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고창군 의회 제 90회 정례회 제 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전봉준장군 생가 복원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가복원을 하는데 있어서 어제 5칸 집에 사랑채가 있다고 했는데, 이 집 생가에 대해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현재 사업진전도는 몇 %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적어도 생가복원이라고 하면 원형에 가까운 그런 복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사적 근거 아니면 진실성, 그런 것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사실근거가 역사적 근거가 아니었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 문제는 답변해 주어야 겠습니다.

답변 누가 하지 마라고 그랬습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누가 답변하지 마라고 그랬습니까? 답변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 아마 우리 이만우 의원께서 전봉준장군 생가복원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현대 감각에 맞추어서 복원을 할 계획이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잠시 후 답변에 임하실 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예, 심재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어느때 누구보다도 국직국직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창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앞으로 우리 고창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도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고창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추진계획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고인돌 추진계획에서 마을이주 등 기반정비 시설을 하는데 많은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이 있었다면은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고이돌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관광객이 우리 고창을 찾아야 할텐데, 찾도록 할려면은 관광객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알아야 찾아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많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에 말씀을 드린 설명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다른 깊이 있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를 하여 주셨으면 하면서 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로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음으로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 고창을 찾아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면은 중요한 것이 와서 먹고, 놀고, 즐기고, 자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성호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열정적으로 수고 많이 하셨고, 더욱이나 말년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우리 문화체육과 업무를 맡으셔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이것은 비단 문화체육과 소관뿐만 아니라 우리 고창군 전체에 해당이 되는 질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고창군, 흔히 말해서 4대 축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축제들을 계속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너무나 많은 지역행사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고창군에 적어도 1년에 4가지의 축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축제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에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이제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내년에는 한가지 행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고창군은 1년이면 5가지 5대 축제를 계속해서 열어야 되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가 되고, 우리의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참으로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섯가지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거의 2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우리 적어도 거국적인 아니면 거국적인 행사를 치룰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보면은, 우리 고창군은 축제하다가 그야말로 아무일도 못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이 축제들을 줄이던지 아니면은 격련제로 실시를 하던지 하는 그런 방안들을 이제는 논의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갖고 있지 않다면은 그런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또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업무보고에서도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구시포 해수욕장 주차장 매입문제입니다. 적어도 구시포 해수용장 매입 건에 있어서는 의회에 사전승인을 얻은 후에 매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와는 사전 아무런 협의도 승인은커녕, 협의도 없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법적인 매입을 한 경우를,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 이정표나 도로 관광안내 표시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창군에 도로들은 참으로 많은 안내표지판이나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께서도 같이 병행해서 일을 처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마는 이 이정표나 관광안내 표지판이 지금 현재 60년대나 70년대 그 이정표가 지금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정표는 우리 고창에 지리는 잘 모는 외지인들이 고창을 찾아 오셨을 때 외지인들에게 안내를 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지인들이 우리 고창을 찾아올 때는 고창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고창읍에 오면은 무장을 어디로 가고, 해리를 어디로 가고, 대산을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사람들은 고창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은 무장을 가고, 해리를 가고, 대산을 갈려고 오는 사람보다는 선운사를 가고, 문수사를 가고, 동호나 구시포 해수욕장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외부에서 우리 고창을 찾아오는 외부 방문인사들 위주에 이정표나 교통안내 표지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앞으로 이정표나 도로 안내 표지판을 교체, 또 수정ㆍ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은 흥덕에서 선운사로 가다보면은 탑정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복분자공장 옆에 있는 그런데 탑정에서 언덕을 올라서 선운사를 가야 하는데, 복분자 공장 앞에가 이정표가 하나 있는데 선운사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앞쪽에가 이정표가 있다보니까 그 이정표 바로 지나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꺽어 들어 갑니다. 그래가지고 마을 안길로 들어가요. 하루면은 적어도 10여대 이상씩이 그런 일을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이정표나 도로안내 표지판을 정비를 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고인돌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인규 의원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 고인돌 부분에 대해서는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1대때 고인돌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을 때 본의원이 고인돌의 개발에 당위성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주장을 했고, 주장을 해서 고인돌을 개발을 해야되겠다는 답변을 얻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용역비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의회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우리 그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을 맡겨서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말로 군에서 이제 그때부터 개발에 당위성을 인정을 하고,개발을 해 오시다가 이호종 군수께서 민선군수로 취임하신 후에 역동적으로 이 문제를 준비를 하셔서 결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유네스코 국제회의에 저도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참으로 숨막히는 그런 외교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까지도 우리 이호종 군수께서 참으로 국제적인 감각과 유창한 영어실력을 가지고 로비를 펼쳐서 막판까지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호종 군수께 고창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냄비와 같다고 그럽니다. 금방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성취를 해 놓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잊어버리는 그런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88올림픽도 그랬고, 지금 2002년도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2년도 월드컵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월드컵을 유치해 놓은 다음에 그 월드컵 대회를 유치를 해서 성공적으로 그 대회를 추리고 난 후에 적어도 이 나라가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우리 선조들이 우리 앞에 내려준 유산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우리 고창군민으로서 긍지도 가져야 되겠지만은 이 고인돌군을 어떻게 관리해서 우리의 진정한 재산적인 가치와 문화적인 가치를 병행해서 우리 고창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인가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인돌군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비젼을 답변을 해 주시고, 문제점으로 지금 토지나 그 지장물 보상에 대한 주민과의 요구사항과 또 감정가격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아직 매입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유길승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도솔암 마애불 주위정비, 문수사 대웅전 보수, 선운사 사천왕문 등 3가지를 추진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본의원이 지적하고 추진할 것을 요구했던 문수사 화장실 정비계획은 수립되었는지,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문수사 화장실을 재래식으로 그냥 두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 청경지역에 막대한 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비를 요구하는 사업에 중요성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비지정관광지 관리로서 문수사 계곡을 매년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바, 거기에 몰리는 차량에 의해서 일반버스가 통행을 하지 못하고 운행중지를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과장께서는 아시는지, 또 그 위에 보면 인내강에 발원지라고 하는 발원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발해서 문수사 계곡과 연계하는 비지정관광지 관리의 계획은 있으신지, 또 도민체전의 타 시군의 개최 때보다 특색 있는 군민체전이라고 했는데 어떤 특색을 띨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해 나갈 때 정말 고민스럽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중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학농민 혁명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의 효시입니다. 세계사적 민주주의 역사에 기록될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우리 군민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100주년 기념식 때 공인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동학농민혁명이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 시점입니다. 또한 전주권이나 완주, 정읍권에 고창의 동학농민 혁명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곡되어 보도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데 전북도에서 동학농민 혁명에 농민회 기념관을 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전주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 자치단체에서는 자, 그러는데,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생가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 그렇다고 보면 이 생가의 중요성은 동학농민 혁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케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생가복원입니다. 저는 정읍에 있는 생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3칸짜리 집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5칸짜리 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놀라서 본의원이 아침에 당촌리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보니까 과연 전봉준 녹두장군이 이런 5칸짜리 집에서 사랑채를 두고 호의호식을 하면서 농민운동에 제일 첨단에 서서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맞는가, 그렇다고 보면 이 생가가 잘못 복원됨으로 해 가지고 고창군 전체 문화의 수준을 자체 우리 고창군 문화를 잘못되게 평가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지금 약 1억여원의 예산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생가터 뒤에 바로 10m 향방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나서 방음벽이설치되었습니다. 정말로 이것도 가슴아픈 일인데, 이런 중요한 생가복원에 있어서 우리가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면 어떠합니까? 또한 전문학술용역단체에서 반드시 논리와 학술 시대적, 역사적 그런 배경을 받아서 해야되지, 건설업체인 전문문화업체라고 해 가지고 맡겨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가 영원히 현실에 사는 우리 군민 모두가 지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스럽드래도 다시 한번 용역을 하거나, 아니면 현 시점에서 다행스럽게 진척도가 많이 진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답변은 지금 현장에서 과장께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자치단체와 의회와 군민과 함께 충분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아니 하셔도 됩니다. 추후에 별도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답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만우 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이건 단순한 질문이라고 보지 마시고 문제제기라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민들의 항간에 높은 목소리가 있었기에 저도 현장을 몇 일전에 다녀왔는데 5칸 접집, 6칸 접집 정도 되면은 당시 시대상으로서 지주농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학농민혁명은 소작농가들의 폭정과 지주농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되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칸 접집에 또 사랑채에 이런 걸맞지 않은, 또 거기다가 그 때 당시의 집이 아닌 현대적 감각에 맞춘 집이었습니다. 외지에 전문인들이라던가 학자들, 또 학생들이 고창 전봉준장군의 생가를 방문하고 어떻게 과연 평가를 할 것인가, 그리고 고창군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개선책을 만들어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 과장 허인환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의 주요성과 내년의 환경행정시책 방향과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내용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환경보호과도 다른 타과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한 내용은 불충실하다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보면은 거의가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정작 노출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보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참으로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하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보고내용 및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길승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승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00년도 주요성과는 있으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내용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환경보호과 과장님 모순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이 창은 뚫지 못하는 것이 없고, 이 방패는 막지 못할 창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모순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양복을 세탁을 잘해서 잘 다려서 입고가는데, 옆에서 차가 지나가면서 구정물을 튀겼다고 하면 세탁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환경오염배출시설이나 지도, 단속을 해서 하천오염방지와 생태계 보존 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종말 처리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뇨처리장 방류수에 따른 질소, 인 저감시설을 9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여서 하천에 흐르는 물을 맑게 하기 위한 의지는 대단한 노력으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또 200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깨끗한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적나라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천오염을 막기 위한 시설이나 관리방법들이 많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세탁된 옷에 구정물이 튀겼다라고 하면 세탁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 시설 밑에 많은 양식장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 물롸 배수의 물이 오염도가 10배에서 약 80배까지 오염되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즉 비오디나 또 질소, 인 이러한 폐수처리들이 되지 않아 가지고 마치 환경보호과장님을 향해서 구정물을 붓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나열되지 않아 있고 주요성과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나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앞으로 보고내용에 뭐 수산과장님에게도 물론 책임을 묻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후관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막대한 예산과 또 분뇨처리장에 9억 3천만원을 들여서 질소와 인에 저감시설 이러한 돈들이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또 한가지 사소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작년에 제가 우리 화장실 문화가 재래식에서 양변기로 바뀌면서 화장지를 변기에 넣느냐, 안녛느냐 이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해서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라, 깨끗한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눈앞에 쓰레기통을 놓아두고 화장지를 버린다고 했을 때 시각적으로 좋지 않을뿐더러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선진지 견학을 외국으로 간 사례를 보면, 외국에는 쓰레기통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양변기 문화가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는냐 하는 갈등, 또 부족한 인식 이것 때문에 쓰레기통을 놓고 있는데, 본의원의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쓰레기통을 전혀 놓지 않고 양변기에다 화장지를 버리는 그래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확실한 상식을 군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정말로 깨끗한 화장실 관리를 화장지를 넣어야 하느냐, 안 넣어야 하는냐 이것을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춘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오염하면 아주 날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참 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꼭 깨끗한 고창을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 단속문제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은 6회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4개소, 과태료 7백 2십만원을 처리하고 축산폐수시설 단속도 7회 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7개소 해 가지고 고발 2개소, 과태료 2백 5십만원 사실 보면 농촌이 열악합니다. 과연 이 과태료나 지도, 단속만 해 가지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이런 말하면 이중적이 될지 몰라도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내가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과 동시에 문제점이 생기면 해결책 과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앞으로는 다시 아런 과태료나 고발이 안되게 하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단속한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어떻게 하겠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재생자원 수거문제에 대해서 폐비닐과 농약병이 농촌에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폐비닐로 인해서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농토가 척박해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치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행정적으로 좀 시정을 하면은 우선 보이는데만 살짝 걷어 가지고 태웁니다. 태우다보면 그런 또 다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산 타령만 해 가지고 수거비를 없다고 해 가지고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우리 환경을 고창을 깨끗이 만든다고 하신다면은 예산을 드려서라고 충분한 자원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의원님 예. 류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은 신림면 담당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군민과 우리 주민과 군의회와 대화시간 때 참석하셨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 현지를 가보신 일이 있는가요?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 날 주민과의 대화시에는 그 알미늄공장은 폐타이어를 태우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그런데 현장에 가본 결과 폐타이어는 태우지 않고 단 그것을 알미늄을 녹일려면은 그 기기를 가열하고 난 다음에 기기를 그 기름을 태워야 하는데, 가열하지 않고 직접하니까 거기서 검은 연기가 나와가지고 그것은 주민들과 나중에 해소가 되었고, 백마레미콘은 그 이후에 비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말하는 그 비산먼지 관계는 잡을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씨가 나아져서 먼지가 날 그쯤해서 1주일 후에 가 가지고 사실상 하니까 세륜시설을 저 안쪽에서 세륜을 하고 이렇게 나와 차가 도로로 나와야 하는데, 입구에 세륜시설을 해 놓기 때문에 제대로 바퀴가 안 씻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고창방면 또는 왕림까지 그 비산먼지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지금 조치를 할려고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묻고 있는 것은 산업행위하는 그 공장에 어떤 과태료라던가 벌과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폐수같은 것은 하나의 웅덩이를 파서 말이요, 오수가 침전된 뒤에 위의 막은 물을 흘러보내는 그런 방법, 그것이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가 되어야지, 만약에 민원이 제기 되어서 과태료를 낸다던가 벌과금을 부과한다던가 이런 경우가되면 지역주민하고 사업행위하는 사람들과의 추후에 분쟁의 요소가 있으니까 근원적인 방법, 물론 안날수는 없겠지요. 그게 그러한 조치가 뭐 조치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그렇게 선도해 주는 것이 좋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든 거기 다녀오시느라 감사합니다.

근원적인 해결의 대책을 수립을 해달라는 지금 지도, 감독만 해서 고발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하는 주문이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예 이만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서해안 고속도로건설로 인해서 젖소피해 농가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습니까?

민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조정합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에다가 이첩 진달을 했습니다.

그 민원을 어디서 냈습니까?

도에 환경정책과에다 냈습니다.

민원을 누가 냈냐구요?

대산에서 4명이 냈는데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2명은 해결이 되고 또 제일로 문제가 있는 한 분이 지금 현재 해결이 안된 것으로 계속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민원인이 낸 것을 그냥 도 환경국에 이첩만 시겼다구요? 도 환경국에 그게 이첩사항이 아니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직접 조정합의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도에서 조정합의를 하지.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이첩시켰다는 이야긴가요?

그러죠. 도정책과에 들어가게 되면 도에서 관장하는 분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학교수들 하고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해서 분쟁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입회만 합니다.

민원인들 말에 의하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이첩된 것이 피해자 측인 낙농농가가 아니고 가해자측인 회사 시공자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있어서 초유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측이 조정위원회에다 신청을 했었는데, 이권은 지금 가해자측이 신청을 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한 개 농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개 농가가 한 개농가는 25두 중 19두가 시험발파로 인해서 사산 및 유산이 되었구요. 또 한 개농가는 19두 중 12두가 임신젖소에 사산 및 유산이 되어서 시험발파 후에 일어났던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 민원을 냈고, 또 의장님하고 현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해결에 종용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민원의 요지를 보면 5,200대 분량에 암석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발파기간이 무려 3개월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시점으로 약 1주일 전에 지금 발파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피해가 왔음을 가해자측인 고려개발에서는 환경군정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나머지 젖소들의 보호를 위해서 공사를 중지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계속 발파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자기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피해를 주었다고 확신을 하는 조정위원회에다 신청을 했음데도 불구하고 발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현지를 확인 후 그 농가들이 더 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런거지요? 그 가해자가 환경분쟁위원회에 신청을 한 것은 환경분쟁위원회에 신청을 하면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발파는 끝내버리겠다는 그런 속셈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억울하게 우리 주민들이 그렇치 않아도 축산농가들이 어려운 실정에 이런 건설현장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그 환경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부분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좀 더 주민편에서 그러한 문제를 조정하는데 힘써달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예 성호익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쓰레기 매립장이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아산면민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적어도 100억 이상이 투입이 되는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또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참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위생처리장 확장공사 시에 반대투쟁을 하다가 주민 한 분이 구속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때 참으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장만큼은 어떠한 경우가 발생이 되더라도 주민이 다치는 주민이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은 시대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던지간에 최대한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주민 대다수 모두가 알고, 또 그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 아산면민과 또 행정과 특히 대책위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은 지난번에 아산면 이장단회의 때 요즘 신공법이 많이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습니다마는 한 개 회사만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알고는 넘어가야 되는데 왜 한개 회사만 와서 설명을 하느냐, 그것은 그 회사로 이미 선정을 해놓고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마감 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행정에서는 아산면민이 추천해주면은 그 추천한 회사로 가급적이면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이 선정해 준 회사공법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는 안되겠지만은 만에 하나 향후 십년동안 매립을 하고 매립한 후에가 더 문제입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문제가 되는 것인데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주민여러분들이 선정을 해 준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있지, 우리 행정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책임회피를 할 소지가 있다. 본의원 그 점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보기로는 쓰레기장을 건설하는 그 시군 타시군에서는 적어도 그런 공법이나 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전문위원을 주민과, 행정과, 또 전문교수들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투명하게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창군은 그 부분에서 너무나 미혼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결론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의혹을 갖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대책위원들이 의혹을 받고 말하자면, 좋지않은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 알권리를 적어도 충족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군에 와서 설명을 했던 그 모든 회사들이 다시 한번 와서 아산면 주민들 앞에 자신들의 공법을 설명을 하고, 그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들어보는 듣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한 번쯤의 기회는 제공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고 난 후에 주민과 행정과 가능하다면은 전문위원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이 신공법을 선택을 해서 투명하게 일처리를 해나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향후 10년 그 이후에 발생되는 또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미리 차단을 해서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설명회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지요. 과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일괄적으로요?

예. 해주세요. 일괄적으로.

유길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오염원은 있는데 오염원을 근절은 하지 않고 미사여구만 늘어놓은 보고인 것 같다, 이런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환경오염배출 시설의 지도 및 단속 중에 양식장, 즉 양어장 및 미꾸라지 양식장입니다. 그것은 법이 변경이 되어서 그 전에는 특정시설, 지금은 기타 오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타 오염원인 양식장이 60개소가 우리 군관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입수와 관말수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양식장에 가서보면은 그런데 환경관리법에 차이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염이 안되도록 가급적이면 지도를 하고 있고, 단 미꾸라지 양식장이 특정시설 500㎡이상이 되면은 20%면적의 저감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온만큼 물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입수와 관말수를 조사한 결과, BOD, COD, 부유물질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37명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고발을 해서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가 싹 끝나고 검찰에 송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그 나중에 단속위주의 환경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예방위주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사전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해당사자들의 신고에 의해서 가보면은 법적으로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여기에 과태료랄지 부과금 부여한 것은 우리가 자체단속을 해서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단 위아래 이해관계 주민에 의해서 우리 사전에 환경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법을 회피했기 때문에 국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님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실에 그 쓰레기통 안 놓고 하는 방법이 어떠냐,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입수 관말수에서 기준에 오바 되면은 인제 그 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마는, 대다수가 단독정화조를 어떻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거쳐서 그 정화조 위에 전부다 이렇게 녹는 것이 아니고, 한벌이 쪄버립니다. 한벌이 쪄버리는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화장실에 그냥 널 수 있는 화장지와 그냥 안 넣어야 하는 화장지를 한 번 성분조사를 해서 정말로 쓰레기통을 안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방법을 연구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하겠는데, 단 하다가 한 이틀 비어버리면 그것이 깍 쩔어버려 가지고 다음에 물이 그리 스며들지 않습니다, 녹아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쓰레기통을 활용안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이야기인 것 같지마는 이것은 상당히 위생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화장지라고 하는 말 자체가 화장실에 쓸 수 있는 종이가 화장지 아니겠습니까? 양변기에 쓰는 화장지가 별도 있고, 뭐 재래식 화장실에 쓰는 화장지가 별도 있는 것은 나는 그렇게는 생각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화사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았는데요,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서 조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지에 의해서 막혀 가지고 정화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그 분들은 그 정화조 속을 다 열어보기 때문에 화장지가 막혀 가지고 분해가 안되어 가지고 막혀 가지고 정화가 안된다 그것은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간단히 그냥 답변하기 위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정말로 우리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양변기 문화가 짧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것인지, 또 변기가 막힐까봐 우려하는 차원에서 못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상식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 보다 나은 위생화장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니까 그런 점에서 자세히 조사해서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세히 조사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춘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문제에 있어서 오수처리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과태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 위주의 환경행 정을 해 주었으면 쓰겠다, 더구나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헤아려 달라 그런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10농가 그래서 허가가 허가대상이 50농가, 신고대상이 260농가, 이렇게 있지마는 지금 일부 신고대상인데도 신고를 안한 농가가 있습니다. 단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신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축산농가에서 정말로 그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선 돈 버는 것도 좋은데 주변환경을 의식치 않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종 분뇨를 방치하는 사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웃주민과 이웃마을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희가 다녀와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마는, 사전에 이야기를 했지마는 그런 이해관계가 철저히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가보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다고 민원인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련법 기준에 의해서 보면 그렇게 아까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됨을 그렇게 양지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 환경에 오염이 안되도록 사전예방 위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인 지금 농사를 짓고 난 나머지 재생자원, 폐자원인 폐비닐과 농약공병이 정말 우리 환경오염의 근원입니다. 왜냐면 물론 인제 우리 농촌의 인구가 노령화가 되니까 물론 인력에 의해서 수거를 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고추재배한 다음에 정말로 고추대를 태우지 말고 비닐과 고추대를 분류를 해서 정말로 비닐을 안태워야 한다고 홍보도 하고 군수님 특별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 60대, 또는 70대 되는 노인양반들이 이렇게 태워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단, 우리가 환경질서지키기 수거, 즉 말하자면 폐비닐과 농약공병 수거실적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것은 말로는 안되니까 단 견제기능으로 년말평가를 하기 위해서 월별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읍면에도 이렇게 저항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심원같은 데는 야산개발이 없기 때문에 폐비닐이 안나오는데 폐비닐로 평가하니까 항상 하위권으로 처집니다. 그래서 그런 예도 있는데 좀 야만스럽다고 하겠지마는 가급적 우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평가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가급적이면 보상의 큰 보탬은 안되지마는 보상금을 세워서 수거가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길규 의원님께서 지난 신림면에서 주민과의 대화시 그 민원이 있었던 부분을 오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알미늄공장은 그 소방대 차까지 동원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그 기술자의 부주의로 폐타이어를 태운 것이 아니고 기기를 가열을 않고 경유를 태웠기 때문에 검은 연기가 나왔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열을 해서 주변환경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백마레미콘은 저희들이 가서 그 이전에 지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주민의 신고도 있었고 그래서 1차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이 그렇게 세륜시설을 안에 차를 활용을 해야 하는데, 밖에 있는 바퀴 씻는 시설을 입구치를 하고 보니까 물하고 이렇게 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비산먼지가 석분이 일부 석분이 이렇게 도로에 깔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도로를 세척하도록 하고 그래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만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더 알아가지고 저희군에 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도에서 교수들 하고 이렇게 오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안내만 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정위원회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더 저희들이 알아서 우리 축산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시공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자료준비를 하겠습니다. 성호익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 차수공법에 대해서 다시 현지에 각종 신기술 또는 특허받은 업체를 데려다가 재설명을 주민들한테 하고 신중한 검토, 또 전문가를 초빙해서 문의를 한 다음에 새로운 공법을 안전성있는 공법을 채택하는 방법을 설명할 용의는 있냐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주민들 반발하는 기피시설 공공재, 이것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대책위가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대책위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하고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서 그 대책위의 안과, 또 주민의 안을 확실히 수렴을 해서 재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시간을 두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단 저희들 입장은 대책위안의 채택한 공법이, 즉 말하자면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저희들은 협상대표팀하고 이제껏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단 차수공법도 문제가 있다면 협상한 11개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1개 회사가 현장에 이장님들한테 설명하게 된 동기는 그 전에 3개회사, 4개회사에서 와 가지고 그 때 협상위원들 행정 의회 아산대책위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사실상 환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보지 않으면은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단 이 신기술 또는 특허청에 난 공법은 어느 부분이던지 우리 환경법상에 차수계수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신기술로 등록해 주었고, 또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은 업체입니다. 그리고 단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혼합톤은 쭉 환경관리 공단에서 시행해서 환경관리 공단에서 그 안정된 공법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신공법이 구화토 자 가치의 자가형성 이렇게 했는데, 단 안정성에서는 자기들이 깊이 반증이 안되었다 입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 공단에서도 어렵다 단, 그쪽에서도 수도권 매립지 1,170,000평을 하면서 5개회사를 갔다가 시험 시공한 것까지는 압니다. 환경관리 공단에서 그래서 고화토 혼합토 또는 자가치의 자가형성, 그래가지고 45,000평씩 1개회사에서 시험시공을 했습니다. 시험시공을 해 가지고 약한 2개월 내지 3개월 걸려서 그것을 한 다음에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차수계수가 자가치의 자가형성 이것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매립지 1,170,000평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아산 물론 이장님들께서는 현지를 안 가보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말씀도 할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책위에서 이렇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내놓은 안으로 보기 때문에 혹시 인제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봐서 대책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 그 문제는요 대책위의 대표들과 지금까지 숙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계속 한번 대표들과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시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는 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국토청결 추진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 청결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매월 첫째주 토요일 70개 기관단체가 환경질서 지키기에 생활화 정착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방향제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나 오물을 이렇게 주어가지고 정말로 십리면 십리까지 갖고 다니고 보이지 않게 환경을 지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더 우리군에서는 많은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앞으로 군에서 시상도 표창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을 때 우리 고창군이 타시군보다 더 깨끗한 환경을 가질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방향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많은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고 어느 경우에 표창도 해주시고 해 가지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환경을 지키기에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리며 또 동네가면 그래요, 저 분 앞에서는 담배꽁초 버리다 걸리면 혼나게 얻어듣는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들이 보이지 않게 있는 걸로 아니까 이런 분들을 군에서는 더 많은 분들 나와 주시기를 유도하면서 좋은 표창이라도 해주시고 격려 좀 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김기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첫째주 토요일에 대청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제시해라 했는데, 그 성과는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어느 시군보다도 고창군 깨끗합니다. 깨끗한데 일부 물론 인제 몰지각한 주민들에 의해서 버리는 문화속에 살다보니까 버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깨끗한 우리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이 보든 말든 숨어서 쓰레기를 되가져가는 그런 쓰레기 수거운동을 펼치는 분들을 숨은 사람들을 발굴해서 연말, 또는 지구의 날, 또는 분기별로라든가 이렇게 선행을 하는 이런분들을 발굴해서 시사을 하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성과와 2001년도 보건행정의 시책방향을 말씀드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붙임)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이나 또 금방 보고 받은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정회 요청.

유길승 의원입니다. 고창군민의 보건행정을 담당하신 우리 보건소 소장의 업무가 어느 행정보다도 어 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차원에서 소장님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방을 하는데 대해서 유류대가 전무한다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유류대의 전무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건 정말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방역을 하기 위한 유류대가 없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소장님이 그 책임이 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주민건강 검진 예방검진에 대해서 상당한 중요성을 내가 몸소 느낀 사람인데, 의료보험조합에서도 종합검진을 하라고 연락이 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종합검진 예방검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 관내 유선방송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병의원 전문의를 그 토론회를 한 번 가져 가지고 예방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고취를 시켜 가지고 고창군민의 검진율을 높이는데 유도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접객업소 문제인데요, 접객업소 주방을 소비자가 직접 볼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방을 유도해서 질적 청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유도시책을 좀 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지금 일정이 굉장히 저희들이 지금 촉박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농어촌 주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혜택 및 진료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이전 신축을 우리 공음면에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그 면 출신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소장님, 아까 보고에 공음면 칠암리 618번지에 약 부지 400평에 이 신축건물이 보건지소 건물이 들어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618번지 그 부지에는 400평의 부지가 안나옵니다. 그런데 그 면에서 보고를 분명히 그 부지에 618번지에 400평 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저도 그 면에 소재지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것이 좀 보고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물론 추진위원들이 돈 모금해 놓은 것이 약 4천 5백만원 해 놓았습니다 부지대로. 그러나 부지를 매입하는데 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사고 이월로 해서 2001년도 건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에 그 번지만 400평이 안나오기 때문에 약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쉽게 풀어갈 것을 행정에서 자칫 잘못한 것 가지고 지금까지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알아보시면은 너무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을 618번지에 그 땅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우리 보건소가 들어서야 되는데 세로로 가다보니까 옆에 있는 땅을 길게 세로로 가는 땅 바꾸어 주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측량을 하라고 하니까 떼어갈 수 있는 측량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라고 했는데 그 분이 땅을 사 가지고 3필지를 샀는데 묘지하려고 샀어요. 그런데 분명히 바꾸어 주마고 했는데, 물론 추진위원들이 모금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도 아니고 우리 국비도 아닙니다. 그 예산가지고 충분히 측량해서 그 사람 땅이 어디어디 있는가 봐 가지고 남의 땅을 떼어주면 안되니까 충분히 보건지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그 면적을 센타를 줄테니까 측량이라도 좀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측량비를 들지 않기 위해서 떼어 갈데만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주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못 준다 그래가지고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칠암리 618번지에 부지확보 400평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보건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 예.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역이라는게 6월에서 9월이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현재 관광지나 또 각 마을 시가지가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마는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은 지금 병과충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주로 하수도나 쓰레기들 집결하는 장소, 또 그리고 현재 읍면에 쓰레기장 쓰레기 매립장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평상시 시내에 소독하듯이 방역하듯이 그때 한번씩이나 들릴까 지금 중요한 부분을 너무 무관심하는 것 아니냐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5일 시장을 가지고 있는 읍면이 고창군에도 각 면이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이 시장주변이라고 하면은 6월과 9월 사이에는 굉장히 그 악취가 나는 시장입니다. 그 주변에 매일해도 이 방역이 아쉬움이 따르는 곳인데 시장주변과 또 그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집결하는 그 장소,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가서 보면은 느낄 수 있지마는 그곳에는 파리가 굉장히 들끊는 곳입니다. 이 읍면에 쓰레기차가 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오면은 그 차에 매달리는 파리가 그 차창 안에까지도 그게 다시 면사무소까지도 달고 올 정도의 그 강한 파리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런 곳들을 더 세심히 관심 가져 가지고 거기에 방역을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그 희석용기름이 그렇게 전무하다 하는 말씀은 나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가는 이야깁니다. 그걸 예산에 올리면은 당연히 어느 의원이 삭감할 이유도 없고 부족하다고 더 하라고 할 정도 할텐데 그걸 읍면에서 불평불만 가질 정도로 이런 아까 그 2000년도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소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끔 잘 보완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춘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방주사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 가을에 예방주사를 보건진료소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줄 때 참 어린 학생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는 보면 학교단위로 가서 했는데, 다른 루트를 통하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도 그 초등학생들이 더 중요합니다. 또 그중에 어른들은 또 어떤 사람까지 있냐면 애들을 맞 추어야 하니까 뒤에로 나왔어요. 뒤로 나오다 보니까 좀 주다보니까 감기약이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시중의원도 있는데 거기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가격이. 그래서 상당히 선호들을 하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지만 초등학생 정도는 아무리 인원 좀 부족하더라도 각 학교 가서 시간대 해서 예방주사를 접종해 주었으면 좋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소장의 입장에서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일괄답변을 하고요, 혹시 답변 중에 보충질의가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음보건지소 신축이전 부지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알고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신축부지가 공음면 칠암리 618번지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부지 400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또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서 최의원님께 별도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지만, 저희는 신축부지가 이미 지금 년내 군에 기부체납되어 있습니다. 공음지소에 신축부지가 체납되어 있어 가지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금 요청 중에 있으며,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과에 이걸 요청을 해 가지고 심의까지 실과장 심의까지 끝나서 지금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고, 그 이후에 사항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쪼가리 땅에 대한 지주와의 그런 복잡한 관계, 요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기부체납된 부지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 내용은 잘 모르지만 면에서 이걸 기부 추진위원회에서 구입해 가지고 기부체납하는 것까지만 저희들이 공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석기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장서 법성선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그렇다면은 618번지가 이 땅 부지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이 번지가 다른 사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로 질러서 건물이 들어설려면은 이 분 땅이 682번지까지 이 금그은 데까지 이쪽 사람 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땅은 이쪽 땅은 이리 가서 또 먹었어요. 먹어 가지고 도저히 바꾸지 않으면은 이 부지 기부체납한 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기부체납한 것처럼 이 사람한테 다 한 것처럼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알거요. 소장님, 왜 화가 났냐면은 이 땅하고 이 땅하고 체인지를 해 줄텐데 측량을 해서 이 땅이 몇 평이고 몇 평인가, 평수가 똑같아야 바꿔줄 것 아닙니까? 측량을 하라고 하니까 이것 떼어갈 놈만 이 발로 딱 잘라서 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분 이쪽 사람 땅이 이쪽으로 몇평 오는가도 여기에 들어가는 땅도 알려주어야 되고 이래야 이 사람이 딱 잘라서 바꿔줄 텐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 건물을 길게 짓습니까? 도로 옆으로 이렇게 길게 지을려고 그럽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 땅이 들어가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을 다 한 것처럼 우리 소장님이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 땅은 절대 기부체납 안해 주었습니다. 아직은 승낙서를 안 써주었어요. 계약서도 안 썼어요. 안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618번지 땅 400평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데 이 사람땅이 여기가 먹어버렸다니까요. 도로 옆에 측량해 놓았어요. 지금 기 박아 놓았습니다. 도저히 안되어요. 안되는데 다 된 것처럼 아까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이 땅 부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소장님이 아실거여요. 이 땅이 누구 땅인지를 이 사람이 땅을 이쪽 장을 9만원씩에 샀습니다 평당 9만원에 샀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 땅을 묘지쓸려고 안 팔아먹어요. 그냥 우리 면에 이 좋은 건물이 들어오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좋은 보건지소가 들어온다니까 이 사람들이 희사해주어야 할 사람이여요. 나중에 알아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주마, 바꿔주마, 이 사람은 9만원 씩 안 받아먹고 그렇게 해주고 측량만 해서 떼어가라고 면장한테 했어요. 그런데 이 땅만 측량해서 가져가니까 이 사람이 이 땅이 몇평 들어온지, 내 땅이 몇평 들어가는지를 몰라, 이 사람 땅 산지가 1년 반도 안되었어요, 아직. 묘지하려고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그래서 소장님이 기부체납 다해서 행정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다 건물짓는가 한번 보까요? 그거 들어서는가 기여이 고집부려 갖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형태의 기부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도면이나 지적도를 보고 별도로 최의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다시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 송재원씨 땅입니다. 그 땅을 1년 전에 1년 반 전에 누가 샀어요, 묘지하기 위해서. 그걸 알아보십시오.

예, 추후에 공부상을 보고 지적도와 평면도를 보고 다시 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되겠습니까?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길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읍면 유류대가 전무한 상태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에 읍면에 연막소독용 유류대가 없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실시할 때는 마을별로 약품을 배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이걸 소독하도록 되어 있었던 건데 이제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에서 전체적으로 대형연막기라던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소독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소독을 방법을 변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서 읍면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유류대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제 안겁니다. 이것 당초에는 전체면에 50개 마을하면 50개 마을 곱하기 몇회 몇월해서 약품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별로 주지 않고 집단적으로 면에서 집단적으로 소독을 하기 때문에 공동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 때 필요한 유류대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보고를 드려서라도 유류대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검진사업에 대해서 검진율을 향상시켜라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전문의와 토론을 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검진율을 향상시켜라,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검진사업은 대상자가 확정된 검진사업입니다. 검진율에 대해서는 하등의 오차가 없고, 다만 이것이 돈이 투여된 것이기 때문에 검진대상자를 저희들이 엄선합니다. 대상자를 엄선해서 명단을 통보해서 그 사람이 와서 검진받도록 하기 때문에 검진율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주민건강 검진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저희들의 검진사업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7만원 8만원 정도 되는 검진비를 저희들이 부담해서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검진사업은 100%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접객업소 주방개방 문제입니다. 주방을 개방해서 청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지금 접객업소의 주방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주방이 개방되어야 됩니다. 밖에 객장에 앉아서 주방이 보이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업소가 소형업소를 제외한 거의 업소가 전부 주방이 개방된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개방되지 않은 업소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즉시 시정해서 개방해서 밖에서 손님이 쳐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홀을 겸하지 않고 방만 있는 식당, 지금 예를 들어서 조양관 같은데 오산식당 같은데 이런 데는 주방을 개방시킬 수가 없지요. 건물구조상 그런 것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규 의원님께서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밥 주고 수저 뺏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 방역사업을 2000년도에만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을 군에서 했습니다.

마을권에서 하라고 주었을 때도 당연히 약품과 유류대를 같이 겸해서 주어야 되는거 아니여요?

아니지요.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원래 소독이 주민들이 돈을 얻어 가지고 자율로 소독하도록 그렇게 방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방침은 그렇게 되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은 수년동안 이끌어 오신 우리 소장님 경험으로 봐서 매년 그렇게 해주었을 때 제가 새마을 지도자를 할 때에도 그 약품을 나누어 주었지만은 방치되어 버리고 소독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소독하는데 보다 더 많아요. 그걸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그 사후감독이 안됐다는 이야기밖에 아닌데,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소독방역을 실시했다라고 하면은 오늘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한 것인데 앞으로 그런 유류대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최선을 다 해주십사하는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유길승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은 유류대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최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층의 지원금액이 4천만원을 들여서 노인복지에 힘을 썼는데, 고창군 돈이 많아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시군에서 안해서 그러는가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노인층에 대한 무료 유행성 독감예방 접종사업은 특수사업으로 고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히 어디에서 지시가 있어 하거나 지침이 있어 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층에 어떠한 복지를 많이 서비스할 수 있겠느냐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유행성 독감접종은 많은 사람들이 원조하고 있고, 또 그 안을 제안하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독감사업을 처음으로 처음부터 저희들이 9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2001년이니까 3차 연도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99년 2차 연도에 저희들이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 아까 말씀드린 노인층에 지원금액이 4천만원이 타시군보다 높냐 그렇지 않으면 안해서 그러냐 하는 그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가름을 해 주시고, 60세 이상 예방 접종대금이 예산에 여러차례 이야기했는데도 미편성된 사유가 뭐냐 하는 것, 또 공부상에 없는 노인이지만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에게 접종을 왜 안해 주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2천 5백 3십만 5천원을 투자해 가지고 5,061명을 1차 연도에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금년도에 2천 7백 3십 3만 6천원을 투자해 가지고 7,189명에 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한 2천명 차이나는 것은 우리가 99년도에는 그 인플랜자 백신을 5천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2백만원이 편차가 나지 않지만 2천명이라는 숫자를 더 놓게 된 것은 금년에 백신을 3,800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더 많은 숫자를 놓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2천 7백 똑같습니다. 2천 7백 3십 3만 6천원해서 65세 노인들한테만 놓아주어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7,408명입니다. 60세 이상이.

예.

다음에 방역대상자를 하수구나 쓰레기 매립장을 방역하는 방법을 강구해라 하시는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이 사항은 읍면에 있는 읍면 단위에 있는 하수구 쓰레기장 매립장에 하수구나 시장 주변이나 쓰레기 매립장, 이런 곳을 저희들이 소위 전염병 취약지구라고 합니다. 취약지라고 합니다. 이 취약지에 대한 6월에서 9월까지 사용할 약을 읍면장 앞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읍면에 다시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확인토록 해서 이 방법을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끝으로 전춘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을 학교접종 제도를 실시를 해서 학교접종을 실시를 해라, 초등학교나 학교접종을 실시해라, 우리가 저희가 98년도까지는 학교접종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99년도에 예방접종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학교집단 접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가서 실제적으로 접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못하느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하루에 200명, 300명 이렇게 많은 숫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접종을 집단접종을 할 때는 항상 의사의 예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집단 접종시 예진이 올바를 것이냐 해서 복지부로부터 학교에 집단접종을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고스럽지만 저희들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뿐이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김기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고창군을 건강과 위생을 담당하는 중요한 과장님으로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마을에 진료소나 면에 보건소를 볼 때 정말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그 동네 주민들과 한식구 같이 정말 진료소를 애용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면민들이 많고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을 담당하고 건강을 담당하는 우리 소장님은 실제로 각면에 진료소나 보건소를 돌아본 사실이 한달에 몇번씩 있는지 궁금하고, 또 두 번째로 보건소가 비가 새고 또 도배가 엉망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번 이야기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그런 수리나 하다 못하면 도배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소나 진료소를 한달에 몇 번이나 방문했느냐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지소나 진료소는 한달에 두 번 이상 가야됩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간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제가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건물, 말하자면 천장 누수관계, 물이 센다던가 하는 관계는 사실상 2000년도에 저희 건물 유지 관리비가 좀 없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2001년도에는 정말 유지관리비를 이번에 세워지게 되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 두 세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즉시 예산이 저희들에게 전도되는 대로 바로 집행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도배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그건 2001년도 예산에 요치 안 했네요.

의장!

말씀하십시오.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본회의장에서 지금 보고 받고 있지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감실에서 지금 본회의장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지금 중앙에 규제위원회에서 손님이 와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직원이 와서 업무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