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지금 밖에는 농민들이 데모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같이 뼈아프게 생각하면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소관별심사)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기언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종합민원팀장 하준인, 지적관리팀장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 김막순, 건축민원팀장 박효명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업무추진실적은 내년업무와 제목도 유사하고 해서 서류로 가름하고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행정의 지속적인 개선 입니다. 예산사업이 아닌 것은 간단하게 제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과 민원간소화 및 민원행정공개로 신뢰성 구축과 대민친절운동 생활화 및 민원실환경 개선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팩스민원 및 재택전자민원운영입니다. 팩스민원의 확대 및 재택전자민원 연계운영으로서 최초에는20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종류가 늘어나서 245종으로 종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재택전자민원시스템 운영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내용은 호적등초본등 20여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민원기동대 운영입니다. 현황으로서는 3명이 그중에서는 직별로 보면 기계직 1명, 운전직1명 수산직 1명이 조로 해서 차량1대와 장비 29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처리업무는 가로등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정비 및 순시도 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절약형 가로등 교체를 해서 전기요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설치도 100등을 계획했습니다만 예산이 30등 정도만 확보 되었습니다. 가로등 지주대 도색도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도면을 전산화시켜서 복사하지 않고 전산화 하는 시스템입니다. 나중에 완료가 되면 대장옆에 도면도 붙여서 한 대장안에 도면까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남해읍과 이동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430장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입니다. 95년부터 2005년까지 지적법 부칙에 의거 한시적으로 옛날에 밀려있던 기존의 분할이나 합병 안된 것을 계속하면서 신규로 생기는 분할, 합병 등을 동시에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12,000건 계획해서 목표가 달성되고 내년에도 10,000건 해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2%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성과 검사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측량검사를 해서 성과도를 군수명의로 발급하는데 측량은 행자부에서 지정한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것을 가져 오면 측량 성과가 잘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것을 성과도를 발급합니다. 처리기간이 7일인데 자체적으로 5일로 단축해서 측량성과검사도 하고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업무입 니다. 법적사무로서 정기분 지가조사 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 기준해서 6월말에 공시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분 지가산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법이 바뀌어서 수시체제로 바뀐 것입니다. 수시분은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동된 분할이나 합병된 토지를 5월 1일 기준으로 8월말로 공시 하는 것이있고 5월 1일 기준으로 8월말까지 해서 9월 1일 기준해서 12월말로 공시하는 체제로.... 옛날에는 한번 공시지가 산정 하던 것을 1년에세번 정도합니다. 거의 상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연중 업무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현황 도면 전산화입니다. 건축물대장이 23,000여건 있는데 그중에는 15,000건 정도는 배치도나 평면도가 붙어 있는 것이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물표시만 된 것이 90% 이상되는 것이 21,000여건이 있습니다. 우선에 내년에는 15,000건 도면배치도를 전산화시켜서 년차적으로는 배치도가 없는 것도 조사를 해서 전산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장은 올해 이미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입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이 한시법이되어서 2008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마을을 하겠다는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5개마을로 신청했는데 행자부에서 지정이 내려오는 것이 얼마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빈집 정비도 73동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65동을 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도 올해는 100동, 내년에는 149동을 점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빈집정비인데 앞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73동인데 동당 보상비가 50만원씩 도비, 군비 50%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4,40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해서 관리하는 것은 전산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미흡한 것이 밖에 관리가 인력관계로 미흡합니다. 계획이 올해 현수막 집중게시대를 두곳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벽보판 12군데 해서 전봇대에 붙이는 것을 안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안 올라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특수업무 입니다.첫째 자동차정기검사를 하는데 안내를 해서 과태료를 안물도록 엽서를 보내서 미리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실 순회를 해서 의견도 듣고 자료를 가져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과 병행해서 다른 지적민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현실화 정비추진입니다. 이것도 몇 년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것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뭐냐하면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땅이 분할되어서 부본번지가 안맞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사는 집하고 주소지가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찾아서 정비를 2003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특히 경사지붕 관계인데 이것은 건축미관 색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면 색깔도 칠하고 벽면도 녹화를 해서 아름답게가꾸는 것을 저희들이 설계를 무료로하든지 할 수 있는 것만 무료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지원해서 건물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을 한번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업무중에 일반수용비가 1,792만2,000원입니다. 그중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75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인쇄서식 200만원, 자동차 관련 엽서제작 1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1,414만8,300원 내용별로 보면 자동차등록전산망 회선사용료가 48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시가지 가로등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요금은 1,166만4,000원, 농어촌가로등전기요금이 1억2,36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급량비 396만4,000원, 연료비 85만6,000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3,31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가로등정비에 그중에 안정기, 점멸기, 차단기 등등 소요되는 부속품 구입 1,700만원 농어촌가로등 지주대 도색 100주해서 370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운영 여비가 1,036만원, 민원업무 추진여비가 416만원 업무추진비는 저희과에서 전체 510만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농어촌가로등설치 30등에 1,675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적 관리에 일반수용비가 3,20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지정리지구내 삼각점 설치비440만원, 삼각점 성과재확인 위성관측에 500만원, 지적복구측량비입니다. 도면이 분할이 안된 것이 6.25때 훼손된 것도 있고 대장이 있는데 도면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복구 하는데 67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측량결과도 바인더보관함 265만원 지적전산처리 및 읍면부본대장용지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도면전산화에 따른 도면복사 및 지번별조서 출력용지 등해서 246만원, 급량비가 도면전산화 및 특수시책추진 이것은 등기촉탁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측량검사용으로 4명 528만원. 다음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가측량검사용 노트북 1대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동산등록중에 일반수용비가 8,264만1,000원 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개별공시지가 서식 및 소모품 239만2,000원 입니다. 지가검정수수료 4,55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정기분조사시 3,828만2,000원, 수시분 726만1,000원, 다음 개별부담금 산정용역수수료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300평이상, 도시구역밖에 토지는 500평이상 개발하면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 것이있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25%를 부과하기 위해서 종전에 있다가 없어졌던 것으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가현황 도면작성에 따른 소모품이 58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민원제증명서식 423만원, 건축물대장서식 등 구입 2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비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668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통지문을 보내기 때문에 우표대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등에 토지평가위원회운영수당 198만원 입니다. 여비는 5명에 42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원이 필요 있습니다. 읍면에서 업무를 이관 받았기 때문에 정규인력이 없어서 보조인력을 재료비로 쓰기위해서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건축물대장 도면관리용 프로그램구입 1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500만원 고속레이저프린터 1식에 3,000만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출력을 하는데 장비가 없어서 올해도 함안군청에가서 출력을 해왔습니다. 겸용으로 자치행정과에 선거인 명부라든지 타과와 겸해서 사용할려고 고속프린터를 하나 올렸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 등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건축행정으로 건축행정중에 일반수용비 79만원, 여비는 4명에 492만원 그래서 종합민원실 세출 합계가 4억3,3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시되 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을 함에 있어서도 의문사항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면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2,363만9,000원입니다. 또12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3,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 가로등은 제외입니다. 또 금년도 농어촌가로등설치에 1,675만2,000원이 있습니다. 남해군의 예산실정을 봐서 1억5,600만원 이라는 예산이 가로등 등수를 평균 계산해서 내놓은 것인지 아니면 기동대가 다니면서 우범지역이나 꼭 있어야될 곳을 조사한 것인지 지금 인구에 비해서 가로등이 많지 않느냐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농어촌가로등 지주대 도색을 해 준다는데 실제 부락에 개발기금이다 있어요. 전기 가로등은 아예 120기동대가 와서 다해 줄 것이라고 보고 배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스스로 지주대 페인트칠도 하고 가로등이 부서지면 고쳐야 되고 정말 적정장소에 설치 되어있느냐 이런것을 예산상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120기동대가 시설은 무료로 해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구나 물품대는 실질적으로 구매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돈을 받아야 맞지 않느냐 그래야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인데 1억5,600만원 예산편성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수가 2,820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요금은 작년과 유사하게 했습니다. 전기요금 들어가는 것이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과 유사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도색문제도 하고 나면 다음 연도에 가면 녹이 나있고 도색을 올해 200등 해 달라고 올렸더만100등만 올라 왔는데 좋게 해 나갈려면 현재로 봐서는 100등이 부족합니다. 다음에 가로등 수리관계는 마을에서 부담하면 안되겠느냐 올해는 마을에서주는 몇등을 포함해서 전기요금을 읍면에서 주기도하고 동네에서 주기도 하니까 아주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마을마다 한두등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해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가로등 관리 및 요금을 다모아서 올해 첫시험 해봤습니다. 120기동대는 가로등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점은 시인합니다. 전기요금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저 나름대로 가로등은 밤에쓰는데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요금을 다운을 해주든지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요금만 다운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사업편성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데 저는 예산이 시가지 가로등말고 농어촌가로등 요금하고 시설비 합해서 1억5,600만원이 드는데 군민들이 스스로 전기를 아껴쓰고 불필요한 가로등 설치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마을의 공동기금부담이나 인센티브사업에 넣어야 아껴쓰고 자기 재산처럼 보호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장회의때 말씀드려서 운영의묘를 살려서 군비를 절감해서 우범지구 이런곳은 가로등을 세워야 되고 예산편성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열린대화시간이나 남해군 군정지에 홍보를 해서 실제 가로등혜택을 받는 곳에서 부담이 있어야 되지 전체군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 그말입니다.

올해는 첫해로서 한번 해보고 내년에라도 방금 말씀 하신 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로등 요금이나주고 부서진 것만 고치고 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로등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씁니다. 최근에 사업을한 호안도로나 이런곳은 사업부서에서 세우고 나서 우리한테 위탁을 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면서 시가지안에는 합니다만 그외 새마을가꾸기사업은 가로등이 필요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에 넣어서 하면 되는데 그것 자체를 안하고 우리한테 넘기기 때문에 많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120민원기동대에 기술자격 취득자가 있는가 접수처리사항에 보면 2,100건을 다 처리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오셔서 열쇠를 차에넣고 잠궈 버렸다. 이런것도 만병통치약 처럼 일괄 처리 했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도 접수만 되면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건축물부지 지목현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건축물이 현실적으로 지어져 있고 토지는 전으로 되어있고 소유주는 다른사람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불합리한 것도 행정에서 방관하고 있더라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127페이지에 개별부담금산정 용역수수료가 6건이라고 했는데 남해군에서 개발한다는 토지가 6건을 한정해서 하느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 건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자원봉사라든지 타과에서 처리한 것이지 일반 계수 속에는 넣었는데 저희들이 다한 것은 아니고 주로 전기관계, 하수도관계 이런것은 120기동대 장비로서 되는 것이 있고 그외 기타는 타과에서 한 것을 넣어서 다른 수치도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차안에 열쇠를 놔두고 문을 잠구어서 신고를 했다 그런것도 접수가 되어서 신고가 되었는데 처리할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처리가 분명히 다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것도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말씀입니다.

실제로 전기기사가 있어야 되는데 1년전에 나가고 나서 전기직은 없고 가로등을 고치는 사람은 기계직입니다. 한사람은 운전직인데 오래 다녀서 가로등 고치는 정도는 합니다. 지금까지 하는데 문제가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쇠키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농어촌건축물부지지목현실화는 올해는 제작년부터 1년동안 준비를 해서 했거던요 토지대장을 열람해 보니까 지목이 안바뀌어서 많이 있었거던요 올해는 건수가 좀 적습니다만 내년에도 하고 신청이 들어오기만 바라고 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찾아서 하기 위해서 해마다 계획에 넣었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관계인데 예산서 127페이지 6건을 해놓은 것은 우리가 어림잡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건설현장이 대상되는 곳이 16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스포츠파크내 대한야구캠프라든지 몇군데 대상은 이미 되었고 올해 16개중에 허가만 나가고 착공안 한것도 있고해서 6개정도는 안되겠는가 대상지를 그렇게 봤습니다. 이것만 전담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해서 분담금을 적게 낼려고 가져오면 우리는 또 반대적으로 용역의뢰를 해서 개발부담금을 받을려고 하고 해서 어림잡아 6건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6건이 될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예산이 불필요한 것이다.

98년도에는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IMF 로 인하여 법으로 중단해서 안하다가 작년에는 제로가 되어서 안했지만 올해는 대상이 생겼으니까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서 페이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유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이 내년도부터 시행입니까?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과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우창입니다. 먼저자치행정과 팀장 소개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신시근, 서무팀장 정주철, 정보통신팀장 이인효, 민방위병무팀장 정문한 입니다. 2001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희망의 21세기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는 2001년 예산안 심의 요청에 앞서 2001년도에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열어가는 자치군정 구현을 위해서 새해에는 군민과 열린대화를 개최함에 있어 군정보고에 이어 군의원님의 의정보고 및 읍면장 보고회를 동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을 하되 예산수반 사업성 건의사항은 읍면장이 사전에 취합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여론 수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의정모니터 요원을 강화하고 부군수, 실과장이 리장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으며 2페이지 군수 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주민의 생활현장을 살피는 한편 남해군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청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상부의 유사한 시책을 남해군 실정에 맞게 부합되도록 하고 읍면 민원실에 인터넷 정보센터를 구축하여 군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창선, 미조면 사무소 등의 청사환경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모습으로 새 단장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인감및호적업무의 전산화를 완료하여 민원업무의 전국온라인화를 실현하여 주민들에게 민원발급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사회 활력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로 추진중인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 사무를 남해문화의 집 운영과 병행하여 남해읍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여 주민 중심의 자치센터로 탈바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은 2단계 구조조정을 마무리 하는 해로서 민간위탁과 전직, 자치단체간의 전보조정을 통해 인원감축을 무리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조직 업무가 기본방침으로서 팀 역량의 강화, 팀운영의 민주성 도입, 여성 공무원 지원 강화, 실적위주 인사체제 확립을 선정하여 조직운영의 활성화와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그리고 침체된 공직사회를 추스리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공무원 가족단위 문화답사, 워크샵, 직장동호회 활성화, 단체장과 공무원 및 가족과의 대화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내부의 전례답습적 관행을 타파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일하는 방법 개선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회의와 횟수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보고의 온라인 체계를 강화하여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을 전자결재 100%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결재와 회계가 연동되는 형태로 구분하는 한편 팀장과 담당자의 결재권을 확대, 보장하여 전자결재의 정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화 시대를 위해 전산 환경기반을 구축하고자 우선적으로 2001년에서 2005년간 남해군중장기정보화 계획의 근간이 되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자체 추진반을 구성하여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1단계 9개시군구의 행정업무 확산에 이어 2001년에는 2단계로 상수도, 교통등 11개업무의 자료를 구축하여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으로 편입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1대를 다중이용장소에 설치하여 농지업무등의 민원서류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넷 홈페이지를 남해군을 대표하는 데이터베이스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신의 자료를 갱신하고 인터넷 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남해의 풍경을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의 업무용 PC보급율이 84% 수준으로 업무처리에 애로를 느끼고 있으므로 2001년에 1인 1PC를 확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한편 컴퓨터 구입 예산 20%를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책정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한글, 엑셀 등의 업무용 소프트와 압축, 바이러스 백신 등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직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서 2001년에도 군민 4,000명에 대하여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남해군의 정보화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도록 하는 한편 불우 청소년,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정보화 교육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 가도록 안배하겠습니다. 읍면의 민원실에 농어촌정보이용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촉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하여는 실무위주의 전산교육과 함께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공직사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대 기능 활성화 및 병무행정 지도업무를 내실있게 처리하고 자 주민자율 신고체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중심의 민방위 활동이 정착되도록 민방위 교육을 알차게 시행하겠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급수시설, 대피시설, 경보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인력자원 관리와 지역통합 방위태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500명의 병역의무 대상자가국방의 의무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예비군 지원 및 병역동원 소집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소속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할 특수시책입니다. 공무원증의 위.변조를 예방하고 근태관리 시스템을 수용하는 전자 공무원증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전자공무원증은 신분증 뿐아니라 초과근무 및 식당이용 체크, 전산실 등 제한구역 통행증에 이용하고 나아가서는 신용카드 기능도 도입하여 행정효율 향상은 물론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인테넷 신문고 설치입니다. 공무원 전용으로 공직 내부의 부조리 신고, 포상추천, 수수금품의 반납, 인사상담등의 개인적인 사항을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하는 인터넷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의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실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열람자를 해당 업무의 책임자로 한정하여 신고자와 내용을 절대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정보화 자격증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이 남해군의 경쟁력 확보를 결정짓는 중요한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워드프로세스, 컴퓨터 활용능력, 인터넷 정보검색사 등 전산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여 전원이 1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민방위 교육을 빔 프로젝트 등 최신의 시청각 배치를 활용하여 재미있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산안 입니다. 항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먼저 자치행정 인건비 수당입니다. 2002년 7월 31일까지 계속되는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상되는 퇴직공무원 수당으로 10명분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일용인부임 입니다. 비정규직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상용인부 12명중 3명을 감축하여 9명에 대한 인건비 9,718만2,000원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건설과 수로원 14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상여금 등 모두 1억9,853만원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상용인부 9명과 수로원 14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775만6,000원 계상했으며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로서 과운영 일반수용비 829만8,000원, 퇴직공무원 공로패 제작, 전자공무원증 발급, 각종 시책업무추진에 따른 물품 구입비, 제2의건국추진에 따른 홍보 유인물 제작비, 공무원 인쇄에 따른 각종 인쇄물 제작비등을 계상했으며 137페이지 표창과 관련한 표창장, 공로패, 감사패 제작과 종합법령추록집 구입, 행정정보 책자 구독료, 주민등록증 제발급비, 주민등록에 관한 물품구입비등 자치행정과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위탁교육비입니다. 자치행정연수원 등 중앙단위 공무원 훈련 위탁 교육비로 1,200만원 계상했으며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 회계업무 관계 공무원 140명에 대한 재정보험료 42만원과 자치학회 회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일반행정비 운영수당입니다. 공무원교육 강사료로 공직자 워크샵, 공무원 소양교육 강사수당과 시험관리비로서 공무원 소양교육 시험출제 수당 및 감독비와 운영수당으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과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수강료 등 총1,046만원, 급량비로 259만원과 동향관리자 급량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일반행정비 임차료입니다. 국도정행사 참석과 우리군과 자매결연 4개시군 상호방문을 위한 버스 임차료 3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 여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여비는 관서운영 여비 1,131만4,000원과 주민등록 및 시책업무 수행여비 840만원, 본청, 읍면 전 공무원 친절워크샵 경비로 1,500만원, 자매결연 4개시군 파견근무자 여비 640만원, 중앙 및 경남공무원 교육여비로 1억원과 영호남친선기사체육대회 참석여비 52만원, 공무원임용시험관리 참석여비 300만원, 퇴직또는 퇴직예정공무원 취업관련 여비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주민여론수렴, 생활민원해결, 사계절관광축제, 농수축산 사업시책 추진,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군수시책업무추진비로 9,100만원과 자치행정과 동향관리 및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자치행정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부서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 및 읍면 여직원의 출산휴가 장기휴직에 따른 인력대책 확보에 일용인부임 7명분 2,09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관내 이장사기 진작을 위한 자녀학자금으로서 2급지 기준 33명분 2,739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입니다. 이장교육참석 및 선진지 견학, 민주평화통일위원회 각종회의 참석, 다음 민족통일협의회 도대회참석, 군정모니터 요원 간담회, 자매결연 교류행사, 공무원 가족 문화답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금 1,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군정 분야별 유공자에 대한 군수표창 부산물 구입비로 1,040만원 계상했으며 다음 포상금으로서 공무원 및 읍면 공무원의 친설워크샵 행사 시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비용으로 국.군비 각 50%를 부담하는 보조사업으로 1,650명분으로 31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운영비입니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관외출장 여비로서 올해는 15명이 신청했는데 내년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입니다. 자체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2001년 호적인감전산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읍면에 일용인부임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업무홍보 및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를 위한 950만원 입니다.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인감전산화를 위한 전 읍면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와 읍면 노후복사기 6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경남공무원 교육원에 입교하는 우리군 공무원의 위탁교육비로 1,440만원 계상했으며 서무관리 일용인부임으로 일용인부 후생복리를 위한 연금부담금, 퇴직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로 1억2,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군 당직실 운영 침구구입비 및 세탁,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충무계획 인쇄발간에 따른 인쇄비, 유소년 축구대회 및 국공일에 가로기 게양에 필요한 태극기, 앰블램기, 깃발구입비와 1월 1일 충혼탑참배 물품구입비, 문서고 관리 소독약품구입비, 문서관리 소모품 구입등으로 해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서 일반우편물 발송, 도 행망발송, 구내식당 가스 안전 보험료 납부에 1,384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당직실 일.숙직비 2,59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 본청 및 읍면의 20여개 각종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급량비와 직장체육대회, 우리군이 지원하는 영호남친선체육대회 및 각종 동호회 연구모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사무실, 식당, 회의실, 숙직실, 난방연료비 930만원 계상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본청, 보건소, 의회, 읍면의 무인경보시스템 용역비로 13개소에 2,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사무관리 여비입니다. 지역현안 및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한 군수, 부군수의 여비 2,125만원과 문서관리등 연금업무로서 서무팀 여비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유대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기준액 8,100만원과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84만원, 부군수시책업무추진비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각종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운동기구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청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 2,700만원과 일용인부 전체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및 고용보험료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3.1절과 8.15 도단위 행사 참석을 위한 보상금 3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12억1,300만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10억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공무원 의료보험부담금 2억4,400만원과 의정활동 중 상해발생시 보상을 위하여 2001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신설된 의원상해부담금 2,1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연금출연금으로서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2억6,3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으로 재직중 상해, 사망등으로 인한 퇴직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1억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읍면주민등록전산 자료 보안과 보조기록 매체인 트라반테이프를 구입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서 운영중인 보건복지및농지 및 10개분야 행정업무의 전산처리등 자료보관을 위한 백업용테이프 구입비 310만원, 주민전산자료 백업용 드라이브 교체비 480만원, 주민전산장비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교체를 위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전산화등 추가되는 지문, 사진, 인감자료 증가로 인한 용량 부족으로 하드디스크 증설을 위해서 7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회계 전자결재 자료백업용 테이프 구입비 240만원, 프로그램보급용 디스켓, CD구입비 65만원, 전산기기 청소기 소모품 구입비 58만5,000원, 전산교육장 운영에 소요되는 프린터기 토너 등 물품구입비로 14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실 운영 404만원은 시,군,구행정전산화 각종 전산업무에 관련된 자료출력등에 사용하는 용지 및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이며 근거리통신망 운영비 158만원은 본청 및 산하기관에 구축하여 각종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근거리통신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전출입통합관리시스템 회선료와 군읍면간 회선료 등 155페이지 중간까지 각종 통신망 회선사용료 1억8,95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민무료 정보화교육시 읍면에 출장하는 보조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급량비 50만원과 주전산기, 통신선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필수 예산으로 시설장비유지비를 8,370만원 계상했으며 세부부기별로 155페이지에서 158페이지 까지 세분화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여비입니다. 전산망유지 및 통신선로 유지관리와 주민정보화 교육등을 위한 전산통신팀 여비 6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불우청소년 정보화교육과 실비보상금 140만원은 소년소녀가장 일부아동등 불우청소년에 대한 정보화교육 교통비 및 중식제공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159페이지 군민정보화 교육 교재구입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으며 군도청간 초고속통신망 3회선에 대한 전용회선 사용료로 도비 30%, 군비 70%로서 군비 6,522만6,000원을 부담했습니다. 군민정보화교육 읍면 위탁에 따른 외래강사수당으로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의 실비보상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읍면 민원실 대기시간을 활용, 민원인의 정보이용을 돕기 위해서 9개면의 민원실에 설치하는 PC구입비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모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에 1,164만원, 단일망 요금정산 소프트웨어구입에 350만원, 홈페이지의 자료추가.갱신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노후전산화 시설 교체비 650만원은 읍사무소 노후전산화 시설교체사업비로 통신속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산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급격한 정보화 추진으로 전산장비의 필요성이확대됨에 따라서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소요되는 장비구입비입니다. 읍면에 컴퓨터 20대, 프린터 20대, 노후장비 교체 및 근거리통신망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 교체등 1억3,896만원으로서 162페이지 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년 실시하는 지상합동 훈련과 독수리 훈련시 청사방호 및 주민홍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58만원과 훈련참가자 급량비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청소년 예방활동을 위하여 읍면의 자율방범대 야간간식대로 1인당 1,000원으로 1,387만원을 계상했고 예비군 창설기념행사 통합방위 지방회의 참석을 위한 민간실비보상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도비보조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범죄예방과 청소년선도활동을 위하여 남해군 범죄예방위원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 필요한 서식 인쇄비 및 소모품 구입비 346만원 계상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2개소에 대한 전기사용료와 무선수신기 검사료 8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운영수당으로 민방위대장 교육시 초청하는 특별강사수당 15만원과 을지연습종사자 급량비 25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및 급수시설 유지비 120만원, 민방위훈련비 및 병무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4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창설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민방위대와 동원보상, 귀순자 초청보상을 위해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소양교육강사 2명과 실기교육 강사 4명에 대한 수당으로 1,02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의 날 읍면시범훈련에 지원하기 위한 보조사업 18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민방위대 교육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로서 88만5,000원, 중앙민방위교육 여비지원 116만원, 민방위자율봉사대 활동보상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민방위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한 2단계 2차년도 계획분으로서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군비부담 644만9,000원과 군내2개마을을 선정해서 민방위 기본훈련 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장비지원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병무행정 공익관리요원과 병무민원처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180만원과 입영통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입영안내 여비 240만원, 징병검사 수검자 및 현역입영자에 지원하는 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는 병무 부담금입니다. 17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급여, 여비, 보상금 등으로 1억8,380만2,000원을 계상했고 동원자원의 날 행사 및 병역동원 훈련소집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보상금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주,송정해수욕장에 근무하는 119구급자 근무자 급식비 160만원, 노후화된 소방용수시설 및 관로유지 보수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남해군의용소방대 연합회 동원참가 및 각종 행사참가 보상금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민방위소방용수 시설인 소화전 2개소 설치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고 119구급대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으로서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0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의문점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특수시책으로 했던 전자공무원증 발급에서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금년도 만든 주민등록증이 코팅이 벗겨진다고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137페이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1,900원, 3,000명 이것은 어떤 것인지. 또 일반수용비에 보면 142페이지 이것도 역시 주민등록증 발급인데 1,651명에 대한 것이 313만6,000원,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7페이지 에 있는 주민등록 재발급은 주민등록을 분실한 사람에 대한 재발급이고 뒤에 것은 새로 주민등록 발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가 있고.

분실자는 벌금 안받습니까?

그것은 군비로서 세입이 들어오고 보조는 신규로하는 것 입니다.

또 내주어서 위에서 새로 하라고 하면 전체 새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코팅이 벗겨진다고 해서 행자부에서도 긴급히거기에 대한 대책을 긴급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자공무원증 발급은 이렇게 안되도록 해서 위조가 불가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남해군에서 분실해서 위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주민홍보 계획 같은 것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등록 위조사건이 난후에 담당자 교육을 매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에 대해서 예방을 홍보도 하고 분실하면 즉시 신고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분야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7페이지 보면 전자결재 100% 원년 만들기 되어 있는데 전결권 하향 조정, 행정은 지시가 없고 확인 감독을 해도 마무리가 안되는 그런 실태인데 전결 규정에서 조례로 마련된 것입니까? 전결 조례가 의회승인을 받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노후전산장비에서 교육을 하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구상을 잘한 것인데 노후장비는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대다수 군민들이 교육을 받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교육을 받아봐야 집에가서 컴퓨터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노후장비가 군에서 처리가 되면 불우청소년들한테 주어서 배우면 집에가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좋느냐.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다음 138페이지 중앙단위 위탁 교육비에 100명인데 100명 선정기준 또 교육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7페이지 무인경보 시스템 관리운영에서 읍면사무소에 무인경비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나가서 한번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경비업체를 어디에 정했습니까? 출동한 사실이 있습니까?

가드뱅크.

출동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무인경보기를 꺼놓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출동경비, 출동실적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해 주시고.마지막으로 167페이지 귀순자 초청관계인데 요즘은 귀순자 나름대로 강사가 선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어떤식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지. 교육효과가 어떤지.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구상은 어떤 분을 선정해서 교육효과를 얻을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결규정 하향조정에 대해서 이런 좋은 사례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전결 규정을 하향조정해서 위에서는 큰것만 지시하고 밑에 것은 담당자 까지 전결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 군수 결재가 13%, 부군수 결재 15%이던 것을 군수결재 6%, 부군수 결재 14%, 과장 결재가 60%, 그렇게 해서 권한을 하향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회승인 사항이 아니고 규정입니다. 다음 전산장비 교체에서 노후장비는 청소년에게 주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386은 너무 구형이 되어서 폐기처분하는데 이것은 크게 사용을 못합니다. 앞으로 486이나 586은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컴퓨터가 없으면 어려워요.

그래도 교육은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중앙교육 위탁비 100명에 대한 선정기준, 교육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교육은 분야별로 교육 대상자가 위에서 신청을 해라 하는 것이 내려옵니다. 분야별로 필요한 부서에다 분야에 맞는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숫자만큼 선정합니다. 이것은 필수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교육효과는 100%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기회는 균등하게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분야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례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자질이나 근무향상을 위해서 하는 위탁교육인지. 그래서 100명의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전문분야에 따라서 감사팀은 감사원 교육, 수산관계 교육이 있고 세무가 있고 이런 교육과정이 있는데 필요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효과도 좋고 교육의 질도 높습니다.

며칠씩 갑니까?

과정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간담회시 이야기를 해 주면 안좋겠느냐. 교육을 얼마 간다고...

그런데 교육은 주일마다 가기 때문에 보고드리기가 그렇는데 연간 교육 계획이 있는 데 나중에 그것을 한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무인경비시스템입니다. 읍면하고 군청, 보건소는 가드뱅크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읍에 지금 가드뱅크 사무실이 있는데 실적이 있느냐 하는데 제가 들어와서 얼마전에 모면에 전직원이 퇴근하고 난뒤에 방위병 한사람이 침입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가드뱅크에서 즉시 출동해서 사람을 봤는데 우리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문을 잠그라고 했는데 30분후에 다시 소리가 나서 출동하니까 방위병하고 중대본부 직원하고 컴퓨터를 손을 대고 있었는데 그사람을 잡아서 한사람은 군부대에 넘기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수시로 직원들이 잘못 작동해서 가드뱅크에서 출동을 하고 있는데 출동한 사례를 집계는 안했는데 필요하다면 출동한 사례, 잡은 사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보기를 계속 켜 놓고 있어서 낭비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읍면에 체크를 해 주시면 안좋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범 케이스로 각 시군자치단체에서 우리한테 견학을 오고 하는데 동사무소는 무인재택 당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사무실이 하는 것은 우리군이 처음인데 시범케이스로 해서 인근 각 시군에서도 문의가 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사람씩 숙직을 하는 인건비에 비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자주해서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최채민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기타보상금 137페이지 표창관계, 136페이지 친절매너왕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시상이나 표창을 하는 금액이 1,620만원정도 되고 대상인원은 560명정도 되는데 물론 군민한테 귀감이 되는 것은 표창을 하는 것이 좋은데 지금 표창금액이 남해군 전체에서 귀감으로 해서 주는 표창인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하는 표창인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하고. 받는 사람과 안받는 사람의 위화감. 그래서 예산에 나와 있는 표창 숫자가 많지 않느냐. 또 149페이지 식당운영에 인부임에 2,798만9,000원에 3명인데 지금 식당을 경영하는데 거기에 몇명이 식사를 하느냐. 식당의 운영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저렴한 가격으로 식권을 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전체 인원으로 봐서 수지계산상 이익금은 어디로 가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채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표창관계 하고 식당운영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표창격을 높이는 것도 좋은데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표창분야가 많습니다. 연말에 부서별로 하고 년초에 하고 해서 년간 400명 가까이 표창을 합니다. 400명에 대한 표창 부상품은 시계정도이고.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주고 있고 또 안주면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많고. 모범 친절봉사상은 한달에 2명내지 5명 정도 주는데 이것은 모범이 되어서 경쟁심을 유발하고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도록 하는 방법이 안되겠나. 그렇게 평균해서 400명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식당운영입니다. 식당에 매일 100명이 이용합니다. 지금 식권이 2,000원입니다. 부식비 하고 주식비 합하면 1식에 원가가 2,300원입니다. 인건비가 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식당을 운영을 안한다고 하면 직원들한테 애로가 있습니다. 100명이 이용을 하면 매식에 1,000원정도 마이너스고. 120명 정도 이용하면 원가는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식당을 이용해 달라고 해서 120명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부족해서 적자가 난 것은 그 안에서 음료수를 팔고 담배를 팝니다. 지금 250만원 정도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 관리는 상조회에서 하죠?

서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영양가나 이런것을 정확하게 많이 활용하는 방법. 외식도 물론해야 하는데 우리는 장소가 좁으니까 시간적으로 안배가 안되어서 못가고 있는데 직원들 후생차원에서도 좀더 내실화를 기해서 많이 참여해서 식사를 하도록. 영양가 있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 주셔야 겠고. 그리고 손님이 온다든지 하면 활용도를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를 안하는 시간은 휴게실이나 표시라도 해서 일반인들이 거기에 가서 커피 한잔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에서 음료수를 판매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표창 문제도 400명정도 되는데 이것 말고도 실과별로 있어요. 무슨 대회를 하면 한면만 주기가 안좋으니까 10개면을 다 주고. 그래서 해마다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상이 돌려먹기식 상이 된다. 그래서 군 전체의 위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많은 인원을 배려하는 것 보다 소수 정예로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 부분을 위상에 맞게 소수정예화 시킬 용의는 없는지?

우리가 2만원씩 해서 상품을 주고 하는데 최위원님 말씀대로 적게 주면서 상품도 넉넉하게 줄수 있고 이것은 우리가 연구해서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운영 관계도 식사의 질을 높일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격을 높이면 단가가 올라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시간이 아닌 오후시간에는 라면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과는 손님이 오면 그리로 안내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올려서 좋게 하지 말고 전 직원이 많이 활용하면서 식단을 좋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조성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복 위원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분야에서 열린군정, 함께하는 의정 이렇게 있는데 지역민들 하고 군수님과 의원님들과 같이 앉아서 토론회 형식으로서 토론문화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인데 예산사업이 반영되어서 마치 성토장 같은 식으로 변해가고 내년에도 그런식이 아니라고는 장담을 못하는데 앞으로 열린군정을 할려면 토론하고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고 이러한 쪽으로 유도를 해 주면 안좋겠느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이것은 답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주민자치 전환 관계에서 당초는 전국적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해군은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서 검토해가지고 자치기능 전환도 모범적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답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142 페이지 모범공무원 표창에 200개인데 재작년까지는 1개리에 한사람 모범군민의상 해서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금년에는 1개리에 한사람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표창을 받아서 모범이 되는 사람들한테 줍니다. 여기보면 소방의 날 행사하면 10명 요청이 들어오고 민방위의 날 행사, 예비군의 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200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군수의 표창이 가치없는 표창이 되면 안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다음 161페이지 컴퓨터보급에 본청에 10대, 읍면에 10대, 노후전산장비 교체 컴퓨터 20대, 컴퓨터만 40대입니다. 컴퓨터 20대는 어디 실과에 줍니까? 점검을 했습니까?

현재는 점검을 안했습니다. 구입한 연도를 봐서 20대정도는 갈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읍면도 보면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상당한 숫자가 줄어질 것이 아닙니까?

읍면인원은 1명내지 2명밖에 안줍니다.

초과현원 15명인데 금년도에 명퇴인원이 몇명입니까?

2명입니다.

그래서 읍면 사무소 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어떤식으로 각 읍면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지 기능전환을. 읍은 금년부터 시행할 것인지. 행자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기능전환은 금년에 남해읍을 할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시범실시하고 나서 1년을 연기했습니다. 진해시에서 동을 시작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추미애 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하반기 부터 시행될 것으로 압니다. 기능전환이되면 읍은 청소업무가 민간위탁이 되고 인원은 읍이 제일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청소인부, 상수도 업무를 보는 인원이 조금 줄어지고 행정, 주민복지, 생활 민원 업무만 관장하고 그 나머지 공간은 주민복지에 활용합니다. 읍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시설을 주민의 복지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읍 정원이 34명 입니까?

28명입니다.

5페이지 합리적, 객관성 있는 인사행정 구현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역량발휘를 위한 인사행정 구현, 개인별 희망 근무처, 희망팀원 접수 및 인사조치해 놓았는데 금년초에남해군에서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잘못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여론이 많았습니다. 예를들어서 1개면에 면장, 팀장을 다 없앴습니다. 각한팀을 한사람도 없이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인사는 지양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민원이 오면 팀장이 없고 면장이 없으니까 결재를 못합니다. 주민들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이런데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정말 주민불편이 없는 인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생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