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법2동 출신 김원대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김원대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구두추천 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원대위원님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김원대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음으로 본 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원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시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화동출신 오부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부환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오부환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오부환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제84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원대위원장님을 모시고 84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호선 결과는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예회관이 완공됨에 따라 회관의 운영과 시설의 대여 및 사용료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구민의 문화욕구충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가 신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3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 운영 및 위탁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회관은 구청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되 회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관을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자와 사용료 납부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 회관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사용범위에서는 기본시설 및 부대 설비중에서 대여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일까지 별지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5조 사용허가제한에서는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害)할 우려가 있을 때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개선할 우려가 있을 때, 회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가무행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이 될 때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6조 허가의 취소 등에서는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5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제1항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에서는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였고, 회관 사용료는 7페이지에 있는 별표와 같이 정하였는데 사용시간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사유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후원하는 행사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료의 납부에서는 사용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토록 하였고, 유료 관람물의 공연시에는 제1항의 시설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수입총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하였는데 다만, 공과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설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7조에 의한 시설사용료로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장은 제2항에 의한 사용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서 추정금액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미리 현금으로 예치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3항의 경우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연행사 종료일에 징수사용료를 정산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에서는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만, 제6조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사용 3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특별설비의 설치에서는 사용자가 특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 관장의 검사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에서는 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써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현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였고, 제14조 입장권 관리에서는 입장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관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검인을 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관장은 공연장 관리를 위하여 입장권 발매수를 좌석수의 1.5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입장제한에서는 관장은 시설의 안전관리 및 공연전시회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6조 홍보물의 부착에서는 사용자가 회관에 홍보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위원장께서 포괄적으로 몇 건을 상정했는데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건당 건당 이렇게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것 같은데 건당 건당은 아마 하는 것이고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공보실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마저 대덕구 향토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99년 제73회 정기회시 심준홍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 건의해주신 바와같이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자에게 수여하는 대덕향토문화상의 부문범위를 확대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대덕향토문화상 수상부문이 지역개발부문, 사회복지부문, 문화예술부문등 3개 부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체육부문, 충․효실천부문, 교육창달부문 등 3개 부문을 추가 확대하여 총 6개 부문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에서 수상범위 확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지역개발과 사회복지향상 및 향토문화예술발전을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지역사회발전으로 개정하고 제3조 수상부문 조항에서는 4호 지역체육부문, 5호 충․효실천부문,6호 교육창달부문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향토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위원님들께서 건의해주신 사항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과 다른 자치단체들의 유사 관련조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상정하였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문예회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천보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이 준공이 되고 하면 인원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리 책임자가 누군지 기타 몇 명이나 거기에 더 직원들이 상주해야 됩니까?

이것은 현재 정원이 잡혀있는,...

상주하는 인원을 볼 적에 기능직이냐 아니냐 이것까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 수탁자를 말하자면 임대를 놓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할 적에 구청장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사유재산, 그러면 수탁자를 결정할 때 구청장이 혼자하느냐 아니면 수탁자 임대를 할 적에 거기에 선정위원이 있습니까? 그점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문예회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정원승인을 받은 인력은 총 아홉 명입니다. 아홉 명을 행자부로부터 이미 정원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 구성은 5급 행정직이 한 명, 6급 행정직이 한 명, 7급 행정직이 두 명, 8급에서는 행정직 두 명, 기계직 한 명, 그리고 기능직에 사무직과 전기직이 한 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 인사때 인력이 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선정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인력 아홉 명은 2002년까지 한시적인 정원으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2년도 이후에는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할 적에는 저희 뭐 그동안에 여러가지 시설이 많이 위탁이 됐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수탁자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구청관련 간부도 있을 것이고 관련 전문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선정위원으로 위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7일날 개관 예정에 있죠?

지금 현재 예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관을 해가지고 72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선정위원이라든지 수탁자가 결정된게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까지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어느정도 운영이 정착이 된 다음에 2002년 이후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로부터 9명의 정원을 충원받았다고 했는데 정원조례제정안을 상정했어요?

정원기구조례는 이미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예, 됐습니다.

예, 신현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범위원입니다. 앞에 신현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입니다. 우리가 72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문예회관을 만들을 때에는 문예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더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문예회관을 건립한 것이지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죠?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공감을 느끼는 것이 신현배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대관료는 2, 3만원밖에 안되는데 이 현수막 설치하는데 6, 7만원정도 든다면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현수막을 오히려 이 비용때문에 못 거는 경우가 생긴다면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구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유롭게 관람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제한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앞에 있는 전시장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 대관금액 내지 뒤에 있는 중계방송료 상행위 사용료는 다른 자치단체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시설의 사용료 및 방송료 등과 비교를 해서 큰 차이없이 비슷하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물론 독단적으로 하진 않았겠죠.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라든지 타 단체에 이런 문예회관의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에 기준해서 했을것 같은데 잘못된 것까지도 우리가 답습할 필요는 없는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켜 가면서까지 그 다른 단체라든지 다른 회관에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할 의향은 없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지정게시대 같은 경우에 한 5일을 걸면 한 5만원정도 지금 내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물론 대관 금액에 비해서 이 방송사용료라든가 상행위 사용료를 비슷하게 해놓은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그런 상행위 목적을 제한할 그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규정을 해 놓은건데,...

오히려 상행위는 가격이 비싸도 이득이 있으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문예창작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비용 비싸면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 금액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투자한 금액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그런 의미는 크게 없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사용료라든가 임대료를 통해서 적정한 수익을 발생함으로써 회관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건데 저희 생각에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할 의사가 없다 그겁니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제가 위원장이 보기에도 상당히 어떤 위탁할 그런 목적으로만 지금 생각이 되는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우리가 아까 박수범위원이 말씀하신 72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공연을 대덕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건데 이런 것 때문에 몇 만원 때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더질의를 아마 하실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박수범위원이 질의하신 그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공보실장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희 판단엔 이게 적정한 금액이다 생각을 해서 지금 상정을 한건데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의견이 이것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시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하양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6페이지에 보면 14조 입장권관리에 제3항이 나오는데 입장권의 전수와 수표시 절취된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매수를 확인한 후 5년간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입장권은 사용자가 인쇄를 해서 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러면 이 입장권을 입장한 입장권과 절취되지 않은 입장권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5년간 보관한다는 것이죠?

예.

그건 누가 보관하는 겁니까? 관장이 보관하는 겁니까?

그것은 문예회관에서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이거 왜그러냐면 앞에서 제9조 사용료의 납부에서 유료관람물의 공연시에는 뒤에 규정되어 있는 요금표를 받지 않고 그 유료 관람물에서 얻어지는 총수입의2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 해당하는 금액이 그 뒤에 있는 별표에 있는 사용료보다 적을 때는 별표에 있는 사용료를 받고 그보다 많을 때는 이 사용료를 받는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로써 우리가 규칙상 보관을 해야 되는 때문에 규정을 넣어 놓은 겁니다.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예 박천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년이라는 것은 공소시효를 유지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문서폐기연한이 5년 아니예요?

예.

공소시효를 하기 위해서 한것 아니냐고? 관장이 발행을 해가지고 20%를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배당을 받은거 아닙니까?

20%를 대관료를 받습니다.

구청에서 세외수입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5년동안 입장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공소시효를 유지하기 위함이고 문서폐지 연한이,... 지금 문서폐기 연한이 5년이야?

예, 5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심도있게 우리 대덕구민의 사정을 다 파악치 못한거 같습니다. 좀더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과 부합될 수 있는 그러한 문예회관이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제안이유를 해서 대전광역시 조례개정안을 재검토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박천보위원이 말씀하신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오태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허가의 취소에 1번 항목,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밑에 보면 제1항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고 보면 이게 상위법이나 민간인 법에 저촉되는 법을 우리 나름대로 넣은건 아닌가 이걸 하나 우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장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상위법, 민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위배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예.

저희가 이것을 법무담당실에서도 다 검토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까?

예.

우리가 너무 갑이라고 갑의 횡포로 넣는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구요, 그게 아니라면 천만다행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1조에 보면 11조 1항, 특별설비설치 사용자가 특별설비를 설치하고자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대덕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기간에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앞으로 2002년도부터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보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공연을 더 유치하기 위해서라든가 지금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수탁받은 자가 예를 들어서 자기 영업목적을 위해서 추가로 설비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여기보면 다 철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안하고 버틴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추가조항이 없는것 같아요. 이것도 상위법이나 민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해서도 3항에 보시면 원상복구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을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임대차 보호법상에 보면 건물주가 임대를 주었을 때, 그 임대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 마당에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추가설비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원상복구를 안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건물주인이 그만한 배상을 해줘야만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지금 사용 대관을 받은 사람이 그 자기가 한 시설을 원상복구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에 3조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우리 직영하는 경우는 우리 구청이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것은 민법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되어 있다니까 우려때문에 질의했던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제9조에 보면 아까 우리 박수범위원님께서 하신데 보충질의입니다. 우리가 공연료의 20/100을 우선 받는다고 하실 때 아까 신현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뒤에 별표를 보시면 그 사용료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00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을 적에는 뒤에 사용료를 안 받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정해진 사용료보다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그 별표에 있는 금액에 갈음해서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0이 안될 경우에는 뒤에 것을 받더라도 관람자가 많이 오셔갖고 20/100을 금액이 많다고 했을 적에 뒤에건 전혀 관계 없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요?

예.

프랭카드가 5만원씩에도 될 수 있고 애드벌룬이 5만원씩 되어 있더라도 그 금액보다 공연하는 관람객수가 많아서 그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금액과 비교하는게 아니고 그 별표 7페이지 보시면 대덕문예회관 사용료에서 기본적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공연장이니 전시실이니 해서 금액이 사용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과 비교를 해서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 많을 때에는 그 별표와는 별도로 이 별표에 있는 금액에 갈음해서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 뒤에 있는 부속설비 사용료라든가 중계방송료 상행위 사용료는 별도로 또 받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오태진위원님 발언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부터 민간사용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심지어 우리 시중에 점포입자가 들어가면 시설비를 취소를 합니다. 자기에 필요에 맞도록. 그러면은 물론 11조에 보면 11조 2항도 있고 이렇게 관계조항을 넣지만 우리 민법에 보면 말이요, 시설비는 주게끔 되어 있어요. 즉 임대차보호법을 볼적에 임대인이 인정하든 안하든 그 판결문이 있고 그 판결이 있습니다. 그건 보상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보상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적에 사고조치라든지 아무것도 없어, 지금. 무조건 이걸 해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지 지금 실장님이 세부적인 말이요, 앞으로 향후계획과 앞으로 집행하는 모든 것이 지금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아요. 물론 법무담당관실과 협의를 거쳐서 법적인 대응했다고는 인정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미흡하다 저는 그렇습니다. 현실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요. 그럼 나중에 궁극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온다든지 거의가 이 구청에서 승소율이 10%도 안돼요. 다 패소가 됩니다. 저 이상입니다.

박천보위원님, 예, 본 조례에 의견들이 있으신거 같아서 본 조례 별표중에 상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정수덕입니다. 대덕구 발전을 위하여 늘 고심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 김원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기회에 상정한 대덕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을 2000년 12월 중에 제정 공포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에 따라 이에 따른 구세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게 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의 개정내용입니다. 1회에 한하여 부과하는 면허세 부과대상을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 허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대상으로 명확히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37조의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규정 중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토지 구획정리 사업법 및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던 것을 상위법령에 맞게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이며, 안 제38조는 종합 토지세의 종합 합산 과세 표준에 대한 제외대상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 194조의 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에서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써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개정하여 종합 합산 제외 대상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