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실과소별 심사의 건 (농업지원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농업지원과장 강창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원규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무주군의회 의원님! 2001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그 동안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항상 저희 농업분야의 공무원을 직접 걱정하시고 도와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또한 2001년도부터는 우리 무주군이 오랜 산고 끝에 태동한 무주군 농업개발계획에 준해서 중앙과 지방의 지원사업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킴으로써 무주군 농업이 일약 도약의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게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27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담당분야별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농정기획관리 분야입니다. 농정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총액으로 계상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총액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총액차량비 등 6개 분야에서 총 7,184만 5,000원을 총액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항목의 국내여비는 총액으로 기본업무 국내여비 1,5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3 업무추진비 내용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300만원과 농업지원과 농업 진흥과, 산림공원과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농민단체 및 주요인사 간담활동 지원비, 기타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해서 2,3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인 용품비,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자의 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국비를 포함해서 총 일반운영비로 지원사업 중에서 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농촌지도 공무원 전문화 연구지원 읍면상담 업무추진 등 국비지원의 국내여비의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쓰는 농기계 수리보조, 토양검정 보조, 실증포장 인부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일시사역 인부임이 1,857만 6,000원이 국비지원으로 사역됩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국비지원 사업으로 농업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 참석보상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누차 의원님들게 간곡히 부탁드린 농업인 다목적 회관이 내년 1월달에 준공이 되고 나서 그 후에 실제로 인테리어 분야의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준공이 끝나고 난 후에 인테리어비 계상으로 3억 2,4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검토하에 지원이 꼭 좀 이뤄져서 저희들이 바라는 농업인 다목적 회관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손색이 없는 회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405-02해서 도서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미스프린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발견을 해서 수정예산에 수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농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농업지원관리, 일반운영비는 정액계상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해서 7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도 총액 기본업무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는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과 농기계 순회수리 용품구입 등 총 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기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앞으로 마을내의 농업기계 수리요원을 활용코자 하는 기계화 영농사 교육참가자에 대한 보상금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도비보조 사업으로 사업예산 중에서 우선 일반수용비로 양곡관리 기록보존과 양정업무 디스켓 구입비로 41만원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양정업무 디스켓 구입은 저희들이 현재 매월 양곡정산서와 양곡 판매대금 정산서를 감사원에 디스켓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 지원사업인 일반수용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곡수매 지도 및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가 1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 실습재료 구입비가 재료비로 해서 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일부 국고보조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과 현장이용 기술교육 참가자 보상금 등 2건에 대해서 1억 4,9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은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지원비 20% 지원금으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현재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중 부족분인 트랙터 1대와 농용굴삭기 1대를 이번에 특별히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4,482만 6,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유통관리지원 분야입니다. 본 유통지원관리 분야도 일반운영비는 정액계상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총 1,86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유통지원관리 분야의 국내여비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농산물 유통 가공분양에 중앙 전문교육 참가자 보상, 농림부 농특산물 전시회 참가보상, 도·농 자매결연 기관 및 중앙 직판행사 참가보상 등 3건에 대해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인 사업예산입니다. 내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교재 제작, 품목별 기초 컨설팅 자료제작, 농가경영 컨설팅교육 플래카드 제작 등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은 아직 무주군은 미미합니다만, 앞으로 경영컨설팅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문을 차지할 것으로 대비해서 일반수용비로 자료를 제작하도록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 농가경영 컨설팅 처방서 배부용 우표구입과 농가경영 컨설팅 D/B화 인부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를 일부 국비지원으로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농가 컨설팅 교육 강사수당과 농가경영 컨설팅 현장교육 차량임대료 등을 계상해서 총 일반운영비로 2억 6,2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여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 참가, 농가경영 컨설팅 기초자료 수립, 농가경영 D/B화 추진 등에 대한 국내여비로 4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경영 컨설팅에 따른 D/B화 일시사역 인부임 순 국비 지원비로 해서 550만원을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참가자 급식비를 국비 일부지원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비 항목에서 저희들이 원격 영농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 6,8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원격 영농시스템은 진흥청과 긴밀한 협조와 요구하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아마 최초로 군단위에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원을 받아 확정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시설비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온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순 국비 1억 5,94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물품, 이것은 MQ텐트와 진열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여러 가지 학습단체라든지, 우리 농업인들이 대외로 직판행사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1,810만원 중에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현장이동 교육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기 2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고랭지 채소공장 저온저장고 100평을 설치할 목적으로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건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운영미비에 대해서 걱정과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달부터 솔직히 농업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김치공장이라고 하면 가장 필수적인 시설인 저온저장고가 전무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운영은 좀 미미하고, 지적사항이 많고 걱정이 됩니다만, 기 우리군에서 설치한 채소공장이 바람직하게 운영이 되려면 저온저장고만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저희 기술진들이 연구검토한 사항입니다. 어려운 중이지만, 또 지적을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쪼록 이 채소공장이 정상화 되고 계속적이고 충분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채소공장의 저온저장고 만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요망합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농산물 생산자 상품 홍보용 리후릿 제작과 반딧불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 지원사업비로 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 분야입니다. 인력육성, 일반운영비는 정액계상으로 총 4,43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력육성 분야의 국내여비도 정액계상금으로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환경농업 위주의 농업연수를 위해 2,250만원을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반딧불 새해영농 공개강좌 참가보상, 도 및 중앙단위 농업인 교육 참가보상, 또 제11회 5도 5군 4-H회원 화합행사 등 총 민간실비보상금을 2,2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금년에 지원한데 이어 내년도에 제6회 농업인의 날 행사 경상보조금으로 1,00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 보조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700만원의 민간이전 자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와 도비에 따른 사업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의 사업예산 분야에서 보조사업으로 먼저 한국농어민신문 보급,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4-H회원 과제교육, 4-H회원 진로 지도교육 등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으로 6,0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에는 새해영농 설계교육 재료비, 품목별 상설교육, 4-H회원 과제교육 등해서 32만원의 재료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가자 급식비, 품목별 상설교육, 4-H회원 과제교육 참가자 보상 등 총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인 민간이전 사업으로 농업경영인 품목 분과교육 보조금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 사업인 4-H회원 시범 영농지원 사업비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비지원 사업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농촌 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설치가 내년도에 1개소 설치됩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저희 소관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까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도 되는가 양해를 구합니다.

예, 설명하세요!

예. 저희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유인물 510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분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을 2001년도에 총 26억 1,436만 1,000원으로 추계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자수입으로 해서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의 예금이자 수입과 `96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대출금 이자수입 등 총 이자수입으로 8,4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가결산 결과 가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5,2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원금수입과 농어촌 소득금고 원금수입 등 8억 4,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이 있는데, 이 과년도수입이라는 것은 바로 연체가 계속 붙어있는 농가분입니다. 과년도분 원금 회수수입이 새마을 소득금고와 농어촌 소득금고 대상농가 이것은 9억 9,111만원으로 의원님들게 보고드리는 것은 이중 9억 9,111만원 중에는 12월말 납기 해당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최대한 징수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이자 회수수입으로 해서 새마을 소득금고 대출 4농가와 농어촌 소득금고126농가분이 포함되어 총 과년도 수입으로 12억 3,6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 역시 세출금 총액을 26억 1,43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사무용품비나 압류해체, 촉탁등기 수수료, 공공요금및제세로 34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득금고 징수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2001년도 민간융자금을 258명으로 잡고 25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규정에 의해서 2,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유통사업 특별회계는 실제로 업무관장상 저희과로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예산편성은 서울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업무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사업 분야의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먼저 이자수입으로 서울사무소 자금배정액에서 발생되는 특별회계 이자수입으로 10만원, 유통사업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치 이자수입으로 470만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8,98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내년도 유통사업 분야의 세출은 총액 1억 9,46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여기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우수 농특산물 홍보비, 사무실 운영비, 사무장비 운영물품 구입비 등 정액 공공요금 4,23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의 업무추진비로 국내여비 950만원이 계상되었고, 서울사무소의 업무보조 인부임 80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로 해서 예비비 1억 3,46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273쪽에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에 있어 내부시설인 인테리어 관계인데요, 이것이 현재 연건평이 몇 평이나 되는가요, 우리가 인테리어할 면적이?

인테리어 면적은 저희들이 총 354평에 대한 예산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체면적으로 보고 층별로 아직 이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면적을 대상으로 계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54평에 대한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할 예상입니까?

예. 물론 인테리어는 부문적으로 됩니다. 부분적으로 되지만, 각 층별로 필요한 부문에 인테리어를 집어넣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지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지금 전체예산은 1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간.

그러면 이것이 어떤 부대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원 건물 안에 이렇게 막대한 2억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사전검토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마무리 단계에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한다는 것은 어떤 건축을 함에 있어 사전에 타당성 조사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솔직히 시인합니다. 당초 사업발주 때는 그것을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분야의 예산이 전부 빠졌다는 것을 당초 설계 때부터 솔직히 저희들이 치밀한……저희가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당초부터 확보했어야 하는데, 이 분야가 어떻게 빠졌는지……저희들 잘못으로 충분한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시인합니다. 딱 해놓고 보니까 인테리어 분야가 너무 없다? 그래도 저희가 모범적인, 훌륭한 다목적 회관을 우리 농민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아쉬운……너무나 인테리어비가 빠졌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들이 2층 다목적회관은 우리 농민들이 결혼을 할 때 쓸 수 있는 결혼식장까지……모든 농민들이 수시로 와서 즐길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데까지 의무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인테리어 분야가 소홀히 취급되었다. 당초 계획에 너무나 큰 미스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솔직히 시인합니다.

다중이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한다든가, 현재 추세로 봐서 인테리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 사무실에 대해서는 인테리어를……물론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시설을 해도 과히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상 사무실까지 인테리어를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야되고,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네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꼭 필요한 부문만…….

2억원 정도 되면, 인테리어비가 우리 군청에서 흐르는 맥으로 봐서 평당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무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식장을 꾸미기 위한, 어떤 회의실을 꾸미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또 현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는 설계팀에서 3억 5,000만원까지 인테리어비를 넣었습니다, 설계상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과감하게 1차 설계심의를 했습니다. 과감히 깎아서 2억원 정도만 계상해서 필요한 부문만 하자는 의도로 한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무주군청은 인테리어천국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든 여건이 허락되고 뒷받침이 된다면 인테리어 보다 더한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대리석이라도 깔고 근무를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현재 처하고 있는 경제여건이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총 회수할 원금하고 이자가 전부 포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은 이자수입과 원금수입이 금년도 12월말까지 납기로,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가결산을 해서 금년도 12월말까지 들어오면 어차피 금년예산으로는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연체이자하고 상환이자까지…….

예, 다 들어옵니다.

다 계상해서……?

예, 다 계상을 했습니다. 솔직히 연체이자가 붙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지방세 분야의 이런 분야보다는 저희들 실적은 상당히 좋다고 자부합니다. 약 4억원 정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그것도 우리가 농가들과 접촉해 보니까 갚겠다고 합니다. 조금만 여유를 주면 갚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연체만은 구제를 하려고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된 농가들만 해결이 되면 우리 소득금고는 정상적인 자금회전이 될 것으로 희망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농어촌에 지원된 예산을 유예 내지는 상환연기, 이자를 낮추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소득금고 자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영향을 받을 소지는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 농가들이 그만큼 필요해서 했고, 또 이 자금이 회수가 되어야만 다시 재대출이 되기 때문에 농가들 자체도 그런 농가는 없습니다. 대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대로 연체가 있는 농가들 중에는 너무나 어려운 농가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 농가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출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되면 저희들 자금을 이용해서……농협에다 이 자금을 주면서 농협에서 연체만은 없애는 것으로 재대출 하는 방안을 그쪽기관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농가만은 어떻게 회수시켜주자. 이것만 제대로 협의만 되면 바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성된 자금이 51억원이고, 연 26억원 정도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4억원 정도만 다시 이 농가들에게……다시 한 번만 재대출 형식으로만……규정상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농협계통으로 돈을 줘서 농협에서 교부가 되면 연체만은 없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상환에 대한 의욕과 힘이 미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농가와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 수혜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607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특별회계 이자수입 10만원은 세입추계를 해놓았는데, 이 원금이 어떠한 것이고, 유통사업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치 이자수입 470만원은 어떠한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인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만원을 계상한 것을 보니까 서울사무소에 저희군에서 운영비로 일단 자금배정을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이자수입으로 안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6월말 현재 자금배정액에서 이자수입으로 발생된 것이 4만 7,22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따지면 약 1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생길 것으로, 그래서 순수한 어떤 자금이 아니라 저희들이 운영자금으로 내려준 배정액에 대한 예치이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이자수입 47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 운영 중에 지금까지는 이자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왔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 9월말까지 해보니까 이것도 여유자금을 예치해서 이자발생 요건을 만들어 주니까 금년 9월말까지 약 470만원이 되더라.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여유자금은 계속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10만원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해를 했고, 470만원에 대한 것은 농협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자금에 대한 나머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그렇습니다.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별도로 특별회계로 10억원이 넘어가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아파트를 얻고, 사무실을 얻는데…….

이 10억원은 전부 임대료로 나가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1억원이 약간 상회하는 자금만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은 특별회계로 와있는 거에요?

예.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런데 세입으로 잡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세한 운영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세입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예치를 해가지고 수입을 잡습니까? 무슨 부채로,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아놓고 다시 행정에서 예치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지출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세입으로 잡을 수 없다, 이쪽 경리부서에서도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별도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연 470만원에 대한 이자만 우리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자가 발생한 것을,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잡는 것은 좋은데 1억 6,000만원 정도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돈을 어떤 항목에……돈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세목이? 세목이 없이 어떻게 그것을 이자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 운영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형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농어민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농민들이 군청 앞에서 군수에게 농업분야의 투자배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00년도 농수산개발 분야의 예산을 얼마로 발표한 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자료로 빼준 것은 없습니다.

빼주지는 않았지만, 농민들이 시위하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과장이나 실무자가 지켜봤을 것 아닙니까?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표하신 지 아세요, 내용을? 예를 들어 2000년과 `99년도에 농수산개발비를 얼마로 발표했지요?

우리 군수가 마이크로 발표한 그것 말이지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때 자료를 예산부서에서 줬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농촌에 투자되는 기반정비까지 총액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 그 부분을 분석할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 예산서를 보니까, 2000년도 예산까지만 해도 농로같은 것은 전부다 지역개발분야의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상하게도 농업지원관리, 농업기반조성 분야에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농어민에게 지원했다고 하는 것을 분석했다고 하면 농수산개발비로 해서 분석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저희들은 순수한 농업분야만 해서…….

순수한 개발비만 분석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혹을 갖게 된다, 이 예산편성이…….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물론, 내가 기획실장한테 추궁할 부분입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작년예산에는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용수로가 작년에 또 들어 있어요. 이 예산편성지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는 경제개발분야로 들어가 있었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금년에 들어와서 농업분야 예산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 부문은 기획감사실장과 우리 군수한테 질문할 사항입니다. 단, 내가 우리 과장한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농수산개발비는 농업지원과하고 농업진흥과에서 이 부문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분야만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개발비가 민선 이후 얼마만큼 지원되고 있는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것은 5년간의 자료를 복사한 거에요. 그러면 과장께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6년부터 2000년 예산까지 최종예산, 그러니까 추경이 되겠지요. 대부분 12월 20일, 21일, 그리고 2000년도는 11월이 6일이 2회 추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 분야 예산을 분석해서 몇%가 지원되고, 총규모가……얼마가 지원되었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능한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날 나는 우리 군수께서 당당하게 농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원해 주었놓라고 할 때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군수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해줄 생각합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심정을 잘 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여러분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얘기 해줄 생각인데, 예산서마저도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니 안타깝다. 농업지원관리 예산으로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있어요.

이것은 분석을 하고, 그것은 농촌에 투입된 총액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개발 분야가 정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를 알 것 아닙니까? 물론 엄밀히 예산을 분석해 보면, 국토자원보전에 상당히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표고나 산머루단지 같은 것은 농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엄밀하게 분석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수산개발 분야에서 우리 농업지원과나 농업진흥과에서 그것은 지원된 예산액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는 농촌에 투입된 것을 자료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군수가 할 때는 이것까지 다 분석합니까?

아니, 저희들은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고 있는 업무만 분석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하는데……다시 말해서 농업지원관리나 농수산분야는 다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으로 해서 3억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갔을 때 농업인 다목적회관의 외벽이 집성목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도 집성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윤 위원님하고 두 분이 오셔서 그것을 딱 지적해 주시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실제 설계자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총 재료비를 보니까 투입된 것은 2억 7,000만원 정도 밖에는 안되어 있더라고요, 설계상에.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해 보는 쪽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성목으로 했을 때 해마다 올스텐을 칠할 때 500만원 이상 소요가 되어야만이…….

그 지적을 받고 바로…….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통신자재는 어떤 겁니까? 무슨 통신 관급자재가 1억 2,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이 통신자재는 기본시설 속에 벽 속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는 자재입니다.

그런데 그 자재가 1억 2,400만원이다?

순 관급자재로 뺀 것이 그렇습니다.

통신자재가요?

예.

지금 시공을 했잖아요?

지금 일부는 했지만, 마지막 단계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번 2회 추경 때 한 번 올린 것이…….

그러니까 당초설계에 통신하고 전기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무대가 설치됨으로 인해 무대설치비하고 방송자재까지, 통신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것은 무대설치하고 방송자재 쪽이지? 건축분야는 전기하고 통신이 전부다 같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무대설치하고 방송자재, 통신자재가 빠져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추가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대하고 통신자재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예식장 인테리어는 또 뭐에요? 인테리어가 그 쪽에 무대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무대설치에 따른 방송 및 통신자재이지요?

관급자재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산출기초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설계도가 나와 있다면 한 번 의원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세밀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해서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 트랙터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트랙터는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8마력짜리, 35마력짜리가 있는데, 35마력짜리는 기 폐기년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은 앞으로 기계가 대형화 되기 때문에 50마력짜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50마력짜리를 확보하여 교육을 시키면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운영하려면 적어도 트랙터가 60마력 이상이 되어야만 활용이 된다. 이런 추세로 대형 농기계로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계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이 잘되어야 할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제가 봤을 때는 반딧불 사과단지조성으로 인해 트랙터 임차료가 3,000만원 이상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이런 것을 그쪽에다 활용하면…….

그렇지요.

임차료를 안주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훈련 장비지만…….

가서 교육시키면 되잖아요, 가서.

당연합니다. 그런 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304쪽에 있는 직거래장터 물품구입비에 텐트 및 진열대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군청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내년도부터 농림사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서 텐트…….

그런데 이게 `99년도에 저희들이 천막 88만원, 3동하고 진열대를…….

아,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해줬는데……그때 300만원어치를 사줬거든요, 그 때 승인해 줬거든요. `99년도 2회 추경에 해줬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것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르지요.

어떻게요?

쉽게 말해서 그 천막은 이동해서 설치하기가 솔직히 너무 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MQ텐트와 진열대가 같이 포함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무주군이 반딧불축제를 하면서 천막을 엄청 많이 했어요. 활용을 잘 못해! 그런 것도…….

읍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거래 장터운영 하는 것도 `99년도에 했줬는데, 1년 밖에 안되었어요, 이 천막을 한 지가……. `99년도 9월달에 해줬으니까, 2회 추경…….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딱 1년 밖에 안되었어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대외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나간다든지, 학습단체가 나가든지, 그런 곳에 나갈 때 이것을 일제 대여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무주군에서 직판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어느 장소에다 집단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해준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것은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치공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김치공장이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되지않고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제품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농가의 물품을 못쓴다. 또 하나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적발을 해놓고 감사부서에서 집중감사를 두 차례에 걸쳐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일부 제품은 만들지만 자력이 없으니까 우리 상표로 우리 것이라고 하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 제재를 한다고 해서 당장 문을 닫게 만들든지, 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임대를 주고나서 그런 제재를 하기에는 솔직히…….

임대목적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제재를 하고 임대계약을 해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영을 잘못하는데, 우리가 거기에다 십 몇억원을 투자해서…….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임대권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제재해서 스스로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운영을 하려면 저온저장고가 있어야 합니다. 배추를 놓을 곳이 없다는 것이 정말로 모순입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김치공장 전체를 보면 저온저장고는 배추를 저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김치를 저장하는데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김치를 저장해서는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김치냉장고가 있고, 배추를 사서 저장하는데도 한도가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고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100평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 제품을 갖다 놓을 데가 없다는 이거에요.

오히려 제품을 잘못 생산해 놓으면……김치공장 한 번 가보세요! 지금은 그날 생산하면 바로 가져가서 오히려 식당에서 자기들이 숙성을 시켜서 먹어요. 전부다 김치냉장고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저온저장고가 필요없다고요. 푸른농산이라든가, 보은에 있는 김치공장은 김치냉장고에 김치를 저장하지 않아요. 그 김치가 전부 만두공장으로 간다고요. 전부다 저장을 못하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100평짜리 냉장고가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없어요. 투자대 효과가 미흡해요, 이거. 지금 100평짜리 지어놓고 나중에는 쓸모가 없는 저온저장고가 된다니까요.

김치공장이라고 해서 막대한…….

오히려 안성면 과수단지에 있는 저온저장고를 활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과수쪽으로 지원해 준 것을 이용하기에는 극히 어렵고, 시설을 투자해 놓고 운영을 못한다고 하면…….

100평 정도의 저온저장고를 만들어서 김치를 저장한다? 지금은 저장을 그렇게 많이 안해요.

그리고 이것이 없으면 부실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형 유통업체라든가, 학교 급식소에서도 그 사람들이 그날 만들면 그날 전부다 나가요. 대전에 가서 한 번 보세요! 그날 매일 매일 나옵니다.

현재 임대를 한 업자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 영세하고…….

이것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겁니다.

예.

다음은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에 보니까 의회란에 의장하고 직전회장하고 압력을 줘서 간 것이 아니냐고 올라왔는데, 저는 해외연수를 굉장히 잘못 갔다고 봐요. 왜 잘못 갔느냐? 중국에 간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동기가 정말 순수한 농업을 보고 우리 농민들이 배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군수가 무주촌에 있는 사람을 외빈초청을 하려고 해! 외빈을 초청하기 위해서 농민단체를 이용하는 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 보니까…….

송 위원님! 이것은 사전에 중국으로 간다고 협의를 한거에요.

아니에요. 지금 외빈초청 여비가 있어요, 대외협력관리에도. 그쪽에다 물어보니까……추경에 올라와서 우리가 해줬는데, 가능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갔다온 서류가 여러 가지 만들어져야 하는데, 안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이 정말 순수한 농업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하나의 외빈을 초청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가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되고…….

현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엊그저께 갔다온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갔다온 곳이 인터넷에 뜬 것과 맞더라고요.

저희들이 학습관계로…….

뭐, 자금성 갔다가 만리장성을 갔다왔다 이거에요. 무엇을 보고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한두 군데 봤다 이거에요. 본 것이 없다 이거에요, 몇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래서 이런 해외연수를 시켜려면 잘 해야 되고, 이번에도 30명이 가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부 읍면에서 다 가고, 다른 곳에서는 못가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순연에 의해서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가지 않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오히려 농민단체가 많으니까 단체에 전체적으로 지도자가 있고,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복합해서 가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거에요?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한 번 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사업 특별회계인데, 그전에 농협에서 10억원을 저희한테 낸 겁니까 그게? 자기들이 우리 행정에다 완전히 준 것이 아니지요, 10억원이?

완전히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를 하는 식이지요?

그렇습니다. 언젠가 유통사업소가 없어지면 자금회수가 되는 것으로…….

유통사업소를 언제 개소했지요?

`97년도……?

`97년도……. 그런데 `97년도 세입에는 이 10억원을 행정에서 잡았어요.

지금은 예산에…….

지금 예산서에 잡혀 있다니까요.

못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못잡아요? 10억원이 예산서에 잡혀 있다니까요?

전부다 임대료로 나가고 나서 나머지 자금만 별도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97년도 예산에 10억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예산서에 예산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왜 세입을 안잡느냐고…….

세입이 잡혀 있다니까요? `97년도 예산서에 잡혀 있어요.

그렇게 말해서 지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를…….

지금 유통사업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치이자가 작년에 유통사업소 매장 임대료가 쌓인 것을……그게 1억 얼마지요?

1억 6,000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의 이자지요?

그렇지요.

지금 그 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관리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저도 그래서 왜 예산에 못넣느냐고 했더니 그냥 우선 일종의……저희들한테 완전히 준 것도 아니고 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농협에 대한 채무에요, 그게?

그렇지요.

채무액에 들어가야 돼요. 부채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사실은 그렇게 따져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1억 6,000만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예산을 잡든가 어떻게 해야 될거에요. 우리가 나중에 내줘야 할 돈이에요. 지금 예산에 잡혀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왜 예산을 안잡느냐, 공중에 뜬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상당히 잡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작년에 다운된 부분을 회수한 것이에요?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채무액으로 잡든지, 세입으로 잡아서…….

이게 `97년도 본예산에……추경인가에 잡혀 있어요, 10억원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돈도 세입을 잡든가 어떻게 해야 될거에요.

알겠습니다. 한 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트랙터 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정수물품이 아닌가요?

정수물품으로 아직…….

정수물품과 비정수물품을 분리해서 행정재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에 포함해서 정수물품 승인절차를 밟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상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물품 승인절차를 받은 거에요?

이것은 바로 파악해서…….

이것은 정수물품으로서 순서를 밟은 다음 예산을 편성해야만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예, 당연합니다.

동료위원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고랭지 채소 저온저장고와 채소 가공공장을 포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릴께요. 지금 안성에서 경영하는 김치가공공장이 타업체 상표를 가지고 판매하는 업체에 우리 김치가 납품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또 이와 같은 저온저장고 내지는 유지관리비까지 군에서 지원하면서까지 고유의 무주군 김치로서의 판매가 아니고, 수익을 보고 있는 공식적 김치 판매업체에다가 우리가 납품해주는 격의 김치가공공장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장디자인까지 맞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한 번 우리 것으로…….

사실 저희 의원들이 전에 김치 가공공장 현지를 갔을 때 사실 본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차마 공장 현지실태를 보러간 현지에서 “이 김치를 어디로 납품하느냐”고 의도적인 질문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만, 실제 그때부터 이미 공식적인 김치 납품업체에다 우리가 하청업체 형태로…….

그렇지요.

납품을 해주고 있어요.

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 고유의 김치 가공공장으로서의 실효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그냥 위임자의 영업차원인 정도의 성격으로 김치 가공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나서 근간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올려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대책을 세우고 나서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줘야지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포장디자인까지 확정단계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완전히 포장까지……이것은 사업자에 대한 자부담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채소 가공공장 유지관리비로 420만원을 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유지관리비인가요?

이것은 총 시설투자에 대한 연간 정액 유지관리비로 해서 일부 보수사유가 발생한다든지,……. 그러니까 현재 기존시설의 운영유지를 위한 유지비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해놓고 집행부에서 주체가 되어 운영할 경우에는 장비유지관리비 형태의 이런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부담해도 되지만, 사실 이것은 계약되어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료만 딱 받게 되더라고요, 연 1,000만원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은 못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사실 부당한 계약입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개인의 집도…….

그렇지요. 사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계약기간 안에는 완전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이 되는 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임대료만 1,000만원을 딱 받기로 한다면 나중에 시설이 크게 고장이 난다거나 큰 파손이 생긴다거나 하면 그것은 본인들이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시설에 관한……장비가 파손 내지는 고장이 났을 때 계속 부담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문제보완을, 말하자면 임대자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원칙으로 위탁할 때는 모든 시설이든 모든 것을…….

그렇습니다. 그런 분야가 보완이 될 것으로…….

그것은 완전히 위임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단계는 그것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단순히 1,000만원만 받고 계약한다면 뭐 부담없이 시설이 고장나도, 말하자면 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관리에 대한 것은 아마 저희들이 별도로……또 현재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손해보험도 아직 체제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있으면 화재보험이나 손해보험 이것은 의무적으로 시설자가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여기에서 충당해서 보험가입까지도 해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어요?

내년 5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지관리비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보험료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어차피 무주군수가 시설자이면 무주군수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계상한 것으로…….

아니,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운영과정에서 생길 사람에 대한 이런 보험료도 우리가 위임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보험에 들어요.

아니, 그것만 계약을 합니다.

아무튼 재계약 당시에는 말이죠, 근본적으로 무주군 김치 가공공장이 무주군 고유의 상표로서 유통되고 판매될 수 있는 여건이 된 이후에 사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과 같은 운영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지원만 해준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지금 상표는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상표로 해서 지금 엊그제 결정을 했는데…….

됐습니다.

판매는 꼭 우리 것으로 할 것으로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일입니다만, 305페이지 리후릿 제작까지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산물 생산자 상품 홍보용 리후릿 제작까지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리후릿은 자본보조가 안되고, 경상보조면 경상보조이지……. 차라리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에다 포함시켜서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이 내용을 봐서는 자본보조가 아니거든요. 리후릿 제작은 그냥 홍보용 소모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네요.

예.

일반수용비에 포함시켜서 제작해서 배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소모해서 없애는 것을 자본보조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515페이지하고 607페이지를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할께요. 515페이지 농어촌 소득금고자금이 4억 5,000만원이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잉여가 되었어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이것이 12월까지 체납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 못받은 것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아.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12월말 현재로 가결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000년도 최종예산에 보면 농어촌 소득금고 예산에 제 기억으로는 24억원인가 26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농어촌 소득금고에 대한 예산증액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작년 평균치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무주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농가들의 부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조금 줄이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다시 더……. 진짜 우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으나, 농어촌 소득지원금고에다 일반회계의 웬만한 경상적경비를 줄여가지고 시대적으로 농민들이 어려운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군정의 방향이라면 민간자본보조 형태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농가들한테는 정말 몇백 만원, 1,00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 정말 일반회계에서 경상적경비는 최소의 경비로 편성하고 소득지원금고에다 전출을 시켜서 이런 시기에 소득지원금고를 대폭 지원할 때가 사실 아닌가? 말은 농어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어민에 대한 모든 정책이나 시책들이 100이면 그 수혜자들은……이 자본보조는 아주 특별한 소수의 집단입니다. 몇 명에 불과하고, 진짜 대중적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은 정말 어떻게 보면 소득지원금고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농민들의 어려운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쓴다면 사실은 증액편성을 했어야 옳다. 소득지원금고는 계속……오히려 작년에는 제작년보다 2억원이 줄었습니다. 2000년도가 `99년도보다 2억원이 줄어든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소득지원 금고자금이. 이런 문제는 사실 중간간부 내지 최고의 지도자까지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증액편성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 번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충분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복성이 없고, 상환기간이나 회수가 안된 농가는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금년에 한 15억원 가까이 나가 있는데, 자금반환이 들어오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 주는데도 그 분이 융자를 못받는, 다시 융자가 돌아오는…….

불량채권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것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리가 먼저 해결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반 개인들도 결손처리를 금융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사실 금융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농업인들이 아닌 상인들도 그런데,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건의를 하려고 했던 말을 미리 답변으로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언급을 피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은 충분히 협의해서 연체 결손처리는 금융기관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체에 대한 결손처리를 빨리 협의해서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서류상환 하듯이 여유의 시간을 주고…….

예, 그런 방법입니다.

또 신규 대출자들한테는 융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농정이 아닌가 하고 종합적인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위원 발언신청) 김원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외 관광에 대해서 일부는 관광성이 짙었다, 또 일부는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까지 해외에 다녀온 농어민후계자들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인 육성을 위해 권장되고 또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연수지를 선정할 때 연수에 참석하신 경영인들이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농업지원과에서 했습니까?

장소는 분명히 농업경영인들이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국으로 보니까, 중국에도 뭐 저희들보다 영농경영이 결코 뒤떨어졌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 정밀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뒤떨어진 곳에서도 미래를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오히려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정표 작성은……뭐 자금성을 가고 만리장성을 가고, 백두산 천지를 가고……. 뭐 한 번 다녀올 만한 자리들이에요. 그런데 일정표 작성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아, 일정표 작성은 저희 경영인들 자체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표나 이런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수를 다녀와서 이 경영인들이 토론을 갖는 모임은 있었습니까?

아직 정식 모임은 없었고, 인솔 담당공무원이 대표로 종합적인 평가보고는 끝냈습니다.

그 보고자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보고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참고자료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소득금고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부문이기 때문에……방금 반환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소득금고자금 대상자가 반환을 했다고 했는데…….

조금 전 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한테 융자를 해주라고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농협에 명단을 주면 신용조사에 걸리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우리는 100명이면 100명분에 대한 명단하고 자금을 딱 주면 그 중에서 못받고 다시 융자금으로 다시 돌아오는……. 말하자면 농가한테 직접 못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신용조사에서 걸려서 반환한 것이고, 다른 어떤 지침상…….

그렇습니다. 대상자 선정까지는 문제가 없지요,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연체자하고……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결손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연체이자하고 이번에 반환된 자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특히 농어촌 소득금고 전체 현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세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꼭 신속히 내일까지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전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우리 무주군의 발전과 주민만족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려운 재정여건 임에도 예산을 성립 승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에도 계획된 제반사업들이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2001년도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6쪽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총액 일반수용비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신문공고료, 토목설계 전산장비 운영, 기술서적 및 정기간행물 구입, 전산설계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76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총액 시설장비유지비로 로드프로젝트 유지관리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 및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도구입비 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남대천교 보도가 턱이 높아 노약자 통행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부대비 포함 3,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장 사거리에서 시장간 보도 확보를 위해 시설비 6억 7,770만원, 토지매입비 3억 2,000만원, 부대비 4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주 소도읍 개발 계속사업비로 부대비 포함 13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풍루 공원조성 계속사업비로 부대비 포함 5억 3,2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법적인 사항인 4개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검토 용역비 7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 2001년 예산안 설명자료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사업 외 5개 사업분야로 총 80건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숙원사업으로 무주 공정 진입로 포장 외 2건에 5,935만 7,000원, 무풍 신촌 진입로 포장 외 2건에 7,240만원, 설천 기곡 안길포장 외 1건에 1,978만 5,000원, 적상 안사내 진입로 포장 외 2건에 4,451만 7,000원, 안성 광대정 진입로 포장 외 2건에 1억 3,382만 2,000원, 부남 가정 진입교량에 3,957만 2,000원으로 총 16건에 3억 7,7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3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농업기반조성의 일반운영비로 읍면 농촌·농업 생활용수 수질검사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양수장비 및 송수호스 시설장비유지비로 1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노후수리 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풍면 덕평지구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3억 8,640만원, 부대비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2001년도 가을착수 간이 영농기반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5공 착공 및 이용시설 사업비로 부대비 포함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 실시설계비 3,047만원과 시설비 4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 봄마무리 부남 하굴암지구 간이 영농개선 사업비로 8,94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 암반관정 배수장, 전기시설 및 모터펌프 설치이용 사업으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주민 편익시설 사업으로 무풍면 철목리 옥당골 농로포장에 부대미 포함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딧골 사과원 포장공사비로 산의 요룡가리 농로포장 공사 외 5건에 부대비 포함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지정리 완료지구내 농로포장공사 사업비로 1억원씩 6개지구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에서부터 294쪽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무주 추동 용수로 설치공사 외 42건에 8억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299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무주 추동 용수로 설치공사 외 42건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1,1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치수및재해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하천사용료 부과징수를 위한 징수부 및 고지서 유인을 위한 기본업무 일반수용비로 261만 5,000원, 관내 법정하천의 폐천부지 매각을 위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수입증지 대금으로 408만원,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의 총액 공공요금으로 104만 2,000원, 재해예방을 위한 기성제 및 하상정비 장비임차료로 560만원, 제방 잡초 및 수목제거 활동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로 369만 6,000원, 하천 불법행위 단속, 하천정비 실태조사 등의 국내여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5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재해대책을 위한 현수막 및 현황판 제작 등을 위한 기본업무 일반수용비로 360만원, 2001년 지역방재 계획서 유인 및 배부를 위한 비용으로 100만원, 재해예방을 위한 수방자재 구입비용으로 166만 8,000원, 읍면 강우량기, 경보국 회선사용료, 재해 전용전화 회선사용료 등으로 공공요금 23만원, 재해 상황근무 시의 급량비로 60만원,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 시스템 16회선 사용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재해방재사업 시설비로 무주 주동마을 외 3건 총연장 400m에 대해 1억 882만 3,000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1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관리의 경상예산중 인건비 156만원은 도로정비원 13명에 대한 작업복인 피복비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3,368만 3,000원은 복사용지, 파일구입과 복사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 등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538만 4,000원과 고품질 생활봉사단 운영에 따른 시멘트, 흄관 아스코아 등 구입비로 1,6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 팩스 사용료로 48만원, 굴삭기 유류대 및 수리비 등 관리비로 1,1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944만 2,000원은 기본업무 수행여비 27명의 1,212만 1,000원과 재해 위험지구 점검 및 과적차량 단속 등 고유 업무추진여비로 7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801만 5,000원은 겨울철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및 비닐봉투 구입과 도로 낙석방지책 보수용 용접기 운영 산수구입비로 계상하였으며, 일시사역 인부임 74만원은 지방도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인건비의 312만원은 도로정비원 비상근무 식비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2,938만 3,000원은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 90만 9,000원, 도로정비용 작업도구 구입 및 도로변 풀베기 예취기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로 281만 4,000원과 포장도 소파보수용 아스콘 및 시멘트 구입비로 308만원, 낙석방지책 도색 및 정비자재비 1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표구입과 화물자동차 및 굴삭기 보험료 136만원과 도로정비원 산재보험료로 6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60만원은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도로정비원 대기실 난로 연료비로 12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도로정비용 예취기 수리비 및 부속품 구입과 유류대, 굴삭기 운영 유류대 구입비로 790만 9,000원과 수리비로 2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 211만 8,000원은 접도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지방도 군도 불법 정비물 점검단속 등 기본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13만원은 국도 접도구역 정비에 따른 현장보존 필름 및 인화료와 접도구역 경계표지판 2개소 설치에 따라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여비 180만원은 국도 접도구역 정비에 따른 출장여비이며, 시설비및부대비 450만원은 도로표지판 9개소 정비료로 450만원, 자산취득비 6,388만 8,000원은 도로정비용 덤프차의 내구연수 경과로 인해 대차폐차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으로 군도 사리도 확포장 사업으로 설천∼미천선에 5억 235만 7,000원과 적상∼부남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5억 2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교통소통 대책으로 내도교 가설공사는 2001년에 완공을 하기 위하여 32억 6,11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위험교량 D급 교량인 대티교 가설공사에 대하여 2001년에 착공하고자 실시설계비 6,307만원을, 시설비 3억 3,10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지구인 상굴교 가설공사에 10억 1,9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관리사업으로 안성 하이목∼명천간 유지관리사업 잔여분과 적상 삼가리 군도 덧씌우기 및 대유∼굴암선 덧씌우기에 2억 2,1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군도 사리도 확포장에 728만 6,000원,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1,815만원,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1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으로 농어촌도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5억 1,030만원을, 삼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4억 7,257만 3,000원을, 은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4억 7,257만 3,000원으로 총 14억 5,5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시설부대비로 1,0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사업중 자체사업으로 설천면 소천리 이미리 농교가설 공사에 1억 6,531만원, 안성면 칠연선 농어촌도로 배수로 설치에 2,967만 6,000원, 안성면 통안 교량가설 공사에 4,946만원, 무주읍 상장백 진입로 포장공사에 1,300만원으로 총 4건에 2억 5,74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0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비로 시설비 및 설계비로 15억 3,462만 4,000원과 동 사업을 위한 부대비로 5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교통관리업무 예산편성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주정차 질서 단속고지서 유인 및 불법 방치차량에 대한 견인수수료, 책임보험료 납부 전산화 고지서 유인 등 368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로 불법 주정차 및 자동차 관리업소 정기점검 지도단속 여비 1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인부임 재료비로 5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우리군에는 104개소의 간이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 2000년도까지 66개소가 설치 완료하였고, 38개소가 부족한 상태인 바 2001년도에는 읍면당 2개소씩 12개소를 설치코자 개소당 1,000만원씩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교통관리 운수지도 일반운영비로서 자동차 등록실 및 주정차금지 표지판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전산장비 유지비로 2,4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교통관리 교통안전 시설비로서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도로망의 교통 안전운행을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8,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민방위관리 중 재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활동을 위한 기록보존, 현수막, 상황판, 경고판, 2001년 재난관리 계획서 유인, 경고부표, 재난신고 회선료, 무선사용료, 안전대책 심의회 및 실무대책 위원회의 운영수당, 재난장비 유지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287만 9,000원, 재난시설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활동 및 업무협의를 위한 국내여비로 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활동을 위한 도상훈련, 방재훈련 등을 위한 추진비로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위험이 존재하는 부락단위 전기·가스 등의 위험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재난예방 생활 안전시설 개선사업비로 480만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정의 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3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재해재난 상황 시 활용가능한 휴대용 앰프 메가폰 구입을 위해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01년도 본예산 계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계획된 모든 사업과 업무가 힘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267페이지 남대천 보도설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267쪽요.

지금 현재 군청앞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남대천 보도가 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공설운동장까지 가는데를 보면 좌측보도가 있어요. 거기에 일부 땅이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남대천교에서……쉽게 얘기해서 우체국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도가 하나 있는데, 그 인도하고 포장된 도로하고 레벨로 검토해 보면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맨홀 하나가 있고 가로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조금 올리고 채워서 보도를 정비하면 길 자체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에 턱이 있고, 교량을 지나서 신우철 밭하고 최씨 밭이 있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양쪽을 정비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뭘로 정비를 하는데요?

설계를 해보겠습니다만, 돌포장은 안하고요 점토벽돌이나 아니면 특색있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체국 앞은 어떤 식으로 하고요?

한 2일전에 우체국장을 만났습니다. 거기가 지금 건설부 도로도 있고, 그 앞은 경찰서 소관 땅이 있는데, 우선 건물로 해서 성토를 해서 다지고 거기도 포장 아니면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내년도에 지하주차장 계획이 있답니다, 우체국 자체적으로 정비하는데.

그러면 우체국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성토를 했을 때?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체국 정문이 있고, 서쪽에 있는 세 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가깝습니다. 계단이 없이 출입할 수 있고, 또 교통체증을 보면 거기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 우체국에서 볼일을 보러 차를 주차해 놓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해주면 우체국 부지에는 일부 일을 볼 수 있도록……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시장사거리에서 시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에요?

현재 시장사거리를 보면 내려가는 쪽으로 좌측에는 과일점포가 있고 반대편에는 김종수 씨 상점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면 양쪽에 기름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도 사려고 합니다. 김종수 씨도 한 2일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했고, 그 다음 그 뒷편으로 해서 오세정 씨 집쪽으로 가는 데도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장쪽을 개통시키고, 그 다음 뒤쪽은 후간도로를 정비하면서 해서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이면 건물까지 뜯습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과일가계 있는 곳은 한 1m 50Cm 정도의 인도가 나있고, 김종수 씨 집쪽은 없습니다. 과일가계를 조금 지나면 거기도 없습니다. 건물하고 토지 다해서 양쪽 보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건물을 사야 되겠네요? 건물도 일부 철거가 되어야 되지요?

저희들이 짤라서 살 수 있는 것은 사고, 안 그러면 전체 건물보상비를 줘서 철거한 다음 유도해서 새로 집을 짓도록 해서 사거리 면모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쪽에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으면 토지매입까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를 보면 이무석 가축병원과 만나는 곳은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입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기름집이 있고 해서 한 2∼3년 전부터 주민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쪽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상가 전부가?

전부는 아니고 그 중에서는 김종수 씨 집으로 가는 곳 끝으로 가면 황씨가 있는데, 그 집만 생활이 어렵고 나머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도시계획이 확정된 지역입니까? 노선이 그려져 있어요, 안그려져 있어요?

물론 시내권은 전체적으로 가로망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지역으로 그 집안까지 그려져 있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선상?

지금 현재는 8m 계획으로 해서 양쪽 하수도가 있는데, 거기까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시장사거리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있어서도 토지를 매입하려면 반드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재량적으로 신설하는 노선을 만든다든가, 또는 선택적으로 도로를 내는 것은 반드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선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그래서 농어촌도로를 내는 데도 원칙적으로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문의했더니 분명히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얻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서 앞으로 하시고…….

알겠습니다.

아마 이쪽에서 토지매입비 3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용지보상을 해준다면 나중에 또 단가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올라와야지 지금 여기를 봤을 때는 약 10억원 정도로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면 또 이것이 달라진다고요, 자꾸.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3억 2,000만원은 예정가격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무주읍 소도읍 개발사업에 약 14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승인된 예산이 얼마지요, 전부다. 하수관거까지 전부 포함해서 58억원인가 되지요?

한 52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하수관거까지 전부다 포함해서요?

그것은 자연환경과 예산, 뭐 이런 예산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2000년도 예산도 2001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도 후간도로 예산은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된 예산도 있지요?

사고이월 된 예산은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사고이월 된 예산은 없어요?

`99년도에 계약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돈이 52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2001년도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현재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한전 지중화 사업이 당초계획은 지난번에 윤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보도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부 조정해서 공지로……말하자면 축협앞이라든가, 농협앞에 이런 공지로 가도록 협의과정인데 그것만 해결되면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지 가로환경정비사업 중에서 한전 지중화 사업이 지중변합기라든가, 개폐기가 지하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누전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가지를 못한다고요. 한전하고도 완전히 협의가 끝난 사항도 아니지요?

지금 전간도로는 18개 설치되는데, 일단 건물주나 이런 분들과 협의가 안된 것은 상류측의 3개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관공서나 일반 공한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디에다 매설하는 것으로요?

지금 예를 들어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하세요!

예. 지금 시장사거리 김종수 씨 귀퉁이 땅 일부를 사서 거기에다 후간도로와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돼지마을 있는데 그 골목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나머지 조한준 씨가 운영하는 천흥주유소는 두 군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미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군청 어린이 놀이터인 은행나무 있는데, 그리고 우체국은 도로표지판, 축협앞은 조합장님께서 이사들과 협의해서 그 앞에 하나 하도록 했습니다.

지중개폐기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까? 지상으로 1m 이상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얘기한 사항은 전부 현지를 보고 얘기했고, 단협장님은 오늘까지 휴가 중이라서 맹상호 전무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시가지 가로환경 정비사업 포장이 점토블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이 설계서상 보면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고 점토블럭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대형차가 다니는데……아직 우리나라에 점토블럭을 한 곳이 아직 없거든요. 대형차들이 다니는데는 점토블럭을 한 데가 없어요.

지금 정읍쪽하고……위원님 말씀대로 견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이게 왜 그러냐면 아스팔트도 여름철에 온도가 높으면 굴곡이 생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형차가 다녔을 때 과연 점토블럭이 유지 되겠는가? 또 거기에다 주민들이 봤을 때 밑에다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점토블럭을 했을 때 예산적으로 상당히 낭비를 한다는 소리를 상당히 많이 들을거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설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점토블럭을 깔고……. 정말 대형차인 12톤, 15톤 차들이 다녔을 때 이상이 없는가 확인을 잘해보고 아마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396쪽으로 넘어가서, 농어촌 도로시설이 끝나는 선입니까, 아니면 계속 투자되는 겁니까? 덕산선, 삼은선, 은고선? 이거 계속하는 것이지요?

지금 덕산선의 경우는 안성면 정천마을에서 덕곡저수지가는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덕산선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삼은선은……. 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산선하고 삼은선이 있는데, 삼은선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고선 농어촌도로도 마무리가 되고, 덕산선은 덕곡쪽 일부가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될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 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때 그때 양여금 하고 도에서나 중앙부에서…….

양여금 사업이라도 계속사업비 조서를 만드냐면 예산 확보문제 때문에 만드는 거에요? 양여금은 얼마를 확보하고, 지방비를 얼마나 보탤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계속비 사업조서를 만드는 거에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 성격이 있는 것은 반드시 계속비조서가 올라와야만 우리 의회에서도 연차적으로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판단하고,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속비 사업 성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속사업비 조서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것은 많은데,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지금 399쪽에 오지개발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15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어떤사업입니까?

오지개발사업은 1차가 끝나고 2차년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 부남에……용역은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만, 설천을 제외한 나머지 면입니다. 내년도에는 부남에 한 5억원, 적상에 한 10억 4,000만원 정도 투자가 됩니다.

투자를 하는데, 어느 쪽에 투자를 하냐고요, 이게?

말하자면 도로도 해당이 되는데, 법정도로는 해당이 안됩니다.

예? 뭐요?

법적인 도로. 예를 들어 농어촌도로계획이나 군도 이런 곳은 투자가 안되고, 하천, 소공원 등 여러 가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한다는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연차적인 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면별로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시책방향을 보면 지역공동 숙원사업 해결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 또는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한다고 했고……이게 정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사업이 구상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부남면 봉길도로가 금년에 투자되는데, 그것은 법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을 마쳐서 거기에다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적상은 북창리 용배수로, 적상은 현재 소재지권 뒤에 있는 구억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으로부터 교량가설 계획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참여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개발위원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지개발사업이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주민들에게……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을 한 것 중에서…….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 오지개발 사업이…….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확정할 때는 확정짓기 전에 의원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이 있으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올라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동료위원이 이미 질의를 했는데, 보고내용과 예산안 설명자료가 틀려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대천교 보도설치는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남대천 교량내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량내 인도의 턱이 높아 노약자 통행이 불편하고, 사업내용에 보면 남대천 교량내에 보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폭이 2m, 길이가 126m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는 좀 상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설명자료가 맞는 것인지, 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에 그렇게 써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교량내 인도 폭이 높아 노약자 통행불편이라고 써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에요?

제 얘기도 맞고……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는 간단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량 내의 보도도 교정하고 우체국 옆에도 교정을 하는 종합적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맞습니다. 말하자면 위원님께서는 돈이 뭐 얼만가…….

2,900만원.

말하자면 2,900만원이 거기에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 포함이 됩니다. 설계를 해서……지금 저희들이 설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올린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니, 조금 전 우리 과장의 답변은 교량 자체 보도에 대해서는 설명이 사실 없었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보고자료에는 그것이 주된 사업내용이고, 답변에는 우체국 옆하고 다리 건너 신우철 씨……왼쪽에 최씨 답에 점유된 토지에 대해서 보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확실하게…….

다 맞습니다. 교량 보도도 만들고, 그쪽 건너도 하고 다 합니다.

다 맞아요?

예.

그러면 교량에 있는 보도는 뭣 때문에 다시 해요? 그것도 턱이 높아서요?

교량내 보도는 현재 시멘트로 그냥두지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답변만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현재 보면…….

그냥 답변만 하시면 되지, 뭐 본위원의 생각을 미리…….

반딧불 터널을 만들어 놓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미는 다른데에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말하자면 반딧불 터널하고 교량내 보도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도 포함된다고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지……. 아까 답변에는 우체국 옆하고 다리 건너 신우철 씨하고 최씨 경작지에 점유된 토지에 보도블럭을 하겠다고 설명하면 의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그런 구상이 분명히 밝혀져야 되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원님 마음을 다 짚어서 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본위원의 질의 구상이 어디에 있는 지도 모르고 위원의 생각을 미리 앞질러서 답변하려고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충분하지 못했잖아요?

예.

그 사업 전체를 하는데 2,900만원을 가지고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남대천 수해복구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5억 1,400만원에 용역이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설계안이 되면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다각이 지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일광사진관이나 우체국에서 보면 난간에 가려서 교통시야에 장애가 있어서 그 부분도 일부 수정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 돈도 거기에 투자하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너 최씨 밭하고 신우철씨 밭하고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렇다면 267페이지에 편성된 남대천교 보도설치는 동료위원의 답변에 나온……우체국 좌측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시설비 예산은 주된 사업이 남대천 교량 내의 반딧불 터널하고 양쪽의 보도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다 새롭게 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비 아니에요? 맞지요?

뭐…….

아니…….

맞습니다. 뭐…….

아니, 도대체 예산안을 편성해서 답변하는데 어떤 위원의 질의에 답변은 우체국과 건너보도블럭 설치라고 하고……다시 본위원이 남대천 보도설치에 따른 시설비의 주된 사업비는 교량내에 있는 보도를 재정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것도 맞다? 솔직히 이렇게 답변을 하면……솔직히 여기 다 듣고 있지만 듣는 사람이 봐도 신빙성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설계는 안되어 있지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을텐데…….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다 다르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예? 아, 혼자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있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네요, 진짜……. 이거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구상과 목표를……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가 확실히 담당자하고 과장님이 의원들 전체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얻기가……과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횡설수설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의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이것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법령이 바뀌어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는 것으로……. 주된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의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했다가 용역을 한 예가 없었어요. 그래서 법령이 바뀌어서 중단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때 당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했을 때 지출이 되었지요?

말씀하세요!

아니, 답변을 해달라고요?

저희가 11월달에 의원님한테 보고드린 사항 중에 무주읍과 무풍 도시계획 재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에 도시계획조례가 상정되어 있고, 현재 안성하고 설천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법으로 추가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주나 무풍 용역도 현재로서 종결을 짓고, 다시 내년도에 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변경되어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환경성 검토가 아니고…….

환경성 검토고 있고, 장기 미집행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교통성, 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 발주를 했다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된 것이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행위에 각종 건축물 관계 등으로 해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령이 바뀐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기 용역발주 중에 해놓고 법령이 중간이 바뀌어서 중단을 시켰잖아요?

그렇지요, 뚜렷한 지침이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예. 과거 법령에 의해서 하다가 진행하던 와중에 법령이 바뀌어서 중단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때 발주당시 용역을 했을 때 계약을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새롭게……이미 진행 중에 있었던 용역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연속성있게 해서 해당 발주했던……. 왜냐하면 지급을 일부 했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급을 했어요, 안했어요?

기성은 일부 했을 겁니다.

했지요?

예.

했기 때문에, 기성의 법령이 바뀌기 전에 진행되어 왔던 도시계획 용역을 완전 취소된 상태에서, 말소가 된 상태에서 전면 취소상태. 이제 돈도 날라 가고 전면 백지화 상태에서 새롭게 정비용역을 맡기냐, 아니면 기존에 계약당시 지급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해서 예산을 절감한 상태에서 용역을 하느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지금?

현재 무주와 무풍은 작년도에 계약이 되어서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산처리를 해서 주고, 내년도에 그 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신규예산이지?

아, 이것은 말하자면 추가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처음에 발주되어 계약 당시에 기 집행된 예산과 신규 7억 2,800만원을 포함한 예산으로 4개면의 재정비 용역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법령이 바뀌기 전에 발주했던 용역비 그것은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법령이 바뀌어서. 그것을 전면 백지화 된 상태에서 7억 2,800만원을 가지고 4개면 재정비 용역을 하느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예산편성 당시 있었던 예산 중에서 잔액분이라든가, 사고이월된 예산을 여기에 포함해서 4개면을 하느냐, 아니면 7억 2,800만원을 가지고 4개면을 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현재 무주하고 무풍은 3억 5,000만원을 추가해서 내년도에 같은회사에다 맡기고, 설천과 안성은 기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장기 미집행 식으로 해서 3억 7,500만원은 추가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용역을 맡길 때 무주하고 안성 아니었습니까, 혹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은 무주읍과 무풍면 도시계획이고, 설천과 안성은 기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군데는 장기 미집행 처리나 법령을 보완하는 용역을 해야 되겠고…….

잠깐만요. 조금 전에 완료된 곳이 3억 얼마 들어갔다고 했지요? 3억 5,000만원요?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요예산입니다.

소요예산이 2개면이요?

예.

그러면 법령이 바뀌기 전에 용역을 발주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이월된 돈 말이지요?

예.

5,000만원 정도요.

5,000만원요? 그러면 법령이 바뀌기 전에 용역을 발주했다가 중간에 법령이 바뀜으로 인해 중지를 시켰는데, 그러면 거의 중지된 용역은 의미가 없는건데 이미 다 거기에다 다 집행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재 계약금액에 얼마 남았냐 이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예산의 잔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마찬가지지요. 왜냐하면 계약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집행하고 난 나머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약금액에서 나머지 말이에요?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기성은 안나갔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하면 돈이 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그래서 불가피 불용처리를 해야 되겠고…….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답변하시라 이 말이에요? 불용처리 되고 이것은 신규예산으로 새롭게 다시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조금 전 답변은 사고이월 예산에다가 이것을 또 보태가지고 한다는 의미로 답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예산은 전면 백지화가 되는 거에요, 결국은? 기성에 용역발주 당시에 한 푼도 지급이 안되었어요? 시간관계상 이것은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보고를 해요. 내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답변을 그렇게 못하시면 되나? 본위원도 지난 과정에 대해서……용역발주 했다가 중단한 것까지 다 알고 질의하는데……? 다시 한 번 꼼꼼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시장사거리에서 시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10억원이 넘습니다. 투융자 심사분석을 해야 되는데……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인데, 이거 투융자 심사분석을 했어요? 안했지요? 예?

예, 안했습니다.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등등해서 의회에서 처음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2대 때도 3대에 들어와서도 예산에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를 동료위원들도 강조했고, 본위원도 엄청나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한 번을 강조했던 사항이 아니고, 그냥 예산이 올라올 때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누차 지방재정법에 관련한 예산절차를 준수하라고 주장해도 이거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도대체? 예? 이거 잘못되었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진행시키십시오. 농어촌도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농어촌진흥공사 등해서 각종 농어촌도로는 용역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평점을 매기도록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도로 시설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396페이지는 계속사업비인데…….

덕산선, 삼은선, 은고선이 기존에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맡겨서 나왔던 순위에 의해서 선정된 계속사업지구에요?

현재 하고 있는데 얘기입니까?

기존에 관계법령에 의하면 농어촌도로, 지방도 등 5개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농어촌도로는 특히 또 농어촌진흥공사 등……. 그러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다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진흥공사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맡겨서 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통량 조사, 차량조사, 인구조사, 경작지 조사 등 농어촌도로는 농어촌 관광과 연계된 부분 등 전부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 의한 순위로 결정된 대상지구였는가 이거에요?

지금 3개노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 3개노선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됐어요. 지나간 과정을 한 번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를 당초에 2대 때 처음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 당시는 법령공부를 못했습니다, 본위원도. 그런데 2차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발생한 것인데, 그때 당시에 1,700만원인가……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2,70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용역을 맡겨서 용역된 책자를 전부다 구독해 보니까 해당된 양식 박스에다가 숫자만 완벽한 허위로……. 허위 교통량조사, 허위 농가인구, 그렇게 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그 말도 많았던 으름선, 말도 많았던 적상의 밀모선. 순위가 마음대로 허위작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어요. 예? 그것은 내가 아주 오랫동안 상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과장께서는 과장도 아니고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부장, 과장이 저한테 와서 아주 솔직하게 시인했어요. 그 사람들이 “농어촌진흥공사가 이걸로 먹고 사는데 봐주시오” 하고 허위작성한 것을 시인했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신문보도가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마음에 의해서 용역에 따른 돈은 주고, 허위로 작성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아주 큰 타이틀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진짜 우리군에 있는 각종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대상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용역 내지는 검토가 객관성 있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앞으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지구를 선정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 가지고…….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젓번 추경에 무주읍 시가지 교통통행 방법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온 적이 있지요? 그렇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회 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삭감했는데, 용역을 또 발주했지요?

예,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심도있게 분석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서 이것을 하면 안되겠다고 해서 부결을 시킨 겁니다,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다시 실행했거든요. 그것은 내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할 내용인데, 확인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지시가 있어서 했습니까?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으로 8억 1,400만원의 예산의 잔액으로 시행했습니다. 지금 남대천 제방을 보면 얼마 전에…….

간단히 설명하세요!

예.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제방도로와 도시계획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사업이……주된 사업이 하천하고 관련된 것보다는 시가지 가로정비와 관련되어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장을 위반한 거에요, 장을?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은 사회개발비이고, 남대천 수해복구는 경제개발비입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가지고……이것은 엄연히 위법입니다. 이것은 완전이고 위법이고, 불법이에요. 의회에서 분명히 하지 마시오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마 용역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활용가치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시가지 가로정비에 나와 있는 설계도나 구상하고 전부다 똑같아요. 거기에다 조금 끼워넣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석에서 현형원 위원 발언신청) 현형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267페이지 한풍루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문화예술회관하고 접해 있는 거에요. 뭐 연계되어 공사하는 거에요?

거기에 보면 신현돈 선생님 묘소 뒤에 있어요.

어디요?

한풍루에.

예.

거기에 신현돈 씨 묘소가 있습니다. 그 뒤에가 공원지역입니다. 32,000㎥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되어 있고, 수립을 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한 2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고시도 하고 실시설계도 해서 계속 3년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 신현돈 장관님이 그 당시에 토지를 군에다가 희사한 부분을 공원시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원래 도시계획상 한풍루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꼭 해야되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예, 5년마다.

5년마다.

필요시.

그런데 금년도에 법개정이 되었는데도 그것을……그 의무조항을 따라야 할 의무조항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기술자가 좋으면 저희들이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기술을 사서 하는 것이지요.

법이 금년도에 개정되면서 지난 `98년도나 `99년도에 마무리 되었던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또 다시 용역을 맡겨야 된다?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장기 미집행 된 부분과 발전수요의 충족, 또 민원사항 이런 것은 기 무주나 무풍이나……안성이나 설천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재정비 용역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법령의 충족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환경성이나 그런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이 전면수정된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패소했어요.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해서……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법령이 바뀌어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겠지만, 지금 기 실시 중에 있는 것과 재정비 용역을 끝난 지 4년 내지 5년이 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재정비 용역을 맡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난 지가 몇 개월 내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이 집행된 것과 환경성 영향평가, 또 발전의 수요충족, 민원의 야기 이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느냐 이거에요?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하고, 또 하는 재정비 예가 되는데 지금 설천이나 안성이나 모든 사항들이 선만 긋어 놓았지……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재검토 정비에 따른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성을 느끼고, 혹 수정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된다면 개정된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재정비 용역을 맡겨야 되겠지만, 그런 필요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원칙이 이번 재정비 계획에……개정된 법률 안에 들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선 안에 있는 땅을 다 사면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했을 때는 그 선에 묶여있는 토지주에게 매수청구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물론 작년도에는 안성, `98년도에는 설천면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년 전에 했던 재정비 용역하고 `98년도에 했던 용역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선을 긋는데, 쉽게 말해서 준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런 것을 인구나 교통량에 비례해서 선을 긋는데 불과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꼭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데도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제고를 해달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결국 그것을 안하면 앞으로 토지매수에 대한 실효계획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아니, 무주읍내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요소와 함께 문제점이 유발되고, 발전의 속도에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재정비 용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이나 설천이나, 무풍같은 데는 그렇게 어떠한 인구의 이동이라든가, 교통량 증가라든가, 발전수요에 따르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5년 단위 보다는 10년 단위, 아니면 7년 단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읍하고 시하고 또 면은 인구비례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다르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을 찾아서 제시했습니다만, 법으로 2001년 12월 31일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도 조금 전에 지적한 것과 같이 재정비 한 지가 1년 밖에 안되었는데 조금 전에 열거한 장기 미집행 부분이라든가, 환경영향성 평가라든가, 민원의 야기라든가, 발전의 수요충족을 느끼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운 재정여건 속에서 꼭 해야만 되느냐? 그것을 다시 문의해서 검토를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형원 위원님! 미안합니다만, 질의할 문제가 많습니까?

예.

많으시면…….

한 10분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질의가 많으시다면 중식을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할까 싶어서 묻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한 5분 정도면.

질의도 좀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고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장의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4억원인데요.

이것은 예산편성 전에 읍면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주민편익 사업이 지금 이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예산부서에 다 올리라고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기 6개읍면을 통해서 사업명과 사업 장소까지 어느 정도 확정단계에 있는 것을 예상해서 4억원을 편성했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예. 그렇게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74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10건, 20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괄사업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말하자면 기 읍면에서 하고자 하는 민원사업을 다 파악해서 사업명만 여기에다 게재하지 않았지 그 예산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지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포괄사업비 성격입니다.

이게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1년도 본예산에 읍면에서 50건 내지 70건 정도 거의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된 것은 불과 10건에서 많게는 15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이렇게 포괄사업비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며, 세우게 된 법적근거는 있는 것입니까? 없지요, 법적근거가?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금년도에도 되어 있던가요? 아마 `99년도부터 포괄사업비나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페이지 도로정비용 덤프 대차폐차 관계인데, 구입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까?

지금 덤프차가 있습니다. 8톤 차가 내구연한이 되었고……이것은 6년 되었습니다.

6년.

예.

그러니까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도저히 덤프용으로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차폐차 할 계획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용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다?

지금도 굴르기는 굴러다니지요.

그런데?

그런데 5년이 지나니까 노후가 되고,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사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5년이나 6년이나, 7년이 되었다고 해서 대차폐차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서에도 용도의 대차폐차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쓸만하고 이용하고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장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덤프트럭이 어디 고장이 나서 몇 회 정도 수리를 했어요? 이것을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노후화 되어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노후화가 되었다는 말만 하시면 안되고, 이게 8년이든 10년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수리하고 수선하는데 부품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노후화가 되어 도저히 차가 굴러갈 수가 없을 경우에는 바꿔줘야 되지만, 이 기간을 따져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고장 수리한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차가 노후화가 되면 교통사고도 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위험부담도 있습니다. 또 고장이 나면 부품값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익계산을, 수지타산을 한번쯤 생각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회가 고장났고, 앞으로 얼마만큼 비용이 들어가는가, 운영하는데. 그리고 새 차를 샀을 때 어떻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관계를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덤프차하고 차량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6,3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 안전된……. 노후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차후에……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는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책임한계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후된 장비나 이런 것은 빨리 빨리 교체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견적을 받아서 수리비가 얼마 들었는가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내구연한 보다 아마 더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책임한계가 올 때는 저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동감을 표시해요. 그러나 우리가 1년이나 1년 반이나, 2년을 연장함으로써 그만큼 재정적으로 소비가 덜되기 때문에 이런 차 한 대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을 계상한다든가, 또는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가운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무턱대고 몇 번 고장이 나서 몇 번 수리를 했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교체해야 된다는 논리가 아니고 5년이 지났으니까, 노후화가 되었으니까……. 이런 것 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래서 한 가지 적은예산을……단돈 몇 백원, 몇 천원, 몇 천만원, 몇 억원짜리를 올리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실무과장으로써……. 물론 재정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해서 이것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도 요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현형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보건소장 황문원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입니다. 2001년 개원예정인 보건의료원 개원식을 내실있게 준비하기 위해 초청장, 플래카드, 식장 장식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인 178페이지 환자 입원실에 커텐 및 버티컬을 설치하기 위해 요구했습니다. 커텐 및 버티컬 2개조로 500만원씩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설치 시 보건소 사인디자인 설치를 하고자 표지판 및 싸인디자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건물외벽, 잔넬싸인, 옥외 가로형 유도싸인이라든지 옥탑 네온싸인, 옥외 메인싸인, 점두싸인, 돌출싸인, 기타 실내 안내싸인 등의 등을 달고자 2,499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99년 7월 1일부터 규격화 된 싸인시스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직원들의 일원화 된 유니폼을 제작해서 래방객에게 산뜻하고 청결한 분위기 유도로 친근감 유지 및 공직자로서, 의료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고자 15만원씩 50명에 대해서 7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장비 물품이전 운송대로 저희 현 건물에서 저쪽 병원으로 이사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저 병원을 개원하고자 개원할 때 군민들한테 좀 편리함으로 도모코자 참석자 식비를 4,000원씩 1,000명을 예상해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료원 설치에 따른 의료원이냐 위탁이냐 이런 것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사안이 정해지는대로 의원님들게 주례회의 때나 필요시에 제가 설명을 꼭 드리는 조건 하에서 하겠습니다. 2001년 개원예정인 병원을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청회를 한 번 열어봤으면 해서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8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장비 보강입니다. 통신이라든지 전산, 보건의료원이 이전했을 때 통신방송 이전 설치비로 정밀한 기계장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치는 전문가들이 설치하는 것이 필요해서 통신시설 증설은 1식에 2,800만원, 방송시설 신설로 해서 1,200만원입니다. 전산시설은 기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전하고 필요한 장비로 해서 4,698만 5,000원, 그래서 8,698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 건물은 우리 자치단체의 건물이므로 보건의료원이 되었든, 큰 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든지 우리 군민들의 복지차원에서 건강을 보살펴야 되는 병원이므로 이러한 장비는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어 2001년도 예산에 일반병동과 노인병동으로 구분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3,270만 3,000원, 1,512만 3,000원 순으로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실 것 같아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와 188페이지 보건의료원 장비보강입니다. OA사무가구 등이 되겠는데, 이런 것은 보통 조달요구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무공간의 혁신적 개선을 통하고 근무자들의 의욕을 고취시켜주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시설과 건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서 방문객들에게 의료기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요구했습니다. 6,296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보건의료원 장비보강입니다. 이것은 기 건물만 매입되었지 시설되어 있는 식당 및 주방기구가 단 한 가지 품목도 없습니다. 다 리스나 렌텔된 것은 다 빼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운영하려면 어찌되었든 필요한 식당 및 주방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료원에 필요한 입원실 비치 물품으로 입원실 TV 19대, 그리고 대기실 및 다이……TV다이 4대, 전화기 51대, 사물함 51개로 총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병원급으로 상향조정 됨으로써 의료원에 장비가 좀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방사선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1,508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천장용 X선관 지지장치, 고압 케이블, 천장 텍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냉장고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래 되었고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또 예방접종 백신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접종을 해줘야 되므로 변질로 인한 예방접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냉장고 구입과 자외선 공기살균기를 구입하기 위해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혈액 및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비가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보건소에 2대, 면단위에 5대로 이것이 583만원씩 갑니다, 1대당. 그래서 4,080만원을 요구해서 총 합계 5,157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의 법적근거를 보면 표준 예방접종 지침 및 결핵관리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을 봐주십시오. 의료비및구료비로 이것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평생동안 우리군내 군민들 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중 일부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은 되었습니다만,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탈락된 만성 신부전증……투석하는 환자, 근육병 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7명이 배정되었는데, 국비가 2,238만 6,000원, 도비 1,119만 3,000원, 군비가 1,119만 3,000원으로 도합 4,477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부전증에 639만 6,000원, 혈우병이라고 했습니다. 출혈이 되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840만원입니다. 근육병에 50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페이지가 왔다갔다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인공적으로 면역을 부여하면서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4,39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에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 1,000명 정도해서 500만원을 우리군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 유료접종인 B형간염, 일본뇌염, 유행성 출혈열, 장티푸스, 인플리엔자, 이런 종류는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00만원은 우리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혜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예산이 100원 계상되었으면 100원을 환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서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방역소독비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살충과 소독을 하면서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1,964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은 우리 애기들한테 접종을 적절한 시기에 실시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것은 기본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우리 행정에서 해주는 PDT, 폴리오, MMR, B형간염, 풍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374만 1,000원이고 도비가 187만 2,000원, 군비가 187만 1,000원으로 2001년도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부터 198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들에게 인권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써 정신질환의 만성화 및 퇴행의 방지와 중증 정신장애자의 사회적 기능 회복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비 300만원, 군비 700만원 등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특이하게 우리 무주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노인정 순회진료입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반기에 1회 실시하고자 군비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님들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가 부도상태에서 매입된 의료원을 개원하기 위하여 예산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산출하여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구상하는 것 같은데, 장비보강 이후에 보건의료원으로서의 직접 운영이냐, 장비보강을 해주고 어떤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것이냐? 지금 이 두 가지 형태로 고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장비는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병원을 유입시키기가 편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모 병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든지……쉽게 얘기해서 영동병원도 그런 실정에 놓여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장비도 없고……그 사람들 장비이고, 인력도 그쪽일 경우 다 철수해버리면 우리는 그때 필요한 부분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우리가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두 가지 형태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사실 그렇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군수의 견해든지 우리 소장님의 견해든지 가능하면 장비보강을 해주고 어떤 재단에 위탁운영 방향으로……. 지금 그쪽 방향으로 관심을 더 쏟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것은 아니고, 장비를 보강해 놓고 위탁 초청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쪽에서도 부담을……. 지금 투입되는 부담을……장비보강이라는 것은 종합병원도 전부 리스사에서 구입되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 놓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차원에서 장비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의료장비는 한 가지만 해도 저희가 요구한 이런 정도 이상이 가는 고가 장비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장비는 우리 무주군에서 1년에 한 번 쓸까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장비보강을 하고 난 후에 제시된 사항들에 대해서 협의하겠다는 이 소리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섭외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내용은 병원에다 알려드리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장비를 보강하고 지금 섭외 중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장비보강 이후에 위탁운영 형태가 더 관심을…….

유리한 조건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답변에 따라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상…….

저는 그러한 조건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저 건물은 우리 것이고, 우리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강해 놓고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병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 우려되는 사항을……의심나는 사항을 물어 볼께요. 만약의 경우입니다. 두 가지의 형태 중에서 장비보강 이후에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현재 보건인력에 대한 운영방안은 경영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분리되어 운영됩니까?

진료부문은 위탁쪽으로 싹 넘겨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현재 우리는 보건사업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현재 보건인력이 하고 있는 보건사업과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의 운영방법의 형태는 사실상 궁극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진료에 있어 고품질 의료서비스로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재단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병원은 아무래도 이해관계,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의료서비스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이 더 지배적인 운영형태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인력은 사실상 그런 이익추구 보다는 공중보건 서비스에 집중 치우치고 있는 것이 거든요. 지금과 같은 답변이라면 진료부문을 다……가상적으로 시나리오를 두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위탁운영 형태로 갈 때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중 보건의료 서비스 차원이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서비스 형태로 갈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품질 서비스는……명문은 그렇게 하나 결국 운영과정에서 자칫…….

……흘러가지 않을지…….

예. 그런 명분을 앞세워서 분명히 이익을 추구하는……. 지금 전국적으로 병원사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예산을 검토하면서 우려되는 바는 이렇게 고가장비를 우리가 준비하고 위탁……어떻게 보면 대여도 아니지요? 왜냐하면 감각상각도 있지, 의료장비에는 유지관리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런 운영의 묘를 잘 기하지 아니하고 섭외할 경우에는 처음 명분은 정말 의료사각지대에서 우리 군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소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병원이나 의료진들이 그런 명분하에 이익을 추구하는 형태가 아주 이기적인 형태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만약 저 병원을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 그렇지 아니하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려되는 바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장께서 조금 전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직영 내지는 일제장비를 구입하고 직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의 형태로 가고자 하는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고품질로 올리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칫 결과에 가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군민들이 우롱당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윤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제가 다년도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저 또한 이고장에서 태어나 이 고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 군민을 위하는 마음은 우리 윤 위원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우리 무주군의 인구구조는 노인인구가 15% 이상 점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이 많아질 경우 3차 병원의 수가로 징수할 때는 그것은 도저히 거리가 멀 것이다. 제가 분명히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어느 병원이 되었든지간에 공사화된 병원과 연계가 될 때는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늘어갈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그쪽 보다는 그런 공사화 되지 않은 종합병원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 부담이……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전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의료처치가 무주에서도 가능한 것을 자기 모병원으로 후송시켜서 부담을 지게 하는 것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쪽하고 협의할 때 어느 정도까지 무주에서 처치하고, 도저히 여기에서 검사를 모든 장비가 없어서 어려운 환자들만 후송해서 치료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보건인력도 어차피 위탁할 경우에도 진료부문을 일원화 시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고려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진료인력이라도 우리 공직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보건인력과 재단에서 위탁방식으로 해서 올 수 있는 보건인력과 지휘체제가 이원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경우 자칫 운영이 잘못될 경우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측에서는 본인들의 간호인력은 최소화 하고 우리 공직에 있는 보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할 때는 공중보건까지 심혈을 기울일 수 없는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것 자체도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면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는 보건진료를 하는 진료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에 대하여 잘못되면 이원화 체제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도 함께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기존 공무원들이 진료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일단 공무원인데 이러고 저러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 소속이지만 진료파트에서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은 그쪽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넘겨주고……이제 뭐, 만들어야지요 모든 부분을. 넘겨 드리고 또 우리와 그쪽 진료부문과 연계되는 사업이 또 있어요.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이런 데서 근무하는 자들은 저희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종합적으로 아주 꼼꼼히 검토하지 아니하면 우리 공조직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과 개인의 기업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병원들의 생각은 현저히 다릅니다.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종합적으로 꼼꼼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8페이지 각종 TV나 비디오, 냉장고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정수물품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승인절차를 밟아서 올려야 되는데, 승인절차가 아직 된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정수물품은 반드시 승인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님들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몇 개 병원장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무주에 위탁해서 들어와 환자관리를 했을 때 무주에서 수익을 바라는 병원장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병원장들은. 왜 그러냐면 자기 병원의 홍보 내지는 무주에 의료인력을 파견했을 때 리꼴 될 수 있는 정도만 감안하면서 원장님들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완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위원 발언신청) 송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설비 쪽에 18억 5,600여 만원을 승인해 줬지요?

예.

그것은 지금 어떤 쪽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까? 현재 무주군 실정에 맞도록 개보수 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까?

그 시설한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뜯어 고치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 실정을 봐서 그 정도 시설이라면 타지역의 병원시설에 비해 훌륭한 시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에다 18억원 정도의 돈을 투자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곳을 보면 내부가 좀 딱딱하고 차가운 시멘트이기 때문에 목재를 두는 식으로 개보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아직 뭐라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가서 보시면 알지만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갑니다만……오늘 오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가서 보면 수리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의 건물이라면 훌륭한 건물이라고 보거든요.

외형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뜯어고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도 한 18억원 정도, 그리고 매입할 때 들어간 26억원 정도, 또 장비구입비가 한 10억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전부다. 그렇게 봤을 때 장비를 보강해주고, 건물을 주고, 그쪽에다 위탁을 했을 때 나머지 우리 군에서 더 출혈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했을 때 운영을 한다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까? 그냥 이 시설을 갖춰주고…….

거기까지는 저쪽의 제안요구, 저희가 당신들의 뜻을 밝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러한 장비시설을 해주고, 또 건물까지 무상으로 주면서까지도 약 1년에 몇 억원 정도는 보조를 해줘야만 들어와서 운영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약 26억원, 여기에다 20억원 정도, 그러면 46억원입니다. 또 이번에 고치고 하면 한 60억원 정도되거든요. 과연 그러한 돈을 투자했을 때……지금 대전과 무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앰뷸런스 같은 것은 20분이면 날라 다니는 거리인데, 과연 6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무주군민들이 받은 의료서비스 라는 것이 과연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겠느냐?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주의 병원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30,000명 정도를 보는 병원수준이라고 하기 보다는 응급처치만 하고 후송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거리상으로 대전까지 간다든가, 종합병원까지 가는데 두세 시간이 걸린다면 좀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20분이면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60억원 이상으로 투자해서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어느 정도 올 것인가?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서 장비유지를 하더라도 아마 그쪽에다 보조금을 아마 최소한도 5억원 정도를 달라고 할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종합병원에서 조건을 어떻게 제시할 지는 모르지만, 복지사업은 수입과 지출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업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괜찮지만, 그런 마음만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기업이에요, 병원도. 그래서 자기들이 투자해서 들어오면 손해를 볼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돈이 남아야지 와서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이런 시설장비를 해주고 말하자면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조로 아마 적자보전을 한 5억원이나 요구할 수도 있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의료원화를 하면 적자가 날 것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운영의 묘인데, 저희들로서는 현재 군청이나 보건소나 인건비가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의료인력들은 또 페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력도 그쪽에서 몇 분의 닥터, 또 공중보건의, 전문의로 해서 응급실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정도로 쫓아서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에 부합하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 위탁되는 병원도 손해가 덜 날 것이고, 우리 무주군의 손실도 적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의료서비스나 이런 것이 말하자면 큰 병원의 수준이 되지 않았을 때는 가까운 대전쪽으로 전부 환자들이 빠지고 했을 때는 병원으로써의 구실을 못한다 이거에요. 역할을 못해요, 역할을.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의료사각지대라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을 분석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위원 발언신청) 윤완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시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탁운영에 대해서 가상적인 언급이었습니다만, 장비를 우리가 구입해 주고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받은 해당 병원으로부터 처음에는 인력조건. 말하자면 보건인력에 따른 보건의료진들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저 병원건물을 임차형태이기 때문에 해당병원에서 보건의료진인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느냐, 갖지 않느냐? 그것은 사실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갖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제시는 뭐 무주에서 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사실 본인이 병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좋은 조건에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자기병원들의 환자를 증가시키는 단순 경유지로써 이용당할 소지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료진이 구체화 될 수도 없고 자칫 해당병원에 환자를 진료하는……자기들 병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경유지로서의 역할만 담당할 수 있는 위탁운영이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연히도 어느 화장실에 우리 소장님과 기획실장님의 대화를 모르게 듣게 되었습니다. 방향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화장실에 있는데 대화의 내용을 제가 다 들었어요.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미 그럴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혼자 고민해 봤습니다. 이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든, 직영이든 무주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는 좋은데, 그 목표가 자칫 병원진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말하자면 경유지만 될 수 있는……. 처음에는 뭐 제시한 조건대로 의사 몇 명 오고, 간호사 몇 명 왔다가, 사실 이것이 어렵습니다 하면서 응급처치나 진료만 간단히 해서 자기병원을 싣고가면 그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 예를 들어 병원의사를 전문의 몇 명을 더 둬라, 이런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꼼꼼한 고민을 대처하지 않고서는 너무나 성급하게 진행시켜도 아니됩니다. 끝으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우려사항 때문에 좀 범위를 드린다면, 지금 장비가 약 10억원어치 되네요.

맞습니다.

장비를 우리가 구입해서 대여했을 때의 제시사항, 그렇지 않고 당신들이 직접와서 건물만 임대차해서 운영할 때의 제시사항 등 구체적인 조건사항을 검토한 후에 사실 이런 일을 해야 원칙인데, 소장께서 조금 전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에서는 먼저 장비를 구입해 놓고 제시했을 때 좋은 조건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병원에 대해 미리 그분들이 이익을 추구하게 하는 방향으로 좋은 조건을 미리 주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두 가지 방향에 따른 조건을 검토한 후에 장비도 구입하는 것이 절차가 맞는 것으로 본인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을 다시 한 번……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포괄적 개념에서만 위탁운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를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영했을 때의 문제점과 위탁운영했을 때의 위탁운영을 받은 해당 병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아주 꼼꼼하게 표시해서 한 건, 한 건 조건제시를 검토해 주시기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의사라면 무주에 와서 무주의 슈바이처가 되어야 되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 놓고 이렇게 했든 저렇게 했든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저 병원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지도도 해주시고, 계상에 심혈을 기울여서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위원 발언신청)

이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