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철원군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위원장님, 어제 거론하다 말은 사항인데 실장님으로부터 꿈나무육성에 대한 총지원액 개요설명을 듣고 그 문제는 위원님들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지금 이거를 우리보고 보라고해도 세부사항을 보자는 것은 아니고 풀보조금에서 91,200천원 나간 부분과 또 162백만원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다 다 예산이 꿈나무육성 자금으로 됐는데, 그걸따지다 보면은 250백만원 정도 나갔는데 기획실장님이 얼마를 지원했는지 듣고 그것이 맞다면은 더이상 선생님이 바쁘신데 오시라고 할 수는 없는거고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다시 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질문하신대로 초등하교 79백만원, 중학교 7천2십만9천원 그리고 소년체전에 13백만원 그 지원내역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저께도 혼돈이 오셨는데 다시 체계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자료를 내드린 각종 사회단체장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원현황 5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의보조 자료에 철원군 체육회에 9백만원, 체육꿈나무육성사업비 보조로 9백만원, 체육꿈나무육성보조로 7천만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운동부 12,210천원 여기 세가지가 91,210천원입니다. 이 설명은 임의보조사업비에서 이렇게 꿈나무육성사업에 지원이 됐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고 견출지 붙인 1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체육꿈나무 육성지원내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79백만원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이 79백만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9백만원, 70백만원해서 79백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역은 참고하시고요 중학교 꿈나무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중학교 체육꿈나무육성사업에 철원중학고, 신철원중학교, 김화중학교, 김화여자중학교해서 79,209천원해서 앞에 보고드린 총체적인 지원사업을...

기획실장님, 강원도 교육청에서 코치를 하나 지정해서 내려보냈죠.

김위원, 가만히 계시고 전체 이거 설명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질문할 기회를 가지면 되니까.

11번 견출지 붙인 11번을 보십시요. 체육꿈나무육성지원사업, 체육단체 지원과 체육꿈나무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견출지 11번이요. 이게 바로 총괄입니다. 초등학교가 79백만원, 중학교가 70,209천원, 소년체전에 13백만원 그래서 총162백만원이 이게 총괄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지원, 중학교 지원된 목이 앞에서 말씀드린 91백만원 그목에서 그만큼 나가고 당초예산의 타예산에 서있는 분 합쳐서 총 나간돈의 총액이 이거라고 아시면 됩니다.

얼마라고요.

162,209천원이요.

162백만원이 나갔다.

초등학교에 79백만원, 중학교에 70,209천원이요.

실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요 요거 나온거는 여기 다 수록이 되어있어 여기 뒤에.

세부내역은 그뒤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에 써있다구.

다 나왔어요.

100% 다 지원해준게 162백만원이고 또 그 사항에 따라 지원해드리면 그렇게 안나올것이고 이거는 분간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렇게 지원했다구요.

앞에 풀보조금에서 9천만원 나간 사항에 대해서 꿈나무육성을 학교에다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얘기하는거예요. 그러면 실지 지원했다면 아까 꿈나무 세항이 이게 90백만원 정도가 되면은 250백만원 정도가 나간거로 되는거 아니요.

아니죠. 어저께도 혼돈을 하셨는데 지금 이자료는 체육꿈나무육성지원에 총 얼마가 들어갔느냐는 통계고 지금 162백만원은.

뭔소리하는거예요, 지금요.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라 이 앞에 걸 묻는거야. 앞에거 150백만원 예산 세운데서 뭐야 군청 꿈나무육성으로 91,200천원 나간 부분 그걸 명확히 좀 얘기해달라고.

지원된건 이거고 임의보조금 사업에서 162백만원이 나갔는데 임의보조금 사업비에서는 91백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해요. 3월 14일날 학교교육청에다 상의를 해서 3월 28일날 보내줘야 꿈나무육성을 하기 때문에 지원해줬다고 답변을.

그렇죠. 나간시기는 그렇습니다.

학교에다 줬냐, 안줬냐 이걸 묻는거예요.

줬죠. 그러니까 왜 혼돈하시냐하면은요

혼돈이 안와요. 내가 예산을 못봐서 혼돈을 하는게 아니라 답변에 혼돈이 오는거야 지금.

왜 답변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교육청에 갔다왔는데 금년에 총 지원받은게 164,800천원인데 지금 162,800천원도 또 차액이 나. 그 양반은 162백만원을 세웠는데 164,800천원을 받았다고 그랬어. 그렇다면은 이 금액을 맞추면 뒤 후자는 맞는다 이거예요. 분명히 어제 실장님 답변하시기를 3월 13일날, 3월 23일날 꿈나무육성사업으로 교육청에다 지원해줬다. 이거를 밝혀달라고.

서류를 갖다놓지 않았습니까,

자꾸 딴 얘기만해. 누가 이걸 물은거야.

근데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답변이 신통치가 않잖아, 자꾸.

다시 설명하면 들어주셔야될거 아닙니까? 162백만원 이거 밖에 지원된거 없습니다. 160,209천원 이것만 나갔고 그 돈이 어디서 나갔느냐 하면은 91백만원은 임의보조금에서 나간 겁니다. 나머지는 다른데서 나간 겁니다. 총 나간거는 162백만원이 맞습니다.

그래요. 내가 잘 모른 모양인데 저번에 군정질문 답변서에 꿈나무육성에 대해서 답변하신거 있으시죠. 그걸 한번 보십시다. 이거 자꾸 혼돈이와.

지위원님은 이게 나가고 또 91백만원이 더 나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요지에 보게 되면은 체육꿈나무육성을위한 학교지원사항에 23교 13개 종목에 162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세부자료를 말하면은 초등학교에 79백만원, 중학교에 70백만원, 소년체전에 14백만원으로 162백만원이 별도로 된거고.

지위원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91백만원이 더나간게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도 162백만원 예산세운 내역서를 가져와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라면은 총162백만원 아닙니까, 여기에서 91백만원은 임의보조금이 나간거죠. 그러면 162백만원에서 91백만원을 뺀게 예산서에 다 나와있는데 거기 찾아보라고 추경예산하고.

임의보조금 자료를 앞에서 내라고 하니까 임의보조금 162백만원을 어디다 썼느냐는 자료를 앞에 낸거고 162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임의보조금에...

162백만원에서 91백만원을 뺀 나머지가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에만 있으면 맞는 거라구요.

그거만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증빙서류가 여기 다 있습니다. 162백만원에 대한 지출증빙서류가.

실장님 제가 되짚어서 질문드리는것은요, 우리 당초예산서에 체육꿈나무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 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거는 지금 이 앞에 5쪽뒤에 임의보조 해가지고 임의보조단체로 풀비가 나갔다고 부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실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즉 당초예산서에 서있는 체육꿈나무 집행금액은 다른거냐 아니면 그 금액을 제쳐놓고 풀비에서만 나갔나 우선 그것부터 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요.

162백만원은 임의보조금 91백만원 플러스 기존예산에서 나간걸 더하면 162백만원입니다. 그이상은 절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의원님은 162백만원이 나가고 임의보조에서 또 91백만원이 나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임의보조금을 어디다 썼느냐하는 자료를 내라 그래서 앞에는 냈고 꿈나무육성에 총 얼마가 들어갔느냐 해서 여기서는 꿈나무육성에 총 들어간 예산을 여기다 자료를 낸 겁니다. 그걸 혼동하시는거예요. 총 하여튼 꿈나무육성에는 162백 뿐이야. 지금 교육청에까지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에서 지원받았다는 돈의 차이나는게 2백만원인지 있다 그러는데 그건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어느 돈을 혼돈해서 우리 꿈나무육성지원사업으로해서 2백만원이 차질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절대 우리가 꿈나무육성지원사업으로는 162백만원만 나갔습니다.

지금 저 말이죠. 중학교에 지원된게 11에 자료에 보면은 70,200천원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자료에 보면은 79,209천원을 썼다고.

그건 오타입니다. 9자가 0자입니다.

그래요.

그건 오타입니다. 정확하게 70,209천원입니다.

밑에거 다 더하면 70,209천원입니다.

9자는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딱 맞아요. 더하면은 70,209천원이고 이상없고, 어저께 혼돈이 오시고 지위원님을 화를 나시게 해서 제가 죄송한데 이해를 못하시는거야. 앞에는 임의보조금을 150백만원을 어디다 썼느냐고 해서 자료를 낸건데 그중에 꿈나무지원사업으로 91백만원이 임의보조금에서 들어간거고 꿈나무육성지원사업에 총얼마를 썼느냐는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임의보조금으로 사용한 돈과 다른 돈과 다 합친 꿈나무육성지원에 소요된 예산을 뽑은게 162,209천원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2백만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예산에 지원된게 있는게 하여튼 군청에서 받은 돈은 다 지원 받은거로 포함해가지고 2백만원은 차이나는거 같은데 그건 교육청하고 확인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문제는 간단한거 같아요. 지금 162백에 대한걸 집행을 하셨는데 임의보조단체에서 지금 91백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액인 60,790천원만 예산서에 서있으면 되는거예요.

그렇죠. 그돈에서 나가서 지출증빙서류를 다 갔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자리잡히면서 또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은 162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다 예산이 있었으면 간단하고 혼돈이 안오는데 예산이 많이 안서있는 상태에서 꿈나무육성지원사업을 많이 요구하니까 할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임의보조금에서 사용을 한게 혼돈이 오신거예요. 증빙서류를 보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잠깐만요.

예산은 계획이고 실제로 집행한건 집행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1억이 서있어도.

실장님 잠깐만요. 예산으로 맞춰서 하나하나 짚어 나갑시다.

예산을 보시면 안되고.

예산을 왜 보자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산이 초중고등학교 체육 유망종목 보조를 해가지고 60백만원이 섰습니다. 그 외에는 소년체전 이런것도 빼자고요. 빼고 그러면은 이 60백만원을 안쓰고 150백만원에서 풀비를 쓰시고 뒤에거는 79백만원을 풀비로 쓰시고 뒤에 나머지 부분은 어느 항목에서 갔다 쓰셨는지.

자, 91백만원이 임의보조금에서 나갔죠. 그다음에 꿈나무육성지원사업 20백만원있죠. 그리고 소년체전 출전비가 또 따로 13백만원.

소년체전은.

포함해서 여기 162,209천원입니다.

소년체전은 여기 예산.

그러니까 162백만원은 소년체전 1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는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넣어서 말씀드리는건데 그래서 91백만원 그쪽에서 나가고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나간 겁니다. 어디어디 나갔는지는 정확하게 지출증빙서에 지금 있거든요. 세가지가 있습니다. 60백만원인데 딱 60백만원이 나갔는지 59,800천원이 나갔든지 하여튼 그건 실지로 집행금액은 지출증빙서에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있던게 아니죠. 추경에 섰지, 김영보씨.

지금 내가 얘기하는건 당초거예요. 320쪽에 있어요.

우리가 알기쉽게 문건을 풀었다 하니까 총예산 꿈나무육성 여기에서 160백만원이 서있단 말이예요. 여기 답변서에 보게 되면은 이미 162백만원이 서있는 상태고.

162백만원을 꿈나무육성지원사업에 사용했다고.

군정질문 답변서에 보면은 꿈나무육성지원을 위한 학교지원 사항해서 초등학교에 79백만원, 중학교에 70백만원, 기타에 13백만원 이렇게 됐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갔느냐가 문제인데.

60백만원은 여기 쓴걸로 돼있고 소년체전지원이 여기 있다고.

소년체전출전비 13백만원은 똑떨어집니다.

체육꿈나무육성 60백만원 여기 있다고.

그래서 162백만원이예요.

이거를 풀보조금이라고 해서 꿈나무 7천만원, 12백만원 또 나가니까.

그게 아니고 162백만원이 나갔는데 그 나가는 돈이 당초예산에 확보 못된게 임의보금에서 91백만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예산에서 나가서 총162백만원입니다. 162백만원이 나가고 또 90백만원을 준게 아니고 또한번 말씀드리자면 앞에는 150백만원을 어디다 썼느냐고 해서 꿈나무육성에 91백만원 간게 표시가 돼있고.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91,210천원을 빼면은 162백만원서 70,790천원이예요.

뭐에서 뭘 빼요.

162백만원에서 91,210천원 여기 보조금에서 나간걸 뺀 차액이 7천만원씩 모조리 띠고.

그거는 본예산에서 나갔다 이거죠.

(청취불능)

소년체전 출전비 13백만원있어요.

그거는 소년체전은 162백만원에 있고.

162백만원에 들어가있는거예요. 다해서 162백만원 밖에 안나갔어요. 그러니까 꿈나무육성지원사업에 얼마가 투자를 했느냐고 질문하신 그 답변 그게 정확한 겁니다. 꿈나무육성지원사업에 나간 돈은, 그러니까 앞에걸 잊어버리셔야돼요. 임의보조금을 어디다 썼느냐 물어보시고 어디어디 썼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듣고 잊어버리시고 꿈나무육성지원사업에 임의보조를 왜이렇게 많이 썼느냐고 지적하시고 끝났거든요. 여기와서 꿈나무육성지원사업에 얼마나 썼느냐해서 162백만원 썼습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임의보조에서 91백만원을 써서 250백만원을 쓴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거는 잊어버리셔야지.

요게 천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천만원은 어느항목에서 나간거예요.

차이가 안나요.

차이가 왜 안납니까? 여기 꿈나무육성하고 소년체전까지 합쳐가지고 162백만원인데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임의보조금에서는 91,210천원이 지출된 것 밖에 나온게 없지않습니까?

임의보조금에서는 그렇게 나갔죠.

그러면 나머지 차액인 70,790천원인데.

그게 어디서 나갔는지를.

본예산서에는 60백만원만 서있고 10백만원은 어느항목에서 나갔냐 이거예요.

위원장님 합의는 아니지 많은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떠세요. 좋습니까?

91백만원이 추가로 나가지 않았다는것은 이해가 되셨죠.

꿈나무육성 지원에 27개교에... (청취불능)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꿈나무 지원자금에 대해서 문혜리에 정구코치에 9백만원 나갔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여기가 정구코치 한분을 내려보내졌죠.

문혜초등학교요.

우리군에 정구코치를 하나 내려보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건비를 우리가 줬다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내려온 최경희라는 코치인데 이거는 조금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신청한거 시간이 없어 대강봤는데 제향군인회쪽 좀 봅시다.

제향군인회요.

이게 6백명분사업이군요. 식비는 6백명이 왔는지 안왔는지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고 기념품에서요 우리 의원들도 다 참석을 했거든요. 6백개 수건으로 4,000원에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시중에 수건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 등급이 있습니다. 2,000서부터 2,500원, 3,000원.

예, 여러 질의 있습니다.

그날 수건 영수증이 없어요. 어디서 했는지, 대강 들춰 봤는데 식당거는 있고 기념품해가지고 영수증이 있는데진짜 4천원짜리인지 확인해 봤어요.

확인은 안했습니다. 4천원짜리인지 확인은 안했습니다.

우리가 받은게 집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수건 한가지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영수증이 가라라는 얘기입니다.이게 보훈단체에서만 하는게 아니라 대체로 보조금 신청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데다 유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조금을 줄때 뭐 얼마얼마 확인해서 아 그렇군아하고 정당하게 지급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네 별도의 운영비 뭐 이런거 하고 그렇게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구호좋다는 단체들이 거의 이렇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백명나온거 이백명으로해서 식대 늘려받고 앞으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지로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행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얼마짜리를 했는지 얼마짜리 식사를 제공했는지 이런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잘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각 사회단체장으로 뽑히신 분은 자기 단체의 어느 행사로 인해서 많은 보조금을 맡아내는거를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런 풍토를 제시하고 과연 일반사회단체가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조금을 얼마했던 거기에 맞는 금액을 줘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두번째는 지금 선심행정, 선심행정하는데 바로 이런데서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가나 이런거를 정확히 보조해주는 행정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얼마면 되겠다해서 거기에 적절한 것을 했을 때 쓸데없는 낭비는 하지말자. 그리고 선심성 행정이라는걸 하지말자. 그렇게하고 예림회에 5백만원을 줬는데 이게 행사비용이 아니라 한복해입으셨네.

예, 한복해 입었습니다, 단체복으로.

단체복이네요. 그러면 우리 임의보조단체 전부다 단체복 해줘야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저기합니다만은 예림회가 부득이 100%를 지원한 것도 아니고 자부담도 하고 해서.

백만원은 자부담했네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영수증을 볼때 물건값이기 때문에 백만원을 자부담했는지 안했는지 난 그런사실은 모르겠고 사회단체 어느 임의보조단체같은거라든지 사회단체는 자기취향에 맞아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를 하고자 하는것은 봉사가 우선 아닙니까?

봉사를 해서 이런쪽으로 봉사를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예림회를 한다면 옛날전통의 예의와 예식과 그다음에 차라든지 다례제를 우리 철원주민한테 널리 보급을 시켜서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의 봉사입니다. 사회단체는 봉사를 하기위해서 참여를 하는데 여기다 단체복이다해서 해준다는 것은 이건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문경현 그래서 선심성의 한계는 상당히 뭐합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줘야할 것이냐 주지 말아야 될것이냐 또 기준도 그렇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보조단체에서 보조를 일단 신청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걸 집행부에서도 많이 절충을 하면서 상당히 삭감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을 줄려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단체별로 문제점이 없는 단체가 없다고는 못보고 또 유니폼 해준 문제도 다른 단체에서는 그런 요구가 없었지만 다례회 관계는 그분들이 타시군 사례로 봤을때는 붐조성을 위해서 똑같이 한복을 해입고하는 그런 사례를 보고 건의를 계속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망설이다가 어렵게 지원을 해준겁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앞으로는 가능한 한 보조단체별로 기준도 나름대로 마련을 하고 사용후에 체크해서 그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예가 있습니다.

사용후에 체크해서.

됐어요. 우리 일반 부녀회가 단체복을 해입은 예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폐품수집을 한다든지 어떠한 봉사활동을 벌여서 수입과 다음에 자부담 일부와 그다음에 나머지를 보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농협이나 이런데 우리가 단체복을 해입는데 보조를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자기 돈들을 적어도 50% 이상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결재권자가 봤을때 이건 참 장려해줄만 했을때 주는거지 이건 보조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해준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지는 좋은데 지금 나 걱정이네요. 여성협의회에서 우리 단체복 해주십시오. 예림회는 해주고 왜 우리는 안해줍니까 하면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임의보조단체의 평등성도 잃어버린 여러 가지입니다. 이거 시정하실 겁니까?

지금은 시정할 수는 없고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 제거는 끝내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전몰미망인요, 지금 주신 자료를 훑어보니까 운영비보조 천만원한것만 각 분기별로 받은거, 준거, 지출한거만 나와있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거는 무슨얘기나 하면은 운영비보조 천만원을 줬는데 또 정액보조단체한테 또 지원한 지원내역서를 좀 보자고 했거든요.

천만원이요.

정액보조 천만원이 기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액보조로 그 단체를 도와주는데 백만원을 또 줬어요.

미망인회요. 그건 안보견학...

안보견학인데, 제 얘기는 정액보조로 그 돈을 주었는데 그돈에서 절약해가지고 안보견학도 하고 뭐하고 했는데.

6.25를 전후해서 미망인회에서 안보견학을 가시겠다고 해가지고 별도로 간 겁니다.

근데 본의원이 지금 이렇게 훑어봐도 제얘기는 돈나간 건 사실이고 갔다온건 사실이고 안갔는걸 안갔다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여기 안보견학을 몇명가셨는지 실장님 아십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해당부서별로 가기 때문에 인원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는 산출기초를 했고 45명으로 해서 예산을 다 올려서 갔다왔다 했는데 실제 간거는요, 형편없습니다.

실제로 간 인원은 적다는 말씀이죠.

그런 정액보조단체한테 이렇게 사용계획서는 45명이 간다고 해서 돈을 또 타서 갈 때는 우리 철원군도 진짜 잘 감시감독하면서 귀중한 세금이 전몰미망인들이 잘쓸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원북부신문에서 한중수교 8주년기념 백두산예술단하는데 5백만원이 지원됐는데.

예, 오백만원.

이걸 어떻게 썼는지 이것도 좀 한번 자료를 주십시요. 5백만원이 지원됐는데 어떻게 썼는가.

이건 자료를 요구안하셔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여섯건만 요구하셔서 여섯건만 제출했습니다.

다른질문 없습니까?

더이상 질문없구요. 전체적으로 제가 요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임의보조금 150백만원과 체육꿈나무육성에 16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자료자체가 무슨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이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를 봤을 때는 이해가 가겠끔 앞으로 잘좀 해주시고 또한 부분적으로 다 우리가 예산적으로 차액이 다소 남아서 위임한 자료는 물론 전체적인 구도상의 문제지만 숫자까지 우리가 맞출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겠지만은 앞으로는 이런점에 대해서 실장님은 세심한 저거를 갖고 정확성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아까 미망인 여기 지출결의는 2백만원이고 5쪽 뒤의 임의단체.

이백만원이요.

예, 내가 앞에거 천만원을 보고 백만원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더 질문하실거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꿈나무에 대한 지원에 항목별로 선수, 종목별로의 인원수하고 지원내역이 좀 다릅니다. 어떨때는 1인당 250천원하고 어떤때는 200천원인게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계수같은거 철원초등학교는 요번에 미국에 가서 세계쥬니어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그런것도 했는데 지원금액이 다른데하고 차이가 났을뿐 아니라 형평성에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또하나 예산상 여기 감사자료니까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겠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하니까 아까도 당초 꿈나무지원액 뒤에 좀 조용히 해주세요. 지원금액에 162백만원인데 당초예산에 110백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에서 91백만원이 또 나가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예산금액이 다 쓰고나서 모자랄때에 다른 항목에서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런예가 보통인데 항목에 대한 예산은 남아있고 다시 또 가져오는 문제를 가져왔으니까 그런면에서는 밑에다가 주소를 꼭 달아주셔서 이해하겠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비비의 성격은 실장님 성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긴급이나 재난, 홍수등 어떠한 특별예산이 서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위험에 처했을 적에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되어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99년도입니다. 260백만원, 이런거는 예산에 미화원 퇴직을 할적에 당초예산에 서있어야 되는데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다. 법적근거가지고 1%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사항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네, 이거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실지로 민간인에게 위탁이 이루어지면서 전원이 퇴직하는거를 예상해가지고 퇴직금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일시에 퇴직금은 바로 줘야 합니다. 퇴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일이 앞으로는 없겠죠만은 그런사항도 안벌어지겠고 하여튼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또한 동송 화재로인해서 130백만원 지원해줬었는데 이건 군수님하고 실장님 두분이 지원한 겁니까, 의회에 동의를 받은적 있어요. 이러한 긴급사항일때는 의회에 반드시 서면동의도 받고 또는 어떠한 대책을 서로 논해서 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의회에 급한 사항이니까 가동의도 받고 지출해야 되는게 마땅한데 130백만원은 우리 의원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임의로 지출한 이유가 뭡니까?

임의적으로 지출한 적은 없구요. 의원님들을 모두 모시고 현장까지 가서 현장확인도 하시고 군수님이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올리고 필히 주민들의 사정도 의원님들께서 다 같이 들으시고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주셨고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화재현장에 가서 다 확인하고 봤지만은 그건 우리가 실정이 딱하고 어떤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보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간거지 예산사용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행정이 선심성 행정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분명히 그날 지원에 관한건도 제가 옆에 있는데 설명을 군수님이 분명히 다 올렸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못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예산지원에 관한건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군수님이 그렇다하더라도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의회에 오실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까?

군수님이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실무자가 재삼 설명올리는 것은 저희가 생각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 질병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오셔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케이 의원들이 승인해줘서 33백만원을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문제와 동해산불의 의연금관계도 또 와서 실장님이 말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두가지 사항 산불예방에 유급감시원 추가배치관계와 동송시장 화재사건은 의회에서 설명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는 의원도 알고있겠끔 설명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미실시 사업현황에 대한.

정연규 위원입니다. 인제 투융자사업이나 지역현안에 큰 지역 읍면간내지는 지역간 큰 사업이 있을 때는 꼭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해야 됨에도 이렇게 많은 양이 행정자치부에 감사 지적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본의원도 여기에 지적사항중에 몇가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70~80%를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전번에도 부군수님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자치행정부 감사가 있은 후에도 왜 그런일이 또 벌어집니까?

어느건을 말씀하시는건지, 금년거는 다 투융자심사 갖췄습니다.

아니요. 투융자심사를 즉 쉽게 얘기해서요, 작년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그전에 쭉 계속 비이월사업이 있는데 이월사업에 직탕교라든가 그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 직탕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좀 더들어가야...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것도 안받고 그다음에 올해 문화복지센타 그것도 당연히 투융자내지는 그에 준하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네, 그투융자심사는 시기가 시작했을 때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시작하는 해에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 지적받은거는 지금까지 국도비보조사업일 경우에는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투융자심사는 가름해서 여태까지 심사를 안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법을 놓고 보면서 국가에서 결심을해서 자치단체에 내려보낸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에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심사절차를 다시 갖추도록 하라. 중앙에서는 여태까지는 이중행정이 되지 않느냐해서 생략을 하고 묵인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사업들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것은 시기에 맞춰서 다 갖출 겁니다. 지금까지 시행하고 확정된 사업들은 다 했습니다. 한건도 놓치지 않고 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이후에는 한건도 지적 안받도록하겠습니다.

지적이후에 한건 받은거 있지않습니까, 투융자사업은 아니더라도 10억이상은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고 이런계획을 설명해줘야 하는데...

종합문화복지센타는요 의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나서.

그것도 제가 물어봐서 그렇게 된거고, 가자해서 간거지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고 저희가 곧 시행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완전히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차원입니다.

네,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출연금 및 적립금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요.

8쪽 각종 출연금 및 적립금 현황에 대한.

실장님 출연금은 지나간 얘기지만 강원개발에도 상당히 했죠. 이거는 기회가 안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뭐라그래 강원도 학생들 서울나가서 할 수 있는 거기도 출연했죠, 거기는 안했나.

거기 다 했습니다, 거기도.

자료가 안나왔기 때문에 물론 현재까지 나타나있는 건 근자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지금 예산을 적립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출연금 현황말이예요. 강원개발에 5억인가 6억 정도 갔다면요. 그다음에 강원학사에도 해놓은거 있구요. 이 돈관리는 어떻게해요. 그쪽에 다 맡겨서 합니까,

요건 조례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목적은 그렇게해서 정해서 출연해놓고.

용도도 명시되어 있고 금액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얼마까지 조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쓴다는것까지 조례에.

예산관리는 군에서 일괄한다는 얘기죠.

별도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적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대책에 건설과에서 설명할때는 7천 얼마 밖에 안됐었는데 여기는 상당히 많네요. 260백만원.

이게 정확합니다. 97년도부터.

그래서 2억 얼마에서 3천만원 썼다고 그랬지.

저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원에 처음에 적립금을 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적립금은 여기 왜 안들어갔습니까, 출연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원에 없습니다.

전에 있습니다. 있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문화원운영 조성을 위해서 98년도에 본위원이 예산도 받고 질문도 해가지고 1억인가 갔는데 군 재정상 못간다고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확인해가지고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재난은 건설과에서 할거고 중소기업이나 강원신용보증기금 이런거 행자부나 도에서 관리하는거 외에 관리금고 입금통장 사본을 좀 요구하고싶습니다.

철원군에서 관리하는 출연금, 적립금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모금을 합니까?

올해부터 했죠.

이게 1년차로 1억씩 들어갑니다.

모금한거예요.

군비에서 출연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에서 해가지고 세워주는거 아닙니까? 그게 군비예요.

싸인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저거를 해서 이렇게.

적립액입니다. 출연액이라고 해도되고.

모금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모이는 돈이고.

군에서 다소 도와주는 것도 모금액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용어를 쓰는게 났겠습니다. 그렇게 쓰겠습니다.

다른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집중관리시설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한 질문하세요.

사단창설 기념행사장 포장 19,180천원이란 내용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에서.

그러면 민통선검문소 이전사업비 24,490천원은 당초예산에 초소이전비로 서있는거 아니예요.

요건 부족해서 추가 소요예산에 대한게 추가로 여기서 지원됐습니다. 사단에서 그보다 더 엄청난 지원을 요구했지만 요게 추가로 나갔습니다, 추가사업비입니다.

이게 450백만원을 집중관리해가지고 주요 급한데 중요한데 할려고 하는 예산인데 이게 저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지는 몰라도 창설기념행사장 한다는거는 이게 집중관리하는 자금에서 나갔다는게 뭔가 잘못된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업은 건설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은 군부대 진입도로 포장사업이 우리가 있습니다. 매년하고있는데 다 결정된 다음에 갑자기 사단에서 콘크리트 포장이었었는데 제다 갈라지고 그래서 사단에서 대통령표창받고 하면서 행사를 크게 할려고 그러는데 진입로 관계를 덧씌우기를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 예산 항목별로 보면은 동송파출소도 본예산에서 이전해가지고 다 신축하는 예산이 다 있는데 기존에 본예산에 서있는데 여기다가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들이 중복돼서 나오는게 여러개 있거든요. 군부대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무암 저거하는 것도 당초에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안길포장공사도 지금 그런데 그럴 때 예상해가지고 좀 필요할 때 그 항목에다 예산을 세워야지 집중관리에다 보면은 추가적으로 이중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조금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동송파출소는.

동송파출소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동송파출소는 실지로 우리가 동송지역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소를 옮기도록 경찰서하고 협의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쪽땅을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서 응해주면서 시가 감정을 해보니까 거기 지소 앉은자리는 상당히 고가의 땅이고 먼저 동송읍사무소 옛날 부지는 뒤로 들어가있고 조금 외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가가 공시지가 자체가 낮습니다. 실지 매매시가도 낮고 그래서 지소에서 쓰는 면적만 건축을 해주다보니까 돈이 상당히 현금으로 경찰서에 줘야될 입장입니다. 그 차액중에서 털어나가기 때문에 우리 군비에는 손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달라는대로 집기까지 다 사줘도 우리가 돈을 더 줘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책상값 하나라도 다 지가에서 공제해서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포괄사업비에서 지원한거는 지적을 받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런 사연이 있었고 실지로 주민숙원사업비는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급한게 있다고 쫓아오시고 군수님 뵙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급하게 지원되고한데 조금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야될 사업들도 좀 들어가있긴 있습니다. 앞으로는 포괄사업비는 지적하신대로 될 수 있으면은 소규모 주민숙원 실지로 꼭 사업들에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450백만원중에서도 요긴하게 써야 될 부분이 목적이 저기한 부분은 앞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석정 현무암 울타리공사 추경엔가 예산세운거 있죠.

예.

얼마나 세웠습니까?

그런데 요건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울타리를 우리가 휀스 지금하는식으로 울타리를 할려고 그랬어요. 담으로졌는데 그런데 시험과정에서 저쪽 민북에서 경지정리하는데서 현무암이 좋은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야 될 입장인데 우리 고석정은 우리 철원을 상징하는 현무암으로 기왕 나온 돌을 갖다가 하는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 운반을 해오는데 상당한 돈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땅에 묻어버리면은 다시는 쓸 수 없는 재원이기 때문에 지금 해놓고 보면은 앞을 내다봐서는 상당히 좋치 않느냐해서 지금 추가사업비를 더 들여서 하기 때문에 부득이 포괄사업비를 더썼습니다.

근데 아직 1억도 다쓰지 않았을거 아니예요.

설계를 해가지고 현무암 운반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여기서 쓴 겁니다.

내년에 또 모자란다고 당초에 추가예산 안올라올 겁니까?

공사를 하는데요,

제 얘기는요, 어차피 이런부분에 포괄사업비 집행은 어차피 1억이라는 큰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설계도 할거고 쓰면서 마무리공사 할려면은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또 올라와야 될 부분이다 이런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부분의 돈은 예산이 없어서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걸 다 못해주고 모래자갈을 임시방편으로 농로보수사업비에 좀더 할애해가지고 포장될 때까지 농민들이 농기계가 덜 고장나고 좀 다닐 수 있도록 이런데 쓰여져야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불합리한 쪽으로 많이 편중된거 같습니다.

네, 농로보수사업은 실지로 본 예산에도 세웠습니다만은 또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시는 급한 부분은 18백만원들여서 또 했고 매년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고 포장은 좀 어렵습니다. 포장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많은 전체면적을 많이 돈을 들여서 다 빨리 할 수는 없는 실정이니까.

농로보수는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다 했습니다. 금년에는 다했습니다, 못해준 곳이 없습니다.

여튼 그래도 좀 얘기를 안해 그렇지 의원이 농로포장 실과에 얘기하면서 하나 해주시요 하는게 참 굉장히 마음이 요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농로보수같은 거는 의원님들께서도 즉시즉시 얘기하셔가지고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집행부에 얘기해 주시면 바로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88,362천원을 사업집행을 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연말까지.

연말까지 다 사용합니다.

사용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급관사 감시카메라 새로 설치했는데 군청내에 관사가 있어요.

군수관사입니다.

군수관사, 거기에 카메라 세대씩 설치한 이유가 뭐요. 도독놈이 들어와요.

거기 관사에 차량을 3회에 걸쳐서 훼손을 하고 좀 침입을 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보안문제도 있고 해서 부득이 긴급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장진혁 위원이 지적했듯이 집중관리라는 예산은 읍면에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또는 읍면장이 할 수 없는 작은 사업을 주민편의에 서서 하라고 예산이 서있는건데, 그 외에 다른데다 사용하게 되면은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작은 일이지만은 주민편의에 사용하도록 실장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창설 기념행사장포장 요거는 6사단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한건데 별도로 건설과장이 보고를 드려야겠습니까, 됐습니까 제 답변으로.

진입로 포장이라고요.

진입로 덧씌우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념 창설기념행사가 사단장실 앞에 사각형으로 있는 거기가 많이 망가져서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 좀 해달라고 해서 그걸 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물론 군부대에서 요구하는걸 해주는 것도 저거하지만 항목자체가 집중관리에서 나갔다는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군부대주변정비사업이나 이런데서 융통을 부려서 해야되는거지 집중관리에서 재원이 나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저희들 군부대 주변사업 지금까지 해온 경우를 보면은 사전에 사업장이 확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여유돈이 없습니다. 그런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집중관리나 이런데서 타 용도로 저거하는거는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없습니까, 그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정위원 말씀대로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거는 일반예산에 세워서 일단은 의회에 심의를 받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포괄사업비를 싹 깎아도 좋느냐 그런얘기입니다. 그런문제가 나니까, 또하나는 공설운동장 보도블록 해제하고 현무암 운반사업에 22백만원 들었다는데 현무암을 운반했다는 건 지금 고석정 옆에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고석정이요.

고석정 안에 말고 밖에 모아놓은거 그얘기 입니까?

예,

그런데 운반비를 우리가 지불해서 그당시에 운반하기는 다른사람들이 했지요.

우리가 의뢰해가지고 하지요.

소유는?

다 른답변하고 계신거예요, 실장님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거는 공설운동장 얘기고, 아까 내가 질문한거는.

고석정 밖에 고석정.

울타리할려고 갖다놓은거요.

작년에 운반했던거 있죠.

아닙니다. 금년에 운반했습니다. 고석정 들어가서 주차장 이쪽으로.

그럼 밖에있는 그거는 개인소유 겁니까?

개인거죠, 그건.

알겠습니다. 당초에 군비 2천만원을 들여서 운반한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왜냐하면은 상품화 해가지고 반출할려고 했었는데 많이 망가져서 상품화가 안되니까 운반해가지고 그거 모아놨다가 앞으로 반출한다고 그렇게 알았었는데 중간에 보니까 아니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몇사람들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획을 하는게 어떠냐고 그런얘기는 있었지만 시행은 안했습니다.

결국은 그사람들이 자기들 돈가지고 운반을 해서 자기소유를 했다는 그런얘기입니까?

예.

그게 가치가 그렇게 없었나요, 돌이. 활용가치가 그렇게 없었나요.

제가 기억하는거는 야적을 할 땅이 필요하기도 하고 장기간 야적을 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그다음에 공장을 설치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공장을 설치하게 되면 가공하는 장비가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그다음에 판로가 보도블록을 만든다든지 타이루를 만든다든지 맷돌을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판로가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거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 경영수익사업으로 계획하다가 상당히 불투명하고 실패할 우려가 높다 그래가지고 그때 투자도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아깝습니다. 우리 현무암은 제주도하고 철원 밖에 없는데 제주도의 돌은 전부 현무암으로 했습니다. 자기들 돌가지고 아주 특수하게 해놓았다고, 우리 철원도 그걸 활용해서 보도블록을 만들었다면 관광자료도 됐을거예요. 참 좋은거를 내버렸네요. 이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예요. 한가지 빠졌습니다. 공설운동장의 현무암은 지금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운송중이 아닙니까?

운반만 했죠.

그러니까 운송사업이 다 됐다는거죠. 뒤에 고석정.

그건 고석정 울타리 고석정으로 간거구요.

아니 다른건데요. 고석정에도 예산이 거의다 비슷한데 거기는 몇차정도 이것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돌운반비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요거는.

건설과장입니다. 그 사업은 고석정에서 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은 설계와 시공, 감독을 저희과에서 하는데요, 그거는 지금현재 울타리가 나무로 되어있고 휀스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관내있는 돌로 해서 축대를 쌓고 앞에 휀스라든가 나무를 다 제거한 다음에 그쪽으로 보도를 만들려는 의미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겁니다. 꼼꼼이 추진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운동장 옆에 갖다놓은 현무암은 학교측의 요구가 바로 건물뒤에 있기 때문에 밑에 일부는 옹벽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돌을 쌓아서 올리고 거기다 보조경기장과 테니스장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현무암을 고석정에 울타리로 하기위해서 이게 운송비에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사업비에 들어갔느냐.

사업비에 들어갔습니다.

총사업비에서 운송도하고 시설도하고, 그러면 고석정 울타리는 몇차를.

그거는 전체 230m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거는 차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설계하면은 15톤차로 몇차 실어오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돌을 단위중에 2천을 보고요, 15톤 차가 15톤을 싣는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나누면은 차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차로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없으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실업팀 지원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네, 장진혁 위원입니다. 이거 작년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실업팀을 육성하는 것 보다는 체육꿈나무 쪽으로 육성을해서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도 이게 지금 13백만원이상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사람들을 우리 체육실업팀을 계속 이렇게 우리군에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업팀 해체할 의양은 없으십니까?

장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부분은 내용을 너무 잘 아시지만은 우리 철원군의 선수육성보다는 강원도체육 전국체전에 대비한 선수들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자체의 재정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시군에서 한종목씩 맡아가지고 철원군뿐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강원도 체육성적을 전국체전에 가서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철원군이면서 강원도의 철원군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체육시책에 협조한다는 큰뜻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상종목을 주종목으로 하는데 육상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철원이 강한 군이기 때문에 육상을 중심으로 하고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일부 도비라도 조금씩이라도 내가지고 같이 참여하는걸로 하십시다하는 건의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검토를 하는걸로 얘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군비로 전체 서게 되는데 이것은 멀리 널리 보셔서 우리 철원군이 강원도 체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넓은 도량으로 양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도 이해는 가지만은요, 지금 우리는 두가지 종목을 하고있다는 말입니다. 한가지라도 없앨 의양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이번에 사격을 정리할려고 했습니다. 사격을 정리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선수 4명중에 유일하게 전정희 사격선수는 철원군 선수입니다. 철원군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지역에서 사격선수가 1명 있으니 좀 육성해야될거 아니냐는 뜻으로 사격은 존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격을 하면서 사격을 육성을 하고 그러면 육상을 폐기시키던지 해야지 다른군은 한종목씩 하는걸 우리군은 두종목씩할 필요성은 없는거 아니예요.

인원이 우리가 도에서 처음에 시군별로 배정하고 할때는 다섯명입니다. 우리는 한명줄여서 네명을 하고 있고 종목별 보다는 선수숫자로 하거든요. 금년에도 사정을 하고 체육회사무처장이 다녀가셨습니다. 육상을 한명 꼭 넣어달라고 그래서 계주를 철원군에 계주선수를 네명을 해줬으면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군수님에게 하시고 2시간동안 조르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군수님도 지금 있는 예산확보도 의회에서 자꾸 말씀들 하시는데 한명더 추가하는 것은 어렵다해서 그대로 금년수준으로 내년예산도 요구했습니다만은 도에서는 지금도 매달리고 있습니다. 육상선수 1명만 더 받아서 4명을 해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도비라도 지원을 받게하시든지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는데요 다음은 뒤에 심의했던건데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도 넘어가겠습니다.

몇가지 좀 물어봐야지. 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풀보조에서 2,400천원이 나간 돈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어요. 여기서 나간 돈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풀보조를 어디다 썼느냐하는 자료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안승달회장님이 생활체육회 회장님이시죠.

생활체육회 회장님입니다. 당초예산을 얼마세워줬어요.

예산을, 9회 강원도민생활체전에 출전하라고 당초예산에 얼마인지 아세요. 46백만원인가.

생활체전요, 46백만원이요.

역전마라톤은.

따로따로입니다, 사업이.

다 따로죠. 따로따로인데 요거를 강원도민체전 374백만원인데 하나 좀 물을께요. 374백만원에 도민체전 나가서 1등을 했죠.

네.

그래서 철원군민의 단합된 힘과 또 어떤 철원군의 체력이 국력이라고 많은 효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시죠.

일단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면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아직까지 군세가 우리철원군이 2부에서는 상당히 상위입니다. 인구면이나 군세가 상위인데도 불구하고 하위인 다른 여타시군이 1위를 하고 우리는 아직 1위를 한번도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체육인들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군한테 몇년씩 1위를 한번도 못하느냐, 재원이 없느냐 또 어떻게해서 그런지 체육업무에 소홀히 하는거 아니냐 철원군민의 자부심도 있고 한데 문제가 좀 있다라는 여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는 1위를 해보자는 뜻을 의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셨고.

긍지도 갖고 여러 가지 했는데 대다수의 군민은 상당한 비평조로 보고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대모도 하러온다고 그랬어요, 이문제 때문에. 철원군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체육회나가서 1등을 하는것이 현시국에 맞는거냐. 예산규모로 봤을 적에 지금 철원군청 수입액이 얼마예요, 얼마인지 아세요.

100억됩니다.

그런상태에서 우리보다 더 잘알더라구요, 그런분들이. 이것은 의원들도 다싸잡아서 상당이 비평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투자를 했을적에 정신적으로다 오는 군민의 이득이 뭐냐. 따지고 보면은 어떠한 상당한 군을 부실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체육인들이 나가서 1등한 사람은 좋게 보겠지만 이런것을 느껴서 질문을 드린거고 다음 도민체전에 있어서는 뒷장에 보면은 5억 얼마를 해놓으셨는데 안승달씨가 협의회장이잖아요. 안승달씨가 여기 회장나온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많이 출전도 하고 대회를 치뤘는데 그분이 제일 많은데 이 돈을 사항이 있을때만 지원해주는거죠. 이렇게 구분구분.

베드민턴대회를 나가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베드민턴대회는 생활체육회로 돈을 줘서 실지로는 돈을 몽땅 베드민턴협회에서 가져가서 사용하고 정산을 봅니다. 그러나 흐름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로 여러건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뒷장을 넘기게 되면은 9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에 33백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있거든요.

예.

지원해드린 141명 출전하는 과정에 거기 앞에 보면은 강원도민생활체전에 33,560천원을 예산 세운거죠.

예,

그러면 그외에 생활체육에 지원된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33백만원을.

33,576천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지원해준 돈인데 화천서 하는게 33,570천원을 생활체육 142명 출전하는데 지원해드렸단 말이예요. 그후에 생활체육회 단체에서 많이 나갔단 말이예요. 뒷면에 보면은 생활체육협의회가 9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9개종목으로다가, 이분들이 한번씩은 다 나갔다왔다 이거예요. 그돈은 어디서 어떻게 지원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풀보조에서 나간 겁니까?

요거는 본예산에 선종목도 있고 풀보조에서 150백만원은 나간 전체를 제출해 드렸잖아요. 그돈은 150백만원이 맞고.

아까 얘기로는 풀보조에서 나갔다는 얘기는 볼링협회는 2,400천원이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어서 왜 이중이 됐나 알기 위해서 내가 물어본건데.

그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이 돈이 33,560천원의 예산 세워준거는 다 썼단 말이예요, 자료를 보게되면은.

생활체전에 출전하는 경비로 그렇게 썼고요.

썼구.

강원역전경주대회도 예산이 섰습니다.

강원역전마라톤대회도 11,200천원이 서있는데 그것말고 나머지의 돈에 대해서는 어디서 전용을 해서 썼든지 어떻게 해서 쓰셨느냐.

전용을해서 쓴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지출이 됐는지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속에서 별도로 여기에 집계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여기 나와있어. 강원도민에 374,020천원, 생활체육에 얼마 나머지 돈을 다 더하면 5억이 더 넘을거예요. 그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아까도 그런사례가 나온거 같습니다. 그것 좀 명확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른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

김종수 위원입니다. 각종행사 체육행사 보조금 지출내역.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지금 이걸 자료로 추가요구하셨어요. 예산에 안선거는 어디서 나갔는지를.

보조금액 지출내역 각종체육행사 보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산 요구가 옵니다. 출전인원, 출전장소, 체류일정 그리고 선수 이동방법, 유니폼.

이게 너무 많은거 같지 않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걸 다 조사해 봤는데 아주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제1회 강원역전경주대회, 철원군체육회, 이수환군수님 춘천시 17명 9,182천원하고 그다음에 제6회 궁도대회, 대한궁도협회철원군지회 김현수 강릉시 20명 800천원에 대해서.

이걸 설명드리면은 역전경주대회는 이건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한달이면 한달전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역전경주대회는. 훈련비가.

훈련비까지 포함 된 겁니까?

포함된거죠. 한달이면 한달전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비가.

훈련비까지 포함된.

포함된거죠. 그렇게해가지고 출전을 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고 이게 또 바로 철원에서 출발해가지고 강원도를 한바퀴 돌아가지고.

예를 다시 들겠습니다.

궁도대회 설명을 드릴께요. 궁도대회는 자비로 출전을 하는데.

다른걸로 예를 들께요. 그거 훈련비 있는지 몰랐어요. 훈련비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겠죠. 여기 철원군생활체육협의회 안승달해서 춘천시 4명 640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강릉에 20명에 800천원이거든요. 편차가 너무 크지 않아요.

글쎄 그렇게 그 금액가지고 얘기하시면요 그럼 뭐라고 제가 답변을 못드립니다. 사격대회는 가면 일단 실탄을 사는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궁도대회는 특이합니다. 궁도대회는 궁도협회에서 우리가 자비로 출전하는데 800천원만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드렸습니다. 이걸가지고 극단적으로 비교하시면은 그건 지적은 되는데 사연이 있어요.

이게 말이예요, 보세요. 이걸 비교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곳은 명수하고 이런걸 다 참작하겠지만.

다 달라요. 종목별로 다 달라요.

종목별로 봤는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1박2일은 얼마다 1인당 거리에 얼마해서 차비까지 해서 얼마다 하고 그다음 2박3일 얼마다, 당일 얼마다 이렇게 기준이 없는거 같아요. 기준이 없는거 같아, 기준이 있으면 내놔보세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내년부터는 철저히 적용해서 요구하는 금액은 이것보다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보조신청오면은 계속 다투는거 예요.

이게 한두해가 온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도 기준이 없었습니가?

없었습니다.

그냥 때에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었다. 이거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만들이 없고.

그런데 종목별로.

기준을 만들고 그 체육회에 별도로 돈이 들어가는거 있지 않습니까, 뭐 소모비가 더 많이 든다든지 이것도 참작해서 그걸 해가지고 해야지요.

그사람들 주장을 들으면요 참 엄청난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하여튼 기준을 세워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기본적인 기준을 세워서.

1박2일은 얼마다, 2박3일은 얼마다, 1명당 얼마다 해놓고 그다음에 소모비는 제가 생각이 잘 안나지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한말씀 하겠어요. 이 사회단체들 각종체육회 행사에 나가서 결과보고를 받습니까, 갔다와서 보고를 해줍니까?

네 들립니다. 성적하고요 그렇게해서 들려 갑니다.

출전했던 성적 좀 뽑아주세요. 왜그러냐하니까 많은 돈들여가서 그사람들 놀이에 행사에 보조역할 할것같으라면 현지에서 우리철원에서 그사람들의 실력을 양성하는게 났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의 행사에 가서 뒤에 앉아가지고 숫자채우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좀 알려주시고요,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체육꿈나무 지원 이것도 넘어갈까요.

요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우선 인원에 대한 선정을 교육청에서 할때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은 15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원을 비례해서 지원을 했다면은 여기에 된 것도 잘못된게 있고.

글쎄,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거는 앞으로 좀 저거하시고 지금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실지 선수한테까지 지원되는게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기도 나와요. 예를들어 한정된 돈 3백만원이 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있는데 실지 선수들이 필요한 운동복내지는 운동화라든가 이런것들이 지원되는게 너무 미비하다. 그렇다고해서 예산만큼 지원이 잘 안된다 이런 소리도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건 물론 군에서는 교육청에다 넘겨서 체육회를 위임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잘해야겠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것도 개조를 해주시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에도 힘을 쓰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 임원명단을 요구했는데 질문하실거 없습니까?

명단은 참고로 제출해 달라고해서 해드린거구요. 18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 초등학교 넘어가구요, 중학교 꿈나무 질문했으니까.

아 거기는 해야지요. 지금 초등학교 꿈나무육성은 잘하는 학생들을 잘 키워야되는건 틀림이 없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학교마다 19개교에 육상선수를 키우고 있어요. 백 몇명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육상하고 수영만은요 한학교에서 안되고 다른종목은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가서 지원이돼가지고 하는데 육상하고 수영종목만은 각 학교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직접 관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철원군민 어른들이라면은 꿈나무육성하는데는 하나의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거는 체육에 대한 원칙이 없어요. 만약에 지원해 줬으면 원칙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원칙, 조례든 뭘 만들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시고 육상선수는 학교마다 나온것이 물론 1인당 150천원씩인데 141명 정도 되는거 같은데 이렇게 중구남방식으로 학교마다 두명, 세명씩 이렇게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어저께 내가 섭섭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학금 지급해주는거냐 아니면은 불우이웃돕기 차원이냐 이렇게해서 어떠한 지원을 했을때는 타당성 있는 지원이 돼야하는데 이건 제가 볼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상선수 육상할적에도 상당한 그냥 학교자체로다 돈주고 니가해라 하는거와 아까 문혜초등학교는 체육선생도 있다만은 이렇게해서 발전된 도민선수들이 많을 뿐더러 발전에는 크게 지장이 안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어느학교에 어떻게해서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선수발굴이 돼가지고 그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관돼서 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로하겠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이 예산이 79백만원에다가 162백만원이라는 돈이 많이 지원됐지만은 어떠한 예산지원을 할 때는 우리 군에서는 그런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소기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해놓는것이 좋겠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기획실장님 여기 문혜초등학교 정구코치 9백만원 물어봤잖아요. 그거 해명해 주셔야죠. 아직 안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 각종체육대회 전적에 대한 참고자료인데 그냥 넘어갈까요. 체육단체 운영현황인데 단체명, 단체장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넘어가죠.

아니 잠깐요. 철원군체육회, 철원생활체육협의회 이거를 같이하면 안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분명히 구분이 돼있고 사무도 우리가 합쳐보려니까 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같이 하는 것도 다 분리한다고 상당히 화합이 안돼더라구요. 완전히 다르다는.

그러면요, 이게 하면은 운영비가 그만큼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서 합하지 못한다면은 이걸 똑같이 다 맞추면 안되나요. 이게 다 맞았네.

대부분 다 맞습니다. 축구맞고 볼링맞고 궁도맞고 베드민턴맞고.

레슬링 이런거 없는거 빼고 맞는 건 다 맞네. 여기서 체육단체에서 운영할 때... (청취불능) 군수기, 군협회장기 그것도 취급할 수 있는 저거를 구분하세요. 어느선까지는 몇%로 어느선은 어떻게 해주셔야지 이건 기준이 없으니까 출전하는 사람이나 저기나 자꾸 협회장들만 들볶인다구요. 많이 좀 따오라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요 도대회 도지사기, 협회장기, 군대회는 군수기, 군협회장기 그다음에 자체하는 것 지원기준도 다르도록 하고 그대신 군수기를 서로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지금 뭐 메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어느종목은 지사기가 있고 어느종목은 없느냐 하는 항의를 받으면은 할말이 없어요.

그것도 임원회에서 뭐뭐뭐 받자고 딱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또 반발이 있고 협회별로 보면은 협회가 단단하게 구성이 돼있고 잘 운영되는데는 군수기, 협회장기, 지사기, 도협회장기해서 딱 잘라서 올라가고 잘 됩니다. 그런데 협회가 잘 구성 안되어 있는데는 군대회 조차도 못열고 추진력이 없고 이래서...

우리 실정이 단체가 자꾸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보조금 금액에 대한 전체적인걸 자꾸 깎다보면은 나중에 그 정산비 때문에 골치가 아픈 그런 결과가 나요. 그러니까... (청취불능)

4월부터.

다른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이 하시겠지만은 예산지원의 효율성이 문제가 있었는데 전체적인거로 봤을 적에는.

지위원님 전자결재시스템 마저하고 하시죠.

다음 마지막으로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의 최고 활용방안은 적은 인원에 고효율 능력 창출 이런거 그다음에 사람이 없어도 멀리서도 결재를 해서 민원인이 빠른 그런 결재를 인허가 사항을 통보받아서 시행하는등 기타등등 많이 있겠습니다. 그럼 첫번째로 우리 철원군에서 철원군수님이 전자결재를 하신 건수가 몇건이나 되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군수요.

내년 1월부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의회나 행정간에 각자 1인 1컴퓨터 아닙니까, 1인 1컴퓨터인데 앞으로 점차 내년부터는 당장 못되겠지만은 자료도 디스켓화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걸 제안하고 싶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제 집행부의 자료는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자료라고 하시는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단위사업별로 인사기록카드라든가 인사기록카드는 인사카드대로 그부서에서 하고 이제 체납액 정리라든지 이런 지방세 관련자료는 재무과에서 기 하고 있는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꼭 필요하신 자료가 우리가 디스켓화 안된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시간을 상당히 요합니다. 어느자료를 요구하든지 다 디스켓화하는것은 그거는 시간이 걸려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꼭 필요한게 있으면은 요구하시면은 디스켓화 되어있으면은 디스켓으로 열람하실 수 있고 보안관계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안된거는 천상 될까지 문서로 받아보실 수 밖에 없겠습니다.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거와 같이 아울러서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자료나 의회 본회의에서 할 자료를 내실때 디스켓화 하면서 그다음에 철원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게 나갈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요.

일일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자료 군정질문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거 같은거를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알아도 될 그런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어느의원이 뭘 했는지 일일이 각지역을 다니면서 다 이야기 못해줍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중앙정부 방침도 각 가정에 1PC 갖기 운동 하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빼볼 수 있도록.

앞으로 전체가 그렇게 가야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자료는 공개돼도 되니까, 우리 전산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실과소에서 챙겨줘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디스켓화 해가지고 정보공개할 수 있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는 말이죠. 이런 감사자료들을 디스켓으로 의원님들한테 보내고 휴대용 PC로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혜초교 도 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구에 대한 코치가 우리가 코치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9백만원 편성했었는데 5월달에 도에서 코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코치인건비가 내려오기 전인 1월부터 4월까지 750천원씩 4개월 3백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은 남아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도에서 코치인건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애초예산 9백만원중에 3백만원은 코치인건비로 나갔고.

750천원씩 4개월 나갔습니다.

삼오십오 2,250천원은 나갔고 나머지는.

750천원씩 이니까 4개월이니까.

4개월, 아, 삼백만원이요. 육백만원 현재 있습니까?

6백만원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5월부터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 지원내역에 와있다 이겁니다.

줬다가 9백만원을 다 지원했다가...

미리 지원을 했다며...

그건 코치인건비니까 줬다가 3백만원 쓰고 6백만원 반납이 됐어요.

지금쯤 회수가 돼있어야지.

반납을 받았다고요.

근데 여기 왜 자료에는 9백만원은 없어.

3백입니다.

3백은 빼야죠. 그건 코치인건비 3백 이렇게 해나야지. 육성지원 내역해가지고 9백만원 다 나갔다 이렇게 되어있는거 아닙니까?

네, 9백만원은 일단 집행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반환받았다며요. 반환을 못받았죠.

반환 영수증까지 붙어있어요.

반환받았다구요. 반환 분명히 받았어요. 반환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받았습니다. 3백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원해준 총액이라든지 이거 일반회계에서 나간거죠. 일반회계 총액이 다 달라져야 하는데.

아니죠. 집행분이니까,

받았어요. 안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에 영수증을 봤어요. 반납결의서를.

이게 작년도까지요 도에서 내려보냈어요. 2000년도 1월1일부터 코치 없앤다 이래가지고 돈이 안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이거 예산을 9백만원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4월달에 다시 코치비가 750천원씩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9백만원중에서 3백만원만 지급하고 6백은 나가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이거를 예산을 정액으로 넘겨주니까 1월달에는 인건비라고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철원군에서는 현재 없는 돈이 되는 겁니다. (청취불능)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반환한거를 6백만원을 반환하기 전 저기로 해서 그건 잘못된 겁니다. (청취불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위원입니다. 이거 저 3,950건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 띠어달라고 하는 것들 다...

4쪽에 두번째 공사유림에 토사채취허가신청을 이한옥씨가 신청했는데 반려를 했습니다. 어떤경유에 의해서 반려를 했는지 옆에 토지사용 압류해제 및 사용동의서 제출이 미비해서 내용을 반려했다고 간단하게 적어놓았습니다만은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민원처리 현황 및 불허가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9년, 2000년 동안에 준농림지 농지전용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하는데 금년도서부터 법이 개정돼서 3분의1만 실시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이렇게해서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집행하죠. 그런데 건교부 공시지가가 별도로 있죠.

여기 준농림지역 농지현황 허가에 보면은 일련번호 13번하고 16번 보면은 이희용씨라는 사람이 유곡리 땅을 도로부지를 전용목적으로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가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잠깐요.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거 같은데 그럼 건교부에 표준지가가 있죠. 공시지가를 할 수 있는게 건교부의 표준지가를 갖다놓고 하는거 아닙니까?

천필지되면은 스무개를 지정해요. 그래서... (청취불능)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건교부에 우리는 지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안올립니까?

그필지는 그렇죠.

그거는 아는데.

지포리 1번지가 건설부에서 표준지가로 오천원이라고 되어있어 우리가 관리하는거는 오천이백원일 수도 있느냐는거죠.

지금 기획실장님처럼 오천이백원으로 해서 다시 건교부에다가 지포리 1번지는 오천이백원으로 했습니다 하고 올릴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면은 승인을해서 그렇게하자 내려보냈죠.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옛날 표준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 인정을 안했더라구요. 우리가 공시지가를 이렇게 정했는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승인을 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의해서 세금도 내고 그러는데 건교부에는 자기네 표준지가를 고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성호 건교부 땅은 국세청 같은경우 과세를 별도 관리하더라구요. 저희하고는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있더라구요.

차이가 있죠.

세무관계에서.

세무관계 등등 여러 가지로 재산권 권리, 세무 이런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지가 평가액이 다르고 우리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평가액이 다르고 이런 모순이 있는데.

그래서 필지별로 공시돼가지고 다 등급이 있어요. (청취불능)

그거 하나가 우리 재산권리가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건 민원실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잘못이 아니니까 주민의 편리성과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권리행사를 위해서 뭔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차원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8일 자치행정과장 김현모

다음은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해외연수 실적등 6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는 총24명으로서 집행된 예산은 64,896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24명중 군 자체적으로 자체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는 6명 뿐이었고 나머지는 중앙정부내지 도 계획에 의해서 해외여행이 된 사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반보상금 지출내역입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의원님들께서 5,400천원을 승인해 주셔서 전체 6회에 걸쳐서 675,400원의 보상금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총액은 176,70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8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28,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단, 집행에 있어서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30%를 절감하고 실지 사용가능한 금액은 123,69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11월 25일 현재 116,541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홍보관리비에 8,627천원, 기념품 선물구입비등에 7,606천원, 경조비에 4,042천원, 유관기관 단체접대비에 28,971천원, 군부관련 활동비에 12,631천원, 의회관련 활동비에 8,995천원, 행사활동비에 14,999천원, 기타경비에 30,670천원등 116,541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면은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로 구분을 해서 전체 예산액 176,700천원에 대한 예산액과 집행액이 세분화 돼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군정설명회시 건의사항 추진실적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운동 국민운동본부에 김일영씨가 건의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건의횟수는 금년 2월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세가지를 건의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능률향상을 위해서 마을이장에서 FAX를 공급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환경산림과 소관으로서 재활용품 처리를 위한 소규모 공장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축산과 소관으로서 톱밥제조공장 설립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라는 세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설명드리면은 2번, 3번에 건의한 내용 2건은 완결이 됐고 첫번째 사항은 추진중에 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가가 2건인데 내용별로 보면은 재활용품처리를 위한 소규모 공장시설에 예산지원을 해라 이것은 환경산림과 소관으로서 처리내용을 요약하면 군에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불가하다. 그다음에 세번째 축산과 소관으로서 톱밥제조공장 설립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는 재료구입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계장비비라든지 투자설비비등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톱밥제조공장설립에 따른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완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은 추진중인 사업은 마을이장에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능률향상을 위해서 FAX를 공급해줘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요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처리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올리면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정보사랑방 운영계획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는 1개마을 와수2리를 99년도에 선정을 해서 도비 2백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고 2단계는 금년도에 문혜2, 3리 통합마을회관에 도비와 군비 각 50%씩 투자를 해서 완료를 했고 3단계로서는 내년부터 2005년까지 105개 마을을 대상으로해서 완료예정에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이장님들에 대한 FAX 공급문제는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은 모사전송기능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2005년까지 전부 완료할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번째 자료를 요구하신 제2건국운동추진을 위한 행사 및 행정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9쪽과 1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과 행사지원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건국운동위원회 전체회의는 금년에 2월 3일과 5월 13일, 10월 10일 세차례에 걸쳐서 제2건국위원회 운영과제 선정과 실천과제 추진을 위한 전체회의가 있었고 행정지원 내용으로서는 청소년 심성쪽지 발간을 위한 사업비 15백만원이 지원이 됐고 이거는 제2건국 청소년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원의 동심백일장 개최를 위해서 7월달에 백만원을 지원해준 사실이 있고 7월 19일에는 한줄로서기운동 추진관계관회의가 있었고 그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줄로서기운동 캠페인은 8월중에 집중적으로 제2건국위원회 및 바르게살기철원군협의회 주관으로 기초질서 캠페인과 병행해서 한줄로서기운동 캠페인운동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건국운동에 읍면단위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10월달부터 연말까지 읍면단위 추진단체를 선정해서 5대의식생활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6백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관내 참석 행사 및 지출금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관내참석 행사와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에 172회 참석에 10,374천원의 업무추진비가 사용됐고 금년도에는 11월말까지 153회 참석에 12,708천원이 사용이 됐습니다. 주요참석 행사를 소개를 해드리면 각급 사회단체 총회 및 월례회를 비롯한 사회단체 행사를 주로 참석을 했고 군부대 창설기념일, 부대장 이취임식등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준공식이라든지 충렬사 제향등 각종 제향, 읍면순회 노인게이트볼대회, 독거노인 위로잔치등 소규모 지역행사등에도 다소 참석이 된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예산사용내역은 내빈등 오찬비, 군부대 창설기념일, 이취임식등의 화환구입비 또 외부인사 방문행사시 접대비, 군정설명회시 다과류 구입비 등으로 주로 사용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자료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서에 의해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한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목차순에 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해외연수시 우리군 자체에서 어떤 목적으로 가는 여행이 있고 그러고 타기관의 요청에 있어서 가는 수가 있지요. 그런데 타기관에 강원도면 도청 아니면은 문화관광 쪽에서 왔을 때 한명만 보내라 이랬을 때 그 기준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내려옵니다. 한명보내라, 두명보내라 이렇게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자체가 아닌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정부에서 요구한 인원대로.

누구보내라 누구보내라.

누구보내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떠어떠한 분야에 인원을 보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과에 누구.

사회복지과장을 보내라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라면은.

그런데 문화관광부다 문화관광과에 보내라 하는 그런식도 있죠.

그렇게 막연하게는 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업무에 종사하는자 이런식으로 아주 구체화시켜서 보내기 때문에 선발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건설과에 지방토목주사보가 가야돼는데 그 주사보가 여러명 있을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업무를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전혀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일반보상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총예산이 얼마죠.

보상금 예산액은 전체 5,400천원이고요. 사업비 예산액은 2천만원 금년에 승인해 주셨습니다.

2천만원이요.

통일기원범국민걷기대회, 후계세대통일교육, 중고등학교 글짓기대회등등해서 여섯개 사업에 2천만원 사업비를 지원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100%로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에 대한 예산은 5,400천원을 승인해 주셔서 675,400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그러면 사업예산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업예산은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6월달에 6.25전날 6월 24일 노동당사에서 철원역까지 통일기원범국민걷기대회 7백만원이 지원됐고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학교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한 통일후대통일교육에 3백만원이 지원됐고 4월달에 통일기원 중고등학교에 2백만원.

어디요.

중고등학교 글짓기대회 2백만원 또 통일의식 고취를 위한 고등학생 설문조사 11월 13일부터 11월 25일까지 오백만원이 지원이 됐구요. 대북추진정책 읍면별 순회강연회에 3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간담회에 3백만원.

강연회에.

강연회에 3백만원.

전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이 넘지않아요.

7백, 3백, 2백, 5백, 3백.

이거 평가해봤습니까, 효과에 대한.

효과에 대한 평가는 안했습니다. 정연규 위원님 계시지만은 너무 열심히들 하시는 사업이라서 잘잘못은 논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행정차원에서 효과를해서 딴일을 지도할 수 있으면 딴길로 갈 수 있는.

이것은 딴길로 가고 이게 이길로 가라, 저길로 가라하는 사항이 못되는 것이 평통은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다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전부 헌법기관으로서 사무처로부터 각 사업에 대한.

이것 좀 알아봅시다. 이거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국도비.

순수한 군비입니다.

국비, 군비.

군비입니다, 전부 100%.

다 군비예요. 그럼 이거 군에서 평가를 해봐야죠. 평가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다 거기 회원이지만은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건지.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책상위에 틀림없이 여론조사한거 설문여론조사표 같은거 다 해서 갖다드렸습니다. 그것 보셨는지 안보셨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평통하는게 저도 굉장히...

정위원님 간사라 신경이 쓰이는지 몰라도 간담회고 교육이고 설문조사표 보고서 아예 효과가 있었다고 내가 의문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평통에서 그걸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어떤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하셔야지

그걸 말씀드릴께요, 답을. 잠깐만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을께요. 작년에 평통 최우수 군단위로 전국 1위를 해가지고 상금 백만원을 타왔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평통 간사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상은 몰라도 정위원님이 같이 다녀보니까 해야 소용도 없는.

그러면은 우리 철원군 의회는 전체가 평통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나 지금 간담회 평통에 관해서.

그문제 두분관계는.

제가 집행부의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김종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거 같은데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황당하게 만들어놨어요. 실제적으로 사업비를 얼마얼마 어디다 쓰고 또한 일반보상금 5,400천원중 사용출처를 대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내라고 하니까 저희가 낸거죠.

잠깐만 보세요. 이게 우리 철원군에서 사용 집행한 자료를 내라고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일반보상금 지출내역을 내라고.

여기 자료를 보면은 일반보상금 쓴게 춘천에서 41백만원 아니 4,100천원.

단위는 원입니다.

여기 단위가 천원.

위에는 단위가 천원이고요, 밑에는 단위가 없으니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단위가 천원이라서.

제가 설명드릴때 675,400원으로 전체 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혼란을 드려서.

늘 천자단위를 봐놔가지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주평통에 대한 김종수 위원의 질문이 확실치 않은거 같으니까 차후라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도 됩니까? 2000년 군정.

이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으시면은 다음 2000년 군정설명회시 처리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우선 첫째 군정질문이 좀 바뀐거 같습니다. 1번은 맞고요, 2번은 소규모공장에 대한예산지원 그게 아니라 재활용품 수거는 어떻게 할것인가 했을때 군수님 답변이 농협을 통해서 폐비닐을 수거하겠다. 폐비닐 수거에 의해서 수거를 얘기한거구요. 톱밥제조공장을 설립해 달라는게 아니고 산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톱밥 폐목을 갖다가 톱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엉뚱하게 나와가지고 이거 앞으로 다음번에는 다시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이제 모든 마을리장님들이 굉장히 전화도 있겠지만은 문서를 할 때 문서가 군에서 읍면으로 해서 리장님이 가지고가고 할때 사실상 각지역 리장님들도 바쁘더라구요. 행정능률화를 위해서 저 본인도 마찬가지고 FAX를 공급해 주십사하고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연차적으로 보급을 해주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거는 다음장에 답변이 나온게 답변에 본다면은 우리 철원군이 실제적으로 컴퓨터를 지급한게 한건도 없고 도비라든가 상사업비라든가 군비에 의해서 농어촌구축에 의해서 됐는데 단 그래도 20%라도 철원군이 신경을 좀 썼어야 추경에 썼어야 되는데 2001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치행정과장님 전 그렇게 크게 컴퓨터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FAX 정도만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컴퓨터로 한다고 답변을 했기에 앞으로 그 컴퓨터가 리장님이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꼭 2005년까지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로만 그칠것인지 좀 자세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주십시요.

지금 농촌정보 사랑방 설치계획이.

컴퓨터해서 온라인화 되면은 바로 우리 각종정보가 가서 마을에서도 빼볼 수가 있고 우리도 마을에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FAX 한대만 이렇게 설치하면은 문서가 오고간다는 편의를 말씀을 하시는데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FAX도 고가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마을에 보급하기에는 어렵고 내년 예산에는 한대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요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하다면은 오벽지라든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시내하고 가깝거나 읍면사무소 가까운데보다 먼곳 이런데는 우선해서 몇대를 보급하던지 한번 재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이나 수정예산에서 어려우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다음 끝으로 군수님 참석 관내행사비 지출내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거 내가냈는데 한가지 물어볼께요. 이 예산은 별도로 예산이 서있는거예요.

예, 업무추진비에서 전부 앞에 뺀.

(청취불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해서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업과 관련해서.

(청취불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만은.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는 그렇게 경직되게 겹 지원 목적으로 12,500천원을 편성했으면은 딱 거기만 세우고 경직되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쓰는데 뒤에 시책추진이라고 했으면은 각종 군정수행을 하는데 176,700천원은 아주 예산편성상 기준액입니다. 편성상 연필을 15개 사겠다고 예산을 세웠지만 볼펜이 필요해서 한타스는 볼펜으로 살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여유가 좀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지금 설명을 올리는바와 같이 꼭 그렇게 경직되게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는 본래의 목적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끝으로 아까 한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회활동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내용을 풀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그리고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12월 8일 재무과장 이충호

다음은 재무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99년도 불용액 발생내역과 원인등 총 19건 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예산결산 불용역 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8,473,07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별 발생액을 보면은 집행사유 미발생 969백만원, 예산절감 783,894천원, 예산집행잔액 5,506,595천원, 보조금집행잔액 753,906천원, 예비비 459,597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원인별은 하단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 요사항은 지난번 결산감사때 한번 다루었던 사항임을 청원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금액 및 사유입니다. 2000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금액은 총 476건에 11,250천원입니다. 이거는 시효소멸이 441건에 3,822천원 이거는 부과 독촉후 5년이 경과된것은 시효가 소멸됐기 때문에 결산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재산 사망으로 결손처분된것이 4건에 3,403천원, 무재산으로 행불인것이 31건에 4,02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10,170,448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징수한 것이 8,013,758천원, 결손한 것이 앞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11.250천원해서 체납액이.. (청취불능) 658,144천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도세에 대한 징수율은 87.4%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체납액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세는 부과액이 4,946,538천원에 징수액이 3,451,855천원, 결손처분액이 7,387천원에서 체납액이 1,487,296원입니다. 징수율이 군세가 70.1%입니다. 세목별은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1999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작년도는 징수결정액이 11,535,331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징수액이 9,609,001천원으로서 결손처분은 38,569천원 그래서 체납액이 1,887,761천원이 99년말까지 체납된 금액입니다. 99년도 징수율은 83.3%입니다. 금년도 징수율과 비교할때 금년도 징수율은 78.9% 아직 연말이 다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작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작년도 도세는 총 5,699,551천원 징수결정해서 5,175,620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90.8%입니다. 표에는 없습니다만은 체납액은 503,885천원이 도세에서 체납되었습니다. 과목별표는 참고해 주시고 군세의 경우에는 총징수결정액이 5,835,780천원에서 4,433,381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세의 징수율은 76%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군세가 1,383,876천원이 체납액으로 넘어왔습니다. 과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군금고 관리와 예금등 자금운영 현황입니다. 예금은 정기예금으로서 지금 축협과 농협중앙회에 두군데 예치되어있습니다. 요기는 일반회계만 뽑았기 때문에 일반회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금액은 25억원 일반회계와 철도청 세입세출외특별회계가 5억해서 30억원이 축협에 예치되어 있으며 만기시에 59,263,690천원이 예금이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농협에는 현재 37,816백만원이 예치되어있습니다. 요게 보통 3개월단위로 예치가 되고 있는데 3개월이 지나면은 171,131천원의 이자세액이 발생되겠습니다. 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40,816백만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2000년 주민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00년 주민세 부과 징수 현황은 부과액이 월별로 본월과 누계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징수액도 본월분과 누계로 표시되어있습니다. 맨하단부의 11월달의 누계를 보면은 부과액이 997,290천원이 부과되어서 징수가 925,522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해서 71,768천원이 미납되어있고 징수율은 92.8%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 자동차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징수 현황도 월별로 본월분과 누계를 냈습니다. 맨하단부에 11월달의 누계를 보면은 총부과액이 1,296,462천원이 부과돼서 1,159,02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은 현재 137,437천원이고 징수율은 89.4%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축세, 담배세 세입현황입니다. 도축세, 담배세 세입현황은 현재 11월말까지 도축세가 목표액이 504백만원입니다. 현재까지 499,273천원이 거쳤습니다. 목표액은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저희가 목표액이 40억인데 현재 3,696,681천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요것도 목표액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군세입중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작년도 99년도분입니다. 99년도에는 총 1,260,856,933원으로 1,260백만원 정도가 예금이자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일반회계 예금이자가 1,194,657,940원 기타이자가 6,198,99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0년도분입니다. 2000년도는 현재까지 4,507,800,329원이 이자로 들어왔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4,472,944,237원 기타가 34,856,092원이 이자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12쪽은 저희가 청소용역 대행비에 대해서 청내에 청소용역 대행준 사항을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청소용역업체에게 용역을 관리하게 함으로서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의회에 7,843㎡를 2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계약을 해서 예산액 45,798천원중에 입찰을 봐서 3개 업체가 참석을 했는데 용성개발 김창환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9,327천원에 계약을 해서 한달에 약3,575천원 정도가 청내 청소하는데 소요되고 있습니다. 내역 및 지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체납처분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액이 26,08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까지 14,26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체납 신용카드 홍보라든지 체납처분비를 지급한다든지 또는 군수의 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또는 읍면에 야근하는사람들을 위한 급양비를 배정한다든지 체납관련 서식 인쇄, 전산용지 구입, 프린터등 비품구입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자동납부제에 관한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자동납부제는 총예산 24,94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3,49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납부프로그램 수정, 행정장비 유지보수, 상담 전화요금이라든가 고지서 인쇄, 수입증지대, 바인다, 카드납부용 회선사용료, 야간근무자 급식비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정수물품 기준정수입니다. 정수물품 기준정수는 총 86종으로서 업무용정수가 26종, 사업용정수가 60종이 있습니다. 품목별 정수내역이라든가 현재 보유하고있는수는 표 아래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업무용 26개 품목중에서 기 책정된게 495종 이중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463종입니다. 32종이 현재 부족함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사업용 정수는 총 60종으로서 기 책정된게 198점 그래서 확정된게 198점 그래서 보유는 180점으로서 현재 18점이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품목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무품구입대장입니다. 저희가 물품 살때마다 장부에다 수기로 기재를 해서 그내용을 복사해서 붙였습니다. 물품내용이라든가 규격, 단가, 금액, 방법 즉 구입방법 또 사용하는 부서, 구입처 언제 검수했다는 내용까지 표를 보시면은 전부 알아보실수가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30쪽입니다. 군유재산매각 및 매입현황입니다. 군유재산은 취득한 것으로 건물 61동, 토지 85필지 매각한 것은 건물 60동, 토지 20필지가 매각되었습니다. 뒤에보시면은 매입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의 내역은 아니고 저희가 취득한 건데 근북면 유곡리에 건물을 군수 단독명의로 등기하게 됨으로서 취득한 61동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면은 33쪽입니다. 60번까지는 근북면 유곡리에 건물 주택이고 33쪽부터는 도시과에서 사용하는 이평리의 철원여고진입로 편입부지, 화지리에 철원읍 소도읍 개발사업 부지, 신철원리에 갈말시가지 주차장 부지 또 화지리에 철원읍 소도읍 개발사업 부지,장흥리에 벼농사 종합교육장 부지, 화지리에 철원 소도읍 개발부지등 35쪽이 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 주차장 부지, 신철원리 신철원 주차장 부지, 이평리에 도시계획도로 부지, 사곡리에 김화상수도 이전부지해서 서면 와수리와 와수리 시가지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부지등 저희가 매입을 해서 등기이전까지 돼서 등기이전을 각 사업부서에서 해서 재무과로 등기장을 넘기게됩니다. 저희가 접수된거를 몽땅 여기다 올려서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매각목록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은 도창리 토지를 부대에다 매각한게 있고 요거는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한 내용을 기재를 했고 그 다음장에 99년 이후 의회 동의없이 처분된 재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동의없이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분된 재산은 총 50필지에 30,238.3㎡ 274백 정도가 되는데 99년도에는 잠곡리 잠곡교 설치사업에 한필지 53㎡ 543,250원을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농조에다 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9필지 약 273백만원인데 지경리와 김화간에 도로확포장공사에 매입되는 토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막바로 돈이 들어옴으로서 동의가없이 처분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 공지분 소유자에게 도시계획도로 편입면적을 매각한 내용이 되는데 요거는 13㎡ 약4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4,61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철원리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민원인게 1필지를 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처분재산 목록은 39쪽, 4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지방세 고액 백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는 현재 군세만 따지더라도 324명 1,388,387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목록은 지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사람이 알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직접 위원님께 드리고자 여기 첨부는 안했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축협 군예금의 입출금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처음에 5억을 98년 8월4일날 3개월을 예치했다가 다시 1개월 기간연정을 하고 그다음에 20억원을 11월2일날 2개월동안 예치했다가 기간연장을 해서 5억과 20억을 합해서 25억원을 99년 4월 1일부터 기간연장을 3개월씩 계속하면서 현재까지 2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지금현재는 15억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만은 98년 11월 2일날 20억을 예치하고 같은 날짜에 5억원을 2개월 기간을 정해서 예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12월 24일날 만기와 동시에 다시 5억과 20억을 3개월동안 만기연장을 하고 다시 99년 3월 30일날 10억, 10억해서 만기연장을 하였으며 두개로 나누어서 20억을 연장하였으며 그사이에 25억중에서 5억을 인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억이 만기연장을 해가면서 인출을 하다가 현재는 10억원만 예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25억을 예입했던것이 15억은 인출을 했고 10억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세입세출현금은 철도청 철도용지 보상금으로서 5억원을 98년 8월 4일날 예치한 다음에 계속 기간연장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5억원이 예치되어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철원축협 예치금 잔액현황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서 일반회계가 25억원, 세입세출외현금이 5억이 있고 도시과 소관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가 10억원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보건소, 김화읍, 동송읍 일상경비로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7,270,995,920원이 예치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포상금 지급내역은 실과소 별로 총320,837,2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과별 지출금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철원축협에 예치하고 있는 철원군 예금의 회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축협에 예치하고 있는 예금현황을 보면 정기예금으로는 일반회계 여유자금 25억원과 철도청 철도부지 매입비 5억원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여유자금 10억등 모두 40억원의 정기예금과 11월말 수시 지출에 대비한 32억7천백만원 일상경비 잔액이 예치되어있어 총 72억7천백만원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예치되어있습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시행령과 관련해서 우리군의 축협예치금에 대한 보호대책으로는 신용협동조합법 부칙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예금자보호법에 관계없이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원리금 전액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은 2000년도 7월 1일부터는 농축협이 통합됨에 따라서 농축산협동조합이 농협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한 내용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축협뿐만아니라 어느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예금에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예금자보호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은 어느은행에 넣더라도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부에다 건의도 했습니다만은 그런식으로해서 문제가 있을거 같으면 중앙에서도 법개정을 검토중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이와관련해서 우리군에서는 현시점에서 노사분규등으로 인해서 축협의 불안요인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비한 예치금 회수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정기금에 대해서 2000년 12월 20일까지 회수하겠다는 사전통보형식의 공문서를 지난 12월 18일자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미리 축협에서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으로 미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가기전에 일단 회수를 하겠다는 통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축협의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군금고 자금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금의 분할회수와 취급대행점의 이전등 축소화를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컴퓨터 및 프린트기 구입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총 88대를 113,100천원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컴퓨터가 81대, 프린터기가 7대입니다. 금년도에도 97대 총 109,530천원을 들여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컴퓨터가 68대, 프린터가 24대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수의계약한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업체수는 475개업체에 계약건수는 969건 계약금액은 96,133,525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29개업체에 492건 32,252,727천원을 계약하였고, 2000년도에는 246개업체에 477건에 63,880,798천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일반공사는 총 160개 업체에 392건에 13,659,372천원의 계약금액을 한 바 있고 수해복구사업은 315개 업체에 577건을 계약해서 총 계약금액은 82,474,153천원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도업체 현황입니다. 저희 부도업체가 공사하는 도중에 3개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합자회사 비룡건설이라고 해서 대표자는 김주석 철원군 서면 와수리에 있는 일반 토목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부도가 났고 강원도 춘천에 있는 삼해라고 해서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일반공사업체입니다. 금년도 7월 31일날 부도가 난 바 있습니다. 미래도시건설이라고해서 문혜리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일반토목건축공사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2000년 9월 1일날 부도가 났습니다만은 현재 3개 업체가 부도가나서 그업체에서 시행하던 공사를 보증업체에서 맡아서 시공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공사별 수의계약 회사라든가 계약금액은 첨부해드린 바와 같이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쪽, 55쪽까지는 2000년도분이고 56쪽부터는 99년도 계약분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63쪽부터 2000년도 계약사항이고 73쪽부터는 99년도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군금고 운영현황입니다. 군금고는 저희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반회계에 총예금을 농협과 축협에 여유자금을 분산해서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만기해지로 인해서 총 44억의 이자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액별, 기관별, 이자수입액 금액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참고로 농협에는 정기예금이 375억원이 예치되어있고 축협에는 40억이 예치되어있다는 종전의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에 의해 한건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99년도 예산결산 불용역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불용역에 대하여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장 지방세 결손처분 금액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졍연규 위원입니다. 올해 추경 때 지방세 결손처분 한번 하신적 있으시죠.

지방세 결손처분이 아니고 지방세 감액한 게 있지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일단 부과했던 것을 그사람이 5년의 시효가 지났다든가 또는 사망했다든가 무재산이라든가 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5년동안 관리를 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이건 못받는 돈이다 하고 털어버리는게 결손처분이고 감액은 저희가 한100억을 들어올걸 예상했는데 실지 부과해보니까 99억 밖에 못들어오더라. 그래서 1억을 깎았다 이런경우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예산을 100을 잡았는데 90 밖에 못들어왔다. 그러면 10원 감액이고 결손은 부과를 했는데 안들어온거 근데 부과했는데 안들어온 결손처분이 있는데요.

그게 11,250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여기 3쪽에 나와있는건 전체가 결손처분액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액인데 자동차세는 순수한 군세지요. 2,574천원이요. 결손처분된게...

예, 이게 전부 자동차세뿐만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세목이.

조금식 들어있겠죠. 예를들어서 100%가 자동차세 아니라는 것을 알고요 시효소멸이 3,822천원이고 무재산 사망, 무재산 행불해서 7,387천원인데 여기서 자동차세 결손처분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동차세가 과년도세입니다.

자동차세만 별도로.

현재 10만원 이하는 읍면에서 결손처분을 했고.

어떻든 읍면에서하든 군에서하든.

10만원이상은 군에서하는데 군에서 한 자료는 제가 가져왔는데, 4백건이나 돼서 헷갈려서.

그거 이해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군에서 한 게 고지세 가상금해서 80만원정도 자동차세를 감액했습니다.

감액부분은 제가 안따지고 결손처분 부분만 따지는 겁니다.

결손처분이 자동차세가 약 800천원 정도.

결손이요.

2000년도거만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감액분만요.

체납액이 지금현재 얼마였었는데 그중에서 못받을걸 뽑아가지고 이게 금년도거뿐이 아니고.

그렇죠. ‘91년도서부터 쭉 하면서 이번에 결손처분한 거죠. 얘기하다보면 감액하고 결손하고 말이 잘못나올때 이해하십시오. 저는 계속 결손만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요. 올해 결손처분한 자동차세가.

한 80만원정도 군에서 한 게 80만원정도 됩니다.

80만원정도되고 읍면은 아직 모른다 이거죠.

지금 자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전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세금은 몰라도 자동차세만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결손처분을 안해도 되는 항목이다. 뭐냐 저도 그런걸 한번 당해봤습니다. 차를 매매하거나 차량 폐차를 하거나 주소지 이전을 하거나 기타등등 자동차를 가지고 재산행사를 한다거나 그랬을때 자동차에다가 압류를 해놓으면 폐차할 때도 다 돈을 내야 폐차증도 내주고 그러는데 보통6,7년 후에 것도 다 받아내더라구요.

받아내죠, 당연히. 받아낼 수 있는 길이 철원군에도 있는거죠. 그런데 구지 추경에 돌았을때 세입세출에서 제가한번 지적한게 있습니다. 자동차세만은 빼고 결손을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세출로 잡아야 돼죠, 세입세출에 있어서.

결손을 세입에서.

결손을 한다고 그러면은 세입세출부분에서 세출로 잡아줘야지 결손이 되는거죠.

세입에 감이 되는거죠.

세입에는 감이고 세출에도 약간 떨어져야 우리한테 누적됐던.

아니예요. 군세는 우리가 세입에서 떨거나 세입세출에서 떨지 않습니다. 세입에 자동차세가 5백만원을 과년도분을 받겠다고 되어있었는데 부과는 6백만원이 될 수도 있고 3백만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5백만원이면은 5백만원을 부과했다가 6백만원을 부과했다가 5백만원을 받아도 세입에 관계가 없잖아요. 결산볼 때 얼마나 들어왔느냐 안들어왔느냐 그거 따질 때 부과액에서 빠집니다.

맞습니다. 그때 결산할 때 이게 나왔었습니다. 결산할 때 할려고 하니까 이건 결산부분에는 결산은 결산이고 그당시에 결손은 결손이라고 해서 왜 했냐, 타당성있게 했냐, 안했냐는 사무감사 때 논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받을 수 있는걸 결손으로 해놓으면 재정손실이 아닙니까?

물론이죠. 저희가 받는데까지는 최대한으로 받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따지셔야하느냐 하면은 결손한 것이 적법하게 타당성있게 결손을 했느냐를 보셔야지 받을 수 있는거를 결손하는건 아닙니다. 최초에 부과할 때는 받을 수 있었던 상태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납세자가 파산을 했다거나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이 됐을 때는 결손사유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가 사고가 났을 때나 차를 잃었버렸다든가 물에 망실됐다든가 사람이 없다든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현재 철원군 관내에 차가 버젓이 굴러다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낼 능력도 있는데 이게 단 몇건이라도 결손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건 절대 결손처분 할 수 없습니다.

전번에 결손처분내역에 그건 한건도 없다 이거죠. 자동차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내역을 주시라 이거죠.

그걸 보시고.

그러면은 결손이 돼야 될 분, 안돼야 될 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김성현씨 한분에 대해서만 자동차세를 결손처분한게 있는데.

전번에 결산검사 때 자동차 결손처분 자료를 이름하고 다 해서 달라고.

지난번에 세입세출외현금에서 세외수입에서 자동차 과태료 자동차주차장 주정차 위반과태료 3만원.

과태료도 자동차에 관한거는 주정차에서 과태료로 들어갈거고 그다음에 책임보험 체납도 들어갈거고 자동차 검사 미이행분도 들어갈거고 분기별 자동차세 있을거고.

그거는 거기가 압류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보면은 압류를 했는지 안했는지 행정 전산자료에 보면 나와있을거고 현재 차가 굴어다니는지 차를 팔았는지 폐차를 했는지 나와 있을테니까.

네, 그렇게 포함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걸보고 다시 마무리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채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은 재산을 압류해놓치 않는한 재산을 압류해 놓으면 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압류해놓지 않는 한 시효가 소멸됩니다. 5년이 지나면 못받습니다.

(청취불능)

자동차는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다음에 한달있다가 독촉장을 내보냅니다. 그래도 안들어오면은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일단 압류가 되기 때문에 결손이 안돼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당시에 차 자체가 없든지 뭐해서 압류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냥 5년동안 받다가 못받으니까 소멸시킨 걸로 판단이 됩니다.

(청취불능)

저희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압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압류하는데 그사람들이 무재산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앞에 다른 압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실익이 없어서 그 재산을 처분해봐야 우리한테 돌아올게 하나도 없을 경우 이럴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찾아서 하는 일이 체납자들 재산 찾아가지고 압류하는게 재무과의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5년에 결손처분할 수 있는 법적저거는 됐어도 5년이 경과해도 그사람이 살아있거나 그러면 거기있는 사람 결손처분 못한다고 그러든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5년동안에 채권행위를 못했을 경우에는 결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지만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적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압류처분하든지 뭐든지간에 이거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금이 있잖아요. 그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발생된 세금은 존속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되거든요. 자동차 같은경우에도 철원군에 13,000대나 14,000대 정도 되는데 그런부분이 많이 있을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세금을 안냈다 두번, 세번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압류처분한 차가 몇대나 되요.

지금 자동차 압류한게 체납처분 현황에 보면은.

있다고 치고 압류를 해놓고만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압류해놨다가 세금을 내면 풀어주겠지만은 그것도 일정 기간이 되면은 처분이 뒤따를거 아닙니까?

저희가 서류상 압류를 하고 다니면서 자동차 남바를 띠어가지고 옵니다, 사용을 못하게.

남바 띤다고요.

남바를 띠어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그다음에 레카차 같은거로 끌어다가 공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사실은 없잖아요.

그건아직 하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끌고오다가 차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공매한다 하더라도 앞에 선순위자가 있을경우에는 우리돈 찾아오는것도 없고 해서 미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쪽으로도 검토할 생각입니다. 레카차가 들어오면은 레카차로 끌어다가 신문공고를 내가지고 공매하는 방법도 저희가 추진토록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세요. 지방세 결손처분 금액 사유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온 숫자만으로 세밀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하기로 하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거 없으신가요. 과장님, 제가 위원장석에 있어서 질의하기가 그런데 99년도에 군세만 보게되면 1,383백만원이 체납이 됐죠. 2000년도 들어와서는 1,487백만원이 체납이 되어있단 말이예요.

1억이 늘었습니다.

지금 이문제는 작년도에 체납된 부분을 포함해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남은거죠. 70% 밖에 못받았다는 것은 3분의1은 못받았다는 얘기인데 재정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작년보다도 못했다면은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이게 고석정에 온천을 새로 개장했는데 거기에서만 취득세 못받은게 1억입니다. 한일염연도 1억이 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2개 회사것만 처리를 해도 작년보다 줄어드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경매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경매들어갔어요.

어디가 경매들어갔어요.

철원관광온천이 경매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을 전부다 재산압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보시면 조치계획이 있습니다. 경매교부청구한거는 이사람들 재산압류해서

(청취불능)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 뜨거운게 있습니다. 제가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정연규 위원입니다. 99년도에도 자동차세가 279백만원이 체납됐고, 2000년도에는 137백만원 매년도 이정도로 계속 체납이 돼간다는거죠. 누계가 아니고.

누계입니다.

아니죠.

그렇죠.

오늘 자료에 의하면은 99년도에도 자동차세가 279백만원이 체납됐고 2000년도에는 137백만원이 현재까지 체납이 됐다는거 아닙니까, 매년 1억넘게 2억까지 체납이 된다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20억정도는 1년에 받는데 10% 정도는.

철원군에 자동차 조회단말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습니다.

구입하셨죠.

자동차 단말기는 지금 자동차등록부서에 가면은.

컴퓨터기 말고 휴대용.

그건아직 못했습니다.

현장에가서.

경찰서내에 있는거.

경찰서에서 그때 하나 붙잡는다고 하나 해줬는데 여느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다니다보면은 자동차보면 그 기계있으면 벌써 체납이 됐으면 통지서가 몇번 갔을거 아니예요. 일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주셔야죠. 예산이 아무리 돈은 못받더라도 지방세를 증대하기 위해서 좀 고가장비라도 들어가서 이렇게 체납되는게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면은 얼마나 철원군이 좋아지겠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고가라서.

견인차 그것보다는 백번나을거 같아요. 견인차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주정차단속을 위해서 그거가지고 공무원 두세명만 가면은 일처리가 빨리 되고 앞으로 징수효과가 많이 높을 걸로 기대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50% 감면차원에서 실장님.

여기서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런내용은 서두에 들으셨으면은 진행의 원만함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또 답변도 좀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군금고 관리 예금등 자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 담배세까지 하죠.

(청취불능)

예, 정산이 안됐고 5월달에 들어왔습니다. 4월달에 적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질문드릴께요. 군금고 관리 예금등 자금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여기 자료상에 보게되면은 40억정도의 이자가 발생됐죠. 그러면 여기 월별로 수시 이자가 발생된 이자를 다시 은행에다 적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회수해가지고 물론 예산에 편성이 된 상태에서 써야겠지만은 예금 이자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만기가 된 이자는 바로 다시 들어옵니다, 저희군으로.

들어와가지고.

세입으로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으로 잡힙니다. 회수하게 됩니다. 그 금융기관에 그냥 놔두는게 아니고.

이자만은 세입으로 다 잡아서 관리하고 있다 군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로하는 사항이 있을때는 이것도 사용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얘기했지만은 25억, 5억 축협관계부터 얘기하죠. 25억이라는 돈은 축협은 철도청에서 한다고 써났는데 토지매입비라도 철도청에서 무작정 이 5억이 3년째 예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2년정도. 계속 철도청에서 왜 여기다 철도청에서 내려보낸 돈입니까? 25억과 5억의 성격.

경원선쪽에 철도청에서 경원선 복원을 위한 철도부지 매입비입니다. 매입비를 저희한테 위임을 해준거죠. 토지매입보상을 군에서 맡아 달라는 그런 위임과 함께 돈이 내려온건데 거의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오래된거 같은데 지금 매입을 안한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두었느냐.

거의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했으니까 지출이 되어야 된다. 그사이에 우리군에서는 이자라도 따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25억은 또 뭐예요.

25억은 순수한 일반회계죠.

순수한 일반회계 철원군 예산이 충분하니까 여유자금을 가지고 25억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또 다음에 환경사업소에서 36억이라고 나왔는데 뒷면에 보면은 25억 정도가 되거든요. 환경사업소에 정부에서 내려준 돈이 얼마예요, 액수가.

축산폐수처리장 공사하기 위해서 그예산이 지금 28억 정도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8억이요. 대충 알고있는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0억정도 이게 우리가 연구를 안해서 그런데 군비를 포함한 돈입니까, 그냥 중앙에서 환경사업소 사업금액 중앙지원금만 예금해 놓은 거예요 군비도 포함해서 예금해 놓은 거예요.

현재 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액 환경사업소의 예산에 잡힌 금액이 그중에서 축산폐수사업비로 28억이 잡혀있어가지고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환경사업소로 잡혀있는거거든요. 실제 공사는 내년에.

내년에 하는거죠.

예산에 잡혀있는건 사업소로 자금을 다 영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애매한게 환경사업소 뭐한다고 해서 환경사업소로 넣은 부분으로 생각이 가고, 또 축산과로 나와서 축산에 집어 넣은거로 생각도 가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은 그 돈이 정부에서 얼마가 내려왔는데 그사업을 하기위해서 군비가 얼마들어가가지고 그거까지 그러면 예산 집어넣는 과가 다 틀리다구요. 그런것도 알려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초예산 편성하실때 보면은 과별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로해서 예산편성된 부분만 환경사업소에서 지출할 부분만 환경사업소로 자금을 영달해주게 됩니다. 그중에서 환경사업소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완사업이 예산이 그쪽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영달해준 겁니다. 물론 국비도 있고, 지방비 저희 군비부담금도 있습니다. 예산심의때 심의가된 사항인데 예산서를 보고.

(청취불능)

사업은 예산자체가 환경사업소에 서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더라도.

(청취불능)

기술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맡아서 하되 어차피 그쪽에서 공사감독이라든가 그걸 다 맡아서 해야 합니다. 자금지출도 그쪽에서 해야 되고.

질문하세요. 전 개요만 말씀드린거고.

아까 뒷장에 보면은 일반회계 부분은 회수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부분은 운영비 부분은 축협도 가고 농협도 가고 했는데 지금 지간사님이 말씀하시는 축산사업비 자금문제는 회수방침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아니지 사업자금이죠. 이건 일상경비가 아니고.

사업소에서도 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사업을 하는게 있으면 사업비를 그쪽으로 떨궈져서 그쪽에서 자금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지금현재 축협에 가있는 40억 부분만 일단 회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세를 봐가면서 해지를 한다든지 대행계획을 해지해야합니다. 해지를 해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입중 이자수입 현황은 큰 문제는 없는거 같습니다만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소용역 대행비 지출내역까지 일괄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이 재무과장님 올해는요 당초와 1회추경, 2회추경하면서 이자수입이 왕창왕창 세입에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그런 운영은 그래도 돈이 몇천억이 있을때 7~80% 정확치는 않지만은 본 당초예산에 7~80%를 계상하셔야 됩니다.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그래도 예측이라고 그러면 잘못될 수도 있겠죠. 이자율 때문에 작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지만은 몇십억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재정계획상 앞으로 숙고해야할 문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납처분 일반운영비 지출내역과 자동납부제 일반운영비 지출내역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철원군 정수물품 기준정수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지금 기책정, 확정 이렇게 하는건데 확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건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집행부 자체에서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결재로 하는 겁니다. 예산으로 일단 승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계수로 확정해가지고 사게 됩니다. 재무과에서 사라하는 승인을 해줘야지 실과소에서 구입을 하는거죠. 그게 정수물품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큰 것이기 때문에 한절차 더 밟는 겁니다.

제가 질문드릴께요. 정수물품 관리하는데 있어서 금액에 준해가지고 관리하는 품목이 얼마이상 이었을때 관리하는거예요.

금액으로 명시된건 없고 중요한 물품으로 분류가 되면은 정수책정을 받아야지 살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컴퓨터라든가 아까 내가 자료를 봤는데 금년에도 80대인지 많이 샀는데 작년에도 90대 사고 지금 전체 철원군에 컴퓨터를 460대인가 430대를 보유하고 있죠. 그것도 정수물품인데 물론 새로운 장비가 자꾸 개발돼서 나오니까 자꾸 필요한데 해마다 몇십대씩 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품 정수물품에 사용가치가 없을 때는 폐기처분하던지 싸게 팔아야된다 말이죠. 그것도 해당이 되는거죠.

컴퓨터는 정수물품에서 제외됐습니다. 종전까지는 됐었는데.

그러면 정수물품이 82가지를 86가지로 업무용정수하고 사업용정수로 정한거는 어디서 정한거예요.

그 목록이 있습니다. 뭐뭐는 정수로 책정하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만 가지고 그 품목에 대해서만 특별관리를 하는거죠. 너무 흔해진거는 정수물품에서 제외되고.

모터싸이클은 어디다 두고 모터싸이클이 있나.

오토바이.

이건 지도소에.

없어졌죠. 못봤는데.

어느과에서 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치과가 배치 안되어있죠. 보건소.

보건지소 치과의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김화는 못봤거든요. 근데 앞으로 치과의자도 두개 더 사야된다고 부족수로 나와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수보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게 적은거를 부족수로.

부족수로 보는데.

살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숫자대로.

그래서 견인차도 내년도에 사겠다고 올리고 농용트랙터도 하나 사겠다고 올린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군유재산매각 및 매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99년도 이후 의회에 동의없이 처분된 재산 50필지가 있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도로나가지고.

그런것들입니다. 순수하게 판거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조에 543,000원짜리 하나 팔고 신철원에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해서 4백만원 받고 4평 판거하고 요거 두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토지매입인데 공유재산매입목록인데 동송읍 화지리가 있나요. 동송읍에 화지리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철원읍에 진입로니까 철원읍 소도읍개발사업은 철원읍에 있습니다.

동송읍 화지리라고 쭉 해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오타예요.

오타입니다.

질의없으시죠. 다음은 지방세 고액 아까 나오던데 여기 읍면별로 숫자가 나와있네요.

1,388백만원에서 아까 별도로 드린 자료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군금고 예금에 대해서 축협에 예금한 내용을 이렇게 풀이하시고 처리한 결과를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시과의 상수도특별회계 10억이 들어오면은 전번에는 재무과장님이 관리를 안한다고 들었는데.

도시과에서 상수도특별회계는 별도로 구분해서.

별도 독립을해서 군금고에다 관리를 하겠죠.

왜 위원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냐하면은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개인과 사단법인체하고 행정은 다르다 이거예요.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만에 하나 잘못됐을 적에는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싸잡아가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축협도 살 수 있는 길을 택해서 행정에서도 실수없도록 서로다 잘해서 법이라는게 자꾸 바뀌니까요 그문제에 대해서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아까도 질문이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철도청 토지보상매입비가 총 얼마나 나왔었습니까? 우리군에 보상해주라는게 얼마내려와서 얼마주고 얼마 남았다고.

자료가 오는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어서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현황.

아닙니다. 2000년도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그거 질문하세요.

총 162백만원을 세워서 보상비가 99년도에 지출된 자료네요.

연가보상비는 연말에 주게 됩니다. 저희가 금년도거는 아직 안나갔고.

2000년도 시간외수당은 2000년도에 나간거죠.

네, 2000년도에 나간 겁니다.

2000년도에 나갔는데 제가 질문을 왜 이렇게 했느냐하면은요 수해로 인해가지고 부분적인 실과소는 밤새도록 늦게까지 일하는걸 봤어요. 올 봄부터 가을까지 근데 이 자료에 보면은 시간외수당이면은 일을 많이 한 실과소는 시간외수당이 많이 나가야 될거 같은데 거의 평준화되게 인원 비례에 맞춰서 거의 평준화되게 나간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간외수당이 나가거든요. 예산이 짜여진대로 이상은 못줍니다. 그리고 그런부서는 특별히 건설과, 도시과 같은데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부대경비가 있습니다. 사업에 따른 부대경비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24시간을 다주는게 아니고 근무시간외 특별근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정이 되어있어요. 매일 밤팬다고해서 24시간거를 다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한달에 15일이면 15일만 야근하게 되면은 그이상 야근하는 부분은 더 야근을 하더래도 주지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15일만 시간외근무를 하는 과나 30일을 다하는 과나 비슷하게 나오는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다시 또 재차 질문드린것은 IMF 당시 지침에 의한다면은 수당들 많이 줄이고 해가지고 이거 성과급제 비슷하게 고생 많이 하는 걸로 해서 주기로 이렇게 책정을 한거거든요. 올해 예산서 보니까 올해는 전체다 일률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올라와있습디다. 근데 실제적으로 각실과별로 보면은 그 인원에 맞춰서 평준화되게 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한도액이 있더라도 제얘기는 그래서 인센티브가 그당시에는 꼭 주어서 공무원 사기앙양도 높인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이상은 줄수 없게 시간외수당은 막혀있습니다.

말하자면 시간에 맞춰서 인원수에 맞춰서 이렇게 배정이 된다는 말씀이고.

더해도 더 주지는 못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각자별로 15시간은 받고 그이상은 못받는다.

그렇죠. 더해도 더 주지는 못한다 이거죠.

그렇죠.

실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은 한참 IMF 어렵고 봉급 삭감하고 그럴때 그래도 사기진작용으로 이항목이 살아남아가지고 남아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지금와서 고생 많이하나 적게하나 다 비슷하게 받으면 많이 하는데는 맨날 그럴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을 다 똑같이 나누어서 할수도 없는거고, 수해복구때 특수 때문에 건설과, 도시과에서 지금까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만은 100% 다 반영해줄 수 는 없습니다.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여기보면 포상금이라도 줘야하는데 엄한대로 다 갔단말입니다. 이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보상은 예산을 많이 세우면 많이 줄 수 있나요.

모범공무원 수당이라든가.

이거는요 포상금을 별도로준게 아니고 모범공무원 선발을 합니다, 매년. 한달에 3만원씩 3년동안.

읍면 각실과에 잘한데 주는거 있죠.

그건 없습니다. 금년 예산에 직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도시과로 가서 근무하면 도시과로 준 실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이고요, 좀 특별한 기회에 사기앙양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같은해 너무 고생스러운데는 고생스러웠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연규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예산세워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은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현황과 이어서 99년도 2000년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아까 철도청 자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철도청 자금이 총 1,640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640백만원 중에서 960백만원을 쓰고 680백만원이 남았습니다. 680백만원중에 아까 5억이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180백만원은 어디 갔어요.

180백만원은 잔액으로 남아있는거죠.

우리 군청에 남아있어요. 자료에 없던데.

그건 정기예금으로 들어간게 아니고 일반자금으로 남아있는거죠. 수시로 지출할 수 있도록.

우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구좌에 남아있습니다.

그건 정기예금이 아니고 일반.

그러면 컴퓨터기 프린터기 구입현황과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업체에 대한 처리와 부도업체가 발주했던 공사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부도업체는 보증회사가 다.

보증회사가 다 해결해서 끝났나요.

보증회사가 시공을 하고.

공사를 다 완공했나요.

다 완공이 됐습니다.

풍암리 매립장 말이예요. 금년도 68,900천원을 수의계약했죠. 52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침출수처리시설입니다. 그거는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가입찰할 때는 빠졌는데 공사가 아직 준공이 안됐죠.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침출수가 나와서 추가로 했다.

예산이 다 모자라니까 짤라서 반출하게 됐는데, 침출수는 최종 매입한 다음에 침출수가 발생되니까 나중에 발주를 한 겁니다. 발주를 하면서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당초예산이 없었는데 발주했다.

그 다음해에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한거죠.

원래 총공사는 설계변경돼가지고 하면은 몰라도 총공사는 일괄동원을 했다가 연차적으로 총괄입찰본거 아니예요. 총괄입찰볼때 왜 이게 빠졌을까요. 그공사에 침출수가 들어간다면 총괄에다 넣었을텐데.

침출수 처리시설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그 설계가지고는 안되니까 그다음에 다시 설계가 돼가지고 사업자 선정이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한 겁니다.

예산이 1년, 3년 이렇게 장기공사라도 입찰볼 때는 총괄로 보죠.

계속공사로 되면은 총괄로 봅니다.

예산이 없더라도 총괄로하죠.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수해공사말고 2000년도 철원군이 일반회계 사업예산에서 발주한 수의계약분하고 그다음에 공개입찰본 그 자료를.

알겠습니다. 일반공사는 수의계약분은 표에 나와있습니다. 공개입찰분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사 수의계약분이요.

49쪽 총괄에 나와있고요. 사업별 명단은 뒤에 나와있습니다. 51쪽서부터 2000공사 이게 일반공사만 금년도에 수의계약 준것을.

62쪽까지가 일반공사인데.

그다음에 56쪽서부터는 99년도에 준 일반공사입니다. 63쪽부터가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있는 것들이 들어나네요. 까치조경에 최창순씨 대표자가 28백만원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일부로 한사람한테 일부로 밀어줄려고 일반적으로 금액을 나눠서 해준거아니예요.

이건 사업장소가 다른 곳으로서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이고, 제목만 지역녹화사업, 가로식재사업 되어있습니다. 지역녹화사업같은 경우는 자등리에도 있고, 문혜리에도 있고, 이런식으로 장소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조경면허가 있어야지만 공사가 가능합니다. 조경면허를 가지고있는 업체는 철원군에서 까치조경업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녹화사업은 임협이 해당이 안돼요.

임협을 주죠. 임협은 그 밑에 있습니다. 2000년도 군유림 조림사업해서 거기서부터 임협에 줬고 맨위에 철원군 2000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33백만원을 줬고, 저희가 임협도 보호를 해야하고 하나밖에 없는 관내 조경업체도 보호하고해서 나누어서 주고있는 형편입니다.

3천만원이상 이거를 단종을 줄 수가 없으니까 한거 아닙니까? 똑같이 똑같이 나누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설계가 관계과에서 설계가 돼서 넘어온거기 때문에.

산림과요.

업종이 조경입니까?

조경면허가 상당히 따기가 힘든데 하나 만들어서 왔습니다. 임협같은 경우는 금액에 구애없이 1억자리 이상도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임협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종이 이거 딱 제한되어있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까치조경도 있네요. 조경도 한업체입니까, 다른업체입니까?

까치조경건설이라고해서 조경면허도 있고 건설면허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공사한 내역은 지금 다 볼 수가 없고 아까 정수물품에 지나간건데 컴퓨터 샀잖아요. 정수물품에는 컴퓨터 2대만 하게 되었고 나머지는 다른 재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정수물품의 관리대상물품은 아닌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건 메인 컴퓨터라고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물품대장이 있다.

두개만 정수에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쓰는 컴퓨터는 정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정수물품에다 그것도 장비니까 옆에다가 관리하는 행정부서가 있을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99년도 2000년도에 엄청난 수해를 입었잖아요. 여기 계약서를 보면 수의계약건이 577건이란 말이예요. 그 다음에 일반공사가 99년도에 392건으로 했는데 수의계약의 조건은 어떤경우에 해당되는 겁니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에 엄격히 규정되어있습니다.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의 경우에는 1억이하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은 7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금년도서부터는 같은 7천만원이하라도 일반공사업에 대하여는 3천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견적입찰이라고해서 각 입찰식의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98년도에 일반공사라고 해서 158건을 주셨는데 물론 이중에는 7천이상이 되는게 찾으면 나올거란말이예요. 그것도 수의계약을 다 하셨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할수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산림조합같은경우 1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긴급계약법26조2항에 보면은 긴급을 했을적에는 긴급재난시에 홍수재난등 어떤 특별한 재난을 입었을적에는 종합과 단종의 계약금액에 구분없이 할 수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거를 근거로 해서 철원군에서도 거기에 바탕을 두고서 전체 수해복구에 577건의 계약을 한걸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은 공사하는 과정에서 수해라는 것이 긴급을 요하는 것과 완급을 요하는게 두가지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것이 완급이고 어떤것이 긴급입니까?

수해복구사업같은 경우에는 긴급을 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해가난 상태에서 다 난 것은 긴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두 군데가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긴급으로 볼 수도 없겠지만은 하도 여러 군데 폐허가 되다시피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주민들 자체의 삶에 동요가 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99년 수해는 모든 사업을 다 긴급으로 보자 이렇게 본 겁니다. 빨리 이건 마무리해야 되고.

그건 과장님의 계산속에서 나온거예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그건 실무자가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실무자가 판단한거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단종이든 종합이든 어떤의미의 계약을 맺을적에는 몇개업체를 받아가서 거기 업체에 사업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주게되어있죠.

그런건 없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에 1개이상 업체를 받아가지고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수해가 났다고해서 그런 범례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까?

1개이상 업체이니까요 당연업체가.

1대1 그러니까 분명히 하셔야돼요. 1대1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전체의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재무과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재무과장님이 전부 업체선정을 하셔서 계약을 주신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선정을 하는거죠.

전부다 재무과장이 선정하셔서 준거예요.

물론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야돼요. 재무과장님이 이계약을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577건과 전체 99년 2000년도에 969건에 대한 것을 재무과의 과장님인 당신의 허락으로 준거예요.

그것은 제가 윗분의 지시를 받아서했건 제 스스로했건 저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은 과장님이 서류절차계약은 서류를 받아서 했다해도 업자 선정문제는 아까 수해가 났다 긴급을 요한다 했을때 당장 장비가 들어가서 선공사 후착공, 선착공 후설계도 가능한거거든요. 이제는 969건에 대한걸 다 재무과에서 업자선정을하고 계약을 맺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지휘부의 지시를 받아서 선정했건 제가 스스로 선정했건 결과적으로는 제가 선정을 해서 결재가 돼가지고.

지휘부에서 지정해서 했던 과장님이 했던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장님이 백한오십몇개 업체가 되는데 그 업자선정을 과장님선에서 다 했느냐 그얘기예요. 책임이라는것은 책임문제가 아니라 계약서류는 전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죠. 관재계에서, 업자선정하는 것은 990 몇개업체를 다 과장님이 다 업자선정을 해서 공사를 했다 이렇게 보는거예요.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와 그거는 틀리지.

지휘부에서 지시한 것이 부당한 지시면 제가 받겠습니까? 그런식으로 제가 책임하에 제 책임하에 업자가 선정된거기 때문에 그걸 제가 책임자로서 결재를 하는데 모든 게 제책임 하에 이루어 지는 겁니다. 부당하게 위에서 지시하지 않는한 그건 제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거지.

이거 원칙도 없고 규정도 없이 막연하게 수해난거는 전부다 수해의 긴급사항으로 본다. 그런 불법이 어디있어요.

그거는 위에서도 행자부에서도 빨리하라고 수해복구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하라는 처음부터 지침이 있었습니다. 12월말까지 모든 공사를.

지난번에 의회가 있을적에 제가 의장으로 있을적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다. 수의계약을 완급의 조정없이 무조건 하라는 어떤 지침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행자부에서는 수해복구를 빨리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완급에 대한 것은 어떤것이 완급이 급하냐하면은 제방같은거는 수해가 날 소지가 있는 것은 급한거기 때문에 금년에도 하늘이 도와줘서 복구하는데 잘 이루어졌단 말이예요. 그건 자연이 도와줘서 그러는건데 다리공사 같은거 이런거 하는것으로 봤을적에는 급히 수의계약으로 전부다 넣어주지 않아도 될 사항들이 시간적으로 작년 7월달에 수해가 났을적에 금년말 끝나는게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전문업체가 참여할 수가 있었다, 일자로 봐가지고. 그런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거를 철원군의 수해로 봤기 때문에 금액에 구애없이 5억이든 10억이든 막 빼서 선정을 했다는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 본위원으로서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얘기 없습니까?

제가 수해복구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과거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질문때도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수의계약의 집행기준을 저희나름대로 만들어서 왜 이걸 급히해야되느냐, 주민의 생활이 불편하고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다리같은 것이 물론 급하다면 급하고 급하지 않다면 안급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루라도 빨리 놔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고 또 영농기에 농사짓기 위해서 통행하고 그러는데 하루라도 빨리해서 반복피해도 예방하고 주민들 불편하지 않겠끔.

지금 과장님이 잘못답변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수의계약 결정을 과장님이 했다. 내가 군정조정위원회 했느냐고 묻는것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도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데서 어떤계약으로 가는지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철원군에는 과장님이 모든걸 다 했다고 그러니 수해복구한게 과장님이 혼자 철원군을 등지고 나가는거예요. 얘기가 잘못되는거 아니예요.

수해복구가 만약에 지원이 돼가지고.

수의계약같은거 모든걸 과장선에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이 그거 안하면 누가합니까?

계약체결만한거지 방법론은 얘기를 안했잖우.

방법론은 제가.

어디다 누구한테 혼자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존의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상부에 보고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하고 집행한거지 제 맘대로 한거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