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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홍인식 의원 발언

제82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2000-12-08

홍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도시국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김준식위원

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10시에 하게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늦게와서 죄송하다는 말은 못할망정 들어오면서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

홍인식위원장

그러면 마이크좀 꺼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어떻게 했습니까 ?
준식

김준식위원

그래서 위원장 자신도 늦게 하겠다.

심우창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인식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도시국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알뜰한 구정살림 운영을 위한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홍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백만원, 지적법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1만원, 부동산등기업법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백만원등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총 5천 4백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시비보조금으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9억 6천 4백 79만 8천원으로 금년도예산 총액 4억 1천 6백 27만 4천원보다 5억 4천 8백 52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 위원장님 증액된 부분만 설명했으면 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증액된 부분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국시비도 빼주세요 ?
상근

이상근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소요되는 약 6억 4천만원은 일반수용비 및 시설비의 계상으로 금년도보다 증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49쪽에 재료비에 민간이전 목에 대하여 사업성격이 같은 정보화관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부터 정보화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이 완료되어 금년도 1월부터 전산으로 민원발급은 물론 변동자료등을 처리하고 있으나 도면의 정비 및 민원발급은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1년의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히 전산화되어 있는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호환성을 갖출 수 있도록 통합 건축물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본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축물대장 현황등의 전산입력에 따른 대사 인부임으로 1천 2백 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현황등의 전산입력 용역비로 2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도로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목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사업 현장조사요원 인부임으로 9백 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안내지도 제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주민 보급용과 관공서 배부용이 되겠으며 도로명 부여사업이 생활주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반보급용 안내지도 12만부를 제작하여 각 세대별로 배부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관공서 배부에 3만부를 제작해서 전국 관공서에 배부하여 홍보함으로써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홍보용 전단지와 프래카드 제작 사항입니다. 도로명 부여사업의 구민홍보 안내문 및 프래카드 제작에 관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설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설치는 지주식과 현수식의 두종류로 기준점 및 교차점에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구 도로명판은 지주식이 241개와 현수식 1,184개를 설치해서 차량운전자와 보행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표지판 제작은 도로명 부여사업의 정착시까지 건물번호판 밑에 주소표지판을 별도로 11,868개를 설치하여 주민이 주소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여 구민생활 편익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으로 세입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세출부분에서도 증액된 부분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준영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교통행정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63페이지에서 465페이지까지는 저희과를 운영하는 교통부서 운영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등으로 7천 7백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페이지에서 466페이지까지는 교통관리관련 경상적경비로서 교통안전 및 월드컵준비 사고줄이기운동등 업무추진비등으로 6백 18만 2천원, 사업예산으로는 교통안전표지판 및 어린이 교통교실정비등 총 2천 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에서 469페이지까지는 교통지도관련 경상적경비로서 1천 98만 5천원, 사업예산은 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등 총 6천 9백 3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에서 472페이지까지는 차량관리관련 경상적경비로서 3천 4백 5만 2천원 그다음에 자동차 무료점검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90만원등 총 3천 4백 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는 차량등록관련 경상적경비로서 총 4천 2백 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총 23억 8백 9만 9천원으로 전년도대비 4억 8천 5백 49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설관리공단 주차수입으로 4억 3천 2백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천 7백 60만원, 2000년 순세계잉여금 12억 1천 1백 31만 2천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3억 9천 6백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입 2억 1천 1백 18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656페이지에서 658페이지까지는 주차장운영 사업비로 주정차단속원 5명에 대한 인건비등으로 1억 2천 7백 86만 2천원 659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유료주차장관리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대행비 4억 6백 1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부터 664페이지까지는 주차장관리사업으로 불법주정차단속 필름 구입등으로 8천 3백 57만 3천원, 주정차단속원 월액여비 1천 2백만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피복비, 보상금 1억 6백 91만 1천원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자산취득비 2천 4백 10만 3천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에서 666페이지까지는 주차장설치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2억 1천 6백 4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설비는 2억 1천 4백 95만원, 부대비는 1백 54만 8천원입니다. 665페이지 주정차금지선 신설 및 정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통량 증가로 주정차금지구역의 확대와 기존 주정차금지구역내 구획선의 퇴색으로 인하여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시 민원인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4천 5백만원을 투입하여 주정차금지선 30,000m를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표지판 정비 및 설치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6,000면의 노상주차장 신설 및 정비하고 표지판은 50개소를 정비 및 신설하고자 4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항으로는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중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과 교통사고위험을 야기시키는 지역에 대해 4천 9백 50만원을 투입하여 표지판 30개를 신설하고 기타 간선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60개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설치된 2.5톤미만 노상주차장내에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심곡동 서부경찰서옆 노상주차장외 19개소에 대하여 9백 45만원을 투입하여 장애인전용 구획선 도색 및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물주차장의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 정비사항으로 1천 6백 50만원을 투입하여 화물전용주차장 표시판 10개소, 주택가 이면도로상 화물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 2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사항으로 주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표지판이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발생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수시로 보수하여 구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천 4백만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공한지주차장 설치 및 유지비 관련사항으로 서구관내 설치가능한 공한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 승낙과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사용 승낙을 하여 공한지주차장을 설치하고 기히 설치되어 있는 공한지주차장을 유지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시설비 전체금액 0.72%인 1백 5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3억 2천 6백 4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윤준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김병철 위원입니다. 필수불가결한 예산이지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보셨습니까 ?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준영

윤준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은 전부다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다 세워야 되거든요.

김병철위원

그것은 예결특위에서 소명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준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를 각과를 다 마치고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