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근 의원 발언

먼저,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동면초등학교 김명숙 선생님을 비 롯한 학생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우리 화순군의회를 방청하신 학생들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군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선생님과 학생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0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환경과장 김재월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으로 정원은 정규직 32명, 청원경찰 8명을 포함 총 40명인데 현원은 39명으로 토목직 8급 1명이 결원 상태이며, 기계직 8급 1명이 영산강환경관리청에 1년간 파견 근무중에 있으며 금번 11월 2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환경직 7급 1명이 종합민원처리과로 배치되었습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으로 6개담당에 총 65개 항목으로 분장되어 있는데 금년 11월 28일자 인사발령으로 축산폐수관련 오수ㆍ분뇨관련, 환경오염 배출업소 폐수 허가 및 신고업무와 정화조 설치 및 관련업무가 종합민원처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타사항입니다. 먼저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장시설로서 화순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동면 오ㆍ폐수처리장, 화순ㆍ도곡온천 하수처리장등 5개시설은 2000년 1월 1일부터 3년간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 관리토록 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시설은 화순읍등 8개 정수장이 있으며, 능주면 정수장은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해 2000년 9월부터 폐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시설현황입니다. 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등 210개소이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77개소이고 특정시설은 19개소이며,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에 있어서는 관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총 53톤으로 미화요원, 운전원등 81명과 청소차, 재활용품 수집차등 50대를 동원하여 100! 수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59.3%입니다. 참고로 저희 전남 상수도 보급율은 우리보다 3% 낮은 56.3%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현황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화순읍을 포함한 총 12개소이며 면적은 56,443㎡이고 소각로 4기와 창고 30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 환경명예감시원 위촉현황, 위원회 현황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질문건수는 5건으로 완결 2건, 추진중 3건이며 주요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3회 임시회의시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복ㆍ남면 하수처리장 시설 추진 현황에 대하여는 남면ㆍ동복 하수처리장은 주암호 수질개선에 효과가 높은 남면 하수처리장을 우선으로 착수하고자 하며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도에 건의한 결과 장기저리 상환방식으로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고 사업비가 증액될때에는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추가지원해 주도록 회신을 받았으며 2000년 3월 13일 당초 설계용역회사의 설계내역을 금년도 단가로 변경 보완토록 하였으며, 물이용 부담금 지원방법 확정시 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타등 심의를 받고 제반사항을 사전에 준비하여 영산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4일자로 입법 예고중이므로 복안이 의결되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76회 임시회의시 문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쓰레기 매립장 문제점과 개선대책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문제점은 비위생 단순매립장으로 악취 및 파리, 모기등의 해충이 발생하고 있고 침출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위생매립장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입니다만 그간이라도 선량한 관리를 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복토비 2,880만원을 투입하여 해충의 발생을 제거하기 위해 주기적인 복토를 실시하였으며, 1,728만원의 소독약품을 구입 배부하여 쓰레기 매립장 및 주변 마을에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읍, 능주, 한천 매립장 시설 개선사업비 11억원을 2000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였고 실시설계를 거쳐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환경성 검토 협의와 전라남도 설치승인을 득한 후 현재 공사 착공 단계에 있으며 앵남 3구 위생매립장 및 동복면 위생매립장을 조성하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문제점을 회수하고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86회 임시회시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암호등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주암호등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은 정부의 시책 추진사항으로 수변구역의 지정 최소화와 행위제한 완화요구를 3회에 걸쳐 건의하였고 주민요구사항을 수렴 상부기관에 진달하였습니다. 물이용 부담금의 주민 직접지원 조례제정은 추진사항의 추이를 보아가며 결정하겠습니다. 주암호 등 물관리 종합대책은 지난 10월 24일 정부안이 확정되어 11월 29일 입법 예고되었으며 군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물이용 부담금의 최대 지원을 위하여 의견을 수렴 건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암호등 물관리 종합대책 법률의 확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시 군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87회 민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실정에 걸맞는 환경교육 방안입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서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친환경적인 사고와 실천이 생활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청소년 환경교육을 위해 환경사랑 백일장 및 환경사랑 으뜸학교등을 지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환경기초시설 견학을 안내하는등 학교교육 활성화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의 환경파수꾼인 환경명예감시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민방위 교육시간을 통한 읍면 순회 주민교육을 시킨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 협조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이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교육에 각종 행정적 지원은 물론 관내 환경단체와 손을 잡고 주민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환경명예감시원, 환경단체 회원들이 환경오염행위 감시자뿐만아니라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산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군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87회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추진배경 및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1일 제85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춘양상수도 시설공사 중단사유 및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군재정 형편상 잠시 공사를 연기한 사항으로 2001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완결 1걸, 추진중 3건이며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제 2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사항에 대해 2000년 7월 20일 늘푸른 화순 21 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토의하였으며, 2000년 12월 6일 총회에서 의장체제를 민간인 의장 2명, 부군수 1인으로 3인의 공동 의장제로 의장을 협의회 대표로 민간인 상임의장으로 선출하여 보다 내실있는 협의회 운영을 결의하였습니다. 참고로 민간인 상임의장으로는 전 화순군 기획실장이었던 이병일씨와 기업대표 상임의장으로는 남동건설 대표 정용주씨가 선임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고시입니다. 지난 '92년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여 왔으나 급속한 도시화로 도시형태가 변경되고 마을이 분구화되어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조영길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 도시화된 화순읍을 중심으로 분구화된 마을들을 추가 제한구역에 편입하여 지난 11월 30일 의원총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35개마을을 44개 마을로 확대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제87회 남은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 금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종 24개소를 개ㆍ보수 완료하여 맑은물이 공급되도록 조치하였으며 200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토록 하여 위생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화순사업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화순읍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에 조경수 고사 및 토사유실 부분에 대한 시설하자보수 이행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2일 시공회사인 혜성건설에 하자보수 지시하여 7월 28일 하자보수공사를 착수하여 토사유실부분은 기 보수 완료하였고 고사된 조경수 소나무외에 14종은 식재시기를 고려하여 11월 30일까지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새로운 천년에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1세기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정책추진에 지역주민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올 3월에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 작성 지침을 마련하고 분야별 기초자료 수집 초안작성 및 보완등의 작업을 거쳐 11월에 확정 발간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계획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할 우리군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환경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자동차 개발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48평 이상의 건물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지난 3월과 9월 2회에 걸쳐 18,851건에 5억 3,900만원을 부과하여 16,023건에 4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실적은 85%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내드린 자료에는 기 내준 자료이기 때문에 14,9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징수된 것이 85%입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납부 최고장 발송, 납부 독려반 편성운영 및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등으로 환경개선비용의 인위적 확보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 알아야할 준수사항등을 꾸준히 홍보하고 있으며 2000년도 11월 현재 185개소의 환경오염배출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1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였고 아울러 4개업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을 병행하였으며 또한 132개 업소에 대하여 614만 8,000원의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갈수기, 장마철등 잦은 수시 단속으로 일부 업소에 대하여만 지도 단속이 편중되어 있어 배출업소 불만등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지도점검 계획 수립시 업소별 점검횟수 및 월별 점검일정을 수립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지도 단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85개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결과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고 3개소에 대하여는 형사고발을 하였으며 또한 1,5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초 축산농가의 구제역 파동으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지도단속이 미흡하였으나 강화된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기준의 지속적인 홍보와 아울러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1999년도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의 약 15%인 4,200대를 단속목표로 설정하여 현재 3,850대를 점검하였으며 기준초과차량 102대를 개선명령하였고 55대에 대하여는 88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을 4회 실시하여 579대를 점검 시정 개선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말 현재 단속목표에 미달된바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 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한 자원화 확대를 기하고 매립장의 위생적 관리로 민원예방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91만 3,000매를 제작 판매하였으며, 693톤의 재활용품을 수집 판매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부녀회등 42개단체에 수집장려금 109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투기 우려지역을 선정 집중 단속한 결과 6건을 적발 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문제점으로 지적된 쓰레기 불법 투기와 혼합배출에 대하여는 대주민홍보를 강화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입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보로 체계적인 청소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화순읍 앵남 3구 일원으로 입지를 선정 추진중이며 이번 기회에 입지를 확정하여 주시면 내년 1월까지 주변지역 보상실시를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2월까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5월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01년 8월중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과 용지매입등 주민보상을 실시한 후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위민행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속히 처리되지 못한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97년도 국비 보조를 받아 장기간 부지선정 지연으로 인해 연내에 확정치 않으면 국비반납 지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나주시처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기도 하며 공사기간등을 감안할 때 하루가 긴급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전개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쓰레기 처리난 완화를 위해 123개소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여 사업장별 관리카드를 작성 지속적으로 쓰레기 감량화 실천여부를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청전아파트와 읍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을 이용 하루 약 10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여 이를 전량 축산농가등에 보급하여 사료화, 퇴비화 함으로써 매립부지 축소 효과 거양 및 축산농가 경비절감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용기 4,800개를 구입 공동주택 11,049세대와 음식점 380개소의 일부에 배부하여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점차 확대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운동 활성화입니다. 매월 1회 국토대청결 운동을 실시 11월말 현재 15,000여명이 행사에 참석하여 총 450톤의 폐기물을 수거하였으며 행락 성수기별 특별활동기간을 3회 설정 운영하여 화순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1월 한달동안을 영농 폐비닐 집중수거기간으로 설정하여 178톤의 폐비닐 농약 빈병등을 수거함으로서 농촌주변환경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국토대청결운동 행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각종 캠페인등을 전개하여 군민 환경의식 고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토양오염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토양오염유발 적정 관리로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00년 토양측정망으로 지정된 18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로서는 총용량 20,000ℓ이상의 토양오염 유발시설중 2000년 토양오염도 검사대상 업소인 23개중 검사주기가 도래한 16개소가 검사를 마쳤으며 모두 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미실시업소 7개소에 대하여도 적기에 검사주기를 안내하여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능주ㆍ 한천 위생매립장 정비입니다.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826-88번지 소재 능주ㆍ한천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사업비 11억 4,100만원을 투입 2001년 11월 완공목표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환경성검토 협의, 기술자문협의,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8～9월중에 거쳐 9월에 전라남도로부터 위생매립장 설치 승인을 득하여 현재 공사계약 체결하여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향후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내년 11월 이전에 비위생매립장을 준공하여 매립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도곡면 죽청리에서 천암리까지 일원의 지석천을 하천정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도비 5,600만원이 뒤늦게 확정되어서 제3회 추경시 군비 5,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동안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자료수집 3회, 설계자문위원등을 선정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에도 양여금 14억이 내시되었으며 지방비 포함 매년 20억정도를 투자 4㎞를 목표로 80억 정도를 년차적으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남면 주암호 주변 수질보전을 위한 오수처리설치사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개소 설치 예정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2000년 7월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1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설치대상지 11개소를 개별 면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작년에 없던 시설설치비의 20%를 자부담하도록 환경부 지침이 변경되어 주민들의 강한 반발과 수변구역 지정을 관망하며 사업을 늦추었으나 2001년부터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 예정으로 사업주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청풍ㆍ이양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청풍ㆍ이양 상수도 시설은 청풍면 t니리 산 11-1번지 내에 4,672명엑 맑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자 1일 2,0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취수장과 배수관로 30km와 착수정, 여과지, 배수지등에 총 65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습니다. 청풍ㆍ이양면에 배수관망도를 작성 배부하여 현재 개인급수전 신청을 접수받아 설계후 공사비가 납부되면 공사를 시행하여 맑은물을 공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양이 250정, 청풍이 167정으로 총 417정의 신청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수구역내 마을안길 지선배관이 미설치되어 개인급수신청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마을안길 배수관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여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춘양상수도는 총사업비 53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방사형 집수정인 취수시설 1일 2,000톤 규모의 정수시설, 배수관로등을 2001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전체 공정 55%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배수관로 14.4km와 정수장 진입도로, 정수장 부지토공등을 마쳤으며 이후에는 지방채 사업에만 의존한 사업을 군비로 전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형평을 감안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맑은물 공급이 되도록 사업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개ㆍ보수사업입니다. 2000년도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24개지구를 보수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였던바 44개소를 보수하여야 하는데 소요사업비는 9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개ㆍ보수하여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는 18개소에 3억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정수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화순읍 정수장 시설개량으로 1일 3,500톤의 침전여과기 3대와 송수관로등에 사업비 9억 2,000만원을 투자 2000년 10월 10일 착공 2001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와 동복호 원수 추가공급을 협의하였으며 사업을 착공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완공하여 군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공사시행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 하수량의 수질 과대 과수의 주된 원인은 하수관거의 정비 미비에 기인함에 따라 완벽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화순읍 일원에 '99년 사업비 17억 4,700만원을 투입 하수관거 5.6km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2000년도 사업으로는 양여금 16억 400만원과 군비 6억 8,700만원을 확보하여 총 22억 9,100만원으로 10.6km를 시행코자 설계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19일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실시 용역사업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2001년 3월사업에 착수하여 2001년 9월중에 준공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11페이지에서 박윤수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입니다. 하수도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재정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으로 하수도 사용 조례 제정에 따른 사용요율을 총 원가의 49.9%로 하여 '99년 10월 28일 화순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2월 15일 하수도 사용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여 2000년 7월 24일 하수도사용조례를 공포 9월 14일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11월부터 10월분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지역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내의 12개리이며 건수는 3,133건에 총 3,16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민간의 행정참여 확대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시설운영관리비를 절감키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인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외에 4개시설을 연간 위탁 운영관리비 8억 4,700만원에 수탁 업체인 환경시설관리공사에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하수처리장은 1일 평균 처리량이 9,000여톤으로 유입수질은 BOD 80.4ppm, 방류수질은 BOD 8.6ppm으로 방류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지석천에 방류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탁 운영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를 보면 국도대청결운동을 활성화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1회의 행사를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내일이 토요일인데 내일은 어디에서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십니까?

저희들이 읍면별로 지시해서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첫째주 토요일에 하도록 기 지시되었습니다.

읍면은 하고 군청은 하지 않습니까?

군청은 12월에는 바빠서 못했습니다. 12월내에 날을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저조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현재 보고에 의하면 연인원이 15,000명을 동원하셔서 수거실적이 약 450톤정도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건 부풀려도 너무나 허위보고를 하고 계신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사실 그대로 실적보고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의회에서 이 실적보고를 받는것도 의의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해서 보고를 받은 집계입니다. 실제로 읍면에 나가보면 보고한 인원만큼 참여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년부터는 성실히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치가 과장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면에서 우리군으로 보고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렇게 수치가 허위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사업을 추진한지가 몇 년도부터입니까?

'97년도부터입니다.

'97년도 이전에 남면, 동복 따로 추진하다가 '97년부터 동복은 우선 보류를 해놓고 남면만 얘기하고 있죠?

남면만 얘기한 것은 '98년부터이고 실제로 양여금 온 것이 '97년부터 왔습니다.

설계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설계를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0년 3월에 단가조정을 해서 재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죠?

예, 27억 세워져 있습니다.

27억이 있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계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물이용부담금을 민자유치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환경부 승인을 얻고 도 승인을 얻었습니다만 입법과정에 입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입법이 된 뒤에 추진코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민자유치를 하면 어느선까지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방비 부담만 민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에는 합병정화조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수처리시설이라고 명칭이 바꿔졌는데 지금 남면에 몇 개를 시설했습니까?

남면 주암호 주변에 작년에 20개소를 했습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약 47억정도를 투자해서 완공되면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죠?

아닙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되면 남면 사평리와 벽송리 일원만 해당이 되고 그 외에 주암호 주변에 있는 음식점등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다시 보완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강화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새로운 기술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내년부터 고시가 되면 방류수질 기준이 현재까지 BOD 2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0ppm이하로 강화됩니다. 그래서 10ppm 이하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97년에 설계한 것을 가지고 2001년에 시설을 한다는데 어떤 무리가 없습니까? 어떠한 정화시설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나아지고 있는데 문제성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공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회전원판공법식입니까?

아닙니다. 산화공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 화순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같은 공법을 쓰지 않고 자꾸 다른 공법을 쓰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된 것은 회전원판접촉식이죠?

예,

그런 공법을 동일하게 사용해서 한가지 기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마다 공법을 다르게 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명같습니다만 제가 환경과장으로 오기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연구 검토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외 4개시설을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연간 8억 4,700만원을 주어서 위탁 운영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얼마에 맡겼습니까?

그것을 별도로 구분을 짓지 않고 시설을 종합해서 8억 4,7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업체별로 얼마가 소요되는가 하는 내용을 용역했는데 그것은 서류를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대충적으로 얼마입니까?

현재 12억 소요되는 것은 전체 5개소를 운영하는데 용역에 의해서 들어갈 비용으로 추정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3개시설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12억 3,472만 4,000원이 원가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5억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은 어디에 사용하느냔 말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집수구역내에 사용료 부과를 해본결과 당초 계획은 연간 운영비 12억에 대해서 49.9%, 6억 1,6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11월에 부과해놓고 보니까 3,133건에 3,100만원입니다. 3,100만원을 연중으로 계산했을 때 계산상으로는 6억 1,600만원인데 그돈을 걷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개의 처리장을 보면 12억 3,472만 4,000원이 연간 운영비로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해서 하수를 버리는 사람들한테 받는 돈이 49.9%를 부과했을 때 6억 1,617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인데...

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하수도와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과 화순온천 처리장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수도요금을 받아 들이는 것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하고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총 5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가 12억 3,400만원이 나오는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49.9% 정도가 해당되어서 그 정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계속 생기면 화순읍에서 받아들이겠네요?

지금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2억 3,472만 4,000원이 8억 4,700만원에 위탁하고 있는 5개 시설 전체의 총 운영을 위한 원가로 생각하시고 실제로 저희가 적용해야 할 것은 5억 2,000만원 즉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만 가지고 사용료 부과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만 가지고 얘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억 3,472만 4,000원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로만 볼 수 밖에없습니다. 12억 3,472만 4,000원중에서 5억 2,000만원은 위탁비로 주니까 7억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억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근거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49.9%를 하수도를 사용하는 분들한테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12억 3,472만 4,000원은 감가상각비 전부 포함해서 연간 운영비로 선정된것이고 그중에서 실제 운영비 5억 2,000만원은 저희가 환경시설관리공사에 8억 4,700만원중에서 5억 2,000만원에 운영을 해달라고 해서 계약금액이 5억 2,000만원입니다. 그 차액이 7억이 난다는 것은 어디에 쓴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 계약금액은 5억 2,000만원이고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연간 운영비는 12억 3,472만 4,000원입니다.

지금 화순읍민들한테 하수도 사용료로 받아들인 돈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 5억 2,000만원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6억 1,617만원을 징수한 것은 하수도사용조례에 위배해서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아니냔 말입니다.

환경과장님! 이 관계는 문팔갑 의원께서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총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현황으로 77개소가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진시설을 전부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까?

차가 운행되면 살수를 해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장 내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할시는 사전에 방진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비산먼지가 확산이 많이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장을 지어서 비산먼지가 발생해도 방진시설을 돈이 많이 드니까 안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과에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런 발생업소가 있으면 특단의 조치를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를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에서 깨끗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위생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간이상수도를 개ㆍ보수 하시겠다고 했는데 2001년도 예산으로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종전에는 간이상수도를 pool로 해서 금년처럼 2억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18개소에 3억 1,500만원을 예산서에 명시를 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18개소를 개ㆍ보수 하면 간이상수도가 전부 해소가 됩니까?

현재 44개소에 9억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을 읍면에서 받아서 대충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18개소에 3억 1,5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위생적으로 살아가야될 기초시설이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간이상수도를 개ㆍ보수해서 물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화순에 보면 맑고 깨끗한 전원도시라고 광고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맑고 깨끗한 물이 공급이 안되었을때는 화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이 되니까 그런 것을 환경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만 문현근 의원 질문하시기 전에 조금전에 문팔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억 3,472만 4,000원은 용역을 한 결과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244억원을 들여서 완공했는데 35년간을 사용연도 로 보고 35년간 투자비용을 나눠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들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실제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빨리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실제 감가상각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의뢰해서 8억 4,700만원으로 총괄 계약을 했는데 그중에서 5억 2,000만원이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약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관내에 가두리 양식장이 5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철거가 다 되고 유일하게 안심 가두리 양식장이 철거가 아직 안되었는데 언제까지 철거될 수 있습니까?

당초에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때는 10월말까지는 철거를 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바이러스병이 많이 걸려서 출하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요즈음은 소비가 잘 안되어서 판매가 저조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늦어도 12월 이전에는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4군데도 방금 답변하신 내용과 비슷했을텐데 이서 안심 가두리 양식장만 오래도록 철거를 못하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10월말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과장님의 관심이 미흡한 것 아닙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변명을 드릴 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두리 양식장 주인을 몇차례 군청으로 불러들이고 저희들도 가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물을 그냥 벌릴 수도 없고 무조건 추진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너무 손해가 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손해가 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할려고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12월말 이내에는 어떠한 방법이든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지연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면 그래도 이행하도록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10월 말인데 12월말까지 두달이나 연기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과장님 말씀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두로 약속한것보다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난번에 대집행을 해볼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할려면 생물을 다른데로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해줘야 되는데 시설을 해서 다시 옮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본인한테 확약을 받은 상태이고 날마다 고기를 출하한 양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약속한 뒤로 어망, 창고, 관리사도 철거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으니까 이번까지만 저를 믿어주십시오.

만약 12월말까지 안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렇게 되면 가두리 양식장을 강제 철거해야죠.

강제 철거를 진작에 하셨어야죠?

고기 때문에 처리를 못했는데 그래도 안되면 고기를 그냥 저수지에 퍼내고 철거를 해야죠.

12월말까지는 더 이상 연기되어서는 안됩니다. 본회의장에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꼭 지키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이서 무등산의 관광농원을 취소했는데 원인과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관광농원을 '96년부터 시작을 해서 '98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본인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와서는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써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준 사항입니다.

못하는 큰 원인이 뭡니까?

현재 사업이 완공된 상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압니다.

당초에 허가를 나간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그사람의 재무구조나 형편도 봐가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범위내에서 허가가 되었을텐데 그 사람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사업계획이 너무 방대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기에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의욕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개최해서 전부 분석을 해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모든 여건이 변화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본인이 너무나도 투자를 과잉하게 했고 지금 상태로는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만 사업규모가 80억이니 100억이니 규모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마무리를 못짓고 취소가 되니까 본인도 아무것도 없이 빈몸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허가를 해줌과 동시에 잦은 지도도 하고 관리하는데 챙겼더라면 오늘에 이르러 사업하는 사람이 엄청난 빚을 짊어지고 취소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앞으로는 어떤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할때는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검토를 잘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왕에 취소가 되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 무척 아쉽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취소를 하면 그 지역에는 5층정도 되는 건물이 서 있는데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관광농원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지어놓은 건물을 활용할려면 거기에 맞게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런 절차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국토이용계획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면 준농림지역으로 원 상태로 환원이 되는데 현재 건물이 지어져서 원상태로 복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건물을 철거하거나 처리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물 자체를 그대로 놓고 다른 사업을 하면서 그 건물을 이용해서 사업계획서를 넣으면 다른 사업도 가능합니까?

국토이용계획이 거기에 맞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구 지정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저렇게 방치해놓아야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저것이 취소됨과 동시에 면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저희 지역에 납골당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때 그런 얘기는 듣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듣지 못하고 나중에 들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서면에 마을마다 결사반대 프랑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이 사업 하나가 잘못되니까 우리 지역에 엄청난 문제로 대두되고 납골당 허가가 나온다면 우리 이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가 될겁니다. 청전지역이고 정말로 경관이 좋고 깨끗한 지역인데 납골당이 설치되면 자동적으로 화장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할 사람은 화장장은 안한다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화장장을 설치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서면민들은 일손이 안잡힐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 취소를 하겠다고 왔을 때 저는 "관광농원이 성공되기를 기원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기간을 늦춰서까지 해줬는데 가슴이 아프다, 신중히 생각해서 취소하느냐"고 했더니 어차피 사업을 못하겠다고 취소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납골당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농지법상에는 준농림지역에도 납골당을 지을 수는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건축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나 진입로등을 전부 포함해서 1,000㎡ 이내에만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건물만 923㎡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준농림지역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으로 지구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서 하면 건축물의 제한을 안받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납골당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납골당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면민들은 관광농원을 그 사람의 힘에 맞도록 정도만 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텐데 그 사람의 능력도 모르고 너무 크게 승인을 해줘서 오늘날 우리 면민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행정에도 상당히 원망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된 사항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앞으로 농산과나 관련되는 모든과가 최대한 협조를 해줘서 우리 지역에 납골당이나 화장장이 들어서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농산과장이나 화순군청 모두가 우리 면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현근 의원 거수) 문현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지난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고 고인돌군과 연결이 되는 도로입니다. 그사항은 시급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근에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지방도 817호선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방도 817호선의 확포장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남에서 도곡온천 입구까지 4차선 확포장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관련해서 보고가 없으신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817호선은 도곡을 거쳐서 도암을 경유해서 유치면을 거쳐서 강진까지 가는 탐진댐 우회도로의 개설목적으로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주대학교에서 앵남 삼거리를 거쳐 원화리 1구까지 기본계획이 서있고 실시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는 아직까지 기본조사 설계도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쪽 먼저 해주라고 하고 장흥, 강진쪽에서는 그쪽을 먼저 해주라고 하는 사항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장흥쪽에서 해오고있고 저희쪽에서 해가다 보면 만나게 될것입니다. 저희들은 기왕이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우선 비포장도로인 도암 우치리 노선을 빠른 시일내에 해달라는 부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5～6년 내에는 안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도에 가봤는데 그 사항은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지역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노선까지 그럴듯하게 확정된것처럼 얘기가 놔와서 여쭙는 것이고 이 사항은 도지사께도 여러차례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본의원도 건의를 했던 사실이 있고 다른 주민들도 건의를 직접 했던 사항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민들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암면 용강리에서 우치간 도로가 비포장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과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되고 있는데 817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계획입니다만 용강에서 우치간 도로가 우선적으로 2차선으로라도 확포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기왕에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항이니까 도와 협의를 하시면서 확실하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기본적인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더라구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역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 관계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도 없고 기본조사를 착수해본 사항도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낭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잘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농업 생활용수사업 관련해서 이 예산이 포괄로 섰던 예산이죠?

예, 전액 국비입니다.

사업요구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사업책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구를 책정할 때 광역상수도가 되지 않는 곳에 즉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수혜 혜택이 많은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집행과 관련된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건설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포괄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면밀히 사업장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세우지 말고 구체적으로 지역을 명시해서 부기를 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안됩니까?

사실상 농림부 소관에 아직까지 그런 명쾌한 해답이 없습니다. 양여금등은 사전에 저희한테 계획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 조서에 의해서 양여금 배정이 되는데 지금 농림부사업은 나중에 봄가뭄에 대비해서 가시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가뭄이 안든다면 없어져 버리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가내시 상태에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명쾌하게 부기를 명시해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가뭄대비 관정은 그렇다고 봅니다. 농촌생활용수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는 지역에 하는 사업인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지역을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용의는 없느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3공을 배정받아서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서가 인터넷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우리 지구는 해당이 되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위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왔을 때 제외된다면 여러 가지 폐단이 나옵니다. 의원님의 뜻은 이해하지만 저희 실무적으로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산이 관행적으로 요구가 되고 관행적으로 가내시 상태에서 예산 성립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업들은 우리지역 전반적인 사정을 조사하면 시급한 지역이 나올겁니다. 이러한 지역들은 미리서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요구하고 그런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런 지구에 대한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을 성립시키고 그래서 추진하게 되면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조금 사업이라도 내실있는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물량이 8.7km가 집행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물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도 농림부가 얼만큼의 예산을 확보했느냐, 안했느냐의 차원입니다. 저희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사전에 그 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기본조사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농조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있죠?

예.

내년도 예산에 농조에서 얼마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소홀히 해서 물량이 줄어들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소홀히 한 것 보다는 위에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배정되기 때문에...

이것도 농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정조 의원 거수) 문정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군정질문으로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묘치고개 선형 개량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국도유지사무소와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인 것은 선형을 개량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자꾸 가서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실무자가 상당히 귀찮다는 뜻으로 까지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도에서 선형개량을 해야 할곳이 화순군에서 묘치고개가 제일순위라고 했을 경우 그것은 화순군의 입장인데 도 전체를 놔두고 봤을때는 저희의 순위가 상당히 뒤떨어지니까 그 순위에 의해서 하지 더 이상 건의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한곳만이라도 처리를 해주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방문을 해서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비를 가져다 못하면 우선 군비 2억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고예방을 해달라는 얘기를 해서 한번 검토해보신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는 군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데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국도에 투자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유지사무소에 노력을 해도 안되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몇 년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은 질문사항 처리결과에도 아예 빼버리고 없습니다. 국비를 가져다 못하면 군비라도 들여서 우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했는데 처리결과에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린 묘치고개 부분은 절개를 안하고 있는데 조금 지나서 동복쪽으로 가서보니까 그쪽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동복쪽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낙석 방지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절개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묘치고개 정상에서 시야를 가리는 곳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인데 두 번째나 세 번째에 해야할곳을 먼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곳에서 대형사고도 났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서 무척 유감스럽고 또 이런 일들이 추진중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조치결과로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끝났다는 겁니까?

사실상 저희는 이 사업이 빨리 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저희는 국도유지사무소를 방문했었고 우리 지역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피력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추정적으로 빼보지 않았지만 상당한 소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익산청에 요구를 했으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익산청에 요구한 것은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주동식 부군수님 계실 때 가서 청장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 자료를 내주시고 일단은 그때 그렇게 하고 그만둘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죠. 그리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미진된 것을 보고를 올려 주셔야지 빼버리면 끝난 것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미진된 부분은 추진중이라고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과장님께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익산청에 두차례, 국도이용사무소에 세차례 갔습니다.

그러면 못하시겠으면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든지요.

못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하자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몇번 갔다는 것으로 끝내고 결과가 없이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군민들은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인데 사전 예방을 하도록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대단히 잘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실제로 행정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안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하실 겁니까?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위험합니까?

다음에 국도이용사무소를 다시 한번 다녀와서 불가능하면 몇 년도에 가능한지 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런 것 보다도 추진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해내는 쪽으로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답변입니까? 그렇게 안되면 군비라도 세워서 우선 급한데라도 해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지과장님 답변이 지금 뭡니까?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전부 자료로 내주시고 거기는 추진되어야 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해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결정해야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서 사정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이보다 훨씬 나중에 해도 되고 급하지 않은 사항들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한 이런 사항들이 뒤쳐져 있기 때문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팔갑 의원 거수) 문팔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를 보면 2000년 7월 1일 남은기 동료의원님께서 능주～화순간 국도확포장공사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문제점은 없는가 하고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면 문제점은 내평리에서 만수리구간 1.6km 노견이 협소하다고 하셨는데 협소한 것이 아니라 아예 노견이 없습니다. 협소하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차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건의 조치사항으로는 2000년 6월 22일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 노견추가 확보요청을 하셨죠?

예.

어떤 답을 들으셨습니까?

측도 관계를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2차선을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설계자체를 1차선으로 농로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 했다고 합니다. 감리단장과 익산청에서 나오신 공사연락관과 얘기를 했는데 4차선을 활용할 수 있는 통과도로 개념상의 도로로 했을 때는 그말이 맞지만 지금 우리는 군내버스가 다니는데 군내버스는 각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서 주민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운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노선버스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폭을 확보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자꾸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예측하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2차선으로 확보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확보는 곤란하다는 차원으로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능주에 사시는 노점석씨가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건의사항을 냈고 그분이 상당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쪽에서 인정은 하지만 기존도로를 살려놓고 이 도로를 해주라고 했을때는 노선 자체가 변경이 되고 측도 자체를 노견까지 포함해서 확장을 했을 경우 농조에서 설치한 용수로를 뜯어내야 하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측도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주도리로 들어갈 때 옆에 분지가 있는데 거기에 정차대라도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을 했는데 익산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기는 노견이 전혀 없어서 시내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농수로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수로의 복개공사라도 하셔가지고 어떤 시설이라도 해주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받으시고 완결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현재는 국도인데 국도와 국도 사이를 연결시키는데 농로의 개념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 맞습니까?

4차선 국도 확포장공사가 완공되면 기존에 있는 도로나 측도, 연결된 부분에 대한 1.6km는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 아닌 묘한 도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걱정입니다. 나중에 아스콘이 빵구가 나서 요철이 생긴다면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도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수인계를 할 때는 우리는 받지 않겠다고 해서 언쟁도 많이 했습니다. 그 관계를 처리결과에 완결이라고 했던 사항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차대라도 설치한다든지 유지보수관계를 더 절충해서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완결했다는 것은 앞으로 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익산청에서 해줄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근본적인 뼈대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새집을 지어 달라고 하는 식으로 익산청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되고 지금의 단계에서는 우리가 최소한도로 무엇을 요구해서 피해의 최소화를 시킬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를 편입시켜서 4차선 확포장 시킨 자체가 기존의 도로를 놔두고 선형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최소한 주민에게 편리한 시설물이 들어서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원 도로를 훼손한 것 아닙니까? 훼손을 했으면 익산청에서 그만한 대체도로를 만들어 줬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건의해서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2.58km에서 가로등이 어디 어디에 설치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12.58km에 대해서 인터체인지만큼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교리I. C와 연양리I. C 에 해당되는데 가로등 설치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얘기가 많았는데 저희가 수용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두곳은 가로등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주 IC는 가로등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가로등이 설치된곳은 시가지와 연양리, 교리 세군데입니다. 능주 백암리와 능주 시가지로 들어가는 곳이 안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이 나와서 백암리는 간이적으로 된 것 같아요. 보안등 비슷하게 가로등이 설치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능주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 건의문도 안들어 왔죠?

예, 저희한테 건의문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건의해봐도 관심이 없으니까 능주 면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리국도관리청과 박주선 의원한테 건의를 했던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동향 차원에서 안올라 옵니까?

동향차원에서 안올라온다는 것 보다는 지금 전 구간에 가로등 설치를 해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규격을 갖춘 IC 만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언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향보고 안올라 왔습니까?

저는 보고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전 총무과장님! 안올라 왔습니까?

안올라 왔습니다.

두분중에 한분은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동향보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동향보고가 올라오면 주무과에 챙겨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능주 IC 가 상당히 가로등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아무리 속도단속을 한다고 해도 120km 이상은 달립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다녀보면서 알지만 가로등이 없으면 대형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직감적으로라도 여기가 능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캄캄한 곳에서 IC로 들어갈려고 하면 대형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셔서 익산지방관리청에 건의를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선을 통해서 한천도 가고 도곡, 도암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단, 능주라는 조그마한 면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