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어제는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도 심도있는 감사가 된 것 같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한 감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영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그리고 경제과에 대한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12. 8 자치행정과장 윤 주 헌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어제와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요구된 감사자료는 공통사항과 크게 4개의 감사대상 사무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민원처리사항으로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는 저희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군민의소리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1월11일자 박영춘이라는 민원인이 보건진료소에 관한 제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폐쇄계획은 없고 구조조정은 하위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1월13일날 해주어서 그 후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음은 정성규 라는 분이 1월28일날 게재를 해서 1월28일날 처리해 주었습니다. 민주지산에 안전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지산 종합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의시설 및 안내문을 설치하겠다는 통보를 해주어서 그 이후에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다. 무주 안성에 사는 박명우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찾습니다 라는 홈페이지에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단을 보내달라, 그래서 전단을 배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곽민자라는 분이 11월25일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누구고 신청이나 접수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상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용역사업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에 기금관리사항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회원이 24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에 2000년도에 1,100만원의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통일협의회 7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에 400만원, 재외군민초청군정보고회에 800만원, 새마을지회에 정액보조금 6,540만원, 군 읍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에 정액보조가 3,470만원 이것도 군 읍면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저희한테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571만3,000원, 영동로타리크럽에 김동길박사 초청하는데 180만원, 재향군인회 6.25기념행사 등 1,000만원, 해병전우회 방범활동 등에 500만원 보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화보건지소 결원에 대한 충원대책입니다. 용화보건지소 통합보건요원 결원에 따라서 파견근무제를 시행하고 고정배치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직도 고정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공무원 승진인사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5급 승진인사시 시군 읍면에서 고루 발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장기보직자에 대한 순환보직인사를 실시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5급 승진인사가 두루 발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장기보직자는 주거와 본인의 희망 등을 감안해서 순환보직인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외 공무원에 대한 전입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산하 직원중에서 부모를 봉양하거나 부부 직장 등으로 불가피한 관외거주자는 지금현재 7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관내에 거주토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실과장 결원시에 충원대책이 소홀하다, 너무 오랫동안 충원이 되지 않아서 업무공백이 발생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은 1개월 이내에 충원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직 공무원의 인사교류 미흡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계속 연구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하시면 오전에 못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초과인력정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자연감소로 해서 초과인원은 5명인데 내년도 7월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읍면 전보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6급 승진시 읍면 전보를 하는 것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만 현재도 본인이 원하면 전보하고 있습니다.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소홀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완료시키겠습니다. 다음 마을자랑비건립 및 관리소홀입니다. 영동 향토사연구회에 문안검토하고 검증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자랑비건립 지원보조금 부족입니다. 현재 200만원 보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관리실적 부진입니다. 문서감축을 위한 제도를 연구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읍면에 공문서 송달체계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편을 이용한 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분위기 활성화시책 추진미흡입니다.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 전보제도개선 필요입니다. 구조조정의 본래 취지에 맞게 6급 담당공무원에게도 사무를 분장해달라, 이것도 전부 사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전결규정도 불합리한 것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로 일제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외군민초청 군정보고회 참석율 저조입니다. 올해는 많이 참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개별요구사항으로 일선행정조직 운영입니다. 행정 리 및 반 운영실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정리는 132개, 행정리는 239개중 30호 미만이 16리, 30～50호가 74리, 50호 이상이 140개가 되고 반은 857개 반으로 10호 미만 29, 10～20호미만 352개, 20호 이상이 476개 반이 있습니다. 반상회운영 및 감고을소식지 배부현황입니다. 격월로 해서 인쇄는 19,954매, 배부부수는 19,194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는 월 1회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격월에 한번씩 배부하고 재외군민 및 유관기관에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순회군정보고 또 군수 순회이장회의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읍면 순회군정보고는 총 47개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완결이 20개 추진중 16, 중장기계획 반영이 3개, 기타 8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수 순회이장회의 22건은 완결 8건, 추진 11건, 중장기계획반영이 2건 기타 1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행정조직 및 정원관리입니다. 공무원 정원조정 현황입니다. 9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과소 읍면 증감내역입니다. 본청이 조정전에 99년 1월1일 617명에서 조정 후에는 582명으로 조정이 돼서 35명이 감이 됐습니다. 직속기관으로서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도 116명에서 109명으로 7명이 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는 37명에서 35명으로 2명이 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읍면은 조정전이 221명에서 조정 후에는 173명으로 48명이 감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의회사무과는 12명에서 지금도 12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원조정에 따라서 업무를 조정한 내역을 보면 읍면에 있던 병무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전부 업무조정이 됐고 지방세부과업무를 읍면에서 재무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무계는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읍면에 있던 업무를 종합민원실로 조정이 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읍면에서 지역개발과로 조정이 돼서 읍 건설담당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다음 건축시행도 읍면에서 지역개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도로, 하천, 교량 등 업무도 건설과로 조정이 됐고 환경, 산림, 농지, 건축에 대한 인허가도 환경산림과, 농지과, 지역개발과에서 종합민원실로 인허가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업무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증감현황입니다. 1998년부터 해서 현재 2000년까지 증은 15명, 감이 112명으로 되어 있고 정년퇴직이 25명, 명예퇴직이 62명, 기타가 25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직공무원중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총 기술직이 92명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은 7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종별 직급별 정원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582명중 정무직 1명, 연구직 1명, 일반직 436명, 지도직 32명, 별정직 17명, 기능직 95명으로 되어 있고 4급이 2명, 5급이 26명, 6급이 123명, 7급이 149명, 8급이 121명, 9급이 87명, 10급이 40명, 정무직 1, 연구직 1, 지도직에 지도관 3명, 지도사 26명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총 99년, 2000년도에 15명 징계해서 감봉 4명, 견책 9명, 기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제도운영 및 정보공개 상황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98년도에 노력상 3명을 선정했고 노력상에는 5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과 기타 제안자는 3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6개 제안에 대해서 채택된 제안은 없고 제안제출자에 대해서는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했고 2000년도에는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심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 공개현황입니다. 총 청구건수가 23건 중에서 공개 16건, 부분공개 2, 유보 1, 미공개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서관리에 대해서 읍면에 대한 공문서발송 현황입니다. 총 1월부터 11월까지 697건의 공문서가 발송됐습니다. 보고문서는 185건, 지시문서는 305건, 기타 207건이 발송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명위원입니다. 먼저 2-2페이지에 사회단체육성 지원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과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체가 10개 단체에 회원수는 5,455명 지원액에 보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짚고자 하는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1998년도는 약 1,400만원정도 지원됐고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3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격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로 볼 때 단체장 대행기관입니다. 회원은 24명으로 되어 있지만 인원수에 관계없이 상당히 비중있는 단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민주평통회의 운영보조 지원사유가 나와 있는데 여직원 봉급이 전직 회장님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결되어 있는 상태로 볼 때, 그리고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나 사업적인 비중을 보나 여기 나와 있듯이 민족통일협의회보다는 청주든 각종 연찬회니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줄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민족통일협의회는 250명정도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임의단체보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단체 보조입니다. 그런데 성격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민족통일협의회는 자체운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회원들이 자비로 끌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단체 성향이?

어느 단체나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주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민족통일협의회에 운영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그전에도 지원이 있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98년 이전에는

98년 이전 것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알기로 지원이 규격적으로 해준적이 별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사회기여도가 있으니까 좋은데 거기는 200만원 늘어났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쭉 내려와서 보면 재향군인회 행사에서는 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000년도에 와서. 그래서 1,000만원을 기념행사 보조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해병전우회 방범활동에서 98년도 700만원, 99년도 800만원, 2000년도 5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복식 부군수님께서 재임할 때 그 분이 해병대 출신으로 해병대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각종 수해나 재해, 인명구조 때마다 이 분들이 방범활동보다 사회활동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게끔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300만원 깎았습니다. 여기는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모임체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 그중에 정액은 정액으로 예산편성지침이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연도마다 하는 사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연도에는 어느 장비를 더 사고 해야되겠다는 특별한 것이 없고 평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민주평통도 98년도에는 어떠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특별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만큼 올라갔고 그 이후에는 평상적인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1,100만원으로 계속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협의회도 지금현재 남북화해니 뭐니 해서 활성화라고 할까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500만원으로 있다가 남북관계교류 화해가 있다보니까 회원들도 전보다 더 많이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700만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재향군인회는 6.25가 올해 50주년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보다 50주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각종 사업이나 행사의 범위를 넓혀보자 그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그만큼 더 늘려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해병전우회에 99년도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99년도에 8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99년도에 500만원

그것은 관계 서류를 보여달라고 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700만원이고 99년도 500만원, 2000년도에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해병대 장비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으로 200만원 더 보태줬었고 그 이후에는 500만원씩 운영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임의단체에서 달라고 한다고 다 주지 못합니다. 명분이 있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증감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핵심포인트 한가지 더 얘기할께요. 민족통일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체 성향으로 보나 이것은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예 민간단체죠.

순수 민간단체죠?

민간단체이면서 대개 이북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순수 민간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성격이 완전한 민간단체로 보는 거죠 맞죠?

민간단체 옳습니다.

그러면 해병전우회도 순수 민간단체로 봤을 때 해병대는 방범활동 보조관계에 대해서는 더 세워줘도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해병전우회에서 각종 사업계획서에 얼마만큼 어떤 사업을 더하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보이면 어쨌든 더 지원해줄 의향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한다면 뭔가 저번에 오복식 부군수 재임시에 해병전우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임자가 있었을 때 이런 것을 꾸준히 해 나온 것을 계속 살려나가는 방법으로, 오히려 해병대를 더 활성화시켜서 사회기여도에 가장 가까이 있는 단체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민족통일협의회는 사실상 보조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열악하니까. 싹 안해줘도 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성격이. 시인하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

아니 싹 안해줘도 되는 것입니다. 성격자체가 그렇지요?

꼭 그렇게

본위원이 싹 깎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해도 그만 아닙니까?

아니 임의 ○ 林東明委員 답변이나 하세요. 자꾸 아니 아니 하지말고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다른 관하고 통일에 대한 역량을 갖고 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민족통일에서 똑같은 통일지향적인 것은 성격은 똑같은데 민족통일협의회는 순수 민간단체, 자기들이 사업비 대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도 국가나 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을 봤을 때 지원해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늘어나 가지고 1년에 몇 번 운영합니까 700만원 가지고

사업계획을 다 여기에서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간 민족통일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대외도하고 선진지견학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억을 잘 하셨다가 순수 민간 통일단체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민간인들이 봤을 때 순수하게 한다고 하면서 관에 가서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이런식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점검을 잘하셔야 되겠고 해병전우회 이것좀 잘해 가지고 이왕이면 사회활동에 역동적으로 하는 곳이 해병전우회입니다. 이런 곳을 잘 체크해서 해주시고 그래서 일률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뭔가 충족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행하실 수 있죠?

본 안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단체가 예산을 지원받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이들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효과는 무엇이며 또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전국적으로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주냐 하는, 어느 수준이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임의보조단체는 말 그대로 보조를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그러한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좋은 일을 하는 구나, 꼭 필요해서 지원을 해줘야 그런 일을 하겠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면 집행이 되고 난 다음에 결산보고가 됩니다. 결산보고가 되면 그때 사업계획과 결산보고된 내용과 따져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이 되고 최종 결론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제출서부터 사업시행과 나중에 결과보고 하는데까지, 그래서 검토가 되고 각종 보조금 주는 자체는 보조금관리규칙 조례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조금을 줄 때에 조건을 붙입니다. 어떻게 써야 되고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확인이 되고 성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서면상으로 서면검토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본 적은 없지요?

정산검사라고 그럽니다. 정산이 들어오면 정산검사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예를들어서 바르게다, 아니면 새마을이다 하면 그 사무실에 가서 정산서를 가지고 가서 전부 체크하고 검사를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일정기준은 자체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또한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보다 사업성경비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실제 인건비적 경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서 사업성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 시정보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스스로 영동군민들께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의원노릇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심으로 영동군민께 죄송합니다. 사실상 저희 의회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자치행정과 거기에 대해서 실과에서 넘어온 자료를 너무 쉽게 처리해 주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저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우선 업무분장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것, 가령 1-24페이지에 정원조정에 따른 업무조정내역을 보면 건축신고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종합민원실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는 종합민원실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농지전용신고는 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군내에 실과간, 또 군과 읍면간 또 읍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과도기입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구조조정 하면서 인원 축소되고 기구 축소되고 읍면에 토목직, 건축직 전부 끌어올리고, 줄이고 보통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도 7월에 가서 다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6월말이면 틀이 다 잡힙니다. 지금 또 문제입니다. 내년도에도 20명을 또 감축시켜야 되고 읍면도 기능전환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읍면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장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감축되는 것이지 업무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업무조정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업무가 감축되는 것은 면에 있는 업무를 군으로 이관시킨다는 측면에서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관을 하되 일률적으로, 누가 보든간에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사실 잘못됐고 그리고 2-23페이지 인원감축 하면서 이 자료에 보면 읍면에는 실질적으로 업무는 줄었는가 몰라도 주민의 욕구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

예 옳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줄인다고 하면서 본청에 있는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늘 수 있는 요지가 발생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받았고 그리고 또 재무과도 충분하게 면에 있는 것이 군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해가고. 그리고 환경산림과 같은 경우는 업무가 자꾸 늘어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 곳이 환경산림과인데 자치행정과는 늘은 이유가 민주화운동조사반 그것이 운영됐기 때문에 늘은 것 같은데 그것은 물론 국가에서 민주화운동 조사해 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겠지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부합을 하고 지난번에 제2건국운동하고 비슷한 취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건국운동은 실질적으로 인원을 늘려가지고 계를 늘린 것은 아닌가, 사회진흥계에서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했지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도 영동군 민주화운동 한 분들은 실질적으로 10명을 조사하는 것은 다니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각 읍면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적이 있는가, 그리고 방법을 해서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늘리지 않고도 충분하게 그 업무를 사회진흥계에서나 서무계에서 행정계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 실질적으로 인원을 담당하는, 칼자루를 쥔 부서이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나, 그런 것이 상당히 느낌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제 인원을 갖고 따지신 것이고 사실은 정원을 가지고 따지면요, 저희들이 원래 자치행정과가 3명 늘은 것은 병사에 2명하고 비서실에 1명하고 해서 3명이 정원상은 그렇게 늘어났고요, 금년에 병사는 다 없애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정원이 2명이 병사가 늘어난 것이고 비서실 1명이 늘어난 것이 정원상이고 실제상 늘어난 것은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당초에 지난 8월달입니다, 8월달에 민주화관련 보상법이 시행이 되면서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지침이 한 2년전에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맞게끔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구조조정은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 지침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대민봉사기능, 복지기능을 강화하게끔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대민봉사기능이 강화되게끔 하는 것은 환경산림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보건소 같은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3명, 보건소 4명, 그리고 환경산림과 3명, 상수도사업소 2명, 실질적으로 대민봉사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정원은 상당하게 감축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대민봉사기능을 할 수 있는 지원부서, 즉 인원충원을 느끼지 못하는 부서에서는 인원이 더 감축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도 누가 생각을 해도 이해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종석위원님, 죄송한데 정확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해서 과장님이 그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말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힘있는 부서가 늘어났고 힘없는 부서 즉, 대민봉사기능을 갖고 있는 부서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과소 읍면별 증감내역을 보시면 종합민원실이 7명으로 늘어나고 자치행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자치행정도 아까 말씀드린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10건입니다. 당초에는 건수가 얼마나 몇 명이나 되는지 아무도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했는데 이번 인사에서는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2명이나 전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무는 읍면에는 살아있고 면단위 재무계가 없어지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도 읍면에 건축직, 토목직 전부 군으로 들어오면서 줄이면서 여기 늘어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디 힘없다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는 안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조정을 해 보고 인원하고 또 짜다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탁탁 기계적으로 딱 들어맞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10명을 위해서 2명까지 필요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니까

예 그것은 다음번에

그 업무는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 내에서 하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좀 조정이 돼서, 그리고 다른 대민봉사기능을 갖고 있는 실과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 읍면에 정원, 주민들의 욕구는 아직까지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고 욕구가 더 증폭되니까 그것을 반드시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인사이동이나 정원을 꼭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1시5분까지 휴식을 한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일부 지원된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합니다.

아니,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적기념물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건만 올라와 있는데 참전기념비 만드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참전기념비 제작할 때

양산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아는 것은 양산이니까 양산 것만 가지고 얘기인데 다른데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느냐고요?

저희들과에는 없고요 지역개발과에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쪽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념비 만드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약속이 있어서 지원이 된줄 알고 있는데 혹시 감사 끝나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나, 김영삼 대통령때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알려 주세요. 그러면 공무원정원에 관한 보충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에 나열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하나 제의를 드리면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교통질서나 재난, 인명, 방범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예산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의단체입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지원이 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과 관련된 얘기라면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는 즉, 민원부서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고 회의가 있을 때마다 당부했던 사실인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잘 실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특별히 주문하오니 관심을 가져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업무량은 이미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직원숫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줄여서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동군에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어떤 복도나 이런데 자판기를 갖다놓고 공무원들이 죽 나가서 민원인이 오면 거기서 커피를 빼먹고 그러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남는데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를 휴게실을 만들어서 또 읍면에서 공무원이 들어오면 실과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부서에서 끼리끼리 연락을 해서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씩 하면서 업무관련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 대화과정에서 업무가 잘 추진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야 지역간 혹은 군과 면과의 직원들의 업무관계나 또 유대관계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폭넓게 운영해서 자판기를 휴게실에 갖다놓고 거기서 직접 커피를 빼서 대민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가 되면 사회단체에 김동길박사 같은 경우에 초청강연을 했는데 한사람 딱 불러서 초청하는데 많은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해병전우회나 임의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예산하고 비교 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꼭 김동길박사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초청강연을 했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해병전우회에 대한 정액지원 관계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원부서에 대해서 좀더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휴식공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대개 보면 식당에서 서로 만나자 해서 차 한잔하고 그다음에 민원실 주변 또 3층 로비 그런데서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사무실이 좀 여유가 있는지 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청강연회에 대해서는 없던 사업입니다. 없던 사업인데 이것을 강행을 했습니다. 로타리클럽에서 주관을 했습니다만 강사료를 김동길박사한테 준 것은 없고 참석자한테 간식으로 빵하고 우유를 제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던 사항이 돼서 다음부터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특히 주문을 한 가지 하면 도청에 가도 휴게실이 있습니다. 우리 영동군청만 유달리 휴게실이 없다는 것이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나 공무원들이 같이 만나서 의논하고 얘기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절대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또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으로 시달리고 또 업무에 시달리고 또 많은 민원인에 의해서 시달리고 찌들리고 멍든 가슴을 풀고 대화할 수 있고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절대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점에 와있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윗분들한테 협의를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싸잡아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감때 동료 권위원님께서 구조조정이 됐는데 공문건은 어째 감되지 않느냐 해서 월 500～600건의 공문서가 시달된다고 했습니다. 2-28페이지 맨 자치행정과에서만 시달한 공문의 건수죠?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것입니다.

우선 이것부터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읍면의 문서가 5,000건이 넘어가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나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것만 뽑았답니다.

우리가 자치행정과의 건수를 해 달라고 할 때는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셨는데 어쨌든 본의가 아니니까, 금년도에 8월9일자로 읍면의 토목직들이 군으로 다 들어 왔죠? 재무과에 징수계도 들어왔지만 작년대비 공문서가 줄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집행부에서 읍면에 하달하는 업무연락이 하루에 3건 내지 4건 되는 것, 구조조정이 되고 인원이 줄었으면 이것이 조정이 돼야 될텐데 어째서 조정이 안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토목직이 군으로 와서 지역개발과에 종사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근간하고 있던 업무는 다 읍면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그것 어디서 먼저 해요, 면에서 합니다, 다. 재해대책 그것 어디서 해요? 면에서 해요, 면에서. 다 면에서 하고 문제가 생기면 군 쪽으로 보고하는 체제 하나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면 그와 같은 재해대책이나 도로가 망실이 됐든 교량이 파괴됐든 읍면에서 다 해버리고 나머지 안될 때 와서 고쳐주고 예산투입해서 수리해 주는 그것만 읍면에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이와 같은 공문서가 줄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대혁신을 자치행정과에서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주민하고 가깝게 면의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줄여야지 자꾸 공문서는 하나도 안줄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것을 처리하다 보면 세월이 다간다 이거예요. 언제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민의를 수렴하고 언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전 실과에 공개적으로 참모회의때 얘기해서 완벽하게 시정해 주세요.

저도 각 실과별로 전부 한번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거의가 한단계한단계 전자문서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핸디오피스에 전부 올려놓으면 첨부물이 20장이 됐든 10장이 됐든 맨앞에 공문서가 하나 가면

과장님, 그런 장황한 설명을 마시고 전한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공문서나 이런 것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과별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25페이지에 보면 기술직 공무원의 관련연수에서 의료기술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료기술이나 간호나 이런 것은 이쪽에 따르는 간호보조사라든지 하는 이런 자격증 그것을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영동군 내에 물리치료실 있는데가 황간, 심천, 학산, 영동읍에 있죠?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황간 같은데는 꿔다쓰는 현실이고 심천 같은데는 보건직에 있는 공무원이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파견이라고 할까 그냥 서비스랄까 하여튼 노인들 물리치료를 오면 대신해 주는 그런 현실이고 학산 같은 경우는 금년 1년내내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장미빛 뭐해서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물리치료실이 생기고 노인들 65세이상은 무료로 물리치료를 해 주고 얼마나 거창하게 얘기가 됐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기대를 걸었습니까? 한두달 잠깐 하다가 물리치료사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안된다 이것입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이와 같은 체계를 협의를 하고 이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협의 한번 안했을 것입니다. 왜, 어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 너무 목에 힘을 주시는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이 각 실과에서 아침 참모회의때 군수님 앞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서 어떻게 할까하는 체계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받다가 중간에 그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닳느냐 이것입니다. 이일을 각 읍면의 읍면장들한테 얘기하고 군수님한테도 몇 번 전화를 하고 진정을 하기도 하는데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니까 또 와서 보면 보건소는 120만원, 100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얼마냐 2만7,000원이예요, 하루 일당이. 그것도 일요일날 쉰다고 빠져요. 어떤 놈이 거기 앉아있어요? 보건소를 떠나면 100만원씩 받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심도있게 보건소라든지 실과장님들 있는데서 한번 상의를 해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우선 해결책을 찾아서 군민들이 진정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없으면 없는대로 그대로 방치해 두고, 보건소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3만700원으로 올려서 공채를 하겠습니다, 3만원씩 해도 공휴이날 빠지면 100만원 또 안돼서 그 사람들 또 나가요. 이것 순수 군비예요. 만약에 조례나 법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고 조례수정안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우리보고 발의를 하라고 하든지 뭔가 대책이 있고 붙들어 앉힐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대책은 한 개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비면 비는대로 놔두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런데 신경쓰셔 가지고 진짜 군민이 의료혜택을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과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보건소 정한수 떨어졌는데 어떤 놈이 거기를 가. 직원들이 물리치료실 이용하고,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니까 얘기꺼리가 아니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에서도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제가 보건소장하고 얘기하는데 혼내끼고 내가 목에 힘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는 꺼뜩하면 구조조정이다, 인원가지고 맨날 그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여튼 구조조정이 됐든 뭐가 됐든 보건소장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방법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장이 우리군 관내 전 공무원의 융화와 결속을 다지는 위치에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조정을 하는 관계니까 이것은 반드시 실과장님들하고 흉물없는 대화가 먼저 이루어질 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부터 먼저 개선하시고 또 이와 같이 자리가 빌때 그 매김을 할 수 있고 완벽하게 우리 군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것은 보건소에 한정된 얘기꺼리지 다른 실과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어마어마한 것 아니예요? 이와 같은 것을 꼭좀 실현해서 한자리라도 비어서 거기에 대한 불편을 군민이 느끼지 않도록 각별하게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안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 의장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권주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별정6급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대졸자의 대부분이 공채 7급 또 심하게 얘기해서 9급 채용에도 대졸자가 70～80%이상 몰리고 있고 한데 별정6급으로 높은 직급을 만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화공보과장할 때 배철식이라고 연구사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6급으로 있다가 그만 뒀기 때문에 자리가 하나 비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사라고 하는 것은 9급이 됐든 7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시군에도 대개보면 학예연구사는 거의가 6급으로 채용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도나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승인을 해줄 때도 다 감안을 해서 각 시군별로 바란스나 또 전국적으로 그런 연구사는 6급도 상당하다 라고 정원승인이 됐기 때문이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만약에 그직에 계신 분은 평생 별정 6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용할 적에 7급으로 채용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 가지고 6급 승진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특채의 경우 아까 과장님께서 공무원 채용방법에 있어서 특채도 있다 했는데 특채라는 것은 항상 직종에 맞는 관련전문인을 모집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전에 선정을 하고 그냥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1대1로 임용요구를 해서 특별채용에 따르는 과목을 시험봐서 과락이 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국악과 관련해서 1년에 전국에 대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원의 1%만 취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악단원 중에 상근이 19명 있고 비상근이 19명 있습니다. 19명 있는데 그 단원중에 1대1로만 상대를 해서 특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상근요원 18명의 사기는, 그 18명들의 불평불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권주화위원님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채를 하게 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1대1로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한사람을 채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다수인원이 불평불만을 갖는다면 잘못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열린 공개행정을 실제적으로 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질문만 하시려고 하지말고 준비하신 것이 있으면 보충질문도 충분히 질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문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이나 권주화위원님에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남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면과 군간에 수발되는 문서 사송인력이 없어졌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아직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남았고 일부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없어진 면에서는 지금현재 문서수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하루에 한번씩 각 읍면에서 전부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가 왔다가고 하는 것은 제가 압니다. 직원들이 올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운전기사도 올 때도 있고 또 사송들이 남아있는데는 사송도 오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문서수발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면에서는 일반 직원들이 자가용으로 문서수발을 하고 있어요. 그 직원들이 서로 문서수발을 안하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안전에 위험도 있죠, 금전적인 어떤 손실이 뒤따르죠, 안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빨리 체계를 정립시켜 가지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강석호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아까 우리 전한구위원님께서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동군관내 진료소가 현재 몇 군데입니까?

17개소입니다.

구조조정때 감축된 인원을 보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지금 안그래도 보건소에도 보건직들이 아직 3명이 더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기왕에 구조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배치한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영동 건설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후퇴하는 것이 복지영동으로 가는 것입니까, 전진하는 것이 복지영동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번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고 해서 강위원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복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복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런 구조조정의 칼날 때문에 전부 정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2002년 구조조정이 일단락 된 다음에 또다시 검토를 하면 몰라도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구조조정의 칼날이 강하다 하더라도 농촌의 농민들은 오히려 군수가 없으면 필요를 못느낄지 몰라도 진료소가 없음으로 해서 농촌에 사는 분들은 피가 마를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영동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한다고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전문진료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방문가정간호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호에 그칠 뿐이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건의료, 더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구조조정해서 읍면의 어려움, 보건진료소의 어려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해당되는 곳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구조조정 해서 없앨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골에서는 대통령 이상 필요로 하는 진료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정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연구해서 시골에 어려운 사람을 진정 복지영동 건설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길을 두고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니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보건진료원들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번 앉은자리는 황금알을 낳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편에는 열악한 위치에서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료원들의 어떤 시한에 의한 인사이동이 한번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때 인사이동이 한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의 원칙에 의한 어느 사람은 계속 인삼뿌리만 먹고 어떤 분은 무뿌리만 먹는 그런 인사정책은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료소의 진료원들은 거기에서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숙식을 한다고 할까, 같이 생활하면서 호흡을 나누면서 진료하는 것으로 압니다. 자주 움직이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사실은 병력이라고 할까 가가호호에 어느 개개인의 병력을 전부 알고 처방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규모가 크고 자산이나 이런 것이 많은 곳도 있고 없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불평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불평을 해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매사에는 장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면 그와 같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마다 인사이동 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한을 정해서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시한을 정한 규정에 의해서 인사를 함으로서 더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완을 건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농민들이 진료에 불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안에 대해 보충질의 있습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말한 공무원정원조례 그런 것은 장종석위원님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고 저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의 목적은 행정조직의 군살을 빼내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정원이나 업무조정도 업무의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시고 정원이나 업무를 조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군 공무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배치가 되도록 특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금 강석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진료소 인사이동에 관해서 제가 부언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기가 정해지지 않고 보건진료원들이 한곳에 머물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토착화되어 가지고 처음에 먹었던 마음이 해이해지고 나중에 가니까 처음에는 주민을 찾아가는 의료행위를 했는데 지금은 주민이 오히려 거기에 예속되어 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과거에는 서비스를 앉아서 받았는데 지금은 찾아가서 받아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없이 계속 순환되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주민들하고 결탁해 가지고 행정공무원이나 각 의원님들한테 압력을 넣었다는 것, 그것이 순환제로 일정기간 근무를 하면 다른곳으로 갈 수 있는, 일반공무원들이야 사실은 공무원생활 하다가 다른데로 발령내면 미련없이 가고 미련이 있어도 가야되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결합되어 가지고 자리에서 이동하려면 저항을 한다는 것, 이것은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모든 직도 장기간 오래하는 것보다는 일정기간 있다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전 공무원의 행정을 총괄하고 내부결속을 다져 열린행정, 미래지향적 행정을 구축함으로서 앞서가는 영동, 잘사는 영동을 위해서 힘써 일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번 감사에도 지적이 됐던 보건직공무원 인사교류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인사교류 미흡에 대해서는 영동군 보건소의 일반보건직 인사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심한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정체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군 보건소와 면 지소간에 교류가 없어서 공감대형성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기도 저하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공무원 내부결속에 대해서도 설명한바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호클럽지원, 불우이웃돕기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인사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오히려 결속과 사기앙양도 더 저하되는 소지라 하겠습니다. 보건직 공무원의 인사기준을 설정해서 철저히 이행하여 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지적합니다. 용화보건지소 통합보건실 보건직을 배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같이 편리하게 건강한 영동군민을 위해서 잘한다는 그런 방침이 군정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체할 용의는, 이 방안에 대해서 제가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용화보건지소와 같은 오지는 근무하기를 서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근무한 직원은 다음 일정기간 동안 출퇴근이 용이한 곳으로 인사를 시켜준다든지 하면 해소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되고 추진중에 있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기준이 미흡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서의 책임자가 없어 남아도는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해당되는 직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치명적인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구태여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남아도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퇴직연령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구조조정에서 제외를 시키고 다른 일반직 공무원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을 시키다 보니까 어떤 부서에는 남아돌고 어떤 직은 모자라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건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관계하고 그 다음에 구조조정에 따라서 정리에 대한 기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직공무원에 대한 인사교류는 그동안 누차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실적을 올리지 못한 점은 틀림없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용화 통합보건요원을 비롯해서 군 읍면간 교류, 또 서로간에 평등한 지위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사기가 앙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차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어느 방향이 되더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관계 정리기준 미흡입니다. 꼭 짚어서 말씀을 안해주셨습니다만 남아도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손이 모자라는 곳이 있고 또 정년까지 가는데가 있고 일반직은 정년 전에도 퇴직을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조조정해서 지금까지 총평을 해본다면 순조롭게 되어 나왔다, 일부 부산이나 대도시를 보면 시험을 봐 가지고 성적순에 의해서 성적이 모자란 사람은 퇴직을 시키는 방침을 세워서 하다보니까 시험을 거부하고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이 원해서 퇴직을 했지 퇴직을 해라라고 해서 권장하거나 아니면 공문서로 미리 예고해서 본인이 퇴직하는 내용은 없고 현재 전체적인 정원을 보면 5명이 과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까지 5명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은 구조조정중 인력관계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한가지씩 짚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지금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지소와 보건소 인사에 대해 말이 많은데 항상 지소에 있는 사람은 지소에 있다고 불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중에 계획은 없습니까?

어차피 정기적인 인사는 연말쯤에 인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사때 맞추어서 보건진료소도 말씀이 계셨고 읍면 보건지소, 보건소 본소, 용화 통합보건요원의 미배치 전부 통털어서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류가 되고 용화지소에도 배치가

금년도 인사가 시작되면, 딱 날짜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연말에 인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사관계, 용화의 배치관계 이런 것은

종합 검토해서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안을 잡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린 어느 부서에는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남고 어느 부서에는 모자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자가 없다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딱 짚어서 말씀 안해주셨습니다.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남아돈다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알았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가지 인원교류하고 용화지소 배치관계 이것은 인사때 그렇게 처리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잘 모르실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말씀드릴테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보건직 인사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믿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조치계획중 했는데 이런 답변을 주시지 말고 완료면 완료, 안되면 안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하는 본위원 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만큼 이것은 꼭 이번 기회에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위원들의 바램이고 똑같은 의견이니까 꼭 조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대두됐고 보건지소간 인사교류도 그때 대두가 됐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고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98년도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다면 과연 올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날짜를 딱 정할 수 없습니다.

날짜는 정하지 않더라도 금년에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개선돼서 인사교류가 제대로 돼서 군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소해 달라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꼭 날을 짚어서 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직공무원 인사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보건소하고도 협의하고

보건소장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권한이라기 보다 의견은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볼 때는 보건소장이 벌써 의견제시 했을 것입니다 군수님한테. 그런데 실행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안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여튼 누차 지적이 되고 건의가 되고 논의가 된 사항으로서 이번에 종합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98년도에는 물론 과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지만 99년도에도 계셨고 금년도에도 계셨으니까 꼭좀 시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제안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한 주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행감자료의 정확성을 한번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문화공보과에서 보고한 통계수치를 보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소식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는 19,700부를 발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8페이지 자치행정과 자료에 보면 19,954부를 인쇄해서 배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나는 부수가 얼마입니까? 254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차이나는 원인이 뭐예요?

.....

더구나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행감자료를 검토없이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안이하게 제출한 행감자료로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부서의 자료가 맞는 거예요?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 제안제도의 설치목적이 무엇입니까?

.....

제도의 목적이 뭐예요?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면서 행정의 발전이 되고 업무능률성을 기할 수 있는 창안을 제출해서 심사 내지 적용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주민들의 독특한 아이디어나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행정에 반영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또는 행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28페이지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제안제도 건수와 내용을 보십시오. 98년도에는 18건, 99년도에는 6건, 2000년도에는 2건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24건이예요. 이 제출된 건수가 현저히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 제안제도를 1개 부서면 부서, 개인제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제안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동안 98년도하고 99년도, 2000년도 계속 줄어왔습니다. 좀더 신경써서 많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되는 제안건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어디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한다고 보겠습니까?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요? 지난 3년간에 걸처셔 24건이 제출됐는데 주민이 제안한 제도는 이중에서 몇건 있습니까?

이것은 공무원 제안제도이기 때문에 주민이 제안하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제안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보면 기업이나 주민에게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만

그러면 주민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제출된 건수가 있습니까?

주민이 제출한 제안은....

건수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무원 제안만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제도는 목적을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제안사항이 채택이 되면 공무원은 인사상에 혜택을 주게 되어있죠. 그리고 포상금도 주게 되어 있고.

예 거기도 응분의 보상을

그러면 자체적으로 98년도에는 2건인가 3건 채택이 됐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제안제도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혜택을 준바가 있습니까?

제안제도를 해서 점수를 가점하는데 까지는 노력상 3가지뿐입니다. 3가지뿐인데 수고했다고 하는 상품권만 갈음하고 있고 사실 제안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부서에서 근무성적이나 평정을 아무래도 더 잘해주고 했습니다. 제안이 채택되면 몇 점을 더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연구해서 제안한 제안제도 내용을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채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면 도에도 보고하고 행자부에도 보고하는 거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용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상품권이나 주고 인사에 큰 이익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연구를 안해요. 해봤자 고생만 하고 제출해 봤자 큰 이익도 없고 하니까 이 제도자체가 활성화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출된 건수나 내용을 봐서는 제안자체가 영동군 집행부 행정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는 것 같지 못한데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분석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 관련과에서 전문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서 이 제안제도를 수용해도 되느냐, 아니면 내용상 분석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관부서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과별로 업무개선사례라든가 의무적으로 1건을 제출해라, 또 업무와 연관되어 가지고 팀별로 분임조를, 집행부에 분임조 구성이 안되어 있죠?

그런 분임조는 없습니다.

업무담당 팀별로 개선사례를 발표하는, 의무적으로 제출건수를 부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이 활성화되고 상당히 행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도에 대한 방안을, 효과를 거두기 위한 특단의 방안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제안을 많이 받아서 연구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시켜서 군정을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업무를 보면서 제도를 제안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누차 촉구하고 제안을 제출해 달라는 촉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읍면 실과소에서 1건씩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장단점이 있겠지요. 너무 의무적으로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의무적으로 하나씩 내라고 해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호응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무적이든 자율적이든 이러한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안건수가 해마다 줄고있고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수준이 어느정도 도달하면 자율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질문사항에서 주민들이 우리 영동 집행부에 제출한 주민 제안제도 건수와 내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나왔습니까?

여기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리고 행정의 통계에 대해서 서두에 물었습니다만 지금 문화공보과 수치하고 자치행정과 수치가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규명이 됐습니까?

.....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 소식지를 문화공보과에서 인쇄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편집해서 인쇄까지는 문화공보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수치가 맞다고 봐야 되겠네요.

수치가 맞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254부나 더 많이 인쇄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남조현위원님 그 문제는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자료에 나오지 않는 포괄적인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문지상에 많이 나돌고 있는 무사안일이라든가 복지부동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제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하고 있는 공무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하면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 하는 그러한 공직자가 만약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에 빚장을 지른 사람은 과장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어려워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속담에 설거지를 많이 하면 그릇을 많이 깬다는 단어가 있지요. 공직사회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나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업무이외에 뭔가 해보고 싶어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100% 잘 성사되었을 때는 포상도 받을 수 있고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반대현상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문책이나 견책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제가 군의원 되고 나서 공직사회를 들여다 본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공직사회에 뭔가 보다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풍토조성이 되어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현재 인적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환경구조조정도 절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환경구조조정이란 그와 같은 사업을 열심히 해서 군정발전에 도모하는 분이 많아졌을 때 우리 영동을 보다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창출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구조조정이 이룩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현재와 같은 답보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신있게 일을 하는 공무원은 보호해주고 일을 하다가 잘못 했더라도 보호해주고 더욱더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영동군에 대한 불만이나 불친절이나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가 컴퓨터에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동군 관내에 공직자가 100% 다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닌 위치에서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하면 어떤 감정에 의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해서 주민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면 어떻겠는가 해서 제안을 합니다. 제가 제안한다고 해서 100% 꼭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고 연구 검토해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추진했을 때 우리 영동군 행정발전, 나아가서는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 될 수 있다면 한번 실천해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혹시 그렇게 추진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각 실과별로 주민평가제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수도행정이면 우리는 상수도행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헌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선포한 다음에 그렇게 시행하고 난 다음에 설문도 받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제도가 지금 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헌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공직자가 스스로 일하는 방향을 설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직자는 바로 군민의 공복이라고 표현하기 싫은 현대사회의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복이라고 하면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주인은 주민이죠. 그 주민이 자기가 부리는 일꾼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헌장에 의해서 공직자가 열심히 일하려는 각오까지는 좋습니다. 머슴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짓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열심히 짓겠다고 해놓고 만약 열심히 안했을 때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민이 공직자가 하는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주민이 평가하는 제도는 각 실과별로 하게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하면 업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강석호위원님 간단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문을 받고 주민들이 평가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10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인을 주인으로서 대접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와 관계없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생략해 주시고 업무계획보고, 기타 간담회때 의견제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운영 설명에 98년도에 노력상이 3건 있었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력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안이 경미해서 바로 시행을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행정봉투 이면에 특산물 홍보문안인쇄, 읍면 민원실에 보면 이런 것 하십시오 라고 하는

읍면에는 말이예요 전한구가 학산농약사 해서 봉투주면 학산농약사로 나가는 것이지 무슨 군 특산물이 나가고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무슨 건설업자가 내고 전한구도 1년에 한두차례씩 꼭 내요. 그런 것이 나가지 어디 군 홍보물이 나가느냐 이것입니다.

98년도에 노력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조치되었는가 하는 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아실 것도 없고 이와 같은 것을 채택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안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뭘 더 알아봐요 아닌걸.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력상을 줬으면 노력상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제안이 됐는데 노력상으로 채택이 됐다, 3가지를 노력상으로 해서 이런 것이 제안이 됐기 때문에 일선에서 아니면 부서에서는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서 제도를 바꿔서 운영해 달라는 그러한 주문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막연하게 했을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차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인해 봅시다. 감사 끝나기 전에 98년도에 제한한 것 있죠? 행정봉투 이면에, 그것 가져올 수 있죠?

채택을 하고 어떻게 하십시오 라고 까지는 갔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갔을 겁니다가 뭡니까. 지금 가지고 오라고 하면 못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가지고 올 수도 있지요.

그렇게 막연하게 그러시는데 우리 뜻은 뭐냐하면 공무원들이 도서상품권 받는데 의의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 돈 받으려고 한다, 그런 의심을 받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겠어요? 채택이 돼서 그것이 바로 시행이 되면 거기에 긍지를 느끼고 “이것 내가 했소”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이 이것이다 이겁니다. 제안을 많이 하고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력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접수가 되면 관련과에서 아니면 꼭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데려다 검토합니다. 검토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서 그중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노력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난 사항이 부여된 것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분명히 실과나 읍면에 통지를 해서 이렇게 해주십사 라는 주문을 했을 것입니다.

특위 위원장님 반드시 과장님이 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했을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내시면서 98년도에 노력상을 준 3가지가 있다면 감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좀더 준비를 하셨다면 이런 노력상 받은 내용을 알아서 전한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 감사가 끝나기 전에 빨리 가서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99년도에 청내방송을 이용해 당면한 군정을 알려달라고 한 것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아닌가요?

이때 당시 이것을 검토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내방송을 이용해 당면한 주요군정을 알려달라

이것을 냈던 공무원 입장을 생각해 보자구요. 자치행정과는 어차피 직원 전체에 대해 융화와 단결을 촉진해야 되고 직원 상호간 사기앙양을 하고 군청 공무원으로 알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될 자치행정과장님이 청내방송을 이용해 당면한 주요군정을 알려달라, 이 사람이 얼마나 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오죽 답답하고 알고자 했으면 이와 같은 것을 제안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제안했던 그사람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공무원 발령나고 바로 군청에 들어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예요. 분명히 면을 거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군으로 왔을텐데 와서보니까 군정 돌아가는 것을 도저히 모르니까 이와 같은 것을 했던 충정을 나는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내방송을 이용해서 당면 주요군정을 알려달라, 어느 부서에서인가 검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으로 내준 것은 고맙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택이 안된 것은

그게 왜 어려웠을까요. 저도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건이 검토는 안해봤지만 어느 부서인가는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 全漢九委員 자료에 의한 복사판으로 나오고 읽어주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던 것이구만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예측을 못하셨든가 어떻게 99년도 것 이 채택됐을 것입니다 하는 막연한 얘기, 이게 어느 부서인가 몰라도, 작은소리에 귀기울일 줄 아는, 아무리 단체장 군수가 뭐해도 큰것에만 귀기울이다가는 그것은 유능한 군수가 못돼요. 하찮은 서민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그것에 따라서 군정을 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군정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사람의 심정을 내가 십분 이해하고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것을 제안이라고 해서 냈을까, 과장님 옛날에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 뭐를 몰라가지고 한적 없어요? 저도 70년대 공무원 들어와 가지고 한달 두달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답답하고. 이게 그런 사람 심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작은 소리에 귀기울여 가지고 군정이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챙기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설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니면 이것이 어렵다면 그사람이 어느 부서 누구인지 몰라도 그사람에 대한 성과금도 해서 주든지 아니면 실과별로 그와 같은 것을 하게끔 하든지 이래서 좀 알려야지, 사실 이것을 막연하게 받아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얘기예요.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둔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또 한편 생각을 해본다면 청내방송을 하게 되면 들어서 유익한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은 청내방송을 이용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핸디오피스나 그런데 올려놔서 군정을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청내방송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오늘은 불조심하고, 이번달은 뭐하고뭐하고 죽 얘기한다면 그것도, 아마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 全漢九委員 매일같이 방송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작은 소리에도 자치행정과에서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만 원만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이상입니다.

주 질문을 한번씩 다 하신 것 같은데 질문사항이 많으십니까? 또 다른분 계십니까? 두분이상 계시니까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3시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임동명위원입니다. 2-25쪽 기술직공무원 관련자격증 취득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 관련자격증 취득현황에 보면 토목, 건축, 화공, 환경, 지적, 간호, 의료기술, 기타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우리군의 각종 개발사업의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한 군 자체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는 토목, 건축분야에 자격증 보유현황을 보면 토목은 총원 35명중에 22명 무려 13명정도가 자격증보유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건축은 10명중에 자격증보유가 8명 그래서 2명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토목직이나 건축직 또 여러 가지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임용규정에 보면 토목이나 건축에서 어떠어떠한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제한경쟁시험을 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이기 때문에 토목기술 자격증이 없어도 또한 건축기술 자격증이 없어도 공무원시험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을 해서 지금 배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토목이나 건축직공무원 중에서 자격증이 없는 공무원들은 되도록 자격증을 취득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전의 시책이나 여러가지 보면 기술직공무원 전원 자격증 취득운동도 시도했었죠, 군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일하게 공개채용으로 됐다고 해도 이분들은 기술에 대해 첨단 그런 경지에 달려야 될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안일하게 공개채용에 의해서 들어왔더라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전문직종이니까 전문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고 좋은 지적이라고 과장님께서 수긍을 했기 때문에 더이상 추궁 안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권주화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주간행사계획표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이지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심규철의원님의 사무실에 예전에는 행사일정표를 보냈었죠?

예 각 당에 다 보낸 것으로 압니다.

언제부터인가 안보낸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간행사계획을 안만들고 나서는 안보낸 것으로 압니다.

전부다 보내던데 다 차단시킨거죠, 그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그런데 현재 이지역 보은, 영동, 옥천출신 국회의원인 심규철의원 소속정당인 한나라당 영동사무실에서 군과 전혀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항간에 군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이 협조가 안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할만한 그런 자격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된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안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심규철의원이 국회의원 당선되고 우리군 현안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국회의원 당선자 시절이나 국회의원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현안사업카드도 보내고 또 아니면 지역개발과나 이런데서도 카드도 보내고 그런 사업을 협조해 달라는 그런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똑바로 아세요. 무슨 얘기냐하면 아쉬운 사람이 샘을 파야 되는 격입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이나 지역개발과나 자치행정과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겠지만 당 사무국장이나 비서를 보고 이리와 봐라, 우리군에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국회의원한테 보고를 하라고, 당에 있는 당 관계자한테 찾아가서는 못할 망정 오라가라 여기서 시키고 있으니 이것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과연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군에서도 실제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몇 차례 보고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회수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동안 심규철 의원님하고 카드나 이런 것이 서로 교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 출신인 영동군에서도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데 우리지역 인재를 키워가지고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해야 될 그런 인재를 군에서 푸대접하는데 인근 옥천, 보은에서 당연히 푸대접하죠.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제가 푸대접을 했다는 것은, 제가 푸대접한 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자치행정과 업무소관 중에 지금 군에서 일어나는 여론동향이라든지 주간행사계획표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연히 보내가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고 군 현안사업이라든지 각종 민원이라든지 수시로 보고를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군정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단체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유기적인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제가....

아니, 주간행사계획표를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권주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힘을 모아야 된다는데 이의가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으기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해 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과연? 앞으로 이런 점들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점들을 참조하셔 가지고 정말 감동받는 열린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의장님이나 동료위원들께서 누차 지적한 바가 있듯이 우리는 민관이 하나가 돼서 지역발전에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곳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시대적으로 봐서는 적과의동침입니다. 아무리 적이라 할지라도 동침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군수나 우리의회의장인 기타 기관장들 모임으로 구성해서 지역의 어떤 어려운 현안문제나 이런 것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나간 것이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서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제안제도라는 것은 새로운 시책발굴과 창의적인 행정추진이라고 봐서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지 또 상품권을 2만원, 3만원 이렇게 주지말고 10만원을 주든 20만원을 주든 아니면 50만원을 주든 좀더 대우를 폭넓게 해줘서 공무원의 제안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공직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 영동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안조례가 99년도 5월17일날 개정됐죠?

운영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왜 안되고 있습니까?

조례는 공포되어 있지만 조직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하는 이유는 추진하는 사람들의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안하는 것입니까?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례나 이런데는 언제든지 조직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해놓고 안하려면 뭐하러 조례를 해 놓았습니까?

전국적으로 본다면 대도시나 이런데는 하나씩하나씩 결성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설립하는 사람들이 신상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안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듭니까?

글쎄요, 제가 협의회를 설립을 하겠다 라고 저한테 상담이 들어온 예도 한건도 없는 사항입니다. 상담이 들어오거나 그럴 움직임이 있었다 라고 한다면 제가 압력을 뒀든지 아니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를 했겠지만 저한테 상담을 한 사람도 없고 설립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과장님이 추진하면 안됩니까?

저희들 실과장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빠져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잘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협의회 사실상 일반 기능직이나 하위직 공무원들은 사실 필요성을 느끼지만 추진하는 과정에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인사상 불이익 그리고 위에 분들의 눈치 그것 때문에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과장님이나 주요부서에 있는 분들은 영동군을 지키고 있는 라인에 있는 분들은 못하지만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조직의 초기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 처음에는 누군가는 길러줘야 됩니다. 또 사회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성이 약자라고 하니까 여성에게 할당을 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장협의회도 초기에는 위에 사람들의 눈치가 있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못하는 것을, 누군가는 지금 해야 되는데 그 시정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하는 것을 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은 조직을 시켜주고 해봐라, 물론 그것이 힘들겠죠, 제가 생각을 해도 어리석은 짓을 하라는 뜻으로 밖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능직의 누군가는, 가능직이 아마 허리에 총대를 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그것은 누군가는 공무원법상에 의해서 신분은 보장이 되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조정하는, 그것이 일단 차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처음 걸음마는 좀 보호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일정기간동안 3개월에 한번씩은 자치단체장하고 직장협의회장하고 대화를 하게끔 조례상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예 여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전부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문은 열려져 있고 저희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강압주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압니다. 제도상으로는 설립을 하는데 하자가 없고 문은 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도 제도에 가로막는 장벽이라고 충분하게 서로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의 교류, 애로사항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저희들 의회쪽에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감, 아까 정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있느냐, 그것이 자꾸 차단되는 것은 그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있는 소지를 차단하는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필요할 것이고 사무실 같은 경우는 우선 군에서 마련을 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설립할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은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권주화위원님으로부터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행정감사때 공문서 전결규정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해서 결재를 할때 각 실과를 군수나 부군수가 순회하면서 결재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서 질의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2000년 7월까지 일제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장이나 반장이나 읍면장을 제껴놓고 군수가 직접 전부 다하면 (청취불능) 만약 그런 사항으로 한다면 이와같이 각 실과를 순회하면서 결재를 해서 각 실과 결재 받을 것들을 군수실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절약될 것이고 각 실과를 시간대별로 순회결재 하는 것을 기왕 하려면 그렇게 다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보완하도록 말씀드립니다.

군수님이 다니면서 하는 안도 있습니다만 군수님이 안계시면 자동결재로 해서 비서가 안에 들여놓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장 편리한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시간이 흘렀지만 제가 딱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30개에 달하는 행정리동 하고 857개에 달하는 반이 조직 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리는 제가 알기로는 조선조

저희 현재 있는 행정리동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 때가 언제냐고요?

지금 조례상으로

예.

반설치조례는 1975년도에 반설치조례가 제정돼서 2000년 3월25일자로 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리는요?

.....

과장님 됐습니다. 2000년 3월달에 조례제정을 했어도 사실상 반이나 행정리동이 75년도에 결정된 이후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까지 읍면에서 행정리나 반이 그동안 정비는 되어 왔습니다만 계속 인구가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언제인가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행정리나 반이나 숫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까지 두고 봤습니다. 하여튼 규정상에는 행정리 30호미만이나 반 10호미만 정도는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장님 답변의 뜻을 알겠습니다. 수가 줄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줄일 수 없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숫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받는 곳이 있다면 적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곳이 있겠지요. 그로 인해서 리동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읍면도 있지요?

제 기억에는 공식적으로 양산면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되어 있고 이 문제만큼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만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에 관한

있었다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왜 누락이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처리를 해주었다면 인터넷에 올라왔던 내용과 답변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무기명이기 때문에 답변은 해주고 처리는 됐습니다만 처리결과에 기재를 안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처리를 해주셨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의회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된 내용은 의도적으로 빼고 제출하는데 이러한 처사는 의회를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면 무기명이라도 내용에 따라서 처리를 했으면 당연히 홈페이지 군민의소리 건의사항 처리결과 내용속에 기록이 되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우리군의 공무원조직과 인력은 물론 읍면 리반 조직관리 등 우리군 전체 행정조직을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만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을 한후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12. 8. 재무과장 박 성 용

재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공통사항과 재무과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 처리결과와 두 번째 홈페이지 군민의소리 건의사항 처리결과, 세 번째 용역사업 집행현황, 네 번째 기금운영사항, 다섯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진행현황은 저희과에서는 처리한 실적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건명이 첫 번째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소홀입니다. 시정보완 요구사항으로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장기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체납시 신속한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는 등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0년 1월13일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법적기일내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방세법 제28조에서 정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하되 신속한 채권확보조치로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달과 동시에 수시 점검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손처분 소홀입니다. 시정보완 요구사항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결손처분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결손처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결손처분함에 있어서는 징수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체납된 지방세를 결손처분시 지방세법 제30조3의 규정입니다. 30조4항은 결손처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정을 준수하고 징수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하되 특히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였을 시는 상속재산 유무를 조사하는 등 신속히 결손처분 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저희과에서도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명으로는 군유재산 관리소홀입니다. 요구사항으로는 군유재산중 전답 대지에 대한 무단점용 실태조사가 미흡함으로 군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토지를 색출, 점용료를 부과하라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매년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월에서 6월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점유토지를 색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이 무단점유되지 않도록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시간도 많이 늦었고 과장님 설명이 길어지면 시간도 길어지니까 간단히 중요한 것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과다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00년 1월3일 각종 공사 설계변경 지양에 따른 유의사항을 실과 사업소에 시달하고 부득이한 사유나 원인규명 및 설계설경을 억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사항 실태조사입니다. 자동차세를 감면받고 있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있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있어 사용실태를 수시 조사하여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1월14일날 조사서를 계획 수립해서 1월15일부터 20일까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세전환차량이 1대 발견이 되었고 3대를 적발해서 85만3,000원을 추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0년 10월 현재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은 도세, 군세 포함한 지방세입니다. 총 105억3,500만원을 금년도 부과목표로 정해서 목표대 103%인 108억5,3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91%인 98억1,200만원을 징수해서 미수액이 9억5,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미수액에 대해서는 특별징수 지시도 내려졌고 또 앞으로 시간나는 대로 특별징수반을 구성해서 계속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5-4페이지 99년도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합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목표액을 101억4,600만원으로 목표로 정해 가지고 조정한 결과 123억4,700만원을 조정해서 115억6,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7억2,400만원이 작년도 미수로 남아서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5-5페이지 98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연간 목표를 100억5,300만원으로 정하고 조정을 115억5,600만원으로 조정해서 107억2,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6억5,200만원의 미수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현황입니다. 건당 300만원이상 되는 체납자를 나열해 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 18명에 2억9,938만6,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세자 위주로 한사람이 300만원이상씩 체납된 내역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은 총 103건에 지방세하고 교육세는 국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부과되는 국세이기 때문에. 7,766만3,960원 본세가 이렇고 가산세가 2,008만7,950원 해서 9억7,751만9,100원이 결손처분된 현황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203건에 5,990만7,470원이 결손처분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98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건수는 81건에 총액은 본세, 가산금 합해서 1억8,472만9,090원이 결손처분된 내용입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납기관별 수납내역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수납한 총 98억1,200만원중 농협 계통을 통해서 수납한 금액이 55억6,500만원이고 우체국을 통해서 수납한 금액이 10억3,900만원입니다. 기타 대행점이라고 해서 신협이나 축협, 새마을금고, 기타입니다. 여기에서 32억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수납한 것이 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98년도에 14,665건에 5억9,916만5,000원이 비과세 감면처리가 됐고 99년도에는 15,236건에 8억1,018만9,000원이 비과세 감면처리 됐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15,624건에 6억1,002만1,000원이 비과세 감면처리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입니다. 조례에 의한 비과세 감면현황입니다. 98년도는 2,360건에 1억672만7,000원이 비과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현황입니다. 99년도에는 2,761건에 2억1,826만1,000원이 비과세 감면됐고 금년에는 3,142건에 2억203만1,000원이 비과세 감면된 현황입니다. 다음은 5-41페이지 공공자금 관리현황입니다. 월별로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최종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9억1,222만6,000원을 세입으로 수납해 가지고 세출은 652억6,327만2,000원을 세출로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366억4,895만4,000원이 잔액이고 이중에서 360억을 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고 있는 실제 자금은 6억4,895만4,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94억1,557만5,000원을 세입조치해서 38억889만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은 56억668만3,000원이 잔액인데 이중에서 52억2,290만원을 이자수입 올리는데 자금으로 예치하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금은 3억8,378만3,000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이자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 99년은 참고해 주시고 2000년 금년 10월말 현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9억3,721만4,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려서 그중에 정기예금으로 인한 수입이 2억1,057만5,000원을 정기예금에서 이자수입을 올리고 정기적금은 6,137만원을 정기적금에서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으로는 3억4,389만8,000원의 이자를 올렸습니다. 그 이외에 신탁배당율은 13억2,137만1,000원의 이자를 올렸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서는 환매조건부채권 9,462만2,000원이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교부세, 양여금, 국비, 도비자금 월별 수령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수령내역이 664억370만5,000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이중에 교부세가 364억6,200만원이 교부세로 내려왔고 양여금으로는 86억495만7,000원이 양여금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여기에 재정보증금이라고 해서 12억7,855만9,000원이 재정보증금으로 수령이 됐고 국비가 112억8,310만7,000원이 국비가 수입이 됐습니다. 도비가 87억7,588만2,000원의 도비가 저희군에 수령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공사규모 등 수의계약 현황중에서 공사로 인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3,000만원이상 되는 공사의 수의계약한 건수가 총 82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 나번 구매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 용역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0만원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의 용역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총 필지가 14,559필지입니다. 면적이 82,21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유재산이 2,646필지에 1,238㎡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은 424필지에 221㎡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11,489필지에 80,754㎡가 되겠습니다. 전답, 대지, 임야, 기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입니다. 무단점유재산 색출실적입니다. 2000년도 국유재산 색출실적은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별로 총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색출실적은 11필지에 1,789㎡이고 점유자는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색출실적입니다. 총 7필지에 2,023㎡에 7명의 경작자가 있었습니다. 군유재산은 13필지에 5,820㎡에 경작인이 11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99년도 무단점유 색출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이 9필지에 4,240㎡ 9명이 경작을 하고 있었고 도유재산은 4필지에 677㎡에 4명이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유재산은 4필지에 2,434㎡에 5명의 경작인을 무단색출자를 적발해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계없는 답변을 함으로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닐때는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올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99년에는 203건에 5,900만원, 2000년도에는 103건에 9,7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군이 지방세체납 예방활동과 조세채권확보조치 등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총 결손처분 건수 중에서 재산압류, 배당참여 등 법적조치를 취한 건수는 몇 건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경제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저희지역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군민들 생활이 어려워지고 수입원이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납세를 해야될 납세의무자들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특히 우리지역에 유치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의 도산, 또 파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것 끝나는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별로 분석을 해서 (자료검토중) 구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실적입니다. 체납처분은 416명에 2억7,000만원을 징수했고 거기에는 부동산압류가 66명, 차량압류가 306명입니다. 그리고 법원에 경매, 공매에 저희가 수시로 배당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3건인가 배당요구를 냈습니다만 배당요구를 내도 후순위가 돼서 배당을 못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4명에 3,045만2,000원을 배당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그리고 세금을 받으러 다니면서 체납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해 왔습니다. 번호판 영치가 22명, 영치예고장을 미리 발부해서 언제까지 납부해 주십사 하는 예고장을 발부한 것이 120명, 그다음에 지방세 완납확인을 받으러 온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면허라든가 허가를 받을 때 지방세완납증명을 첨부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때 면이나 군에 오는 민원인이 있으면 그때에 받은 건수가 255건을 징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98년도에는 6억5,200만원에서 99년도에는 7억2,400만원, 금년도에는 9억5,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데 그 이유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민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또 저희군에 들어와서 회사나 공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그런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역경제가 다 그렇듯이 IMF 이후에 상당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체납액이 늘어나가고 납기내 부과한 세금도 받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은 군수님 특별지시도 내려졌고 각 면을 재무과 직원 11명이 11개면을 담당해 가지고 시간만 나면 나가서 징수를 하고 읍면으로 독려를 하고 해서 아마 수일내로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죄송합니다. 추가자료 요청한 것에 대한 자료설명을 안해주셨는데 추가로 내주신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건설업자 수의계약 현황은 별첨으로 내서 미처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것이 있습니다. 현재 각 업체별로 건수가 각기 다르고 금액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체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아닙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세금징수에 수고가 많으시죠. 강석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세결손 그리고 체납액 또 과태료 여기에 대해서 명단이나 금액을 보니까 해마다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던 재무계가 군으로 인원이 많이 보강돼서 더 완벽하고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누진이 되고 결손을 많이 한 것은 제때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에서도 체납기간이 되면 기간에 따라서 독촉을 하고 압류를 하겠지요. 금융기관에서는 제때 처리를 하지 못해서 어떠한 결손이 발생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담당자가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공기관과 사기관 간의 차이도 되겠습니다만 금융기관에는 금융종합보험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되고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물론 담당직원의 중대한 과실이나 착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적인 책임도 묻거니와 개인적인 책임도 묻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 보증인을 세우거든요. 공무를 다루다 보면 본의 아니게 큰 중대한 과실을 범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계가 다단계로 되어 있어서 직원이 못하는 것,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과태료 체납자, 또 결손처분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본위원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손처분을 하기까지는 여러 방향으로 재산조회도 해보고 압류도 하고 법원에 공매가 들어가면 거기에 지분청구도 지원장님한테 정식공문도 요구해 놓고, 배당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개 그런 사람들일수록 재산을 남의 명의로 이전해 놓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받고 또 결손처분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법적인 명의로 재산이 있다든지 금전이 있을 때에는 다시 징수결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는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징수, 과태료발생 요인까지는 그 사람한테 재산이라든가 어떠한 물건이 있어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그때 조치를 취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아는 어떠한 사람의 경우도 아주 부동산, 집, 전부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챙겨가지고 이주를 했습니다. 제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해마다 누진이 돼서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제때에 징수를 해서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군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재원인데 이렇게 해마다 누진이 되고 더 많이 결손처분을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경제사정이 나쁘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보다 처음에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손처분 하기까지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런 와중에 다른데로 간다든지 행방불명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혹시 결손처분 한 납세자 중에 재산이 있다든지 세금을 받을만한 여건이 생겼다는 내용을 인지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든지 주민들이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징수결의를 해서 다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조치 아닙니까? 명심하고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더 많은 결손이 발생하지 않고 체납이 증가되지 않고 감소될 수 있도록 처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기서 위원님께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은 못드려도 제 능력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는 예산액이 늘어나다 보면 세입도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마다 누적이 되고 증가가 됐는데 이것을 제때제때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증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결손처분하고 난 다음에 재산이 있다고 확인이 되면 다시 징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결손처분 했다가 다시 징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나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좀더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세워보고 또 이 사람들을 내년초에는 관내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 일제 징수계획을 세워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소재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읍면에 당부했습니다. 그럴때에 저희도 한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결손처분내용 현황을 보면 세금을 안내기 위해서 버티는 사람,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 그러다 보면 영동군에서는 조금 버티면 세금을 안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 확산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재산을 압류하면서 그렇게 세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98, 99, 2000년도까지 몇건이나 됩니까?

조금전에도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한 사례가

재산을 압류했다는 것이 주로 많은 건수가 자동차 같은 경우이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요즘 현대시대에는 필수품이다시피 되어 있는데 자동차운행을 못하게 번호판을 떼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22건이 있고 자동차세를 며칠까지 안내면 번호판을 영치하겠다고 해서 예고장을 내보낸 사람이 120명 됩니다. 법원에서 기업이 도산한다든지 해서 보증인들이 압류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공매를 할때, 우리가 오늘도 3건을 법원장한테 발송했습니다만 의뢰해 가지고 법원에서 공매할 때 44명에 3,045만2,000원을 법원에서 할당받아서 징수한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너무 쉽게 행불처리,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1년만에 결손처분, 재산소멸시효는 지나고 난 다음에 결손처분 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저희들 보통 재산은 강위원님,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명의로 재산이 있든 없든, 그리고 타인명의로 이전을 했든, 그래가지고 사업이 어려우면 피하게 되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적당하게 몇 개월간, 1년간 도피해 놓으면 결손처분, 지금 그런 사람이 여러분 나옵니다. 소멸시효는 최소한 94년도 이전이 되어야지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행불이 어떻게 소멸시효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까지는 결손처분하지 않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대구, 부산, 서울까지 찾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내에 있으면서 최소한 행불된 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결손처분은 내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이 행불됐다고 해서 바로 결손처분 하는 것이 방침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것은 절대 아니고 결손처분 하기까지도 법적절차가 있습니다.

법적절차가 시효가 완성하는 것보다 우선일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재산이 있는 것을 추징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선 절차만 밟아 놓고, 저희도 이 세금 결손처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뭐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되니까 말더라, 적당하게 피해가지고 하니까 말더라, 과장님께서는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효소멸 되기 전에 재산이 있는 납세자를 결손처분 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결손처분을 한번 하게 되면 더 이상 추징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산이 있고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결손처분 된 자가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난 후에 징수한 사례가 있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이 없다고 했어요. 똑같습니다 그게. 결손처분 된 자가 재산이 있다고 했을 때 공무원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결손처분이 끝난 거지요. 만사 해결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98년, 99년, 2000년도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안되면 이 명단을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라도 각 읍면마다 전부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결손처분현황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소멸시효 처리기간이 5년이죠?

조금전 답변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보면 어제저녁에도 보니까 무재산이라고 해 놨는데 무재산이 아닙니다 이것. 법적으로는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집도 자기집으로 다 갖고 있습니다. 농사도 짓고 있는데 엄연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풍령 같은 경우는 모 면장님 형님입니다. 어떻게 무재산으로 할 수가 있어요? 집도 다 지어져 있고 주택자금 받아가지고 집도 다 짓도 했는데.

주택자금 융자를 받은 집은요 그 건물이

5년 지났습니다. 5년 지났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명단을 가지고 3년간에 결손처분한 내용이니까, 다시 점검을 해 보면 나올 겁니다, 명단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노열씨같은 경우도 내가 볼 때는 서울가서 몇 년간 있다 왔습니다. 집도 다 있고 논밭도 다 있고 그랬었는데 이런 경우 무재산이라고 하면 거짓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또 요즘은 전산이 잘돼 가지고 컴퓨터를 통한 재산조회도 해보고 여러 각도로 확인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혹시 누락됐는지 몰라도 납세자는 다 똑같은 입장인데 어느 누구 특별히 결손처분을 한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다시 재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직계가족이나 식구들 이름으로 해 놔도 본인 아니면 무재산입니까?

그것은 좀 다릅니다. 납세자하고 재산상 명의자하고 다를 경우는 달라지죠.

실제가 공직에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 6시 이런 식으로 가면 집에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대부분. 아침에 일찍 나가서 들에 가서 있으면 언제 받습니까 이것? 직접 뛰어다녀야 됩니다. 직접 뛰어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을 편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차량을 체납처분 차로 배차를 해 가지고 계속 다니면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결손처분한 그런 납세자도 재산이 다시 증식이 됐느냐 아니면 누구한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추적하겠습니다.

이것 잘못하면 선례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받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을 봐서도 받아들여야지만 아, 세금을 안내면 안되는구나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과장님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委員長 정종수 본안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과 관련해서 영동읍사무소가 지금 몇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영동읍사무소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계통의 재산분류가 있고요, 그리고 대략 3필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영동군수 땅이 있고 충청북도 영동군교육장 명의로 일부가 있고 또 건설교통부 명의로도 1필지가 있고 그래서 3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묻느냐하면 몇 년전에 영동민원실이 복잡하다고 해서 민원실 증축예산을 요구해서 승인을 의회에서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증축을 하려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관의 땅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확인을 안해서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 예산이 결국 불용처리 됐지 않습니까? 내용도 모르는 예산을 요구해서 이렇게 불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부 소관 땅이나 교육청 땅이나 이것을 예산을 요구해서 매입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매입을 하면 좋겠죠. 여건만 구비되면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여건입니까? 여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를 들면 우리군에서는 사고 싶은데 건설교통부라든지 교육계통에서 팔 의향이 없다든지 이것은 상당한 시일을 두고 협의를 해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기관과 기관의 관리면적입니다. 공직사회 얘기인데 건설부 땅이라 할지라도 읍면에 마을회관을 짓는 일이 경로당을 지을 때 전부 사서 다 짓게 해줬어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것은 하나의 관공서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또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언젠가는 사들여야 될 것입니다. 설령 이것을 읍사무소가 다른데로 이전을 하려고 해도 이것을 팔아먹을 때 건설부 소관, 교육청 소관, 영동군 소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또 재산적 가치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영동군에서 매입을 해 놨을 때 재산증식의 여건도 갖춰지고 또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읍사무소를 옮겨야 될 경우가 온다하더라도 매도과정에서 훨씬 이득을 가져오는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잘 기억하셔서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에 대한 깊은 뜻을 가지고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정수하고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정수승인이 먼저입니까, 예산승인이 먼저입니까?

그것은 때에 따라서 다를 때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정수는 어느 것이 먼저냐, 또 단점은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난해한데 정수가 있음으로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도 되고요, 예산이 있음으로써 정수를 확보할 수 있는 명분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수를 한 후에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순서가 그렇게 가야지, 그래서 집행이 되고 그 물품을 구입하는건데 우리군에는 실과간에 업무협의가 잘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도 해놓고 예산승인을 해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승인 해놓고 정수가 안돼서 예산집행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 가끔 발생되는데 이 부분도 재무과장님이 실과에서 어떤 협의가 들어온다면 절대적인 정수가 이루어지면 그 정수승인이 나서 예산요구가 될 수 있도록 꼭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금을, 이자수입을 올리는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이자수입에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냐 좁은 의미냐로 얘기한다면 좁은 의미로 보면 하나의 수익사업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와 함께 어떤 일을 했을 때 지금은 그렇게 안하지만 과거의 예를 들겠습니다. 업자가 공사입찰을 봐서 낙찰이 돼서 공사를 했는데 돈을 안내주는 거예요, 이자수입 때문에. 그런 사례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하지만, 행정처리로 다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과거에 불신을 많이 샀는데 지금 많이 개선돼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경영수익사업 이래서 좋은 사례를 내놔라, 또 거기에 대한 실적을 내놔라 하니까 이런 것을 내놓는데 사실은 이자수입이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의견제시한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01년에는 다 이루어져서 군민의 휴식공간도 마련되고 또 군민들이 활용하는 읍사무소 민원실도 증축이 돼서 좀더 넓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추가로 제출하신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한 총 도급건수하고 금액이 대략 얼마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파악된 것이 없으시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현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고요. 본위원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61개 업체에 316건에 55억2,8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이 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계약금액이 업체별로 보면 상당히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 건수가 차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건수는 많아도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발주하는 공사가 수백건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과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발주의뢰를 함으로써 저희들의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요, 설계한 과정에서 물량에 따라서 크고 작은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공사위치에 따라서

공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또 금액차이가 많이 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회사명의는 한 가지 회사명의로 각종 면허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판은 하나인데 할 수 있는 업종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한 가지 사업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공이라든지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업종이 다르다보니까 또 업종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다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공사를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뿐더러 사업과 관련된 허가업종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한 그런 대안이 되겠습니다.

관내 건설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목적은 관내 건설업체 건설육성에도 있겠고 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다가 말으셨는데 이 면허가 1개있는 업체도 상당히 많고 여러 건의 면허를 소지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여러 건의 면허를 보유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이 업체는 상당한 비용도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1건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에도 상당한 수의계약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1억5,000만원 이상도 현재 9개 업체가 있고 1억5,000만원 이상되는 업체도 1건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고 또 4건이상, 5건정도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가도 5,000만원이하의,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16개 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수의계약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한 특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 수의계약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감사를 하고자 하냐면 이게 사실은 감사입니다, 상대성 있는 건설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중에 떠도는 허황된 소문인지는 몰라도 루머가 상당히 퍼져있고 또 업체와 관련된 관계인이 저한테 제공을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익명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심도있게 짚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에게 제출된 수의계약현황에 대한 금액, 건수 이것이 저는 한점의 의혹도 없다고 보는데 이 자료는 정확한 것이죠?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 현황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제가 지금현재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정확성을 한번 짚어보고 하기 위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정 자료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공사대장을 과장님께 요구를 하는데 이 문제를 특위위원장님께서 명확한 수의계약현황을 보기 위해서 지금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증빙자료와 이와 관련된 공사대장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남위원님은 감사자료로 제출된 내용하고 원본하고 대조를 해 보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위원님 오늘 이것을 대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확인은 금일 하기는 어려우니까 13일날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하고 대장원본하고 대조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사대장의 확인 대사분량이 많아가지고 못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남위원님께서 확인의 절차가 있고 하니까 우리 사무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재무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수의계약 내용에 대한 조사준비가 완전히 돼서 13일날 대조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질의를 계속해 주세요.

이 건설업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시죠?

특별한 어떤 이유라든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지역경제 또 지역업체육성 이런 차원에서 하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둔다든지 특별한 이해관계에 얽혀서 준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관계가 저희들이 명단가지고 있는 것이 전체 다하면 한 140여건이 됩니다. 도장이라든지 페인트 칠 하는 것까지요. 그런 업체도 저희들 계약과 관련이 있는 업체가 되지만 140여개의 업체가 되고 주로 건축, 토목 이런 업체가 한 75개 내지, 지금도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내고 하는 업체가 자꾸 생기니까, 그것은 유동적인 것입니다. 75개에서 한 80개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학급에 학생이 한 30여명이 돼도 선생하나가 도맡아서 교육을 해도 똑같은 수준을 못이루거든요. 70여개, 크게는 140여개 업체를 상대하다보니까 그 많은 업체의 요구를 다 충족을 못시켜 줍니다, 저희들이. 단 기준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사업을 고루 또 평소에 군수님이 군민이 잘사는 복지영동건설을 위해서는 군민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군정을 펴야 된다하는 것을 항상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의해서 저희들도 고루 주고 수의계약을 하고 또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이번에는 금액이 많은 공사계약의뢰가 들어오고 사업과에서,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일하기가 수월한 그런 공사계약을 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요. 또 어떤 때는 상당히 난해한, 조만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사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때 안배하는 과정에서 시기나 그런때 조정이 되고 차이가 나지

그래서 그 업체가 됐든 업자가 됐던 재무과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업자교육시에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되고 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99년도, 2000년도에 대한 신규공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많다보면 공사자체가 부실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수의계약 이것은 많은 건설업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하물며 1개 의원인, 초선인 저도 부탁을 받는데 과장님은 오죽 많이 부탁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짐작은 합니다만 그리고 그 담당자 그리고 군에서 관련되어 있는 분들,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죠. 이것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데 인센티브의 근거는 무슨 근거로 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한다면 인센티브의 정반대인 페널티는 주지 않나, 인센티브를 한다면 여기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의적인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것 그것이 바로 어떠한 연결고리 그렇죠? 사실은 그것을 배제할 수는 없죠? 제가 이 자리에서 저도 이것을 건드릴 때는 진짜 모가지 정말입니다, 위협적인 것도 받은 적도 있고 하지만 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은 자의적이고 임의적이고 그리고 부패의 연결고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돌아가면서 일정하게 그렇게 하시든지 그리고 진짜 공사를 못한다 그러면 페널티를 줘 가지고 거기에 응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더 하고요

장종석위원님, 감사에 어긋나는 질의는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저희들이 어떠한 것이 유착관계에, 영동군 어떤 분야보다도 이 분야는 가장 깨끗해야 될 분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말고 페널티를 적용해 달라, 페널티를 적용하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투명하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질문 다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인가 아래인가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서류상 업체, 업자를 색출해서 사업시공능력도 없는데 면허는 가지고 있고 그것은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여기에 면허, 토공, 상하수도, 가스설비, 철근 전문업체가 있는데 사업은 전문업체의 면허가 있는 사람, 토공이면 토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공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면허업체가 갖고 있지 않은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서 서류를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면, 제가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업체명도 말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법률이 제정이 된다고 하니까 서류상 업자라든지 되고 난 이후 내년도부터는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임동명위원입니다. 관내 건설업체별 수의계약현황을 볼것 같으면 61개 업체죠?

제가 지금 수치로는 기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극소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아니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해줬는데 투명성 없이 해 가지고 저기를 받냐고

임위원님, 감사에 벗어난 질문은

아니죠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당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들어간 거예요.

감사에 대한 질의만 하세요.

감사질의예요, 이 자체가. 투명성 있게 확보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위원님 질문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도를 하나 설명드릴께요. 저희들이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은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단이 죽 있어요. 그러면 그 명단에서 야지리 내려가면서 5개 업체를 동시에 부릅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앉아가지고 5개 업체보고 전부 써내라고 그래요. 이런 공사인데 얼마에 하겠느냐, 그러니까 4대1의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써낸 사람이 다섯 사람 중에 한사람이 낙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니, 지금 잘하셨는데 왜 그런 것을 여기에 안올렸습니까, 그런 보고를? 안올렸으니까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이상 가지고 5개 업체가 심지뽑기로 한다는 시책을 그렇게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안올렸으니까 위원들한테 의혹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투명한 행정을 해보자 해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가 있다 할 때는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과장님, 의견제시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시정돼야 되고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감사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많은 설명을 안해주셔도 돼요. 위원들이 묻는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기회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감사에 대해서 나왔으면 한달에 한두 번씩 있는 간담회 때라도 이런 제도를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위원들이 이렇게 걱정을 안하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라는 것은 인정할 때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문제는 그런대로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3,000만원이상에 대한 5개업체를 뽑아서 심사를 해서 심지뽑기로 돌아간다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만들어 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현재 위원들이 아는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투명성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남위원님이나 장종석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정성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이 앞서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3,000만원이상 되는 것 다 제비뽑기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현재. 하고 있어요?

사실 재무과에서 가장 걱정하는 일이고 가장 큰일이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감사를 하는 자리이니만큼 감사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과 주 질문과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업체 중에 면허종목이 1개인 업체가 있고 많게는 한 6개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는 수의계약을 줄 때 기준을 업체로 따집니까, 아니면 종목수로 따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갖고 있는 한 업체로 따지는 것입니까? 그것 말씀좀 해 주세요.

그것은 사업의 면허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그 사업에 맞는 면허를 가진 사람, 적용을 그렇게 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를 다른 업체 면허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줄 수도 없고 면허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1개 허가업체에 철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자는 종목이 철근, 포장, 토공등 한 대여섯 가지 면허를 소유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업체를 한 업체당 한 종목을 놓고 수의계약 배분을 하는지 아니면 면허종목이 6개 있는 업체는 6개를 놓고 배분을 해 주는지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면허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야 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업체를 가지고 하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개 종목을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5개 종목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기술자 채용문제라든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경제적인 부담이라든지 1개 종목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2개 종목을 보유한 업체하고 5개 보유한 업체하고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제출하신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1개종목 소유한 업체가 5개종목 보유한 업체보다 수의계약 금액이 월등히 높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한가지 면허를 가진 공사금액은 조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면허에 해당되는 공사금액은 조금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종류가 많다고 해서 금액이 꼭 많아야 되는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업과에서 어떻게 설계를 해서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은 설계금액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금액을 늘리고 줄이고는 못하니까 여러 종류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사금액이 많아야 된다 그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종석위원님께서도 페널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 과장이 경리계장 재직시에 철저하게 인센티브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때는 대체적으로 여론들이 오히려 그때 페널티 적용을 받았을 때가 적절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당시부터 우리재무과나 관련과에서 말씀하셨고 사업과에서도 페널티, 인센티브제 적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업자들 교육이나 간담회시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업체는 가급적 지양을 하겠다 공사를, 수의계약을 가급적 지양하고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공사를 많이 주겠다, 나머지 업체랑 형평성을 맞춰서 주겠다 이런 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그 업자들을 저희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회계절차에서 계약을 집행해 주는 것이고 업자를 등록한다든지 관리하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업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한 얘기는 분명히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 9월부터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도내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조사도 해 봤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투명행정에도 기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입을 해서 아마 9월부터인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명성문제 자꾸 얘기하고 항상 매년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하는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의 수의계약금에 대해서 군내업자끼리, 군내 업자만 참여해서 0원부터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하고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만 5명에 대해서 입찰을 하죠, 그죠?

그것은 지금 의장님 말씀듣고 보니까 그럴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3,000만원이하 공사는 공사가 대부분 어떤거냐면 자투리를 잇는다든지 저쪽하고 이쪽하고 연결한다든지 소규모적이거든요, 금액이 적을수록. 그런 것을 집행하면서도 다섯 사람이나 여섯 사람, 일곱 사람을 오게 해서 해야 되느냐, 업무의 투명성만 볼 것이 아니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추진성이라든지 또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봐야 되고 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재량사업이니 이래 가지고 속칭 땜방식하는 것 그러다보면 금액이 구구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500만원짜리, 최하가 삼백 몇 만원짜리도 있어요. 그 자잘한 것까지 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조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가지 입찰건수를 놓고 볼 때 관내만 해도 60여개 업체가 되고 도내에 걸치면 몇 백개의 업체가 입찰을 운운하기 때문에 경리계담당 이하 전직원이 입찰 때만 되면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제기를 하셨지만 상당히 갖가지 의문과 루머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왜 그러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펼쳐가지고 열린행정 얼마든지 내가 볼 적에는 우리관내 업체중에 다 공개입찰, 관내 영동군내 업자들 입찰에 응하겠다, 앞으로 수의계약은 없다, 300만원이 됐든 50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군내 업자들만 공개입찰에 붙이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알기로는 업체중 한 80～90%가 찬성할 것입니다. 혜택받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는 전부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과장님께서 적극 수렴하셔 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그런 의혹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적자나는 그런 공사가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은 것까지 전부 5명이면 5명 해가지고 투명한 계약을 해 달라 하시는데 위치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공사난이도에 따라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업자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분명히 설계상에는 적자가 나도록 설계는 안됐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런데 그 공사를 맡은 업자가 얼마만큼 공사를 추진하느냐, 일주일에 할 것 5일에 할 수도 있고 또 물건을 싸게 살수도 있는데 비싸게 샀다든지 그럴 경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나가 다 뻔히 아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공사를 주는 군에서도 적자가 난다는 것을 알고 주고받는 사람도 나 이것 손해본다고 알고 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현실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사람들 적자난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은 아니까 분명히 너 이것 내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 나좀 봐줘 하는 뜻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공사좀 맡아줘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니까 다음에 공사할 때 그것을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적자나게 설계를 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안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또 99년도부터 신고제로 바뀌고 나니까 회사가 난립이 돼 가지고 수요는 얼마 안되는데 받아갈 사람들은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몸부림을 치고 그러는데 결국 이러다보면 하시는 공무원들도 애쓰고 또 부실공사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는 법을 개정해서 정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도를 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모든 문제는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사자체가 부실이 되지 않고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뜻에서 주문하는 것이니까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십니까?

하나 있어요.

또 다른 분은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임동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5-52페이지 무단점유대상 색출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먼저 99년도 국유재산과 군유재산 사항을 보면 군유재산에서 9건, 도유재산에서 4명, 군유재산에서 5명 그리고 2000년도에 보면 국유재산에서 11건, 도유재산 7건, 그리고 군유재산에서 13건입니다. 그런데 무단점유대상 색출실적은 많이 하셨는데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그것은 일제조사를 합니다. 매년 일제조사를 하다보면 발견되는 수도 있고 또 점용하고 있는 사람이 경제권을 얻기 위해서 정식으로 계약하고 점용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국공유재산 전산화를 하다가 이런 사항이 많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단점유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어쨌든 법정용어로 해석한다면 불법이죠 그렇죠?

공무원들이 일제조사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개설하고 있습니다. 심천같은 경우도 용당 뒤편에 법정도로를 많이 내니까 그런쪽에서도 발생이 되고 또 때로는 우리 군 관내에 하천제방을 많이 축조하고 있습니다. 계산리라든지 황간면 남성리 제방축조, 이런 것을 하면서 생기는 자투리 같은 것, 이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병작을 하든지 조금씩 그렇게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굳이 하나 더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면 지목에 도로하고 제방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까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도로하고 제방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것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정을 하기 위해서 색출해서 무단점용료를 받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대대적으로 공익요원을 지원받아서 전산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줄어들든지 근절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유재산에 대해서 나도 이런 불법을 저질러서 무담점유를 해야되겠다, 이런 것이 팽배될 수 있고, 이것이 감사자료에 올라와서 우리가 봐서 그렇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본다면 따라서 무단점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도출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색출전에 예방차원에서 홍보라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막을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전 홍보도 하고 읍면을 통한 홍보도 하고 읍면으로 하여금 각 부락 이장님들 회의때 회의서류도 넣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진해서 점용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개선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 5-40페이지 조례에 의한 비과세 감면현황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감면은 98년도 18,665건에 5억9,900만원, 99년도에는 15,236건에 8억1,000만원,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도 98년도 2,360건에 1억600만원, 그리고 99년도에는 2,761건에 2억1,800만원이 증가됐는데 원래 의회가 생긴 이유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옛날에 통치자가 하도 국민들의 세금을 수탈하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을 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비과세가 된 것을 질의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모순점이 있는데 이제는 과세보다 비과세가 문제가 되니까, 세금은 공평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실현을 위해서 이것을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임의로 비과세처리를 한다, 감면처리를 한다 하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하는 것이고 세금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에 명시가 되지 않은 것은 감면을 못하거든요. 여기 비과세 감면사유를 보면 아시지만 나라 것이라든지 마을회관, 주민이 공동으로 쓰는 것, 주로 이런 것이고 또 이쪽에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는 것은 법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법이 바뀐 것을 보면 국가유공자단체도 그전에는 감면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감면을 못받습니다 단체는. 그 대신 유공자를 중심으로 해서 혜택의 폭을 넓혀주고 또 장애인하고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자매까지 감면을 해주는, 국민한테 혜택을 많이 넓혀주는 쪽으로 법의 취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재무과장이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에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들은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군정을 펴기 위해서는 세금도 많이 받아야 되고 군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감면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면의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에 저촉이 되고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는 감면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들은바로는 모 자치단체에서는 비과세에 대해서 소송까지 간 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감면은 사실상 공평과세 예외이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감면일지라도 좀더 신중하게 해서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아까 남조현위원님이 요구하신 공사대장을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께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영동군의 살림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고 또한 이를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자금조달을 위한 세입과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모두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18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 다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 12. 8. 경제과장 이 상 희

경제과 자료설명에 앞서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님은 자료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경제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6-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22일 심천면 각계리 고속철도공사장 레미콘공장 크랏샤장에서 환경피해가 있다는 진정이 접수되었습니다. 이것을 경제과에서 주관이 돼서 환경산림분야와 건설분야 합동으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처리결과는 레미콘공장 내 세륜시설 앞에 폐수방지턱을 보수하고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서 스프링쿨러를 추가설치 및 방진덮개를 추가설치 했고 살수횟수를 증회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공장으로서 공장생산은 아니지만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처리했고 현재는 대부분 공장 크랏샤장이 사후관리 돼서 잔토처리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민의소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11일 신양아파트 진입로에 주정차 금지지역으로 설정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이것은 금지지역으로 설정할 수 없지만 교통안전 측면에서 계속 지도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심천 약목리에서 초강 방면으로 진입하는 좌회전 신호주기 시간을 고쳐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동경찰서와 협의해서 현재 10초 정도의 시간을 조정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3월17일 택시요금에 대한 설명 건의는 내용대로 불편신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12일은 금강아파트 입구에 불법주정차가 있어서 공한지를 이용해서 택시가 설 수 있도록 지도한바 있습니다. 다음 5월17일 택시 불친절행위 근절에 대해서도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해서 지도 점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요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 건의도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적용기준을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 경제과 용역사업 집행현황과 기금운영상황,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은 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실적이

경제과장님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현재 추진중인 것만 간단하게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실무위원회를 명절을 기하는 등 4회 실시했고 물가대책위원회를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물가가 인근지역보다 높다는데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따라서 퍼머, 쇠고기에 대해서는 주요 감시품목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물가 상가임대료 관계는 이것은 세무서에서 관리하면서 세무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임대료 신고제를 세무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행되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동읍 도로변 노점상정리 및 상설시장 활성화 관계는 뒤에 자료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이수자 취업률이 저조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뒤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선정에 대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내용도 역시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삼진금속 유치활동 부진에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10월12일에서 13일, 삼진금속 회장이 영동을 방문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장시설과 관련해서 확고한 의지를 밝혔고 그와 관련해서 삼진금속회장, 간부 6명이 12월23일부터 3일간 공장예정지를 현지답사 한다는 약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흡족하지 못할망정 가시적인 것이 보인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법화농공단지 조성사업 하자발생이 잘 안됐다는 지적도 역시 금년도에 농어촌진흥공사와 삼포건설 주식회사에 하자보수 지시해서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 법화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현재 도산위기에 있다는 말씀,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과태료 징수부진과 관련해서도 뒤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다 및 불법주정차 단속소홀 역시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은 저희군에서는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가입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가입촉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학생,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교나 학원에 소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이런 차량이 적법하게 운행되도록 합동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증가기준설정과 택시부제운영 관계도 뒤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0년도 현장조사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우리군에 읍면 재래시장은 영동 1개소를 비롯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활성화 추진실적을 설명드리면 상인들의 의식 대전환의 일환으로 교육을 1회 실시한바 있고 결의대회를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간담회를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이 시장을 방문하여 격려도 8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업주들의

경제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에 충분한 내용검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셔야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일일이 다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군민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전개를 범군민운동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전화이용 홍보를 한 것이 추풍령기상대 날씨예보 131번을 이용해서 우리지역 재래시장을 이용해 달라는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재래시장 정비는 명년도에 황간면 재래시장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드린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건의 드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은 저희 행정에서는 지역사랑운동으로 해서 내고장시장이용하기, 내고장상품이용하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반면에 상인들은 좀더 장기노력을 하도록 해서 서비스향상과 가격인하 등을 적극 권유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현황은 2000년도에 신청자가 1,059명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더 많은 편이고 연령별로는 51세에서 60세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력별로는 저학력이 637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실적입니다. 3년간 184명을 위탁해서 중도에 41명이 포기하고 훈련수료자가 122명, 그중 9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현재 훈련중인 사람이 21명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법화농공단지 입주업체 운영현황입니다. 분양업체는 7개업체입니다. 7개업체와 분양 계약해서 현재 7개업체 중에서 오성엔지니어링은 정상 가동되고 있고 (주)원일은 공장건축을 완료하고 기계설비 중에 있습니다. 청학주철관공업주식회사는 현재 공장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장은 공장이 건축된 후 기계설비 하거나 (주)천관환경 같은 곳은 건축비로 인해서 법정시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주)영풍은 부도로 인해서 경매 진행중인 것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정차질서확립 추진업무입니다. 이것은 영동관내에 중앙볼링장과 영동문화원 3개구간을 중점 지정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실적은 금년도 123건을 과태료 부과해서 81건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과년도 분은 202건중에 29건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투자실적은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17개소 설치했고 주차장이용 안내판을 2개소 설치했습니다. 또한 12월중에 마을단위 공용주차장 2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동차관련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과태료는 대부분 정기검사 지연과 보험가입 지연이며 그 이외에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군 세외수입으로 총 3,049건을 부과해서 1,240건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분은 군 세외수입으로 1,545건을 부과해서 966건을 징수했고 과년도 분은 군 세외수입 1,504건을 부과해서 274건을 징수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버스업체 지원실적입니다. 지금까지 총 1억3,600여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순 군비로 지원하는 비수익노선 9개노선에 3회 지원했으며 순 도비 100%로 지원하는 벽지노선에 3회에 한해서 5,2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기타 지원사업으로서 도비, 군비 각각 50% 부담하는 버스 외부색상 도색지원에 2,700만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24개 노선에 2,50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 운영현황입니다. 공용버스터미널은 신병희씨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김용복, 부지면적이 총 501평중에 건축면적이 112평입니다. 운영상황은 1일 버스 운행대수가 100여대 됩니다. 또 영동군에서 숙박하는 버스가 8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평균 이용객수가 3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세세하게 자료설명을 안하셔도 되니까 줄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황은 매월 2,000만원정도 적자운영이 되어 있다고 파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인, 법인택시현황 및 증차계획입니다. 총 우리 관내에 153대의 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93대, 법인택시 6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차는 99년도에 4대, 96년도에 3대, 94년도에 4대, 93년도에 9대를 증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실적입니다. 우리관내에 농산물 가공업체는 12개소 있는데 8개 업체에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7억8,300여만원의 수출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내역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농산물유통공사와 같이 합동으로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가업체는 항공료와 체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참가희망업체를 신청받아서 도에 추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국내 무역회사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개척 파견을 6개 업체에 4개국을 한바 있습니다. 식품박람회 참석에 6개 업체가 2개국을 참석한바 있습니다. 다음 LPG가스 판매업소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14개소의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영동, 황간에 각 3개소, 학산에 2개소, 용산, 상촌, 매곡, 추풍, 심천, 양산에 각각 1개소씩 판매업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가스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용입니다. 지난 2월에 판매업소 6개소를 행정 지도점검 한바 있으며 또 2월부터 3월까지 판매업소 16개소를 점검한바 있습니다. 또 5월중에 판매업소 14개소를 지도점검 한바 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판매업소 1개소를 특별점검 한바 있습니다. 조치사항은 대체적으로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행정지시 내지 개선명령으로 조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별첨자료에 있는 100만원 이상 과징금 과태료 고액체납자 명단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과징금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명단은 저희 관내에 27명으로 파악됩니다. 건수는 241건입니다. 그래서 6,545만2,000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동차 정기검사지연, 또 책임보험 가입지연, 행정처분된 과태료중에 고액체납자 명단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세 세외수입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세외수입은 과징금입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서 3명에 44건 1,166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동운수(주) 화물자동차 운영사업과 영동 대운관광 전세버스 사업과 영동화물(주) 화물사업자 등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과태료 체납자로 설명드립니다.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14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실적에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시면 총 부과금이 325건에 1,263만원이고 징수금은 110건에 441만원입니다. 징수가 40%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외차량 내지 관내차량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독려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납부거부 내지 불만에 의해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적법하게 부과한 과징금이라면 법의 절차에 따라서 부과징수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외지차량이지요?

예 비율적으로 더 많습니다.

저도 차를 끌고 외지에 나가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만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차량보다 외지차량 위주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한 불신을, 내가 영동을 잘못 왔다는 그런 감정을 안고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차량이 있는데도 그것을 안하고 외지에 있는 차량만 적발한다면 잘못된 행정입니다. 어떤 한쪽에서는 영동을 위해 홍보하느라고 노력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이런 백태를 함으로 인해서 영동을 홍보 이상으로 실추시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정차단속을 하시더라도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외지차량이라고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주정차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다음 정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감하시느라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로 제정하려다가 우리는 아직 지역여건상 안되겠다고 해서 조례를 보류시킨 것이 있는데 주차금지구역이 영동에 표지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철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주정차표지판은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이 설치했다고 생각됩니다.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금지표지판 18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미관상 아주 보기가 흉한 곳은 정비 내지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금지구역표지판 밑에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구역을 미리 해놓고 사후약방처럼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부결됐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전부 주차시켜 놓고 있는 것은 표시가 없으면 덜한데 표시가 있음으로 해서 불편을 느낀다, 주차금지구역인데 차를 받쳐놔도 아무 이유가 없구나, 법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시기가 도래돼서 주차질서를 확립할 시기가 왔을 때 표지판을 설치하더라도 현재는 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물가단속반을 가동하는데 단속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관리는 개인서비스요금 54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비스요금 역시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거나 통제요금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상이 되거나 하면 행정지도로 변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고 현재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물가단속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단속을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도 미리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영동 차량번호판을 교체하는데 얼마씩 듭니까?

정태호위원님 두 가지를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고 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사실 터미널이 없어져서는 안됩니다. 진짜로 서민을 위해서 마지막 교통수단인 터미널이 없어져서는 안되는데 그와 아울러 앞으로 버스이용객은 줄 수밖에 없고 적자폭은 자꾸 누진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터미널 가보면 화장실을 보더라도 미관상 비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입장인줄 압니다. 월 200만원씩 적자를 보다보니까 예산상에 2,000만원 지원되겠다, 어쨌든 살리고 봐야 되니까 그것까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그와 같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지원할 방법을 개선해야 돼요. 어차피 시외버스도 살려야 되고 시내버스도 살려야 됩니다. 저는 왜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냐면 지금 여기 생활권이 매천리 쪽으로 있습니다. 매천리에 보건소가 있고 생활체육관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잘 아시다시피 몇 년전만 해도 무주에 순환버스를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주가 우리보다도 모르겠어요, 쌍방으로 있어서 얼마나 더 혜택을 보는지 몰라도 재정적으로 풍부하지 않은데도 거기는 순환버스를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군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 같은 돈을 줘도 그와 같이 읍내를 일주할 수 있는 그것이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와 같은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명분삼아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을 수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냥 적자얼마 봤다, 땜질식으로 2,000만원을 세워서 이것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경제과장님 그와 같은 대안을 두고 우리가 군 혈세인 우리의 세금을 그와 같이 줄 수 있는 명분을 찾아서 줘야지 그냥 적자폭이 얼마니까 얼마 준다 이것은 땜질식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대안을 세워가지고 그와 같이 활성화를 하면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군민들도 봐서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일주를 하니까. 또 보건소에 사실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60세이상, 65세이상 다 노인네고, 그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거기를 순환시키므로 해서 그와 같이 지원을 해 주면 군민들 모두가 납득이 돼서 이해가 갈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것이 경제과장님의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대안을 제시해 둡니다. 과장님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시행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시내버스 관계는 현직에 있으면서 또는 타부서에 근무하면서 의회측에서도 거론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발전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발전적인 연구검토 말고 확실하게 이것은 언젠가는 정착이 돼야 되고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을 미리 앞당겨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군수님 참모회의 때나 언제든지 전 과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심도있게 협의를 거쳐 가지고, 돈을 지원해 줘도 명분이 있고 떳떳하고 군민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먼저 업무보고때 본위원도 지적을 했었고 보건소장님한테 업무보고 할때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보건소장님 협의한 그런 일 없습니까? 업무보고한지 며칠 됐는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13페이지 법화농공단지 입주업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동군조례에 지방공업단지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입주업체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화농공단지 입주할 때 15조에 보면 심사하는 내용에 당해 공업단지 입주허용 업종이 있고 두 번째는 재정적 능력이 확실할 것, 사무이관은 당의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심사에 충족이 돼서 입주를 시킨 것입니까?

....

뒤에 계신 담당공무원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감사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99년도에 입주가 완료됐는데 시차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선정심의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89년도에 제정된 것이거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입주업체를 심사해서 모든 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자격이 충족돼서 입주를 시켰느냐 이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6-13페이지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영풍을 제외한 6개업체는 정상가동 되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주)영풍은 부도 경매중입니다.

아니, 영풍을 제외한 나머지 6개회사

지금 공장건축이 완료되고 기계설비 중인데도 있고 건축중인데도 있고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은데 의하면 오성엔니지니어링은 정상가동 되고 있고 영풍은 현재 부도나서 경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세 번째 주웅은 자동차부품공장으로서 공장건물이 2000년도에 완공하였으나 기계설비 등 지연하고 현재 관리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서는 진송주식회사는 현재 부도발생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고요?

예 마지막 말씀드린 천관환경은 부도가 난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사업자들과 건축비 심의관계로 인해서 법적분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에 의하면 공장건축 완료라든지 기계설비 중이라든지 또 (주)진송에 보면 공장건축물 완료, 기계설비중 이렇게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웅은 공장건축은 완료했습니다. 기계설비중이라는 것은 기계설비를 하기 위해서, 더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를 공급하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기계설비중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공급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척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진송(주) 역시 건물은 완료했습니다. 역시 기계설비중에 서로의 비용부담 때문에 시비가 되고 있어서 경매개시가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아까 설명드린 천관환경 역시 공장건축중이고 건축비분쟁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정해 드릴 것은 (주)원일은 건축이 완료됐습니다. 지금도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가 낭독할 때 2번에서 7번까지 다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일 관계는

여기 지금 기재된 사항을 내가 얘기한 것하고는 전혀 반대현상인데 이것도 맞다고 하고 이것도 맞다고 하면 어떤 것을 인정해야 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원일관계는 조금 설명이 잘못됐다고

다시 한번 읽을께요 그러면. 영풍은 99년 8월이전에 완공, 잡곡쌀 생산하던중 부도로 되어 있고 3번에 가서는 주웅이라는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공장건물이 2000년도 완공하였으며 기계설비 등 지연하고 현재 관리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4번에 가서 진송(주)도 역시 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도로. 경매가 지금 진행중인 상태고. 5번에 가서 원일도 공장건물 수개월전 완공하였으나 기계설비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인만 한사람이 왔다갔다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하고 지금 감사자료 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일 관계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지는

원일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공장건축물을 완료하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만 한사람이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공장이 전혀 안돌아가고 있어요.

강석호위원님,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묻고자 하시는 중요한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공장을 유치할 때의 목적은 뭔가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유치를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공장유치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뭔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장도 채 짓지도 않아서 사람도 오지 않아서 부도가 나서 경매에 들어갔다는 자체는 뭔가 심사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

뒤에 계신 담당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듣고 계시다가 그때그때 메모를 하고 계시다가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면 바로 갖다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앉아계시지 말고 메모를 해서 바로 전달을 해 주세요.

법화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기준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계약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따라서 선정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입주대상업체로 선정을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상태에서 부도업체가 발생된 것은 사전 검토가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면심사를 했기 때문에 현실과 다르게 나타난 현상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조례를 조례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다면 조례내용에는 분명히 재정적 능력이 확실한 자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서만 내가지고 해 준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는 아무나 해 준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고 심사위원들 심사할 때 분명히 그사람의 자격이나 인허가 모든 해당조건을 갖추고 경제적인 능력이 확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심사위원들이 할 때 반드시 이것도 체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사업계획이 일단 성실하게 작성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사업성 검토를 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계기가 발생한다고 보고 실제적으로 심사과정에서 그 법인의 내부적인 재정규모를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시에 사업계획서 가지고 재정상태를 심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현상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어렵다는 얘기는 부실을 인정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무조건 입주만 하면 그만이라는 지나친 안일한 사고와 성급히 목적달성을 위한 입주작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상으로 부도가 발생한 업체가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책임성 있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조목조목 세밀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의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좋은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가동 되고 있는 업체는 더더욱 행정적인 지원을 할 것이고 또한 극도로 부도가 발생돼서 경매 진행중인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간간이 저희 사무실로 그 내용을 문의하는 희망자가 있습니다. 이런 희망자에게는 저희들이 조건 등을 또는 그 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바로 경락이 돼서 재입주 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공장건축물만 완료가 됐든지 아니면 공장건축중인 기업체가 건축비 내지는 기계공급비 등으로 법적시비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업자와 사업자간에 조속히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얽힌 문제를 과장님이 해결하기는 무척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제2, 제3의 이와 같은 일을 다시 답습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석호위원님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취한 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늦도록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호위원님의 법화농공단지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법화농공단지 총 조성금액이 49억9,513만9,000원인데 차입금은 49억7,133만원입니다. 나머지 차액으로서 80만9,000원은 보조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금으로 조성이 됐습니까?

법화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국비보조금이 약 5억5,000만원, 지방비보조금이 약 1억8,000만원, 현행자금이 한 8,000만원 그래서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자료를 볼 것 같으면 91,795㎡ 대지가 모두 분양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됐죠?

예 다 됐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분양대금이 39억7,160만2,000원으로서 49억9,513만9,000원에 대비해서 10억2,359만7,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좀전에 설명드린 보조금이 약 8억정도가 됩니다. 또 96년도 이자발생이 약 2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0억 차이가 계산적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성금액에 맞춰서 분양이 된 것입니까? 그간에 이자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분양할 때 더 첨가를 안시키고 원금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분양금액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공제한 지역개발기금 내지는 국비융자금을 합한 그 금액을 가지고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분양원금이 약 3억9,700만원으로서 액수가 작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 이런 것은 빼더라도 순수하게 차입한 것이 41억7,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업체에 분양을 할 때는 일시에 다 되지 않고 마지막 분양까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41억에 대한 이자가 많이 늘었는데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그래도 41억에 39억일 것 같으면 차이가 나는데요? 보조금을 뺀다하더라도.

보조금 8억과 이자발생 한 2억8,000만원, 그래서 10억8,0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치고. 보조금 때문에 그렇다고 합시다. 그리고 상환내역을 볼것 같으면 15억7,133만원을 원금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지를 분양해서 회수한 금액이 12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차이가 한 3억3,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입찰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있었기 때문에 상환이 도래하지 않는해 99년 12월20일날 5억5,000만원을 미리 상환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났다 이거죠?

4개업체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진송(주), 천관환경 또 부도후 경매중인 영풍관계는 상당히 융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청학주철관에 관련된 1억3,700만원은 자료에 설명했듯이 산업은행에 융자금 7,000만원이 결정이 돼서 신용장 발부를 받고 융자 절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학주철관은 곧 상환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외에 진송(주)나 천관환경이나 영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실제적으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서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시비가 되는 이러한 업체는 더더욱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자에 촉구를 하는 이런 방법 또는 사업자를 면담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노력이야 하시겠지만 영풍 같은데는 경매관계에 있고 천관환경 같은 경우도 서로 대립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들 하는데 우리는 차입금이 앞으로 26억이 남았는데 이 차입금을 연차별로 기간이 도래될 것 같으면 다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중에서 청학주철관외 3개 업체에서 제대로 들어와야만 이 차입금상환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불투명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계속 갚아야 되는데 이것이 상환이 잘 안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영풍관계는 곧 경매개시가 되면 새로운 사업자와 재분양 계약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진송(주)와 천관환경 두곳에 대해서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풍은 경매가 되면 해소한다 치더라도 진송(주)와 천관환경은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억이 거의 상환금액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뚜렷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관환경에 대해서는 좀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사업자들과 법정시비가 있습니다. 그 법정시비가 마무리되면 어떠한 조치가 행정적으로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고나면 역시 재입주 계약을 하든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고 진송(주) 관계 역시 건축비와 시비관계가 있어서 경매개시가 됐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진송(주) 역시 앞으로 근간에 경매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날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내부적으로 접촉을 해서 그런 법적시비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고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그 현장을 보고 접해본 결과는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관환경 같은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에 처하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차입금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된 업체가 거의다 부실업체입니다. 법화농공단지 관계는 본위원이 처음에 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량업체 선정 우리 간담회때나 업무보고때 우량업체를 선발한다고 누누이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강석호위원님한테 답변하신 대로 서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내막은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발단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군내 지역에서 이들 업체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해서 했던 사원들도 있고 또 이 업체에 건축이나 공사를 할 때 일한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노임도 많이 못받고 밥값도 못받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책임을 느끼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군에서 금전적인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은 해 줄 수 없습니까?

현 제도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역발전을 시킨다고 좋은 사업이라고 추진했는데 사실상 이 결과가 맨 부도업체, 또 건축중에 부도가 나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 또 우리가 효과를 노렸던 것 그 반대로 굉장한 질타의 소리도 들리고 우려의 소리도 들리고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이런 사업인 것으로 알지만 앞으로 대지분양대금이 제대로 회수가 돼서 차입금을 제대로 받고 또 기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사원들의 개인적인 피해가 없도록 극단의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법화농공단지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장님 업체선정 할때 문제가 사실 많았던 것 아닙니까? 대충 업체선정해서 우선 입주만 시켜보자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선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법화농공단지조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충족에서 입안된 것으로 압니다. 또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종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부적인 금융구조사업을 파악할 수 없다는 현실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종의 책임회피 밖에 안됩니다. 재정을 모르고 그 업체가 들어와서 과연 성실하게 농공단지에 입주하므로 인해서 우리군에 보탬이 된다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이렇게 금방 공장을 짓다가 부도나는 예는 없죠. 지금 현실에 와서는 군의 보탬보다는 군 재정의 손실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특별회계 운영상에는 손실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아니, 내년도에 부도업체가 다 이렇게 있다면 차입금을 갚아야 되는데 누가 갚습니까? 누가 돈을 내야 차입금을 갚을 것 아닙니까? 불을 보듯 뻔한데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상환된 것 중에서 약 4억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실이 없다니까 믿겠습니다만 절대 군 재정에 손실이 가서는 안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한 가지, 농업진흥공사가 영동군에 있었죠?

예 있습니다. 통폐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통폐합 됐어요?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로 된지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초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인데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에서 6-15페이지에, 해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미수액이 올해같은 경우 세외수입만 봐도 2억8,700만원정도 되고 부과액은 3억6,438만5,000원이고 징수액이 7,700만원밖에 없습니다. 미징수액이 2억8,730만원, 미징수액이 징수된 것보다 이렇게 월등히 많은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지만 전산관리는 보험공사 보험사업자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 또는 체납된 과정에서도 상당히 차량이 이전등록 되거나 또는 법인들의 부도 내지는 행발불명 이런 사유가 많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하는 것하고 체납처분 하는 것하고 부과징수 하는 것하고 틀리다는 것입니까, 기관이?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부과징수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과에서 하고, 그리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그런 설명이 아니고요, 보험만료가 됐다는 체크를 하는 그러한 기관이 보험공사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과징수하는 것하고 보험이 완료됐다는 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시차가 약 3개월 납니다.

시차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고 또

그러면 과년도에는 차이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과년도에 보면 부과액이 1,504건에 2억3,000만원정도 되고 징수액은 1,700만원 그리고 미징수액은 2억1,300만원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그 계획은 지금은 설명의 타당성이 없잖아요?

계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점을 봐서 계속 촉구를 합니다, 가입하도록. 촉구를 하는 중에 최고 3개월, 6개월, 180일 경과해야지

완료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과태료처분을 합니다. 그 중간에 명예이전 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고 또한

그 중간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보고 한번 해 보세요.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현년도 또는 과년도 분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소재불명으로 조사된 것이 한 150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외 징수불능상태라고 하시는 것은 이것은 기업이 부도가 났든지 또는 무재산 또는 자동차의 행방불명 이런 것이 약 600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를 해야 되는데 고질적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 건수가 한 500여건으로 조사가 돼서 이 500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현장출장을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하지 못한 미징수가 행방불명, 무재산 이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 하면 저희들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 농업진흥공사 같은 경우 돈이 없습니까? 농업진흥공사가 2000년도에 통폐합되기 이전에 96년도 검사지연으로 해 가지고 그때부터 5,000원 그리고 1997년 15만원, 98년도 30만원, 99년도 30만원, 총 합해서 10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통폐합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이것을

농업진흥공사는 회동리에 있는 영동법인회사입니다. 통폐합된 농업진흥공사가 아닙니다.

영동농업진흥공사?

영동농업진흥공사는 영동법인입니다.

영동법인입니까?

부도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공사해체가 언제 됐습니까?

....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착오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영농기반공사인지 아니면 농업진흥공사인지도 확실히 파악도 안된 답변을 하고 계시니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갈팡질팡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년도에 미징수하고 징수하고 사실은 부과돼 가지고 징수된 것보다 미징수가 더 많습니다. 과년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죠? 해당과에서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개선돼 가지고 군세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과에서는 각 담당주사급으로 해서 1～2개면씩 담당을 시켜서 지금 한 3개월째 현지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12월중 내년 1월, 2월 연도폐쇄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2,700만원정도 되는 대동운수는 어떤 업체입니까?

대동운수는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것도 등록취소가 지연이 됐습니까, 등록취소 된 연도수가 언제입니까?

금년입니다.

금년입니까?

자동차 때문에 화물운송사업은 사업지가 전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96년, 97년 차량을 추적하지 못해서 계속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또한 등록취소가 된 것은 사업적으로 봐서 차고지 상태나 또는 영업을 하는 형태를 봐서 위법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부득이 등록취소 행정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금액이라도 작으면 저희도 말씀드릴 사유도 없는 것이고 금액이 2,700만원정도 된다면 그 이전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등록취소 되었다고 징수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군민이라면 착실히 세금내는 사람들이 내고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관청에서 세금딱지 날라 오면 체납될까봐, 벌금 날라 올까봐 겁이 슬슬 나는데. 2,700만원정도 체납돼 가지고 등록취소 됐으니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제 끝났으니까 만사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면 1만원, 2만원 세금 착실히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대건운수와 관련해서는 손을 놓은 상태는 아닙니다. 대건운수(주) 법인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후속조치를 최대한까지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보려고 계획하는 것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취소되었다면서요.

그렇지만 대건운수에 대표이사나 이사중 책임성이 있는 사람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상당히 많은데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등록압류는 100% 다 되었습니다.

지금 해놨습니까?

대건운수 뿐만 아니고 과태료가 체납된 차는 대부분 등록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체납돼 가지고 영동 지방세수입이 적다는 것은 결국은 군민들한테 손해를 해당실과에서 끼쳤다는 것하고 진배없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세수를 확보해 가지고 군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료보니까 LPG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관리나 안전시설에서 점검은 문제가 없이 잘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가스에 대한 위험이나 안전사고가 내재되어 있는 가정용 가스사용 수용가의 안전점검은 지금현재 방치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업무를 경제과에서 관장하고 계시는지 하고, 하고 계신다면 이런 가정에 대해 가스사용 안전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스시설 일반주택 개인용 시설은 점검을 가스판매업소가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판매업소는 개인사용 시설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점검해서 행정기관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줘야 되고 거기에 사용되는 자재대가 있으면 수용가한테 부담시켜서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고 웬만큼 개인업소는 점검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사용시설 특정업체라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이런곳은 법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 연 1회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받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완벽한 점검을 받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안전관리에 더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나 공사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스사용 수용가측에 대해서는 위험물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나 인식이 다소 부족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용방법이라든가 인명이나 재산을 지켜야될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홍보를 해서 위험에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1페이지하고 6-12페이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이 99년도 사업에 비하여 1/3로 줄었죠 인원이?

99년도에는 첫 번째로 상당히 예산사정이 많았습니다. 예산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고 두 번째는 99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하면 신청대상자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는다고 보십니까 준다고 보십니까?

금년 예산보다는 다소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줄 것이라고 보신다면 사업선정 과정에 많은 사람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저번에 간담회 때도 지적한 것을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그냥 불이나 피워놓고 노는 식으로 하지말고 확실히 사업장을 선정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 6-12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훈련위탁자들이 연도별로 줄은 상태지요?

예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업종이 미용업종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한 사람은 환불을 받습니까?

훈련을 하면 출석율이 80% 미만이면 훈련비를 주지 않습니다 본인한테.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포기하면 아직까지는 훈련비를 환수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하겠다고 미용학원에서는 돈을 안받습니까. 중도에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끝나는 달부터 훈련비는 학원에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취업자들은 예를 들어 학원에 다녀서 수료를 했는데 취업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용촉진훈련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훈련기관과 행정기관이 수료후 3개월간은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취업알선 측면에서 명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한다는 것은 취업을 시켜주려고 노력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훈련과정도 거쳤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써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복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에는 없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영동지역에 있던 조흥은행 영동지점이 언제 없어졌는지 아시죠?

금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여신규모라든지 고객의 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