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육정균 의원 발언
조이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는 실과별 감사순서에 따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공통사항 제4항 2000년 군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6항 2000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그 자료상 표기가 잘 못된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거기 공사금액이 틀린 것이죠? 맞는 것입니까? 18억7,700만원이 맞아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총 공사금액은 맞습니다. 예산 확보 사항만.
조경환위원
예산 확보한 것만 그렇다고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조경환위원
그럼 그 밑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용역비이고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조경환위원
용역회사 이름이 경영위치입니까?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회사이름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월된 금액인가요? 공사금액이.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일부 저희들이 개·보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증축분 5억4,,000 있었던 것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그것이 이월됐었던 것이지요.
조경환위원
이월금이죠?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9항 POOL 및 정액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통사항 제10항 200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0년 진료소 운영실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6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2항 이동순회 진료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3항 방역소독 재료 구입 및 장비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연막소독, 분무소독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데,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의 효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효과는 모기라든가 이런 것이 성충이 되기 이전에 분무소독을 완벽하게 한다면 분무소독이 연막소독이 효과가 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충이 된 다음에는 분무소독의 의미가 떨어지고, 일정부분은 연막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그냥 연막으로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요.
황진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의문이 좀 나는데, 모기가 성충으로 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어디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쉽게는 구덩이, 하수구, 물이 고여 있는 곳, 그런,
황진상위원
그런데다가 연막소독을 한다 하면 사실 효과가 없는 것이죠?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분무소독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황진상위원
분무소독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볼 때 모기나 벌레 같은 것은 발생한 다음에 방역을 해서 잡는 것 보다도 발생하기 전에 유충 단계에 있을 때 없애는 것이 효과가 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옥천 보건소에서 보면 항상 소독 작업을 연막소독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연막소독은 차 끌고 왱 하고 동네 돌아 다니면 아, 소독한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분무소독하는데 효과가 더 많은데도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 분무소독을 벌레 되기 전에 아주 활성화 시켜가지고 하수구를 철저히 한번 약을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처 가지고 성충되는 과정을 아주 없애는 방법이 더 좋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이 불가피한 경우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은 사실 양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전에 봤을 때 줄었습니다. 일정 부분은 성충이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모기들이 많다거나 이랬을 때에 민원에 어떤 문제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안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무소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막소독 마치 전시행정적인 모습은 좀 지양을 하면서 근원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분무소독을 치우쳐서 한다고 하셨는데 분무소독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지 효과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까?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하는 방식 아니면 서로의 어떤 역할분담, 어떤 것을,
황진상위원
아니지요. 분무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성충되는 과정을 없앨 수가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분무소독이라는 것이 슬쩍 지나가면 하나마나입니다. 사실 한 동네를 하더라도 차근 차근, 동이면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22개 이장단이 있는데, 하루에 한 동네를 소독을 해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동네 것이 싹 없어지는 것이지, 차 타고 빙하고 뒤에 한 사람 타고 하수구에 대고 죽하고 나가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방역을 철저하게 할 수 있겠죠?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황진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분무소독 장비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비치되어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어디에 비치가 돼 있어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면사무소.
육정균위원
언제 그것을 구입해서 배정을 했습니까?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구입시기,...... 동력으로 하는 것이 있고 수동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동력이 10개인데 동력부분은 작년에 구입을 한 것이고, 수동부분은 그 전에 구입했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방역을 할 때는 그 장비 하나가지고 관내 일원을 다할 수 있을까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집중적으로 일시에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마는, 시차별로 해서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육정균위원
동력분무기가 동력이 같이 부착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분무기만 구입을 해서 줬습니까?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동력이 같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지요. 수동은 아니고, 수동은 6대인데요.
육정균위원
아니, 수동은 손으로 하는 것이고, 동력분무기가 동력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을 구입을 해서 줬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붙어 있습니다. 차에 장착이 돼 있어 가지고 동력이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육정균위원
아니, 분무기하고 동력하고 같이 이렇게,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같이 붙어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차에 탑재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차량 탑재용으로 해서,
육정균위원
아니, 동력하고 분무기하고 같이 붙은 것이면 경운기에 실고 다니든, 사람이 짊어 지고 가든 간에 자동차에 탑재를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육정균위원
확실합니까? 동력 붙은 것이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육정균위원
업무보고시 자율방역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전염병이 발생했다든가, 취약지가 발생했을 때 방역하는 정도이지, 관내 일원을 다 커버하기에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예를 보면 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각 행정리동별로 방역의 날을 설정을 해서 마을에 비치돼 있는 동력분무기를 동원을 해서 각 리반장을 동원을 해서 리반별로 방역을 실시했어요, 그렇죠?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육정균위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방역소독약을 각 리동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날 일제 방역의 날을 설정을 해서 방역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방역을 하는 시기가 농한기가 아니고 거의 농번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육정균위원
하절기에 모든 해충이 발생하는 시기이니 만큼. 어느 리동에는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방역을 하는가 하면은 그대로 소독약이 방치되어 있고, 농사 일이 바쁘다 보니까 바쁜 것을 빙자해서 방역을 하지 않고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방역 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공급한 것은 방역을 철저히 해야 만이 예산이 투입된 효과가 있는 것이니 만큼 계획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면 철저히 행정력을 동원해서 일제히 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 해서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2000년 약품구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가 맨 끝에 있습니다. 소장님, 앞으로는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맨 끝에 있어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조이실위원장
페이지 수는 15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목록 제5항 옥천군내 병·의원 및 약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6항 옥천군 보건소 예방사업 추진실적과 진료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금년도 MMR 접종약이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본 군에서도 부족한 현상이 있었나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작년에 저희 관내에서 볼거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기존의 국·도비 지원과 군비로 돼 있는 적정량 보다 특별히 업무보고를 해서 좀 더 구입을 해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한 차질은 없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원하는 사람은 모두 다 접종을 받을 수가 있었죠?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원하는 사람 보다 접종대상자는 거의 누락자 없이 할 수 있는,
조경환위원
못 해준 예가 있어요, 없어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그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은 경우가 한 두 번 있었습니다. 접종 자체가 부족해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조경환위원
인풀루엔자 접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인풀루엔자는 당초에 목표 보다도 조금 더 해서 목표를 올렸었고, 인풀루엔자는 유료분과 무료분이 있는데, 물론 다 전군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65세이상 노인 특히 인풀루엔자 접종대상 중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65세이상 노인분들은 거의 접종을 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을 들었느냐면은 홍역 예방접종약이 없어서 예방접종을 못 해준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을 만났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를 거울 삼아서 내년도부터는 모든 예방접종약은 좀 충족하게 우리 군민이 모두 골고루 원하는 사람이 전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미리 확보를 해 둠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진료실적을 보시면 보건지소 진료가 청산과 이원은 보건지소의 시설규모가 상당히 규모가 크고 현대적으로 새로 신축한 그런 보건지소죠?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민종규위원
이원은 6,693명, 그래도 많은 진료를 보건지소를 이용해서 진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청산은 3,594명, 이원은 옥천과 거리가 가깝고 옥천에 다른 병·의원과도 이용하기가 편리한데, 이원은 많은데 청산은 그와 상반되는데도 적은 이유는 뭡니까?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글쎄요, 원인분석은 명확히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인접지역으로도 청산은 많이 나가고 상대적으로 진료소도 좀 다른 면에 비해서 많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각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주요인은 명확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청산이 진료소가 많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이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죠?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민종규위원
그런데 이원도 내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봐요. 보건진료소 현황은. 보건지소를 이렇게 차이가 적어도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으면 그런 통계가 나오면 한번 현지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업무가 원인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내용이고, 상당히 죄송한 얘기라서 제 지역 얘기라서 꺼려지는 얘기입니다. 안남 같은 경우는 인구 비례해 봐도 옥천군에는 최고 적은 지역이에요.인구가. 그런데 실적을 보면 5,414명, 두 번째로 많아요. 그런데 안남 보건지소를 한번 소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진료실하고 처치실 다 해야 3평이 안됩니다. 그리고 환자대기실도 복도를 그냥 이용하는데 비좁아서 사람이 비껴 나갈 정도도 못됩니다. 그 보건지소를 가보시면 이것이 과연 공공기관인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지소인가, 아니면 어쨌든 의심할 정도로 허술하고 면모가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데도 많은 인원이 그곳을 이용하고 있다, 보건지소를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안남 같은 경우만 일단 국한돼서 말씀 드리면 지금 진료공간이나 다른 물론 보건지소 기능을 100% 진료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진료공간이나 기타 사무공간 모든 환자대기공간 모든 것들이 협소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또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이 있기는 하지만 떨어져 있어서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약간 비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돼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남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실인원이 많은 것은 주요인은 일단은 다른지역에 비해서 다른데로 나갈 곳이 별로 없는 지역적 특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소의 이용률이 많은데 거기에 합당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이 문제는 교통소통도 불편하고 또 지역 약국이나 병·의원이 전혀 없는 지역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진료소도 한 군데 1개소가 있다, 그것도 현재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옥천군 보건행정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보건복지는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제도나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소홀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것은 재원이라든가 여건을 마련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예를 들어 안남 같은 경우 지금 지수진료소가 비어있는데 금명간 현재 진료원의 위치를 조금이라도 변경을 해서 일하는 방식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진료소를 고당, 합금에 있는 진료소와 격일제로 한다는 구두약속을 하시고 1년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물론 안남 지수진료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적절한가 하는 부분들은 다른 측면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
민종규위원
방문 보건진료도 이렇게 보면 지수리에 들어가는 적이 없어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보건진료소도 폐쇄를 하고 방문진료도 하지 않았고 이런 점이 개선해야 될 점이다, 확실한 대답을 소장께서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보건소도 가장 오래된 건물에 협소해서 사람 다섯 명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공간으로 보건업무를 하고 계시고, 또 물리치료도 창고로 버려졌던 것을 수리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민종규위원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역 위치상으로 봐서도 의료 보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주 불리한 그런 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문제는 2001년도 내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7항 간디스토마 감염자 현황 및 투약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간디스토마 감염자 현황 및 투약실적에 보니까 옥천읍, 동이면, 청산면, 군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옥천읍이나 군서 보다는 군북면이라든가, 안내, 안남, 청성쪽이 더 보균자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지역으로 윤번제로 돌려 가면서 감염자를 진단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감염자 현황 투약실적이 이렇게 잡힌 이유는 전부 안하고 1개읍 3개면만 한 것은 사실은 이것은 올해는 표본조사를 해서 옥천군 전체의 감염현황이 어떤가를 보기 위한 조사와 거기에 관련된 투약이 같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 진 한 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 이전 작년도나 또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고 전체적인 감염률, 그 다음에 위험지역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전 면에 걸쳐서 저희들이 실시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표본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서 이렇게.
구완
정구완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시 하는 것은 이외의 지역에 보균자가 많은 지역을 왜 제외 해 놨느냐 하는 그 점이 의심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의약분업에 따른 병·의원 휴·폐업 조치상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의약분업 사태에 따른 휴·폐업으로 인해가지고 본 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온 국민들이 정말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한 해이었던 것 같습니다. 3차에 걸친 휴업 때문에 병원에 가도 진료를 받을 수 없었고, 정말로 아픈 사람을 방치시켜 두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폐업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입은 상처는 대단하리라는 것은 아마 소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본 군에서도 3차에 걸친 집단 휴업이 있었습니다. 1차휴업이 6월20일날부터 휴업에 들어갔었는데 그 때는 6월20일날 아주 신속하게 본 군에서도 신속한 대응을 해서 바로 그 다음날인 21일날부터 업무를 개시를 다시 해라 하는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약 5일이 지난 26일날 정상진료가 복귀가 돼서 주민들이 병·의원을 이용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차 집단휴업 때를 보면은 8월11일날 휴업을 했는데 본 군에서는 11일날 즉시 조치를 안하고 8월14일에 가서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2일 후인 8월16일까지 업무를 개시하도록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11일부터 정상복귀가 된 것은 17일날이니까 약 6일간은 주민들이 또 다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휴업 때 보면은 10일날인데 개시명령은 아주 신속하게 10일날 내렸지만 업무개시 명령을 역시 13일부터 업무개시를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2차 집단휴업 때 11일날부터 휴업에 들어갔는데 왜 14일까지 3일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곧바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업무 개시명령과 관련돼서는 1차 집단휴업 때는 물론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집단휴업 때 업무개시 명령과 아울러서 법적 효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1차 집단휴업 이후에 전국적으로 복지부의 입장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서 2차 집단휴업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어떤 강제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협상을 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명확한 바로 업무개시 명령에 대한 지시하달이 명확히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틀 늦어진 것 같고 업무개시 명령도 이게 항상 보면은 금, 토, 일, 내지는 휴일이 중간에 끼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8월15일날도 공휴일이고, 이렇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기관도달주의에 입각해서 이것이 명령서가 본인이 수령을 해야 효력을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자택주소지나 찾아 가거나 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거부됐을 때 업무개시 명령이 효력을 발생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어떤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힘 들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성모병원과 몇 군데 두 세 군데 의원, 보건소, 지소, 진료소가 가동되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다는 이런 판단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병·의원이 휴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상시국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로 촉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하루도 아닌 거의 일주일간씩이나 이렇게 장기간 휴·폐업으로 인해서 촌각을 다투는 정말 생명이 앞으로 한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분들은 그냥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국이라고 표현 해도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비상시국을 맞이 했을 때 좀 더 신속한 대처와 또 강력한 어떤 제재조치 이런 것을 취했으면 주민들이 조금 더 불편을 덜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식있는 의사분들 몇 몇은 거기에 동참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서 주민들 아픈 곳을 치료를 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각 병·의원에 가서 호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강제적인 그런 명령 발동을 해서라도 한 곳의 병원이라도 더 열도록금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않습니까?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경환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또 다시 재발될 때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좀 더 신속하고 강력한 그런 활동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더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제9항 수돗물 불소화 사업 추진에 따른 유해성 여부 확인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위원
소장님,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따른 유해성 여부확인 실적에 보면은 본 위원이 원하는 안이 지금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해성 여부 확인은 뭐냐면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여부를 제가 자료를 요하는 사항이었는데,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치아에, 그러니까 이에 관한 것만 결과치가 나온 것이죠?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유만정위원
이것을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인근에 있는 공주시 같은 경우는 인체에 유해성 여부가 있어서 우리는 하지 않겠다, 우리군은 또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겠다,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다 긍정적인 것만 다 나와 있더라고요. 5장 정도 죽 빼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소장님께서 그 견해가 어떠신지, 개념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저희 옥천군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더 앞서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의학적인 어떤 근거도 그렇고 근래에 수돗물 불소화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시민단체라든가 수돗물불소화 사업을 반대하는 논란이 계속 있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근거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도 불소화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 봤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전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100%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같이 저희들이 대상자를 잡아서 계속 2년, 3년 단위로 검사를 해 가고 있는데 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측정지표를 정해가지고 그것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다른데 보다는 옥천군에서 그 샘플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타가 아직 안 나왔고 우리나라 전체의 수돗물불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올바른 데이타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나름대로 핵 관련돼서 나온 데이타가 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사실 좀 과학적으로 좀 근거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저는 현재 불소화 사업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인체 유해성 부분은 상당히 왜곡돼 있는 부분이 많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데이타를 가지고 말씀 드릴 수 없는 지금 현재 입장이지만 단순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문건들을 많은 것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문건을 접해서 느낀 바로는 현재 한국에서의 불소화 농도라든가 불소화 사업과 관련돼서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그래서 적절한 사업이고 이것이 좀 왜곡돼서 시민들한테 전파되는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여 지는 집단에 의해서 상당히 왜곡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불소화 사업을 통해서 인체에 유해성은 전혀 없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맞겠네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유만정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그 자료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우리나라 자료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만정위원
거기에 보니까 미국 예 밖에 없더라고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미국 것 밖에 없습니다.
유만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진통소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줄 것이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조이실위원장
어느 진료소는 28원짜리를 쓰는가 하면은 어느 진료소는 142원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소화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진료소는 29원짜리를 쓰는데 어느 진료소는 109원짜리 소화제를 쓰고 있습니다. 1알당. 이 차등이 왜 그런지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특위 위원장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보건소장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조이실위원장
아니요, 됐어요. 제가 자료를 줄 것이니까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2항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찜질방을 가장 먼저 실시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95년서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문화생활관에다가 찜질방 설치를 한 것이 ''95년 안내 도이리하고 증약하고 이렇게 해서 실시한 것입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종규위원
상당히 사업중에 기대효과가 크고 실리적이고 효율적이어서 확대실시하고 있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종규위원
2000년도에 몇 군데를 사업을 착수했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년도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순 군비로 해서 1억해서 5개소를 했습니다.
민종규위원
지금 사업 완료 다 했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했습니다.
민종규위원
지금 현재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업소 마다 실적이나 이런 것을 확인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도에 보고도 하고, 활용실태 상황을 보고도 하고 그럽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그 찜질방 마다 찜질방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대개 평균 몇 명됩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마을의 노인들을 주로 위주로 하는데 증약 같은데는 이웃마을까지도 다 같이 하고 해서 50명 내지 60명 정도는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제가 찜질방 문제로 증약을 몇 차례 방문 해서 관리인 이장님하고 운영실태 조사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찜질방은 적어도 150명 정도의 회원이 확보되어야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장님한테. 50명 가지고 찜질방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작은데는 그렇게 되고 많은데는 더 많고 설치한 장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왜 짚느냐 하면은 찜질방은 ''99년도 업무보고에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물리치료하는 것 보다 찜질방 효과가 훨씬 좋다, 이러 해서 확대 실시했고, 또 문화생활관 설치를 해 놓고 이용도가 낮고 이래서 효과 있는 사업을 투입을 시킨 것입니다. 그렇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종규위원
그럼 그 인원 확보를 단위 마을마다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인근마을 가까운 인근마을 주민들도 그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하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꼭 군비로만 하려고 노력을 하시지 말고 시범사업 쪽에서 찜질방 사업을 기술원이나 도에 건의를 하셔서 더 많은 효과가 있다면 더 많은 사업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찜질방은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도 국비로 또 오는 것이 있고 지방비도 더 확충해서 계속 연중 사업으로 계속 이것은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사업을 착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업이 또 부실해서 문제 제기가 된다면은 그 문제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일이되니 그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셔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통사항 제3항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4항 2000년 군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오리사육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수시책으로 벼 농사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오리 200수를 거기에다 넣어서 기른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200수를 넣어서 몇 수가 최종적으로 자랐습니까? 200수가 다 그대로 자란 것은 아니잖아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200수를 저희들이 사왔는데요, 사오다가 조금 병아리이니까 죽는 것도 좀 있었어요. 한번 이것은 저희들이 논에다 넣었다가 다음에는 오리 집을 완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키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거기에서 계속 키웠어요. 그냥 논에서 계속,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논에서는 이삭이 패고 이러면은, 별도로 또 막사를 지어가지고 연못까지 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길렀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그것이 벼가 자라서 출수 이전까지만 논에서 사육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 사료를 투여해서 사육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야산하고 연못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왜 제가 여기에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사육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판매처가 문제예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지금 개인농가에서도 오리사육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소비가 안돼서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서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사료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해서 암놈은 그냥 놔두고 수컷은 그냥 붙들어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무슨 오리 전문점을 내서 그것을 요리화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이러한 유통구조가 짜여 지기 전에는 이것이 사육해 봐야 수익면에서 별 효력이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가?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시설을 연못도 다시 보수해서 직원들이 전부 다 보도블럭 못 쓰는 것을 읍에서 줘가지고 그저께 다시 개수를 했습니다. 연못을. 거기서는 200수 정도는 계속,
구완
정구완위원
그런데 이것이,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 차원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수익을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구완
정구완위원
그러면 지금 일수당 5,000원, 오리고기 음식점 및 희망농가에 판매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5,000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팔을려니까 5,000원씩도 안 주더라고요.
구완
정구완위원
이것이 내가 알아 본 결과 음식점에 잡아서 공급하는데 4,500원씩인가 지금 들어가요. 음식점에. 그러니까 5,000원씩 판매가 될 수가 없는데 5,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정구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리를 사육을 해서 벼 농사를 짓는 목적이 뭐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농업 차원에서 저희들이 센터에 실증시범포가 있거든요, 논에요. 거기다가 제초제를 안하고,
육정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농업.
육정균위원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정균위원
그렇다면 오리 파는 걱정은 하지 말아야지요. 아, 친환경농업을 해서 친환경농업의 효과가 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오리가 비싸다, 뭐 오리 키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야지. 오리는 그대로 폐기하더라도 친환경농업의 목표한 성과만 거두면 그것으로 사업은 목표 달성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정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오리를 사육을 해서 벼 농사를 해서 농약이 절대적으로, 여기는 절감이라고 했는데, 일부는 썼다 그런 얘기네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후기에 가서는 오리를 안 키울때는,
육정균위원
오리를 언제까지 거기에다 사육을 합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벼가 출수가 되면은 사육은 논에는 못해요.
육정균위원
벼가 출수되면은 거의 농약도 칠 시기가 이미 끝난 시기지요. 그렇죠? 거의가.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정균위원
뭐, 특별하게 당해연도 기후 여건이 안 좋아서 늦게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출수가 시작이 되면 거의 병충해 방제도 마무리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친환경농업을 하려면은 일체 농약이나 제초제, 비료를 주지 말고 이렇게 시도를 해야만 효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분석이 나오지, 이것 농약을 좀 주고 할 것 하고 하면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논에 한 900평짜리는 별도로 시설을 했습니다. 오리를 키우기 위해서.
육정균위원
글쎄 별도로 시설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논둑에 뺑 돌아가면서 망을 친다든지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해놨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렇다면은 그것도 상당한 시설비가 필요할 것 아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다 했습니다.
육정균위원
아니, 그것은 지도소에서 시범으로 해 보기 위해서 일반 농가에 확산이 됐을 적에 말입니다. 이것이 이런 사업을 실시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해 봐서 과연 성과가 있다, 이것은 일반 농가들한테 확산시켜서 보급할만한 사업이다 하면은 보급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 얘기지요. 우리가 일반 농가에서 할 때는 1,000평이면 1,000평, 300평이면 300평, 논 생긴대로 논둑에다가 망이나 이런 것을 오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필요할 것이고, 과연 지도소에서 600평짜리 논에다 시범으로 해봤는데 시설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했을 때 일반 농가에 이것을 보급을 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리 값이 싸서 오리 판로가 문제다,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에서 목표달성만 하면 오리야 폐기처분을 하든, 개 사료로 주든, 그것은 상관 없지요.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해서 오리 중점적으로 소득을 봤다면 그런 걱정이 필요하지만 오리는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키운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정균위원
그런데 중점을 둬서 금년에 기존의 시설이 있다면은 금년에는 일체 무농약 무비료로 한번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통사항 제8항 2000년 옥천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9항 POOL 및 정액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10항 2000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11항 2000년 입찰 차액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12항 2000년 진정·건의·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목록 제1항 ''98∼2000년까지 KR종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제2항 이동순회 농기계 수리실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중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라서 현재의 이동순회수리 차량이 한 대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2대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2대 있어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정균위원
그럼 2대가,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도내에서는 작년에 산 것이 군비로 하나 더 사고,
육정균위원
그러면 행정리동 단위입니까,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이동수리를 합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오지마을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오지마을 위주로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정균위원
보통 오지가 아닌데는 순회지역에서 제외되고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대개 면소재지는 수리점이 있고, 그래서 오지 행정리동 단위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지금 2대 가지고서 오지마을이면 연간 몇 회정도를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농기계 수리가 금년에는 마지막인데, 약 241회,
육정균위원
아니, 1개 마을에. 기술센터에서 연간 오지마을이 100마을이면 100개마을 계획 마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된 마을이.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육정균위원
두 번.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육정균위원
사실상 두 번 가지고 이것은 회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습니다마는, 두 번 정도면은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농번기에는 수시로 쓰다 보면은 수시로 고장이 자주 날 수가 있고 한데, 잡다한 법이나 규정이 허용하는 한 잡다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보다는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잡다한 그런 시범사업 이런 것을 하느니 이런 효과적인 사업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저희들 센터에서도 최역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2대를 연간 계속 토요일만 안 나가고 계속 나가는데, 농민들도 호응이 좋고 또 들어오면 우리 센터로 가져오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야근도 하고 이런 실정이어서 계속 이것은 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지금은 순회차량이나 인원이 부족해서 오지만 다니지만 오지가 아닌 마을도 전반적으로 순회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최대한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서 지금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을 감사하기 전에 기술센터 소장님, 감사자료 목차가 좀 틀립니다. 한번 보세요. 감사조서에는 4번인데, 3번이 없어졌어요. 감사항목대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항목 제4항 농기계 관련 교육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우리 육정균 위원님께서 말하신대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센터에서 일하는 것 중에 대농민 지원사업중에 가장 성과있고 호응이 가는 사업이 농기계 수리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문이 되는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2대가 하나 있고, 운전기사가 하나 있고,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이 둘, 공공근로가 하나, 이렇게 해서 6명이 농기계 수리하는데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관련 교육실시 현황을 봤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교관은 하나이고, 이것을 묻기 전에 제가 먼저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농기계 관련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마을에 나가면은 저희들이 원래 목적이 농기계 수리교육입니다. 목적 자체가.
황진상위원
수리교육 목적이지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진상위원
그런데 교관은 하나입니다. 차량은 2대입니다. 2대가 날마다 나간다고 했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진상위원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한 군데 시키고, 한 군데는 안 시킨다는 것입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수리 겸 교육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황진상위원
수리 겸 교육을 하는데 사실 우리 수리기사들도 자격증은 취득되어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교관이 시키는 것 하고 수리기사가 시키는 것 하고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나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자체는 교관이 하는 것이고요, 수리는 수리요원들이 하고 나머지 공익요원들은 보조입니다.
황진상위원
저도 농기계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농기계 수리교육, 안전교육은 사람들을 모여 놓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하고 교육하는 것 보다는 항상 경운기나 관리기나 트랙터나 수리하러 왔을 때 이건 이렇게 해서 고장이 났으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쓰지말고 이렇게 해서 고치십시오, 이게 최고 성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해야지 아니면 모여 놓고서 어느 회관에 가서 20명을 모여 놓고서 교육을 했다,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딱 실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3월28일날 옥천읍 귀현에서 수리를 했습니다. 관리기 외 3대를 수리했는데 교육내용에서 보면 3월28일날 동이면 남곡리, 석탄리 1, 2구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나 교육은 될 수 있으면 전문적인 교관이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기사가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교관도 하나, 운전 기사 하나, 기사 하나, 사실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수리차가 2대이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부족하기는.
황진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어가세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당장은 보충한다는 것은 어렵고 공공근로 이런 사람들 기술 있는 사람을 써가지고 운행을 하고 이렇게 실행을 하고, 공익요원들은 보조하는 차원에서 같이 나가서,
황진상위원
공공근로나 공익요원들을 선발할 때 어떻게 기술있는 사람을 어떻게, 지금 농기계 수리업종이 3D업종 중의 하나로 들어가는데, 젊은 사람들 중에 하는 사람이 없는데,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근로는 그 업종에 근무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황진상위원
공공근로요?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진상위원
이렇게 볼 때 우리 기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성범
서성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진상위원
위원장님!
조이실위원장
예.
황진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이실위원장
황진상 위원께서 농기계 교육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것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답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해 주실 수 있어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5항 2000년 시범포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6항 2000년 토양검정기 보유대수, 토양분석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1항 2000년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통사항 제10항 200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감사목록 제1항 2000년 상수도 관로 보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2항 2000년 상수도요금 체납현황 및 장기체납자 대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목록 제3항 ''97∼2000년까지 상수도요금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4항 ''98∼2000년까지 상수도 생산 및 공급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련 해서 지금 여기에 올라 온 자료하고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연관성이 있는 사안이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우리 옥천군에서 생산하는 상수도 생산량이 현재는 남는 상태죠?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한 51%정도 생산하고 49%가 남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내년도에도 또 다시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겠죠?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상수도 인상요인에는 상수도시설은 해 놓고도 생산하는 물을 모두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상수도 값이 올라가는 것도 그중 한 요인이겠죠?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현 각 마을에 상수도 본관은 설치를 했는데, 가정마다 모두 쓰지 않고 예전부터 써 오던 우물물이나 간이상수도 물을 계속 먹는 그런 지역도 있죠?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상수도 물을 사용하지 않는 첫째 원인은 무엇입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첫째 원인은 아무래도 상수도 시설비가 비싸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30만원 정도면 부담이 큽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조경환위원
상수도 물 값 비싼 것은 두번째이고 우선 상수도를 끌어 들여서 설치하는 시설비가 비싸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수도 시설비가 수요자들한테 설치하는데 부담이 간다고 하면은 그 부담을 덜어줘 가지고 시설비를 보조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일단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서는 그 수용자는 계속해서 물을 사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언젠가는 모두 다 각 가정마다 상수도를 시설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당장 들어가는 목돈이 부담이 되니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시설비를 보조를 해 주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본 적이 안계십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실제 어렵습니다. 상수도는 수용가부담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해주고 거기에서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수용가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쓸 물은 자기가 하기 때문에 군에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런데 군에서 해 줄 수 없다, 현행법상은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업분야에도 마찬가지예요. 농업분야에도 보조사업이 있고, 축산분야, 임업분야, 모든 것이 다 보조사업이 들어가는데 왜 상수도 부분은 왜 보조사업이 안 들어갑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안되요. 개인한테 부담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60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거기에다 개인적으로 보조를 줄 수가 없어요. 기이 시설한 사람들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좋은데요,
조경환위원
상수도 본관을 시설하는 것도 전부 사실은 간접보조가 아니겠습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경환위원
국고에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도요금을 받아서 계속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그것이 간접보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도 정말로 수용자 부담원칙을 내세운다면 각 마을 행정리까지 들어가는 본관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수용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국고에서 부담을 해줘서 그 마을까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우리군 재정이나 국가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사실 우리 재정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더라도 수용가가 자기가 먹을 물 자기가 부담해서 써야지 그것을 해 주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것이에요. 일단 예를 들어 봅시다. 30호가 있는 마을이 있어요. 본관은 이미 30호 마을 동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수돗물 사용하는 집은 한 집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9집이 사용을 못해요. 못하는 사유는 시설비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물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5년동안 사용을 안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설 해 놓은 것 시설을 잘못해 놓은 것 아녀요. 시설을 잘못해 놓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설비를 조금이라도 도와 줘가지고 29집이 다시 수돗물을 사서 먹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5년동안 쉬고 있는 것 보다 낫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조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당장 그것을 해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조경환위원
이런 사안을 현행 실정법상 해 줄 수 없다 하는데 어쨌든 건의라도 한번 해 보세요. 상부에. 건의라도 한번 해 줘서 우리가 양질의, 첫째는 농촌에 사는 주민들한테 양질의 물을 공급한다는 것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매년 적자 아녀요. 그렇잖아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조경환위원
일반회계에서 맨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구책을 한번 찾아 본다는 의미에서도 뭔가 시책을 개선해야만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용어를 알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수수량, 무수수량이 있는데, 요금수량이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수량이라고 하면 맞는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육정균위원
계량기 불감수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우리나라 계량기가 정확하지 않아요. 계량기가 오차가 9%정도 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9%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9%.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육정균위원
오차나는 수량을 계량기 불감수량이다.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에서 계측이 안돼서 못 받는,
육정균위원
수도사업용 수량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물?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럼 그 자체에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소방호수 있지요.소방소에.
육정균위원
아, 예. 공공수량은?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공공수량은 소방호수하고 우리가 하다 보면은 세척할 때 그런 것이 공공수량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육정균위원
소방차 같은 것 세차하고 하는 것이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금년에 한 사업 세관하는 것 있죠, 세척하는 것.
육정균위원
예?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관 세척하는 것, 관 닦아 내는 것이요.
육정균위원
아, 수도관!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육정균위원
누수량은 알고, 조정감액수량이라는 것은 또 뭐예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조정감액수량은 요금징수시 조정에 의해서 감액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육정균위원
수도요금 조정시.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오염이 됐다든가,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깎아 주는 것이지요.
육정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보고에 의하면 2001년 상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어요. 항상 생산하는 물 양과 우리가 쓰는 물 양이 일치하면은 그 차이가 감소돼서 부담이 적은데 누수율이 22%, 2000년도에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이죠?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보통 ''99년도에 24%예요. 24%가 요금인상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2001년도에 요금인상을 몇 % 한다고 했습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24%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평균 24.2%입니다.
민종규위원
생산을 해서 쓰지 못하고 버려 지는 물분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발생됐다고 할 때 이 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누수율이 지금 자료를 보시면 금년도 22.9%인데 전국 유수율이 71.5%입니다. 그러니까 29% 내지 30%는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국 평균.그래서 저희들은 전국 평균 보다 6% 내지 7%가 좀 높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전국 보다는 양호하다!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양호합니다.전국 평균이 71.5%입니다.
민종규위원
이 문제가 물이 시설노후로 인해서 버려지는 물에 대한 부담을 수용자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급자가 지어야 되는 것입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좀 어렵습니다. 공급자의 원칙도 있고, 수용가도 있는데, 그것은 학회에서 지금 따지고 있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누가 부담을 더 해야 될 것이냐, 하면은 %로 해서 몇 % 해야 될 것이냐 공급자가. 그럼 수용가가 몇 % 부담할 것이냐 그것은 아직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것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행자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은 물장사예요. 사먹는 사람은 자기 먹은 양만 돈을 내면 되는 것이지, 물 먹지도 않고 물장사가 소홀히 잘못해 가지고 흘러 나간 물을 그 값을 낸다, 공공 공익적 개념에서 보면 공동체 개념에서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사업성격으로 보면 할 수 없는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민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행자부하고 계속 학회에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대답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전국 상수도사업을 민영화한 지역이 있습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아직 없습니다. 내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시범조사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은 한데가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효율성 제고를 위하고 실리적인 추구를 위해서는 이 문제도 결국은 민영화로 가야만이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수혜자에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는 제법규에 없고 전국적으로 하는데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법이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경환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상수도 본관은 해 놓고 가정집에 물 안 먹는 원인이 설치비입니다. 설치비 고시는 누가 해주는 것인가, 또 그것을 조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면은 조정을 할 수는 없는가, 그 대책을 특위기간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위원장한테. 그것이 고시하는 것일거예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1년에 한번씩 하지요.
조이실위원장
그것을 대책을 강구를 해서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해 드릴 수 있지요. 해 드릴 수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단가를 좀 싸게 해달라, 그 말씀 아녀요, 지금.
조경환위원
무슨 대책이 좀 나와 야 될 것 아닙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감사목록 제5항 공기업 경영평가 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경영평가라고 해서 조금 틀리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5월달인가 4월달에 물관리평가 점수 받은 적이 있죠?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몇 점 받았습니까?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요,
황진상위원
확인 좀 해주세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분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진상위원
전체적으로 봐서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운영관리분야 순위가 21위입니다.
황진상위원
도에서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전국에서요.
황진상위원
전국에서?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황진상위원
그럼 점수는 몇 점 맞았습니까? 합계 점수가.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25점 만점에 19.7.
황진상위원
얼마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25점 100점에 19.7입니다.
황진상위원
25점 100점에 19.7.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황진상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녀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운영관리분야이고요, 지금 전국 종합순위가 옥천군이 물관리하고 합쳐서 53.8에 전국 순위가 36위이고 평점 62.8에 종합점수 29위입니다.
황진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60 몇 점 맞은 것이 맞는 것 아녀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62.8.
황진상위원
60.8이죠?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62.8입니다.
황진상위원
62.8.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예.
황진상위원
우리군에서 물관리 하나는 잘 한다고 소장님이나 군수님이 얘기하는 부분 아녀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과찬이시고요, 저희들이
황진상위원
그런데 62점밖에 못받았어요? 뭐가 어떻게 해서 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보세요.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물수요관리정책분야하고 상수도운영관리분야, 수질개선정책분야, 배출업소단속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복합적인 것을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가지고. 어디에서 점수가 덜 나왔는지.
황진상위원
내년도 2001년도 점수 또 먹이는 것 맞죠, 또 하죠?
범석
강범석상수도사업소장
우리 도내 순위가 4등인데, 충주, 음성, 제천, 옥천입니다. 부군수님이 갖다 오셔서 상도 받으셨는데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에 더 좋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시간 이후부터 12월11일까지 주요사업 현지확인감사 실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시간 이후부터 12월11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기이 배부된 서석에 따라 작성하여 내일 오전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2000년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감사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개반으로 나누어 금일 오후 2시부터 실시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지확인감사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할 사항은 12월11일 오전까지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는 12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2000년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