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99년도 결산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그 동안 의정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들은 후 이어서 총무국 소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남동공단 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은 11월 23일 우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12월 1일에 다시 우리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므로 금일 심사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문화홍보실장, 총무국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형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261억8,800만원보다 37% 증가한 358억9,59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기타 잡수입인 과오년도 과오지출 회수금 500만원, 소송비용회수금 400만원과 재원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은 금년도 예산 261억7,900만원보다 36.8% 증가된 358억1,5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전산기 도입 및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국고 보조금 7,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42억8,291만3천원보다 31.1% 증가한 56억1,776만8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51쪽 기획관리분야는 내년에 일용인부가 두명에서 한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일용인부임을 1,299만8천원 감액한 1,0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소모품비 1천만원, 의회업무 보고서 등 제서식 유인비 3,455만원, 구정백서 270만원,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260만원, 행정규제 및 옴부즈맨 회의참석수당 660만원, 급량비 1,080만원 등으로 우호협력팀 신설로 금년도 예산액 1억3,624만원보다 50.6% 감액된 6,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국내여비는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는 공무원 사고발상 전환을 위한 현장견문 투어제의 지속적 실시에 따라 금년도 예산액보다 990만원 증가된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학술용역비는 남동구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상 구현을 위한 이용계획 수립과 구정에 대한 구민 행정수요 및 만족도 조사를 위한 남동 21세기 장기발전 계획 용역비 9천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코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분야로 일반운영비로 9,291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각 실.과.소.동 관보 및 법령집 추록비 구입비 3,657만4천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900만원,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 소송업무 대행 수수료 2천만원, 각종 통계조사 관련 수용비 830만원 등입니다. 157쪽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소송의 계속적 증가 및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내년도 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금년보다 200% 증액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운영분야인 일반운영비는 5,21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대부분 기관운영공통경비와 예산편성관련 제서식 유인비이며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업무 관련 법규정 및 실무사항을 종합 정리한 편람 제작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해외시장개척단 및 국제우호교류 추진등을 위한 공무원 대외 출장여비를 8천만원 계상하였고 건전사회단체의 운영비나 사업비를 지원하는 임의보조 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우호협력 관리 분야는 올해 8월 신설되어 그 동안 기획관리에서 추진해 왔던 어머니 회화교실 등 어학관련 예산 840만원, 재외 한국인 구정홍보물 발송대금 120만원 등 일반운영비를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올해 중국 성양구 청도시, 교주시와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을 계기로 내년에는 좀더 활발한 국내외 교류를 통한 우수 행정 사례 발굴 및 교류를 위해 외빈 초청 경비를 금년도 예산보다 900만원 증가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부터 165쪽 정보통신 관리분야의 일반운영비는 4억3,156만4천원으로 공무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한 전산교육 교재비 897만6천원, 각 실과소동 팩스 소모품비 5,787만원 등의 일반수용비 7,654만원과 인터넷 사용료 1,240만3천원, 초고속 국가 통신망 등 전용회선 사용료 1억478만4천원, 전화요금 1억2,648만원 등이 공공요금이 총 2억4,948만7천원이고 행정업무용 PC 프린터 유지보수비 3,137만5천원, 주전산기에서 운영중인 세외수입 예산회계 그룹웨어 오라클 지방행정 정보은행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3천만원 등 전산장비 및 통신시설 유지비가 1억503만7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주전산기 도입비로 국비 6,170만원, 구비 5,77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를 위해 국비 1천만원, 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 정보 구현을 목표로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처리공개 행정정보공개 등 사용자 위주의 홈페이지로 개편하기 위해 인터넷 종합 서비스 개발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동 랜 구축 및 1인 1PC 보급에 따른 랜 사용업무 증가로 기존망의 처리 속도 저하 및 그에 따른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업무처리를 위해 구본청 의회 보건소의 고속 네트워크 구축비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동간 각종 회의 보고 및 민원인과의 직접 대화 공간 마련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가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하고 차질 없는 의회 준비를 위한 의회 본회의, 임시회의 장면 청취를 위해 사무실까지 별도의 마스터 안테나 TV 회선을 연결하여 CCTV 및 CATV를 동시 수용 및 청취코자 의회 구본청간 MATV 설치 및 설치비를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사무소를 구 본청과 동일한 정보통신시설로 개선하여 1인 1번호 전화 실명제를 통한 행정만족도 제고를 위해 동사무소 구내 통신 선로환경 개보수시설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각각의 단위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자료가 중복 관리되고 있는 지방행정의 예산, 세입, 세출, 집행, 결산 등 재정분야와 지방세 인허가 세외수입 등의 세정업무를 통합 관리하여 합리적 재원 관리를 하기 위한 통합 재정 정보 시스템 서버구입비 1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2000년도 254대 구입에 이어서 2001년도에도 94대를 구입하기 위해 1억2,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최근 국내외에서 사이버 테러가 급증하여 정보 시스템의 정상 작동 및 자료의 불법 열람, 유출, 변조, 파괴 등이 크게 우려됨에 따라서 적극적인 사전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화벽 시스템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8쪽 감사 관리분야는 감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기본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1,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6억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에 지방채 상환은 청사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입 상환금 이자 7,249만4천원, 원금 4억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2억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 회계 예비비는 9억5,291만3천원입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76억9,079만9천원보다 8억1,984만7천원이 감소한 68억7,09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동 예산은 공무원 관련경비, 기관운영필수경비,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와 통반장, 생보자 쓰레기 봉투 지원 경비등 필수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고 특히 2001년도 예산안에는 동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계상되었던 공중화장실 유지비 및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를 해당 실과에 편성하였으며 주민 자치센터 운영경비를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서무관리의 인건비는 동사무소 공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으로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한 정원 감축으로 금년도보다 10억1,048만2천원이 감액된 30억6,293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 필수경비인 관서 운영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또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며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경비 수요증가로 금년보다 4,063만3천원이 증가한 4억9,625만4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고 정원 감축에 따라 4억8,492만9천원 감액된 15억5,66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경비를 신규로 반영하여 금년보다 3억3,930만4천원이 증가한 14억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청사 및 재산관리유지비로 금년보다 5,852만1천원이 증가한 1억4,93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의 일반운영비 보상금은 현재 격년제로 실시하는 구민생활 체육대회 경비로 각동 200만원씩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보호의 일반 보상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쓰레기 봉투 지원경비로 대상자 증가로 금년보다 1,901만원이 증가한 1억6,62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동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1년도 동 예산안은 공무원 인건비, 기관운영비 및 유지비, 통반장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경비로 계상된 필수경비만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원안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예산 및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동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총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합쳐서 표기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그 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6,400만원이 증가한 1,277억5,085만1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1,124억1,794만7천원보다 13.6%인 153억3,290만4천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839억6,764만1천원보다 15.4%인 129억3,670만5천원이 증가한 699억434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284억5,030만6천원보다 8.4%인 23억9,619만9천원이 증가한 308억4,6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29억3,670만5천원이 증액된 969억434만6천원으로 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으로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197억1,800만원보다 6.6%인 10억9,444만3천원이 감액된 186억2,155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면허세는 2001년도부터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1억2,900만원이 감액된 6억2,600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재산세 및 종토세는 2000년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 및 개별지가 상승에 따라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억5,227만원 증액된 134억427만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액된 7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192억9,120만5천원보다 1.7%인 3억4,027만4천원 감소한 189억5,093만1천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111억5,911만5천원보다 7.4%인 8억2,712만5천원이 증액된 119억8,62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세입내역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747만원이 증가한 1억2,427만원이며 사용료 수입은 하천사용료 목이 전년도에는 징수교부금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구 수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2,307만6천원이 증가된 8억1,608만원이며 수수료 수입은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격인상과 쓰레기 수입 운반 및 재활용 확대 운영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7,917만2천원이 증액된 63억160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수입은 의약분업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5,854만6천원보다 3억7,303만9천원이 감소된 3억8,550만7천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8,694만6천원이 증가된 37억5,778만원,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50만원이 증가한 6억1천만원이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 81억3,209만원보다 16.2%인 13억4,739만7천원이 감소한 69억6,469만1천원으로 감소요인으로는 재산매각 수입이 국공유재산 매각 건수 감소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1,635만6천원이 감소한 1억4,664만4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3천만원이 감소한 33억5천만원, 기타 잡수입이 3천만원, 과년도 수입 9,506만9천원등이 감소됨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이며 재원조정 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6억3,624만원이 증액되어 시에서 내시됨에 따라 358억1,524만원이 반영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2%인 47억3,718만2천원이 증액된 235억1,661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4%인 23억9,619만9천원이 증액된 308억4,65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88억5,755만6천원보다 4.6%인 18억318만1천원이 증액된 406억6,063만7천원으로 증가요인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등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인건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94억6,041만1천원보다 9억1,665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8억8,643만원이 증액된 202억8,35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15억9,925만7천원보다 25.2%인 104억8,026만1천원이 증액된 520억7,951만8천원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증액과 자체 사업은 정보통신 및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인하여 증액된 것이며 지방채 상환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24만원이 감액된 4억7,729만4천원, 예비비등은 전년도 예산액 30억1,629만4천원보다 6억7,060만3천원이 증액된 36억8,6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284억5,030만6천원보다 8.4%인 23억9,619만9천원이 증액된 308억4,650만5천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3.2%인 22억4,152만6천원이 증액된 74억3,097만원으로 이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관리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른 것이며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가 증액된 15억4,449만원으로 전액 저소득층 민간융자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6.7%가 증액된 67억원,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8억6,700만원보다 37.6%가 증액된 53억2,100만원으로 이는 체비지 매각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됨에 기인한 것이며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2.8%가 감액된 84억3,900만원,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20.6%가 증액된 14억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420억114만9천원보다 3.6%인 15억4,214만8천원이 감액된 404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인건비 및 사업예산은 증가한 반면 해양생태공원과 관련된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전년 대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실 동 세출 예산으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2억8,291만3천원보다 31.6%인 13억5,674만5천원이 증액된 56억3,965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각종 현안업무 추진관련 보고서 및 구정성과 보고서 유인비 1천만원 신규 계상, 남동 21세기 장기발전 계획 및 시설관리 공단설립 타당성 조사에 따른 학술용역비 1억2천만원 신규 계상,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패소에 따른 손해보상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억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 계상, 공무원 해외출장 공통경비 1천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 국제화 재단 출연금 1천만원 계상, 대표전화 증설에 따른 대표전화요금이 4,800만원 증액된 9천만원이나 일반전화요금은 일반전화 회수로 전년도 보다 6,8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또한 구 동간 초고속 통신망 회선사용료 8,208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주전산기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900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 계상,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전산기 도입과 21개 제증명 서류 무인발급을 위한 기기 2대 구입비 등으로 국비 7,170만원과 구비 8,770만원 총 1억5,940만원 신규 계상,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원 계상, 남동구청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개발기 2천만원 신규 계상, 랜 사용 증가에 따른 기존망으로는 처리속도 및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회선증속 10메가에서 1,000메가로 하여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고속 네트워크 구축비 2억1천만원 계상, 구 동간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비 2억2천만원, 의회 회의 장면을 청취하고자 구 본청에 별도의 MATV를 연결 설치비 1,500만원 계상, 동사무소 구내 통신선로 환경 개보수비 5,280만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통합재정 정보시스템 서버구입비 1억9천만원, 노후 컴퓨터 94대 교체구입비 1억2,220만원 계상, 주전산기 및 내부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구입비 4,5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5,694만9천원보다 38.8%인 4억4,935만2천원이 증액된 16억6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남동마당 발간비로 2천만원이 증액된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유선방송료를 통한 우리고장소식 방영을 위한 송출료 2천만원 신규 계상, 남동구 화보제작비 2천만원 계상, 우리고장소식 홍보와 관련하여 디지털 카메라 등 편집장비 구입비 5,500만원 계상, 남동구 여성합창단 운영비 및 지휘자, 반주자 수당등 총 2,455만원 계상, 다음은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는 구민의 날 생활체육대회 경비로 행사비 및 홍보로 시상품비등 총 2,427만5천원 계상, 구월정 및 남호정 설치비 등으로 3억2,579만원 계상, 소래포구 새우맛깔축제와 관련한 새우아가씨 선발대회 행사진행비, 출연자 보상금, 입상자 시상금, 심사위원 심사비 등 총 5,111만원 계상, 그리고 구민의 날 경축행사 비용으로 경축공연 무대 제작비 400만원, 음향, 조명 특수효과등 행사진행 장치비 1,300만원, TV, 라디오 공개방송 유치 진행보상비 등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1억2천만원보다 18%인 12억4,905만3천원이 감액된 68억7,09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인건비 및 수당이 동 기능 전환으로 지금 감소가 예상되며 이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1,048만원이 감액된 30억6,293만4천원 또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구 총괄부서에 일괄 계상함에 따라 1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리고 격년제로 시행하는 구민생활체육대회 행사비 3,400만원,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3,485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예산 총괄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우리 남동구 것만 아니라 타 구도 쭉 봤습니다마는 올해 와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제가 3년치 예산서를 쭉 보면 어떠한 산출근거라든가 여기 예산서 뿐만 아니라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도 마찬가지고 산출근거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게재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예를 들자면 이것이 30명이상이냐 30명 이하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30명이 초과될 때는 지금 기획감사실의 정원이 얼마입니까, 34명입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30명까지는 3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1명 추가될 때마다 5천원씩 해서 12월로 계상되는 그런 설명이라든가 해외 경비에서도 보면 어디 어디 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보면 좀 예산서에 쓰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나 이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아마 기획감사실장 부임돼서 아마 그런 경황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동구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뒤지지 않느냐 그런 감을 제가 타 구에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는데 기획감사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런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풀경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좀더 신경을 써서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세분을 해서 자세히 예산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인정을 하고 다음 예산서부터는 각별히 주의를 해서 위원님들 지적에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잘 해 보자고 논하는 거니까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 우리 위원님들이 딱 봐도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것을 내년 예산서는 그렇습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서부터는 아니면 내년도 추경서부터라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기재해 줬으면 하는 바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에 전부를 세입세출하면 그러니까 몇 페이지 몇 페이지씩 이렇게 해서 좀 차근차근 앞에부터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부터 다 한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게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정회 요구가 있으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입니다. 우선 2001년도에 예산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천종만 전 의장이 질의했습니다마는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0.2% 증액해서 수정예산안이 이번에 제출됐죠.

네, 됐습니다.

그 수정예산안이 주로 0.2%가 증액이 된 것이 문화홍보실 소래포구 새우맛깔 축제와 총무과에 일반행정비 수정안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입예산서에 보면 지방세 수입이 말이죠. 감소된 이유가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세 세입이 감소된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조금전에 전 의장이 얘기했는데 조정교부금 이번에 증액된 것이 복지 분야로 증액이 된 거죠.

재원조정교부금은 어느 분야가 아니고 용도,

주로 복지분야로 우리가 이번에 지출되기 위해서 쓰는 분야로 나온 것이죠, 세부적으로 따져 보면.

토목 건설분야가 올해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

그거는 국고보조금,

그거는 국고보조금인데요.

그거는 생계지원금이고,

부수적으로 지금 예산편성분야가 일반운영비쪽 그거는 줄어드는 대신 건설, 토목, 복지분야예산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분야로,

조정교부금이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저희 구에 줄 때 어느 분야에 써라하고 해서 주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못하는 부분을 보충을 하라고 주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분야 쓰는 것이 앞으로 기획감사실은 뭘로 쓰기로,

지금 예산편성에서 늘어났지만 건설토목 분야가 많이 늘어났구요. 그리로 많이 들어갔고 복지분야도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복지분야로도 많이 됐죠.

네, 네.

주로 보조금 형태는 이번에 우리가 신설된 거죠, 생계지원보조금으로. 해서 이번에 많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면 세입부분에 보면 11페이지 세입부분에 보게 되면 이자수입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이자수입이 토탈이 나왔거든요. 8억3,400만원 이자수입이 나왔는데.

이거는 그 이자수입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자수입이에요.

이거는,

그 이자수입이 여기거에 대해서는 안 나왔던데,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저희가 여섯 개 분야 기금운용하면서 각자로 그 기금에,

그럼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그거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기금은 별도 세출로 나간거기 때문에 기금은 각자대로 이자를 늘려서 기금이 늘어나는 거구요.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저희가 예산을 한미은행에 예치하고 하면서,

그러면 이자수입이 6,1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6억100만원입니다.

네, 6억100만원.

이거는 올해 예산,

내역이 여기 안 나와 있다구요.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세무과에서 전체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그러니까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이자가 산출해서 어떻게 나왔다는거 6억100만원이 나왔다는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는 인제 이자수입 같은 세입은 추계를 하거든요, 저희가. 올 아니면 최근 3년 정도 3년간의 실적을 가지고 대충 이렇게 추계를 해서 예산식으로 잡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는 6억1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산출됐다는,

그 사항은 6억100만원을 잡은 근거를 조금 이따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기금운용 지출현황에 보면 여기 이자수입은 어디다가 수입을,

그거는 각자 운영하는 부서에서,

체육진흥기금이면 기금대로 거기 이자수입이 있죠. 총괄적으로 이자수입을 다 잡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기금은 문화홍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화홍보실에서 아니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금에서 이자가 이번에 100만원이 생겼다라고 하면 거기서 기금에서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기금별로 수입을 잡아가지고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1년 동안 쓰고 또 내년도에 생긴 이자는 또 그걸 수입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또 지출하고 각자 기금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수입란에 볼거 같으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얘기한거 6억100만원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어떻게 산출이 다 돼 있는지 소상하게 해 주시고.

네.

우리 세입분야에 주민 1인당 자체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주민 1인당 자체수입요?

네, 주민 1인당 자체수입. (실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말이죠. 시간이 많이 가는거 같은데 자체수입하고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하고 주민 1인당 세외수입 세가지만 자료 좀 요청할게요. 더불어서 이왕이면 아직은 세출분야는 안 나갔습니다마는 세출분야에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얼마고 또 자체수입에 있어서 인건비와 자체수입을 비교해서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한운일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72페이지 나가도 됩니까?

네,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해도 되니까.

72페이지에 과년도 과오지출 회수금 그 내역이 뭡니까?

이거는 주로 저희가 동사무소라든지 감사를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감사원에서 감사를 나가가지고 감사를 해서 지출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지출이 됐다 그러면 반납지시를 내립니다.

그 내역이 뭐냐구요.

그러니깐요.

아니 그 내역은 이해를 하는데 과다지출한 거 아닙니까. 100원을 줘야 되는데 120원을 지출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구요. 어떠한 건에 그러한 지출을 했느냐 이거죠.

주로 인건비 같은거 인건비, 수당 이런거에 보면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이거는 예를 들겠습니다.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 그 달에 출산휴가 들어가면서 여비를 그 달 전체거를 타고 들어갔다고 하면 근무는 그 달 반뿐이 안 했는데 한 달 여비를 다 타고 들어가면 감사에서 드러나면 반을 반납을 시키고 이런,

반납을 시키는데 이게 징계 사유 아닙니까?

징계도 주죠.

그러면 이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방세가 감소됐죠, 지방세 세외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감소 요인은 인제 면허세 폐지에 따른 감액이 주 저기고 아파트는 먼저는 업무보고할때는 벽산아파트 입주하고 그래서 감소로다가 업무보고를 했는데 여기는 증액이네요, 또.

저희 구는 아파트 지금 입주가 없고 그래서 저희는 현재 시세인데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경우가 저희 구는 없는데 인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다른 구에서 그런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시에서 봤을때는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시로 봐서는 늘어나고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는.

우리가 인천시 예산 다루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 예산은 늘어났다 이거죠.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 예산안 설명할 때,

아니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는 감소라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뭐 벽산아파트 입주가 되고 그런데도 감소라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증액으로 나와 있다구요. 어떻게 됐든 3억5,227만원이 증액됐다고 그러고 업무보고할 때 우리한테는 감소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일치가 안 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 보는건데 시 그런거를.

지금 몇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산세나 종토세가 조금 증가가 됐다 그 얘기를 하는거에요. 세무과 업무보고할때도 조금은 증가는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국시비 같은 것은 항목이 정해져서 내려오죠.

네. 보조사업은 사업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경상적이나 항목이 안 정해서 내려오고 어떠한 용도로든지 쓸 수가 있는거죠, 그거는. 우리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예산도 조금 증액이 된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사업예산쪽으로 많이 편성된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보면 이 전시행정 쪽 행사성 쪽으로다 상당히 많이 편성됐어요, 2001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편성된 사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행사가 늘어난 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래포구 맛깔 축제 분야가 늘어났는데요 다른 행사는 줄었어요. 우리가 일몰제를 해가지고 지금 59건의 사업을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폐지시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보시면 작년보다 행사가 줄어든걸로.

쉽게 우리 기획감사실에 31%가 증액 됐죠, 전년도 대비.

네.

그리고 문화홍보실에는 38%가 증액 됐다고 문화홍보실 같은 경우는 왜 증액된 겁니까, 그러면. 총괄적인 부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홍보실에는 예산이 늘어난 원인이 행사가 맛깔축제라든가 이런게 늘어났고 또 ICN에 저희 남동구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어떻게 됐든 보면 그게 행사성 경비 아닙니까?

아니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행사성, 소비성 경비는 늘고 사업예산 쪽에는 우리 증액된 폭에 증액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성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요. 사실 뭐 청장님이 올해 1년 2월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임기가 2년으로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청장님이 안 하겠다는 청장님 의지가 있으셔서 새 사업은 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전에 전임 구청장님들께서 하시다가 중도된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IMF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된 사업을 청장님은 찾아서 그걸 마무리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논현동이나 고잔동쪽에 IMF 이전에 벌여 놨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이 눈에 띄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건설사업이 이거는 아마 청장님이 처음에 취임을 하시면서 나는 2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새 사업을 해도 마무리를 임기안에 못 짓는다 그런 생각을 하셔서 새 사업을 안 하신 것이 주원인이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사회 경기를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남동구에서는 소비성, 소모성 경비로 과다 지출을 하고 진짜 우리 일반 근로자들 이런 사업하시는 모든 경기에 발맞추어서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지 경제에 조금이라도 일익을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분야로 많이 추진이 된 거 같은데요.

청장님 의지가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청장님 의지는 그러면 뭐 행사성 경비에 의지를 두고 있는 겁니까?

행사성 경비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문화홍보실 같은 데는 거의가 소모성 경비이에요.

ICN에 구정홍보 하는거 이런 걸 행사성 경비로 보시면 지금,

ICN에 구정홍보하는 거는 2천만원 뿐이 안 되는데 소래포구 맛깔 축제니 그런 경비, 맛깔 축제 5,2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5천만원이 큽니까, 2천만원이 큽니까? 내가 쓸 부분에 쓰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서 그런 예산으로 진짜 우리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돈을 우리는 한번 행사 그거 소모성 경비 아니에요, 완전. 그게 고용창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제시를 해야지.

저희가 애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사실 경기도 어렵고 해서 행사성 경비나 이런거는 좀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이번에 예산안을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는,

그리고 각 과에 거의가 다 진짜 소모성 경비 그런게 상당히 많아요, 각 과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산 편성할 때 좀 우리 남동구가 또 더더구나 상당히 어려운 데가 남동구 아니겠어요. 요즘에 대우 사태 이런거에 진짜 돌이켜 보건데 상당히 어려운 데가 우리 남동구 내에 우리 남동공단이고 얼마전에 남동공단에서 화재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청이 돼야지 우리가 뭐 행사성으로 또 아니면 우리 축제 분위기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중소기업박람회 같은거를 어떻게 확대를 시켜갖고 그 사람들 물건을 많이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한 걸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에요. 어떻게 됐든 우리 실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관해서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경비 어떤 전시 효과성 경비는 줄이고 지역 건설사업이라든지 토목 이런 데로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회복지사업 이런 데로 예산을 편성할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추세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 예산도 만들었는데 올 예산에도 어떤 전시성 어떤 행사성 경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예산을 편성을 예산이 추경도 나오고 내년도 예산도 내년에 가서 세워야 되겠지만 그때도 기본방침은 어떤 사업성 예산에 비중을 두고 전시성 아니면 행사성 예산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세입에서 총괄에서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2001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액을 7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셨죠.

2000년도요?

2001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7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셨잖아요. 47페이지에 과년도 목표액이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액 총액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실장, 자료를 찾고 있음) 죄송합니다.

자료 준비가 안 되신거 같은데요.

네.

구세 지금 총 체납금액이 69억9,6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명년도에 가산금이 더 있으니까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봤을때는 약 11%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액적으로 보면 약 11%인데 우리가 아무리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하고 우리 구에 재정자립도가 38% 밖에 안 된다고 아까 보고하셨죠. 현 상황으로 봤을 때 징수 목표액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실무부서의 장은 아닌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체납액이 69억인데 체납하는 사유가 다 있습니다. 저도 체납사유를 각 과에서 분담을 해 가지고 저도 받아보고 했는데 거의 못 받을 것이 많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금은 부과했지만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사업이 완전 망했다든지 아니면 가세가 다 기울어 가지고 세금 부과했는데 받지 못할 세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액수를 10%정도로 잡은 거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볼거 같으면 지방세나 세외수입 확충 등 자주재원 노력을 강화해라 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셨을거에요.

네.

이렇게 징수 계획이 너무 낮게 설정된 것은 자주재원 확보 측면이나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에도 볼 때 문제점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목표액을 물론 보고를 하셨지만 상향 조정할 수는 없는지 그런 생각은 물론 세무과지만 예산부서의 수입 확대 측면에서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견해는?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이 69억 전체를 다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거를 누구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체납세를 받는 부서 입장에서는 아마 이것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각 과의 세입 이런거를 다 취합해서 예산을 만들지만 이런거는 실무자들끼리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액수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사항은 세무과 예산사항에서 다시 질문을 하시겠지마는 제 입장으로서는 이것도 세무과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코자 하는데요 기정예산액보다 1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돼 있죠. 이게 꼭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느냐 이게 추경에 예를 들자면 추경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다가 좀 늘어난 금액을 추경에 계상하지마는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 상당히 2001년도 예산에 어떻게 보면 옥에 티 일 수도 있잖습니까?

저희도 이걸로 나름대로 예산부서의 장으로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진짜 자존심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요 남동제 예산이 같이 끼여 있거든요. 남동제가 구민의 날이 4월 25일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추경을 한다면 할 수 있다는 확정만 있으면 수정예산으로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리려고 문화홍보실장하고도 여러번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제 행사 예산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4월 이전에 추경이 있을거라고 어떤 확신을 못 갖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 자존심을 좀 버리고 수정예산을 만들었던 겁니다.

또 남동제라고 기획감사실장께서 얘기하셨는데 이 남동제 이게 격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행사성 경비 이런거는 격년제로 하라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취지에 의해서 격년제로 하는 거는 좋은 내년도에 한다는게 뻔히 나와 있는데 남동제 예산을 빼 먹은 것은,

빼 먹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는 좀 제가 제 손으로 예산작업을 한 거는 처음입니다. 각 과에서 그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부서는 예산을 막 세워주고 그런 말들이 있어 가지고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아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힘 있는 부서건 힘이 약한 부서건 결재 맡아온 거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도 문화홍보실에서 이걸 못 맡아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걸 못 맡아 오면 다른 비용은 계상이 돼 있는데 그렇잖습니까? 남동제에 있어서 다른 비용은 계상돼 있는데 여기 있는 이 항목만 빠졌다는 것은 이것은 물론 기획감사실도 문제지만 문화홍보실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이 어려워서 행사를 축소한 이런 측면이라 그러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거를 계상이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화홍보실의 일차적인 책임이며 이차적인 책임은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좀 뭐랄까 챙겨준다 얘기하면 말이 좀 있지만 하여튼 예산편성이 고루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로서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느냐.

지적을 참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로서는 시한에 쫓겼습니다. 올해는 일찍 예산안을 의회로 이송을 할려고 시간을 딱 마감 시간을 잡아가지고 각 과에 독촉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예산이 저희가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예산서에는 올라갔는데 구청장님이 이거 뭐 계획도 좀 치졸하고 그래서 결재가 안 났으니까 예산 자르자 했다가 나중에 구청장님께서 계획을 보완하고 나니까 결재를 하는 바람에 수정예산이 올라온거구요. 그 예산을 결재 받을때까지는 올라와 있었다 그런데 그게 구청장님 선에서 잘렸다가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저희도 시간에 쫓겼고,

그런데 문화홍보실장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잘렸다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여기 예산서에 보면 설명이 부족해서 짤릴만한 그런 예산은 아니잖느냐.

설명이 부족해서 짤린게 아니고 구청장님께서 문화홍보실에 1차 계획서를 결재를 안 해 주셨어요. 안 해 줘 가지고 우리는 예산서 안에다 넣어갖고 올라갔고 결재를 안 하고 나서 우리가 뒤따라 예산안 결재를 맡으러 들어가니까 그 예산을 이거 계획도 아직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일단 구청장 선에서 잘려가지고 예산안이 확정됐는데 이삼일 있다가 계획서를 맡았는데 아마 구청장님 마음에 드신 거 같애요, 그 계획서가. 그래가지고 수정예산서가.

아니, 소래포구 새우 맛깔 축제를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한다손 치더라도 남동제 거는,

그때 같이 맡을,

남동제하고 별개 항목 아닙니까? 소래포구 새우맛깔 축제하고는 별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새우 맛깔 축제는 행사성 경비라고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구청장이라도 그러면 잠시 보류해 봐라 그래서 설명이 잘 돼서 이것이 우리 소래포구 활성화에 기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서 그건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만 남동제에 포스터 플래카드 제작이나 무대제작이라든가 공연장 임차대라든가 팜프렛 이런거는 사실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것은 좀 제가 봤을 때 제 견해는 이거는 담당 문화홍실장한테 큰 문제점이 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누락밖에는 안 돼요. 업무 파악이 잘 안 돼서 누락됐던 부분이지 이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께서는 이거는 무대가 필요하냐 이래서 자른거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에요.

남동제와 소래 맛깔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한 그런 사항으로 수정예산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그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구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만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남동구의 공무원의 현주소일 수도,

그렇게는 보진 말아 주시구요.

물론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같은 시각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을 잘 좀 하여튼 앞으로는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또 순세계 잉여금에서 1억5천만원이 세입으로 개정되어 편성돼 있는데 며칠 사이에 세입이 늘어난 것인지 의문시 될 뿐만 아니라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2000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본 예산에 36억8천만원 올라왔구요. 그 다음에 결산을 하고 나서 총 순세계 잉여금 파악된거 보니까 79억4,800만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2월 28일날 저거하죠.

네, 결산 마감을 합니다.

결산 마감을 해서 그때 해보니까 그때 1회추경시가 42만6,800,

그거는 42만6,863만5천원은 순세계 잉여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쓰고 남은 돈 그거에서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 예산이 많으면 예산 재원이 풍부하면 사실 본예산에 넣질 않습니다. 추경에 순수재원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인천시에 각 구가 공히 그렇겠습니다마는 예산 세입이 풍부하질 못하기 때문에 이 돈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는데 추계를 하는 거죠. 올해는 작년에 얼마가 됐으니까 올해도 몇억은 남겠다 해서 나름대로 규모를 잡아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는데 올해는 33억5천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억5천을 증액했는데 이런거는 대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그러면 11월까지 대충 각 과의 예산부서에서 확인을 하면 대충 금액은 나온다고 한달 정도밖에 한 달도 안 되는 거지 사실 지금 정도 이게 12월 초에 한다니까 11월말에 확인한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본다그러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대충 금액이 어느정도 나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한다는 거는 매우 힘든,

각 부서에 확인을 하면,

그게 또 뭐 어떤 어렵습니다, 정확히 조사한다는 거는.

대충,

작년 예를 잡은거에요.

그걸 질문할려는 거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최소한 3년치를 추계를 아까도 보고할 때 3년치를 평균 나눠치기를 한다 그랬잖습니까. 그러면 3년치를 추계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사료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견해는 어떠냐 이런 얘기죠.

예산에 어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3년치를 저희가 평균을 잡아갖고 모든 작업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3년치 통계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순세계 잉여금을 안 쓸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추경때 재원으로 이게 그냥 남아있어야 추경에 많은 예산을 잡아서 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득이하게 본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년 수준으로 36억을 잡아놨다가 올 예산을 다 결정하고 나니까 돈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순세계 잉여금을 적게 삭감을 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수정예산으로 구 예산을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1억5천을 추가로 순세계 잉여금에서 궁여지책으로 끌어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뭐 우리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 사실 11월달부터 퇴근도 새벽에 할 때도 있고 나름대로 고생도 많죠. 하다 보면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러지마는 각 부서와 충분한 협의 이런 걸 좀 해서 계획성이 있는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그런 질의를 한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겠죠.

네, 네.

아니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잘 한 부분은 전 천종만 의장님도 칭찬도 해줘야 되고 하지만 좀 우리 남동구가 타구 타 자치단체보다도 우리가 좀 앞서가고 우리 남동구가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집행부도 열심히 하고 의회도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을 노력을 하다보니까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뭐 시간이 중식 시간이 상당히 지나 있기 때문에 좀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무리하고 중식을 하고 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오전에 했던 이자수입에 대해서 이것을 이따가 했으면 좋겠는데.

서면 자료 제출한다 그랬잖습니까?

이자수입 같은 것은 간략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자수입으로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찾고 있음) 저희 예산중에서 정기예금으로 약한 50에서 150정도 정기예금,

50에서,

150억 규모가 매년 다릅니다. 거기서 나오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런 예금이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1%. 수시로 나가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1% 이자수입을 예측을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 정기예금 이자를 5억8천, 공공예금이자를 500 이렇게 해서,

물론 그래요. 정기예금은 좀 유동성이 있죠. 왜냐하면 일정한 예산을 동시에 한꺼번에 다 쓰질 않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묶어 둬가지고 이자수입을 잡기 위해서 그런 제도인데 그러면 그게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딱 묶어 놓는 거지 유동성이 50억에서 100억이라고 하니까 그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거 같애요. 50억이면 50억에 대한 정기적인 이자 수입이 얼마다 이게 딱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몇 프로다 몇 프로에서 이러이러해서 5억8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다 라든가 이런 산출이 딱딱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 그냥 막연하게 무슨 50억에서 100억까지의 몇 프로의 이자를 갖다가 계산해서 그야말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도착도 안 되고 주민들이 실제 1인당 얼마 세입이 되고 세출이 됐나 하는 것은 이거 실장님 답변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것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이에요. 기본적인데 이런 분야도 저렇게 이렇게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준비를 안 하셨나 하는 생각이 좀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숫자를 좀 알았다가 잊어버렸습니다. 다음부터는 숙지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료가 도착한 후 검토해보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사항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없으신걸로 추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추가로 더 있으시면 추후에 더 질의하시면 될 거 같구요. 세출 부분에서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3페이지를 가지고 질의하고 그 다음에 한 3페이지를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나간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151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지금 약 1천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통신팩스 요원이 어떤 일을 하는 분입니까?

통신팩스 요원이 당초에는 통신팩스 요원으로 기능직이 있었습니다. 기능직으로 저희가 직원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기능직 구조조정으로 그 인원을 감을 시키고 대신 일용으로 이거를 교체하는 건데요 지금 팩스가 3층 통신실에 있거든요. 통신 보완 차원에서 그것이 일반 민원실로 나와 있질 못하고 통신실에 통제된 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 구청으로 오는 팩스에 대한 각종 공문은 그 통신실을 통해서 각 실로 송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관리하는 요원이 별도로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으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기능직에서 기능직을 없애고.

팩스를 지금 3층에서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다 그리로 들어옵니까?

각 공문서 시청이나 뭐 외부에서 저희 구청으로 들어오는 팩스는 일반 업무연락이나 이런거는 각 부서로 들어오는데요 정식 문서같은 거는 3층 팩스통신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외비라든가 그렇게 분류될 만한 공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하고 여기하고는 행람이 오고 가는 것은 없습니까?

문서로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인편이 하루에 한번씩 가서 가져오는 공문도 있는데 팩스가 많이 팩스쪽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도 그거를 예를 들자면 통신계가 정보통신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 내부에 둬도 되고 굳이 거기 팩스가 몇 대 있습니까?

구청으로 들어오는 대표 팩스가 한 대 있는데요 그것을 밖으로 노출시키면 무슨 보안, 통신보안 이런 검열에서 지적을 당해가지고 문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별로 중요한거 같지 않는데 국가 보안 통신보안이나 이런 보안 차원에서 굉장히 담당부서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실 옆에 바로 팩스가 붙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팩스 한 대를 한 사람이 앉아서 한다는 자체도.

관리하는 거보다 공문을 분리하고 그때 그때 각 과로 분리하고 이러는거 때문에 한 사람을 채용을 하는 건데 물론 다른 일도 시켜야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안에 교환이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교환 두명이 지금 사실 팩스를 지금 현재는 직원이 없습니다. 없어갖고 교환들이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교환들도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럴 때 자기네들도 팩스관리가 좀 힘들고 이렇다는 것이 분석이 돼 가지고 기능직을 없애는 대신 일용으로 한명을 쓸려고 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일용이요?

기획감사실에 원래 정원이 36명이죠. 36명인데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33명입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이 되고 그러면 그런것도 변동이,

이거는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구조조정이 되면서 일용도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일용 25명을 감을 시켰거든요. 그거를 다 정리를 하고 조정을 하면서 이 숫자까지 포함을 시킨겁니다.

그러면 정원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일용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죠.

일용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타 자치구도 쭉 봐봤지만 일용직이 없는거는 아니죠. 기술직들은,

현업 부서의 일용직만 있습니다. 단순 업무의 일용직은 이번 12월달까지 그만 하구요.

그런데 통신 팩스 요원이라는 것이 제가 보질 못 했기 때문에요 한번 다시 한번 타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네, 한운일입니다. 253쪽에 보면 현장 견문투어 실시여비 해갖고 이게 2001년도 신규사업이에요.

153페이지요.

네, 253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장견문투어제는 그거는 올해서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사실 올 5월달서부터 실시해가지고.

올해는 비용이 어디서 해서,

올해는 풀여비를 썼습니다, 풀경비로. 이것이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올해 5월달부터 시책을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거거든요. 우리 버스가 45인승 되니까 45명을 1회에 갈 수 있는 인원을 선발을 해가지고 무슨 코엑스 현장이라든지 박람회 현장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 세계를 알고 업무에 감각을 익히라고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는건데 올해 4회를 갔다 왔습니다. 4회를 갔다와가지고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밤에 남대문 시장 같은데 사람들의 생활상 같은 것도 우리가 알아보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본격적으로 직원들 호응에 맞춰서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에 이것도 연수 교육,

교육 차원으로.

교육 차원인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무슨 각종 교육 연수 이런게 뭐 상당히 많은거 같애요. 너무 많다고 생각지 않아요. 아니 하는 것도 호응이 좋아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하는 거 보다는 뭐 적정한 예산내에서 집행을 하고 공무원 연수를 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면 좋은데 자꾸만 이런 신규사업을 뭐 많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타 실과도 포함이 돼 있는거 같은데.

타 실과는 이제 교육 같은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또 총무과에서 각자 맡은 분야를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보내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는 이런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 서 있는데 그러면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를 통해서 하는 거는 어떤 직무교육이라든지 그런거구요. 지금 현장 견문투어제 이거는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마는 직원 사기앙양 차원도 되고 또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는 무슨 교육 차원도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니 직원 사기 앙양시키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총무과에도 직원사기 앙양시키는 목이 있단 말이에요.

목이 있는데요.

실과가 틀리게 하지 말고 차라리 어느 한쪽에서 사기앙양시키는 것도 좋고 다 좋단 말입니다. 이중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통합할 의사가 전혀 없으십니까?

어느 한군데서 하는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좋은데 그 업무의 성격 그 취지의 성격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맡아서 할 일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옛날이나 전에 같이 되돌아가는 모습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에 각종 각실과에 예산을 서 있는 거를 기획감사실에서 창구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사기앙양이나 교육이나 한 부서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게 맞는거지 먼저 그렇지 않아요. 각종 교육 이런게 과마다 틀리고 이래서 거의다 지금 일원화시켜서 하고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도 직무 내지 교육이기 때문에 직무로 봐야죠. 사기앙양은 그러면 교육에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핏 봐도 완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장 견문투어제 몇 번 실시했습니까?

4회 실시했습니다.

갔다 온 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1회때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실시하는 공공시설 박람회 갔다 왔구요. 2회때는 남대문, 동대문 새벽시장 그다음에 3회때는 대학로하고 인사동.

어디?

대학로, 인사동 4회때는 개혁박람회 장소구요. 그다음에 강남구 로데오 거리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순수하게 사기앙양으로 하는 사업이지 교육으로 다녀오지는 않은거 다 그런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가서 공무원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이 우리 남동구민에게 득이 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이걸로 직접적으로 득이 되는거는 없는데요 공무원들이 그만큼 견문을 넓혀가지고 어떤 견문을 넓혀서 그 넓힌 그걸 가지고 공무에 임하면 현실감도 갖고 공무원들의 사고를 전환시키는 발상의 전환으로 이걸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여태까지는 새벽에도 갔다 오고 어떤 때는 근무시간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각자 갔다 온 사람들,

갔다 오고는 거기 가서 보고 듣고 느낀점을 보고서를 작성한다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받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번 조회때 4회 갔다온 대표 4명을 선발해 가지고 갔다 온 소감 자기들이 느낀 모든 것을 한 500명 앞에서 발표를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각자가 다 보고서를,

네, 보고서를 다 제출합니다, 갔다 와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부에서 볼 적에 사기앙양책으로 실시했다고 보지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야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실지 득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교육을 자주 시켜서 피부적으로 우리 남동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이야 실지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서에서 좋습니다 모래내 시장을 오늘 저녁에 나가서 실지 거기가서 대포도 한 잔 먹어보고 내가 공무원이라는 티를 내지 말고 거기에 애환은 뭔가 어려운 점은 뭔가 우리가 시정해 줘야 할 점은 뭔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래내 시장 같은데 보면 노점상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야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하다 그런 말씀이야 그 사람들을 앞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은 뭔가,

그런 말씀도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사항은 공무원들이 사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매일 반복되는 고정된 업무에 어떤 생각 자체가 정형화가 될 수 있고 좁은 데서 맨날 반복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년에 몇번이라도 사람이 진짜 생생하게 삶의 분위기가 넘치는 그런 현장을 보고 아 바깥에 저렇게 변하고 있구나 우리도 바깥이 저렇게 변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부응해서 같이 변해가지고 어떤 행정을 바깥에서 요구하는 그 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자라는 뜻에서 이거를 실시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45명씩 12회를 간다 이거야 12회를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와 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저희는 이거를 하면서 그때만이라도 잠깐 변해 보는 것만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늘 주장하는게 그래요 2년전에 IMF가 왔잖습니까? 한때는 IMF를 벗어났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IMF는 이제부터다 이런 말씀이야. 그런데 지금 오전에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행사성 사업이 점점 늘어난다 뭐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나오겠지만 우리 각동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센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뭐 컴퓨터 교육도 시킨다 그림도 교육도 시킨다 사회교육도 시킨다 한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네.

그런데 구에서 늘 하던 여자들 가요교실이 있다 무슨 외국어 교육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중복되는 거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좀 합쳐가지고 어떻게 효율성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물론 자치센타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서 각 동별로 실시해라 집행부에서도 많은 연구들을 하시고 앞으로 과연 이것이 잘 운영이 될까라는 이런 걱정들을 하셔요. 자치센타를 운영하므로써 각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감축되죠.

네, 감축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득이 뭐며 실이 뭐냐 이거에요.

주민자치센타는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지금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하는데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타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사업같은 거는 좀,

이 현장견문투어제 이거는 어떤 행사성이나 선심성 그런 사업은 아니고,

그런 사업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올해 예산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걸 봤어요. 결국은 살기가 좋아지니까 기계화가 되니까 결국은 피해 입는 거는 우리 인간이다 그 기계를 만든 것도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쉬운 얘기로 여기보면 전산장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이런 전산장비가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인원 감축 얘기가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산장비 새로 구입하고 교체하고 하는 예산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모니터 구월3동하고 하는거 봤습니다마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죠. 허나 단점도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산장비 우리 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죠.

2억2천입니다.

2억2천 들여서 하면 매회 운영비 들죠.

네.

1년 이상이면 보수 수리비 들어가야 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야 지금 컴퓨터 보급이 됐어요, 1인 1대 보급이 됐어. 해마다 보면 노후된 컴퓨터 몇 십대씩 아까 예산서 어딘가 잠깐 훑어보니까 93대인가 94대 교체해야 된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기획 부서가 우리 전체적인 우리 남동구에 다 예산 같은 거를 담당하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많이 지양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어려울때는 어려운대로 우리 구민들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쭉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라고 152페이지에 중간 밑에 보면 있지요.

네.

260만원이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 협의회가 이 기간이 98년 6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요.

7월 1일부터 구청장협의회에서 당초 60만원씩 내는 걸로 결의가 돼 갖고 내 왔는데 저희가 한해만 내고 한해를 못 냈습니다, 60만원을. 그런데 이것이 올해 하반기부터 200만원으로 다 결의가 된 거 같애요. 그래갖고 내년도 예산에 올해 못낸 60만원하고 내년거 200만원을 같이 계상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 뭐 협의회 있어야겠죠. 나름대로 그런 것을 제가 없애야 된다 어째야 된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 월 5만원으로다가 만나서 그 분들도 식사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비용이 필요하겠죠. 5만원씩 해서 연 60만원을 98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60만원을 내기로 해서 60만원 한번 내고 60만원 현재 안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올 7월 1일부터 3차년도에 200만원으로 무려 300%가 넘게 인상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게 연간 60만원 하던 것이 200만원 이 사람들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이런데 6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 올렸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는게 일반인이 생각할때는 납득이 되는 내용입니까?

글쎄요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한 몇 100%가 올랐는데요 이것은 구청장 협의회 자체내에서,

물론 결재난 부분이지만,

저희는 통보를 받고 한 거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조금 단순히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 그것만 가져도 밖에서는 지탄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게.

그거는 동감하시죠.

네.

그렇게 되면 이 회비가 잘 내지느냐 혹시 파악해 본바 있습니까?

지금 회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얘기 한 번 해 봐 줘 보세요.

지금 안 낸 곳이 몇군데,

인천에 자치구만 쭉 한번, (실장, 자료를 찾고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요 중구에 김홍섭 청장은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에 김창수 청장님도 하나도 안 냈어요. 남구에 정명환 청장님은 다 냈구요. 그 다음에 연수구 신원철 청장도 60만원, 남동구 윤태진 구청장도 60만원, 부평구 박수묵 구청장은 하나도 안 냈구요. 이익진 청장님 10만원, 서구 박헌양 청장님은 180만원을 어떻게 냈네요.

200만원 오르기전에 미리,

대개들 내지 않았거나 60만원 냈지마는 안 내신분들이 안 낸다고 해서 강제 규정은 있습니까, 혹시.

강제규정이야 청장님이 회원으로서 회원간에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은 있는지 몰라도 회원이라면 당연히 그 회에서 가입한 금액은 내야 된다고,

물론 거기에서 개인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엄연히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60만원 내면 모르겠지마는 60만원에서 인상되는 것도 어느 정도지 200만원씩이나 인상된다는 것은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다시 계수조정때 결정할 문제구요. 그 다음에 다음 질문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올해 4회 열렸습니다. 3회 열리구요 12월말에 하나 더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추경에 올렸습니까?

예산은 있습니다.

있어요.

수당이 있습니다.

어디에 수당이 있습니까?

전년도,

올해 예산서에 얼마나 돼 있는데요. (실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니 본 예산 말고 추경에 올린 적 있습니까, 혹시. 추경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50만원에서 115만원 Tm구요 13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3회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원래 지침에는 매월 1회로 하게 돼 있는데,

아니, 아니 2000년도 예산서에 보면 3회로 되어 있죠.

네, 산출기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제가 예를 들어서 위원이 덜 나왔거나 이래서 예산이 남아서 더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원래는 3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올해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열아홉명중에서 아홉분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올해 예산에는 원래 10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한명이 누가 중간에 그만 뒀어요.

그 분야의 변호사를 선임을 할려다가 변호사를 규제개혁위원으로 변호사가 본인이 거부를 한 거죠.

본인이 거부를 해서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아홉명으로 그분을 빼고 그런데 참석율이 저조한 모양이죠. 규제개혁위원회 원래 3회를 할 수 있는 금액을 편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석률이 저조한 거는 아닌데요 무척 좋습니다, 참석률은.

다 했다 그러면 이게 없어야 되는거죠.

그런데 변호사 분 안 나온거 네명분 있고,

원래는 세명분이죠.

세명분하고 여태까지 아홉분이 세 번하는 동안에 네분뿐이 안 빠졌으니까요 참석률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원래 네 번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인원이 한명이 줄었고 먼저번에 저도 규제개혁위원이기 때문에 또 한번 12월달에 한다고 그래서 원래는 3회로 돼 있는데 4회로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안 될 건데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도 좀 뭐 빠질거를 계산하는 거 보다는 실제적으로 원래 규정에는 지금 한달에 한 번 하게끔 돼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물론 충분히 예산을 반영했다가 나중에 불용처분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네 번 할 것을 네 번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동 옴부즈맨 회의록, 회의에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하시죠.

네, 제가 참석합니다.

지금 몇 번 했습니까?

3회 했습니다.

3회 했는데 참 필요한 것이다 참 이것은 우리가 남동구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것이다라고 느끼십니까?

느낀다는거 보다는 거기 회의를 참석을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 쪽에서 늘 나오던 안보다는 나름대로 신선한 안이 좀 나오고 있어요.

주제를 가지고 만나서 얘기합니까?

주제를 예산편성을 할 때 이번에 2001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니까 그전에 우리 남동구의 예산편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저번에 한번 의견 표출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상당히 좋은,

지금 마지막으로 10월 13일날 하셨죠.

10월 13일날 3차 했습니다.

3차 했는데 참 진짜요 간담회 꼭 우리 조례에 회의록을 작성하고 열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죠.

네.

회의록을 받아 봤는데 참 이것을 제출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닙니까?

네.

실장님도 봤을거고 담당 직원도 봤을 건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질의함) 이게 앞에 기껏 해봐야 두세장 정도의 글씨가 좀 커서 그렇지 내용도 보면 일반인들 수준에 이 분들이 여기 뭐 전문가들이라고 그러지만 내가 봤을때는 과연 이게 옴부즈맨 우리 윤태진 구청장님이 구상하는 옴부즈맨의 기본 취지와는 상당히 벗어난거다 옴부즈맨에는. 그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게 정책자문단이다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정책을 자문 받는 거지 이게 무슨 옴부즈맨이라고는 옴부즈맨이라는 개념은 기획감사실장도 주무 부서니까 알거 아닙니까?

네.

옴부즈맨 성격과 전혀 180도로 다른 일반,

그래서 앞에 정책자문을 붙였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책자문이라고 해야 맞지 옴부즈맨은 그런 민의를 수렴한다는 자체는 여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잖습니까?

이게 당초에 조례를 만들때부터 그래서 저희가 옴부즈맨의 뜻이 어떤 민의를 수렴해가지고 시정을 시키고 저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청장님이 처음에 옴부즈맨을 하시겠다 해가지고 추진이 됐는데 보니까 뜻은 사실 많이 동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앞에다 정책자문이라는 거를 붙여서,

궁여지책이 아니라 의회에서 이것은 옴부즈맨이 아니다 본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자문 옴부즈맨이다 이렇게 어디서 진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거지로다가 갖다 붙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8월달에 이게 시작했죠.

네.

8월달에도 한번, 9월달에도 한번, 10월달에도 한번 아닙니까?

네.

그런데 한번도 내용이 이렇게 빈약해요. 세 번째거 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대해서 반영시켜달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한달에 한번도 이렇게 내용이 빈약한데 한달에 두 번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인제 원래 정례회를 한달에 한번하고 수시회의를 하는 걸로 조례가 돼 있거든요. 수시회의도 한달에 한번해서 저희가 추계를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례회와 수시회에서 두 번이 되게 되는 샘이죠.

물론 그런 자문을 듣는 것도 좋지만 이 정도의 수준이면 사실은 여기 의원이나 일반인들이 와서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 여기 특별하게 진짜 교수님들 그 다음에 전 구청장님들 이름도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와서 있는 그 분들이 진짜 바쁜 와중에 와서 있는 시간이 내가 봤을때는 아깝지 않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월 2회 이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월 1회나 뭐 두달에 한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진짜 저거해야지 구청장님도 여기 이 분들하고 월 2회 만나서 바쁜 시간에 시간 내서 이걸 듣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지금 운영한 체계로 봤을때는 좀 무리지 않느냐 두 번이. 두 번 한다는 것이 좀 무리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조례에 저희가 정례회의 월 한번, 수시로,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는 법이라는 것은 잘못돼 있으면 수정해서 바꾸게끔 돼 있는 건데 주무 부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는 월 2회하는 것은 무리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월 2회면 지금도 올해 10월달을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구청에 행사도 많이 겹치고 해서 못했는데요 이 분들에게 사실은 월 1회도 이게 갈수록 벅차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원칙은 월 1회로 해 놨고 수시회를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또 그렇게 반영을 해 놨다가 좀 못하는 부분은 반납을 하게끔 그런 차원에서 2회로 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구성되신 분들이 네명이죠.

네.

네명이면 명단 공개할 수 있죠.

네, 명단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불러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게 더 빠를 거 같으니까 제가 김국진씨하고 이윤씨하고,

(자료가 있다고 함) 다들 알으셔도 좋으니까 인천전문대학교 무역학과 부교수 이윤씨, 김성숙씨 인천사랑여성모임 대표, 김성옥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시회 사무처장, 전 남동구청장 김국진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대략 엘리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 월 1회씩 해가지고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이게 적다고 생각해요. 회수를 많이 해서 5만원 주는거보다도 우리가 조금전에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월 1회씩 하더라도 질적향상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1회해서 10만원씩 이렇게 하더라도 뭔가 질적으로,

위원회 수당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5만원이상은 더,

위원회 수당은 5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5만원 이상은 초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시간 초과가 되면 2만원을 더 줄 수 있다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7만원 짜리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는 걸로 알았는데, (초과수당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두시간 이상이 넘을때는 초과수당을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향후 앞으로 뭔가 질적으로 향상의 유지건에 대해서는 원만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3회를 실시를 해 봤고 12월 말경에 한번을 더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라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옴부즈맨 회의를 주관하고 이러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맡은 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건설분야 이거를 각 실 해당 과로 다이렉트로,

실장님 잠깐만요, 우리 구에 여러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한달에 두 번 열리는 위원회 있습니까?

한달에 두 번은 없지요.

없지요.

네.

우리 간단간단 얘기합시다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해요. 지금 한달에 두 번씩 해서 12개월 하기로 돼 있지요, 예산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래서 480만원 올라와 있지요.

네.

한달에 한번씩 하는 걸로 해서 240만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자고 함) 우리 계수조정할 때 얘기합시다. 끝냅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좀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다라는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올해 옴부즈맨 실비보상을 한 적 있습니까?

10만원 한번 나갔습니다.

어떤 내용, 내용 좀 지금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조금 이따 서면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여기 그거와 덧붙여서 옴부즈맨 실비보상금 480만원 계상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안 제시시 10만원씩으로 잡아가지고 480만원 해 놓은겁니다.

한달에 두 번씩이요.

한달에 한번이죠, 네분이니까. 매월 제시하시면 10만원씩이나 40만원씩 나가니까 480 그래서 한달에 한번.

하여튼 알겠구요. 15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하고 그 다음에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 이런게 있잖습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을 현원으로 계산합니까, 정원으로 계산합니까?

정원으로 하죠.

정원으로요.

네.

부서운영추진비는 정원으로 하는게 맞는데 특근 급식비라든가 출장여비는 없는 사람이 갈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출장여비는 구청 같은 경우에 5일씩을 계상해 놨거든요, 한 사람이 5일을 갈 수 있게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원칙에 의해서 계상해 놓는게 아니고 자치단체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디는 10일을 계상해 놓는 데가 있습니다.

다 그거는 거의다 5일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님이 물으시는거는 지금 현원이 33명이라고 그랬죠.

네, 네.

33명에 기준을 해서 뽑아야 원칙이 아니냐 여기는 공통으로 36명으로 돼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이거는 과에 인원이 정원이 36명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정원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코자 하는 기본업무수행 특근 급식비라든가 출장여비는 현원으로 계상해야 맞는다 이런 얘기에요.

아니 그러다가 인원이 보충이 되면,

어디서 보충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36명인데 33명이 돼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타가 개설이 되면 동에 있는 인원이 구청으로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는 이게 안 세워져 있어요.

동에도 세워져 있죠.

세워져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이거를 타구를 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은 현원으로 계상을 했더라 이런 얘기에요.

예산지침에 보시면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 급식비해 가지고 정원으로 산출하게끔,

정원으로요.

네.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도 자기가 있는 사람은 다 있는거거든요.

그 대신 거기서 빠져 나오면 그 돈은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죠.

어차피 같은 구 내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이게 타구는 현원으로 계상한 데가 연수구나 부평구는 다 현원으로 계상돼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지침에 정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네, 정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167쪽 보면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이거든요. 이번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94대 네요?

네.

우리가 금년도에도,

금년도에,

270 몇대죠,

254대입니다.

저희들도 일괄적으로 크게 구매해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말씀하실때는 이 정도면은 그냥 좀 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94대씩이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올해 산 거는요, 교육용이 24대고,

교육용,

네.

교육용이 24대

네, 그다음에 203대를 1차로 구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203대 가격에서 모니터를 17인치로 계상을 했다가 15인치로 모니터를 좀 적은 걸 샀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 24대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24대를

23대요.

그러면은, 네.

그리고 대우에서 4대를 더 줬습니다.

이거 많이 구입하니까 4대를,

각자 회사에서

이거 많이 구입을 하니까 회사에서, 4대를,

옵션을 저희한테 그렇게 제공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구매에서 얻은 것이 254대,

근데.

17인치 모니터를 살 걸 14인치를 샀기 때문에 23대를 더 구매했고 구매처에서 4대를 서비스했다, 그렇게 해서 토탈 몇대입니까?

그래서 254대인데요,

아니 254대는 우리가 애당초, 그것까지 포함해서?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포함해서요,

네. 그런데 올해 254대 대부분은 우리가 1인 1PC를 공무원 1명당 컴퓨터가 한 대씩 돌아가는데 치중을 하고 동에 일부 교체해 준게 동에. 옛날

노후된 거,

네, 노후된거 근데 올해 98대를 사는거는 95년도 96년도에 대부분이 구입한 기종으로 100메가 미만, 용량이 낮아가지고 오래도 됐고 용량도 낮고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용량이 높은 그런 팬티엄급으로 교체를 해줄려고 요번에 93대를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254대 구입할때는 아, 이 정도면 상당히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연차별 구입계획은 제가 제출을 해드렸는데요. 올해 이렇게 해서 1인 1PC가 되면 내년에 노후된 거를 교체해야 된다라는,

그러면 94대를 또 말이죠, 교체를 하더라도 내년에 또 생깁니까, 그러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점점 줄어들죠, 이 컴퓨터라는 게 사실은 내구연한을 3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3년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는 내구연한을 지킬 수는 없고 5년, 6년 그 이상도 쓰는데 저희가 97년도 부터는 팬티엄급으로 컴퓨터를 구입을 해왔는데 그 이전에는 용량이 적은 그런 컴퓨터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컴퓨터는 교체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 말이죠, PC가 총 몇 개입니까?

PC가 총 771대,

700

이게 개인이 쓰는 개인 PC도 있구요 아니면은 각 업무, 민원의 단말기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77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은 몇프로 이렇게 교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에서 7백 몇십대 중에서 새것이 어느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내년에 93대 정도 구입을 하면은 거의 팬티엄급으로 교체가,

교체가 다 되는 겁니까?

일부 단말기, 팬티엄급이 아니라도 되는 단말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교체가 팬티엄급으로 될 것,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상회의시스템 구축 공사가 우리가 2억2천만원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조금전에 총무위원회에서 만수4동하고 구월 몇동하고 실지로 화면상에 나오는 걸 서로 대화를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글쎄요 본위원으로서는 막상 이렇게 대화도 해보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단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보고 얘기했을때에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서야만이 업무연략을 꼭 취해야만이 된다는 것 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연락을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상에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그러냐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니까 서로 얘기하는 것, 인상도 보면은 이런 사항도 나올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상대방 측면에서 또 볼 때 나름대로 미온 저기에 나올 수 있는 사례도 될 수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업무상에 연락도 취할 수 있지마는 화면상에 나오니까 또 자세가 말이죠, 뭔가 관직(경직)된 그런 자세야만이 화면이 흔들리지 않고 그럴 경향이 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시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원거리 예를들어서 그러니까 옹진군이라든가 강화쪽에 설상가상 서로 긴급을 요할 때 거리가 멀어서 왕래가 쉽지 않을 때 또 여러 가지 재해성이 일어날 때 긴박을 요할 때 이런 시스템으로 서로 얼굴 보고 할 수도 있는 거런 것이 되겠지마는 또 요즘는 유선이 많이 발달했고 앞으로는 핸드폰도 역시 화면에 얼굴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앞으로 2년후에는 생산적인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2억2천만원씩 이거 들여가지고 과연 우리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 저울질을 우리가 해본다라면은 아직도 이른 감은 있다, 좀더 시간이 간 다음에 아직까지도 우리 경제가 너무나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이걸 우리가 설치해놓고 주민들의 반응은 또 어떠할지 그것이 몹시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참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이 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입장입니다. 견해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저희 견해는 이것을 추진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시킨겁니다. 그래서 물론 주변에 경제도 나빠지고 해서 2억2천만원이라면 꽤 큰 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걸로 인해서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매우 조심스럽게 이거를 추진할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려를 해주신다면 타 단체으 실패를 거울삼아서 저희는 아주 유용하게 쓸 계획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서원석 부의장님.

지금 우리 컴퓨터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전체 구청내에 있는 인터넷 사용료를,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내고 있습니까?

월 평균 약 한 100만원 정도,

그러면 이 화상시스템을 예를들어서 설치했다고 했을때에 그것도 인터넷 사용료로 요금이 나가게 되나요, 별도로 나가게 되나요?

저희가 동에 랜이 구축이 돼있기 때문에 그 회선 유지료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지료는 얼마,

그것이 지금 동에 랜을 설치해놓고 동당 38만원씩,

매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도 매월 38만원씩 평균잡아서죠, 평균 잡아서.

지금 사용하는데다가 이것만 부가적으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38만원이 드는건 아닙니다.

아니 글쎄 별도로 38만원이 드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매월 1개 동사무소 사용료가 38만원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로 사용했을때에 요거로 더 요금이 가산이 되느냐,

지금 저희가 구하고 동에 랜이 깔려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38만원으로.,

그 랜만 깔려있으면 매월 38만원만 주면 얼마를 쓰든지 그 요금에 대해서는 저기되지 않는다,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컴퓨터 교체 이게 사실 매번 컴퓨터 교체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되는데 아까 우리 이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을때도 작년도에 약 250대 구입하면 됩니다,

1인 1PC

1인 1PC가 갖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94대 구입하는 건 다 노후 교체용입니까?

네, 지금 95년 96년 구입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데요 그때는 팬티엄급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용량이 적은 겁니다, 100메가 밑으로 있는 그런거기 때문에 또 요새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 용량으로는 신속한 행정처리를 갈수록 점점더 어려워지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노후됐고 그래서,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그러면은 지금 전직원이 다 이렇게 고성능컴퓨터를 가져야 됩니까, 업무를 보는데?

요즘,

부서라든가 개인별로 신속하게 처리되야 하니까 늦으면 답답하니까 신형, 예를들어서 100메가짜리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저기하지 않은 컴퓨터를 갖고도 운영될 수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꼭 다 이렇게 신형으로 100메가짜리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쓰는 어떤 범위, 단지 워드만 쓴다면은 이런 낮은 성능의 컴퓨터도 되는데 올해서부터 시군구 종합정보화사업도 시작이 돼서 내년도에도 어떤 업무범위가 그걸 사용하는 범위도 늘어나고 또 재정도 통합되서 구축이 되고 하면은 그런 용량의 컴퓨터로는 업무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63쪽에 휴대폰 사용료가 있어요. 여기는 간부 공무원님들 사드린거죠?

네, 그렇습니다.

7대?

요것도 당초에 저희가 12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 11월에 5대를 취소 시켰습니다.

이 휴대폰 꼭 공적인 업무에 사용하는 휴대폰입니까?

지금 국장님까지 나가있는데요 그 용도는 제가 공적으로 사용을 했는지 사적으로 사용을 했는지는, 하지만 지금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12대에서 5대를 다 회수에서 취소시키고 지금 7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들이 꼭 휴대폰이 필요한가요,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진짜 동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라면 우리 급하게 여기서 찾을적에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찾을적에 동사무소 전화해서 없다고 그러면 급하게 연락을 할 게 있는데 사실 국장님들 바깥으로 나가시는 일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특별한 출장외에는,

처음에 지급을 했을때는 공적으로 지급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을 한건데 그거에 대한 사용이나 국장님까지 이걸 지급해야 되냐 이거는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를걸로 사료가 되지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먼저서부터 지급이 되어 온거고 또 그나마 12대에서 5대를 폐지하고,

바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 말씀이에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필요할때는 해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과감히 없앨 수도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국장님은 차라리 아주 휴대폰 안갖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지급한 것 또 회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요거는 구청 전체로 고려를 한번 해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154쪽에 보시면은 우리 학술용역비가 1억2천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한테 용역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시설관리 공단 타당성 조사하는데 1억2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자료를 낸거 보면 우리 구는 이게 맨날 앞서가는 남동구, 앞서가는 남동구 했는데 다른데는 몇군데씩 이렇게 다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저거 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요?

아니 중장기계획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계획도 그렇고?

이 남동 21세기 장기발전 계획은 다른구는 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에는 96년도부터 계속 해가지고 이런데는 벌써 그걸 추진을 하고 있을거 아닙니까?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도 다른 구는 다 만들었는데 저희 구가 늦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그거 만드러야 된다 또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여론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공무원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서 우리는 왜 구조조정에 신경을 안쓰냐라는 여론도 있었고 또 저희가 사실은 부정적인 면을 다른 타 단체에서 이거를 운영하는 단체에 가서 자료를 입수를 해가지고 부정적인 면을 개선을 하고 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건데 그래서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을 본격적으로 만들려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럼 타당성 조사를 하면은 얼마정도나 걸립니까, 기간이?

타당성조사가 다른 구 예를 들어보면은 오래 걸린 구는 1년 또 빠른 구는 한 6개월 해서 7개월 걸린 데가 있는데요 저희도 내년에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은 7월 1일 정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7월 1일 목표로 해서 바쁘게 일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있는데 그러면 구조조정하는 인원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편입됩니까?

하급부서, 현업직들

현업직,

하급 현업직들이 거기에 많이 갈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떤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을 시키냐 이거에 따럿,

우리 구청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그쪽으로 할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우선 본청에 시설,

시설관리?

네, 시설관리 그다음에 도로 보수하고 그런 시설, 또 더 나아가서 유아원이나 이런 시설인데 저희가 19개 업무를 발췌를 해가지고 1차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체육시설 같은 거 보안등 이런 시설이 글로 가구요 우리 식당, 식당도 글로 갈 수가 있고 지금 구에서 직영하는 과수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해서 선별하는 재활용품장, 이런 것들이 글로 갈 수 있는 걸로 1차 판단이 돼서 요거를 기초로 해서,

타당성 조사하는데 그런것도 다 기초 자료로 줘가지고 검토를 할 겁니까?

네. 그 용역을 왜 해야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가 지원 보조하는 것 포함해서 50% 이상은 확보할 수 있는,

수익성이 내야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거를 정확히 분석을 할려니까 전문기간에 용역을 줘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타구에도 여러군데가 하고 있고 중장기발전계획 같은 것도 타 구청 같은데는 미리 몇 년전부터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서 용역비가 인제 올라와갖고 한다는 거는 조금 너무 늦은 감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느린 대신 추진을 알차게 하겠습니다.

그건 인제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줘야 될 사항이고 157페이지에 손해배상금이 1억5천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2000년도만 해도 5천만원 이었는데 1억이 증액이 됐어요?

네, 요 사항이.

이게 그렇다 보면 일 하다가 잘못돼서 이런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는 쪽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면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그렇게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왔다든가

저희가 요거 반영한 거는 지금 삼미복합건물소송이 17차, 18차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올 말이나 내년초에는 어떤 판결이 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한거구요 하나는 재활용장에서 공익근무요원이 폭행을 해가지고 크게 다쳐서 저희가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도 1억원 판결을 해라 하는데 지금 대법원에 그것이 가있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확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대비해갖고 1억5천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슨 업무 자체를 다루다가 허가부서 같은데서 그런거를,

네.

그러면 그런 허가부서 직원들 같은 경우에 여기 기획감사실예서 소송실무자 교육을 시키는 게 있긴 있더라구요.

네.

근데 그런 부서 직원들은 교육을 별도로 시키는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올해도 변호사를 초빙을 ???서 소송교육에 대한 교육을 시켰구요, 또

허가부서 직원들이

허가부서 직원들 또 시에서도 허가부서 직원들에 대한 시 일괄교육을 시켰거든요. 내년에도 저희가 전문 분야에 있는 변호사등을 초빙을 해서 민원부서에 교육을 강화를 할 거고 또 그에 따러서 무슨 소송사례집이라든지 이런거를 패소 사례 위주로 해서 사례집을 하나 만들어갖고 실무자들한테 이러이런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업무처리를 하면은 소송에 걸렸을 때 진다라는 그런걸 주지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런 소송 같은 걸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잘알았습니다.

또 국제화재단출연금은 왜 우리가 1천만원씩 계상을 해야 되는거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국제화재단은 사실은 행자부 예하 딘체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국제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을 많이 나가고 어떤 견문이나 이런거를 나갈 때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많이 알선을 시키고 있는 그런 저기인데요 출연금을 우리가 내는 거는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2001년도부터 새로 생긴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지금.

그전에도 냈어요?

네, 그전에 냈는데 요거를 안냈습니다, 여태까지. 작년에 한번인가 내고 또 어떤때는 안내고 하면서 계속 저희한테 독촉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냈는데 올해는 그래도 정리추경에 예상을 계상을 시켜놨습니다.

위원님 거기까지 제가 보충질의 있거든요 보충질의 끝난 다음에 계속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동21세기 장기발전계획실시용역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일반 기업같으면은 기업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그런거와 흡사한 어떤 그런 컨설팅 회사에서 회사에 진단 그런거와 비슷하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남동구가 내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목표를 한 11년도로 잡고 있는데요 도시계획 하고 시에 계획을 감안을 해서 우리 남동구가 어떻게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걸어왔던 우리 남동구가 되돌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다고 그러면 어떤 시책을 추진한 거에 대해서 되돌아 보고 어떠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런 용역사업,

과거도 비중을 두겠지마는 미래에 더,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네.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회사도 경영진단하지 않습니까, 기업이 앞으로 이 기업이 계속 이런 아이템으로다가 성장할 수 있는거냐, 삼성전자 같으면 반도체 사업이 계속 잘되는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에서 몇 년뒤에 어떻게 바꿔야 되고 경영진단을 해서 앞으로의 비젼을 제시하는 그런거로 이해하면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타 구가 이걸 하고 있는데 타구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안한 거 보다 훨씬 좋아지는 그런 장점을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타구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아니 그러니까 타구가 지금 여기 한다고,

네, 남구 같은데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아직은 거기도 성과가 괄목할만하게 이렇게 성과를 얻었다 그거는 지금 시기상조 같구요 이게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아니 지금 용역해서 이게 보면은 97년도부터 98년도 했으면은 한 1, 2년씩 지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됐으면은 예를들어서 어떤 비젼을 제시해서 그것을 추진하니까 성공적인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 꼭 많이 한다고 그래서 잘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잘되는 점을 어떤 모델 샘풀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봤을때는. 이게 적은 도인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용역비가 사실 부정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우리 남동구에 대해서 도시건설사업을 하고 해도 단순하게 그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공무원의 단순한 의견 갖고 이거는 도로를 내야되겠다 아니면 하수를 어떻게 고치겠다 이렇게 모자이크식으로 멀리 어떤 대안을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추진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서 어떤 작품이 나오면은 그것이 우리 남동구에 어떤 발전의 지침서가 돼가지고 행정을 그거에 맞춰서 나갈 수 있게끔 그건 우리 남동구의 여러 분야에 기본계획이 되는겁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런건 좋은데 역시 국시비도 보조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넘을야 될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계획 이거 한다고 해서 남동구 예산 갖고 다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이거 할 때는 우리가 이걸 추진해야 되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시비를 좀 확보한다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끔 국회의원한테 요구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어떤 장기적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제가 봤을때는 자료가 각 자치단체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는 더 일찍 시작한데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성공사례라든가 이런거를 제시해서 우리 위원들이 항상 저는 3대 들어와서 보면 상당히 용역비에 대해서는 몰라요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거구요, 그런거야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필요 할수 있다구 보구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아까 구조조정하는데 우리 남동구 직원이 그만둬서 시설관리공단 가는 게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구요 우리 공직 내부가 구조조정 여러 가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왜 타 구는 그런거라도 해서 직원들을 일자리를 잃지 않게끔 하는 저기도 있는데 남동구는 왜 그런것도 안하고 그런 비난도 있었고 또 저희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이거를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반대, 일부에서는 찬성 이런식으로 나타나있기 때문에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이걸 추진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어떤 사례같은 것도 저희가 가서 보고 그래서 추진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더 낮게 운영이 될 것 같다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예를들어 구조조정인원이 일자리를 구해준다는 자체도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서 결과적으로 그만두게 할려니까 안그만 두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 가는 자리가 여태까지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사장이 외부에서 영입되기 보다는 거의다 그만두기 얼마전에 거기를 한번 걸쳐서 가는 예를 벗어난 예가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요?

네,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가거든요, 지금 인천 병원이 옛날에는 거기 사무구장 이런 사람들이 시에서 간부가 퇴직을 하고 갔던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 구에 지금 있는데 중에서 공무원들이 결과적으로 나이가 어느정도 차고 그래서 마지막 단계로 몇 년 거쳐가는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익을 못내고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익이 안나고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공사나 토지개발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들도 보면은 국회의원에서 그만 둔 사람, 무슨 정부 장관을 그만 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의다 대부분 가서 지금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진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고 사실 외부에서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에 이사장 임기가 한 2년정도로 딱 지정이 돼있는데요 처음이나 이럴때는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메꾸는데 공무원 내부의 환경이 구조조정이나 이런거 말고 환경이 좋아지고 또 세월이 가면은 그런 자리에 공무원들이 안가는 다른 민간인을 경영인을 갖다가 앉히는 그런게 될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도 지금현재 그런 공사들 이런데 보면은 여러 가지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상당히 그 고통이 우리한테 오는거에요, 이 시설공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부실을 초래하면 그 잔재로 어디로 돌아오겠습니까, 우리 구의원님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은.

돌아오겠죠, 부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 이익이 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설사 운영한다 손치더라도 이익이 나는게 아니라 그분들 퇴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 본다면은 경영진단을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상당한 마이너스일 것은 자명한 건데. 물론 타 구가 마이너스라서 우리 구가 마이너스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경영방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한 우려성이 상당히 내재하고 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전국 공사도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시기적으로 조금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부실경영 이런거 초래하는 거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감시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안되게끔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이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금이거든요, 그 손해배상금은 이번에 1억에 추가 예산배정한 것이 만수동 소재 삼미복합상가 건물이 지금 대법원에서 계류중인데 패소될 가능성이 많다,

대법원이 아니구요, 지금 1차로 지방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아직까지도 안갔어요?

18차 변론까지 끝났습니다.

지방법원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우리 구에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을 사전에 이걸 추가 세운거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그때 당시에 허가책임자로써 행정책임제로써 구상권을 발동해서라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우리 구에서 1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구상권을 발동하더라도 일단은 물어주고 구상권을 발동하는거죠,

그럼 우리 구에서 구상권 발동을 하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구상권 발동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아니면 지독한 실수가 있을 때 이때에 한해서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게 있거든요. 근데 구상권을 발동하고 안하고는 청장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일단은 거기 재판에서 져가지고 배상금을 물게 될 때는 구에서 일차적으로 물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후에 개인한테 구상권을 발동하는거죠?

청장님의 판단 여부, 판단 여부라는 것이 애매모한 사항인 것 같은데.

네?

예를들어서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됐다 라고 하면은 구상권 발동할 수 있는거네요, 첫째?

감사가 아니구요

감사시 이게 예를들어서 이게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근데 그 구상권 발동하는데 고의성이 있거나 이런식으로 조건이 붙습니다.

물론 패소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지. 패소 이유가 구체적 실수로 보는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패소를 할지 또,

그러니까 지금 패소할 걸로 이유로 할고 1억이라는걸 편성하는,

내년 1월에 확정이 되니까요,

지금 현재 패소가 짙기 때문에,

네, 만일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반드시 패소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그걸 전제로 해서 1억이라는 것을 조금전에 예산을 세우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18차 변론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고문변호사가 재판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문변호사 말도 듣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을 해서 1억5천만원을 세워놨는데 2차로 고등법원에 상고를 할건지 이런것도 아직은 생각은 안했습니다, 근데.

근데 뭐러 이런걸 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18차 변론까지 가서 거의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1억이란 예산을 세울때는요 이미 패소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니 그런 사항도 있구요

네.

우리가 적환장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서로 폭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변상책임자로 소송을 걸어서 그런 지경에 와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곧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1억원이 넘습니다, 배상금액이.

그러면 아까 주정분 위원이 질의하실때도 복합상가 건물의 패소할 경우에,

그거하고 이거하고 두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한가지만 해도,

아니 이거하고 두가지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그랬어요?

네.

두가지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 세우신 겁니까?

네.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때는 애매모호하게

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간인실비보상금에 보면은 소송수행자자 포상금이 있습니다만 증인같은 경우는 예를들어서 세울 때 그 사람 여비라든가 이런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민간인 실비보상금이라고 그래서 증인실비보상금 그래서 증인실비보상금이 원래 계상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행정소송이고 그러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그래서,

아니 다른 건도 있을수 있을거 아니에요?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구에 보면 3만5천원씩 10명씩 이렇게 해서 예를들어서 민간인이 증인으로 나온다든가 이러면은 실비보상은 해야되지 않겠나, 우리가 남동구 예산 편성지침을 보면은 타 구과 비교해서 저거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런 세세한 부분에 신경이 좀 덜 써져있지 않나, 물론 쫓기다 보니까 그런면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또 하여튼 그게 빠져있는 것 같구요 그다음에 이런 기관운영 급식비 이런것도 물론 공통경비지마는 급식비는 5천원 넘을 수 없죠? 5천원으로 돼있죠?

네, 5천원이 기준단가로 돼있습니다.

매식비는 2천원이고 이렇게 기준단가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잖아요?

네.

800명이라고 쓸게 아니라 예를들어서 몇 명분에 800명이라면은 나누기 몇해서 인원이 대충 얼마 나온다는 것이 산출 근거를 제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그렇구요 그다음에 기관운영공통 출장여비도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쓰고 싶을 때 그냥 갖다가 이렇게 모으고 그렇게 쓰는 것 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봤을때는 시어머니적 입장에서 봤을때는 목이 일목요연하게 딱 돼있을 때 쓰는 것이 어떻게 쓰는 사람도 이게 주의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는.

그런 관점에서는 부기가 아주 상세하게돼야 되는데 부기가 상세하게 돼있으면은 공무원들이 예산을 쓸 때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경고성이기 때문에 그런게 예산편성 작업 출장여비도 시 주관 합동으로 돈이 3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170만원밖에 안세워져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것들도 거기는 산출근거가 딱딱 있어요. 이런것도 보면은 우리가 예산서를 타 구거 예산서 보신 적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네, 전체 거가 다

다 기획감사실로 와요?

네.

저도 이걸 얻을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봤는데 부평구하고 연수구거밖에 못 얻었는데 그런데도 보면은 예산부서니까 장으로써 우리 구하고 어떻게 비교되는지 보면은 좀,

구청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부기가 안되는게 좋고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부기가 돼가지고 예산을 쓰는데 제한적이고 그래도 마음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 쓰고 이런 말슴을 하시는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두리뭉실하게,

두리뭉실하게 가는 예산이 쓰기가.

근데 물론 그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민의 혈세니까 사실 그렇게 편성해야 또 맞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음 2002년도 예산편성 부터는 그런 내용을,

앞으로 부기를 상세히 하겠습니다.

상세히 좀 해주시고 민간인 실비보상비 같은 것도 필요 할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운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일입니다. 아까 세입부분에서 과년도 과오납 500만원 돼있죠?

네.

근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742만원이네, 자료가 틀린겁니까?

그 자료는 금년도 겁니다, 그거는.

금년도 몇월달 기준입니까, 이건?

지금 올해 감사를 동에 10개 기관을 보건소 포함해서 봤거든요, 봤는데 그 아래 3개 부분, 4개 기관은 아직 처분지시를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윗 부분만 한거구요 처분지시를 하고 나면은 회수금액 이런게 나올텐데 밑에 부분을 아직 감사를 실시한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대로 전체 금액이 확정이 될거구요 내년도에 이 500만원 이거는 올해 추계를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예상치 입니까, 어떻게?

네?

예상치에요?

예상치죠 내년도에 감 잡아서 얼마를 받을 거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사실비보상이 각 동 거의 1,152만원씩 계상이 돼있는데 지금 4개 동이 576만원씩 계상이 돼있어요. 거기서 요청에 의해서 이거 계상된거죠?

주민자치담당관실에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타를 어떤걸 운영하냐 이걸로 파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강사 실비보상금이죠 이건?

네.

근데 자원봉사 실비보상도 있죠?

자원봉사, 네.

그거는 각 동 600만원씩 계상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2개동은 계상이 안된 사유가 뭡니까? 아니 먼저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갖고 작년도 2000년도 예산에 계상이 돼있다가 올해는 그것도 지금 빠져있어요?

올해는 구청 총무과로 일괄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도 각동 산출기준이 전부 틀려갖고 그때도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또 올해 운영한 걸 보니까,

그러면 2개동은 자원봉사 실비보상을 안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빠졌더라도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점검을 해서 빠진 부분을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구청에다 대고. 공히 600만원이 서있는데 서창 장수동하고 논현고잔동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타 운영비도 각 동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건 인구별로,

인구별로 틀린거에요, 이건요?

네, 3만이상 2만이상 해가지고요 인구별로

그러면은 어디가 최고 많습니까?

간석3동이,

간석3동이 얼마에요?

제일 많은데가요 180만원.

180만원은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10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인데 180만원이 그렇다면은 간석3동이 돼야죠.

간석3동이에요, 180만원이. 만수6동하고.

그럼 3만 이상은 180,

네, 2만5천이상은 150, 2만이상은 130.

그러면 거기는,

2만 이하는 1백만원으로.

그건 산출기준이 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떻게 되면은 그럼 인구가 적은데에는 이건 최소경비 아니에요, 일종에 운영비입니까?

네.

그렇다면 그 동네는 그렇다고 해서 주민자치센타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근데 저희가 각 동에 이런걸 내려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인구뿐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니 그런 기준은 하면서 자원봉사 실비보상은 왜 빠뜨린데는 어떻게 해서 빠진겁니까, 그건? 동에서 빠드렸다고 하는데도,

네, 동에서 자원봉사를 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먼저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얘기할때도 동사무소에서 일부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근데 그런 것 보다는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어떻게 됐든 우리가 점검은 잘못된 부분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각 동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 이거 아니, 기본적인 경비를 빠트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챙겨야 되지 않았었나.

물론 저희도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계상을 하지만 주민자치센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생기고 내년에 운영하는데 어떤 예도 없고 해서 주민자치담당관실에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거거든요.

네,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 앞으로 우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각 동 거는 면밀히 점검을 해갖고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네, 서원석 부의장님.

각 동에 보면은 이륜차가 있는데

네.

이륜차가 오토바이죠?

네, 오토바이입니다.

지금 이 오토바이 사용하시는 데 있습니까, 점검 해보셨어요?

점검 못해봤습니다. 이륜차가 아직까지 사용은 안해도 장부상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용을 안하거나 또는 노장이 나서 노후됐다거나 하면 폐차시키고 이런 형식적인 거는 하지 말아야죠, 이때까지 점검도 한번 안해봤다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부서를 제가 책임을 떠넘길려고 하는게 아니고 동에 이륜차 점검 같은 거는 하는 부서가,

아니 감사 할적에 점검 안해봅니까, 물품점검 안해요?

물품점검도 하는데 거기에는 미처 그거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예산은 작은 예산입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동에서 오토바이 사용하는데 없어, 지금?

그거 파악을 한번 해서,

혹시 아직도 사용하는 동도 혹자는 있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17개 동에서 오토바이 사용하는데가 극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자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그런 형식적인 이런 저기는 하지 말아야죠. 이건 환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외여행 경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해외여행경비가 모두 6,100만원 정도 썼습니다.

6,100만원이요?

네.

6,100만원 섰는데 내년도 계상이 얼마입니까?

8,000만원

8,000만원 계상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 6,000만원 정도 쓰셨다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혹시,

의회에서 선진의회 비교시찰 하는데 썼구요, 지역경제과에서 파나마종합박람회,

그거 얼마입니까?

그것이 293만9천원입니다.

2백,

93만9천원,

93만9천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하노이종합박람회 참가업체 인솔,

네, 얼마에요?

242만8천원,

2백

42만8천원,

2만8천원이요,

그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 정년퇴직자요, 해외산업시찰에서 339만1천원,

네, 또요?

그다음에 전자부품유럽시장 개척단 참가업체 인솔 1,132만8천원,

네, 1,132만7천원이요?

8천이요.

8천이요?

네, 그다음에 명예퇴임자 해외산업시찰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196만3천원이요.

네.

그다음에 중국방문 하는데 항공료 215만4천원,

항공료가 중국 방문하는데요?

네.

몇 명인데 항공료가

다섯명 갔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국외여비로 항공료 말고 중국방문 국외체류 이런걸로 해서 145만3천원, 그다음에 윤태만 계장이 6개월 교육을 들어가가지고 교육원에서 수료할 즈음에 외국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 해가지고 353만8천원,

한 사람이 353만,

9박10일인가 해서 러시아로 유럽으로,

아니 근데.

교육원에서,

교육원에서 그러는데 아니 근데 이런 얘기와 결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의원은 4년 임기중에 한번 사실은 해외 나가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나가서 많이 보고 느끼고 많이 보고 배우는 것은 일부 몰지각한 지자제 의원들이 나가서 호화 쇼핑도 하고 이래서 무리가 되는거지 그것이 일부 몰지각한 한 두 단체가 그런데 가서 전체적으로 그런데 한 사람이 359만원을 9박10일이 참,

그거는 저희 구청에서 한게 아니구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6급 중견간부양성반

그리고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 중화권 해외시장 개척단,

얼마입니까?

출장소 653만원이요,

653만원이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인천무역사무소 설치 관련해서 청장님 미주 가신 게 1,480만2천원,

1,480만원이요?

네.

몇 명 갔습니까, 이게?

아니 구청에서 본청에서 청장님하구요 그다음에 사회경제국장님하고 출장소 계장 그다음에 수행공무원 총무과 한명,

비서,

네, 비서로 간 거죠?

비서죠?

네.

네명이잖아요.

네명이요.

네명이서 1,400만원이요?

네, 거기다 또 갔다 오셔갖고 환율변동이 돼서 18만8천원

더 추가 계산

더 추가됐습니다.

됐다, 약 한 1,500만원 쓴거네요?

네.

근데 과연 남동공단출장소로 해외개척단 업무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수출실적현황이라 그래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연 이거 바람직한 건지 한번 재검토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파나마종합박람회가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갔다 왔고 하노이박람회, 다카, 유럽, 광조우, 중화권 여러 박람회를 갔었습니다마는 갔다 와서 거기서 성사됐던 금액은 상당히 커요, 실제 수출실적은,

상담실적이 큰 걸로,

네, 상담실적은 솔직한 얘기로 집행부에서 많이 해왔다 그래야 누가 봐도 칭찬할 부분이고 적게 했다 그러면 실적이 없다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한번 지탄을 받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은 없는 데들이 유성산업이란 곳이 39만5천불을 성사가 됐다는데 1원 한푼 수출한 실적이 없구요 그다음에 세원가전이라는데가 57만5천불을 계약해서 한번도 수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우인물산에도 26만불 해갖고 6만4천불 정도 했던거구요, 신광전기 하노이 종합박람회에서 10만불해서 하나도 없고 유니온양행이 10만불에서 2만4천불 수출했고 이것도요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갔다 온 지가 오래돼서 하노이 같으며 4, 5일인데 이게 2000년 1년 실적을 얘기하는 거에요. 과연 이 사람들이 확인할 전화번호가 없고 남동출장소에서 이 업체만 있다는데 제가 114에 다 확인해서 업체하고 통화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31일 아니겠지 한 10월달이나 11월달이겠죠 파악한 날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창조인텔 이런데가 10만불인데 제로, 재원조이스가 20만불인데 5만불 또 뭐 한양이엔지가 10만8천불인데 하나도 없고 두하상사가 20만불인데 6만불 이런걸 거론하자고 그러면은 사실 그러면 파나마 종합박람회 이거 하는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인들, 여기서 따라가 인솔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인솔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후에 다른데 갔을때는 저희가 해외공무국에 심사를 안해줘가지고 민간인들

비용으로,

민간인들만 간적이, 그 후반기부터는 민간인들만 보냈습니다.

아니죠. 다카 상품전시회 우리 공무원들 파견했습니까?

(직원한테 물어봄)

가지도 않고 성사금액이 110만불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그다음에 광조우 종합박람회 가셨습니까?

광조우 안갔습니다. 파나마하고 하노이만 갔습니다.

유럽도 갔잖아요?

그거는 시개단으로 간거고 그건 전시회 보낸거거든요, 그래서 전시회는 종합 파나마,

근데 그 종합박람회는 이게 그러면 안 갔는데 여기 260만불 수출실적이다,

갔다 와서,

갔다와서 그러면 뭐,

출장소에다 제출한 거죠.

남동구에서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거 비용 말구요,

아니 아니 여기서 광조우 종합박람회 할 때 우리가 지원한 건 뭐있냐 이런 얘기죠?

부스 설치비,

어디요?

그,

광조우에 부스 설치비도 우리가 돈을 대줘요?

돈을 대주죠. 거기에 통역료, 이런거 여기에서 대주는 게 아니고요 그 예산이 별도 지역경제과에 세워져 있었죠. 부스, 물건반입료.

아니 근데 물건반입료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않고,

아니 코트라를 통해서 코트라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코트라에서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그럼 코트라에서 그걸 쓰고 정산까지 다해서 남으면 남는대로 또 저희한테 여입을 해주고요 코트라를 통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코트라를 통해서 하는데 그러면 광조우 종합박람회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데 그런것도 했는데 광조우 종합박람회에서 성사된 금액이 260만불이라고 여기 보고돼 있는데 수출실적은 77만5천불이라고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7월 26일날 갔다 와서 7월 26일날 갔다 왔어요, 7월 30일날 들어왔어요. 그럼 8월달 9월달 10월달에 한 세달만에 77만불을 수출했을리는 없을 거라고 봐지는데 이건 하여튼 1월 1일부터 라고 돼있는데 이런쪽에서도 상당한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에 지금 현재 구청장을 비롯한 필라델피아 인솔했을때도 약 1,500만원에 네명이면은 약 400만원 넘게 써져있는 거 아닙니까? 몇박 며칠을 갔다 왔었죠 그때?

7박8일입니다.

근데 우리 의원들도 선진비교시찰해서 우리가 카나다하고 미국 갔다 왔는데요 그럴때도 실지 비용은 한 300만원 정도 밖에는 소요 안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게 1,400만원이면 1인당 따져본다면 한 4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해외경비를 뽑을때는요 청장님이면 청장님 직급에 맞게끔 직급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우리 의회 의장님도 그렇고 부의장도 그렇고,

네, 그리고 직원 같은 경우 좀 적고 이래서 1,500만원 정도 총액이 들었는데요 7박8일 갔다,

그래서 남동공단출장소장이 저희 위원회에서 업무 보고시에 개척단은 인제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박람회를 많이 가야되겠다 이렇게 먼저번에도 보고를 했었는데 박람회를 내년도도 상황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구민의 혈세로다 이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수출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이것을 남동공단에 중소기업지원센타라든가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예를들어서 남동공단에 중소기업 지원센타가 우리 남동구 산하에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런것도 바람직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센타에서는 뭘 하는데 우리 남동구에서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런 것은 조금 제고해 볼 여지도 있지 않나, 남동공단에 결과적으로 주변에 이런 여건을 우리가 다 조성해 놓고 실제적인 운영은 지원센타 이런데서 다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환경이나 이런것도 다 우리가 하나 어떤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어떤 된게 하나도 없는거 아니에요? 그런면에서는 좀 제고돼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거기 163쪽에 보시면은 우리 대표전화 해가지고 50회선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갑자기 4,800씩이나 증액이 되는 겁니까?

요즘 대표전화가 저희가 각 실과소에 톨망으로 전화를 바꿨기 때문에요 각 실과에서 대표 일반전화 운영하던 거를 다 대표전화로 돌러놨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남동구 대표전화 할 때 50회선이나 된다구?

네.

그러면 그거 그렇게 다 필요합니까, 회선이?

전화가 의외로 많이 옵니다. 그렇게 해놔도 통화중 걸릴때는 또 많이 항의가 들어옵니다.

각 동단위에 있던 것도 그러면은 각 동단위에 있는 거는 지금.

지금 동단위는 키폰으로 해서 별도로 돼있는데요,

일반전화가 해가지고 지금 이게 요금을 6만원씩만 기본으로 잡힌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항설명서에 그렇게 나와있는 사항이고

네.

근데 지금 우리 대표전화는 월 15만원씩 해가지고 50회선을 이걸 이렇게 대표전화를 우리 구에서 다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해야 되나, 꼭. 그전에는 몇 개만 가지고도 통했던 사항인데.

그전에는 각 실과 일반전화가 있어가지고 각 실과로 들어오는 전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제 저희가 DID 체제로 바꿔가지고 각 실과에는 일반전화가 없습니다. 그 일반전화가 대표전화로 들어간거죠.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은 실,과,소,동에도 일반전화 48회선 이렇게 있잖아요, 특수전화가 또 따로 있고? DID전화가 또 따로 있고. 내가 뭘 잘못 물어보는 사항인가, 대표전화가 회선이 그렇게 많이 빼서 갑자기 4,800씩 늘어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

일반전화 밑에 실과소동에 한댁 있는거는요 우리 교환기를 통하지 않고 일반전화로 곧장 들어오는 거구요 이게 뭐냐면 특수부서에 청장실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일반전화구요 이 귀에 각 실과소에 있던 일반전화는 톨망을 우리가 설치하면서 대표전화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환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전화가 50대입니다, 위에.

그런데 그게 요금이 더 비싼거에요?

그러니까 요금이 더 비싼게 아니고 쓰는 만큼, 사용하는 만큼 요금이 쓰여지니까는 민원인들이 이 전화를 집중적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15만원씩 잡힌거죠.

그게 그러면 대표전화가 466-3811부터 몇 개 이렇게 돼있고 또 계속 쭉 나가요, 대표전화, 전화번호가?

네,

동시에 연결이 다 되는 것도 그게 한 회선으로 본다,

네, 다른 번호로 들어오고 들어오고.

나중에 더 연구를 해보구요 그럼. 지금 167쪽에 보시면은 의회 본청간 MATV설치하는 거 1,500만원 올라온 거 있죠?

네.

이게 전에도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다가 못 한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는 왜 그런 거에요?

전에 아마 전 의회때 올라온 걸로 제가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네, 전때에 요번에 요게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필요한 것 보다 의회에 나와서 의원님들께 저희 과장들이 답변을 하고 이런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봐서 직원들도 어디 의회에 관심도 갖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같이 협심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자라는 취지에서 각 실과에 TV상으로 의회 진행사항 같은 거, 본회의장,

실과에 다 연결되는 거에요, 그럼?

네.

그래서 그거를 해보시겠다구요?

네, 그래서 이런거는 시청같은 데는 각 실과에 다 연결이 돼서 의회 상황 같은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에서 하는 거를 집행부에서 볼 수 있게끔 다 설치가 돼있는데 저희는 2대 의회때 예산 올렸다가 계상이 안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진 한 번 해보려고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요 사항은 민감한 사항인데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코자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남동구가 연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2억,

2억이죠?

10% 깎여서 1억8천만원.

1억8천만원이요?

네. 금년에는 2억이 올라갔구요 작년에도 2억 올라와서 10% 절감해서 1억8천만원, 아니 금년에가 1억8천만원입니다, 내년이 2억,

2억이죠,

네,

2억이죠. 작년도에는 이제.

올해.

올해 것, 경제상황이 어려웠고 IMF 시기 도래가 와서 자체 절감을 해라 그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남아있던 거였었죠?

네.

올해는 인제 그런 자체 절감하라는 내용은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2억원을 다 배정하셨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사용이 예를들어서 기획감사실에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럼 어떻든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하신지가 혹시 언제 부임,

작년 11월 20일,

그러면 올해 기획감사실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쓰셨겠군요?

네.

근데 이거 목이 이렇게 감사추진비라든가 감사업무관련 시책추진, 근데 그것이 만약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0만원인데 200만원을 더 초과해서 쓰고 그런 경우도 있죠?

저희도 시책업무추진비와 감사, 예산, 기획, 조직관리해서 여러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는 그 분야만 쓰고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분야만 쓰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기, 제 자료에 보면은 그렇지 않아서 지난번. 근데 이것이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 각 실과에 없는데도 있죠?

네, 없는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남동구가 부평구 같은데는요 각 실과에 없는데가 없어요, 시책업무, 시책업무 추진하는데 솔직히 여기에 예를들어서 없는 과가 있다는 게 어떻게 이거 편성하실 때 없는 과들은 시책업무추진 비용이 없다고 판단돼서 배정을 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안했던 겁니까?

그건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추진비는 최대 2억원까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두가지 묻는 건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한거냐, 아니면 실과소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하죠?

편성, 실의 요구에 의해서 실,과,소 업무추진비 요구에 의해서 세워주는데 다 세워줄 수는 없으니까,

아니죠, 예를 들자면은 현안업무 추진 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총무과에 2,000만원 돼있는데 현안업무 추진할려면 총무과도 중요하지만 건설과 같은데 업무추진할려고 그러면 그쪽에는 건설과는 사업부서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도 계상이 안돼있다는 거,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쓰는 돈 보다는 단체장이 쓰는 돈이 더 많지 않느냐,

글쎄 기획감사실은 그런거는 없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다,

업무를 뭐 제가 쓴다는 것 보다 업무와 관계되는데 지출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식대, 기획감사실에는 거의 다 식대죠?

네, 식대입니다.

이건 언론에서도 보셨고 그러지만 상당히 이거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금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안업무를 추진하고 이럼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어떤 질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30% 범위내에서 현찰을 쓸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칙은 카드를 쓰는데 부득이한 경우 30% 범위내에서 현찰로 쓸수 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업무추진하는데 사실은 현금을 이거는 격려금 이런거는 줄 수 있습니까?

격려금도 줄 수 있습니다.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네, 격려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격려도 해야 될 사항, 격려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데 요새 같은 카드가맹이 안돼있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인원이 한두명 가는게 아니라 보통 많은 단위로 이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은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그래갖고 50만원 또는 구정업무 추진 업무협의 그래서 100만원, 무슨 이런 구정주요업무추진 100만원 이런 것은 그러면 여기서 예를들어서 격려금을 줬으면은 기획감사실에 체육대회가 있다 그래서 격려금 주면 기획감사실의 지출결의서에다 다 씁니까?

저희는 현금을 뽑은 적이,

적이 없다,

네.

기획감사실에는 현금을 뽑아본 일이 없고 다 100% 카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네.

하여튼 그것은 또 다른 과가 제일 많은 총무과가 제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마는 이 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은 우리가 한 스물 여섯 항목에 걸쳐서 시책업무추진비 편성했지 않습니까,

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정업무추진에서 한 항목에 이 업무를 넣으면 더 편 하겠죠? 아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측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통제할 수 있고 어떤 통제할 가능 면에서는 이게 세분하게 나눠져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물론 인제 없는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배당이 안된 부서가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도 시책업무비를 쓸 경우가 생기면은 기획감사실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쓸수 있게끔 우리가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런 과는 시책업무를 쓸 일이 많지 않는 걸로 분석이 됐구요 정 쓸 일이 있으면은 저희가 쓸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없는 과도 별 어려움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근데 사람이 저희들도 예를들어서 돈이 쌀 사는 금액 얼마 뭐는 얼마 정해져 있으면은 어떤 경각심이 불러일으켜서 아, 이거는 금액이 초과됐구나 이것은 아껴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평구 같으면은은 우리의 배인 40한 5, 6개 항목에 걸쳐서 부평구는 더 많아요 우리 보다는 2억이 넘는데 항목별로 가 과에 없는 과가 없어요. 항목별로 쫙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잘됐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그 항목에 딱 정해져 있으면 누가 쓰더라도 이것을 지금 금액이 얼마 편성됐는데 얼마밖에 안써있기 때문에 이것을 월별로 나눠서 이렇게 적정하게 써야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항목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낭비도 더 많아질 수 있고 작년도 예결특위에서 제가 이광목실장하고 실랑이 하는 것 한번 들으신 적 있으시죠, 혹시요?

못 들었습니다.

못들었습니까, 예결특위에서 제가 왜 이렇게 항목을 이거는 전자에 관선 구청장일때는 숨겨놓는다 이래서 한곳을 몰아라 이랬다는데 한곳을 몰아라 이런 것은 이게 진짜 어불성설이다 내가 봤을때는 이것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어야 쓰는 사람도 어떤 경각심, 이런 것을 느낄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렇게 각 과에 세분하게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제 견해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고려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죠.

네, 근데 위원장님 자꾸 부평 말씀을 하시는데요 부평에서도 물론 좋은.

아니 부평이 우리보다 잘못된 적도 있는데

더 많다고 생각을,

제가 지금.

우리가 부평구 보다는 못하다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남동구에 근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