야 한다는 정신적인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볼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일반가계 대출의 연체이자는 제1금융권인 은행이 18∼19%, 농협중앙회 17%이며, 제2금융권인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협이 18%를 적용하고 있으며, 또한 경상남도의 20개 시군중 10개 시군은 15%, 10개시군은 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체이율 적용율이 낮아지면 융자금의 고의적인 상환연기등의 사례가 발생되어 회수가 미비하여 융자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현재 적용되는 융자금 원금이자가 5%로 낮을 뿐 아니라 연체이자도 15%로서 금융기관보다 2∼4%낮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연체이자를 낮게 적용하기 곤란합니다. 앞으로 자금을 조금더 성과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항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건의하였던 마을내 정자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에 보면 연차적으로 군내 마을을 대상으로 차후 복지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정자를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인접한 구례군의 예를들면 현재 자연부락당 약 70%정도가 다 마을정자를 건립하였습니다. 여기서 하절기영농교육이라든가 청소년 예절교육등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므로 인해서 청소년 범죄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획한다고 했는데 그럼 2001년도에는 우리군에서 복지시범마을로 몇 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효과적으로 본다면 화개면 용강마을에 출향인사의 도움으로 약 15평의 정자를 건립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론이 좋습니다. 현지를 둘러보시고 본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내년부터 복지시범마을을 읍면당 1개소씩이라도 선정하여 시범운영을 해본후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확대 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사회복지과장님 이갑재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통합하여 개보수라든지 신축을 타시군에 비해 많이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군의 재정여건상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대로 정자를 건립한다면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활용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군의 재정여건을 볼 때 사업의 우선순위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겸용하는 시설이 앞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쪽에 개보수라든지 신축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몇 개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하게 검토후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환원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첫 번째 농어촌 페기물종합처리장 추진만전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성면 가덕리지대 하동화력 제2회 회처리장내에 건립중인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조성면적 총 10,000평에 매립시설 22,300평방미터, 소각시설 1일10톤,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선별창고등 부대시설 78억 100만원의 사업비로 내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말에 사업을 발주하였으나 주변마을의 민원 미해결로 발주청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공사를 중지토록 하겠으며, 그동안 사업착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숙원사업해결을 전제로 지난 10월5일 사업을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기존 쓰레기매립장이 내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민원 완전 해소후 사업착수시에는 심각한 쓰레기처리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사업진행과 동시 인근지역에서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조기에 적극 해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사항은 전체 공정의 10%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한전과 환치마을 주민과의 이주보상협의 조기 타결토록 관련부서와 협조체제 구축 및 이주보상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주변마을과의 민원도 조기에 적극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방채 차입금 20억원 발행승인을 지난 11월에 획득하였으며, 부족사업비 31억 3,900만원은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계획대로 완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정화조 관리철저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모든 건축물 정화조 일제 조사를 '99년 10.29일부터 10월31일까지 실시한 결과 정화조 설치수는 7,550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정화조관리를 위하여 그동안 군에서 조치한 사항은 전읍면에 정화조청소 계획을 2000년 2월21일 통보하였으며, 정화조 청소촉구 홍보 리후렛 10,000매를 제작 배포하였고 3월 한달간을 정화조 일제 청소기간으로 설정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정화조 청소안내 홍보실적은 신문, 유선방송, 하동소식지 게재 현수막 제작게첨 15매, 분뇨수거 청소차량에 현수막 6매를 제작 게첨하였으며, 정화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화조 전산화 7,55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읍면 조치사항으로는 정화조청소 안내문을 4회 7,550개소에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정용 정화조 관리계획은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정화조 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올 연말 하동군분뇨처리시설이 완료되면 2001년부터 전 가정의 정화조가 정기적으로 수거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세 번째 폐기물처리장 침출수 관리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수질검사는 월 1회이상 환경부령이 정한 검사기관에 검사의뢰 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같은법제30조의3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및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그간 우리군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기관인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1회씩 검사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침출수 처리에 원활을 기하여 왔으며, 보건환경연구원외 측정기관으로부터 지정된 타 기관은 지리적 여건등으로 검사 의뢰한 실적은 없으며, 또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측정기관외 타 민간연구기관 등의 검사는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지정된 검사기관이 아닌 관계로 검사의뢰하지 않았으나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침출수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 2회 민간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침출수처리에 원활을 기하는 한편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중에는 침출수 검사를 진주산업대학교 연구소에 의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43페이지, 네 번째 축산 오폐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 우리군의 가축사육현황은 한우가 3,526호에 17,651마리, 젖소가 29호에 1,990마리, 돼지가 98호에 17,547마리, 닭이 2,065호에 105,000수입니다. 축산폐수배출 허가는 25개소, 신고는 131개소입니다. 오수ㆍ분뇨및축산분뇨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대상이 되는 축산농가 중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퇴비사 등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적정처리 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규모이하 농가에 대한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축산부서,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축사시설 및 가축사육 현황을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경상남도의 계획과 연계하여 축산 오폐수 절감대책을 수립하여 수질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다섯 번째 대형폐기물 수거예산 지원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폐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의거 대형폐기물배출자 신고 후 처리수수료를 납부 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폐 냉장고를 가정에서 처리하고자 할 경우 처리수수료는 평균6,000원 정도이나 매립장으로 반입된 폐냉장고를 군에서 처리할 때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대당 8,000원으로 대당 2,000원의 차액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는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액 예산지원은 종량제 취지나 배출자 오염원인자비용 부담원칙에 의거 형평성 결여 등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취약지등에 버려진 폐냉장고 등 대형폐기물을 읍면에서 수거, 매립장으로 반입할때는 부득히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이하여 관내 공터 등 취약지역에 예상되는 불법투기는 민간 환경감시원을 활용한 합동 감시단속과 지속적인 환경순찰 및 홍보로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불법투기 적발자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폐냉장고등 대형폐기물 관리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사항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하태오의원입니다. 농수산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47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등기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 81동중 44동은 등기를 필하고 37동은 등기를 못했다는 것은 본의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장기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는데 본의원이 '98년도에 현지확인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의 마당에다가 공동창고를 건립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장기임대로 간주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연 맞는 행정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또한 재산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한다고 하는데 관리기간은 과연 몇 년간입니까 ? 또 관리기간이 경과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또 관리기간 이후는 공동재산이 사유재산으로 되는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37동에 대한 위치와 어떻게 해서 안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오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농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부지등기를 하태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노력을 백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4동을 했고 당초 추진할때는 부지와 등기에 대한 것을 언급을 안했기 때문에 적지를 선정하면서 등기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기계약 체결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등기가 불가능한 것은 등기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는 보고를 못드리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의 관리기간은 10년입니다. 앞으로 그 건물이 판넬로 지어졌기 때문에 10년후라도 조금 더 영구성이 있으니까 공동 참여자나 마을의 총회에 의해서 관리해 나갈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하의원님께서 부지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마을이나 공동 사용자들의 편의를 감안하여 어느 위치를 선정하다보니 사실상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그곳이 객관적으로 볼때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으로 이용하기는 좀 용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수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행포입니다. 산림과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조림용 수종은 현재 편백, 느티나무, 잣나무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도는 3%이고 97%를 외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목재자급도 제고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장기수를 식재하고 있는 실정을 보고드립니다. 임도개설지인 진교면 월운지구외 2개소에4㏊, 6,0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가로변 휴식공원 보완시공에 대하여는 7,6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2m의 가감차선을 완료하였고 아울러서 7,200만원의 예산으로 마사포포장 6,220평방미터 목책 489m 경관등을 설치중에 있고 3,700만원으로 주철가로등 17개소를 설치할 것이며, 2억 1,700만원으로 300mm 파형강관 758m, 호안블록 904평방, 세굴방지 1,520평방의 시설을 빠른 시일내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경리계에서 계약을 완료해 추진중인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실적이 늦은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내로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물빠짐이 양호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이용실태를 점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도 19호선 도로변 방향쪽 공안지에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천 예정구역을 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가로수 선정에 대하여는 '99년 10월27일까지 청암면 중이리에서 청학동 입구까지 청단풍 1050본을 식재하고 2001년에는 화개면 의신지구에 홍단풍 300본을 식재할 계획이고 앞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 산수유, 매화나무 등 8가지 수종에 14,000본정도의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신식 보식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사항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빈입니다. 2000년도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불법주ㆍ정차 단속철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우리군의 주ㆍ정차금지구역은 5개소이며 청원경찰 2명, 공익근무요원 9명과 경찰도우미 5명의 지원을 받아 불법주ㆍ정차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진교면내 주ㆍ정차금지구역의 주차단속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3명을 고정배치하여 불법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 2∼3회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37대의 불법ㆍ주정차 차량을 적발하여 과태료 148만원을 부과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7월호 하동소식지를 통해 관내 주ㆍ정차금지구역 5개소의 구간 및 위반시 조치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장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불법ㆍ주정차금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동화력 업무연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화력 발전소의 가동에 소요되는 냉각수를 남해안 해수를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온배수로 인하여 해양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어업피해에 대하여는 '98. 7.14 어업인측과 하동화력본부간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쌍방합의서를 작성,보관하고 제1호∼ 4호기 가동 및 건설에 따른 과학적인 해양 영향조사와 제5호, 6호기 가동에 따른 해양영향조사, 환경공학분야 온배수 배출에 대한 해양 생태계의 직ㆍ간접 변화와 주변지역 환경오염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각각 한차례씩 실시하여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상토록 합의한 바 있으며, 1차영향 조사는 '98.10.10 부산시소재 부경대 해양과학 공동연구소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여 2000. 4.9 이에 따른 해양조사를 완료하여 어민측 선정 부산시소재 중앙감정평가법인과 한전측 선정 부산시소재 정일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액을 평가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감정평가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원만한 합의점 도출하여 주변 생태계 오염피해 반대급부를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지역실정과 정서를 감안하여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변 생태계 오염피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차공간 확보 노력경주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군청, 읍면사무소등 공공기관은 24시간 무료개방하고 있는 실정이며, 2000. 8.19 관내 유관기관 및 각급 학교운동장을 야간 및 공휴일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불법주정차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하동읍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000.7.1 유료로 운영되던 군민회관광장주차장 57면을 무료한 바 있습니다. 2000. 10.6 읍교회- 군민회관 구간의 이면도로에 22면의 주차면을 설치하는등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주차난 해소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버스승강장 갓길 확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차량통행이 빈번한 국ㆍ지방도변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경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차선을 확보한 후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0년도 사업계획 3개소에 대하여는 가변차선이 확보된 금남면 수문마을, 북천면 방화마을, 양보면 세곡마을앞에 2000. 10.20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설치되는 버스승강장에 대하여도 반드시 가변차선을 확보한 다음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관내 국도 2호, 19호선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에 대하여 가변차선 설치를 협조요청하였으나 2000. 4.18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즉시 설치는 곤란하며, 2003년부터 추진계획중인 전국 국도 병목지점 개선 3단계 기본사업에 반영하겠다는 회신에 따라 앞으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대기차선 및 갓길 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수출업무 전담 통합기구 신설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농특산물의 경쟁력 확보와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품목별로 전담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민ㆍ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농특산물의 수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수출진흥협의회를 구성, 각 품목별로 생산자 및 단체가 협력하여 상호 정보교환, 업체선정, 해외시장 판로개척등 민ㆍ관 합동으로 수출업무에 총력을 다해 왔으며, 지속적으로 수출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수출업무 전담기구 설치운영은 수출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의 ㆍ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사항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교통 및 주차난 해소에 있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찰서 - 읍파출소간 유료주차장을 하다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폐쇄조치를 했는데 그곳을 보면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설치해놓았던 조립식 사무실이 현재까지 등기소 사무실앞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속히 철거해주시고, 군민회관 광장내에도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관리사무실을 설치해놓았는데 유료주차장은 폐쇄하였으나 관리사무실은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고 파손되어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조속히 철거해 주시고 유료주차장내에 있는 배수시설을 위해서 설치해놓은 맨홀이 파손되어서 차량이나 민간인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이만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급자재 공급지연에 따른 조치강구입니다. 관급자재는 적기에 공급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어야 하나 적기공급이 안될 경우에는 관급자재 납품회사에 우선 촉구하고, 그래도 지연될 경우에는 조달청에 협조 요청하여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등 앞으로 관급자재 지연이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완입니다. '99년도 시행한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준공예정일이 2000.7 7이나 장마기간중 실제 시험운영을 위하여 3개월 연기하여 2000. 9. 6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경보시설 작동은 컴퓨터에 기록되고 있으나, 경보시설 하나 하나 개별적인 작동여부는 현재 기술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의 요구로 시공회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로그램이 개발될 경우는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겠으나 개발이 안될 경우는 내년 우수기에는 시설별로 직접 작동여부를 확인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 완료후의 관리대책 수립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분야 하자보수 기간은 2년으로 장비의 특성상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으로 우리군 자체 기술 인력으로는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러한 사실은 중앙주무부처에서 잘 알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삼립콘도 설치교량 조속완료입니다. 본 교량은 삼립개발이 '95.11.13 하천공작물설치허가를 득하여 사업추진중 교량 하부공사 단계인 '97. 7.11 부도처리되어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허가당시 교량 및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우리군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본 교량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조기시행을 요청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삼립개발은 '99.12.10 채권단으로부터 법정관리 회사로 되면서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재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에서는 2000.10.19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재차 서면으로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상태로서 삼립개발의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한 현 시점에서 교량을 군에서 마무리하고 이후 삼립콘도와 정상추진하는 방안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삼립개발측과 지속적인 협의로 교량 및 진입로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횡천문화마을 분양 대책강구입니다. 농촌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이 조화로운 마을로 정비하고자 단독주택 46필지, 근린생활시설 10필지를 조성한 횡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97. 12월에 착공하여 '99. 8.30일 완공되었으며, 공사완료 단계에 IMF등 경제여건이 침체되어 대부분 분양순위 4순위까지의 면지역주민들만 참여하여 현재까지 단독주택 30필지, 근린생활시설 6필지, 총 36필지가 분양되어 64%의 분양율로서 우리군은 타시군에 비하여 분양율이 저조한 실정은 아닙니다. 금후 분양완료를 위하여 군관내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휴양과 관광이미지를 부각하여 계속 지방신문 및 라디오 유선방송, 반상회보 인터넷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귀향 인사들에 대한 분양홍보를 위하여 향우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향우회 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특히 명절 고향방문객을 대상으로 특별 홍보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는등 조속한 시일내 분양이 완료되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등기 소류지 등기촉구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는 143개소중 그동안 용도폐지 3개소, 하동댐에 1개소가 편입된 후 총 139개소 714필지에 면적은 1,272,736㎡입니다. 금년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미등기 새마을 농로 및 소류지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 결과 미등기 소류지는 50개소에 100필지로소 면적은 73,840㎡로 이중 지적분할된 토지는 42개소에 75필지로 55,380㎡이며, 미분할된 토지는 8개소에 25필지로 18,460㎡로 조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그동안 12필지 14,869㎡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한 88필지 59,380㎡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면서 소유자를 추적, 지속등기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기능이 미흡한 소류지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 보수가 시급한 소류지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ㆍ보수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ㆍ보수하여 몽리지역에 대한 영농이 가능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미등기농로는 231개소에 2,877필지 319,150㎡입니다. 여섯 번째 밭기반정비사업 부실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식생활 습관이 변화되면서 채소, 과일 소비량이 급속히 증가하게 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업개선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1994년부터 우리군에서도 밭기반 정비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경작로 확,포장으로 유통개선, 농업용수원 개발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적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1994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밭기반정비사업은 '99년까지 8개지구 243㏊로 이들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한 기본조사를 기초로 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밭기반사업으로 개발된 암반관정은 수위자동센스고장, 지하수 과잉양수시 수위변동으로 인한 채수량감소, 수질부적합등의 시설물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와 수도작에 비하여 전기요금과중 유지관리조직 미구성으로 인한 시설물관리자의 책임감부족등 운영관리상에 있어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행한 밭기반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조사를 2000. 8월부터 9월말까지 실시하여 주민의견수렴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상의 문제, 기술적인 문제, 운영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고 향후 추진하는 밭기반정비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이 그 수혜를 느낄수 있도록 암반관정개발은 되도록 지양하고 경작로 포장과 기반정비사업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며, 또한 사업시행전 전 몽리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불만사항이 최소화 될 수있도록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급공사 설계변경 과다에 따른 조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과정, 시공상 현장여건 불일치, 주민요구사항 반영등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된 상태가 일치되지 않고 있어 많은 사업장이 설계변경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설계도면 작성은 세밀한 조사측량은 물론 주민여건을 최대한 수렴하는등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저희지역에 관련된 사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우량경보시설을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지역에도 10여개소가 있는데 3개소 정도의 위치가 낮아서 위치를 이전해 달라고 누차 건의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개에 설치된 자동우량 경보시설은 설치위치가 낮고 또한 관공서 바로 뒷편에 있으므로 해서 하루에도 십여차례씩 벨이 울려서 업무에 많은 차질이 오고 강우량이 많을 시 올 여름같은 경우는 50㎝까지 물이 찼습니다. 이 위치를 이전해달라고 누차 관련부서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속히 다른 곳으로 위치를 이전해 주시고 또한 화개면 왕성분교앞에 설치해놓은 우량경보시설도 학교앞에 시설물을 설치해 놓았기에 학생들 수업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학교측 건의와 주민의 건의가 있었으나 누차 이야기해도 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의 두군데 곳은 조속히 이전을 촉구합니다. 다음 삼립콘도 교량설치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삼립건설에서 교량을 가설하여 군에 기부채납키로 한 시한이 벌써 5년여가 경과되었습니다. 관광하동을 부르짓고 있는데 하동의 최대 관광지앞에 공사가 5년간 중단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행정이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회도로를 설치해놓고 화개에서 성수기때 우회도로로 차량을 진입시키고 있습니다. 차시배지를 지나 쌍계사 광장에 갔을 때 대형차량이 유턴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신촌마을교량까지 후진을 하면서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누차 이 교량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주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행정상의 어려움은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본 교량을 설치 완료하여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측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무리 지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도시관광과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누수방지대책 강구입니다. 상수도 누수방지를 위하여 구역별 유량계설치 및 누수탐사실시 누수점보수 및 노후관교체사업을 시행하여 하동읍 및 금성면에 대하여 제한급수를 상시급수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이후에도 누수다발 구간 및 구역별 누수량 분석으로 누수량이 많은 구간부터 노후관 교체사업을 시행하여 유수율 향상 및 상수도 경영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지속추진입니다. 2000년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99년에 11개소로 경남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나, 지역 균형배분등의 원칙에 따라 신청지역에 고루 배부하였으며, 우리군은 경상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3개소를 배정받아 사업추진중이며, 당초 계획 11개소에서 누락되어진 나머지 8개소는 2001년 사업으로 경남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현재 행정자치부에 신청되어 있으며, 2001년도 예산편성을 위하여 전화확인한 결과 4개소라는 전화답변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대상지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수도 수질관리 철저입니다.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제18조 및 먹는물수질관리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4조에 의거 상수도는 48개항목에 대하여 매월 진주시 수질검사소에서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간이상수도는 8개 항목에 대하여 매분기 군 보건소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도 48개 항목을 수질검사 실시코자 2000년 1회 추경예산에 17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7월말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잔류염소 측정기는 금년도 읍면별 1조씩 시범설치 하였으며,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관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으며,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는 년차적으로 설치하여 수질관리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형프로젝트 사업 현실성 있는 계획수립입니다. 고소성 유적지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어 사업의 규모, 소요사업비, 재원조달방안 등을 재검토하여 과업내용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하동호 주변 개발 건에 대하여도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으므로 이때 민자부분을 포함한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변경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째 고소성정비공사 축소시행입니다. 고소성 정비사업은 '97-2001년까지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성곽복원, 성문복원, 내,외부순환도로개설, 진입로개설등의 사업을 추진계획하여 현재까지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성곽복원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성곽복원사업 완료후 잔여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용역중에 있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축소등을 검토하겠으며, 고소성내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부지 매입후 사업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최참판댁 건립보완 및 하동읍성개발입니다. 현재 최참판댁 건립공사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목재의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건자재시험연구소에 시험의뢰한 결과 휨 강도 및 함수율 등 기준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금후 미시공된 별당채와 문간채 부분의 목재에 대하여도 계속적인 품질관리로 성실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료의 시험 실시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하동읍성개발입니다. 하동읍성은 1999년 8월3일 경상남도 기념물 제217호로 지정된 문화재로서 하동읍성 개발계획을 위하여 2000년 5월8일 2001년도 문화재보존관리 국고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을 사업비 5억원을 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표조사 실시후 그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년차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재 안내판 재정비입니다. 주요 도로변 문화재 안내표지판은 주행중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와 방향등을 고려하고 타 시군의 사례를 비교 연찬하여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농협출장소 설치예정부지 공공시설용지로지정입니다. 군청 주변의 생산녹지시설인 읍내리 180-2번지의 672㎡에 대하여 공공시설용지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재정비시 생산녹지 지역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용도지역 변경으로 입안하여 경상남도에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하여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아홉번째 청학동 관광민속마을 입장료 군세입조치 검토입니다. 청학동 관광 민속마을의 입장료 징수문제는 사업완료후 국립공원, 삼성궁, 하동군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73페이지, 열번째 청암- 시천간 지리산 순환도로 화개까지 연결건의입니다. 청암 - 시천간 지리산 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지리산주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건설교통부 제1996-109 및 경상남도 제1996-50호로 지정고시되어 사업구간이 하동청암 -산청 시천간 연장 5.0㎞로 확정 시행중에 있어 동일사업으로 화개까지 연계한 사업시행은 불가하며 우리군에서 '93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악양-묵계간 도로 확 ㆍ포장사업과 연계하여 지리산권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광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광과소관 사항보고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광과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건소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기관 적출물 및 폐기물 관리철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및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관용기의 규격품 사용과 적출물 및 폐기물을 적출물 처리업소와 계약하여 월 2∼3회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차후에도 적출물의 위생적 처리를 지도 감독하여 군민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역사업 추진철저입니다. 급성전염병 발생방지와 전염병 주요 매개체인 위생해충 감소를 위해 2000. 5.1- 2000. 10. 20까지 방역소독기간을 설정하여 보건소 및 읍ㆍ면 자체 방역소독반과 272개반의 자율방역반을 이용 주거밀집지역, 취약지역등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한 결과 관내 77개 방역취약지역과 마을등에 대해 2,324회의 분무, 연막, 살균소독을 실시하여 주민 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 방역사업 사용예산은 146,537천원으로 이중 약품구입비 51,144천원, 방역인부임 39,976천원, 장비구입비 52,000천원, 보균자 색출비등 3,417천원으로 편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방역사업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고조로 방역소독 욕구가 비등하여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방역 소독약품과 유류구입 예산증액이 불가피함으로 2001년도에는 예산을 금년대비 증액 편성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방역소독 시간준수입니다. 방역소독 시간준수에 대해서는 당초 방역소독 실시시간 및 방법 요령등의 내용을 담은 방역소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읍ㆍ면 및 보건지소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일부 읍ㆍ면의 시간 미준수 사례발생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방역소독이 끝날때가지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방역소독 시간은 날씨와 여건에 따라 적의 조정될 수 있고 또한 보건소 및 읍ㆍ면 자체방역시 소독지역이 광범위하여 2∼3시간의 방역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에 비쳐질 때 방역효과가 높은 일출 및 일몰 30분 전ㆍ후해서 일시에 소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역소독 인부 위생복 지급은 방역소독 인부 위생복 지급관계는 2000. 8.9일 보건소와 읍ㆍ면 소독인부 전원 17명에게 1인당 상의 2장과 모자 1개를 지급 완료하여 군민에 대한 방역소독의 신뢰도 제고와 소독인부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율방역반 미구성 지역에 대한 방역대책은 현재 군 관내에는 272개반의 자율방역반이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 자율방역반이 소독기를 구입코자 할 경우 50%의 예산지원함은 물론 소독약품 753ℓ를 1개반당 3ℓ를지급하였고 아울러 19,510천원의 군비를 들여 자율방역반 소독용 유류를 지원하여 자율방역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역반이 미구성된 마을에 대해서는 읍면자체 방역소독반이 주1회이상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수입금 통합관리입니다. 현재 보건지소, 진료소 수입금은 최소한의 지출예산을 남겨두고 진료수입금은 정기예탁한 상태이며 이자수입 또한 진료수입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수입금 정기예탁금 현황은 10월말 현재 12개보건지소에서 총수입잔액이 3억63,024천원중에서 예탁금액이 1억 8,200만원, 보건진료소 14개소에 총 수입잔액 2억 2,852천원중 1억62,348천원이 예탁을 했습니다. 보건지소ㆍ진료소 예산회계는 독립채산제이므로 보건기관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기관별 수입예산, 지출예산, 수입금잔액의 정기예탁금 편차가 심하므로 보건소에서 통합관리시 각 보건기관별 형평성 결여 및 동기부여 감소로 의욕저하의 우려가 있어 보건소 통합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80페이지, 보건의료기관 환경정비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자체적으로 월 1회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보건지소, 진료소의 운영사항 점검시 환경정비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시기는 정기는 분기별 1회이며, 수시는 필요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정비 사항으로는 군예산 투입정비사항입니다. 방수 및 도색 3건에 4,926만원으로 대상은 적량, 고전, 북천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또 보건지소, 진료소 자체예산 투입정비 사항입니다. 보건지소 34건에 33,011천원이며, 그 내역으로서는 시설물교체. 시설물정비, 도배, 기타 에어콘구입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13건에 8,21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사항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90회하동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및 제4차본회의시 실시예정인 군정질문에 따른 대집행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하동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석요구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기간은 2000년 12월20일과 21일 양일간입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