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일형 의원 발언
신기
김신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전문위원 한유택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신기
김신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기획감사실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한번만 주십시오!
신기
김신기위원장
한완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읍 출신 한완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쭉 보면서 몇가지 미비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예산계나 예산담당이나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한 자료를 좀 더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저희 위원들은 아무런 예산심의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이 오늘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공히 장별ㆍ품목별ㆍ성질별 조서가 전년대비 예산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장별ㆍ품목ㆍ성질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2000년도와 2001년도 예산대비한 분석자료가 요구되는 바이고, 예산담당 잘 들으셨다가 바로 예산심의 하기 전에 제출이 가능하면 내일까지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비ㆍ도비ㆍ자체사업 이런것들이 국비가 총예산에 몇퍼센트이고, 도비사업이 총예산에 몇퍼센트이고, 군비사업이 총예산의 몇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또 군비 미부담으로 인해서 사업집행이 못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예산검토 보고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미리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양여금사업은 예산에 몇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가? 또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은 전체예산의 몇퍼센트나 되는가? 또 1차 산업분야인 농수산업분는 총예산에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가?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오늘 이 자료가 나와야 될 것인데, 지금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은 총 예산에 투자는 얼마나 되고 있는가? 사회간접기반시설사업 예산은 총 퍼센트나 되는가? 또한 전년대비 구체적인 분석자료가 없이 전문위원실에서 벙벙하니 예산검토보고서를 예산안에 있는대로만 보고를 해주신 것 같아서 위와 같이 지적된 바와 같이 성실한 그러한 자료가 집행부나 전문위원실에서 성의없이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 유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균형분배와 불요불급 예산 파악을 위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가 조금전에 질의드린 자료요구에 대해서 바로 내일이라도,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사항이지, 자료요구사항은 아닙니다. 검토를 필요로 하면은 사전에 검토를! 그것은 검토사항입니다. 자료요구 사항은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왜 자료요구 사항이 아닙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검토사항이지 뭔 자료요구사항입니까? 사전에 검토를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설명하는데 자료가 불충분하다 그런 것은 사전에 요구를 해야지,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검토를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합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검토를 전문위원실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자료요구는 기획감사실에서 받아들일 수 있죠?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자료요구는 받아들일 수가 있죠.
완수
한완수위원
내일까지 못낸다고 하더라도,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내일까지는 못냅니다. 그것은 검토사항이지 자료요구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료요구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자료요구사항은 충분히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가지고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자료요구를 법적으로 기획감사실에다 제출요구를 하면은 해주실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검토사항이지 제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자료요구에 대한 건에 대해서 검토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더라도,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완수
한완수위원
장목별ㆍ품목별ㆍ성질별 전년대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내줄 것은 다 내주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답변이 가능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불성실하게 제공해 주었다면은 모르지만은 법적으로 해줄 것은 다 해주었는데, 또 요구를 하면은 뭣이 성실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법적인 서류를 안띤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요구
완수
한완수위원
기획감사실만 지정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실과 같이 말씀 드린 것 아닙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말이 어야다르고 아야 다른데 지금 무슨얘기입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한위원님! 2001년도 본예산 첨부서류에 장별ㆍ품목별ㆍ성질별 예산증감표가 일반회계에 나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실장님! 화내실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예산 제안설명 자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총액중 몇가지 빠진사항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있는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124억8천1백만원이 총액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이 4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1,054억원, 특별회계가 71억원으로 해서 1,124억8천1백만원 그중에서 2001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이 40억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법정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가 있습니다. 세입에서 지방세수입이 41억1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136억원, 지방교부세 461억7천4백만원이고, 양여금이 167억6천3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세입에서 지방세가 41억1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93억9천7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461억7천4백만원이고, 양여금이 167억6천3백만원, 조정교부금 10억원, 보조금 279억4천9백만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출부분은 생략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ㆍ세출총괄표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70억원중에서 세입부분이 세외수입으로 42억1천2백만원, 보조금이 28억7천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 설명을 드리고 16페이지부터 장별로ㆍ품목별ㆍ성질별 일반회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담당이 설명을 해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것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천9백6십9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군정주요업무보고서 유인 2회, 1월과 6월로 계상되어 있고, 주민 군정홍보 자료 작성이,
신기
김신기위원장
실장님! 인건비성 경비,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군정현황판 정비 1회, 임실군 현황책자 발간, 군정시책 칼라화보 제작비, 목표관리제에 따른 지침서유인비, 주요현안사업 책자 유인비, 자치광장 구독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02페이지 외국 간행물 번역해서 발간할 수 있는 자료비는 1백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큰 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103페이지도 기준경비이기 때문에 여비기준에 의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104페이지도 역시 같은 것입니다. 기본경비에 의해서 저희들이 더 세우고 싶어도 못세우고, 덜 세우고 싶어도 못세운 경비들이 아까 그런 기본경장비라든가 기준경비등이 그렇게 행정자치부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섬진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도 운암, 신덕, 신평, 강진 4개면 지역에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대로 비율대로 배분해서 편성했습니다. 107페이지 섬진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이것은 운암면 시설비중에서 자본보조로 세워야 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비율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1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다가 출연금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으로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경비입니다. 108페이지 일반운용비로서 각종 위원회수당 이런것들이 아까 기준경상비에 의해서 전부 계상이 된 것입니다. 109페이지도 역시 같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10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기본업무추진 사용품비는 아까 조계장이 설명한 20퍼센트 공통 얘기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풀로 해서 나눈 것입니다. 110페이지도 기본 업무추진에 대한 공통급식비로 을지훈련이라든가 각종 독수리훈련이라든가 이런훈련때 공통으로 급식비 7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예산프로그램 수수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백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서를 짤때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지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막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짜기 때문에 그것을 천상 필요로 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예, 그 밑에 국내여비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103페이지와 111페이지 국내여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103페이지는 기획실 직원 여비이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은 소송 및 감사업무추진이라고 해서 3백7십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여비거든요. 111페이지를 보면은 행정소송 업무수행이라고 2백만원이 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104페이지 것은 감사계에서 추진하는 여비이고, 밑에 행정소송 여비는 풀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각 실과원소에서 사용하는 여비를 명목상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중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신기
김신기위원장
111페이지 국내여비는 다른 실과에서 가져간다?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전체 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있고, 수행도 있고, 산업경제과도 있고, 재무과도 있기 때문에 아까 104페이지는 감사계 본연의 여비이고 기준에 의해서 세워 준 것입니다. 이것은 풀로 해서 작년기준대로 해서 세워 준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104페이지는,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104페이지는 기획감사실 법무행정여비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법무감사계 여비이고, 111페이지는?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111페이지는 군전체에서 행정소송을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다른 시책추진 여비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통여비입니다 각 실과원소에다 지원해주는 여비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6천4백5십만원이 전부 공통여비이다는 말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각종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여러가지 행사 추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행정소송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각종 세미나도 있고, 전부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기준대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모자라 가지고 한 2천만원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111페이지 국외여비 미국 미네소타주 와세카시와 중국 청원현과 결연식이 되어 있습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되어 있는데, 우선 기본만 또 외국과 무슨일이 있을란가 몰라서,
일형
이일형위원
미국 미네소타 같은 경우 공식결연식이 되어 있습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만 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외여비는 발생이 안되면 안쓰는 걸로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때나 항상 말씀해주시는 사항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112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비로 4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비로 50퍼센트, 보조 50퍼센트 해서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가서 보고 느끼고 행정수행을 하는데, 참고가 많이 되고 한다고 해서 올해도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작년기준과 그대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각종 군정시책 교육참석 실비보상으로 6백만원, 세미나 공청회 참석 실비보상으로 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발생이 안되면 쓰지 않는 돈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예산프로그램운영 인부임과 재정관리 프로그램운영 인부임이 프로그램 하는데 별도 인부를 씁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저희군에 한석호라고 1명 있습니다. 계속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밑에 성과상여금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인원의 50퍼센트에 대한 성과지급을 10퍼센트는 150퍼센트를 지급해 주고, 11-25퍼센트까지는 100퍼센트, 26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는 50퍼센트까지 하향선으로 두어 가지고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기획계장으로부터 목표관리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간담회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만 우선 세워준 것이지, 나중에 집행 할 때는 다른 현상이 조금씩 있을 것입니다. 비율대로 공식적으로 급수대로만 계상을 해놓은 것 뿐이지, 인원수 50퍼센트만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4페이지 풀보조 1억7천3백만원은 변동없이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운영비로 해서 군정 주요정책보고서 유인 5백만원, 정책홍보물 제작으로 2백4십만원등 8백6십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2백4십만원이 그와 유사한 항목으로 홍보물책자 내지 여러군데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공보계에서 작성하는 것은 실과원소 전체를 취합해 가지고 각종 특산물이라든가, 문화유적지라든가, 전북 임실군을 총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116페이지 일반운영비 2억4천8백만원은 각종 홍보판 사진대, 액자구입비, 사진인화대가 계상되어 있고, 11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계도용 신문대가 지방지 3천6백만원, 중앙지 7백2십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임실새소식지 1천9백만원, 홍보물제작비로 비디오나 CD제작비가 2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문홍보수수료라고 해서 관광지, 특산품 6개 지방지에다가 5천5백만원을 홍보관광 특산품등 홍보수수료로 5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기타 KBS, MBC, JTV, 일요시사나 이런데에다가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형
이일형위원
117페이지 임실군 사진 촬영대회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임실군에서 사진촬영대회를 합니까?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관내를 배경으로 하는 사진을 가지고 거기서 우수 작품을,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저희군에다 유치를 했을 때에 ○
담당
공보담당
이성해 저희 임실군 자체적으로 사진찰영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임실군에 있는 특산품이랄지, 관광지 배경을 넣어 가지고 촬영대회를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원기
백원기위원
대회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군에서 합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예, 118페이지 전북도민일보사에 인터넷 전자신문 광고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북일보 우석빌딩에 있는 전광판에다 홍보하는 것이 3천9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보발행 8백4십만원, 신문구독료가 6백4십8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촬영비 1백만원, 보도사무용품비 1백2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신문홍보 구독료는 군수실, 부군수실, 기자실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1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백5십만원은 경상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9페이지 홍보자료 작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백8십4만원은 기자실에 있는 여직원이고, 그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동원인원에 대한 보상금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올해 신설된 한국자유총연맹 정액보조금으로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0페이지 공보관리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렌즈 2백만원, 후레쉬 6십만원, 비디오 촬영기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산지가 얼마나 되는데 다시 살려고 합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적기 때문에 강도가 높은 걸로 해서 넣을려고 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카메라 전체는 얼마 가는데, 렌즈만 2백만원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카메라 전체는 굉장히 비쌉니다. ○
담당
공보담당
이성해 좋은 것은 1천만원까지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우리가 2백만원짜리 끼워서 쓸려고 하는 것이 1천만원짜리 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예, 왜그러냐면 렌즈값이 제일 비싼거든요. 렌즈가 생명입니다. 121페이지 일반운영비 6천3백9십8만원은 각종 자치법규집과 변호사 수임료 1천2백만원 되어 있고, 관보구독료, 감사대비 사무용품 구입비, 고문변호사 수당, 법령집추록대 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도 종합행정 법령집이 있고, 대한민국 법령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집에 대한 추록대로 6백만원, 감사자료 유인비가 2백만원, 감사 사례집 유인 5십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종합감사와 특별감사 추진여비로서 도감사때 감사원 감사대행을 할 때 이럴 때 필요한 여비입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종합감사 업무추진비하고 특별감사 업무추진비하고는 별도로,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별도가 아니고 기본내에서 세워준 것입니다. 123페이지 학술용역비로 해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례, 훈령매뉴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예,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비디오는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금년에 3천만원 주고 산다고 하면은 정수물품 승인이 나 있습니까? ○
보좌
보좌전문위원
정호진 나 있습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꼭 좀 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세입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재무과 소관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재무과 소관인데, 세입분야에서 양여금하고 지방교부세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작년에 세입도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고 했더니 나중에 재무과에서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할지 알았는데, 재무과에서 않고 건너 뛰어 버리더라고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다 하셨습니까? 경영수익사업은 어디서 하는 것 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예산인데, 경영수익사업 각 사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생략을 드렸는데, 경영수익사업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7페이지 신문홍보수수료 쓰게되면은 쓸것이고, 안쓰면 그대로 돈이 남겠지만은 관광지 특산품등 수수료 해서 5천5백만원이 서 있는데, 그것 좀 과한 것 아닙니까? 1년간 5천5백만원인데, 사진 한번 찍으면 되는 것이고 자꾸 찍는 것도 아니고, ○
담당
공보담당
이성해 그린 것이 아니라 신문에다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광고수수료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
당당
공보당당
이성해 예,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일요시사에서 안보셨습니까?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알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지금 세입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아는대로 설명해 드리고 모르는 것은 재무과장 보고 제가 답변하라고 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10페이지 세입수입에 징수교부금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 줄어 버렸거든요.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가,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도비교부금이 왜 줄었냐면은 시책보전금이라고 바뀌어졌습니다. 개정 전에 도세징수교부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졌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10억원 들어온 것이 그것하고 바꿔진 것이구만요.
원기
백원기위원
줄어든만큼 어디가 더 불어난 것입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절반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재정보전금 10억원이 그것입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7억 얼마인가가 더 들어왔는데,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전에 도세징수교부금 한가지로 왔었습니다. 지금은 도세징수 교부금이 30퍼센트이고, 70퍼센트가 재정보전금으로 바뀌어졌습니다. 58페이지 10억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것이 올해,
원기
백원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임시적세외수입에 가서 재산매각대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15억원정도 증가되었는데, 어떤 예산을 15억원이나 많이 매각해서 증가될 수가 있는 것인가?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운암땅이,
원기
백원기위원
운암땅이 전체적으로 이것만 되가니요. 50억원이 넘는데,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50억원이 넘더라도 저희가 30퍼센트만 갖고, 70퍼센트는 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온 돈만 계상한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은 왜 15억원이나 줄었습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예비비를 많이 써 버려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를 18억원정도 써 버렸습니다. 재해대책과 여러 가지,
태철
신태철위원
금년도 사업예산이 111억원이나 증되었는데, 읍면예산을 조금 계상한 것은 무슨 이유죠? 사업예산이 불었으니까 매년 1억2천만원정도 했는데, 금년에는 5천5백만원, 6천만원 이렇게 해서 어디가 돈이 있든지, 우리 읍면에서 학 쓰게 마련이죠, 하지만 읍면에서 면장이 전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년보다 절반이상 줄어 버렸기 때문에,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읍면에다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부다 넣어 주었는데, 그 외타는 5억원, 7억원, 3억원 그래서 그것이 각 읍면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때 읍면장들과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어서 아마 집행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가용재원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군청사 신축계획에도 약 40억원정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만은 임실군 기획감사실이야말로 임실군 비젼을 제시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적에 중기재정계획 내지는 미래를 보고 예산안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예년과 같이 투명하고 예산을 꼭 써야할 곳, 어떤사업도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한 한가지를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적에 지금 망향의 동산 관련 위원님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런부분 또 도비라고 하지만은 지사 농악전수회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화합하고 결속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짚어 주어야 됩니다. 물론 군민들의 하나하나의 뜻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 분열되어 가는 군민들 또는 이런사업들을 하므로써 주민들이 하나 둘씩 따라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그런 것이 있지만은 지금 소득사업도 그렇습니다. 임실군 사회개발도 좋지만은 우리가 배가 고파 가지고 밖에서는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러지만은 소득개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경제개발비로 전체 사업비를 세웠지만은 임실군 소득을 찾아서 군민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것 또한 실장님께서 인식을 하셔 가지고 다음 수정예산 이라도 편성을 해서 군민들에게 행정이 군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할 정도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다보면 사업과에서 올라와 주어야 하는데, 사업과에서 올라와 주더라도 저희들이 예산배분하는 과정에서 빠진 수도 있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양심껏 한다고 해도 아까 이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어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므로써 획기적으로 임실군민의 소득증대가 되고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기꺼이 해줄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게 어디 딱 짚어진 것이 아니고, 매년 하는 사업이 올라오고, 내년에 하는 것은 겨우 고추병충해 방제용으로 예산이 올라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사업과를 통해서 올라온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준
정인준위원
실장님께서 추진한번 해주십시오.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비전을 꼭 내줄 수는 없고, 저희들은 총괄 예산만 다루기 때문에 이 기획파트라든가 뭣이 나와야 하는데, 아까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짜보고 구상을 해보고 용역을 맡겨놔도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만 주시면 충분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ㆍ도비 양여금 지원사업중에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왜 환경보호과 하수도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취급해야 합니까?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부서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민원봉사과 주택계가,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거기서 내려오는 라인이 거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거기다 한 것입니다.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것은 설명을 해달라면 또 그렇게,
원기
백원기위원
사업추진은 하수도계에서 한다는 말이죠? ○
용주
김용주기획감사실장
예, 왜그러냐면 기술직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신기
김신기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식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11시 41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한후, 세출을 설명하여 주시되 인건비성경비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고 위원님들의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총 14건에 3억2천9십3만8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내력은 세출예산에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내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2건에 8천6백1십8만8천원을 도비보조로 받았습니다. 이것도 세출예산 내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액 2백만원이상 예산액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을 계획입니다. 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출연금으로 주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은 공명선거 계도를 위한 현수막, 전단, 책자 발간, 카세트테이프 제작 이런비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은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액이 7백5십5만9천원입니다. 10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위원회 운영수당인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1백2십만원, 위원회 위원이 7명 있는데, 약 4회정도 개최될 것으로 봐서 1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이 29명 있는데, 년 8회 이상 해야 되는데, 지금 7회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아까 설명했으니까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24페이지 수당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일용인부임 일용인부 퇴직금 5천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말로 일용인부 5명이 퇴직하게 됩니다. 퇴직금 예상액이 5천만원정도 예상 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국민연금 부담금은 4천2백만원인데, 일용인부 58명에 대하여 고용주가 4.5퍼센트, 본인 4.5퍼센트 해서 9퍼센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4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 고용보험금 부담금은 58명에 대한 사용주가 1.5퍼센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1.5퍼센트 해당되는 금액이 1천3백6십만원 입니다. 127페이지 자동경비시설 유지관리비 본청포함해서 16개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 유지관리비 4십2만원정도 적게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달에 1십4만원씩 2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직 숫자를 줄이고, 자동경비시설을 하는 비용으로 했는데, 당직비의 1/3정도 밖게 안됩니다. 직원가족 체육대회 1천3백2십만원 섯는데 이것은 매년 한번씩 사선대에서 군ㆍ읍면직원 가족, 의회 의원님, 기자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경비입니다. 128페이지 모자 유니폼대로 해서 1천3백2십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나온것 같습니다. 1인당 1만원씩 해서 6백6만원입니다. 취미클럽교류 물품구입 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청이나 읍면직원들 취미크럽이 10개 클럽으로 클럽당 5십5만원씩 5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위탁교육비가 필요없습니다만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외에 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는 교재비라든가, 강사수당 이런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계상한 것 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인데, 통계연보는 매년 150부씩 연말에 발간하게 됩니다. 그 비용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실군 행정지도 발간은 3년 주기로 한번씩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가 3년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발간하기 위해서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직원능력 개발비로 해서 1천8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30명씩 4분기 해서 120명을 어학연수 시킬 계획인데, 학원비가 7만원으로 본인부담 2만원, 보조 5만원씩 해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행정지도를 3년 주기로 해서 발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발간한 것이 있으면 하나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인준
정인준위원
학원에다 위탁해서 공무원들 어학연수 하는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4/4분기에 30명을 위탁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청사 일ㆍ숙직비는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설병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용 우표구입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원소별로 필요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내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까지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133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가 예산계 소관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각 시군 자치단체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씨링으로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계상한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직장 취미크럽은 아까 취미크럽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직장 취미크럽은 크럽당 3십만원씩 업무추진비에서 주도록 별도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클럽별로 예산을 세웠는데, 군수가 사용하는 비용에서 부하직원한테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 비용으로는 세우지 못하고, 군수가 쓸 수 있는 비용중에서 할애를 해라 그래서 여기다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물품대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준다 그런 얘기구만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예를들어서 테니스대회를 하게 되면은 테니스대회하는 비용으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행자부지침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134페이지 본청 청소인부가 1명 있는데, 금년까지만 해도 300일 일용인부로 계상했는데, 내년부터는 재료비기타로서 280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집무검열 포상금은 매월 한번씩 대청소를 하고, 제일 잘한 실과에 대해서 비용으로 주는 상금으로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임실군 보수가 107억1천5백만원인데, 여기에 당초 부담비율이 7.5퍼센트였으나 9퍼센트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14퍼센트로 계상한 이유는 그동안에 적자분 5퍼센트를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4퍼센트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을 내년도 연금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주어야 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직무검열 포상금 말인데, 지금 때가 어느때인데 월 집무검열 해가지고 포상금을 주어가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하면 집무검열이라든가 모든것이 잘 안되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냉ㆍ온수기를 각 실과원소별로 포상금 주어 가치고 사 주었거든요. 청소를 잘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한 것 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냉ㆍ온수기를 다 사주었겠네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거의가 다 사주었지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내에서도 청소를 잘해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전체 보수액의 4.5퍼센트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억8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재해공무원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보조금으로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재해가 있을시 지급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망조의금은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 보수월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10명정도 예상을 해서 ,
인준
정인준위원
직계존속이라면은 공무원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공무원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지급합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인데, 군청 예비군중대 사무실 연료비, 읍면 예비군중대 사무실 연료비, 예비군중대 프린터 토너를 1년에 1개씩을 사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예비군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합니까?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국방부에서 아니면 행자부에서 별도로 보조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자체에서 동일하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틀립니다만은 향토방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1백만원 내지 2백만원 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에서 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몇 년까지만 해도 이런 비용을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예산지침까지 행자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자치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예비군 훈련장을 보수하겠다는 얘기인데, 방금 이일형 위원님 질의가 있긴 있었는데, 면대라든가 이런데는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대대안에 있는 훈련장도 우리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대대에 있는 현역병 훈련장이 아니고 우리 예비군들이 그안에 가서 별도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훈련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역병들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지금까지 대대에 있는 보수해준 전례가 한번도 없잖아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예산으로 해서 지원이 없었는데, 예비군 훈련장이 만들어진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보수를 안하면 안될정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군비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원기
백원기위원
대대안에 있는 것은 어쩌튼 국방예산으로 해야지, 어떻게 군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아무리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을 한다 하더라도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를들어서 국방예산으로 나온 예산이 없고, 보수를 안해주면 불편은 예비군들한테 있기 때문에 불가피 해주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36페이지 읍면 예비군 중대본부 방범창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임실, 청용, 신평, 관촌 4개소입니다. 여기에 3백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공무원자녀 우대장학금으로 1억3천8백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120명 자녀에게 국고 대여장학금으로 연금관리공단에다 우리군에서 불입해 가지고 장학금을 대여합니다. 137페이지 대학생 군정 탐방제 차량 임차입니다. 임실군이 도농간은 서울 강서구와 동서간은 부산 진구와 자매결연을 각각 맺었습니다.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각각 서로 오고 가고 2개 기관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탐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량만 지원해 주고, 숙식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렵니다. 제2건국 홍보물 광고물 제작인데, 제2건국 운동을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홍보물이 우리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홍보물탑을 건립하기 위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탑 1개소를 건립하는 예산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부기를 자세히 좀 했으면 좋겠네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국도변 게양대 교체용용 제2의 건국기 구입인데, 제2의 건국기와 우리 군기하고 요소요소에다가 게양을 했습니다만은 한달도 못가서 전부 망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교체를 해야 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비용을 계상한 것 입니다. 14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및 공청회를 1년에 1회씩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비용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건국 추진위원 관외교육 및 세미나 참석 실비보상인데, 1년에 많게는 3번, 적게는 2번정도 있는데, 금년도에도 3번 다녀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조금 적게 선 편 인데, 그 비용으로 2백2십4만4천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간 체육교류행사 실시보상입니다. 이것은 서울 강서구와 부산 진구와 체육교류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1백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로 1억7천7백6십만원, 도비 3천5백5십2만원 보조를 받아 가지고 나머지는 군비로 계상한 사업인데, 총 예산이 3억6천5백2십만원입니다. 1억5천2백만원 군비를 부담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 2천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현장지도사업비로 해서 여비로 3백만원,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억2천1백7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 사업비 보조로 금년도 수준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사업내용이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2의 건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1개 단체에, 지금 풀보조 나가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풀보조는 안나가고,
일형
이일형위원
앞에 나간 것이 있던데요. 기획감사실 쪽에.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산부서에 경상적 풀보조에 계상된 금액은 제2의 건국운동에 지원되는 것은 한푼도 없고, 금년도에 2천만원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내용은 제2의 건국운동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8월 15일 한마음걷기대회를 했고, 가을철에 각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일부, 제2의 건국추진위원, 일반사회단체 제2건국추진실무위원들을 모셔놓고 강사를 모셔서 오전에는 강의를 받고, 오후에는 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명을 여기다 기재를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명기를 못했던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금년도에도 똑같이 사업계획은 그렇게 들어와 있구만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사업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사업계획도 안내는데 무작정 예산 좀 달라고 해서 이렇게 주면 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제2의 건국추진위원 임기가,
일형
이일형위원
2천년도 사업수행 내력 제출한 것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일형
이일형위원
미안합니다만은 참고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은 제2의 건국추진위원 임기가 2년입니다. 금년말로 임기가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 제2의 건국추진위원 구성을 다시 해가지고 그 위원들이 사업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내력 결정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44페이지 정년 및 명예퇴임 공로패 제작입니다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이 30명이상 되기 때문에 3백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공로패와 물품을 구입해서 퇴임식 때 주기 위해서 3백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이것은 리장자녀 장학금을 법정액의 15퍼센트정도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중학생이 24명정도 해서 1천1백만원 계상했고, 고등학생은 27명정도 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인데 각종시험 위탁부담금으로 해서 2백만원 계상한 것은 임실군에서 특채라든가, 특임이라든가 이것을 했을 때에 시험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전라북도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대행해 주는 사업인데, 이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부담으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는 생략하고, 147페이지
원기
백원기위원
표창장 유인하는데, 표창장 1매에 4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4만원씩 그렇게 갑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부기가 잘못되었는데, 임용장을 주거나, 표창장을 주면은 그전에는 않은 표지로 되어 있는 상장으로 주었는데, 지금은 융단같이 표지가 입혀져 있습니다. 제일 싼 것이 5천원, 조금 나은 것이 6천원입니다. 표기를 잘못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각 실과원소에서 어떤 시상계회이 있다거나 하면은 상장을 별도로 유인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상장내용을 용지만 가져다가 프린터로 뽑아가지고 표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업자한테 구입하게 되면은 1만원이상 주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5천원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표창장 새파란 표지에 적어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4만원씩이나,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인원이 적게 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5천원이고, 인원이 한 100명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 장기근속 리장 공로패 제작인데, 1년에 한번씩 년초에 각 읍면을 순방하면서 리장들이라든가, 지역유지들을 모아놓고 군정설명을 하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장기리장에 대한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공로패를 제작했었는데, 연속해서 이장을 20년이상 한 이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한테 공로패를 제작해서 주게 되는데, 금년에도 20년이상되었거나 그 읍면에서 제일 많이 장기근속한 리장에게 공로패를 1개씩 제작해 줄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군정발전 유공자 군수표창장, 임용장 제작은 별도로 2백7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군정발전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장 유인하고 군정발전 유공자 군수표창장, 임용장 제작하고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은 시상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제가 5천원내지 6천원이라고 했는데, 6천원짜리가 250개 해서 1백5십만원, 5천원짜리가 240개로 1백2십만원 해서 2백7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 부기를 상세하게 올리는데, 저도 예산담당을 해왔습니다만은 각 실과원소에 상세하게 부기표시를 해주면은 예산서 양이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좀 약해서 한 것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교육여비중에서 한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여비로 2백3십2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은 사회적응훈련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퇴직예정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평 통자문위원회의 사무실 인부임으로 7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280일짜리 1명입니다. 자율방범대운영비는 연합대 비용으로 2백2십5만원, 각읍면별로,
순봉
이순봉위원
연합대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연합대가 금년도에 발족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연합대 행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사선대 넓은 진역에서 하도록 했는데, 각 읍면 자율방범대에서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이런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것은 아니고 금년부터 생긴 것입니다. 내력은 읍면별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면예산으로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읍면 예산으로 주어도 상관은 없는데,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쪽 군에다 세워가지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연합대만 군에다 세우고, 나머지는 읍면예산에다가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운암이 운영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운암을 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데만 주고 있고, 저희들이 금년에도 하반기에 2번을 야간에 운영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이 미흡하거나 안하고 있는데는 이 금액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하운암도 들어가 있네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넣긴 넣는데, 금년도에도 하운암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읍면에다 주면은 읍면에서 잘할테지만은 또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운영여부를 군에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151페이지 자율방범대 사무실 연료비인데, 연료대를 1년에 130일 4개월정도 계상해 준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 평통예산인데, 월례회의 참석보상으로 1백2십6만원 계상했고, 평통원 교육보상으로 2백2십만원, 평통위원 국토분단 현장체험으로 4백2십만원, 안보정세 보고회 행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1천4백2십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오지체험 활동하러 가실 때 경상적 풀보조에서 보조를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나 알아두실 것은 월례회의비 보상은 전라북도 임실군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 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할 수는 없는것이고, 수당을 줄려면은 조례상에 어떤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각종 위원회수당도 조례로 전부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평통위원님들 월례회의 참석보상 수당은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받는데 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두시고, 앞으로 평통운영을 다른 시ㆍ군과 같이 다른 예산을 증액시킬 수가 있습니다만은 조례나 어떤 법적인 근거없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종합행정 우수읍면 시상은 내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공로연수 산업시찰인데, 지금 퇴직예정자들 또는 퇴직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로산업시찰을 보내는 비용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군정발전 시책추진 및 유공자 시상품 구입으로 3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인데,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로 군협의회 1천4백3십만원, 읍면협의회 1천7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격연맹 운영비 보조로 1천5백만원을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일형
이일형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격연맹 보조비 관계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자치단체장들께서 여러 체육회를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실군은 사격연맹 회장으로 딱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계속 승계를 해야 됩니까? 예를들어서 어느 단체장께서 임기가 끝나고 현행법상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재임중에 회장이었는데 낙선했습니다. 새로운 분이 오셔서 승계를 해도 이런 비용을 보조 해주어야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현상황이 이형로 군수가 사직을 내셨기 때문에 유효성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격연맹을 임실군수가 맡은 이유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임실 청용지역에 도립사격장을 건립하는 이유에서부터 그것을 빨리 사업착공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임실군에다가 사격연맹을 맡아달라 해가지고 어쩔 수없이 맡은 것입니다. 현재 승계관계는 도체육회와 협의를 해봤는데, 군수직이 없다 하더라도 사격연맹 회장을 맡을 수가 있다. 그 대신 그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주면 상관이 없다 도체육회 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기타 출연금은 애향장학재단 출연금 1억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18억4천만원정도로 금년도까지 출연금과 모금으로 해서 모금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1억원을 군비로 출연해 주고, 나머지 6천만원정도는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본청과 읍면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전화요금을 작년도 수준으로 7천6백8십만원 계상했고, 휴대폰이 군청에 4대가 있는데, 군수, 부군수, 비서, 기사 해서 2백4십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인데, 현재 읍면에 주민등록 전산장비로 카메라, 주전산기, PC, 프린터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고장없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8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충전용 밧데리 구입으로 1십2찬원 계상했고, 네트워크 장비 임대료라고 해서 이번에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네트워크 장비를 개당 산다면은 6십만원씩 해서 30대를 사야 되는데 이것이 1천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임대한다면은 개당 8천8백원씩 계상해서 임대한 것이 오히려 더 낳겠다 싶어서 장비를 사지않고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3백1십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30대라고 하는 것은 실과원소 1개, 읍면 1개씩 해서 30대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기계 대수 용량에 맞추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따질수가 없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군에서 집중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분산되어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군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한군데에서 한다고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비를 우리가 냈는데 엇그저께 행자부 것이 고장났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를 내는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보니까 회사에서 어떤 부품을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장비 하나가 고장이 나면은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읍면 것은 전산장비가 쉬어 버리기 때문에 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163페이지 행정종합 정보화 주전산기 유지보수비인데, 금년에 1억9천7백만원을 들여서 주전산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선 5개월분만 유지보수비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군간 행정통신 전화사용료인데, 이것은 국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군과 도간 행정통신 전용회선사숑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3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무인발매기 같이 개인이 돈만 넣고 버튼만 누르면 자기가 원하는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164페이지 주전산기 보완프로그램 구입비인데, 업무용 PC와 연결시키는 프로그램 입니다 이것도 200대분 6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 단일망 시외교환기 접속장비인데, 도와 군간 교환기를 접속하는 장비인데, 현재 교환대가 있습니다만은 노후가 되어 가지고 바꾸지 않으면 안될정도로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이 서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주전산기를 금년에 1억9천7백만원을 들여서 해봤는데, 그것을 병합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그 기계가 어떤 이상이 있어 가지고 다운되어 버리면 온 전산망이 쉬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2대를 설치해가지고 1대가 고장나면 바로 1대로 놀고있는 주전산기로 연결되어 가지고 중단되지 않도록 이것은 각 시군이 병열로 설치를 합니다. 우리는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대만 설치했는데, 부족한 기계를 내년도에 보충할 계획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이것도 정수물품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비이기 때문에, 165페이지 군민의날 행사비용으로 금년도에는 1천1백만원정도 서 있는데, 1백만원정도 내년도에 높여 가지고 1천2백9만원을 계상했고, 장을 넘겨서 군민의 장 시상금 4백만원 계상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하고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만은 군민의장을 8개부분 주고 있는데, 금년에 실시를 해보고 5개 부분으로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줄인다면은 이 금액이 다 필요없고, 안줄인다면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 167페이지 소충ㆍ사선문화제전위원회 보조금으로 1억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요구는 1억5천만원을 했습니다만은 1억3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소충ㆍ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 기부금 모집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금년도에도 신청을 했다가 기부금 모집허가가 반려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문화행사를 할 때 그 비용을 민간인들한테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어 요구를 했는데, 1억3천만원 가지고 문화행사 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아니겠냐? 증액이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그동안에 외부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었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임실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행사는 군에서 주관했고, 나머지 문화행사는 소충 ·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서 추진했는데, 금년도에 1억원 계상한것도 이것은 전부 군에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사업예산으로 충당했고, 소충ㆍ사선문화제전위원회로 실제 준 돈은 향토미인 시상금, 고추아가씨 그 부분 일부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었습니다. 1억원중에서요, 나머지 행사비용도 금년에 회의를 한데 보니까 일부 대금 정산을 못하고 마무리를 못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행사비용이 군비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주민들에 의하면 시일을 한 이틀 줄여도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일정 결정하는 것도 제전위원회 측과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조율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항선
안항선위원
그런데 관심을 가져서 시일을 줄였으면 합니다. 임실의 소득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소모성 행사인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강제성이 아니라 얼굴 때문에 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제전위원회에다가 그런 것을 가려주었으면 합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내년도 행사계획 수립을 할 때 제전위원회하고 그런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 가지고 기일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기일이 멀다고 합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체육행사는 해야겠지만은 문화행사는 너무나 길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돈 가지고 가서 없애는 돈만 해도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런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시고,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209페이지 도민ㆍ생활체육대회 지원인데, 급식비, 간식비, 지휘자 비용 이것은 이틀간 도민체전행사장에서 응원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또 입장식 준비물품 구입비는 입장식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금년도에는 28의사, 사선녀, 의견, 고추지게 지고가기, 베틀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입장을 했는데, 입장상을 저희들이 3등 했고, 응원상을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 1위를 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참가자 보상금인데, 20명정도 2회 매년 새마을지도자 국민정신교육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고, 체육우수선수 보상금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체육선수 육성을 위해서 각 시군별로 체육인들을 보수를 주어 가지고 그사람들을 육성하고 했습니다 임실군에서는 수영선수 1명에 대해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211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새마을 장학금 도비보조금으로 1백1십4만9천원, 군비 1백1십4만9천원 합해서 2백2십9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1명당 3십3만원씩 7명에게 금년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인데, 이것도 국ㆍ도비 보조금사업으로서 군비 50퍼센트, 도비 50퍼센트정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내력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까지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단 여기서 설명드릴 것은 청소년 공부방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있습니다. 정인준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고 물어보셨는데, 현재까지 이런 시설을 갖춘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놀릴 수는 없고 내년도 6월달까지 이 시설여건이 갖추어진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오수에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그 이후에 이런 시설을 갖춘 단체나 봉사단체가 있으면 그 지역으로 고려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임실군 체육회 정액보조단체인데, 2백4십만원 계상했고, 새마을단체 정액보조인데 이것도 3천6백만원, 읍면협의회 지역하고 부녀회 각각 1천4백4십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임실군 생활체육회 사무실 운영비가 금년에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1천2백만원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증액해서 1천5백만원 계상을 해주었고, 또 도민체전 참가비용으로 3천만원, 생활체육대회 참가비용으로 2천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도민체전 할 때 각 종목별 감독자들이 엄청난 돈을 출연했습니다. 적게는 5십만원, 많게는 1백만원씩 자기 사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회기적으로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에서 임실군이 종합 3위를 올렸는데, 그 비용을 감독들로 하여금 쓰게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1천5백만원을 증액시켜 준 것입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도민체전 집행은 어디서 하고, 생활체육대회는 어디서 집행을 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을 경상적보조이기 때문에 그 체육단체에다 주어버립니다. 보조를 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전부 받아 가지고 어디 얼마, 어디 얼마 내력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보조를 해주어서 사후에 정산을 받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도민체육대회는 임실군체육회에다 준다는 그런 얘기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회에다 주고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 도민ㆍ생활체육대회 지원이 6백만원 서 있는데, 방금 213페이지 제12회 생활체육대회 참가 2천만원 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 응원비용으로 쓰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13페이지 체육회장기 각종 체육대회 개최지원인데, 체육회장기로 해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것이, 축구, 배구, 테니스, 씨름 4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비용으로 종목당 2백5십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했고, 이것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축구, 배구를 활성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 출전비용으로 12개읍면에 2십만원씩 4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행사 지원으로서 5개 종목이 있는데, 도나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참가해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축구 2번, 테니스 2번, 게이트볼 1번 해서 5종목에 1백2십만원씩 6백만원 계상했고, 또 체육회장배 노인게이트볼 대회 군체육회 5백만원, 읍면 출전비용으로 2십5만원씩 지원해 주어 가지고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씨름왕 도선발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용이 4백만원 소요되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제13회 전북 역전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선수 10명, 임원 4명 해서 14명이 2박3일정도 달리면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필요한 금액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장기 전라북도 궁도대회 개최지원인데, 오수 득가정에 금년도까지 2회, 내년도 3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도 이 비용으로는 부족하다 해가지고 비용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만은 한 7백만원정도는 소요된다고 해서 비용이 5백만원이라 좀 적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활동에 5백만원 계상했는데, 청소년들이 여름에 2회정도 청소년 중ㆍ고등학생들 약 100명정도가 1박2일이나 2박3일정도 캠프생활을 수련회에서 하는데, 그 내용은 건전놀이 문화보급, 자연체험 활동, 심성개발 이런 것을 주로하는 사업비 입니다. 21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로 되어 있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19개소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는 철봉, 윗몸일으키기, 허리돌리기, 배드민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것을 매년 보면 한해가 지나면 망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고,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가 12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군청 뒤에 있는 교육 청부지를 금년 연말까지 도교육위원회에서 임실군에 팔기로 도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라도 매입을 해놔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12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평당 3만원씩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만8천원씩 계상해 가지고 42,400평 부지를 우선 마련해 놓고, 이 시설비는 국ㆍ도비 보조금을 교섭해 가지고 국가사업에 예산이 편성되게 한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로 12억원 계상했고, 봉황산 등산로 개설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동중학교 뒷산과 고등학교 뒷산을 연결하는 등산로에 그 중간부분에 간이운동시설까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국사봉 등산로 개설공사는 운암 순환도로변에 있는 산인데, 전주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가지고 유동인구를 운암면으로 끌어들일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부지매입에 필요한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을 2개 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계상했고, 또 경계를 알기 위해서 경계측량수수료 7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 득가정 보수공사인데, 군도시설을 바꾸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1천5백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오수득가정이 궁도시설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궁도장 이름이 득가정입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해서 임실군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어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아실테지만은 99년도 7월달에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5천만원 출연했고, 앞으로 10년간 5억원을 목표로 매년 5천만원씩 조성을 해서 목표액이 달성되면 기금용도를 체육행사 지원, 체육시설 확충, 우수선수 발굴, 체육지도자 육성 사업비로 쓰고, 앞에 설명드린 그런 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 입니다. 477페이지 민방위비인데, 내년도 을지연습 특근급식비인데, 위원님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을지연습을 매년 1번 1주일간 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로 5천원씩이 계상되어 있는데, 2천5백원에 137명 6일 저녁하고 아침 2식 그래서 4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있는데,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민방위대원 교육을 시키는데 공무원들이 시키지 않고, 강사를 초빙해서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비용으로 3백9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왜 7만원인가요? 5만원이 아니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한사람이 2시간 할 경우도 있고, 1시간 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평균해서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 국ㆍ도비보조사업인데,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앞에 있는 것은 군비로 세운 것이고,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해서 세운 것인데, 비용을 합치면 1년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의날 운영비인데, 매월 한차례씩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시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비용으로 읍면당 2십만원 내지 2십5만원씩 주어 가지고 쓰는 비용입니다. 시설비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인데, 임실군 옥상에 경보시설이 있습니다. 경보시설이 낡아 가지고 국비로 1천2십만원, 도비로 1천1백9십한원, 군비로 1천1백9십만원 계상했고, 내년도 교체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시달된 사업이기 때문에 교체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82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어떤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하기 위해서 세운 금액인데, 재해가 없을 때에는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국비ㆍ도비는 생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486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지원경비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밖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의용소방대원도 금년도 수준으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할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14시0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세출을 설명하여 주시되, 인건비성경비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고 위원님들이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치하를 드립니다. 37페이지 지방세는 2천년도 39억8천2백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41억1천2백만원으로 1억3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주민세가 작년에는 5억원이었습니다만은 5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자동차는 금년도에는 9억5천만원이었는데, 8억2천만원으로 1억3천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행세에서 보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주행세에서 보존해 준다니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더 불어났다고 했는데?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자동차가 내년 7월부터는 연식으로 부과를 합니다. 5년이상 된 것은 5퍼센트씩 감해서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주행세로 보존이 되는, 제가 주행세 부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억2천만원 주행세는 올랐잖아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예, 담배소비세는 올해에도 18억원을 본예산에 했었는데, 내년에도 18억원을 해봤습니다. 실은 군민들이 담배를 피우는 세입은 한 14억원정도밖에 안됩니다. 내년에도 노력을 해서 담배소비세를 증대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도축세는 왜 작아집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금년에 7천만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남원에서 현대화를 시켜 가지고 많이 가는 통에 여기가 적어지는데, 현재 현대화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아도 그전만큼 1억원을 올리는데는 역부족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주행세 2억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소세가 5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5천5백만원이었는데, 5백만원 줄어든 것은 현재 전신전화국이라든가 이런데가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사업소세가 줄어듭니다. 40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천년도에 97억6천8백만원에서 93억9천7백만원으로 3억7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이 30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줄어들어서 4억8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도세징수교부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 과목이 세외수입 과목이 아니고 재정보전금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5억원정도 교부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징수교부금 받을 때보다 훨씬 이득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경상적 세외수입부터 보고를 드리면 금년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이 32억2천5백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45억6천만원으로 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가 3천3백3십5만4천원에서 2백8십8만4천원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이 매각되어서 임대료가 줄어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금년에 1천3백8십7만4천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천8백6십7만4천원으로 보건의료원 식당임대료가 작년에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금년에 6천3백만원에서 내년에 7천9백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것은 수영장 입장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1천6백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9백만원이었는데, 2001년도에 1억7천6백만원으로 3천만원정도 줄어 들었는데, 입찰참가 수수료가 심사입찰을 하기 때문에 옛날 같이 무턱대고 응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어 들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기타 사용료에 양수기 사용료는 면제인가요? 작년에 양수기 사용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상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금년도나 전년도를 보면 양수기를 대여해서 사용한 일이 없으니까 계상에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48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억2천9백만원 세입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천8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이 아까 보고드렸던대로 30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감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되면서 2001년도에는 한 10억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으로 감소된 액이 4억8천만원인데, 실제적으로 5억2천만원정도가 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옛날에 도세를 받아주고 30퍼센트를 받던 것을 재정보전금으로 받으면서 5억2천만원정도 이익을 봅니다. 그대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5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는 금년도에 65억4천3백만원으로서, 내년에 8천5백8십만원정도 증가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15억원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16억5천만원정도 증가되어서 8천5백만원정도로 큰 타이틀로는 이렇게 증가가 되고, 줄어들고 그런사항인데, 금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48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 33억원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나중에 추경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너무 과다하게 잡아도 안되지만은 너무 적게 잡아도 안된다해서 33억원정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최종 55억원정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51페이지 폐천부지 매각대금 16억5천8백만원은 확정된 금액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우선 금액을 잡은 것이죠? 얼마정도 들어올 것이다 추측으로 예상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순세계잉여금이 2천년도 결산에 55억원정도 되었습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48억원 잡았는데, 55억원 됐다. 33억원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추경예산에 확실하게 해서 잡을려고,
완수
한완수위원
적어도 55억원이면 한 10억원정도 증액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그렇게까지 많이 잡으면 예측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3억원 해놔야 내년 3,4월경에 가면 추경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유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예산운영 기술상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6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145억원정도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인건비성이고 그렇습니다. 부과관리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54페이지 기타 잡수입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지원되는 섬진댐 사업비가 3억6백만원 또 군민회관 자판기 운영수입 9십6만원, 기타잡수입 4억5천3백만원,
신기
김신기위원장
기타 잡수입이 4억5천3백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기타 잡수입은 전주시 상수원 보전금등 예상치 못한 세입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그밑에 두가지는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 것인데, 재해대책기금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저희가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순수하게 보자면 도에서 저희한데 내려준 금액입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170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1천4백5십2만원이 있는데, 주전산기가 군청에 1대 있고, 단말기가 읍면에 12대 있고, 군청에 1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1대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 7백4십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OCR레이저 고속프린터기 컨트롤러 업그레이드 총예산이 2천3백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버전이 되어 있는 것이 도스버젼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세 프로그램을 원도우버젼으로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도스버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래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행정전산망이 원도우버젼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주전산기 업그레이드는 현재 성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가 없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주선산기 성능도 향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산 직원하고 상당히 심도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지방세의 상호 호환성이 연결되지 않아 지방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에 있습니다. 172페이지까지 6천4백만원정도가 듭니다. 이 예산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순창군 같은 데는 금년도에 끝을 냈습니다. 저희는 내년도까지는 완전히 끝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꼭 이 예산을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73페이지 기타보상금 1억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도 담배판매세를 증대시켜볼까 하고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회계관리는 일반운영비 1천6백8십만원정도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장부구입이라든가, 서식 쪽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공무원 재정보증금,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계상을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년도보다 9억원정도가 회계관리부분이 증액되었는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급여입니다 인건비성이고 그외에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18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재산관리 분야 청사신축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시설비는 142억원이 시설비에 들어가고 책임감리비 7억원 해가지고 149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사 신축공사에 2천년까지 확보예산액이 추경을 먼저 설명했으면 쉽게 이해가 가겠습니다만은 2천년도 추경까지 합쳐진 것이 46억원입니다. 본예산에 6억원을 계상했고, 추경에 4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45억원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계상한 것하고 해서 91억원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러나 2002년도 예산에 조금 더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계상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청사 신축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시설부대비가 10억원에 대해서만 계상이 되었구만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0억원만 채워 계상해 주면은 되겠네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시설부대비는 수정안으로 올릴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청사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급하지 않은 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전혀 집행을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새청사로 이사가면 설치될 에어콘이라든가, 온풍기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불요불급치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계상을 안했고, 다만 업무용 컴퓨터는 내년도에 80대를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00대를 보급했더니 많이 현대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읍면이라든가 사업소 또는 기타 교육장 것이 많이 낡아 있고, 이것이 용량 부족관계로 지난번 저희들이 시험을 볼 때도 교육청 전산실에 가서 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 본청하고 읍면하고 80대정도 꼭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어콘 3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11년이나 되다 보니까 고장이 나버리면 못써버립니다. 부속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고장이 난다거나 특별히 못고칠때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대를 계상했습니다. 온풍기도 1대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본청대 읍면 컴퓨터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본청하고 읍면하고 지난번 인원비례로 했기 때문에 지금 공평한데, 다만 예산담당이 계십니다만은 군본청에서 우리가 안사준 것 말고도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산데가 있어 비율이 좀 높은데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읍면이 인원숫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인원 비율로 보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군청사 신축이 아까 있었는데, 냉ㆍ온방기를 심야전기로 한다고요, 중간에 바꿨습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191페이지 구하운암 출장소가 어디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지난번에 탈 그것을 공유재산 내년도 운영계획을 본회의에서,
완수
한완수위원
그 부지가 우리것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부지가 도청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라고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낚시터 관리사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막은댐 운암산장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매입해서 뭣합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매입을 하면은 재산가치가 증식될 것 같아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할 계획을 현재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매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데, 도땅이라면서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게 되면은,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사는 것만 수의계약으로 사고 파는 것만,
완수
한완수위원
구하운암 출장소하고 낚시터 하고는 수의계약으로 산다고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업무용 컴퓨터 같은 것이 청수물품 승인이 나야 될텐데,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컴퓨터는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다른 실과는 컴퓨터 구입이 1대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왜그러냐면 재무과에서 총괄을 안하면은 예산계나 이런데에서 경우에 따라 바쁘다고 얘기를 하고 부족하다고 어필하고 그런데에 더 세워 줄 수가있고, 공평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재무과에서 그럴일이 아니다 군청 물품은 일괄 총괄 구입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195페이지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체납자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가산금 부과나 이런것들을 체계적으로 체납자 관련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 5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꼭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프로그램을 어디서 누가 조사를 합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프로그램을 행정쪽에 연구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전산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생각할 때도 봉잡히는 기분인데, 다른 분들 생각할 때는 어쩌겠냐 해가지고 우리 전산직하고도 상당히 의견대립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은 한해는 산 값만 줍니다 1년이 가면 유지보수비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몇 퍼센트씩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사람들이 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줍니다. 지난번 봄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를 전부다 빼봐라 했는데, 액수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는데, 현재 우수한 프로그램이 어떤것이냐 해가지고 대략 인정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재무과 소관 뿐만 아니라 기타 실과에 엄청 많습니다. 예를들면 어떤 업체에서 그런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현재 저희가 계약관련 광주업체에 했더니 전라북도에서 계약관련은 군산시 다음에 두 번째 했는데, 임실군 것이 좋다 해가지고 도에서도 와서보고 그 업체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관계 저도 작년에 한번 따져왔지만은 예산계에서 심도있게 조사를 해서 대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현재 상황으로는 행정에서 프로그램 업체와 경쟁이 될 수가 없고, 그런 우수인력이 와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럴 자원이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민간업체에다 위탁할 수 밖에 없는데, 다만 유지관리를 하는 것 만큼이라도 좀 더 정보를 파악하고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에 청사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텐데 몇억정도 세입이 잡혀 있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2천년도 수시분 지방채 발행 승인분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고 직전에 예산이 편성될 때에 거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2천년 결산추경에 넣어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36억원 지방채 승인이 됐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36억원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내년도 말에 가서 승인이 나면 내년도 마지막 추경에 넣으면 2002년도,
완수
한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36억원 하고 50억원이면 약 90억원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청사를 짓는데 90억원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내년도 공정에 따라서 돈은 집행 할 것 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착공할 때 돈을 주죠?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그것은 선급금이라고 해가지고 30퍼센트까지 즐 수가 있지만 현재 우리군은 통상 20퍼센트정도 주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약 30억원정도 되는데, 내년에 중도금도 주어야 합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그렇죠, 중도금은 추석이라든가 기성에 따라서 줄 수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년 총 예산이 약 90억원정도 잡혀 있는 편이다고요?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예, 금년도 것까지 해가지고,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1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할 계획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컴퓨터는 조달물품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물품으로 구입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프린터 구입도 똑같은 것입니까? ○
기춘
최기춘재무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세출을 설명하여 주시되,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고 위원님들이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저희 민원실은 예산이 민원서비스 차원으로 각종 증명에 필요한 수용비성 예산이 많습니다. 장을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주민등록 주소 및 토지,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으로 6백8십만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군정질문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소와 토지, 지번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어려운 재산권가치나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군민들이 등기를 필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물이나 등기를 내줄려고 2천년도 시책으로 2001년도까지 연기해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군민들한테 특수시책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예산을 6백8십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56페이지 금년에도 임실읍에서 이동민원실을 운영했습니다만은 2001년도에도 이동민원실을 운영해서 군민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민원업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3백6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7페이지 민원실 각종 사무용품이 되겠는데, 민원실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복사용지 물량이 많이 공급됩니다. 복사용지 구입이 A4, B4 했는데 현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민원인이 A4, B4 아닌 A3까지 증명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다른실과 못지않는 복사용지가 2백9십7만원이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전산화ㆍ행정정보화가 된 이후로 복사용지값이 이보다도 더 수정예산 내지 추경에도 복사용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형편으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양해를 얻어서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마을하수도사업이 있는데,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해 가지고 종전에 염제지구, 학암, 선거, 사양, 덕치, 수방, 옥정 약 7개지구로 지구지정을 했는데, 당초 목적이 쾌적한 주거환경 문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 8억2천6백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빈집정비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마을하수도사업은 앞으로 민원봉사과예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합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은 추진하고, 당초에 중앙에서부터 저희들한테 왔는데, 모든 환경은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사업추진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지구설정은 민원봉사과에서 했다 그런얘기이죠?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순위에 의해서 6개지구를 결정했는가요?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 정읍하고 임실주변 마을에 인센티브를 주자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상수원보호구역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지정이 된 것 같아요?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운암 염제지구, 학암지구, 선거, 사양, 덕치 수방, 강진 옥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했지만은 보편적으로 거기서 사업부서에서 어렵다 할 경우에 의견을 들어 조정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332페이지 지적업무와 관련 일시사역 인부를 등기촉탁 업무대행과 지적도면 전산화, 지적도면 대사, 마이크로 필름화 대사 인부임은 전산화와 관련 후속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대사작업의 인부임으로 세우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기촉탁 업무대행 관련 것은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주셔 가지고 2001년도에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마을지적도 현황판 제작 설치는 작년 군정질문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소 축척사항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각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바인더 제작비하고 현재 산출단계에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감하게 행정을 시정하고 발전적으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적업무가 다소 생소하다고 느끼시겠지만은 군민을 위한 재산을 보호하고 재산에 따라서 어떠한 행위에 행정이 역할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은 염려와 아울러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73페이지 그안에 수해주택과 국민주택 해가지고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건으로 총 3천1백2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74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자수입이고, 이것은 수해주택과 국민주택 관련해서 원금수입으로 4천3백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기타 상환 이자 차입금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고, 675페이지 과년도수입 3천만원은 주택융자금 연체액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때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오수 김봉주씨, 임실 오동섭씨, 문정근씨 3분 연체액이 큽니다. 그래서 2건은 법적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이전 내지 경매, 오수 김봉주씨 것은 저희들한테 내도록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행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종전에는 주택 연체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연체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종전에 지적을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택융자금에서는 행정에 누수현상이 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쳤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평소에 위원님들의 많은 힘을 받아 가지고 업무추진 내지 하나의 좋은 결과를 얻고 민원실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을 올린대로 긴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15시 0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과장은 세입에 대한 설명을 한후 세출을 설명하여 주시되, 인건비성 경비와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여 주시고, 꼭 필요하고 위원님들이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오완식입니다. 2001년도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오수공공도서관 도서구입으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실제는 도서관 규모로 봐서 17,000권의 장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7천권을 요구 했습니다만은 2천권에 대한 2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전기요금 3백3십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오수 농어촌공공도서관 개관을 2001년도 6월말로 잡았습니다. 6월달 개관하는데, 3개월동안 5명이 작업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관학과 출신으로 해서 도서전산입력이라든가, 바코드, 등록카드 정비 등 개관과 동시에 열람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3개월분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군 농악경연대회 참가보상 연습비와 출전비 해서 금년도보다 2백만원 삭감되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실 필봉농악 정기연주 발표회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임실문화원 사업비는 국비보조금으로 3천8백만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 1천2백4십만원, 무대예술 작품지원비 2천2백만원, 임실향교 일요학교 운영비 4백6십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지사 농악전수관으로 도비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진 필봉농악 전수관으로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지사 농악전수관 하고 강진 필봉농악 전수관은 전체 국ㆍ도비인데, 이것은 문화복지과에서 국ㆍ도비 신청을 해서 나온 것이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필봉농악전수관은 중앙으로 소요사업비 7억원을 올렸는데, 국비를 3억원을 해주십샤 했는데 1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지사 농악전수관은 별도로 도에서 온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지난해에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지사 농악전수관에 1억2천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5천만원 세우고, 추경에 7천만원 세워 가지고 1억2천만원이 나갔는데, 이렇게 농악 전수관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항선
안항선위원
금년에 도에서 은 5천만원이 여기에 삽입이 안되었지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내년도 사업인데,
항선
안항선위원
표기를 잘못한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면 2억7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올해 온 것이 삽입이 안되었습니다 군비는 따져놓고 보면은 7천만원 들어간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본예산에 5천만원, 추경에 7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2억7천만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지사가 1억2천만원중에서 자체사업비가 2000년에 7천만원이 부담되고, 5천만원을 부담시켜 가지고 내려온 것을 다른데에 써 버리고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것이 목이 다른데로 가버리고, 군비부담이 5천만원 된 것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 지사 농악으로 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에 의원이 준 것을 다른데로 쓰고 재원대체가 된 것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 내용은 확실히 우리부서에서는 잘 모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1억2천만원은 그런 것이고, 위원장님이 여기 1억5천만원의 재원관계는 많고 적고 국비ㆍ도비를 따질 것이 아니라 1억2천만원을 알고 있는데, 1억5천만원이 도비로 나온 사유가 무엇이냐 그 관계를 물어본 것이니까 사유가 아까 최경 담당 말대로 2억5천만원을 올렸더니 1억5천만원이 나왔다던지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억2천만원은 군비로 2천만원이 아니라 7천만원이고, 5천만원은 온 것을 다른데다 쓰고 재원대체 있는 것이고, 1억5천만원 관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우리는 이것을 잘모르는 사항이니까 예산계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목도 민간자본적보조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시설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수정예산으로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02페이지 지방문화원 정액보조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외해서 군비로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단군성전 조성사업 기본설계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삼계강사 신축사업비로 5천만원,
완수
한완수위원
삼계강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구한말시대에 초등학교 성격으로 교육을 많이 해서 책자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는데, 삼계강사 건물에다가 보조했다가 건물이 낡고 안좋아 가지고 현재는 전북대 박물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책자가 얼마나 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책자 분량이 많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삼계에다 지어 가지고 감독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아니오, 관리사를 작년에 지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둔덕리에 가서 있습니다. 둔덕리 동촌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책자를 보관할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작년에 예산 계상된 것 없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작년에는 관리사를 지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그런데 왜 삼계강사라고 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제목은 삼계강사 소재지는 오수면 둔덕리 동촌마을에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올해 삼계강사를 신축하면은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것이 또 있는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본 건물만 지으면 끝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또 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이것만 지으면 다 됩니다. 그다음에 삼계민속문화 보존회관 건립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벙벙하게 삼계민속문화 보존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삼계 상여소리라든가, 삼계에서 보존해온 농요도 있고, 구전해온 문화재 성격인 우리 종물도 해당되겠습니다. 전래되어온 민속문화를 전승ㆍ발전시키기 위해서 거기다가 보존회관을 건립하게 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단일 민속이 아니고 여러 가지입니까? 뭣뭣 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상여소리, 들노래, 백중날 부르는 노래, 농악, 종합적인 문화.
태철
신태철위원
하나의 예술회관이네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향토문화 전승보존회관입나다.
태철
신태철위원
집만 지어놓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집 지어놓고, 밑에다가 자료를 비치도 하고 거기서 실습도 하고,
원기
백원기위원
집을 몇평 지을 계획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1,2층 90평규모로 해서 이미 금년에 도비 5천만원이 내려와 있고, 당초에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1억원중에 도비 5천만원이 포함되었다 그얘기 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아니요.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하면은 완전히 끝이 나는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마무리가 됩니다. 2001년도까지 해서
원기
백원기위원
또 다른 부수적인 것을 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건축물은 완료가 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또 조경도 해야 될 것이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조경도 해야 하고 후차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확실히 해주어야지요? 그러면 민속문화 보존회관을 건립해 가지고 관리나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관리나 운영은 조직을 구성해야죠. 민간단체로·구성을 해서 우리군에서 지정하기가 곤란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삼계 보존회는 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우리가 관광지 다른데를 가면은 박물관 있듯이 그런 규모는 아니더라도 그와 엇비슷하게 그런 것을 진열해 놓고 관람도 시키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관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람도 관람이지만 거기서 모여가지고 후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쪽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삼계지역에 문화유산이 전승발전 되도록,
원기
백원기위원
교육장 역할이다 그런 얘기구만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주 목적은 교육입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보존회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자생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해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될 때에 1억원이 계상 되었던 것 아닙니까? 도비에서 5천만원, 군비에서 5천만원 당초에 예산이 총 3억원이 들어가겠다. 그런데 2천년도 1억원, 2001년도 1억원, 2002년도에 1억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다고 판단을 그때 당시에 했어야지, 코만 걸어 놓으면 계속 예산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특히 과장님 부서의 사업들이 한번 시작에 발만 들여놓으면 계속적인 투자사업을 해야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인데, 연차적인 계회도 없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이 그냥 금년에 5천만원, 내년에 가서 보면은 작년에 5천만원 했는데 조금 모자라니까 금년에 1억원 주십시오, 이렇게 사업진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소충사성역화사업, 의견공원, 관촌 &;#50911; 과장님 사업부서에 사업진행은 일단은 발만 들여놓은면은 그다음부터 계속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사업진행만 하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총액이 얼마인데, 금년에 예산이 얼마가 투자되고, 내년에는 얼마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하 것 아니냐? 그리고 삼계문화보존회관이 적어도 1억원정도 예산이 올라오면은 과장님께서 보충적인 자료를 충분히 위원들이 설득이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셔야죠? 거기서 무엇 무엇을 보존할 것이며, 위탁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보존회원은 지금 몇 명 있고, 그분들의 열의가 어디까지 와 있고 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알려주면은 이것 해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위원님들 간담회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국악협회 임실군지부 강사수당으로 8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운영관리비로 2천3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인건비 1명분하고, 전기료, 전화료 운영비는 금년과 예산이 같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필봉농악전수관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운영비도 군비에서 지출을 한다 그런얘기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매년 해왔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위탁을 관리하는 측에서 자생적으로 운영할 능력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예를들자면은 어디서 전수생이 와서 회비를 낸다던가 그런데에서 수입을 잡아 자체 운영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완석
오완석문화복지과장
그런 사례가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조례로 정했잖아요. 얼마씩 받는다고요? 전수학생들한테 얼마씩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전수학생들한테 얼마씩 받죠.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세입이 잡혔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세입은 안잡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전부다 위탁한 것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그분들의 전수를 임실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적에 운영하는 것이 좋되, 그러면 자체수입이 얼마 있으니까 전체 운영비가 얼마인데 그것 제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보조해 준다던가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왜그러냐면 현편이 맞지 않습니다. 하운암에 있는 환경교육관 똑같이 위탁관리 하는데 군비로 위탁관리비는 지금 지출을 하지 안잖아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필봉농악이 사실은 무형문화재거든요.
원기
백원기위원
그런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거기서 세입이 다만 얼마라도 있으면 명목상이라도 세입이 얼마정도 있는데, 총 2천얼마가 되는데 이것이 모자란다든가 그런 뭣이라도 있었으면 하겠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제가 보충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위탁관계를 취급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봉농악관계는 당초 우리가 건물을 지어 그쪽 보존회 하고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운영과 관계된 수입관계는 보존회에서 하고, 여기에 있는 전기시설, 수도시설, 오물, 인건비 일용인부 해서 관리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거기에 보조해 주기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한 것이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계약조건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면 내것도 내것, 니 것도 내것이다 이를테면 그런 표현 아닙니까? 거기서 아까 수입한 것은 불문에 붙히고, 우리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경비를 전부 지출한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혀철
신혀철위원
어느선에서는 보조해 주고, ○
최경
최경문화예술담장
전수관 강사수당이 1천만원정도 포함되어 가지고 2천3백8만원이거든요. 사실 운영관리비는 1천13백만원정도 밖에,
원기
백원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기를 해야지,
완수
한완수위원
부기를 거기다 명확히 해주면 되지요. 인건비가 얼마, 전기료 얼마 해놨으면, ○
최경
최경문화예술담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원기
백원기위원
정확히 부기만 해놓으면 과장님이 설명을 안해도 됩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농어촌공공도서관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4천4십8만원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오수공공도서관이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지금 4천만원 하면은 끝이 나는 것입니까? 더 지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책자는 사주었고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책자 같은 것은 더 사야되지만은 이것 가지면 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금년도만 끝납니까? 아주 끝나버리는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개관하는데 이렇게 듭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복사기외 15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을 다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204페이지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은 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5퍼센트를 계상하면 우리군이 부담해야 될 것이 1억4천3백만원입니다. 그런데 5천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205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임실향교 대성전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붕 및 기와보수입니다. 문화재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대성전보수, 싱안서원 보수, 광제정 보수,
신기
김신기위원장
202페이지 임실 향교 대성전 정비, 임실 신안서원 정비, 삼계 광제정 정비, 오수 의견비 정비가 있는데, 똑같은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202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미스 프린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임실향교 대성전 보수, 신안서원 보수, 광제정 보수, 의견비 보호각 보수까지 도비 문화재 보수사업비입니다. 밑에 있는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205페이지 돈은 몇푼 되지 않습니다만은 도지정문화재 전기안전검사는 한전에서 안전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안전검사료를 주어야 됩니다. 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가 별도로 합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전기안전공사도 그사람들이 나가서 하던데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군민회관이고 뭣이고 다 합니다. 수수료를 주어야 됩니다. 207페이지 덕치 사곡리 남근석 주변정비인데,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변이 부실합니다. 지방민속자료 31호로 되어 있습니다. 철책, 화단조성, 막사 깔고 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남근석이 무엇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남자 심볼마크로 해서, 이해 하시겠습니까?
태철
신태철위원
오찬식 뭣 하는데 1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3평정도 되는데, 철책시설이 녹이 쓸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문화재 지정 되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지방민속자료 31호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재입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그러면 도비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도비로 해야 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넘어 갑시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16페이지 군민회관 생략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217페이지 보일러 세관 정기검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전기보일러를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만 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무슨 보일러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물 끊이는 시설, 수영장 보일러 세척을 해야만 된답니다. 세척을 안하면은 연료비도 많이 먹히고,
원기
백원기위원
검사수수료가 아니라 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돈이다 그런 얘기구만요? ○
보좌
보좌전문위원
정호진 보일러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18페이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백1십6만원 계상했는데 매월 1십7만2백9십원씩 주고 있습니다. 219페이지 군민회관 전기시설 용품구입비인대, 수시로 전구가 떨어지고 그래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 수영장 약품비 재료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수영장 강사 인부임은 7월에서 9월까지 90일동안 2명을 추가해서 3명을 쓰고, 또 연중 1명 쓰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여탈의실 청소인부를 7,8월분 1백5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군민회관 외부 스피커 교체를 해야 되겠고, 계단 화단박스 조성은 5백만원 계상했는데, 부풀어 가지고 다시 계단을 화단박스로 만들었습니다 서쪽에서 올라오는 계단 그쪽을 화단박스만 조성해 봤는데, 거기다가 나무조경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수영강 강사 인부임이 작년에 9백8십만원이 서 있었는데, 금년에 1천7백만원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다시 또 넣었습니다. 본예산에 적게 잡혀 가지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방금 설명하신 화단박스 조성을 어떻게 하길래 5백만원이나 계상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계단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쪽계단 올라가는데, 다시 무너뜨려 가지고 다시 조성을 했습니다. 잔디만 입혀놔 가지고 보기가 흥하고 해서 조경을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222페이지 에어콘 구입인데, 수영장 카운터하고 숙직실에 에어콘이 없습니다. 습기가 굉장히 많고 유리창이 흐리고 해서 요구를 했고요, 화단박스 구입은 군민회관정면 광장앞에다가 화단박스 15개를 구입 화초를 가꾸면 보기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계상했습니다. 30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3.1절 및 8.15 애국지사 유족이 20명으로 잡혀 있는데, 현재 17명입니다 참고로 독립장을 받으신 분 1명, 애국장 받으신분 9명, 애족장 받으신분 7명 해서 17명인데, 20명으로 계상이 되었고, 도단위 행사참석 실비보상으로 해서 2번 가는 걸로 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즉시보호비 1천만원, 읍면으로 배부해 주면 읍면에서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다시 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준하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준하는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즉시 보호해야 할 분이 발생하게 되면은 직권으로 읍면에서 즉시 보호할 수 있도록,
원기
백원기위원
올해 이런 집행사례가 있는가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상반기ㆍ하반기로 2번 읍면으로 배부해서 읍면에서 집행했습니다. 304페이지 장애인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국장애인기능 경기대회 및 각종행사 참가 보상으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고, 전국장애인기능 체육대회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날 행사 1천만원을 계상했고, 하계수련대회에 4백만원 계상했고, 현충일 행사 참가보상 3백만원, 제19회 전북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를 우리군에 유치한다고 합니다만은 임실군에서 전국단위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금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천5백만원정도 든다고 하는데, 실제 군에서 부담을 1천2백만원정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원기
백원기위원
우리군은 공설운동장도 없는데, 왜 우리군에서 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사선대 광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백만원 계상되었는데, 나머지 모자란 것은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능습득 훈련 참가보상비인데, 장애인이 훈련기관에서 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일부 보조금으로 해서 1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지원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결식아동 5백만원 계상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직접 문화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으로 주는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금년에 집행을 안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문화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이죠? 다른데 주는 것이 아니고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305페이지는 장애인에 대해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라서 군비가 부담되었습니다. 306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원호4단체에 1천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시설비로 지사 3.1운동 건립비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애국지사 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애국지사 3.1운동 건립비를 어디다 세웁니까? 지사면에다 세우는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지사면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읍면으로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장애인 정보화 교육용 컴퓨터 구입인데, 사실은 장애인 사무실에 가서 봤는데, 교육청에서 아주 낡은 것을 가져다 놓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이것을 꼭 군에서 3대정도는 해주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자립복지기금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장애인 정보화 컴퓨터말인데,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임실군 전체적으로 1백5십만원짜리 80대를 구입하는데, 여기는 1백3십만원 잡혀 있네요. 이왕에 사주실 것 같으면 최신형 좋은 것으로 사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2십만원 차이인데, 이것은 무슨 기종이고,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어떤 기종인데,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손회장이 이것만 해주면 사겠다 그런 말씀을 해서 우리가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단체에다가 돈을 주어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카드 및 조사서식 유인 1백만원 계상했고, 밑에 행여사망자 장재비를 계상했고, 행여자 귀향여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진료교통비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9페이지 일시사역 가운데 재료비로 해서 자활 공공근로사업 지원으로 1,0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읍면 공동묘지 제초 인부임 충주철에 집행하기 위해서,
원기
백원기위원
읍면 공동묘지 제초를 실질적으로 합니까? 저는 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합니다. 추석절이 오면은 풀이 많고 무연고 묘지가 많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 2백만원, 제4회 노인의날 행사 참석자 보상 6백만원, 노인의날 행사 국악인 및 연예인 초청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경로주간에 행사를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의날 모범노인 시상 6십만원, 효자ㆍ효부시상 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노인의 날 행사 국악인 및 연예인 초청하는데, 5백만원이나 듭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오전 1,2시간만 하니까, 그날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오후3시까지 할 필요가 있고 또 경로주간이기 때문에 단순한 행사로 해서는 안되게 생겨서,
원기
백원기위원
본행사 경비가 얼마인데, 5백만원이면 본 행사경비보다도 더 많겠네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귀로 듣고 보고 즐겨야 되거든요. 금년 행사를 보니까 너무나 단조롭더라고요.
원기
백원기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5백만원씩이나 연예인 한팀 와가지고 해야 되냐고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상당히 비쌉니다. 사회본 사람도 8십만원 내지 1백만원정도 주셔야 됩니다. 313페이지 대한노인회 정액보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여기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드릴 말씀은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또 314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 간식비가 계상되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려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군에 현재 경로당이 241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 국ㆍ도비보조내시를 보면은,
항선
안항선위원
올려놓고 얘기해요. 본예산이나 다루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금년도 수준으로 줄려면은 난방비를 개소당 1십5만원씩,
항선
안항선위원
여기다 삽입해서 넣어놓고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315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경로당 개보수 2동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다고 넣어 주세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이라 선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도비에서 2동 하라 이렇게 내려온 것이고, 선정을 안하셨다고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왔으니까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가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노인학교 운영비로 5백 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노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 봉천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인데, 지금 600미터정도가 마을에서 들어가는 길이 아주 안좋아 가지고 3미터 폭으로 하는데 3천만원 계상했고, 오수 대명공동묘지가 아니고 오수 후리공동묘지 진입로 포장으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오수만 공동묘지 진입도로가 안좋고 다른데는 다 괜찮고 오수만 안좋아서 여기만 포장한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다 안좋은 것이 아니라 해당 면에서 건의도 하고 해서,
원기
백원기위원
문화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데 인가가 많는데도 진입도로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가 많은데, 공동묘지 진입도로 두군데를 포장한다고 하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면적도 크고,
항선
안항선위원
임실군 묘지 성수 가는 데도 있잖아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거기는 되었습니다. 월평 공설묘지는 진입로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공동묘지는 연차적으로 포장할 계획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러죠? 급한 데에 많이 활용도 하고 그런데는 해야지요, 그리고 경로당 신축 15동을 계상했고, 317페이지 불우어린이 각종 행사 참석보상인데 소년소녀 가장세대가 행사할 때 보상금입니다. 그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아동 여름수련회 참석보상으로 2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어린이날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시상 6십만원 밑에 보시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ㆍ중ㆍ고학생 금년말에 159명 해서 토요일과 공휴일 중식비 절반을 부담하도록 해서 1천5백1십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주는 것을 정산은 받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받아 가지고 사용잔액은 세입을 시켜야지요.
원기
백원기위원
98년도 분도 정산 받은 것이 있겠네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98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아서 사용잔액을 반드시 우리군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이것을 감사 때 한번 가볼려고 했는데,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정산은 꼭 받습니다. 318페이지 고등학교 결식학생도 마찬가지인데, 33명에 대해서 95일간 절반 잡았습니다. 밑에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1페이지 불우영세 및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으로 1백만원 계상했고,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활교육 보상 선진지 견학하는데 보상금으로 1백4십만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위안회에 1백만원,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및 불우계층 자녀지원 7십5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전국여성대회 및 교육 실비보상인데, 서울과 도단위 교육하는데 보상금으로 2백만원 계상했고, 여성복지사업 결의대회 및 교양교육 참석자 보상으로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재료비에 가서 여직원 취미교실 실습재료비가 있는데, 여기 여자계장님이 계시지만 여가로 취미교실을 여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가가 있고, 언제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시간이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가정을 돌봐야 할텐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직장취미크럽으로 해서, ○
담당
예산담당
조재수 군청에 여성직원들만 샘물회라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번정도 또는 분기별로 1번씩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는,
원기
백원기위원
뭣을 만들고 하냐고요? 실습재료비이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꽃꽂이 실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가선용으로 해서 토요일 방과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직원이라고 해서 소외시키면 안되죠. 군청에는 바둑, 낚시등 여러 가지 취미크럽이 있습니다.
태철
신태철위원
거기서 만든 제품이 우리 군청내 어느과에 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꽃꽂이를 주로 많이 하죠
태철
신태철위원
한번 보게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생화로 꽃꽂이를 하면은 그때 없어져 버리거든요. 시들어 버리죠, 322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에 교육하는데 1백만원, 자치여성대학 개강, 수료식 보상금 1백만원, 주부 합창대회 하는데 3백5십만원 계상했는데, 유니폼이라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주부합창단 유니폼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항선
안항선위원
이것 꼭 있어야 됩니까?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해야만 됩니다. 시군별로 다 참여를 하는데, 임실만 빠질수가 없거든요. 도단위 행사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자치여성대학 운영비는 도비사업으로 해서 3백1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324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비 1천3백8십만원 이것이 뭣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여성자원활동센타가 군에 있어 가지고 김장때는 김장을 해서 불우독거노인이나 불우세대에게 지원해 주고, 양념이라든가 밑반찬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말대접도 해주고 해서 자원봉사자한테 실비로 하는 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여직원 인건비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군민회관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57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억8백5십3만원인데, 이자수입과 결산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군비 1억1천9백2십만2천원 금년에는 10퍼센트를 부담했는데 내년에는 4퍼센트를 부담하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658페이지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중복청구 및 부당의료 진료비 환수 5백만원, 의료 보호대상자 진료비등 세입예산은 그렇습니다. 661페이지 도비부담으로 해서 진료비 29억7천5백4십만원입니다. 군비가 전체금액의 4퍼센트에 해당됩니다. 662페이지 국비보조금 반환금은 1천7백5십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으로 681페이지 사선대 입장료 수입은 6천4십1만4천원을 계상했는데, 사선대 입장료 수입과 사선대 주차료수입, 버스 및 화물차 수입, 사선대 테니스장 사용료 이렇게 세분화 했습니다. 686페이지 상수도요금 3백만원 계상되었고, 전기요금이 보안등, 가로등 해서 5백7십9만6천원, 투광기 전기요금이 1백8십만원, 사선대 분뇨수거료 2백4십만원, 사선대 화장실 소모품 구입이 화장지라든지, 나프탈렌이라든가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687페이지 사선대 관광지 제초인부임인데, 성수기인 5월에서 9월까지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제초작업을 해야만 잔디광장을 가꿉니다. 688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테니스장 철망이 노후되어 떨어지고 그래서 꼭 보수를 해야 할 형편이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선대 대형차량 진입로 확장인데, 현재 4차선으로 가는 도로밑 하천쪽으로 해서 밑으로 큰 대형차량이 지나가는데, 사선대 관리사무소 앞에 나와서 제방쪽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직접 오원교 다리밑에서 바로 밑으로 연계될 수 있게 하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선형을 변경해 가지고 그것을 해야만 되겠고, 또 초가지붕이 4동 있는데, 매년 이어야만 되겠고, 사선대 취수문, 배수문 보수인데, 문이 취수문과 배수문 3개씩이 달려 있어 4개가 현재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설개발과에서 농업용수 배수시설로 해야 되는데, 우리과에서 급하기 때문에 물을 가두고 빼고 하는데,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이것 작년에 안되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건설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위원
시설비 테니스장 철망은 대충 견적을 받거나 뭔 약식설계라도 해서 3천만원이 나온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사선대관리사무소 짓는 것 문화복지과 소관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건설개발과에서 사선문 후쪽으로,
완수
한완수위원
과장님! 사회복지,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등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금년도보다 총체적으로 약 20억원정도 증액되었는데, 가정복지 분야만 6천만원이 감소된 예산이거든요. 2천년도 대비 가정복지 부분만 약 6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에서 공동묘지에 5천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약 1억1천만원정도가 감소된 예산안인데,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진작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로 우리군 경로당수가 241개소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배분을 182개소만 배분을 했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는 182개소, 간식비는 229개소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이것을 주어야 할 형편인데, 금년도 수준으로 줄 때에는 1억7십2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해봤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천년도에는 결산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천년도에는 주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천년도 결산추경에는 241개소로 계상이 되어서 결산이 되었느냐 그얘기 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241개소로 할려면은 약 1억1백만원정도 필요하다고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001년도에 1억1백만원을 추가로 해서 투입해야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에 결산추경 할 때 241개소로 계상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보면은 2001년도에 예산을 계상할려고 보면은 1억1백만원이 부족하다 그얘기잖아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원기
백원기위원
도에서 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매년 그럽니다. 현실에 맞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각 시군별로 배정한 것 보면은 그것이 60퍼센트 내지 70퍼센트정도 뿐이 중앙에서부터 안옵니다. 그리고 240개소지만 182개소에서 72개소가 더 왔고, 거기에 따라서 난방비를 연간 4십만원 주었는데, 국ㆍ도비 보조내시 한 걸로 봐서는 2십5만원뿐이 못 줍니다. 그러면 원성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4십만원 주어야 된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수정예산을 요구해 봤습니다. 수정예산으로 1억7십2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야만이 경로당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회복지, 청소년복지 등이 총체적으로 2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가정복지 분야만 작년보다 작기 때문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경로당을 지정할 때 임실읍 정월리 고산부락은 경로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영비, 난방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그러냐고 부락주민들한테 여쭈어 보니까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로당이 있고 없고간에 노인들이 몇 명이상 있으면 경로당으로 구성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갖추어질텐데 지금 그부락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조그만한 방 하나만 있습니다. 왜 난방비를 못주냐 하니까 그런얘기입니다.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를 줄 수 있는 자격요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시행령으로 최소한도로 휴게실 공간이 2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좌변기가 있어야 하고, 샤워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도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20평방미터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큰 건물을 가지고 해야만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실관내에 경로당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난방비, 운영비를 못받고 있는 개 소수는 몇 개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경로당으로 해서 현재 자격요건이 있는데,
완수
한완수위원
수혜를 못받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임실읍 고산부락 같은 경우가 그런 예가 아닙니까? 고산부락 같은 경우는 건물만 없을 뿐이지 충분히 노인들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부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로당에 우선 지급되어야 하고, 빨리 지어 주어야 되고 그럴텐데 그런 개소수가 임실군에 몇 개소냐 그런 얘기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신축해야 될 동이 21동, 보수해야 될 곳이 11개소 그래서 32개동이 나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32개동만 새로 지으면 끝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복지과 조사에 의하면 32개동만 하면 끝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만 경로당 신축하면 거의다 끝납니까? 올해 15동 내년에 15동 하면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러니까 건설개발과에서 또 15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거의가 끝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년도에도 한다면은 30개 동이 지어지면은,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