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국장 김낙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 소관 과별 주요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246억2,645만9,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25.5%이며, 2000년도 예산 180억1,286만3,000원보다 36.7%인 66억1,359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은 국비보조 145억7,301만7,000원, 시비보조 41억1,769만1,000원, 기타 수입으로 종량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이 51억72만8,000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및 기타 수수료 3억2,987만3,000원, 환경개선부담금등 징수교부금수입 2억8,063만원, 과태료수입 1억9,760만원, 과년도 수입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도 보다 70억9,979만6,000원이 증가한 399억2,163만3,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41.3% 차지하고 있으며 소관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예산은 장애인보호, 복지관운영, 한센양로자 보훈단체 지원, 복지기금조성, 일반운영비등 22억5,937만원 보육,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아동, 모?부자가정, 여성복지지원사업에 20억8,917만원 수급자 지원사업 146억4,299만원, 노인보호사업 및 경로당, 노인회관 활성화사업에 53억5,060만원으로 총 사업비 243억4,213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58%인 140억5,771만원, 시비는 16%인 38억4,595만원, 구비는 26%인 64억3,848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55%인 86억5,37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수당 1억2,6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6억1,000만원,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3억2,6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1,693만원, 직장보육시설설치 및 운영비 2억2,571만원, 수급자 지원사업비 58억1,025만원, 경로수당 11억3,040만원, 경로당 신?증축, 개축등 환경개선사업에 5억9,630만원,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8,060만원등이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구비별로 전년도 대비 증가비율을 보면 국비는 64%인 54억7,089만원, 시비는 24%인 7억4,063만원, 구비는 61%인 24억4,2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과에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1.2% 감소한 44억9,200만8,000원으로 주요 세출요인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8,000만원, 도로환경미화원 인건비 60억1,049만2,000원,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에 4억6,074만7,000원, 고압살수차구입비 1억4,000만원, 쓰레기대행수수료 및 김포쓰레기매립장 사용부담금 71억3,268만6,000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6,2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세출예산은 40.4% 증가한 2억2,992만2,000원이며, 주요 세출요인은 약수터정비에 3,200만원, 위생 및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 8,896만2,000원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1.5% 증가한 8억5,757만6,000원으로 주요 세출요인은 병충해방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등 농산관리사업에 3억1,481만6,000원, 축?수산 진흥사업 2,593만원, 취약지 고지대 연탄수송비 1,488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원, 고용촉진훈련지원금 1억8,345만6,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국고보조 59억2,758만원, 시비보조 14억8,198만원등 74억3,097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요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3억8,003만원, 이자수입 7,077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및 과년도 수입 9,369만원으로 15억4,44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중 의료보호특별회계분야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73억9,267만원등 총 74억3,09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층의 민간융자금 15억4,309만원등 15억4,44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하여 사회경제국 전 직원들은 책정된 예산이 국민의 혈세임을 깊이 인식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능률적인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계상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277억5,085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13.6% 증가된 예산으로 일반회계는 969억43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는 1억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년도 예산액보다 14.7%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8억4,650만5,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4% 증가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69억434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129억3,670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는 1.3% 증가한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9,644만3,000원 감소한 186억2,155만7,000원으로 이는 면허세중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 부과폐지와 각종 인?허가 업종의 규제완화로 허가 대상 업종이 자율 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77.2% 감소한 것에 기인된 것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4,027만4,000원 감소한 189억5,093만1,000원 계상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는 96억3,624만원 증가한 358억1,52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7억3,718만2,000원 증가한 235억1,661만8,000원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경비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구의 자주 재원인 지방세외 세외수입이 감소하고 의존재원인 재원조정교구금과 보조금이 증가하는 등 지방재정여건이 점차적으로 열악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자주 재원확보에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억308만1,000원이 증가한 406억6,063만7,000원으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이 반영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4억8,026만1,000원이 증가한 520억7,951만8,00원으로 그중 자체사업은 38.5% 증가한 215억4,705만9,000원으로 IMF의 구제금융 이후 중단되었던 도로개설사업 등 도시기반확충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2% 증가한 305억3,245만9,000원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투자되는 경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억9,619만9,000원이 증가한 308억4,650만5,000원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3.2% 증가한 74억3,097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 증가한 15억4,44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자창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6.7% 증가한 67억으로 계상되었으며 서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2.8% 감소한 84억3,9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7.6% 증가한 53억2,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7,097만1,000원이 증가한 14억1,104만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소관으로 사회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0억8,196만8,000원 증가한 246억2,645만9,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2,542만5,000원 증가한 399억2,163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9% 증가한 181억626만8,000원으로 주요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중 생계급여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1,069만9,000원 증가하였으며 경로수당에 대한 시비보조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된 사항으로 6억7,6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219억1,998만3,000원보다 24억2,214만5,000원이 증가한 243억4,212만8,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장애인의 생계보호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4억5,918만6,000원, 생계보조수당 7,660만원이 국시비 보조내시로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3억2,600만원은 조성목표액 10억중 6억이 기 조성되었고 잔여 금액에 대한 출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건전한 노후생활을 위한 시설확충을 위하여 경로당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2억5,000만원, 신축비 2억4,000만원, 증?개축비 3억8,000만원, 난방시설교체비등 시설개선비 4,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 내의 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경비로 2억1,570만6천원으로 시설설치비 1억1,734만2,000원, 시설비품구입 3,300만원, 운영비 6,536만4,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랑의 음식나누기 운영보조 2,000만원은 식품의 유통?생산과정에서 남게되는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코자 하는 사항으로 식품의 안정성 도모를 위한 냉장고와 운반하는 냉동차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부분은 저소득 구민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만큼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증가한 57억2,560만1,000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1,060만5,000원 증가한 51억72만8,000원으로 종량제 규격봉투값의 현실화로 24% 인상할 계획으로 계상되었으며 시비보조내시로 고압살수차 구입 1억4,000만원과 공중화장실 정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63억6,463만6,000원보다 18억7,262만8,000원 감소한 144억9,200만8,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공중화장실 시설정비 8,000만원은 시비보조 내시로 약사사 공원내 화장실을 정비코자 계상되었으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비 3억6,200만원은 연부 매입 대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5% 증가한 3억4,763만원으로 주요 요인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750만원 증가한 2억7,0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5,951만원보다 7,041만1,000원 증가한 2억2,992만1,000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좋은식단제실천 우수 업소 표창 200만원은 음식문화개선을 통해 선진식당문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계상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인부임 5,000만원은 동기능 전환에 따라 시설물 조사인부의 비용이 계상된 것입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0.6% 증가한 4억4,696만원으로 주요요인으로는 국비보조금중 논농업 직접 지불제 실시에 따라 국비보조 내시액 1억344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5,207만9,000원보다 3억9,450만3,000원 감소한 8억5,757만6,000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유기자원 생산활용 사업비 4,500만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과수농가에서 발생하는 폐목을 활용한 유기질 비료생산으로 토양의 지력향상을 도모코자 계상되었으며 축산분뇨 처리시설 479만원은 국비보조로 내시되어 축산분뇨의 환경오염방지 및 친환경적인 농업을 장려코자 계상되었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1,000만원은 IMF구제금융 이후 중단되었던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의 재개로 신노사 문화 정립 및 사업현장의 화합을 조성키 위하여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승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97쪽부터 10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181억62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78.7%인 142억5,840만1,000원, 시비가 21.2%인 38억4,594만7,000원, 그리고 구비가 0.6%인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총 89억7,546만원으로서 695페이지하고 70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743억9,7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54억4,490이 돼서 총합계 89억7,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43억4,2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57.8%인 140억5,770만5,000원, 시비가 15.8%인 38억4,594만7,000원, 구비가 26.4%인 64억3,84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년도에 비해서 86억5,371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증가된 요인을 보면은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58억1,000만원, 노인복지에 19억6,500만원, 여성아동복지에 4억8,5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531쪽에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수용비라든가 장애인시책사업 리후렛제작, 불우이웃돕기관련 감사패 제작등 부서운영수용비와 급량비, 운영수당을 포함해서 총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2쪽에 국내여비로 1,140만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포함해서 1,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저소득 보훈세대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으로 55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4개 보훈단체에 대해서 4,000만원을 지원키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33쪽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에 4억5,918만6,000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7,660만원 해서 국시비 포함해서 5억3,578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서 사회복지기금 출연금입니다. 금년도에는 기금 3억과, 출연금 2,600만원 포함해서 3억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노인의 날 홍보물제작, 또 공유경로당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가스안전점검 수수료, 시설유지비 포함해서 총 1,4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노인의 날 유공자 시상품 50만원, 경로당 방학교실 수료 우수학생 시상품 75만원 포함해서 125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금으로서 경로의 달 행사비에 20만원씩 118개소에 대해서 2,36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회 남동구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으로 7억8,480만7,000원, 경로당 운영비로 1억3,296만원, 노인건강진단비로 27만1,000원, 경로수당 지원금으로서 27억5,04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난방비지원금으로 5,04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7억6,707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을 위한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재가노인복지사업 즉,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주간보호사업, 재가노인단기보호사업 등에 예산을 계상하고 노인취업창구운영비로 600만원, 경로당방학교실 운영비로 시?구비 포함해서 1,380만원, 무료이미용봉사단운영비로 240만원, 또 노인무료급식소 지원비로 국?시비 포함해서 9,255만2,000원, 재가 노인 식사배달 자원봉사자 에 실비보조금으로서 480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으로 3,797만2,000원, 경로당활성화시범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에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억6,2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만수1동 경로당 신축으로 2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경로당 개축지원금으로 1개소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8쪽에 만수1동 경로당신축 감리비로 703만2,000원, 시설부대비로 172만8,000원을 계상하는 등 시설비 부대비로 2억7,3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복지회관위탁금으로 2억3,060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간석1동 경로당 경로당 신축부지 2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구월4동 경로당 증축에 1억2,000만원, 만수5동 성현경로당 개축에 2억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가스설치 6개소에 대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공유경로당 시설보수공사 15개소를 계상을 해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구월4동 경로당 증축 및 만수5동 성현경로당 개축에 따른 감리비를 1,144만8,000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도 2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항으로서 보육시설에 교재교구전시회소모품, 보육교사연수회현수막제작, 보육교사연수회 교재인쇄비 등 해서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으며 54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45만원, 어린이집위탁관리위원회참석수당 60만원, 또 보육시설교재교구전시회 심사위원수당을 35만원, 보육교사 연수회 강사수당을 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전시회우수작품시상품 으로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금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직장보육시설운영비지원으로서 6,53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부분으로서 결식아동급식비지원으로서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7,396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소년소녀가장보호에 6,630만원, 가정위탁양육비지원에 390만원, 소년소녀가장하계수련및수학여행에 385만원, 소년소녀가장 도시락비에 231만원을 계상해서 총 일반보상금으로 1억7,7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2쪽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입니다. 먼저 특수보육시설운영비로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해서 4,086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운영비로 8,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로 국?시비 포함해서 5억5,819만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정저소득아동지원을 위해서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5억9,19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저소득아동지원사업으로 7,4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 159개소에 대해서 8,000만원을 지원계상을 했습니다.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농어촌시설차량비로 해서 영아전담 여원어린이집에 115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직장보육시설운영비지원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남동구청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비품구입비 2,800만원과 주방용품 500만원 해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공립보육시설개보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직장보육시설을 77평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설비가 1억7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이에 따른 설계비가 직장보육시설설치기본조사설계비가 215만6,000원, 실시설계비가 34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리비를 315만9,000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도 77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여성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탐방교실운영에 50만원 또 편지쓰기대회에 책자발간, 포스터제작, 편지지제작 등 해서 한 29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여성복지사업홍보를 위한 리후렛제작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54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교육강사료를 200만원을 계상하고 미혼모및성폭력예방교육강사료로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편지쓰기대회 심사자수당은 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저소득모자가정검진료를 10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역사탐방교실운영에 따라서 참가자급량비를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546쪽이 되겠습니다. 편지쓰기대회 시상금으로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여성사회교육확대지원사업으로서 먼저 학습조력자부모역할교육으로 해서 총 272만원을 계상을 했고 자녀와함께NIE활동은 1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메이킹교실도 16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창의력개발지도에 152만원, 독서?논술지도과정에 242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000만원의 시비가 보조돼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모자가정지원사업으로서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1억2,07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자가정지원사업으로 1,2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모부자가정 난방연료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부자가정초등학생학용품비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여성활동지원사업으로 480만원을 시?구비 50 대 50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서 성폭력상담소운영및정황검사비로 국?시비 50대 50으로 해서 5,43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운영사업으로서 생활복지증진시책추진에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 계상됐으며 사랑의음식나누기운영보조로 냉장고등 비품구입비로 350, 그 다음에 냉동차량구입비로 1,650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5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로 국?시비로 2억6,803만5,000원,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로 4,412만4,000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로 6억1,000만원,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프로그램운영비로 이건 다 시비사업입니다, 3,612만5,000원, 종합사회복지관종사자수당으로 1,920만원, 공익근무요원인건비로 140만3,000원, 사회복지관전산망구축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사회복지 민간이전금으로 해서 총 10억7,108만7,000원을 국?시비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1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만월복지회관위탁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만월복지회관시설정비공사비로 1,870만원, 또 복지회관에 소방설비 방화샷다 공사비로 1,91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만월복지회관에 기자재 구입비로 4,9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입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 복지통합관리카드유인 및 생활보장심의위원회참석수당을 포함해서 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주민보호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나양로자시설보호자간식비로 1,548만원, 교육급여로 13억9,834만원 해서 총 14억1,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및구료비로 나양로자생계비로 4,855만원, 수급권자 생계급여로 109억8,91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가 8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급여로 16억1,310만3,000원, 조건부수급자지원금으로 해서 1억4,210만원 해서 총 127억9,286만원이 국시비보조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자활후견기관운영비등을 지원키 위해서 국비가 70%포함된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5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자활공공근로자사업지원금으로 해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해서 4억1,623만6,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경상적경비로해서 행여사망자처리공고료 및 장제처리비로 해서 31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여자실비지원금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의 총 세출예산은 243억4,2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 더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 갖고 쓰는 건 그렇게 전체 예산에 비하면 사회복지과만 볼때는 별로 미미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532쪽 중간에 보면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보훈세대 종량제 쓰레기봉투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저소득가구 띠고 보훈세대입니까, 아니면 저소득보훈세대입니까.

보훈세대 중에서도 그래도 좀 어려운 분들,

아 그게 333세대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총 저희가 한 1,109세대 정도가 되는데,

아 보훈대상자가 우리 구에요.

네.

많네요.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업무를 처음 해보는 거라 지금 저도 감이 좀 안와서 묻는 건데, 그럼 쓰레기봉투 230원은 어떻게 나온 거에요?

이 금액은 금년도 10리터 봉투가격 공급가격이 되겠습니다.

글쎄 10리터 봉투가격이 250원이거든요.

현재 판매가격은 250원이구요. 여기 봉투판매소에서 공급하는 가격이 23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쓰레기봉투값 조정하겠다고 조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때도 230원에 구입합니까.

그때.... 제가 그래서 이 사항을 청소과에 알아봤더니 내년도에는 공급가가 한 290원, 판매가가 310원 정도로 인상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확정이 안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확정은 안됐어요, 사실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확정은 이것도 안됐고 이것도 안됐고 둘 다 안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예산안으로 올라오면 그래도 구청에서는 전 부서가 같은 가격갖고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 부서에서? 담당하는 부서마다 가격이 틀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같은 가격, 얘기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같이 가격갖고 이렇게 가야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맞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가 현재 가격으로 이거를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 예측을 내년도에 뭐 얼마가 평균 15% 인상된다는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봉투 리터 종류별로 인상율이 다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그 말씀도 지금 말이 잘 안되는 게 이게 시에서 8월 3일부터 의논이 됐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구 사회산업국 안에서도 내부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거에요. 이게 사실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돼서 그냥 넘어가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격, 가격이 변하면 변한 단가를 적용할 수 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우리 구청안에서 특히 또 같은 국안에서 이 가격문제는 같이 들어와야 되는 게 그래도 이게 딴 과 지원사격 하는 건데 이게 올라갈 건지 말건지 일단 기본적으로는 통과는 됐어요, 저는 반대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조정이 돼야될 단가라는 걸 갖다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네.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그건 다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쪽에 보면은 적립금이 있어요. 사회복지기금출연금이요. 이거 3억2,600이죠.

네, 그렇습니다.

3억2,600 나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예전에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적립금이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을 포함해서 총 2004년도까지 10억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까지요.

네, 네. 그래서 한꺼번에 15억을 현재 5억 한 1,000만원 정도가 기금이 마련돼 있는데 한꺼번에 10억 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별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기금으로 3억과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2억5,000만원 또 2003년도에는 3억,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1억5,000만원 해서 총 15억이 되고 2,600만원을 추가로 더 출연금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사회복지기금으로 하다보면은 원금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600만원과 매년 출연금을 2,6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자와 함께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맞는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사회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그거부터 이상한데요, 지금?

지금 15억입니다.

15억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거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 어디서 작성했습니까, 이거 사회복지기금이요. 이거 사회복지과에서 작성한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조성목표가 10억이에요. 10억인데 그리고 2004년까지라고 그랬잖습니까?

네.

여기는 2002년까지로 나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아니 이거는 거기서 작성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10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럼 바뀐 내역을 가르쳐 주던가 아니면 이걸 바꿔버리든가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10억으로 알고 있었어요. 사회복지기금, 이때까지. 제가 계속 알기로는 10억으로,

그러면 거기에 노인복지기금이 따로 있을 겁니다. 노인복지기금 5억,

노인복지기금이요? 아이 그런 얘기는 하지마시고 노인복지기금도 같이 돼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렇죠? 아니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된 거 아니에요?

네, 당초에는 사회복지기금 하나만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아니 노인복지기금이 통합이 언제 됐는데 그런 말씀 하세요, 올해 된 거 아니잖아요. 언제 됐어요, 통합이.

작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근데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자료들이거든요. 과장님 같으면 이해 하시겠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조정목표액은 갖고 가고 일단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조성목표액이 우리가 조성을 지금 6억 한 걸로 돼있어요. 맞습니까?

5억1,800입니다.

그럼면 이 자료는 거짓말입니까. 여기는요, 98년도 이전에 5억8,000만원이고 99년도에 2,000만원 들어가가지고 6억으로 돼있는데 그럼 이건 뭐고 이건 뭡니까, 그럼. 이게 올해 것도 아니에요, 지금 99년도에 지금 6억 한 걸로 돼있어요. 이런 자료갖고 더 이상 얘기를 합니까, 지금. 6억 조성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은 5억1,800만원 했다고 그러니 그러면 그 나머지 8,200만원은 어디 간 거에요?

......

에이, 더 참 내....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니까 금년도에 없던 사업인데 531쪽에 불우이웃돕기관련감사패 해서 7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걸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불우이웃돕기관련해서 우리 구에 어떤 물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기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에 대해서 물론 받고서 아무 저것도 안해도 그 분들이 그런 걸 원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또 이런 분들이 많음으로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널리 홍보하고자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지원이 금년도에는 5,595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내년도에는 525만원이 감소된 5,04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도 지금 물론 지금 525만원이 금년도 예산보다 감소됐습니다마는, 이게 시비보조금이 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산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의 지급하던 수준에서 똑같이 지급을 하되 시비가 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주던 적게 줘버리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청내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건인데 말이죠, 이거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2억1,570만6,000원에서 시설비가 1억1,734만2,000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시설비품구입비가 3,300만원, 운영비가 6,536만4,000원. 2억1,570만6,000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이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은 여기에 대충 기초조사를 해봤습니까, 몇 명의 보육아동이 될 것인가 하는 조사는 해보셨어요?

네, 조사를 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총 우리 남동구 구, 동 포함해서 대상아동이 242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보육시설을 설치하면은 여기에 맡길 수 있는 아동이 몇인가를 파악을 해보니까 한 174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말이 아니라고 얘기들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것이 너무 호화스럽고 고급스럽게 설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칫잘못하면 물론 필요해서 하는 거지만은 공무원들이 자녀를 하는데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너무 호화스럽게 이걸 했을 경우에는 여론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지않겠냐 하는 우려에서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그건 시설 개?보수비가 아마 평당 지금 14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2001년도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말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수정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일 하시는 거 있잖습니까. 그게 저희들하고 견해차이도 있을 수 있고 서면차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 같은 게 막 터무니없이 과대편성되고 어떤 건 막 줄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은 끝까지 잘못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갖고 질책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다른 분이 그 일을 맡았을 때 그거 잘못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이 다 복합돼 있는데 그런 부분 갖다가 우리 과장님도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제가 하는 게 풍을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좀 물어볼 게 있는데 549쪽에 보면 음식나누기 운영보조 있잖습니까? 이 음식나누기는 어차피 이거 음식 줄만한 데가 많이...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한 번 의사타진 해봤어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 남동구에서 모 교회에서 이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뭐 기탁하는 데가 식품회사가 7개사, 제과점, 재래시장, 집단급식소 등 해서 한 30개소에서 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이 통과가 되면은 12월중에 수요처라든가 대상자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물품을 기탁할 수요처를 지원대상자를 저희가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하시는 데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디입니까?

간석4동에 주사랑교회에서 인천광역시 푸드뱅크 지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도 그걸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시에서도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를 보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주사랑교회는 저희가 쓰레기봉투도 많이 지원되고 뭐 이런 것도 지원되고 좋은 일 하는데 많이 지원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요, 보통 이게 어떤 식으로 저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기부되는 물건이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보통 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저도 이거 옛날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이거 한 번 검토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게 어떻게 음식물이 나오냐면 음식이 아니라 이게 가공식품들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가공식품들이 사실은 유효기간이 있죠. 유효기간 거의 끝날 무렵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증하는 데는 기증하는 사람이 그걸 기증했다 그래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익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음식을 받고 나면 굉장히 짧아요, 이 쪽에서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유통기간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유통기간 지나고 뭐 조금 우리보다 어렵다는 사람 갖다 주면 그 분들도 결코 기분 좋아하지는 않을 거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기증받은 물건이 유통할 수 있는 굉장히 짧습니다. 이런 거는요, 관에서는 우리는요, 이런 것이 보조해주면 좋아요, 그렇지만 냉장고에 마냥 들어가 있으면 안돼요. 어차피 냉동식품 같은 건 냉장고에 넣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서 유통기간 다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를 해주되 그쪽 관리도 하면서 하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구비에서 이런 사업에 지원해주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구입, 특히 이런 수송차량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게 되면 교회가 일단 얼마만한 규모의 교회인지 모르고 얼마나 저기인지 모르는데요, 여러 군데에서 하자고 하겠다고 또 나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실 거에요.

아니, 지금 이것이 현재 푸드뱅크 사업으로 광역 푸드뱅크 지점으로 교회에서 일단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 교회에 잠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될 수가 있고 다른 데도 여러 가지 심의절차를 거쳐가지고 푸드뱅크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가 단적으로 내년도 남동구 구 푸드뱅크로 지정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운영할 때 어디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어디를 지원해주든 간에 그거는 과에서 알아서 논의를 할 부분이지만요, 지원 해주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진행 있잖습니까? 특히 뷔페같은 데서 음식을 안내놓는 이유가요, 그거가 갔을 때 사고나는 부분에 책임이 자기네들한테 있다 그래서 뷔페에서 지금 거의 아마 안 나올 거에요. 가공식품만 나오거든요. 뷔페가 음식을 안 주는 이유가 그거에요. 그게 나가가지고 유통을 하다가 자기네들 한 두 시간에 처리되는 물건들 아닙니까. 근데 그게 몇 시간 걸려서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자 생기면 자기네들이 책임 질 수가 없단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입니다. 우리 김성근 위원님하고 우리 김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걸 보충질의 겸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라는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음식업지부 사람들이 새로 만드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이거. 그죠? 지금은 주사랑교회에서 하는데 이제는 어느 한 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음식업협회에서 만드려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구요,

이게 사랑의 음식 나누기 추진 본부장이 음식업 지부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전번에 거기서 모임을 갖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건 회원집에,

그럼 현재 이런 사랑의 음식나누기 추진본부가 생긴 거에요, 아니면 어떤,

아니 생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인천시 사회복지협회에서 광역 푸드뱅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기초 푸드뱅크를 운영하게끔 복지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조금아까 말씀드린 주사랑교회는 지점으로 광역 푸드뱅크 지점으로 일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구단위의 푸드뱅크를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이런 장비라든가 차량 이런 거를구입해서 그 다음에 푸드뱅크를 지정을 하는데 이렇게 구 단위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다른 단체는 푸드뱅크라는 용어를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2,000만원 갖고 그 조직을 운영하고 사무실도 얻어야 되는데 겨우 이게 차 한 대 하고 냉장고 하나 사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걸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줘야지.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할 걸로 계상을 하고 거기에는 뭐 어떤 여유공간도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그거는 지침이나 거기에 운영방침이나 거기에 대한 거를 상세하게 제출을 해주세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로.

네.

그리고 그 구청사내에 보육시설설치에 따른 경비에서도 아까 김완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시설설치비가 1억7,034만2,000원 올라와 있거든요. 본 위원도 생각이 너무 호화스럽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사업계획서를 상세하게, 운영방침이라든가 아니면 설치를 하는데 뭐뭐를 설치한다든가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34쪽을 한 번 좀 봐주세요.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은 공유경로당전기안전점검 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거에요?

6개월에 한 번씩 공유경로당이 우리가 구 소유 경로당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안전점검입니다.

근데 한 번뿐이 더 돼있어요, 여기? 근데 뭐 2회래.

가스는 2회하고 전기는 한 번 하게 돼있습니다.

작년에는 가스 1회 했잖아요. 두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까.

작년에 2회 했습니다. (담당, 한 번 했다고 얘기함)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작년에는 분명히 한 번 했습니다. 그렇죠.

정정 하겠습니다. 한 번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올해 왜 2회가 올라온 거에요.

그거는 가스규정에 2회로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우리가 법을 어긴 겁니까.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 경로당 시설유지보수비 있죠. 그거는 어떤 이게 6,411㎡라는 뜻입니까, 6.411㎡라는 뜻입니까.

그것이 1,940평입니다. 평으로 따지면. 이게 공유경로당 33개소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면적이요.

네,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를 1,800원으로 산출하라는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네, 있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이게 늘어난 이유는 결국 경로당이 늘어서 그렇다는 얘기네. 그렇습니까?

단가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는 그대로구요. 단가는 그대로고 평방미터가 늘었다 이런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지급되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구요,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네, 제안설명은 마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569쪽 좀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빨리 오라고 해요. 568쪽 위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료 수도료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작년에는 169만6,000원 곱하기 12개월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올해는 176만원 했는데 이게 왜 올랐습니까? 왜 증액이 됐냐구요.

이거는 저희가 매년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냥 감안한 거에요, 편성지침상 그렇게 내려온 거에요.

예산편성 지침을 고려해가지고 잡았습니다.

편성지침과 인상분을 감안해서 만든 거죠, 이 예산서 자체가.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 밑에 수도료는 그런데 아무리 인상이 많이 됐다 해도 두 배씩 오른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비해서요.

네.

수도료도 금년 1회 추경때까지 해서 1,200만원이 돼있죠. 동일하죠.

아 1,200만원 돼있습니까?

네, 1회 추경에 한 번 보시면은 당초 예산으로다,

그럼 이거는 왜 인상분을 적용 안했어요.

네?

인상분을 적용 안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뭐 절약하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과장께서 이게 인상분을 감안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봅시다. 그러면 569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전기료라고 있어요.

네.

여기는 왜 그러면 전기료가 1원도 안 올랐어요. 작년 거 그대로 베껴놨는데.

그래서 재활용선별장 전기료하고 자원화시설 시설 전기료하고 사실은 통합을 해야되는데 분리를 지금 해놨습니다.

아 분리한 게 아니고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보면 위에는 인상분을 적용했고 아래는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됐지, 그렇게 답변 하셨으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전기료는 금년에 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수준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잖아요. 어차피 공공요금 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랐죠.

.......

그죠, 올랐죠.

네.

근데 예산이 물론 여기 부서에서 설령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전기료 인상분을 통합해서 예를 들어 안 올린 거면 안올린 걸로 다, 아니면 올린 거면 올린 걸로 다 해야 예산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합치지를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위에는 인상분을 적용하고 아래는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구요.

네, 인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재활용품 선별장 난로연료비 이렇게 돼있죠.

네.

551원 곱하기 3대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05일 이렇게 돼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55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551원이에요. 뭐 우리 청소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름값이 그거 올랐습니까, 1원?

지금 현재 현실 가격은 한 695원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편성지침에 근거로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뭐 지금은 올랐고 그 전에는 안올랐고 그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는 550원으로 잡았는데 아무리 편성지침도 좋지만 이게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현실 수준에 맞는 예산을 세워놔야지, 대충 잡은 거뿐이 더 되냐 이거에요. 작년에는 550원인데 올해는 551원이에요. 지금 현재가는 709원이에요, 리터당. 아시겠어요? 이런 문제는 결국은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남기는 근거가 돼버린다 그런 얘기에요. 물론 다른 문제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먼저 이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에요. 하여튼 이 점 유의하셔서 계수조정때까지 이걸 분명하게 만들어갖고 오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오른 게 맞는 건지 내린 게 맞는 건지 그대로 있는 게 맞는 건지.

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요,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오면은,

그건 내가 아는데 좋아요,

그거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청소과장께서 편성지침대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게 문제냐면 쓰레기자원화시설 전기료는 1원도 안올랐다 이런 얘기에요. 그 사람들이 행자부의 편성지침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 안 올린 거는 실제로 그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인상요인을 적용 안해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그건 말이 안되죠. 산출근거가 안맞죠, 그럼. 그죠? 하여튼 우선 이 문제부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을 실질적인 예산에 맞게 계수조정때까지 조정을 해달라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입니다. 564쪽에 보니까 차량유지비가 노면청소차는 576만6,000원이고 고압살수차는 414만9,000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지비가 이렇게 달라요.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차량종류에 따라서 유류비, 수리비가 이거 좀 단가가 다릅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를 보면 고압살수차는 380만2,000원으로 돼있거든요.

예산편성지침상에요.

네. 근데 올해는 414만9,000원으로 변경이 돼있단 말이에요.

주행거리에 따라서,

아니 여기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갖고 있는 차량은 똑같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380만2,000원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14만9,000원으로 해놨고 또 내년도에 시비로 해서 7,000만원짜리 두 대를 고압살수차를 구입한다고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차량유지비는 한 대만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새차는,

유지비가 안들어가요?

새 거기 때문에,

새 거라도 유지비가 안들어가냐구, 한 대만 있으면 되냐구요. 잘못 계산한 거 같아서 질의하는 거에요.

아니, 그거 아는데요. 그거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환경부에서 2002년에 월드컵경기에 대비해서 각 구별로 지역이 넓은 데는 2대, 지역이 좁은 데는 1대씩 세워줬습니다. 그래 저희는 고압살수차가 현재 1대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압살수차 대신에 노면청소차로다가 지금 그걸로다가 1대를 더 올릴, 필요하니까 그걸로 대체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되고 그냥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청소과장.

네.

본 위원이 질의한 거만 답변하세요. 지금 2대로 올라왔잖아요, 예산서에.

네.

고압살수차구입. 그럼 현재 기존에 1대 있다면 3대 아닙니까.

네.

그럼 차량유지비도 3대 분이 올라와야지 왜 1대만 올라왔냐 이 얘기에요. 나머지 2대는 어떻게 유지할 거에요. 어디서 돈 빼다가 새 차라도 고장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잘못된 거 같아서 지적하는데 수정을 해줄라고 그러는데 그걸 갖고 답변을 그냥 만들어서 낼라고 그럽니까.

아니 이제,

아니 잘못 올렸잖아, 3대인데 1대만 올렸잖아요, 지금.

네.

1대는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현재 기존에 있고 2대를 또 사준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3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3대가 되는데 2대는 우리가 지금 그거는 고압살수차 시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거를 우리가 지금 건의를 해서 그걸 바꾸려고 그럽니다.

참 답답하네. 청소과장!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서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노면차가 필요한지 뭐한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다만, 이 예산서 상에 고압살수차 2대를 구입해놓고 현재 기존에 1대 있는데 유지비에는 1대만 올라왔더라 이거에요, 지금. 414만9,000원이. 그럼 2대분은 어디서 나올 겁니까 하고 묻는 거에요, 지금. 잘못올렸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

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그걸 자꾸 답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담당 누구에요. 챠량관리 누가해요, 지금 청소과에서. 3대인데 왜 1대만 올렸어요, 이걸. 될 수 있어요, 유지? 유지될 수 있어요?

하여튼 그 2대는 저희가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이거 좀 다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얘기해야지 당연히.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이 톤마다 틀려요? 톤마다 틀리죠.

네.

그럼 2.5톤은 왜 틀린 거에요, 똑같은 2.5톤인데. 568쪽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산정지수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그 기본 부과금에 플러스 오염유발계수 곱하기 그 다음에 연식, 차량연식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곱하고 지역계수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2.5톤 차량 9대하고 2.5톤 차량 3대 하고는 이게 뭐가 차이가,

2.5톤 짜리는 연식이 97년식이고 그 밑에 2.5톤은 금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3대는.

그래서 연식이 달라요?

네, 연식에 따라 달라서, 이건 환경관련부서에서 찍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알았어요. 이거 또 잘못했는지 알고,

아니에요, 그건 뭐 저희가 다 검토해서 했습니다.

관공서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잘못내면 어떡할까 걱정돼서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571쪽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에서 또 토지매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토지매입비 언제까지 올라오는 거에요, 이게?

이게 계속비사업인데요,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돼있습니다.

내년, 이게 마지막입니까.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8쪽에요, 공중화장실 시설정비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시비 4,000만원, 구비 4,000만원 이렇게 돼있죠, 이거 뭐 약사사 공중화장실을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뭐 이렇게 8,000만원씩 들어갈 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8,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에요, 이게?

약사사에 있는 화장실이 현재 28평되고 건물이 2개 동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어떻게 크게,

네, 돼있는데 그거를 전면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면적은 더 넓히지 않고.

네, 전면보수하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국제경기를 앞두고 아름다운 화장실 정비차원에서 이게 대대적으로 지금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정비를 하게끔 이렇게 돼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호텔이상 가는 화장실을 전부 이렇게 개조해서 좋기는 한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좋게 바꾼다 이런 얘기에요?

네.

면적은 더 안넓히고..

네, 면적은 안 넓히고 그냥 보수만 하는 겁니다. 그게 보수하는데 완전히 싹 보수하는 거죠. 전면적으로.

하기야 동절기라든가 이런 때 동파문제도 있고 아마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얼핏 생각할 때 공중화장실을 보수하는데,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보수하는데 8,000만원이 투입된다 하면은 이게 과다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 이걸 4,000만원이 내려와가지고 8,000만원 돼있지마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는 측면에서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2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된 500만원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네.

금년도에 얼마나 지급이 됐어요, 이게.

금년도에 한 368만원정도 됐습니다. 68건에. 10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서요, 종량제쓰레기규격봉투 판매대금이 지금 43억4,372만6,000원으로 돼있는데 이 산출근거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이 산출근거는 거기 2억9,191만7,000원은요, 금년에 1월서부터 10월까지 한 거를 월평균 낸 게 2억9,000만원 그거고 그 1.24 인상안은 내년도부터 24.4%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1월부터, 그 1.24를 곱한 겁니다. 그러면 거의,

그럼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한 8억 정도를 8억4,000만원정도를 계상을 증액을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가격이 인상된 거를 쳐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보면은 15% 올린 가격을 쳐가지고 해놨거든요? 근데 35억이었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저희는 지금,

그 다음에 쓰레기 줄이기를 많이 할텐데 주민들이 많이 알뜰하게 생활하시느라고 이걸 이렇게 잡아놔서 안맞으면 어떡할 거에요.

물론 쓰레기봉투가 인상이 되면은 그 감량효과면은 있어요, 일부.

그러니까 금년처럼 팔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계산은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이거는 피부에 밀접한 부분 아닙니까, 쓰레기 봉투는. 그렇다면 이 실질적인 주부들이 사용하는 건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생활이 점점 쪼들려지고 그러다보면 생활쓰레기도 사실 준다고 봐야죠.

네.

그렇다면 세입부분을 좀 적게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도 위원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구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인구가 매년 유입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수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인구가 내년에 팍 늘어요?

팍 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어설프게 하시지말고 8억 정도가 늘어난 부분을 이걸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놨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인구증가율을 갖다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청소과장님 야단 많이 맞으셔야 되겠네. 예산을 수입을 갖다 기분상으로 잡습니까.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줘야죠, 여기다. 그렇지 않아요? 전년도에 그럼 35억, 올해 35억을 잡았는데 어때요, 지금 상황이 지금 현재. 판매액수가. 올해 현재 판매액수가 얼마냐구요.

네, 현재까지 판매액수가요, 한 29억 정도 돼요, 10월까지.

그럼 29억이면은 한 달에 한 2억 잡고 12월달에 2억을 잡자구요. 마찬가지로 안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29억이면 약 한 월 3억정도 되는 거죠, 2억9천이면.

3억 잡고, 그럼. 32억밖에 더 됩니까.

아니 36억이 되죠.

어떻게 몇 월달까지 한 겁니까.

이게 지금 10월까지,

10월까지 29억이다.

네, 10월까지 해서 29억이고, 저희가 산출할 때는 항상 근거를 대고 하기 때문에 하게 되면 36억으로 계상을 한 거죠. 12월말까지 할 경우. 그래서 저희가 인상분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물론 과다하게 잡은 부분에 대해 염려하시는 줄은 압니다, 저희도.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소비가 금년보다도 많이 위축될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았다 하는 그런 무성의한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떠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면서 이렇게 잡았다 하고 얘기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구요, 저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3억을 쓰레기봉투제작비는 3억6,000을 잡았어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3억이었었습니다.

아 올해하구.

네, 올해 3억이었죠.

올해 3억이었어요?

네.

아니던데?

올해 3억이구요, 저희가 금년도에 인상요인이 있어서 내년도엔 저희가 물류전산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바코드 추가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생붕괴성 봉투를 시에서 다 실시는 못하지마는, 그 지침이 내려오면은 또 그것도 부분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 3억에다가 20%를 가산을 했습니다.

지금 상승분을 갖다 여기 첨부해서 3억6,000으로 했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 내년부터 봉투제작비는 내년부터 전산물류화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물류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쓰레기봉투를 전부 수작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작과정이나 또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또 대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바코드라 그래가지고 나무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에다 해놓는 게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책 같은 데 보면은 바코드 막대기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돼있잖아요, 폭이 좁았다 넓었다 해서 0101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표시를, 그게 다 암호입니다. 그러면 그걸 스캐너로다가 판독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전산작업을 하게 되면은 봉투체계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각종 수작업을 함으로서 관련대장 작성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다 감소가 되죠.

지금 이 업체가 어디에요?

이 업체는 현재는 지금 남동공단 내에 대영화학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은 조달청하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다 짚어봤고. 지금 두 군데 하잖아요.

네,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파주인가 거기하구.

네.

계속 두 개 업체를 지금 쓰는 거에요?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허가부서에 어떻게 할지, 조달청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조달청하고 제3자 단가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산 암호를 찍는데 한 6,000만원 더 들어간다,

그런 작업하는데 제작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저기는 어디서 산출한 겁니까.

산출근거요.

그거는 어디다 의뢰했어요.

그 인상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코드추가 되는 비용하구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산출근거가 어디냐는,

네.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대서 하지않고 저희가,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는 거에요?

..........

아니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근거 없이 어떻게 예산을 올려요? 기획감사실장 오라고 해요.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오셨어요?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과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에 3억6,0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올해는 3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6,000만원이 왜 더 늘었습니까 라는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근거가 없이 계상을 했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러한 예산이 올라오면은 확인 안해보시고 합니까?

저희는 확인은 가능한 거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뭐 금년도에 실적같은 것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각 과에 사업비 이거는 각 과의 의견을 대부분 존중을 해가지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 이런 것만 조절을 해서 예산을 계상시키고 있습니다.

그 과의 예산을 존중한다. 그렇다면은 기획감사실이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과에서 올리면 되지 뭣하러 기획감사실에서 또 취급을 합니까.

아니 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은 나름대로 남동구의 모든 기획과 예산과 감사와 다 갖고 있잖습니까, 그죠?

네.

그럼 각 부서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기획감사실로 보낸단 말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걸 검토해 가지고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의회로 예산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승인해 달라고.

네, 네.

그런데 산출근거도 없는 예산을 세워서 보내는 거를 의회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다, 누구 챽임입니까, 이게. 근거없는 예산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무성의하게 예산을 올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이번 예산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근거없는 그런 예산이 서있는 거는 무조건 다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네, 잘알았습니다.

그리구요, 김규태 우리 간사님이 질문을 해달라고 한 부분이라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전기료라든가 유류값이라든가 이런 게 전년도하고 이게 다 틀려요. 그 부분이 일정치 않다 이겁니다.

지금 전기요금 같은 거는 저희가 당초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할 때 올해 사용실적을 감안을 해갖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전기료를 세웠구요. 유류대 같은 거는 551원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실내등유로 예산지침에 그 단가를 적용하게끔 돼있습니다.

아니 실내등유라니요. 굴삭기가 실내등유로 지금 운영합니까.

글쎄 이 청소과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할 때,

답변을 만들라고 하지말고,

아니,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잖아.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잘못하셨죠. 잘못된 거죠? 그럼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우리 계수조정할 때 다시 자료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도록 하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 청소과장 계속 질의합니다. 민간위탁금에 쓰레기대행수수료, 올해는 53억이었는데 이건 또 다운이 됐어요. 50억7,500만원으로. 여기에 산출근거는 또 뭐에요.

쓰레기 대행 수수료도 금년도에 1월서부터 10월까지 그거를 평균해서 월 평균이 4억2,000만원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정리추경때 이 액수가 남아있겠네요 그렇죠? 정리추경때. 얼마정도를 지금 반납하는 결과가 나옵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이 당초,

정리추경서 제출했죠, 청소과에서, 네?

네.

거기 지금 얼마 반납했어요.

한 2억 정도 반납한 걸로 돼있습니다.

갖고 와봐요, 자료. 정리추경한 자료를 갖고 오라구요, 지금. 지금 청소과장 2억,

4억2,000, 월 평균.

아니 그러니까 2억 반납했다 그랬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1억 반납했네, 1억.

아 1억이요. 제가 지금 착각한 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55억5,000만원을 했다가 지금 54억5,000만원을 쓰고 1억을 지금 반납한 거에요, 지금. 그러면 청소과장 말이 틀리죠. 또 추경에 올라오겠네, 이제? 이거 추경해 가지고 지금 추가경정을 해서 얼마를 추가를 했냐면은 53억에서 약 2억5,000만원을 더 추가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다운 돼가지고 50억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떠한 근거에서 50억을 올렸냐 하고 묻는 거에요, 지금. 예산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해도 되는 거에요. 계획성 없이. 모자르면 추경에 올리면 되고 남으면 반납하고. 알뜰하게 계획을 짜서 그 진짜 남은 돈 여러 가지로 우리가 허리띠 조르고 졸라서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해줘야지 예산을 갖다가 즉흥적으로 기분적으로 결국 그런 모습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리고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남으면 반납하고. 한 가정도 이렇게 안해요. 지금까지 청소과가 힘든 업무를 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질타를 안했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오늘 보니까 영 아니에요, 이게. 업무보고때도 그렇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떻게 막중한 이 남동구의 청소행정을 갖다가 헤쳐나가겠습니까, 이래서. 하여튼간 예산을 말이에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만약에 쓰레기대행수수료가 다시 올라왔다, 무조건 삭감인줄 아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거는 청소과장이 책임지시라고. 이렇게 무책임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가. 질의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맺겠습니다.

네, 청소과장은 산출근거나 수감하는 태도 지금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유류대라든가 모든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 난로연료비도 551원,경유 유류대도 551원, 그렇다면은 등유하고 경유하고 같다는 얘긴지 그런 모든 것이 정확성을 띠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별콘베어교체공사는 뭘 교체하는 거에요?

이거는 재활용선별장에 재활용품이 쭉 들어오면 성상별로 35개 품목으로 하는데요, 콘베어 밑에 모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구년도가 94년도이기 때문에 그게 고장이 잦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아마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이것도 견적 어디서 받은 거에요? (과장, 담당하고 얘기함) 이리 좀 줘보시죠. 이거 효진이라는 데에다가 줄거에요? (견적을 받는다고 얘기함) 한 군데만 받습니까? (계약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또 받은 데 있다고 얘기하는 직원 있음) 아니, 계약을 하든 안하든 여러 군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성의 합니까, 한 번 보세요, 과장님이 생각해 보라구. 만일 과장님 집에 뭘 하나 고쳐야 되는데 한 집만 가서 확인합니까? 적어도 두세 개는 받아가지고 그런 성의가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달랑 한 군데 받아서 예산서에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모터 한다 그래놓고 여기 모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니까, 모터 교체한다매요, 자주 고장나서.

연결돼있는 모터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모터라는 게 없잖아요, 전기장치, 기존구조물 철거,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뭐....

구조물 한 전체를 일시적으로 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조금 아까 여기 서서 그랬잖아요, 모터 교체한다구. 이것도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더 알아보셔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갖고 오세요. 이런 거 교체한다고 하면 교체해야 되는데 한 군데 달랑 받아서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구.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톱밥구입 해서 100톤 했는데 1일 몇 톤 정도 사용합니까.

하는데 부재료로 한 3%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톱밥을 100을 봤을 때 3%를 더,

아니 음식물을 집어넣을 때 톱밥비율을 3% 정도 있는,

그럼 18톤 곱하기 나오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18톤 시설하니까.

18톤 시설인데요, 그 18톤에 한 번 들어가는 투입량의 3%에 해당하는 톱밥입니다.

톱밥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톱밥을 부자재 수거해다가 지금 같이 사용 안합니까?

나무를 재활용품 들어온거요.

네, 재활용으로요. 재활용 하고 있죠.

네,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계산하면 말씀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계산은 안하고 이런 과정도 지난 보고때 안해줬기 때문에 1일 몇 톤 정도 들어가는데 부산물을 재활용을 어떻게 해서 사용합니다 이런 내용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충분한 이해가 갈 것입니다. 추후에는 과장님이 지금 청소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아직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고 수감하시는 태도도 잘 좀 지켜주시구요.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고나 수감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고 공부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질의에 앞서 단속업무를 주 업무인데, 단속요원이 지금 줄죠.

네, 줍니다 올해 두 명 또,

어떻게 할 거에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좀 지혜를 발휘해서 우리 남동구의 그나마 우리 환경위생과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좋아졌다는 칭찬을 해드렸는데 그 칭찬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건이나 주변 조건은 열악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좀 해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예산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78쪽에 상단에 보면 식품위생업소인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카드관리함 구입 해놨는데 인허가권이 지금 허가재무과로 안 가 있습니까?

인허가권은 지금 허가재무과로 가있지마는 아직도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건 우리가 지금 아직 계속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관리카드는 허가재무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양쪽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허가재무과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에 대한 거를.

그래요? 581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조사인부임 해가지고 25명 해서 40일씩 2회 5,000만원을 지금 계상해 놨는데 이 25명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17개 동이 있는데 일단 인원배치를 각 동에 한 명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동 같은데 시설물이 많은 동은 1개동에 2명씩 배치해가지고 25명을 산출했습니다.

40일씩 두 번을 한다는 얘긴데, 상하반기,

네, 상하반기입니다.

그럼 40일간 상근하는 겁니까?

네, 상근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는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있었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582쪽에 토양측정망측정목설치비 해서 7만원씩 11개소를 해놨는데 뭐 토양측정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11개소는 어딥니까?

11개소가 우리 남동구 지역에 분포가 돼있는데요, 우선 운전면허시험장하구요, 승기천 하류,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승기천 상류, 공단 2호공원, 도림동 과수원, 담방마을, 장수천, 서창인터체인지 부근, 인천대공원, 남동정수장 이렇게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11개소를 지정한 이유들이 있습니까.

네, 그 지역별로 보면은 공단지역도 있고 하천도 있고 공원지역도 있고 그리고 과수원도 있고 도로변도 있고 이렇게 요소요소마다 오염요인이 나타날 수 있는 장소마다 11개소를 지정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없었어요?

현재까지 있었는데요, 오래 되다 보니까 훼손된 것도 있고 그런 없어진 것도 있고, 개중에는,

같은 장소에다 하는 거죠.

네, 같은 장소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개 지점에 전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양측정한 데서 결과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히 오염됐다는 아직 나타난 게 없습니다. 검사한 결과.

그 밑에 보호감시소는 철거를 합니까? 자연보호감시소?

이거는 약사사 입구에 있는 보호소인데 옛날에 설치가 한 10여년 전에 된 사항인데 그 당시 설치당시에 땅소유자 동의를 안받아가지고 지금 소유자가 철거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사항, 진정까지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철거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없어도 되는 거에요?

없어도, 꼭 필요성은 없습니다. 옛날에 거기 설치하게 된 이유가 약사사 주변에 속칭 박카스 아줌마부대 그런 거 때문에 아마 단속차원에서 설치가 됐던 사항인데 지금은 그런 저기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람이 상주 했었습니까? 나갔었어요, 근무자가?

매일은 못나가구요, 행락철때인 봄, 가을 그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나갔습니다, 주 2회 정도.

이거 약사사가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이고 등산이다 뭐다 하는데 사실 자연보호감시소 같은 데 이게 시각적으로라도 이게 상당히 사람들이 좀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설치 자체를 사실상 관에서 땅 소유자 동의를 받고서 했어야 되는 건데 동의없이 그냥 무단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지금 소유자가 땅 관리하는 입장에서,

아니 지금 거기는 안된다 하더라도 다른 데다 좀 장소 이전해서,

근데 지금 현재 거기 국유지나 그런 땅이 있다면 좀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전부 다 개인땅이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나게 감시초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야생동물보호소설치비 해가지고 200 올려놨는데 이거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좀 틀립니다.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야생동물보호소설치 같은 것도 좋고 또 자연보호감시초소 같은 것도 참 좋지 않느냐. 근데 기존에 있는 게 여건상 어렵다 하면은 만약에 토지주한테 허가를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면은 그 다른 땅에다가 토지주한테 허가를 얻어서 설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토지주가 철거하라면 언제든 철거하겠다라고 각서라도 써주고 그런 저기가 있어야지 뭐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은 야생동물보호소 설치도 안해도 되는 거지 이제까지 없던 걸 왜 합니까.

야생동물보호소 설치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야생동물 잡힌 신고가 들어옵니다, 주민들한테서. 그래서 동물들 현재까지는 조류협회나 이런 데에다 우리가 막바로 인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하고 보호를 하고 했는데 일단은 내년서부터 우리 구 차원에서 일단 그런 임시보호소라도 설치를 해서 자연보호 야생동물보호차원에서 임시 설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될때까지 그 장소에다가 보호를 했다가 회복이 되면은 다시 자연으로 보내는 내보내는 그런,

이건 어디다 설치할 거에요.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데가 생태공원이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생태공원 내로 하든지 아니면 구청내 적당한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야생보호소를 하는데 50만원 밖에 치료비가 없어요.

네.

이런 의사들 이런 분들 출장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동물병원을 지정하려고 그럽니다, 내년에.

야생동물보호소설치도 좋은데 본 위원은 이 자연보호감시소 설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거는 철거비지만은 설치비를 다시 계상을 해야될 거 같아요. 그래서 마땅한 장소에 사실 자연은 다 사람들이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각심이라도 주고 야간에 순찰방범대원이 안 있어도 빨간 경광등 붙여놓은 사무실이 하나 있잖아요, 길거리 모퉁이 같은 데 있으면은 범죄가 줄어요, 그 근처가.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할 게 아니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철거를 하는데 설치를 다시 하란 얘기에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오셔가지고 우리 기획감사실에다 얘기해서 계수조정할 때 다른 부분에서 나온 삭감액이 있으면은 이쪽으로 계상을 해드릴테니까 계획을 좀 가져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한 번 우선 설치장소에 대한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예산 세워놨다가 이런 거는 뭐 큰 돈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큰 돈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계획을 잡자구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희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대상이 증가돼서 금년도 예산보다 6,750만원이 증가한 2억7,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부과대상이 어떤 것이 증가가 되는 겁니까, 이게?

부과대상은 시설물일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1,000㎡이상,

얼마요?

1,000㎡요. 1,000㎡이상하고 그 다음에 경유차, 경유이용 하는 차량,

종전에는 어떻게 돼있었어요.

똑같습니다, 이건.

근데 어떻게 부과대상이 늘어,

차량같은 경우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차량증가 요인,

네.

그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많은 6,750만원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뭐 건물 같은 건 별로 요즘 늘어나는 게 없잖아요.

건축물은 별로 늘어나는 게 많지는 않지마는 건축허가가 난 사항도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는 아니지마는, 부과를 새로 책정해서 부과해야 될 사항이구요. 제가 아까 착각을 했습니다. 1,000㎡가 아니고 160㎡입니다. 1,000㎡는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60.

네. 160㎡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581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물 조사인부인임 5,000만원이 또 계상이 돼있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동기능전환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내년도에만 기초조사가 안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던 걸,

네, 구에서 다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리 넘어왔다 그런 얘기에요?

네.

그리고 이거 이 사항별 설명서 이것도 구청에서 각 부서에서 자료 주신 거죠.

네.

여기 보면은 약수터문제 보면은 페이지수도 없어서 뭐 몇 페이지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약수터시설정비하고 2001년 예산에는 1,600만원, 그 다음에 2000년 예산에는 180원 증감은 마이너스 20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 예산이 1800만원인데 180만원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이런 거 좀 자료를 넘기실 때 한 번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넘겨주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77쪽에 보면은 기타보상금 말입니다, 100만원을 잡았는데 얼마 세우셨어요, 올해?

올해 22만이 지출됐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1인당.

건, 사안에 따라서 틀린데요, 올해 2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건 나갔는데 22만원,

20만원짜리 보상 나간 게 1건 하고 2만원짜리 1건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럼 20만원짜리는 뭐에요?

유해물질 들어있는 걸 신고한 게 있습니다, 음식물에.

유해물질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걸 신고하면 20만원이에요?

네, 그건 20만원입니다.

유해물질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이물질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머리카락이다 뭐 이런 거에요?

머리카락은 아니고 제조업소에서 그게 신고된 게 제조업소에서 음식물제조할 적에 들어가서는 아니될 물질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20만원 나간 건 어떤 예입니까?

그거는 확인한 다음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건인데 그게 제조업소에서 신고된 사항인데 제조과정에 들어가면 안될 물질이 들어가서 아마 신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좀 시간 끌까요? 빨리 넘어가야지 궁금한데, 나 지금 실질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다른 게 있는데.

알아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좀 밝혀 주세요.

네. (자료 찾아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게 이런 보상금으로 인해서 이것만 적발하고 다니는 사람이 다른 시에서 있어 가지고 뭐 2,000만원인가 4,000만원을 갖다 수입을 올렸다는 경우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보상금 제도를 좀 활성화 시켜야 될 거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그렇게 재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예산을 다룰 때 항상 얘기한 게 좀 어떤 뭡니까 불법 이런 영업행위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우리 유인물로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서 들어가는 손님들이 뭔가 좀 한 번 더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그래서 불법을 안 저지르게끔, 불법이 불법을 요구하지 않게끔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작도 좀 해야된다하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보상금제도를 활성화시킨다고 그러면은 사실 뭐 물론 신고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보상금은 100만원 가지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물론 이런 보상금제도를 만약에 활성화를 시킨다는 뜻에서 보상제도를 많이 해놓으면은 사회가 서로간에 못믿는 불신의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변태나 퇴폐업소 같은 데 불법이나 이런 이용원 같은 데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그걸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으면은 우리 환경위생과도 힘들지 않을 거고, 일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보상금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라면 너무 미약하다 적어도 한 뭐 한 500만원 1,000만원 단위로 세워놓는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돈 아니냐, 이런 건. 물론 사회가 경직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사회불안을 가중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더 그런 쪽으로 빠져들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불법을 자행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사회질서가 무너진다 이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다보면은 청소년을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청소년이 들락날락하는 곳이 안돼야 되는데 그런 곳이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자보상에 대하여 좀 액수를 올렸으면 어떨까. 이게 무슨 뭐 법에 얼마 이렇게 돼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 사안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 2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은 나가고,

만약에 퇴폐업소다 그러면 신고를 했다 얼마 줍니까, 보상금.

기준이 있는데..... 퇴폐업소도 한 거의 20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예산상에서는 거의 그럴 것이다 라는 대답은 하지 마시고 딱딱 부러지는 대답을 원합니다.

네, 20만원이 맞습니다.

그런 거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많이는 모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봐요 모른다구요. 저도 몰랐던 거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항도 우리가 주민홍보를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동마당도 있고, 그죠? 그리고 우리 남동사람들이라는 것도 나가고, 유인물이.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많은 홍보를 해서 얼마얼마 아주 액수를 정해서 신고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좀 추진해 주시고 따라서 이 보상금은 액수를 좀 올려야 되겠는데 저기, 예산계에서 나온 우리 차석, 좀 올릴수 있나, 이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만원이 나갔거든요?

좀 올릴 수 있나?

이 신고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신고하는 거 자체로 끝내고 보상금 원치않는 사항이 더 오히려 많습니다, 보상금 원하는 사람보다.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한테 신고가 되면은 그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든지 어떤 행정처분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그 업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항인데 자기가 어떻게 보상금까지 받느냐 양심상 그거는 못받겠다 그런 사람이 우리 신고자 중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만 해달라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상당히 순수하고 착해서 그래요.

그래서 올해도 100만원,

그래도 홍보를 좀 하시죠.

내년에는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비 같은 것 좀 계상 좀 하세요.

네, 내년 예산에도 많이 올려 놨습니다.

사람이 나가서 단속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좀 음식업소 같은 데도 우리가 우편이라도 좀 들더라도 보내서 요즘 어떠어떤 시기가 식중독이 지금 성행하니까 좀 만전을 기해달라라든가 이런 유인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유인물 만드는 제작비가. 보면은 우리 환경위생과는 몸으로 때울려고 그러는지 별로 없어요, 뭐 400, 200, 그 정도밖에 없는 거 같아요, 보면은. 업무하는 데 사람은 없고, 인원은 줄고 할 일은 많고 한데 좀 그런 쪽으로 해서 단속강화나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하는데 좀 일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예산 올해 홍보물 제작이란 이런 홍보제작에 거의 한 1,000만원 정도 예산 세워놨는데요, 범위내에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과는 별개지마는, 지금 사회가 상당히 힘들잖습니까. 뭐 과장이나 저나 다 다니면서 보면은 음식점들이 금방 생겼다 금방 문닫아요. 좀 물론 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되겠지마는 단속을 적발 했다 하더라도 경고나 한 번 정도는 조금 유연한 그런 업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거 식품 소분판매업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 들어온 거에 대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무신고영업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신고영업, 그러니까 제조업소 신고를 해야되는데 그 신고를 저희한테 안하고서 영업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신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종입니까, 그게.

식품 소분판매업입니다.

소금?

소분. 나눠서 파는 식품을 나눠서 파는 판매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허가가 없다고 신고를 했어요?

네.

위생상에 문제 없는 건 아니었구요.

일단 무신고 영업사항도 신고사항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신고대상입니다, 이것도.

아니 퇴폐이발소라든가 그런 술집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온 건 없어요? 아니 지금 남동구 관내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퇴폐이발소 같던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업소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이거 참 그러네, 제가 신고하기도 그렇고. 가봐야 신고하지, 제가. 지금 보면 남동구에 보면요, 이런 데도 많거든. 근데 왜 그런 데 신고 들어온 데는 없어, 왜?

그런 경우 보면은 물론 예를 들어서 퇴폐업소 이용한 사람이 나중에 뭐 돈, 본전 생각이 났는지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신분을 안밝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자기 자신이 떳떳한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일단 신고 받으면은 무기명이라도 받으면은 그 현장에 나가보지마는,

예산하고 좀 틀린 부분입니다마는, 그런 좀 뭐라그럴까 퇴폐를 자행하면서 많은 수입을 올리는 그런 데가 많은 거 같애요. 그래서 그러한 보상제도를 좀 활성화 시키면은 좀 낫지 않을까. 솔직히 이런 모범이발소는 부부들이 하는 데가 많거든요. 참 그런 데는 10,000원인가 밖에 안받아요, 8,000원, 9,000원. 본 위원이 다니는 이발소도 10,000원 받는데 부부가 하십니다. 근데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그런 데로 가가지고 손님들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보상금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위생과에서 한 번 신경을 써서 보상금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뭔가 한 번 연구 좀 해보시고 그런 업소를 좀 가급적이면 많이 없어지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내년에 주민홍보에 중점을 두고요, 나름대로 단속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 부족하게 되면은 얼른 추경에 올리고 얼른 통과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도 그냥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허가가 위생과에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까?

허가가 나가있는 사항이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조업소, 식품위생업소,

접객업소는 허가재무과로 업무가 내려가구요, 제조업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카드관리함이 없었어요?

별도 카드관리함은 없었고 일반 우리 선반같은 데 거기다 보관 했었습니다.

카드관리함이 없이 그냥 보관했었다.

바인더는 있었지마는 그 바인더 자체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보관함을 사려고 그럽니다.

요즘 컴퓨터에다가 CD에다가 입력시켜 가지고 관리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아직은 관리카드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전산화 다 돼있지마는 원 주민등록카드는 계속 동에서 관리하듯이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것도.

네, 좋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해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 사실 농촌에서는 지금 야생동물, 특히 조류로 인해서 상당한 농사피해를 보고 있는데 정부시책이나 이런 관공서에서 그쪽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검토 해보셨어요?

우리가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포획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라든가 이런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조류에 대해서는 수렵허가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만큼은 수렵이 가능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물론 좋습니다, 야생동물 치료비 해가지고 있으니까 야생동물이라면 모든 날짐승이고 들짐승이고 짐승에 대해서 야생이라는,

집 짐승이 아닌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쳤을때는 치료 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죠. 하여튼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아두라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동물로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보는 농촌도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요. 까치 한 마리에 1억원 정도 1년에 피해를 본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별도로다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자연보호감시초소 철거하는데 이게 상당히 큽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 이런 콘크리트 이런 거까지 다 돼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소하면 이렇게 샷시나 또는 간단하게 놓는 그런 초소를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액수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큰 건물 같은 그런 형태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글쎄 폐기물인데 건물,

콘크리트,

콘크리트로 이렇게 돼있단 말씀이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뭐 위생과에는 우리 예산편성이 많지 않고 주로 단속과 점검하는 과입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다시피 열악한 근로조건,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작은 인력으로 위생관련 또 식품관련, 공해배출 이런 것을 단속과 점검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남동구 환경에 또 우리 식품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먹는 식품에 대해서 위법을 하시는 그런 업소가 있다면은 엄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남동구 환경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12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10 출석위원( 8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5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승희 지방행정주사보 권태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