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진천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1년도 본예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군재정 또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군에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무리한 예산편성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점을 두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여졌나,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 되었나 꼼꼼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 하나가 2001년도 기틀을 다지는 본군의 사명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예산심의와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진천군수 제출) 가. 총괄보고

기획감사실장 유재성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앞서 위원 여러분께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불가피하게 상정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바쁜 의사일정이지만 수정예산안 심의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재식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지방재정 운영 여건과 방향입니다. 지방 재정운영 여건으로써는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 구조의 건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이며 국가재정의 세입증가 추세에 힘입어 지방세입의 증가가 전망되나 세출 소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의 절감과 투자 우선 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방경제 안전 기준 유지를 위해 지방채무의 감축, 기금 등 유휴자금의 생산적 활용이 필요하며 계속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는 물론 지방재정운영 사항에 대한 주민 공개의 진전과 함께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산제도의 개선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운영의 기본 방향으로써는 지금 까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재정의 물량성장 위주에서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 질서를 확립하고 미래의 투자에 대비 전략적 재정운영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은 물론 재해, 재난의 완벽대비와 국가정책 등에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는 중기재정계획, 재정 투융자 심사, 예산편성, 집행결산, 재정분석이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관리 제도의 유기적, 기능적 통합체제 구축과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사업은 민자유치 또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행하여 감량 경영 등으로 지방예산, 회계의 생산성,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는 것이 2001년도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기본방향을 기초로 하여 편성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789억 9,608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77억 2,09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2억 7,513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 개요로는 677억 2,095만원의 100% 구성비중 지방세 수입이 128억 7,600만원으로 19.01%이고 세외수입은 53억 2,727만 7,000원으로 7.87%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7억 1,282만원으로 33.54%이고 지방양여금은 94억 4,300만원으로 13. 94%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9억 4,975만원으로 4.36%이고 국도비보조금은 144억 1,210만 3,000만원으로 21.28%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개요로는 677억 2,095만원의 100% 구성비중 경상예산을 277억 798만 2,000원으로 40.91%이고 사업예산은 373억 8,008만 9,000원으로써 5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을 3,630만원으로 0.05%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억 3,210만 4,000원으로 1.52%가 되겠습니다. 기타 전출금 등으로 16억 6,447만 5,000만원으로 2.4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112억 7,513만 1,000원이고 의료보호비는 18억 4, 703만 1,000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억 572만 6,000원이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은 11억 4,151만 1,000원입니다. 주택사업은 8억 346만 6,000원이고 경영수익사업은 4억 7,177만원이고 농공지구조성관리는 17억 6,5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운영은 2억 7,4000만원이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은 6억 2,764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은 17억 4,0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은 상수도사업 8억 9,755만 2,000원이고 주택사업 3억 4,594만 9,000원, 농공단지 조성관리 14억 41만 4,000원 등 26억 4,391만 5,000원이며 예비비는 주택사업 4억 5,314만원, 경영수익사업 4억 6,223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4,676만 8,000원, 주차장 운영 2억 5,250만원 등 특별회계에 총 예비비가 12억 1,462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총 규모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총 55억 2,435만원 감액된 789억 9,608만 1,000만원으로 6.54%가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5억 4,654만 9,000만원 감액된 677만 2,095만원으로 6.29%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9억 7,780만 1,000원이 감액된 112억 7,513만 1,000원으로 7.9%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는 12억 7,330만원 증액된 128억 7,600만원으로 10.97%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5억 4,648만 9,000원 감액된 53억 2,727만 7,000원으로 51.01% 감소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4억 3,433만원 감액된 22억 3,221만 8,000원으로 39.1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2000년도 8월 25일 도로부터 보건지소 관리 운영규정 폐지에 따른 운영 방향이 시달되어 보건지소 진료수입금을 2001년도에 2억 8,02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2000년 당초예산편성시 교부율이 30%였으나, 27%는 재정보전금으로 확보, 시군에 배부하도록 함에 따라 전년도 예산대비17억 1,64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외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 그리고 내부 전입금 감소 등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시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의 삭감분 27%에 대한 29억 4,975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1% 증가 22억 5,082만원 증액된 227억 1,282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8.6% 증가 7억 4,785만 5,000원 증액된 9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8.4%가 감소 57억 2,178만 5,000원 감액된 144억 1,210만 3,000원입니다. 이는 농정과 생산기반 조성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사업규모 감소 등으로 농정과 생산기반 조성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사업규모 감소 등으로 48억 6,233만 5,000원 감액 등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30억 5,363만 4,000원 감액된 92억 1,581만 5,000원으로 22.1%가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6억 6,815만 1,000원 감액된 51억 9,628만 8,000원으로 33. 9%가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예산편성 내용 중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2억 7, 800만원 감액되었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2억 3,000만원 증액된 3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행세는 99년 12월 28일 법률 제6060호로 지방세법 일부 개정시 주행세가 군세로 신설됨에 따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시부터 있었던 세목으로 2001년도 본예산에 6억2, 400만원을 세입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및 주행세의 세수 추계는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지방세법령의 시행일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전제조건으로 세수를 추계한 것으로써 현재국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새 차, 헌 차를 1년부터 경감율을 5%로 하여 3년부터 12년까지 50% 상한선으로 자동차세를 차등과세하고 주행세율을 교통 세액의 현재 3.2%에서 11.5%로, 담배소비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의 경우 공설묘지관리비를 계상함에 있어 진천군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 별포난 관리비는 단장은 2만 6,400원, 합장은 3만 9,600원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산출기초에는 단장 6만원, 합장 9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특별회계 전출금 등은 전년대비 14.65%가 증가하였으며 인건비는 17.14% 증가 26억 8,198만원 증액된 183억 2,795만 5,000원이며 특히 연금부담금은 54.67%가 증액된 15억 4,942만 8,000원이며, 전출금으로써는 상수도사업 8억원, 하수도사업 6억원 등 총 14억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었고 기준 경비를 전년대비 1.74% 감소한 15억 1,208만원이며 예비비도 22.7%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 사업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말까지 충청북도 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도 정책 12410-107호로 지난 6월 17일 각 시군에 시달됨에 따라 본 군에서도 학술용역비 목으로 군정종합계획수립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한바 금년 3월 배부한 21세기종합발전계획 생거진천 새오름 21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고 , 군정홍보를 위해 자산취득비 목에 비디오카메라, 프레이기, 녹화기 등 약 7,000만원을 계상한바 활용방안에 대한 관계관의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의 경우 시설비목에 읍면 주민자치센터 전환시설비로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구입을 위해 1읍면당 4,000만원씩 2억 8,000만원을 자산취득비목에 세부 내용없이 포괄적으로 계상하였으며 진천군민간협력서울사무소 운영비 지원 및 근무자에 대한 활동비로 각각 1,562만 4,000원과 1,800만원 계상한바 지출근거 규정을 마련할 관련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과의 경우 진천군 노인복지회관 위탁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92%가 증가 2,4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과의 경우 백사천 오염 하천정화사업으로 시설비목에 양여금 포함 23억 4,700만원을 계상한 바 지방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규칙에 의거 주요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투융자 심사 후 예산편성토록 돼있어 시군 심사는 10억 이상 50억 미만 도 심사는 20억원 이상 200억 미만일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천하수종말처리주의 건설사업과 관련 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 국비 987만원, 도비 447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음은 세입예산에도 동시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목란만 과목 존치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경우 진천군 농어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국도비 포함 80억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로부터 의결받았음에도 2001년도 본예산에 타 사업에 우선하여 계상됐어야 함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1년도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에 대한 보완 지침에 의거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기준액이 전년도보다 상향조정됨에 따라 지방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당초 1,624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노인회 시군지부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이 지난 11월 24일 행정자치부령 제110호로 공포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이 개정되었고 따라서 2001년도 예산편성 내역 중 자치행정과의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사회복지과의 저소득 노인경로 연금 지급사업, 문화체육과의 향토사료조사 수집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등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 비율이 각각 50%인데도 불구하고 도비 부담없이 전액 군비로 부담하여 별첨 내역과 같이 도비 부담액 1억 3,558만 7,000원을 군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 미화요원 및 청소차 운전원의 피복비를 읍면별로 세출예산에 계상한 단가가 서로 상이하므로 이를 통일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기타사용료는 전년도대비 35%증가 3억 123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6,416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도비보자금은 58.3% 감소 3억 5,000만원 감액된 2억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일반회계로부터 6억원을 전입하였고 하수도관리 정비사업명목으로 8억 1,200만원의 지방양여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의료보호사업은 당초에는 시군부담 비율이 없어 정부로부터 부담내시된 의료보호진료비 지원, 군비미 부담액 2억 409만 7,000원과 의료보호로 대불금 융자미부담액 75만원은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나 지난 11월 24일 행정자치부령 제110호로 개정 공포되었으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보조사업 계획에 따라 도 80%, 군은 20해야 로 재산정, 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의 경우 세출예산에 소득기금융자 목으로 11억 1,453만 2,000원을 계상한바 과년도 수입이 2억 755만 4,000원으로 융자예정액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매각사업 수입으로 4억 7,176만 5,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한 바 이는 벽암택지 매각을 예상한 것으로 침체된 부동산 경기에 비추어 볼 때 매각이 지난할 것으로 사료되어 철저하고도 구체적인 재산 매각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경우 99년 당초 예산에 예비비로 1억 8,251만 1,000원, 2000년도에는 2억 3,320만 1,000원, 2001년도 본예산에는 2억 5, 250만원으로 예비비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예금이자에 대한 수입은 이자수입과목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중 주민소득지원기금 예금이자 150만원, 주택사업정기예금이자 3,432만원을 각각 기타 잡수입에 편성한바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목과 설정내용을 살펴볼 때 이자수입과목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서의 기본으로 활용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중기 재정계획과 2001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본 결과 농촌문화체육센터 건립 및 역사테마공원조성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실과소 읍면별 주요사업 현황과 세출예산 피복비 단가 현황,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 따른 도비 미부담 내역은 기히 배부해 드린 별첨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

재무과장 정완식입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39페이지요, 법인 균등할에 이것이 2000년도 예산에는 법인당 9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201년도 예산에는 10만원으로 계상한 인상근기가 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에 진천군내 사무소나 사업소를 법인 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 기타 단체가 442개소입니다. 그래서 10만원은 법인에 자본금 및 종업원수에 따른, 평균 과세표준액으로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근기가요, 법인균등할은 442법인으로 했는데 41페이지에 423개 법인이거든요, 그 차이점이 9개가 법인 숫자가 상치가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사업소세하고 법인 숫자하고 주민세에 대한 법인 숫자가 틀리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 균등할에 대한 주민세 법인세는 442개 법인이고 사업소세는 355개 법인에서 87개 차이가 나는 것은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이상인 사업장이므로 그 사업장 연면적에 330㎡이하인 사업장수가 87개소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개인 사업장은 증가추세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는 844건에 개인사업장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688건으로써 무려 금년도보다 156건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법인

개인 사업장이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에 대한 개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7월 현재 세무서에서 통보하던 개인사업자가 668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전년도에는 개인사업장이 844건인데 금년도에는요,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종합토지세의 건수가

건수가 아니고요, 면적, 이상스럽네요. 지난해보다 금년에는 157만 9,000㎡, 지난해보다 종토세 면적이 늘어났거든요, 무려 47만 7,000평이 늘었습니다. 땅이 늘고 합니까?

산출부기에 공유재산 임대료의 도유, 군유지가 임대료에 따라서 지가상승을 아까 말씀드린거고 저희가 계산, 임대료 산정에 의해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저기 했다고 해서 동일하게 저기가 되지 않고 임대료의 차이는 나고 문화원 3층의 계상을 저희가 안한 저기는 건물 임대료 3층은 170만원 정도 되고, 12억 8,65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또 관리 면에서 유지비로다가 안한 것이 4~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의 원칙의 총계, 예산의 원칙에 위반이 되는 편성입니다. 당연히 세입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예측을 할 수 있는 수치가 그럼 계상을 해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의를 했고 의결을 받으셔야만 되는 것이 원칙을, 지켜 주실 것은 지켜 주셔야 되겠다. 이래서 앞으로 있는 것은 그대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만 저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실제는 부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이 500k㎡ 다 되느냐, 진천군의 전체 면적보다도 저기해서 이렇게 부기가, 또한 거기에서 군유가 1,100k㎡입니다. 우리군의 군유재산 전체 면적은 46k㎡입니다. 군유재산 전체 면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유재산이 더군다나 임대 재산이 1,100k㎡다. 이거 얘기가 안 되죠. 이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서에서는 새삼 검토를 하셔서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인의회에 제출할 적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역시 44페이지 시장 사용료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실 적에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어서 증액을 하셨다 그랬는데 전년대비 증액된 것은 장옥 32개소가 증액이 되었고요, 노점 1개소는 249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또 유기물직판장을 4만 9,000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나요? 쉽게 얘기해서 장옥에 시장 사용이 어느 부분은 인상이 되었고 인하가 되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장옥 부분이 금년도에 저기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당초예산을 장옥이 저희가 산출 저기를 추경에 다시 정정계상을 했기 때문에 장옥이 더 늘었습니다.

몇 회 추경에 한 겁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 문제는 각 실과소장님이 나왔어야 되는데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46페이지요, 지금 보건소에 진찰수수료가 본위원이 확인한 겁니다. 진찰을 받고서 얼마냐 그랬더니 500원 받더라고요, 진찰 수수료를 1,000원으로 계산했다, 이런 얘기죠. 건강 진단수수료를 지난해에는 1만 2,610원였었는데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보건소장을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보건소장이, 그리고 48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을 저희가 징수를 하면 교부를 해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을 저희가 징수를 해서 할 적에는 도에서 1/100%를 세입을 잡고요, 세입이 아니라 수입이거든요, 우리군에서 9/100를 잡도록 돼있는데 부기가 잘못됐죠?

환경개선부담금은, 공해배출업소의 배출금 부과는 10% 저희한테 옵니다.

그렇습니까? 9%만 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공해배출 저기는 저희가 세입을 잡습니다.

제가 일정이 있어서 동료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49페이지, 광혜원 택지를 3억을 세입예상을 했는데 지난해는 과장께서 여러 각도로 광혜원 택지를 매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을 인정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7억 7,000만원을 세입, 그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다가 목표를, 우리공직자들이 모든 분들이 하나의 목표죠, 이만한 목표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도 세입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비율로 따져볼 때는 광혜원택지에 대해서는 지난해보다 50% 미만의 의욕을 가지고서 매각을 하실 계획인지 숫자로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택지 분양의지가 미흡하다기 보다는 금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잡아서 했는데 금년도에도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기대한 만큼의 분양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영택지가 9억 3,000만원인데 주택용지가 저희가 자꾸 물밑 접촉을 하고서 노력은 합니다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제가 갖지 못하고서 사실상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2월말까지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서, 금년도 계획에 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금년 추이를 봐가면서 이것은 매각 수입이 분양에 대한 저기는 더 계상한 이상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5건을 목표로 하셨던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였으면 좋겠는데요,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으로 보셨는데 여러 사정으로 봐서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에 계상과 추정치, 전망 12월말까지의 세입전망, 이월금 여러 분석을 해서 20억의 순세계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987만원이 진천하수종말처리장 것이 세입에 계산이 돼야에 대한 거죠?

예,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도 447만원을 진천하수종말처리장 그 문제도 같이 계상을 하셔야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사회과장 계신가요?

예.

53페이지 공설묘지관리비를 단가를 마음대로 인상을 하셨는데 이거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제출할 당시에 배정을 하면서 그 예산안을 냈던 사항인데 사실상 착오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영유통과장 계신가요? 직영양묘장 수입을 계상을 안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경영유통과 소관예요? 직영양묘장

경영유통과장 김명욱입니다. 직영양묘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600만원을 세입을 잡으셨는데요, 그러면 직영양묘장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600만원 세입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직영양묘장을 금년으로 해서 지상물을 처분한 거냐 이런 얘기죠?

다음에 정정, 미처 서류를 검토를 못하는 바람에 다음에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그럼 답변 준비를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 계신가요? 자료에 의하면 배출부과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99년 이전분이 본군에 약 2억정도 부과 징수가 미수금이 있거든요, 2000년도 것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2000년도 것은 거론 안하겠습니다만 과년도 미수금에 이 과목존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 99년도 이전분입니다. 그래서 아직 2억정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내에 전부다 징수가 되니까 예산에 계상을 안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 하시죠?

정광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수입증지 감을 2.64%를 잡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46페이지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을 잡으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2.64% 감된 것은 내년도에 기타 재증명발급이 감소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인구가 감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인허가 관계에서 수입증지에서 덜 팔린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인구가 감소된 것은 아니고 이용자의 감소로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그 40페이지에 자동차세, 담배소비세하고 주행세 같은 것이 추계로다가,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타났듯이 추계로다가 해서 2001년도 1월말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입법이나 저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했는데도 예산 편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법의 개정추진이나 지침, 또 도에서의 회의라든가 국무회의 의결, 행자부에서 저기된 것이 정상적으로 상임위 의결이 12월 9일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저기되는 것으로 다가 해서 모든 각종 준비로 저기는 내년도 예산에 산출 저기라든가 목표 선정하는 저기라든가 했을 때 다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서 예산도 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회가 저렇게 되고 금년 안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서 추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행세나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담배소비세 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2월이나 3월달에 공포가 될 것 같으면 담배소비세 50원 인상된 것은 소급해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을 감안해가지고 추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이 이제 어차피 국회에서 입법이 돼가지고 심의 중에 있고 또 1월 1일부터 되고 해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어떤 회의나 지침시달이 있었던 거죠?

예.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43페이지에 국유재산 임대료, 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추정을 해서 다소 저기를 50만원을 저기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러한 면적 비례해서 산출기초에 그러한 평방미터당 25원씩 이렇게 했는데 면적이 줄거나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어떠한 산출기초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할 적에는 감안을 해서 더 정확하게 한 겁니까? 재무과장 정완식 그는 산출 저기는 임대료기 때문에 제가 산정한 것은 임대계약자라든가 또 임대가 두 필지를 하고 있던 사람이 포기를 해가지고서 늘리고 했을 때에 차이는 있습니다.

50만원

그리고 44페이지 하천 사용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하천사용료에 면적은 본군에서 정해져 있죠? 이 면적이.

건설과에 숫자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 세입을 잡을 때 이 부분을 누락시켰던 거죠?

저희가 과소분석을 했습니다.

과소분석이 아니라 1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면적이 빠졌던 건데 금년에 그러니까 여기에 수입이라든가 누락이 됐었고 실제 사용료를 받은 거죠? 그것이 300만원 정도 되니까 금년에는 2만 5,000㎡에 대해서 120원씩 하니까 300만원이 들어올 수 있다. 정확하게 된 거죠?

예.

그 위에 도로사용료 그것은 어느 도로인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던 것이 다시

도로사용료는 저희가 도로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계약을

그렇죠? 어디입니까?

각 읍면 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각 읍면 전체적으로 한 것이 5,000만원 된다?

예.

그리고 46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감을 보셨는데 이것은 쓰레기절감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지난해에 이런 수입을 과대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던 겁니까?

쓰레기봉투 판매가 많이 감되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영향이 많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이렇게 하면서 분리수거를 잘 해가지고서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입니다. 49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에 3억이 서있는데 광혜원택지 5필지의 재원용도는 뭡니까?

재원용도요?

예.

저희가 진천읍 청사 신축하는데에 대체재원에 저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세계잉여금 20억원에 예산안 첨부서류 10페이지를 보면 추정 세납액이 959억 5,300만원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세출추정 지출액 831억 800만원, 그리고 다음 년도 이월액 128억 9,900만원을 제하면 실 추정액은 4,400만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을 20억을 계상한 사유는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속 서류에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공식에서 순세계잉여금 산출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20억을 세운 저기는 어느 저기에서 세워진 겁니까?

12월말까지 사업 저기해서 원인행위가 되고 2월말까지 년도폐쇄기가 돼서 3월 10일이 돼야 금년도 결산이 나옵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이라든가 이월사업비 등을 빼서 순세계로다가 보는데, 추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산출했을 때 내년도에 2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은 무난한 것으로 다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보면 1,000원이 있고요, 그것 하고 시도비 보조사용 잔액이 50페이지에 보면 1,000원이 서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254페이지에 인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 국고반환금이 987만원이 있는데 세입조치를 안하고 과목존치를 했고 또 건설도비 반환금이 447만원이 있는데 세입조치 안하고 과목존치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그것은 수정예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한 가지 그 신동삼씨가 한다는 10억인가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억중에 5억 받고 20억원은 12월 9일 그리고 내년 2월 15일까지 10억씩 연기해 준 사실은 먼저 보고를 드렸고요, 내일이 12월 9일이 됩니다. 내일 10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상창에서 다른 담보를 해가지고 10억원 대출기표가 완료가 돼있고 해주도록 돼있는데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금감원에서 5일부터 나와서 현재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국 상창금고 대표이사하고 신동삼 진천터미널 대표 이사가 5일날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같이 감사기간 중에는 대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류는 다 갖추고 준비는 다 해 놨는데 감사기간 중에는 대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류는 다 갖추고 준비는 다 해놨는데 감사기간동안 만 연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감사가 이어지고 16일날 이미 기표까지 끝났다고 그 사람들 말로는 그러는데 바로 10억원 갚겠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당초는 지금 서울보증회사에 담보로 잡혀있는 채권을 상창상호신용금고로 이전을 해가지고 20억원 다 대출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각서도 쓰고 확인서도 쓰고 그랬는데 이제 대출을 해 주려고 보니까 일인당 대출한도가 5억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확인이 안돼가지고 부족했던 면이 있는데, 그래서 두 개 회사 명의로 해서 10억원을 우선 하는데 우선 20억을 다 갚지는 못하니까 보증회사에서 인계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3순위채권 5억 7,000짜리가 주유소 만드느냐고 했던 것을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그 채권하나하고 또 시내버스 영업권을 담보로 잡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5억원씩 일단 10억원은 16일날 납부를 하겠다. 2월 15일 자는 이제 서울보증회사채권이 있으니까 그 채권을 인계를 해가지고 10억을 받을 수 있는 대로 상창금고 이사장께서 연계를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다 받아야 되는 돈인데 1주일 연기가 돼서 16일날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회사를 받는 기간이니까 그 기간은 지나봐야 알겠군요?

이규창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한 가지. 48페이지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 5, 000만원을 수입으로 다가 잡으셨는데 이것이 이제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이 만기이자가 금년에 도래돼가지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하는 거죠?

내년도에 1월서부터 5월 6월 그 중에 45억 만기되는 예치금이 그래서 거기에서 저기했을 때 3억 8,100만원 이자수입이 되는데 총 분석을 했을 때 5,000만원은 더 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추계를 잡았습니다.

예산은 지침이나 그런 것은 이렇게 잡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답변준비 다 됐습니까? 답변석으로 앉으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46페이지, 진찰수수료 1회에 1,000원을 계상했는데 맞는 겁니까?

예, 일반환자들이 65세이하에서 일반환자들이 내는 것을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진찰수수료라는 것은 재진일 경우에 더 받고 초진일 경우에 덜 받고 그러는 거죠? 초진일 경우에 500원입니까?

초진이 그 다음에 X-RAY나 다른 것을 해서 일반환자가 내는 현금을 평균해서 그 정도 되는 겁니다.

1, 000원이라는 것이 평균치를 내는 거다?

예.

그리고 건강진단수수료 이것은 언제 조정이 된 겁니까? 지난해보다도 인하가 되었네요?

그럼 건강진단 요율표에 의해서 금년에 약간 인하가 된 것 같습니다.

요율표입니까?

뭐는 얼마 받으라는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진단을 하는데 1인에게 한 번 하는데 1만 1,630원을 받는 겁니까?

예.

요율표가 이렇게 되는 것은 수수료 때문에 일정한 저기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조례로다가도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어서 도내 일원에서 같은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금년도 의료보험 수가에 나와있는 겁니다. 요율표

예산지침에 있는 겁니까? 지난해보다 인하가 되었다?

예.

보건소 진료수입과 보건진료소 수입이 인원수로 해서 근기로 해서 대비를 해보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으면 1회에 3,200원, 보건지소에서는 진료를 해서 1회에 7,550원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는 겁니까?

의약분업관계로 해서 보건소에서 약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약 안주는 거 한고, 마찬가지죠? 이월, 광혜원, 덕산도 약을 안주죠.

그러니까 일부 주는 데가 있고 적용제외 지역은 약을 주니까 그래서 차이가 저기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초평, 문백, 백곡 지역에서는 의약분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하니까 계산에 차이가 나긴 나네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실제 인구가 얼마 안되거든요?

입찰금액이 금년에 올라서 내년에는 5,150원을 했습니다. 입찰단가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입찰단가에 의해서 했다?

예.

현안사항이라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역이 우리 진천군에 지금 현재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홍역접족이나 방제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12개월에서 15개월 1차접종하고 2차는 4세에서 6세인데 6세를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했는데 금년에 홍역이 유행하면서 법정예방접종 대상이 4세에서 6세로 90% 이상 접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생요인은 10년이상 장기화되어서 그 당시에 주사를 예방 접종을 했어도 면역력이 약화되거나 그 당시에 예방접종 안한 사람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경영유통과장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죠.

경영유통과장 김명욱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은 기술센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사업할 때는 송 위원님도 지적하신대로 31페이지에 기술센터 운영관상어 수입하고 하우스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직영양묘장 수입이 있는데 이것이 육묘입니다. 고추묘, 그래서 이중으로 돼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양묘수입을 안 잡은 겁니다.

광혜원 직영양묘장이 있죠?

관리만 하지 팔은 적이 없습니다. 이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부기가 잘못된 것이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세출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섭 위원입니다. 86쪽에 말입니다. 진천홍보책자와 진천가이드와 다른 점은 뭡니까? 과장님

정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홍보책자 발간은 새로운 진천 홍보자료를 제작해서 발간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고 진천가이드는 내년 초 군정 주요 현황 및 진천전반에 관한 전반 사항을 기관 단체 및 널리 홍보 활용하도록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천 홍보 책자는 일반인을 홍보하는 거고 진천가이드는 기관단체를 홍보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89페이지 좀 봐주세요. 89쪽에 간부회의 및 군정 보고용 노트북은 필요성이 있는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를 하다보면 충북에서는 아마 시군에서 빔프로젝트(beam-project)로다가 보고를 하도록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최초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쓰다보니까 거기서 쓸 때 하고 저희가 쓸 때 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부보고 때에 활용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빨리 장만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임상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또 우리보다 발전이 되고 나은 그러한 군정을 보기 위해서 나갈 때 활용하기 위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임차를 개인한테 임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단체에서 임대하는 겁니까?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지금 저희가 통상 알고 있기로는 덤프트럭을 임차해서 마을 재난을 당했다든가 했을 때 쓴다든가 버스를 임차해서 특별한 경우에 선진지를 간다든가 행사장에 간다든가 그럴 때 임차료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차료는 저희 군 전체 풀로 세우는 건데요, 계상한 임차료는 자동차나 버스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토지를 일정기간 임차를 한다든가 시설을 한다든가 장비를 한다든가 또 통 털어서, 그래서 풀로다가 임차료를 계상한 겁니다.

필요할 때 하시는 거죠?

이규창 필요할 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94쪽에, 99쪽에 봐주세요. 군정홍보비 중 케이블 TV와 군정 홍보비디오 편집 용역비는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99쪽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물 비디오

군정홍보물 유선방송 송출비용, 그리고 군정홍보비디오 편집 용역비,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중복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신건가

이승철 홍보담당 이승철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물을 저희들이 영상물을 반영할 때는 제일 먼저 촬영절차에 의해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집용역비는 자체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외주에다가 편집하는 비치용이 되겠고요, 송출비용은 방송을 통해서 계약에 의해서 월간 설정을 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이승철 예, 맞습니다.

방출비용은 방송에 필요한 비용이고 편집비용은 테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외주를 줘서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여비가 전년 대비해서 계산해 봤더니 34%가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상당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여비가 많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계산 좀 한 번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34% 증액된 것 같은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총 여비가 8억 5,545만 2,000원으로 되어서 내년도에, 명년도에 8억 8,132만원, 약 3,000만원정도 해서 3%정도 되었습니다.

3%입니까?

예.

증액 액수가 얼마인데

지금 3,000만원 정도되죠. 2,677만 9,000원

3%가 아니에요? 과장님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금년도에 국내여비가 월액여비 합쳐서 8억 8,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8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 증액이 되었는데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쪽에 신문구독료 말입니다. 98쪽, 구독료가 각 이장, 지도자, 또 아니면 일반 기관단체에 배포되는 것이 일괄, 총괄 묶은 겁니까?

이승철 홍보담당 이승철입니다. 저희가 신문구독료 819만 9,000원은 진천군 실과소 전체적으로 집합을 해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문이 전체적으로 15종입니다. 그 중에 중앙지가 9종이고 지방지가 4종, 지역지가 2종으로 15종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내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승철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니까요,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래 위원입니다. 88페이지 학술용역비가 5,000만원이 금년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군정 주요계획을 수립을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3월달에 배부한 21세기종합발전 계획, 이것하고 생거진천새오름21, 차이점이 어떻게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새오름21 계획은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워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게 된 동기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는 논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 지역개발의 비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생거진천새오름21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의 계획은 군 발전계획과 병행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을 해서 4차국토종합계획, 건교부가 확정을 받아서 충청북도종합개발계획이 금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내년도에 각 시군이 전체가 도 계획에 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한 법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거진천새오름21을 주축으로 해서 조금 변화시켜서 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거진천새오름하고 지금 실장님께서 거기에서 기본이 돼있는 거에서 보완을 하신다그랬는데 5,000만원씩 줘야지 되는 겁니까? 이것은 뭐냐면 국가계획이라든가 또 계획에 보면 5,000만원이 더 될 겁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잡았는데 더 추가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년간 계획을 충청북도에서 시군마다 일괄적으로 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민독후감 현상 모집 시상금해서 11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지난해까지 없던 건데 금년에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진천군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그것을 하고 해서 내용이 독서의 계절에 생거진천화랑제가 거행되는 것을 착안을 해서 군민 정서 함양과 독서의식 확대를 위한 독후감 쓰기로 활용해서 거이에 시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천군의 특수시책입니다.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 것이다. 94쪽에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을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임의보조단체를 풀에서 주는 건데 작년까지 금년까지 해 나온 데서 지원이 증액이 된 이유는 어느 단체에 특별히 계획이 되는 겁니까?

이규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단체 풀조보로 1억 7,300만원까지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 5,000만원 쓰고 금년도에는 현재 1억 편성해서 쓰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올 예산에도 본예산에 6,000만원 반영을 했고요, 추가로 4, 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해 놓고 1회 추경까지 쓰다보니까 행사가 한 번에 몰려가지고 야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올려서 7,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풀로 하는 거니까 쓸 수 있는 1억 7,300만원 씨링속에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규창 예.

97베이지요, 농업총조사원 급량비는 민간실비 보상으로 하는 거면 누가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규창 올해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해서 끝난 상태구요, 내년에는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면서 농가로 표시된 가구에 대해서 농업총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통계청에서 인건비를 제공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는데 민간실비보상금은 그 분들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루종일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중식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 인건비는, 농업총조사원의 인건비는 따로

이규창 인건비는 국비로 전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이것은 거기에 급량비를 계상을 했다, 이거죠?

이규창 예.

그리고 1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비디오카메라가 3,500만원, 비디오카메라 프레이기 2,000만원, 베타캄녹화기 1,500만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누가 사용을 하는 건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는 방송용으로 쓰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건데 아나로그가 디지털로 9월경에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거고 프레이기는 촬영장면을 확인하는 기기가 되겠고 녹화기는 장시간 촬영장면을 연결하는 것으로, 다양한 행사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촬영을 90분을 하게되면 한시간 30분 정도를 녹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녹화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것은 CCS충북방송에서 지금 현재에는 홍보활동하는 것이 10번 채널입니다. 그것을 충주, 제천, 괴산, 음성, 진천, 단양을 실시를 하고 저희들은 CCS충북방송을 이용해서 이러한 기기를 구입을 하고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송출 비용 2,400만원은 방송하는데 쓰고 편집비용 2,400만원은 외주로 줘서 홍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CCS충북방송에 군정의 홍보라든가 행사같은 것을 연계를 해서 알릴 수 있는 기본적인 장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구역으로 하면 진천, 초평,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사는데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산척리라든가 상신리, 덕산에도 시내권이라든가 하지 시골에 신척이라 든가 리 단위에는 유선방송이 안돼있습니다.

시설이 아니고

유선방송 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것을 해가지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건데 군에 유선방송을 안돼있을 때 이것을 해놓고 어느 지역은 수혜를 받고 어느 지역은 안된다면 불합리하죠, 그래서 유선방송에서 1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 유선방송을 깔아주고 이러한 장비를 출 때에 군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진천군 내에 각 호가 다 볼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유선방송에 가입한 가구수가 142,00가구가 돼있습니다. 미가입된 것이 5, 982가구, 그래서 70.3%가 가입돼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에 충북방송을 활용하는데도 알아보니까 전체 유선방송이 다 들어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면에 유선방송이 안 된 것은 확보를 해나가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 시골 마을 단위의 유선방송이 간다면 전주라든가 케이블이라 든가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깔리기 때문에 마을에서 해달라고 해도 못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유선방송에서 그러한 케이블이라든가 전주를 세워서 할 수 있는 체계를 연차적으로 세워서 간다는 것을, 어떻게 이승철 담당님 맞습니까?

이승철 홍보담당 이승철입니다.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서 케이블TV을 통해서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70% 정도가 가입이 돼있고 30% 정도가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진천유선방송에서 문백면 영서지역이 아마 미설치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쪽 유선방송자체에서 조사한 사항에 의하면 영서지역의 라인과 유선을 깔려면 소요가 1억정도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저희들이 유선방송사와 협의를 통해서 확대 추진해 나갈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심의하는 저기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라도 연차적으로 유선방송에서 이것을 했을 때 기기를 사줌으로 해서 사후관리하는데 대한 예산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디오카메라 프레이기 녹화기 사주면, 또 이거 고장나고 하면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갈텐데 그것 좀 한 번 그쪽하고 협의를 단단하게 해 주셔요.

이승철 계상한 카메라나 녹화기를 저희들이 일단 촬영은 군 자체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항을 저희들이 편집을 하려면 최소한의 인원이 4-5명정도 필요합니다. 기자라든가 아나운서라든가 편집, 그리고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집은 외주로 편집을 해서 테이프가 나오면 송출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은 군에서, 촬영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비를 구입을 하는 겁니다.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은 그렇게 해가지고 방영을 하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네요.

시군 현황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촬영하는 것은 전문기사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하는 거요? 촬영을

이승철 예, 홍보담당 이승철입니다. 저희가 촬영까지는 외주를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촬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직원으로 하나 자체 저기해서 받아가지고 기능직이라든가 받아서 그 분이 어느 정도할 때까지는 그 사람이 완전히 촬영을 할 때까지 기술지도를 해 주는 것까지는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거진천소식지 편집 위원이나 하는 분이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운영하는데 애로가 올 것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고속 노트북이 나온다는데 이왕 돈 들여서 하면서 금방 샀다가 내년 8월달부터 된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컴퓨터는 세월이 가면 최신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674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 보면 2000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손계표상에 미수납액이 1억 2,5000만원이 있는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에는 과년도 수입을 기존 수입으로 과목 존치하는 것이 1,000원 계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1,000원만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첨부서류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지금 저희가 세입에 보면 매각사업 수입으로 4억 7,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벽암택지 네 자리가 안 나가서 팔아서 세입을 잡은 거고요, 우리 미수납액 1억 2,500만원은요 다섯 자리 였습니다. 안 팔린 것이 그런데 한 자리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금은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추정을 미수납액이 돼있는데 금년에는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금년에 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이규창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래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군정홍보물을 유선방송 송출비용하고 홍보물 비디오 편집 용역비에 대해서 4,800이 101페이지에 방금 전에 질의를 해주셨던 비디오카메라하고 프레이기해서 방송하는 것하고 연계된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1억 1,800만원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은 가져야 한다?

예.

정확하게 돼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문은 우리가 보는 부수하고 케이블TV에 사용료 월간지 몇 부 보는 거 하고 9,500만원속에

이승철 이것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 케이블TV 월간지해서 풀로해서

풀로해서 그때 그때 해달라고 얘기할 때

이승철 형평에 맞게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요, 그러면 이거 아까 물었던 비디오 해가지고 촬영하고 편집을 해야 되는 것이 군정홍보하는 것에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보면 저희들이 군정이라든가 의회에 의정활동 하이라이트, 지방세 납부, 군정시책 각종 행사 및 지역 농산품 또 민원 소식,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군민의 생활상이라든가 유관단체 홍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집할 때는 최소 한 네 명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송출 관계는 그렇고 외주에다가 편집을 하다보면 아까, 기능직이라든가 공익근무요원이라도 근무할 때 인원수가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편집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라도 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럼 각 매체마다 비율로 볼 때 각 매체마다 몇 %됩니까? 신문, 방송 등 구분해서

이승철 저희 비중은, 김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비의 비중은 70% 신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송은요?

이승철 기타는 나머지 30%가 방송이나 이렇게 돼있습니다.

월간지같은 데도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이승철 월간이 저희들이 지역의 충북경제하고 충정리뷰가 있습니다.

이규창 예산담당 이규창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께서 홍보는 홍보가 아니고요, 신문하단에 보면 광고비입니다. 9,500만원은 광고비고요, 김철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송을 통한 군정홍보가 꼭 필요하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고자 하는 기본 계획은 충북방송입니다. 날마다 4회정도, 1일 10분정도 홍보비디오를 방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비디오는 10분 분량으로 월 2회를 제작을 해서 그것은 충북방송에 줘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전부 만들어서 충북방송에 의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집은 외주용역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 방송국을 줘서 송출하는 비용은 별도로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기 위한 장비는 별도로 자산 취득비에 계상을 한 거고요, 용역비는 별도로 일반운영비에 계상을 한 겁니다. 왜 방송에 홍보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이나 이런 데는 결과만 가지고 방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부정적으로 비춰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해외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왜 가는지를 방송에 안하고 군비만 많이 들여서 경비만 많이 쓴 양해서 , 그래서 세수를 축낸 것 같이 방송에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가게 되는 동기라든가 가게 되면 무엇에 유익하다든가 이것을 방송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군민에게 이해를 얻어서 무리가 없는 행정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여론을 우리 사실 그대로 내비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아까 광고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신문이 70%나 차지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하실 적에 그렇게 될 겁니다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연갑씨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얼마짜리에요? 대략. 카메라 유지비가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인화같은 것은 따로 예산이 서고 카메라 유지하는데 100만원이면 얼마짜리 카메라길래

100만원 세운 것은 수시로 하다보면 고장이 잦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꼭 필요할 때 예산도 없을 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년동안 쓰는 것으로 해서 쓰다가 안 되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우선 100만원을 세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력을 더 보강시키는 쪽으로 하면 지금 현재 구조조정하고의 기본 원칙하고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얘기해봐요.

위원장님 우리 군정홍보용 노트북은 시군별 현황이 아니고 군에 보유하고 있는 거 하고 기획실에도 세 대인가 올라와 있는데 다른 것은 안봤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몇 대 필요한 건가 군의 현황을,

그럼 이번에 예산 요구한 각 부서의 노트북 예산 현황이 있으면 기존 것하고, 노트북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군 현재 노트북 보유현황하고 새로 예산에 요구한 2001년도에 요구한 노트북 현황이 있으면 같이 집계를 해서 12월 9일까지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