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정주용 의원 발언
인호
이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동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선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이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성표
전성표위원
31쪽에 보시면 말이죠. 통역요원 어학연수가 있습니다 설명좀 해 주시고, 40쪽에 보시면 정액보조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정선군 지부가 있는데 이 단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역연수 어학연수는 현재 군청에서 이런 경비말고 저희들이 일반연수비로서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몇일동안 나갔다 와도 어학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기관도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고 외국인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군청직원으로서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 가지고 전문통역 요원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청에서 별도로 통역요원을 따로 외부인사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군청 직원중에 기 영어라던가 일어라던가 어학연수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 별도로 영어, 일어, 중국어등 각종 외국어에 대해서 별도로 선발을 해 가지고 어학연수를 시켜가지고 외국에 보내가지고 단기간이나 장기간이나 베낭여행이나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정선군 자체통역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단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왔습니다마는 통역요원이 없어가지고 좀...,
성표
전성표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을 몰라서 질의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보통 어학연수하면 대학생들이 영어를 전공하지 않는 사람 이외에는1년이 더 걸린다고 해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대로 배운 학생들도 외국에 가서 적응을 하는데 최소한도 3개월에서 6개월이 돼야지 어학이 됩니다. 대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예산 2,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과연 몇일 동안 어학연수를 할 것인지 또이 돈을 가지고 몇 명이 할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어학연수를 가느냐 두사람이 가느냐 이런 문제도 지금 미확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견해는 차라리 어학연수를 한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군에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된다 그러면 차라리 향후 구조조정이 맞물려 있습니다마는 이런 직원들을 채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가 어학연수를 해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대화를 안하게 되면 역시 통역이 안됩니다. 잠깐 배워 가지고는 이런 부분들은 어학연수보다는 연수교육을 공무원들을 차라리 시키는게 낫다. 괜히 나가서 되지도 않는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무원연수기관이라던가 각종 연수기관을 통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의 연수를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계장 법무계장 자치행정과 직원해 가지고 사실상 기초가 된 직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앞으로 실력을 향상하고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단기간이던지 장기간이던지 외국에 베낭여행 식으로 보내가지고 자체적으로 실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간으로 내다볼 때는 우리 정선군 공무원도 이런 요원들이 양성돼야 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매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기초실력을 가지고 있는 계장급 내지 직원들을 보내 가지고 몸소 스스로 경험을 하면서 나가서 어학연수라기보다 스스로 체험을 하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계획은 좋은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구요, 40쪽에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의 의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총연맹의 정선군 직원이 현재 회원수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까지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는데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침에 따라 시·군간 연 1200만원씩 예산을 수립해서 보조를 해주라하는 지시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지역봉사활동이라던가 청년들로서 자유수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게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작년도에 이 사람들이 실적이 있습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각종 주민계도활동이라던가, 주민환경운동이라던가, 자연보호, 주민방범계도 활동을 위해서...,
성표
전성표위원
아니 과장님 그 정도는 일개 읍면에 있는 청년회조직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주다 보면 읍면에 있는 회의단체 이사람들도 자생단체가 많아요,거기도 다 줘야 되요. 신청만 하면 다 되는 이런 풍조가 아니냐 그리고 이분들이 정선군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 1,2000만원 아니라 1억2,000만원은 못주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별로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게 없어요. 나타나지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먼저 심의하고 동떨어진 내용입니다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전체의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정원이 613명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6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지금 공무원중에서 장애인으로서 공무원 생활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장애자 등록된 직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적 장애인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2000년 7월부터 공무원 의무조항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몇 %까지 둘 수 있는지 아세요.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그전에 2-3%에서5%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시행에 옮기는데가 지금 화천하고 횡성하고 4.9% 4.8% 됐을거에요. 정선군에서 지금5명이라 그러면 30명이 돼야 하는데 5명밖에 안됐다그러면 너무 작은 숫자거든요. 장애인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한게 아닌가 물론 과장님께서는 장애인들이 시험 응시를 안한다고 하시겠지만 채용을 할려면 기능직도 있고 얼마던지 할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태백 동해 평창 같은데도4%선이 다 됐어요. 인근에 지금 우리가 5명이면 몇 %입니까? 너무 작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선군에 등록된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장애인 혜택을 정부에서 주다 보니까 신고를 안하던 장애인들이 다 등 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좀 깊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는 안계시는데 조금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통역문제에 대해서 감사계장하고 농업기술센터라고 했는데 감사계장님이 갔다 오셨나요?
농업기술센터는 어느 분이죠. 김태준 축산계장님인가요?
나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2,000만원이면 몇 명 정도 어학연수를 갈수가 있어요.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1인당 200만원 해 가지고 10명 정도 영어권은10흘 동안에...,
정용
이정용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어떤 관광성 해외연수 이런 것 보다도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열흘 할려면 하지 말아요. 한 달이나 두달 이렇게 해 주세요. 정말로 돈이 없어가지고 베낭메고 다니면서 말을 배울려면 맨발로 쫓아 다니고이렇게 해야 되요. 손짓 발짓해 가지고 빌어도 먹고 얻어도 먹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말이 되거든요. 장려하고 싶은 분야로 봐지는데 이것을 예산을 조금들이고 기간은 많이 넓혀가지고 이자부담을 하던 얻어먹든 한번 해봐라 말이야 유럽같은 데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 이외에는 잘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를 해도 좋겠다. 일단은 좋은 방법이다 말이야 대신 열흘가지고는 안된다. 한달 두달 그래 가지고는 1인당 300이나 500정도 지원을 해 줘가지고대신 넉넉하게 주면 안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주어서는 안되고, 500만원 지원을 해 줘가지고 한두달로 하시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겁니다. 한 두분 통역이 가능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안내를 해서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분들이 갔다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가르쳐줘도 되는 거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2001년도에는 관용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없는가요?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는 차량을 경차를 하게 돼 있어요 경차가 필요하거든요, 교통이 다 도로포장이 되어 있고 해서 정부지침이 이런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면 경차로 해 달라고 말씀 드릴려고 했구요. 31쪽에 말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가 나와 있는데 이거 산업대학교 다니는 직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중에서 각종 산업대학 쉽게 말해서 컴퓨터등 자기 기술습득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방통대학에 다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직원에 대해서 수강료라던가 이런 것을 1인당 15만원 범위내에서 사실상 격려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컴퓨터학원도 해 줘요?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예, 컴퓨터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를 할 때일반 컴퓨터학원을 단기간에 가는 것은 안주고 장기간 3개월 이상 다닐 때만 줍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그렇게 다니는게 50명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50명이 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정용
이정용위원
좋습니다. 32쪽에 도민의날 행사 참가에 이게 뭔가요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마는 매년 도민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의원님 군의원님들 평통위원님들해서 20명이 참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38쪽에요,201일반운영비에 행정서비스 주민만족도조사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군내에 13개 부서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작을 해서 금년도에 공포를 다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 매년 1회 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이것을 어떤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결과에 따라 개선도 하고 발전방향을 모색을 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정착토록할 계획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39쪽에 자율방범대원 활동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1개 대대인데 2개인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정선읍과 신동읍이 2개대대입니다. 단위가 사실상 파출소단위입니다. 정선시내하고 역전하고 있고 신동이 예미하고 함백하고...,
정용
이정용위원
출동비를 계상하게 돼 있는데 안했네요.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현재 여름철에 출동을 하게 되면 별도로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출동비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있는 방범대가 있거든요. 방범대를 출동을 위한 차량에 있어요. 그런데는 출동비가 계상이 돼야 합니다. 이런게 지침에서 해 줄수 있는데도 안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부분이 아닙니까?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이 40쪽이 되겠습니다. 민주통일정선군협의회하고 민족통일정선군협의회하고는 사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500만원하고 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실장님 임의보조 때문에 거론이 됐는데 임의보조가 1억7,300만원인데 임의보조를 7,000만원을 어디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은 있습니까? 앞으로 쓸 계획인가요?
이런 부분은 임의보조 7,000에서 제외된 부분이거든요.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1억7,300까지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 7,0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민주평통이나 민족통일협의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행사운영등 해 가지고 300-500씩 예산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용
이정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임의보조를 1억7,300에서 7,000만원으로 줄이기는 줄였는데 사실상으로는 어제 제가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고 했지만 풀어가지고 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죠.
제가 생각할때는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남북교류가 잘 되고 있는 추세에서는 사실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희 정선만 해도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에 활발하게 움직일겁니다. 설명서 2권 96쪽이 되겠습니다. 91쪽에 상단에 피복비에 공익근무요원 피복에 한 벌에 94,500원입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피복비가 모자, 외투, 우의, 군화, 장갑 이렇게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그리고 정선에 예비군 수가 몇 명이죠.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군청 예비군이 52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그런데 30구가 되어 있습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점검을 해 보니까 그래도 쓸 수 있는 것은 쓰자 해 가지고 최하 30구는 사 주자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낭비가 되다 보니까
정용
이정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비를 경상보조를 해 주는데 1,000만원 보조하는데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금년까지는 군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각종 무슨 행사나 집기구입이라던가 기본운영비할 때 군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국방부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중대 운영비에 기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줄수 있게 법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10개소 중대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섭 위원님
동섭
권동섭위원
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작년도에 결성이 되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 했는데 제2건국위원회를 결성할 때는 상당히 기대감이 많았고 선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아는데 1년 동안 추진을 해 보셨는데 정선군에서는 추진위원들이 추진한 사업실적이 무엇인지, 과연 이런데다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들은 50,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0,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인지...,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지금 제2건국위원회가 중앙, 도, 군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자체가 뭐라고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 및 도대회는 중앙이나 도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밑에보면제2건국위원회 참석자 보상해 가지고 84만원 세웠는데 군 건국위원회 할때 여비가 아니고 급식비입니다.
동섭
권동섭위원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업하고 견문보고제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좀 더 증액을 해 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켜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예산초과에 1억을 초과를 못하게 되어 있는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상회 건의사업해서 50건 해 봐야 반상회가 몇 개반입니까? 반상회 건의사업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증액해서 했으면 좋겠고 견문보고제도 1년에 군에 600 여 공직자가 말이죠 다 담당이 있고 한데 나가서 1건씩만 견문보고를 한 다 하더라도 20건 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예산을 절감을 하더라도 참 몇 천씩 몇 억씩 세워 가지고 나가서 하면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는 원활히 되고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제일좋은 사업이다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읍면의 리장들이나 읍면장들이나 소규모사업으로서 제일 가려운데를 긁어줄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나 견문보고제에서 들어온 300만원이하 사업은 거의다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해 보니까 많은 반상회 건의사업과 견문보고가 들어 왔는데 1억을 가지고 하니까 300만원 넘는 것은 각종 실과에서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사업비로 하는데 사업비가 없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뚜겅을 제작을 한다거나 농촌에 가로등을 한다던가 하는데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섭
권동섭위원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요구를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40쪽에요, 정액보조 부분에 바르게살기협의회 1,600만원, 바르게살기면협의회 1,530만원 그런데 읍면에는 읍면협의회장한테 판공비로가는 겁니까? 뭔 사업하라고 보내주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군협의회는 군에다 주고 읍면협의회는 읍면 협의회에다가 직접 주고 있는데 각종사업이라던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라고 운영비 자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조해 주고 정산보고를 꼭 받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보고 올라온게 있습니까? 읍면협의회 명단이 다 있습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명단 자체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아는데 다시 확인 점검해서 정비를 하고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다음에 43쪽에 키폰 주장치하고 47쪽에 근거리통신망설치 이게 코드넘버가 똑같은 401인데 분산되어서 계상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43쪽에 동면 관광지 관리사무실 키폰 주장치 설치하고, 47쪽에 근거리통신망 설치가 있는데 이게 다릅니다. 전화, 팩스, 인터폰, 키폰 뿐 아니라 이런 장치를 관광지를 관리하기 위한 통신망을 설치한다는 얘기고 뒤에 보면 근거리통신망은 거기에 자체 내가 아니라 외부로 통하는 송수신 관계 사용료 인터넷사용료 이런 외부와 통하는 통신망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2권에 91쪽에 말이죠.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실비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매년 중앙 및 도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선군에는 정선군수가 위원장이 된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위원들한테 월회비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런데 회비도 준조세 성격이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종 지역내에 예비군 동원훈련이라던가각종 군의 예비군 동원훈련시에 군에서 위문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독수리훈련이라던가, 을지훈련이라던가, 훈련시에 방위협의회에서 위문할 수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방위협의회도 예산을 배부해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주용 위원님
주용
정주용위원
41쪽에요, 시설비에 반상회건의사업 지원하고 견문보고제 지원하고 전부 70건인데 그것이 1억 1억해서 2억이죠. 지금 현재까지 몇 건이나 접수돼서 있는 것인지 2000년도에는 몇 건 접수되어서 몇건 처리하고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물론 큰 사업비는 각 부서로 보내지만 도저히 예산이 없는 46건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1억을 100% 집행을 했습니다. 견문보고제는 공무원들 읍면 및 군에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출장중에 견문을 보고를 했는데 총 520건을 접수했습니다. 이중에서 1회성 민원도 있고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굳이 보고는 했지만 사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245건을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금년도에 예산집행한게 얼마나 되는지...,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반상회건의사업비는 46건에 1억을 집행했고 견문보고제는 245건에 대해서 1억을 집행했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2001년도에는 2억 가지고 충분하리라고 생각됩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더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더 필요할하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이런 것은 주민들의 소소한 사항인데 금액도 얼마안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민원 해결이 될수 있도록 말이지 추경에 좀더 세워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소소한데서부터 민원이 발생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지원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8쪽에 행정사무기기에 컴퓨터 94대, 프린터가 73대 이게 2억이 넘는데 이것은 지금 구입을 하시게 되면 9개 읍면 아니면 청에서 사용할 것인지...,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군하고 읍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수요량을 조사해 가지고 읍면서부터 채워 오고 있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지금 486을 가지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챙피한 얘기입니다마는 386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발급할 때 증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거의다가 민간기업이나 개인은 586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용될 것 같으면 386을 없애고 586으로 개랑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 주실 것 같으면 좋은 컴퓨터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읍면에 나가면 아직도 구형 컴퓨터를 쓰고 있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교체될 수 있도록...,
선동
유선동자치행정과장
586을 가지고 있는 신기종 중에서 70%가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선서 부터 신기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 재무과장님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성용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어제 심의하신 것을 보니까 공정하게 받는 것은 공정하게 받아라, 쓰는 것은 알뜰하게 써라하고 심의 하셨습니다. 마음 깊게 느낍니다. 재무과 직원들은 받고 쓰고 하는 부분이라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열심히 알뜰한 살림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성표
전성표위원
68쪽에 보시면 재산관리 상단에 건물유지관리 물품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밑에 보면 다시 부대시설에 군유건물 보수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인지 그 다음에 기타 출연금에 가서 보시면 공공청사정비가 있습니다. 98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건물유지 관리는 청소용품 또 소규모로 유리가 깨진다던가 화장실휴지 사는거 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건물유지보수비 5,000만원은 저희들이 예를들어 기구가 개편이 된다 던가 또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개수를 해야 된다던가 예상적인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980만원 공공청사정비 회비는 저희들이 앞에 재해복구 공제기금을 납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게 돼서 공공청사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일정액을 얼마를 보조를 해 주고 융자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기금이 지금 없어서 시·군별로 건물규모에 따라서 기금조성 하느라고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만약 말이죠. 군유건물 보수를 하는데 5,000만원을 예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어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혹 청사를 안에 시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나요.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금액이 큰단위는 여기서 보수관리비...,
성표
전성표위원
해년마다 얼마씩 책정이 되어 왔습니까?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작년에는 한 2억이 됐습니다. 왜냐 하니까 사무실 통·폐합하고 해서 지도소 수리하고 또 이쪽에 민간단체들 수리해서 이쪽으로 이전하고 하느라고 한 2억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병노 위원님
병노
나병노위원
6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관급자재관리 소프트웨어 입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60대인가 올예산에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하고 구분이...,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컴퓨터의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일반사무용을 주축으로 해서 해 주었고 이것은 특수분야에 대해서 사면서 프로그램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똑 같은데 프로그램이 다르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일괄 계상을 해도 되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프로그램만 구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예정가격표시표 추천구입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하게 되니까 참가자들이 보통 200에서 300정도가 참가를 합니다. 참가자들 증가에 따라서 이사람이 적격이냐 아니냐 예가를 바로 써넣느냐 안써넣느냐 하는 것을 입찰 절차에 관한 것을 써넣는 그런 것을 업체별로 현황이 다 나오는 겁니다. 예가까지 다 여기서 추첨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입찰자동시스템이라는 겁니까? 옛날처럼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용
하성용재무과장
수기로 하다보면 하루에 한 건을 못합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민원봉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방윤범입니다. 평소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춘 위원님
대춘
이대춘위원
117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확대 장비구입이라고 했는데요, 드릴, 콘크리트, 카트기니 기타해서 있는데 이것이 정선군에 건설과에 이런 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범
방윤범민원봉사과장
수리장비기 때문에 장비가 없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집기가 없어서 민원봉사과에서 직접구입을 해서 나가서 하겠다,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현재있는 인원을 가지고 여기에 투입시켜서 하겠다 하는 말입니까?
윤범
방윤범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기동처리반은 그 차한 대와 일용직 한 사람, 전기 기사 한 사람, 셋이서 일조가 돼 가지고 읍면가로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확대하는 것은 지금 우리관내에 전체에 있는 도로, 하수도 각종 안전시설들이 해당소관 부서의 사업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발주처리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시간까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작업차량 한대 작업차량에 소요되는 일용임부를 임용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인원외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확대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고 여기에 있는 사항은 영구적인 사업은 되지 않겠고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위험을 해소하는 그런 공사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봐 집니다. 이것을 임시로 한다기 보다는 어차피 공사를 다른데서 하게 된다면 부수적으로 작은 부분적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로 민의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간검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민원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 175쪽에 보면 전산개발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윤범
방윤범민원봉사과장
이 장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간 공시지가산정을 위해 가지고 저희 지적도면을 외부에다 용역을 주어서 하는 돈이 연간 4,000만원 들어갑니다. 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전산도면작성 프린터를 기계를 시설을 했습니다. 이 기계시설 운영을 하기 위한 유지보수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시설 기계는 저희 민원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유지관리비라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정주용 위원님
주용
정주용위원
일반 민원해결용 자재라고 했는데 1,500만원이 돼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방윤범민원봉사과장
일반 민원해결용 자재가 어떤 하수도를 고친다고하던가 하수도 뚜껑을 고친다던가 하니까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겠습니다. 교통표지판 시설물이 깨졌다던가 하여튼 그때 그때 응급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물품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이 파손됐다던가 할때 해당 사업과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할렵니다만 시간이 걸리니까 조치를 하는...,
주용
정주용위원
지금 콘트리트 카타기가 일반 공사장에서 쓰는 그런 것입니까?
윤범
방윤범민원봉사과장
소형 카타기입니다. 미장하는 분들이 쓰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입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그리고 산소용접기등 30종이라 했는데 321만6천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일용직으로 두어명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산소용접기 같은 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혹시 다루다가 잘못하면 폭발할 가능성도 있고 한데요, 일용직으로서 산소용접기를 다룰만한 직원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범
방윤범민원봉사과장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산소용접을 전문으로 하는 기능공을 확보를 한다는 것은 예산투자에 비해서 효과성이 적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용접기를 가지고 간단한 부분들 난간 떨어져서 너덜거리고 수리할 수 있는 수준, 재해위험의 부담이 없을 정도의 인력으로 응급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지금 가정용 전기용접기 그런게 오히려 가격도 싸고더 나은데 이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용하다가 폭발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금
윤범
방윤범민원봉사과장
예, 안전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충분히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병노 위원님
병노
나병노위원
73쪽에 개발부담금 산정의뢰 수수료에서 3건 6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폐광지역은 진흥지역에서 개발부담금이 지금 부과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지...,
윤범
방윤범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개발부담금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되고, 일반 개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90년부터 하다가 IMF가 되다보니까 IMF 이전에 허가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라는 특례지시가 있었다가 다시 IMF가 해제되면서 2000년부터는 다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발지역에 개인이 하는 건물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그러니까 개발부담금부과 기준이 어떻게 돼요.
윤범
방윤범민원봉사과장
이게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을 제가 관계규정을 서면을 위원님한테...,
병노
나병노위원
개인이 분별 부담금을 납부하면서 하는 것은 상당한 규모인데 우리지역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윤범
방윤범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저희들이 2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저희 고한 지역에 카지노가 먼저 스몰카지노 개장했던 시설들은 먼저 있는 유보기준에 의해서 해당이 없고, 현재 새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하시는 것은 현재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스몰카지노는 폐광지역진흥법에 면제조항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윤범
방윤범민원봉사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표 위원님
성표
전성표위원
측량기기중에 광파기가 군에 몇 대가 있습니까?
윤범
방윤범민원봉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 2대가 있고, 지적계에 있는게 10년은 됩니다. 그게 지금 오차범위가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신형기기는 1초고 현재 지적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20초라고 합니다. 지금 신형 광파기를 구입하면 오차범위가20초로 줄어들게 되는데 구입한지가 10년이 돼서 노후가 돼서 측량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성표
전성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방윤범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중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표 위원님
성표
전성표위원
134쪽에 보시면 말이죠. 장애인단체 지원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운영비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가 지금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교통장애인 정신장애인 해 가지고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4개 단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장애인 총 연합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간사 인건비로 월급 50만원해서 연 600만원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공공요금이라던가 수용비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장애인단체라 하면 참 어려운 분들인데 그리고 거기 에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보면 예산이 조금씩 서 있습니다. 이런 장애인단체운영비 보조는 좀 예산을 확대해서 조금 더 줘가지고 어떤 삶에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800만원 가지고 4개 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그렇다고 생활능력이 있는 분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정예산이라도 조금 더 세워 가지고 이분들 사무실 운영하는데 경비라도 풍족히 쓸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지원이 돼야 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200만원만 더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비보조는 1,000만원으로 맞추어 주면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실장님 수정예산에 200만원만 더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정권
이정권기획감사실장
1회 추경때 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다음 144쪽에 말이죠. 저희들이 관내에 경로연금 받은 분들이 1,667명인데 나이는 어떻게 되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80세 이상이 넘게 되면 월 5,000원 80세 이하는 40,000원인데 두 부부가 같이 살 때는 한 사람은 30,000원 한 사람은 23,000원 그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렇다면 정선군 관내에 65세 이상이 총 이 인원 밖에 안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해 가지고 수급권자에 한해서 되는 겁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예,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5,400명이 됩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알겠습니다. 149쪽에 하단에 보면 말이죠. 오지마을 여성 안방교실운영 참가보상비가 있습니다. 1인당 1,000원을 잡았나요, 100만원인데 이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지에서 사시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간식비 같은데 이 부분도 조금 더 확보를 함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우리가 재료비를 해 가지고 거기서 하다보면 그러니까 빵하고 우유하고 간식비 정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다음 50쪽에 보시면 중국교포 주부 모범가정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시찰이 있는데 4명이면 2가구인데 중국교포 부부가 몇 가구나 있나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현재 26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면 제일 많은게 중국인이 8명이고 필리핀인이 8명 일본인이 6명, 타일랜드 1명 해서 우리 관내에 26명이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중국교포로 되어 있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데 우리군에서는 2가구를 추천했습니다.
성표
전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이정용 위원님
정용
이정용위원
장애인단체 운영보조가 800만원이라고 했죠. 컴퓨터운영 장비지원이 200만원이고요, 이분들이 와서 요구를 한 사항이 있어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컴퓨터 교육장은 현재 정보통신부 우리하고협의가 되어 가지고 정보통신부에서 컴퓨터 15대 운영비를 매년 2,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게 시군 부담하는 것은 200만원은 연료비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재비라던가 예산은 별도로 나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동면 복지회관 연회장 신축인데 위치가 어디에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동면 연회장 2층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2층이 2년전인가 안전진단을 했을때 위험하다고 했는데 괜찮은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했는데 안전진단에 이상이 없다고 해 가지고 해볼려고...,
정용
이정용위원
2년전인가 했을 때는 안전진단을 하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건물이 더 단단해졌나..., 거기다가 1억7,0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143쪽에 어린이날 큰잔치행사 지원인데 이게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전교조라고 교원단체에 지원이 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전교조에서 요구가 있었는가요.
정선군 어린이가 다 참석을 하나요?
처음하는 건가요?
8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면 자부담이 있나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144쪽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몇 개소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75개소입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60만원입니다. 군지회의 노인대학 운영비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째서 경로당운영비 지원을 이렇게 했고, 그러면 경로당 난방비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를 보사부에서 많이 따가지고 해야 하는데 계속 건의를 해도 이게 지금 반영이 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개소당 75개소에 1년 연료비가 나간다 하면 연료비가 적지 않느냐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연료비는 도비 지원금이 내려 오기 때문에 도비지원으로 해 가지고 다시 수정예산에 770만원이 또 포함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62만원에서 65만원 선이 됩니다. 도비 예산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세입편에 15쪽에 보면요, 사용료가 5만원인데 비해서 여기서는 12만원이 부담이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자치단체간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춘천이라던가 동해라던가 이런데 가서 했을 때에 우리가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받는 것은 7만5천원해서 받지만 그것에 들어간 경비로해서 총 산출했을 때에 부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시군 단체에서 다시 보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480만원된 것은 관내의 사람이 타지역에 나가서 화장을 했을 때 에 부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천에 가서 하고 동해에 가서 하고 했을 때에 본인이 할 때에는 내지만 나중에 정산을 했을 때에 그 화장장에서...,
정용
이정용위원
전년도에 몇 구를 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36구가 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청소년 희망기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실래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에서 지금 출연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내년까지 2002년까지 기금을 확보하는데 1,660만5천원을 2002년까지 출연을 해야 합니다. 이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6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대학생 4명하고 고등학생 해 가지고 860만원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청소년을 위한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시군에 다시 배당을 줍니다. 도단위에서 기금설정을 하는 겁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그러면 출연을 해년마다 하게 되는 건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5년간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정용
이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병노 위원님
병노
나병노위원
39쪽에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네요, 조건부 수급자 지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공공근로를 시키게 됩니다. 시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산업진흥과에서 공공근로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비하고 급식비하고 3,000원을 주게 됩니다. 그 예산이 됩니다. 공공근로 인부임이 19,000원이 따로 있고 3,000원을 다시 주고 과목이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되겠네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수급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생활급여를 줍니다. 주는데 우리가 조건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일할 능력이 있으니까 나와서 일을 해라, 안하게 되면 조건부 수급자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생산적복지라 해 가지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알겠습니다. 146쪽에 경로당 신축4개소는 어디입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신동읍 조동9리에 화재난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북면 봉정리에 1개소가 있고 북평면 장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임계면 용산1리가 되겠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경로당 보수가 15개소면...,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경로당 보수사업은 지금 명년도에 심야전기 보일러 해 가지고 몇 군데 보수를 해 줄려고 합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공설묘지는 부지매입은 다 됐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76% 끝났습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부지 매입이 안끝나도 군에서는 기본계획대로할 겁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국토이용변경계획하고 기본설계해서 측량조사를 내년도에는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 가지고는 부지매입은 끝낼 계획입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가능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절충중입니다.
병노
나병노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정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141쪽에 보면 경로주간 경로잔치가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선군에 노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 경로잔치로 해서 작년에 700만원을 세웠었는데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읍면별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읍단위 정선읍은 노인의 날 어버이날 기념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오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해 가지고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에서 경로잔치를 하겠다거나 해서 지원요청 하거나 그런게 금년에 없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있지만 우리군에서는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하는 것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은 다 일일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금년에 지원해 준게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녹도그린회 해 가지고 거기서 100만원지원을 해 준게 있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거기서 행사 치를려면5-600만원 들어가거든요. 물론 100만원 보조해 드리는 것은 고마우나 그것 가지고는 사실 힘들다하는 것이 나오고 지금 경로잔치에 봄에 어버이날부터 시작해 가지고다들 녹도그린회에서 하는 것은 가을에 하다보니까 지원이 적고 해 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지원이 조금 더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을 더 세울 계획 없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이나 더 올렸습니다. 작년에 7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 더 세웠거든요. 그리고 경로잔치 하는데 계속 지원해 주는게 어렵습니다.
주용
정주용위원
가을에 이 잔치만 돌아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지원은 해 달라고 하고 예산은 없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여튼 지원이 가능하면 해 주고 예산이 남으면 남는 것은 다 몽땅 거기다가 투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이대춘 위원님
대춘
이대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불우계층이나 청소년층에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134쪽에 말이죠. 생계곤란자 생계지원이 있는데요, 9개 읍면해서 900만원이 있죠. 읍면 단위로 나누어서 100만원씩 나눈 것 같은데...,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저소득생계곤란자로 하여금 국민기초생활자외에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중에서 또 갑자기 화재가 났다던가 불의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했을때에 우리가 1인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양곡이라던가 구호물품을 사주도록 해서 9개 읍면에 900만원 해서 그런 부분에 요청이되면 해 줄려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100만원이 더 요구될 수도 있는데 왜 꼭 100만원으로 했느냐...,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당 한 100만원 정도로 하고 138쪽에 보면 긴급구호 대상자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9개 읍면에 골고루 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좋습니다. 136쪽에요, 장애인작업장 증축 1동 50평 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어디입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보호 작업장이 있는데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국중개소 옆에 있습니다. 그옆에 부지가 넓습니다. 내년도에 작업장을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곡중학교 폐교시설을 임시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38번 국도에 철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장애인들을 자활을 시키자면 옮겨서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할 계획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여기에는 종류가 있을게 아닙니까? 장애인이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희망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137쪽에 무연고자 사망 장제비 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무연고자가 장례를 얼마나 치렀지요?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없었고 작년도에는 2구가 있었습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이것은 얼마씩 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50만원입니다.
대춘
이대춘위원
금년도에 없었다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혹시 몰라서 발생하면 지급하고 없을때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대춘
이대춘위원
좋습니다. 자 오늘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예산과는 조금 다른 얘기 입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겠어요. 우리 정선군을 보면 읍면 단위에 복지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용 전 의장님께서도 동면 부분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거기도 복지회관에다가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증축을 하고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9개 읍면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예식장이 다 있습니다. 거의 없는 읍면에는 결국은 복지회관을 활용해서 예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거의 다 예식장이 있거든요. 본위원이 지역구의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고한 에는 지금 예식 할때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분하게 태백으로 간다던가 물론 사북에 예식장이 있으니까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주민정서는 우리 고한에만 왜 이게 없느냐 하고 얘기를 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인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의료보험공단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 건물을 임대를 하던가 아니면 자치단체 재산을 매각을 한다던다 해서 지역에다 그런 시설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검토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 후에 아무 말씀도 없었고 그래서 이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기획실장님이 그부분을 한번 재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현재 의료보험조합하고 먼저 협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정선 지역 의료보험조합 사무실이 좁다 보니까 현재 서류를 거기 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분간은 매각이나 임대가 불가하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기 다시 의료보험조합이라던가 확정이 되고 서류를 전부다 이관을 다 시키고 한 후에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임대라던가 매각관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식장을 갖추도록 건립을 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대춘
이대춘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준비를 해야 될것이고 또 고한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본다면 그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나병노 위원님
병노
나병노위원
지금무후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진
최종진사회복지과장
무후제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전에 자손없는 분들이 재산가지고 있던 것을 읍면이라던가 행정기관에다가 전부다 기탁을 하고 사후에 제사를 지내달라 해서 재산을 헌납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군에서 읍면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읍면에서 무후제를 지내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종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금일 계획되었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9일부터 12월10일까지 2일간은 동료위원여러분께서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 회의를 휴회하도록 하고 12월11일 오전10시부터는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농림과를 시작으로 하여 관광문화과 산업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