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정선군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84회 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연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지역과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1년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더욱 가속하면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정보인프라 구축을 확충하고 미래 지역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문화·관광분야의 개발 확충으로 미래 관광권을 형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에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재정운영면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여 21세기 새정선 건설을 더욱 앞당길수 있도록 전 군민이 합심 노력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2001년 재정운영의 중점목표를 특성화·차별화된 미래정선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미래대비 전략사업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농촌 진흥개발" "사회복지 증대" "본 카지노 개장대비, 화암국민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전산화사업 지원" 등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지역발전과 군정목표가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상정한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이미 설명드린 재정운영의 중점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부족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우리군의 21세기 전략사업 및 지역특화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재정의 각종 낭비요인 및 절감 가능부분의 긴축편성 등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를 예산에 반영하여 가능한 보다 많은 가용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였으며, 사업예산의 계획적·전략적 투자, 목표지향적 집중투자 및 사업기능별 심의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서 재정을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금번 제출된「2001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580억 3천5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317억 7천5백만원보다 19.9%가 증가된 262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312억 7천7백만원이고,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에 267억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경제상황에 따른 수입전망의 면밀한 추계분석을 통하여 세입의 안정성을 기본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 1,135억 6천2백만원보다 15.6%가 증가한 1,312억 7천7백만원으로 177억 1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7.8%가 증가한 174억 5천7백만원으로 13억 6천7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양여금이 증가한 것으로 의존재원은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14.4%가 증가한 1,138억 2천만원으로 163억 4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수입은 72억 1천8백만원으로 카지노리조트 조성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로 주민세가 증액되었으며, 스몰카지노 및 화암동굴 개장 관련 관광객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증액되어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2억 3천9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4억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7억 4천9백만원으로 화암동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입 증가, 징수교부율 산출과표 증가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증가 등으로 6억 9천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54억 9천만원으로 카지노단지 진입도로공사의 강원랜드 부담금 감소 등으로 2억 8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증가와 2000년도 국세중 내국세 세수증가 및 우리 군의 건전재정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30.3%가 증가한 518억 3천2백만원으로 120억 5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군도정비사업중 교통소통대책사업비 증액 및 재정부족액 보전 증가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5.4%가 증가된 128억 2천6백만원으로 17억 1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60.4%가 증가된 9억 6천3백만원으로 3억 6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394억 9천4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6.4%가 증가한 23억 7천9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 부담비율 감소 등으로 2000연도 당초예산 대비 1.9%가 감소된 87억 5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래 재정악화의 원인이 되는 지방채 차입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추진외에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원칙하에 '98연이후 지방채 신규차입은 하지 않고 있으며 자체 예산절감 및 긴축재정운영을 통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토록 함으로서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도 이러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 재정확충의 자주성 제고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사업예산에 편성됨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광·문화등 지역특화사업 및 지역개발촉진사업 등 21세기를 대비한 기반구축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총 298억 3천1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10.2%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의회사무과, 군청산하 11개실과, 2개직속기관, 9읍면에 근무하는 일반직(431명), 별정직(12명), 기타직 공무원(145명)과 일용인부(76명)에 대한 급여 및 제수당 등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7.1%가 증가한 144억 6천8백만원으로 공무원 처우개선비 인상에 따라 9억 6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는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읍면의 기관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13.2%가 증가한 153억 6천3백만원으로 17억 9천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화암동굴 및 스몰카지노 개장, 아리랑 전수관 개관등으로 각종홍보물 및 운영비 증가분과행정정보화사업 일환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 읍면의 인터넷접속용 회선비 및 LAN망 사용료 증가와 가로등 추가설치에 따른 사용요금 증가 및 각종공공요금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예산은 Zero-Base 심의를 통한 면밀한 검토하에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여 2000년 당초예산 경상비비율 23.8%보다 1.1% 하향 22.7%로 편성함으로서 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913억 3천7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15.3%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등 보조사업이 712억 9천8백만원, 자체사업이 200억 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국고보조사업은 진흥지구 개발사업비 340억 6천9백만원을 비롯하여 88개사업에 518억 2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3.5%가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은 군도·농촌도로 정비사업 121억 4천8백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9억 3백만원 등 8개사업에 총 151억 1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2000연도 당초예산대비 14.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43억 5천8백만원을 추계 편성하였으며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예산의 순도비보조금과 함께 강원도 2001년 당초예산 편성결과가 내시되는 즉시 수정예산에 편성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1%가 증가한 200억 3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목표지향적 투자전략, 사업기능별 심사, 사업성 및 투자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재정지출의 투자효과 및 생산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목적과 기능별로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지방의회와 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221억 9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사업예산은 17억 5천7백만원으로, 의회청사 증축 및 보수사업 5억 4천2백만원, 반상회 건의 및 공무원 견문보고를 통한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2억원,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과 관련한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시스템 구축사업 3억 9천7백만원, 세정운영 및 군유건물보수사업 2억 5천만원 등 일반행정부문 42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우리군의 문화·체육진흥, 보건 및 환경개선,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예산으로서 661억 8천5백만원이 計上되었으며, 이중 사업예산은 54억 1천6백만원이며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분야 사업으로 거칠현 유적공원조성사업 및 정선아리랑 전수관 집기구입 등 문화·예술관련사업 1억 9천2백만원, 생활체육교실 및 체육시설 보수 등 체육진흥사업 5억 9백만원으로, 18개사업에 7억 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군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사업은 보건의료장비 확충 및 건물보수 등 보건행정 사업 1억 3천만원, 방문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등 보건진료·의료사업 8천 4백만원으로 32개사업에 2억 1천4백만원이며, 그리고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비로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정비 등 환경보호 및 폐금속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 15억 6천만원, 화장실 문화 대혁신운동일환으로 청사 및 시장화장실 개보수, 재활용 선별창고 신축 및 보수 등3억 8백만원, 쓰레기매립장 운영을 위한 시험연구비·시설보강사업,환경위생시설 미보상물건 보상 및 민간위탁사업 10억 4천2백만원 등 32개사업에 29억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및 저소득 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및 편익시설 사업 등 일반사회복지사업 4억 1천6백만원, 저소득층의 자활교육 및 생계보호 등 소외계층 생계보호사업 33억 7천8백만원,경로연금 및 경로당 운영비지원, 저소득 아동 중식지원 및 여성복지향상 등 가정 및 여성복지사업 24억 3천9백만원으로 사회복지·보장 분야에 총 39개사업 62억 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하수처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3억 8천3백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미불용지 보상 등 도시기반 정비사업 14억 3천만원, 소규모급수시설 및 농촌지역 하수관거 정비 등 上·하수도정비사업 12억원, 오지종합개발, 정주권개발, 진흥지구 개발 등 지역사회개발 사업에 408억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군의 농·임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육성개발,지역 사회기반시설 사업, 교통행정 및 시설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86억 8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사업예산은 354억 1천만원으로서 선진농업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관리 및 농촌진흥 분야 사업으로 새농촌건설운동 추진 등 농촌개발사업 3억 3천4백만원,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조성 사업 5억 3백만원, 농특산물판매장 설치 및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등 농산물 유통관리사업에 3억 7천4백만원, 황기이용 특화시범사업 등 축산진흥사업 1억 7천8백만원, 농촌기반조성 및 새기술보급사업 5억 8천4백만원, 농촌기술 지도사업 4억 8천2백만원 등 68개사업 24억 5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사업 분야는 고용촉진훈련사업과 정선직업전문학교 부지 및 시설물 매입지원 사업 등 6개사업11억 2천2백만원, 관광산업 育成 및 개발사업 분야에 정선아리랑테마공원 조성 및 캠핑장 조성 등 관광기획 및 개발사업에 17억 6천9백만원, 화암동굴 진입로 인도교 설치 및 넝쿨지지용 아취 설치 등 관광지관리사업 2억 1천7백만원으로 15개사업 19억 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관리 및 산림보호 사업 분야에 조림 및 육림사업 27억 7천만원,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사업 8천2백만원 등 37개사업 28억 5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하천정비 기본계획용역, 자연석공원조성 등 하천정비 사업 23억 7천1백만원, 재난·재해 방지사업 4억원등 18개사업 27억 7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기반시설 사업분야로는 군도·농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마을안길 포장사업,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등 29개사업 213억 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 사업을 위하여 4개사업 1억 7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8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이중 민방위대원 및 장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8개사업에 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은 8억1천8백만원으로 4개 공공청사 증·개축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억 5천2백만원, 하수도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8백만원과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4억 6천3백만원, 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억 9천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규모의 2.45%인 32억 1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산의 승인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예산초과지출에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수해복구사업, 재난수습 등 미예측 예산외 지출이 수시 발생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이들 미예측 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총규모의 2∼3%를 예비비로 책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경비는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 9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60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1억 8백만원 등 3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30억 4천만원, 노인복지기금 등 3개 기금 적립금 1억 5천9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7개출연금 7억 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에 총규모 267억 5천8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82억 1천3백만원에서 46.9% 증가한 85억 4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50억 7백만원으로 상수도 사용료수입 24억 3천5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8백만원 등 2000연도 당초예산 대비 15억 3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정수장관리사 신축 사업,상수도 노후관교체 및 시설자동화시설 등 사업예산 9억 6천2백만원, 지방채상환 6억 2천2백만원, 기타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6억 6백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46억 4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8억 4천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43억 6천4백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에 따른 지방양여금 지원금 및 예금이자 74억 3천6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91억 2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120억원, 정선읍 하수종말처리장 용역 및 부지매입 15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원, 기타 수질개선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7억4천만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8억 4백만원으로 세외수입 1억 8천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16억 1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17억 8천9백만원, 기타 의료보호기금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20억 9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회수수입 18억 5천5백만원, 기타 공공예금이자 및 융자금 이자수입 1억 5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민간융자금 19억 9천3백만원, 기타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1천6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7억 9천4백만원으로 전액 지방채상환으로 세출 계상되었으며,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9억 3천7백만원으로 임대료 및 보증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7억 1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12억 1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9천8백만원,임대아파트 보수 및 정비사업 3억 2천7백만원, 입주보증금 반환금 3억 9천5백만원 등으로 세출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억 9천2백만원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운영 경비 및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3억 7천5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 1천만원, 기타 부담금 및 과태료수입 등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 사업비로 3억 4천4백만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3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당초예산안」은 긴축재정운영 기조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투자재원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서 "차별화·특성화된 밝은 미래정선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을 적극 지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별·분야별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있으시기 바라오며, 200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섭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섭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와 재무과장님만 남고 실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정용 위원

실과장님 계실 때 안 드리면 들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예산총액이 1,580억인데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01년도 최저생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4인 가구에 월 959,000원입니다. 저도최저생계비가 이렇게 높은 줄 몰랐습니다. 저도 거의 같은 수준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생활보호를 거의90만원이 육박하는 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능10등급 초임봉이나 일반직 9급 초임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기본급은34만원이고 일반직 9급은 382,000원입니다. 총액을 보면 모든 수당 다 포함하면 1,000만원이에요. 나누기 12했을 때 872,500원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영세민 생활비보다 못한 거에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어렵습니다. 과장님들은 그나마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서기관 사무관되면서 괜찮습니다. 이런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해서 앞으로 실과장님들께서는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지금 강릉, 고성, 동해 이런데는 고급공무원들이 문제가 돼서 그외에도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정직이 최고의 덕목이 된답니다. 우리 정선군에는 제가 6년동안 의원생활을 하고 있지만 한번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연말이나 명절이나 이런 때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부하 직원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선군교회협회에서 12월4일에 특별기도회를 열어서 정선군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12월4일에 83개 교회에서 일제히 기도를 하고 정선군을 알리고 정선군을 홍보하는 자료를 전국에 2만여 교회에다가 배포를 한 답니다. 한 교회에 50명만 있어도 100만명인가요? 지금 정선군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나 저나 감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읍면에 읍면장도 모르고 계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는 사업들이 리까지 명시가 돼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세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도 필요없고 부군수도 필요없고 사무관도 필요없고 읍면장도 필요없고 계장도 필요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공존공생하지 않는 한 안됩니다. 저는 그러한 몇 천만원까지 사업이 발생한다 해도 모모한 읍장한테얘기해라 모모한 과장한테 가서 얘기해라, 앞으로는 면장한테 얘기해서는 안된다, 군수나 실과장한테 바로 얘기해야 한다 그러면 정선군 행정이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제가 한 의원으로서 이것은 좀 의원님들 체면좀 살려주시고 실장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몇 읍면에 이런 사례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실과별로 얘기를 안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수가 오른다고합니다마는 무보수로 일하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우리 군민들의 삶의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연일 바쁜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이어서 의존수입인 교부세, 양여금, 교정교부금, 보조금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부의장님

15쪽에 하단에 보면 화암동굴 주차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7,900만원을 수입을 잡아 놓으셨는데 금년도에 하반기 에 총수입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22쪽에 정선직업학교 부지 및 건물 매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10억 3,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암동굴 입장료는 저희들이 12월3일 현재로입장료가 9억1,400만원이 지금 들어 왔습니다. 금년도 예산 대비 91%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주차장 사용료는 9억1,400만원은 순수입이 11월3일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6월4일날 해서 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정선직업전문학교 부지 매각은 지금 직업전문학교로 승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직업전문학교 공단에 재산수입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직업전문학교가 기능대학으로 전환이 안될 경우 폐교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폐교가 되는 것은 학생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전문학교로서는 그러나 기능대학이 됐을 경우에는 학생수가 확보가 되거든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120명 정원에 63명인가 정확하게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60여명 이상이 지금 50% 지금 넘게 학생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2개 학과가 신설이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저희가 학생수를 확보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당년 차는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기능대학으로 전환이 안되고 학교로 남아 있다가 폐교가 됐을 경우에는 다시 무슨 건물로 남습니까? 다시 빈 건물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노동부에서 여기다가 다시 다른 것으로 신설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선군에다가 되 팔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군에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단 말이죠. 남의 땅이 됐을때는 그래서 이것을 매각하는게 기능대학으로 안된다라면 전문학교가 폐교됐을 때 다시 군으로 반환하는 조건부로 기부채납을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업전문학교로 있을때는 군유재산을직업전문학교에다가 무상사용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전문학교에서 기능대학으로 승격이 될 때는 재산권 운영권이 직업전문학교하고 기능대학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능대학의 전제요건은 군유재산을 가지고 기능대학 인력관리공단이나 노동부에서 기능대학이 지금처럼 무상사용으로 해 가지고 하면 우리는 좋겠는데 거기는 그쪽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을 그렇게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 재산에다가 기능대학으로서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니까 그러면 분배는 어떻게 하느냐 내부적으로는 기능대학쪽에다가정선군 재산을 넘겨다와 해서 넘겨주는데 우리는 거져 줄 방법이 없다.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재산을 기능대학에다가 넘겨줘야지 되는데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줄 방법은 없으니까 매매의 절차를 밟자 그래서그 절차를 밟는 방법입니다. 그럼 매매의 절차를 밟았다가 팔았다 이겁니다. 사실상은 우리 세입이 안들어 오는 거에요. 내부거래만 되는 거죠.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기능대학으로 됐을 때에 만약에 학생이 없어 가지고 빈 건물이 됐을때에 그러면 10억 상당의재산만 잃어버리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과의 관련규정을 해 가지고 내부방침을 정한 것을 보면 기능대학하고 우리하고계약을 할 때 만약의 경우 기능대학으로서의 운영을 못하고 다른 것을 할 때는 우리 내부 조건에 의해서 정선군으로 되돌린다는 이런 계약조건을 반드시 명시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담배소비세에 9억인가 얼마가 증액이 됐더라구요. 금년도 카지노개장을 하면서 10월하고 12월 초순인데 그사이에 담배소비세가 저희군에 책정이 된 것이 얼마정도 증액이 됐는지...,

평일에는 1500갑 70만원 정도 수입이 되구요. 일요일에는 2000갑해서 91만원 정도 수입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월로따지니까 2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플러스 동굴도 6월에 개장이 됐으니까 동굴개장을 더하고하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용 위원님

제일 먼저 전체적으로 세출 예산편에 도사곡 산막에 화재보험료가세출이 잡혀 있습니다. 340만원이 잡혀 있죠. 그러면 세입에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개장을 해 가지고 세입의 편에화재보험료는 세출에 나가고 보험료는 주고 세입에 안들어 와 있어요. 왜 세출은 나가 있고 세입은 안 들어와 있냐, 세입이 연간 3,200만원인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는 도사곡휴양단지 임대료가 계상이 안된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당초예산 작업은 10월5일부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때 작업할 때는 휴양단지를 임대를 줄 것이냐, 군이 직접 직영을 할 것이냐 사북읍에다가 주어서 할 것이냐가 방침이 결정이 안됐다가 최근에 와서 직영하는 것은 공무원들 능력으로는 불합리하다 지역에 유능한단체에다가 임대사업으로 하는 것이 휴양단지운영과 여러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해 가지고최근에 임대계약이 됐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그렇다면 좋습니다. 얼마전에 계약이 돼서 개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그 자료가 나와서 추가가 됐다고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재산평가액 산정이 얼마나 들어 갔는지 아십니까? 공원조성하고 집 짓는데 50억 60억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3,200만원인가 3,500만원 받은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물론해당과에서는 공원조성이다 하고 하는데 어째든간에 우리군 예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5-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는 1년에 3,200만원 받는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할 일이다. 공무원이 꼭 경제만 가지고 이익만 가지고 할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좀 우리 집행부에서 깊이 생각할 문제다. 그리고 누락된 세입에서는 생약가공공장하고 종균배양소가 있는데 이게 세입 누락이 돼 있어요. 준비가 안됐으면 세입을 심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안된다 그러면더 이상 여기서 심의를 뭘 하겠습니까? 다음 부서에 심의하실 때 실과장님들하고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쪽에 월 2000갑이라고 돼 있거든요. 2000갑 x 30 x 12하면 72만갑인데 462원하면 3억3,300만원이 되는데 2억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세입을 잡는데 100%다 잡기는 힘들어서 2억만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8쪽에 말입니다.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년도에 받지 못한 체납금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지방세 과년도 수입에 주민세가 얼마나 적용을 시켰는가 하면 30%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30%, 종토세,30% 자동차세 15%에요. 그래서 사업소세 30% 여기서 특히 자동차세가 100%에서 15%를 잡아 주었다 하면 85%를 포기하는 것이냐, 최소한50% 이상은 잡아주어가지고 상황조정을 해 주어야지 이렇게 되면 다음 연도에 또 체납이 누적이 됩니다. 어떻게 감당하실 거에요. 10년후에 20년후에 설명좀 해 주세요.

전년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시킬 수 있는 5년전까지 누적된 겁니다. 바로 전년도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지 앞으로 이게 이렇게 나가다 보면 85% 포기하는 것이냐 나중에 과년도 수입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냐 이 자체도 상향조정을 해 봅시다 이거죠. 이 자체도 상향조정을 좀 해 봅시다 이거죠. 15%는 30%로 올리고 일반주민세 종토세 재산세 50%이상 올리고 이래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 보자 이거죠. 이 자체가 너무 낮게 잡았다 사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세요. 재산임대료에 국가재산하고 도재산하고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국유재산 임대료 21-01에 보면 거기 농경지가 1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경지가 8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국유재산에는 100원이 잡혀있고 공유재산에는 8원이 잡혀 있거든요. 800% 90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 건지요.

이것은 밑에 농경지는 임야내에 농경지고 위에 있는 화전 그런 성질의 농경지고 위에 있는 농경지는 지목 이전으로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유지는없습니까?

없습니다.

화암약수 입장료가 있습니다. 입장객 차이가 약수와 동굴의 차이는 14쪽에 보면 동굴의 입장료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1/3이 납니다. 동굴에는 24만명 이네요, 그리고 약수에는 7만명인가요 1/3밖에 안되거든요. 물론 차이는 납니다마는 동굴에는 수학여행단체도 있고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암동굴의 관광객을 화암약수로 유도를 해 다와, 협소하지만 최소한 50% 정도만 유입을 해도 지역경기나 이런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동굴개장되면서 운영을 해 보니까 당초에는 숫자가 웬만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약수는 실지 개발된지가 오래고아마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볼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지난번 추경에 세목 산출기초별로 나누었습니다. 화암약수는 미달이 돼서 지금 감을 시켰고, 이쪽에 동굴부분은 올리고그것도 저희들 일부에서는 입장료하고 그것을 같이한 그런 얘기도 참모들간에 더러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검토할 사항입니다.

예, 그 다음에 15쪽에 어떤 예산이나 금액은 차지하고 라도 납골당 사용료가 10,000 x 29해 가지고 3년으로 돼 있어요. 3년을 한게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 규정이 그래요?

죄송합니다마는 세출분야에서...,

다음에 18쪽에 의료수가가 지소별로 다르거든요. 내과가 사북에는 6,700원이고 신동에는 7,300이냐 다른 이유...,

저기 지역별로 구분이 됩니다. 오지가 되어 있으면 보건지소별로 내과의사 취향에 따라 먼거리에 있는 분은 5일치 심지어 10일치까지 약을 주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는 지소가 있고, 단가가 낮은 것은 1일 3회분 2일 6회 분 이렇게 지어주는 의사분은 낮습니다. 서로 처방전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임계지소에 2,700원하는 것은 3일치라 봐 주고 6,700원 7,400원은 6일치 짜리란 말이에요. 이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이죠. 500원 6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냔 말이죠.

보건소 심사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입에서 답변이 안 나오면 곤란합니다. 몇 장 되지도 않는데..., 20쪽에 말입니다. 사용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19쪽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있거든요. 하천골재 채취장 수입인데 막자갈이 왜서 ㎥수가 20쪽에는 30,000㎥이고 사업장 생산수입에서는 10,000㎥인가요 같아야 되거든요.

막자갈은 모래 자갈할때 고시를 받는데 고시받은 숫자인데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수입이고, 뒤에 것은 도세 목표입니다. 사업장에서 필요할 때 길이꼬미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같은 하천골재 수입인데 도에서 고시가 예를 들어서 앞에 모래에는 90,000㎥에 1,46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시가 나서 이만큼 파먹어라 하고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보니까 이보다 비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은 차액은 19쪽에 나온 전부다 군수입으로 잡고 목표되는 것만 도에다가 올려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50%를 징수교부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래나 자갈은 반드시 채취지역에서 이것은 건축용으로 써야 되니까 막자갈 같은 경우는 성토를 한다던가 일반용으로 써야 되니까 이것은 고시받은 것보다 도에서 시군에 재량을 주어서...,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주로 예비비라고 하셨던가요? 35억이 뭐에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35억중에서 예비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넘어오는 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체 세입액에서 2000년도 예산 전체 세입액에서 세출을 제한 나머지금액인데 그 나머지 금액은 큰덩어리가 예비비로 되어 있고 다른 예산으로 계상했던 것을 쓰고 남은 것 그런 것을 포함한...,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예비비가 총얼마 남았죠.

23-24억

그러면 남은게 10억밖에 안된다 그거죠.

수정예산에 5억이 계상이 되고 결산이 되야 만 확실한...,

예비비 잔액 총사업하다가 남은 돈 순세계잉여금이 35억이라 하는데 세목별로 자료를 뽑아 주세요.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하다보면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준 위원님

15쪽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해외여비가 130만원 X 7180만원 X 2 이러면 1,27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계상을 1,000만원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과정에서는 이 지침이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1,000만원을 확보해서 해외 자매결연 도시라던가 방문을 할 때 1,000만원내에서 쓸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번 지첨이 12월1일자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부족되는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임기중에 1번을 다녀오시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규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총 1년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는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해외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2001년도 세입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창식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위원님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28쪽에 말입니다. 계도용 신문이 지금 도민일보 강원일보 또 뭐가 있습니까?

대한매일

신문대금은 다 같습니까?

1일여비적 성격입니다. 교통비하고 식비 일비해서...,

그러면 군보 아라리리포터 간담회 20,000원은 뭡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출석위원 회의참석때 식사대접 차 대접이 되겠습니다.

17쪽에 하단에 정선아리랑캐릭터 디자인 개발이 4,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때는 일반운영비에다 넣는 것 보다는일반운영비는 광범위 하거든요. 제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4,000만원을 다 못썼을 때 다른데로 흘러갈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을 차라리 어떤 과목을 봐서는 학술용역으로 예산지침에 보면207에 보면 연구개발비로 세워야 타당하지 않은가 소규모 용역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일리도 있는데 다만 정선아리랑 캐릭터상품 디자인 개발은 2000년도에 기 1단계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난달에 30일자 나간 아라리신문에 아리랑캐릭터 개발모형에 대해서 홍보가 나간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연구용역개발을 해 가지고 일단은 정선아리랑에 디자인은 이런 모양으로 한다하고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4,000만원 들여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은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춤사위 그런 모형을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는게 좋으냐, 이 모양을 가지고 무슨 열쇠고리 어떤 티셔츠에 넣을 때는 어떻게 넣는다, 생활용품에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모양을 농산물포장재에 쓸 때는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개발비 학술용역에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운영비에 넣어가지고 하는 사항, 시제품 개발하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운영비에 넣어가지고 1차 디자인을 개발하고 뒷장에 보시면 개발된 디자인을 특허청에 지적재산권 출원을 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출원을 할 때는 산출기초에 의해 가지고 1,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상품개발은 그런 모양이 나왔으면 또 이렇게 제작을 하는 거 그런 사항을 해 가지고 1억이 산출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4,000만원 5,000만원 1,000만원 계상을 했고, 예산승인이 나면 여기에 따르는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개발비가 지출되는 행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지방자치 국제교류 재단에 정선군에서 혜택을 받은 것도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있구요, 그것이 근거법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군에서 500만원을 출연을 하는 것은 최초에 출연한 것은 94년도부터 산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국제화재단 관련 규정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인구수가 30만 이상일 때는 1,250만원, 10만이상일 때는 750만원, 인구가 10만 미만인 자치단체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은 10만 미만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이 국제화재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과의 교류를 희망한다던가 외국과의 자료수집이라던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국제화재단에서 주선을 해 가지고 저희 군수님이 일본에 환경 및 선진농업 관련 전국 자치단체장을 안내할 때 국제화재단이 주선해 가지고 별도의 관광가이드 없이 국제화재단에서 안내를 받아서 일본에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업무를 지방공무원을 연찬시키기 위해서 재단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고 회의같은 기회를 부여해서 연찬을 시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군수님의 여비를 교류단에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제화재단에서 안내를 받았다 하는 정도인데그게 어떻게 큰 혜택이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500만원씩 출연을 하면서 정선군에 어떤 구체적인 이익이 있었는가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를 물었는데 앞으로 어떤 혜택이 있겠죠. 22쪽에 말입니다. 아침에 제가 깊게 얘기가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임의보조 부분에 1억7,300만원까지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내용은 정선군에 7,000만원이면 임의보조가 가능하다 그래서 1억300만원을 안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정액보조는 정액의 기준에 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의보조도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도 1억7,300만원 미만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경상보조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는 우리가 예산을 성립을 시킬 수 있는 것은 1억7,300만원까지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있으니 세운 7,000만원은 어느 단체가 군에 행정의 역할을 담당해 주기 위해 가지고할 때거기에 따른 행사 경비적성격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단체에는 상한선 얼마, 하한선 얼마 이런 것은 없습니다. 행사나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이런 성격이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사회단체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되겠습니다. 임의보조가 1억7,300만원 미만으로 쓸 수가 있고 정액보조가 얼마가 정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참 애매모호한 지침을 봐도 그렇고, 관계법령집을 봐도 그렇고...,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액보조에서 초월한 부분이 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자료를 낼 때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의원님들이 오해라던가 그런게 발생하지 않는데 아침에 부랴부랴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도 심의를 하면서 감사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소송수행자 포상이 돼 있는데 1999년도 98년도 포상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화과장 이종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소관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님

민간위탁 연구용역을 올해 또 다시 주는 겁니까? 작년도에 용역을 한 사항이 아닙니까?

먼저 한 것은 쓰레기운반차량 시가지 청소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뇨처리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맨하단에 보면 정화조청소 확인용 고지서 제작해서 200만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종 가정에 있는 단독정화조라던지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을 6개월에 한번씩 하게 돼 있어요.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1,90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달 고지서를 엽서에다가 인쇄를 해서 누구네집 언제까지 쳐라 하면 업체에서 누구네집 쳤다 안쳤다 통보가 와요. 쳤으면 체크하고 안치면독촉하고...,

신고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신고도 1,200개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크겠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동섭 위원님

118쪽에 푸른정선21 실천협의회를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용이 어떤 것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세계적으로 하는 지방의제21 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하는 것이 붐인데 정선은 제목을 푸른정선21로 만들었습니다. 각종 사회계층별로 몇 분 세분인가 들어가 있고 계층별로 마흔다섯분정도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모든 환경활동을 민간단체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45명 가지고 이게 됩니까?

인원은 정해진게 아닙니다. 안을 잡은게 45명 내지 50명입니다.

이게 활동을 해야 되겠네

경기도는 이게 잘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아직 미약합니다.

119쪽에 자연보호운동 추진 우수읍면 추진시상이 100만원이 있는데 이게 100만원이 금액도 적을 뿐더러 이것을 9개 읍면하는데 이게 경쟁력을 붙일려면 효과를 거양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각 실과의 세금징수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부 실적심사에다가 포함을 시켜가지고 행정실적심사 우수 읍면에다가 1500만원 이라던지 이렇게 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게 않느냐, 홍보를 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눠먹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차라리 할려면 500만원 정도올려서 300만원 200만원이래서 3개 읍면이 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경쟁력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이것을 참고를 했으면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효율성있게 하는게 좋게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1쪽에요 환경위생시설 미보상물건 보상 이랬는데 분뇨처리장 부분에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민원이 생겨서 하는 것인지 왜서 하는지...,

4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도 당초에 시설을 할적에 영월댐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영월댐이 되게 되면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고, 만약에 영월댐이 안될 경우에는 군에서 보상해 주는 조건으로 과거에 얘기가 나왔었고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군수님과도 얘기가 됐는데 앞으로 이지역을 보상을 해서 매입이 되면 환경위생시설을 기회로 해서 저희 각종 자연생 화원이라던지 그런 농원이라던지 그런 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유원지 차원에서...,

그렇다면 부지가 상당히 넓다는 건데 지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이 갈데가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그런데다가추진을 해 가지고 하면 운영을 하면 안되겠냐, 굳이 산좋고 물맑은 강산을 자꾸 훼손시킬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매입을 하고 어차피 협오시설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여기다가 건설페기물 같은 것은...,

그것은 농업기술센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공원차원에서 조성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폐기물이 갈데가 없어 가지고 신동갔다가 남면갔다가 사북갔다가 정선갔다가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에다가 기왕에 주민을 이주를 시키니까군에서 매입을 하니까 민원이 적게 되지 않느냐, 생태계공원도 좋습니다마는 일부분에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각지역에 민원도 해결이 되고 이렇게 좋은 것을 놔두고 왜 사방해서 민원발생 하도록 시간낭비하고 사람 애 먹이고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절대 지금 돼 있는데가 안됩니다. 언제까지나 건설중간폐기장이 없이 가야 되느냐, 이런데다 병행해서 추진을 하면 민원이 적고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노마루지역이 앞에 강도 있고 경치도 좋고 하기 때문에 협오시설을 미화시키면서 야생화라던지 공원식으로 조성을 해 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남면지역은 경치가 나쁘고 해서 2개씩이나 그런 시설을 합니까? 노마루지역은 산 좋고 물 맑아서 안되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준 위원님

환경과는 혐오시설이 많고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어떤 공무원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7쪽에 시장 개보수를 하는데 정선시장 화장실 개·보수가 돼 있고혹시 임계시장에 가 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바지가랭이를 들고 뒷꿈치를 들면서 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북평청사 화장실하고 북면청사 화장실하고 4,000만원하고1,000만원하고 차이가 나요. 신청을 1,000만원을 했고 4,000을 한 차이가나는 건가요?

이동카메라입니다.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5,000원짜리인데 무단투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도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경각심을 주는 거니까

영리목적보다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돼야 하는데 어려운데 1,50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또 직원을 2명씩 파견을 해 가지고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잘 검토를 해 봅시다

권동섭 위원님

쓰레기봉투를 지금 사용하는 거하고 썩는 거하고 구입가격은 어때요.

아직까지 잔량도 많고 그래서 제작을 안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요금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민간위탁되는 과정도 있고 해서 환경부방침에 의해서 바꾸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민간위탁 관계도 있고 해서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해서 성공했다는 이런것은 없는데 환경부 방침은 이런 재질로 바꾸라는 방침입니다.

그게 가격이 똑 같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가격이 비싼데다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것으로 보면 규격봉투속에 일반봉투 시커먼 봉투속에 싸가지고 쓰레기봉투속에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그것은 썩는다 하더라도 속에 것은 썩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바꾸어야 하느냐

원칙은 일반봉투는 사용하면 안되는게 원칙인데...,

적발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던가 해야지 겉에 것은 바꾸고 속에 것은 그대로 해 봐야...,

규격봉투외에 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전부 과태료감입니다.

그런게 단속이 잘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해 봐야 효과를 못본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어제인가 동해시에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2대가 무용지물이 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카메라 있는 곳에 안버리고 다른데 가서 버리는 거에요. 감시카메라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잘 고려를 해야 되겠고 물론 감시감독은 해야 되겠고 인원은 부족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것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겠지만 이것을 악용하면 인력낭비만 되고 예산낭비만 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이런 점을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금일 계획되었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이상으로서 제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8일 오전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