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이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6일차인 어제는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효 사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사업과장 최지효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2001년도 보건의료원 본예산 중에 세입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와 27페이지 국고보조금 관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설명하세요.

26페이지에는 각종 임시예방접종, 일본뇌염외에 3종약품 구입비로 177만7천원과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로 283만7천원, 고혈압 당뇨병관리사업비로 410만1천원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암조기진단 사업외에 11개 사업에 560만5천원이 지원되어서 총 1,432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38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비로 3백만원과 저소득층 방문보건사업기구 등 구입비로 376만8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민건강검진 사업비외 28개 사업에 1,969만4천원 등 총 도비로 2,646만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2001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인건비로서 공중보건의사 활동비 648만원과 보건지소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해서 5명에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물리치료실과 병리실, 응급실 청소 및 보조요원 300일짜리 3명에 대해서 급료나 상여금, 기타 수당, 연차수당, 고용보험료해서 3명에 대해서 3,0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부서기본 운영비 65명에 대해서 2천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로서 의료원에 침구구입이나 정화조 수거료, 옥상 저수조 청소, 배수펌프 수리 및 배선교체, 소화기 정비 및 신규구입, 기계실 보일러 소모부품 및 수선관계와 냉방기 관리, 전기 소모품 구입,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유인,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해서 총 10건에 7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50국DID회선 사용료 18만원과 방화관리자 회비 15만원, 대한의사 공제회 보험금이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해서 3건에 3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177페이지입니다. 의료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자동차, 2001년도에는 소형승합차 한 대가 불어서 자동차세는 4대로해서 내고, 자동차 검사료와 자동차 보험료하고 해서 3건에 274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전기요금과 청사 수도요금, 승강기 정기검사 3건에 3,76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일숙직 수당이 일반직원과 공보의 두명해서 1,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로서는 청원경찰 피복비 24만원계상하였고, 급량비로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특별사업계획 수립 근무자와 보건업무 및 하계방역 근무자 급식비로해서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류 및 유지관리로서 1,8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난방으로서 신관, 구관, 영안실, 숙직실해서 4,77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의료원 건물 유지와 의사숙소 건물 유지비, 보건지소 건물유지비, 보건진료소 건물 유지비로 해서 8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30건에 1억6,029만8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기관운영 국내여비로서 62명에 대해서 2,4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원 업무 종합 추진 및 보건사업 추진 등 각종 사업 추진여비 8건에 2천5백만원과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행정비로서 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액여비로서 읍면 보건요원 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4급 사업소장분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65명에 대해서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 중에 부서운영비로 사업부 진료부 해서 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정화조 약품구입비로해서 170만원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의료원 청소관리, 결핵환자 X선 필름현상, 성인병 흉부 X선 필름현상, 적출물수거관리, 성인병검진 및 세탁물관리, 보건증 발급 및 검사보조, 응급환자 수송보조, 휴일X선실 검진 및 근무보조로해서 3,1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입니다. 국비조조사업으로 보건진료소별로 각 5명씩 위촉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로 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보건의약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모자보건 수첩구입과 예방접종 홍보용 엽서구입, 보건교육 교재구입, 비디오 테이프 구입, 보건사업용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으로서 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하계방역소독 유류비로서 휘발유, 경유해서 73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서 정신보건자문의사 자문 지도수당으로 해서 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방역 소독기 유지비로 10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연막소독 약품구입과 분무소독 약품구입, 분제소독 약품 구입, 우물소독 약품해서 4건에 4,9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방역소독 인부임 1명에 대해서 23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구입하고,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하고, 유행성 독감약품, 이렇게 4종류 약품 구입비로해서 1,4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서 1,245만원은 환원사업으로 처리됩니다. 다음 예방접종용 기자재 주사기외 2종입니다.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태아기형아 검사, 불우아동 건강검진비하고, 구충약품 구입비,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통원진료 및 투약비 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비로 해서 5건에 총 59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금연사업과 정신보건사업 순회교육 강사수당하고, 고혈압 당뇨병관리 사업하고 재활사업에 따른 전문교육 중급과정, 또 재활사업에 따른 전문교육 초급과정,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운영비, 방문간호사업 교육해서 총 8건에 1,98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거동불편자에 대한 자원 봉사자 교통비로해서 240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구강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 풍진예방접종, B형간염예방접종, 엠엠알 예방접종 폴리오 예방접종, 피디피 예방접종의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임부, 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1차하고, 임부,유아 건강진단 영유아 2차하고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임산부에 대해서 3건에 19만9천원과 장티푸스 예방접종비와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비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직자 무료진료,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하고 일본뇌염 예방접종에서 구료비가 총 15건에 1,331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저소득층 부인암 건진비로 해서 252명에 792만8천원, 간질환자 진료비 450만원, 가족계획 사업비 40만8천원과 청소년 성전문가 양성교육, 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하고, 도미건강검진 사업비, 유아 심장병 검진, 저소득층 모성 건강검진,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은 650만7천원과 암조기진단 사업비는 308만8천원하고, 취학전 아동건강검진은 유치원 대상으로 해서 378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소득층 방문사업용 기구구입 및 간호용품 구입으로 해서 1,25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나환자 이동진료 위탁사업비로 해서 14명에 대해서 133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해서 방역소독기 구입으로 440만원, 생물학제 냉장고 구입 백신용 보관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일바수용비로 병원 세탁물 위탁수수료와 임상검사 정도관리 수수료, 적출물 수거수수료, 승강기 관리 수수료, 민원실 잡지 구독료, 의료원 청소용품, 환자용 화장지, 폐수 방사선, 병리실에서 위탁처리 수수료하고, 방사선 검사자 피폭선량 측정수수료하고 의료보험 청구 프린터 리본하고, 의료보험청구의 사후관리수수료하고, 냉온수기 소독기하고 해서 일반수용비로 총 13건에 1,5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의무기록전산 프로그램 오작동시에 A/S를 직접 통신으로 받고 있는데, 이때에 필요한 회선사용료 7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건강진단기관에 협회비로해서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으로해서 임상연구비 9명에 대해서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일반의에 대해서는 5명에 대해서 3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특근 매식비로해서 검진 종사자와 보험청구자하고 8명에 대해서 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입니다. 민원실의 여직원, 의사, 남직원, 기사, 진료복으로 해서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의료장비 수수료와 의무기록 전산장비 수선비로해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입원환자 식대로서 의료원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는데,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진료용 소모품비는 양방, 한방, 투약실, 병리실, 치과 물리치료실에서 필요한 소모품을 총 8,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약품 구입으로서 양방, 한방 합해서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무기록에 필요한 전산 및 제용지구입비로 해서 1,134만원을 계상하였고, 위탁검사 및 판독료는 의료원에서 검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사비로 1,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CT레이져 필름과 조영제 구입, CT판독료관계는 수정예산안에 삭감토록하겠습니다. 보철기공료로 해서 2천4백만원과 보철 재료비로해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병리실에 공기 살균기로 해서 180만원, 한방과 가스난로해서 22만원과 내셔널 전기안마의자 물리치료실에서 사용하는 350만원, 그 다음에 원무담당 사무실 TV와 의무기록실에 FAX, 위 내시경 세척기하고 입원실, 위내시경 텔레비전, 멸균소독기와 병실의 냉장기하고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총 9건에 2,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토속음식 홍보전단 제작과 토속음식점 홍보 프랑카드, 토속음식 홍보책자 발간 5백만원, 사진현상료 및 필름, 부정불량식품방지 프랑카드, 수거검사용 채수병구입, 각종 홍보용 전단유인,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한약재 수거검사비,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구입과 식품접객업소 준수사항 표지제작과 급량비로서는 퇴폐,변태업소 야간단속의 급량비와 피복비로서는 토속음식 지정업소 위생복으로 해서 36만원 해서 일반수용비로 전체 13건에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토속음식 개발 추진비로해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토속음식 경연대회 참석보상금으로 3백만원과 토속음식 개발 토론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해서 60만원, 해서 360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해서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으로 해서 6건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는 빼세요.

예. 다음 국내여비관계도 보건지소소관인데 생략하고, 월액여비도 생략을 하고, 20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폐쇄 보건진료소 지원이라고 해서 4개소에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해서 5개지소에 9,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산서보건지소 방범창 설치와 번암보건지소 샷시 설치 및 환경조성비로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서 보건지소에 에어콘외 7건에 대해서 669만원과 번암 보건지소에 에어콘외 5건에 380만원과 천천 보건지소 냉장고외 2건에 450만원, 계남보건지소 복사기외에 모사전송기, 계북보건지소 복사기, 냉장고, 해서 각각 물품취득비를 계상을 했는데 총 21건에 2,27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182페이지하고 1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보건의료원에 직원이 몇 명이예요? 아까 보니까, 65명이라고...

그것은 정원이고...

그러면 총 몇 명이예요?

정원 65명에, 공보의, 일용, 청경까지, 지소, 진료소 전부합치면 97명입니다.

일시사역 인부를 보면 의료원 청소관리 2명해서 140일 2명 이렇게 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280일짜리 4명을 쓰고, 140일짜리를 1명을 쓴다고 했는데, 지금 어떱니까? 의약분업이 되면서 어떠한 인력의 구조조정,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안된가요? 예산절감차원에서 일시사역인부를 이렇게 써야 되는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정규직은 해당이 없습니다만, 일용직에서 `99년, 2000년 2001년 3년동안에 자연감소 4명인데, 보충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현재 인원으로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남아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도와주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감축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예요? 그리고 185페이지 운영수당 정신보건 자문의사, 자문지도수당, 이것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되요?

백팔십...

185페이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에 보면 정신보건 자문의사, 자문지도 수당이라고 해서 5만원 곱하기 5회 2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예요?

관내의 정신질환자지요. 쉽게 말해서 정신이상인 사람을 용어 자체를 정신질환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과 가족들...

관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자문을 받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입장에서 교육을 수시로 와서 시키고 위촉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 전문지도로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정신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지금 등록된 사람이 45명인데...

특별히 관리하는데는 없고요? 우리관내에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등록된 정신질환자가 45명인데, 이외에도 본인이 등록을 기피하는 수는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지금 어때요? 더 이상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은가요? 보합상태예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일단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역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 일단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전문가 입장에서 교육을 시킴으로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정신질환자가 더 늘어나지는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연추계로 보면은...

지금 줄어든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됩니다.

그리고 186페이지하고, 190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의료품 구입비라고 해서 186페이지는 보면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이렇게 약품대가... 190페이지를 보면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일본뇌염이라고 해서 가격이 186페이지는 장티푸스는 3,500원,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에는 6,300원, 유행성 독감에는 2,400원, 일본뇌염에는 2,45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90페이지를 보면 장티푸스가 5,000원 유행성 출혈열 7,000원,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는 4,000원, 또 일본뇌염예방접종에는 3,5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국도비가 포함된 것은 조달계약으로 된 것이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단가입찰을 한 그런 예입니다.

아니 국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값은 똑같아야 될 것 아니냔 말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예방접종 약품에서는 총괄로 단가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186페이지는 그러면 우리 장수군 진료소에서 구입을 하니까, 이런 가격으로 구입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밑의 국도비는 오히려 비싼거예요.

일괄적으로 국도비는 도에서 총괄로 조달계약을 해서...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비를 보탠단 말예요. 국도비 거기에서 계약을 해서 주는 약품값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군비를 보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의 것은 싸고, 뒤의 것은 비싸고, 이런 차이가 나냔 말예요. 국도비 보태고 뭣하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일괄계약한다면 거꾸로 되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요. 구체적인 답변은 실무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에 어느정도 적응이 가게 만들어 주어야지요. 왜냐하면 다른 실과같은 곳을 보면 낫같은 것, 삽같은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시장조사를 해서 이렇게 단가를 올려놓았더라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193페이지 말입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방문사업용 기구구입 및 간호용품 구입 661,100원 19세트. 그런데 19세트를 구입한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관내가 7개읍면이라고 그런다면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이런 것을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나는데...

19세트라고 하는 것은 보건예방계에서 거동불편자에 대한 관리를 계속...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하고 있어요. 등록된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휴대하면 치료할 수 있는 기구가 한 28개 품목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예.

그리고 194페이지 생물학제 냉장고 구입 1천만원. 이것이 현재까지 이것이 없어서 처음 구입한거예요? 처음 구입한다고하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보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한다고 예산에 이렇게 올라온 것인가요?

지금 저희 의료원에는 일반냉장고로... 물론 각 실에서 필요한 용량만큼 소형, 중형, 대형이 있는데, 주로 이것은 예방접종실에 보관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각종예방 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더러 이상 반응이 나타나고, 저희들 관내에서도 산서에서 약간의 반응이 있어서 입원을 하고, 완전히 치유가 되었지만, 그러한 건도 있고 해서 이 냉장고는 가격도 고가이고, 예방약품을 보관하는데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정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시간 자체 일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특수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가도 비싸고, 우리 의료원에서 한 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사고가 안났지요?

산서에서 있었어요?

몇 명인가요?

한 명.

그 사람 어떻게... 진료비라든지, 한 넉달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백신협회 녹십자에서 직접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산서에서 하나 났었군요. 지금 상태는 좋아진 거예요?

예. 완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보상관계는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은 아직 해결이 안되었고...

진료비는...?

그 진료비관계요. 심의과정에 있어요. 그것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백신회사에서는 방문을 해서 다소 위로금을 저희들을 통해서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전달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애기 집에서는 진료비도 하나도 안내고, 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냈지요. 보상을 받게되요.

그리고 195페이지 승강기 관리 수수료, 이것은 승강기를 놓았을 때에는 거기의 사업체와 일정기간이라든지 이것을 늘 와서 점검을 하고, 계약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요.

매월 이렇게 한번 왔다가면 한달에 한번씩 와서 20만원씩 주어야 되는가요?

예. 전문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승강기를 놓은 사람들일 거란 말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에요.

설치한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말하자면 설치한 사람 따로, 와서 점검하는 사람 따로...

전문업체에서요.

이 승강기는 어디나 이런 식인가요? 설치하고, 또 따로 와서 관리하는 사람있고, 이렇게 이중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불합리한 것 같네요. 그리고 201페이지. 작년에 토속음식을 정착을 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가 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 과연 현재 지금 작년하고 노력한 만큼... 지금 여기 보니까, 15개 업소라고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업주들의 의식이나 사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같이 변해야 되는데, 의식이 바꾸어진다고 하는 것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시간을 요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보았을 적에는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토속음식 홍보전단 제작 만매, 토속음식 홍보 프랑카드 15개소해서 5만원씩, 또 토속음식 홍보 책자, 또 국내여비로 해서 203페이지를 보면 막대한 지원체계가 되는데, 과연 행정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해서 아까 말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 과연 이렇게 지원만 계속... 물론 처음 개발을 하고 했으니까 해주어야 되겠지만,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간단 말예요. 이것이 토속음식 경연대회 참석 보상금도 20만원, 토속음식 개발 토론 참가자 실비보상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1만원씩해서 4회 15명... 어떻게 보면 그날을 장사 안해도 될 것 같아요. 20만원씩 받으면 그날 장사 안해도 되지요. 어때요. 한번 얘기 해보세요. 이렇게 꼭 지원을 이런 식으로... 홍보책자도 발간을 이렇게 250권 같은 이런 것을 해야되는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홍보책자관계는 저희들이 우리고장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토속음식을 관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아무리 내실을 갖추어도 우리 고장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의 전통 토속음식을 알리고, 또 거기에 우리도 자체적으로 자꾸 발전적인 업주로서의 자세나 고유의 맛을 자랑할 수 있는 발전적인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겠다 해서 사실은 예산을 넣었습니다만, 어떤 사업의 일부분에도 못미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뭏튼 토속음식 개발을 해서 이 지역에 토속음식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음식점뿐이 아니라 모든 물품이라든지,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먹고가고 무엇을 사가지고 가고 싶어도 비싸기 때문에 서비스가 약하기 때문에 전혀 여기가 구미가 안당긴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토속음식도 개발을 해야되고, 지원도 해야되지만, 우선 식단이라든지, 그 주변 청결,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가운데에, 토속음식도 개발을 해야지, 정신상태가 그런 상태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주니까, 행정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정말로 토속음식을 우리가 지난번에 시식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해서 정말로 자랑할 만한 곳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을 한번 대동을 해서 가서 식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봐요.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는 관심을 서로 아까 같이 지역주민 내지 행정, 당사자, 이렇게 과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도 한번 해보게, 자랑할 만한 곳 15개소가 어디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지원된 만큼, 또 그 사람의 정신이 정말로 우리 장수의 토속음식을 연구개발하고 있는가를 보일 곳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과장님 그거요. 오늘아침에 신문보니까, 전주시에서는 토속음식지정음식점에 공무원들이 가서 음식 맛을 보고 평가를 해주고 그런 제도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니까, 직접 직원들이라도 한번 나가봐서 점검을 해보고 그래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토속음식 지정업소로 가급적이면... 저희가 안가면 타기관에서 더더군다나 안가지요. 위원님들도 토속음식점을 일부러 찾아갈 그런 생각을 안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면 여러 가지, 하나하나 서빙하는 것, 환경, 음식 맛부터 눈에 거슬리는 것이 솔직히 한두가지가 아니예요. 저희들이 조그만한 예산 준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에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냥 가면... 그러면 저희들이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그것을 갔다온 뒤에 분석을 하고 지적을 해요. 후식 나오는 것부터 지적사항이 여기에서 다 열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저희들도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 여러 가지가 못마땅한 점이 더 많으시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보건지소 전기요금을 보면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을 보면 말예요. 제가 읍면사무소를 조사를 해보니까, 장수읍은 전기료가 510만원정도, 산서는 192만원, 번암은 348만원, 장계는 480만원, 천천은 348만원, 계남은 324만원, 계북은 324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보건지소를 보면 312만원, 360만원, 360만원, 120만원,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를 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건물 자체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인원도 그러지만, 물론 보건지소이니까, 항상 따뜻하게 하는, 밝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그 내용 자체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절약정신이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전기요금이 과다...

너무나 많이 계상을 해준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써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막 써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산서, 번암, 천천에 대해서는 신축 건물 면적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심야전기를 번암 같은 곳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용량이 큽니다. 낭비적으로 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를 보면 월액여비라고 해서 산서, 번암, 천천, 계남, 계북해서 24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출장시에 지급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냥 월액여비입니다. 기본으로 나가는...

기본으로...?

예. 1인당 10만원씩.

여비가 아니고요. 이것이 월 14일 출장이 되어야 이 여비를 받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거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후생적 성격을 갖는다고 하면 맞지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번암보건지소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체온계 소아용 70만원 1대, 체온계가 이렇게 비싼 것인가요?

예. 소아용으로 귀로해서 하는 것인데요. 일반체온계하고는 틀려요.

이상입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최과장께서 좀 모르시는 대목은 실무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174페이지 공중 보건의사 활동비 648만원, 공중보건의사는 말하자면 병역을 따지는 거지요?

예.

648만원이 작년에는 국비로 세워졌는데...

금년에도 이것이 전액 국비...

전액 국비예요?

예.

그런데 표시가 안되었잖아요.

예.

그 밑에 보면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라고 해서 40만원씩 계산했는데,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어요?

예. 지침에 의해서...

40만원으로 내려왔어요?

예. 50만원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지침이 있어요.

그러면 국비는, 전액 지방비로 주라는 얘기예요?

전액 국비예요. 2천4백만원은 군비이고, 위에 공중보건의사 활동비는 국비이고...

이 40만원도 말하자면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주어야 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40만원씩 계산한 것도. 그 위에 648만원은 전액 국비라니까 할말이없고...

예.

어떻게 생각해요. 전액 지방비로 40만원씩 장려금으로 주어야 하냐. 그것이 맞냐는 말예요. 지침에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활동사항이 국방의 의무를 와서 수행하는 과정이란 말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분들은 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비를 40만원씩 장려금을 주어야 맞아요? 지침에 의해서...?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보의들은 임상연구비로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군비를 확보할 필요가 없는데, 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는 임상연구비를 안주기 때문에 지침서에 의해서 5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군비로 확보해서 주고 있는데, 어떤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것을 주더라도 내 생각에는 이것을 전액 지방비로만 줄 것이 아니라 국도비도 포함이 되어서 합해서 주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40만원 줄 것 20만원과 국비 20만원하고 더해서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한번 더 검토를 해봐요.

예.

그 다음에 이 밑에 183페이지 응급환자 수송보조라고 해서 739만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이종잡급이에요, 평상시에 이것을 이사람들이 수송할 때에 따라다니면서 환자를 부추겨서 해주는 인건비예요?

이것이 엠블런스 기사 인건비...

기사 인건비에요?

예.

엠블런스 기사가 2명이에요?

아니요. 이것이 280일짜리인데, 140일로 해서 두명으로...

그 밑에 마을 건강원이 뭐예요?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이...

진료소별로 마을당 5명씩 건강원을 위촉을 해서 해마다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원을 위촉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다 그말을 이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 부락에 가서 교육을 또 합니까? 마을 건강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마을에 가서 교육보다는 자기가 건강원으로서 활동하는 영역이 있는데, 건강원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명칭도 건강원이라고 하면 식품을 달이는 건강원이라고 이해가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애매모호하고 그러네요. 국비가 있네요.

예.

지금 65명이 각면별로 지정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예.

이거 처음 듣는 이야기라...

진료소별로 5명씩 있어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풍진이 뭐예요? 풍진이라는 병명이...? 189페이지 풍진예방접종 무료로 해서 했는데, 풍진이라는 병명이 혹시 홍역 아니에요?

홍역은 따로 있고요.

나는 그래서 홍역예방접종 구입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고, 풍진이 홍역인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지금 홍역이 전국적으로 난리이고, 명년 봄에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녀를 가진 사람들은... 심지어 중고등학생도 홍역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약품도 구입을 안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홍역예방접종도 무료입니까?

엠엠알 예방접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가 홍역혼합백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약품이요? 엠엠알 예방접종 구입으로 해서...?

예.

304명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학생수가 얼마인데... 엠엠알이 홍역이란 말예요? 담당계장 답변 해보세요.

예.

이거 가지고 아직은 결산은 안나왔겠습니다만, 모자라거나, 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1,750명을 계상했는데... 3천원이면 조금 ...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약간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내식당에서 하지요?

예.

그런데 왜 3천원씩이나 계상을 해놔요.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지금 시중에서 백반을 얼마 주고 드시나요?

백반은 한 4천원이면 먹지요. 흥부식당에 3천5백원...

식당에 식사가 그래도 잘나와요. 3천원이면 싸다고 생각하는데요.

3천원이면 나는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차이니까, 잘해보세요.

예.

그 다음에 198페이지 진료약품 구입비로 3억3천만원을 세웠는데, 한방과 양방하고 합해서 3억3천만원을 세웠는데, 말하자면 의약분업이 된 명년도에도 과연 3억3천만원의 약품을 구입할 것인가, 타당성이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 작년도에 약 구입은 6억이 넘었거든요. 지금 현재 금년에 11월 30일까지 구입금액이 양방에 2억3천2백만원어치를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비례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몇월달 했다고 했어요? 금년에? 지금까지 구입한 것이 2억이 들어갔다면서요?

1월에서 11월말까지요.

금년도에 2억 얼마가 들어갔다?

예.

그래서 그것의 추세로 보았을 때에 3억3천은 있어어야겠다?

예.

토속음식 홍보책자 발간 5백만원이 꼭 필요해요? 아까 양해도 위원도 짚었는데 5백만원이 필요해요?

저희들이 물론 음식의 질적인 맛도 물론이지만 시각적인 것, 홍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장수를 찾았을 때에 아니면 일부러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홍보책자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홍보책자비가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 208페이지 번암 보건지소 샷시설치비로 150만원을 세웠는데, 준공이 엊그저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준공된지 1년도 안지내보고 그새에 150만원의 샷시를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요. 설계서에서 제외된 부분이고요.

어디에 하는데요.

2층이요. 2층 의사숙소 있는데, 보일러실이 샷시가 안되어서 비나 눈이 왔을 때에 보일러실에 문제가 생기고 설계부분에 빠진 것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2층이 설계가 빠져서 해야한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2,279만원을 세웠는데, 각보건지소에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해서 2,279만원을 세웠는데, 이렇게 일시에 다 해주어야해요? 점차적으로 한가지씩 해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시기가 어려우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예산심의 들어가기 이전에 아까 CT는 추경예산에 정리해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그때가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의료원 증개축은 사고이월 시켰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CT관계하고 의료원 증개축하고, 계북 정희택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별개의 문제로 대두가 되었던 것인데, CT관계가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설치 공간이 들춰지면서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어찌되었든간에 당초 처음부터 CT관계에 있어서 예산 먼저 확보했던 것이 단추를 처음에 잘 못 채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개축 문제도 어차피 CT를 사지 않는다면 그것도 삭감을 마무리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거 합해서 약 3억7천입니다.

사고 이월시킨 것이 아니라...

예, 같이 삭감시켰어요.

그리고 번암지소 아스콘 조작공사인가 시정이 되었습니까?

홍위원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셔서 제가 현지도 가봤는데, 그 뒤로 돌아가는 곳에 다듬을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것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시정이 되었냐구요. 안되었어요?

예.

분명히 시정을 한다고 했는데, 왜 못했는가...? 그 감독이 누구라고 했지요?

재무과 서삼영씨.

그리고 조금전에도 정위원이 지적도 해주었지만, 의료원 총체 운영비가 예산서에 보니까, 111억이란 말예요?

예.

그런데 국도비 받은 것이 4억밖에 안되요. 그렇다면 나머지 107억이 순수한 우리 군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무엇인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해주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절실히 느껴지고, 188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운영비, 이것은 교육비입니까?

예.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각종 지침서가 내려왔는데요. 교육을 한다, 세미나를 한다, 여러 가지 연중 잡다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천만원이 소요가 되겠더라고요.

사업 내용을 잘몰라서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인가?

대충 몇가지 간추려 봤는데, 정신질환자 가족주민 세미나를 연2회에 하겠끔 되어 있고요, 또 활성화를 위한 가족모임을 수시로 개최하고, 홍보용 인쇄물도 배포를 해야되고,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간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야되요.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야유회랄지, 시설견학이랄지, 그 재활 프로그램이 또 정해져 있고요. 또 홍보물 발행을 저희들이 또 해야겠고 해서 대충 몇가지로 집약해서 말씀드리면 충분히 그 예산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지금 2001년도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처음으로 시도된 사업이예요?

예.

그러면 위에서 무슨 계획이, 프로그램이 내려온 건가요?

예.

191페이지 민간인 각종 검진사업이요. 이것이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기관에 전부다 위탁을 해서 가서 검진을 받도록 이 사업이 진행되는가요, 의료원에서 할 것은 하고, 또 못하는 것은 타기관에...

주로 부인하고 영유아 관계는 가족계획 협회로 하고요. 간질환자랄지, 특수환자에 대한 진료관계는 신경정신과를 취급하는 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금은 우리 환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원에서 하면 우리 의료원으로 들어가고, 타 의료원에서 하면 타 의료원으로 가면 타의료원에...

큰 병원에서는 취합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거기로 넣어주고, 적은 병원같으면 개인들이 돈을 내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개인들에게...

지금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는 우리 약품대가 현저하게 줄었는데, 한방, 양방해서 3억3천을 넣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의료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에 한해서는 우리가 구비해 놓아야 겠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지요?

예.

우리가 지금까지 위내시경 세척기가 없었습니까?

그냥 소독약품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도 가보면 세척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소독으로... 그런데 천만원이나 주고 그 세척기를... 나도 몇번해봤는데, 소독으로 닦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또하고...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겠느냐 그말이예요.

장비가 상당히 고가예요.

207페이지 폐쇄보건진료소 지원, 이것은 폐쇄되는 보건진료소에 주민들에게 교통비를 준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한번 교통비를 주기 시작하면 매년 예산 세워서 주어야 할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처음 폐쇄를 하면 주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하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줄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속담에 언발에 오줌누는 격이라고요. 이것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한단 말예요. 한번 하면... 하다가 말면 와서 대모할꺼예요. 그런데 이런 위험한 발상을 했다고요.

강건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집행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 시행을 못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예산에 반영해야지요.

강건순 사실 그래야 됩니다만,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우선 계상을 해놨습니다.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통제를 해서 조례제정없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 부분이 나왔으니까, 좀 언급을 하려고요. 각 지역에 있는 진료소를 군수가 존치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수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통제가 되었단 말예요. 안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때는 존치하겠다고 해서 전부 불러들여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 문제를 다루지 그렇지 않으면 존치할테니까 열심히 하라는 당부까지 해놓고, 몇 달안되어서 없애는 것으로 해서 여비보조로 해서 4군데 1천6백만원예산을 세운다? 이것은 순간 모면형의 행정을 해서 정말 그 지역주민들이, 어느 지역의 진료소가 폐쇄될 지 모르지만, 행정을 믿고 어떻게 따르겠어요. 정말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란 말예요. 그래서 12월달까지 못해서 내년 7월까지 유보시켜 놓았는데, 그것이 의회 의원들의 입장 정리를 충분히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군수를 만나서 이 문제가 그렇게 존치를 하도록 하겠다 해서 된거란 말예요. 그런데 몇 달안되어서 이렇게 바꾸어요?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물론 도에서 중앙정부 자치행정부에서는 도를 경유해서 울리기만 해라, 그러면 정원조정을 해주겠다. 일반직 명퇴하고 퇴직하는 사람들로 해서 문제를 다루고 존치하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이렇게 하고, 의회가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라고요? 의회에서 짐을 떠넘길려고 그런 작태나 부리고 말예요. 이런 행정이 어디가 있어요. 1년이라도 시행을 해봐야지요. 반년도 안되어서 없애겠다고...? 그러면 의회 의원님들이 전부 의견이 집약된 의사를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수용을 한다고 본다면 이것이 조금은 지속이 되어야할 것 아니예요. 금방 예산 4백만원씩. 4백만원씩 세워서 여비 조금씩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항문제니 뭐니 시끄러울 때에 이 사람들까지 마저 떠들고 일어서 버리면 장수군청이 난리바닥이 될 판이었었어요. 그럴때에 살짝 존치하는 것으로 해놓고, 금방 예산을 세워요? 그런 판단이 어디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의 측면에서 분담하는 업무를 의회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거기가 가장 말단직이니까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지, 우리 주민들을 위주로해서 구조조정안을 만든다면 절대 그것이 폐쇄된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요. 그 자체부터 우리가 구조조정을 어떤 선에서 어떻게 보고 구조조정을 하느냐 하는 그 시각부터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도 해주었지만, 금년에 토속음식점한다고 2백만원씩인가 예산이 계상되어서 한다고 했지요? 시범업소라든지 해서...

간판이요?

금년계획이...

예.

그거했습니까?

예. 해서 업소에 다 달으라고 나눠줬어요.

계남에 전성옥도 되어 있던데, 한번 묻더라고요. 그것 한다더니 언제하냐고요.

거기는 도에서 지정한 향토 전통음식이라서 이번에 간판해서 주는...

업소 신용개선을 2백 들여서 뭐 시킨다고 했잖아요. 업무보고때에... 토속음식 지정업소 시설개선을 위해서 2백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장계같은 곳은 빠졌다. 왜 빠졌냐하니까, 그 업소들이 안하겠다고 해서 뺐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업 말예요.

일반업소에서 과태료를 받으면 시설자금 융자금으로 해서 도에서 몇%를 시군으로 줘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업소에서 시설을 정비하는데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 건이네요. 그런데 여건이 맞지를 않으니까, 배정이 되어도 업소에서 융자를 안받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융자로 주는데요?

예. 그말이네요.

몇%짜리인데요.

8%.

그것을 누가 쓰겠어요. 그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이야기대로 3백만원 돈이 아까워서라도 매년 이것을 우리가 해보면 금시 금식나와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관원들의 회식하는 자리지 그것이 정말 토속음식 개발을 위해서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각 음식점마다 돌아보면...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정말 한다고 보면 오리이면 오리다, 염소는 흑염소다, 해서 똑같이 과제를 주어서, 이번에는 흑염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어서 최고 음식을 어떻게 만들면 미식가들이 찾아갈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느냐 하는 것을 똑같은 과제를 주어서 똑같이 해오도록 해서, 어떤 집은 흑염소 주물럭을 했을 것이고, 어떤 곳은 회로 만들고, 국으로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거예요. 그렇게 해오라고 하면... 과제를 주어서 해와서 한번 보자 하면 아홉집이면 아홉집이 재료는 똑같은 흑염소로 하고... 또는 우리가 과제를 주기 나름이지요. 오리이면 오리 이렇게 주어서 한다면 특이한 것이 나올 거예요. 그 집에서는 그 집나름데로 그 재료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나온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눈에 진짜 잘 개발되었구나. 특이할 것 아니예요. 똑같이 아홉집이 나와서 똑같은 재료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를 해갖고 왔는데, 먹어보면... 튀김도 해올 것이고, 아까 이야기대로 생고기도 나올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나올 것이다. 그럼 그것을 심사해서 이렇게 만들면 이것은 정말로 상당히 좋겠다. 그러면 그것을 통일시켜서 우리 장수 토속음식은 이 집에서 한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손님들을 접대해라, 이렇게 품평회나 경연대회를 하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안된다는 겁니다. 두가지를 주든지... 토종닭과 흑염소다, 또는 오리하고 돼지고기다. 하여튼 우리가 과제를 주어서 똑같은 재료를 주어서 똑같은 장소에서 한번 보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볼 의향이 있어요? 작년처럼 그렇게 하려면 그것은 별로고...

저희들도 회수를 거듭하면서 발전적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작년처럼 한다면 이것은 미안하지만, 싹 없애야 되겠어요. 토속음식 전부다...

강건순 토속음식과 생활개선이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지도소에서 생활개선 하는 것은 이런 독특한 우리 음식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생활하는데 식생활 개선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고, 의료원에서는 토속음식개발 전담...

향토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토속음식 아니예요. 향이라고 하는 것이 고향이라고 해서 향이지 향기향자 향을 쓴 것은 아니잖아요.

강건순 크게보면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업무내용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충청도의 거은면이지요? 딱한가지예요. 그런데 온 면이 전부다 그 간판으로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돼지에 피창넣어서 한 것... 그것 가지고도 그렇게... 우리도 먹어보고 사가지고 와서 오면서도 먹고 그랬는데... 그것 한가지 같고 거기는 ...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저희들도 의욕이 더 생기고 하는데요. 토속음식관계는 가능하면 예산을 깎지 마시고, 저희들도 선진지 같은 곳을 가보고 배우고 안목을 높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개발되는 걸... 이것은 우리가 사진으로 해서 설명서를 써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을 홍보지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늘 그 음식 가져다가 음식하고, 이런 음식이 있다 무엇을 가지고 홍보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207페이지입니다. 폐쇄보건진료소 지원. 이거 의료원에서 폐쇄해야겠다고 예산요구를 한거예요, 군수가 지시해서 이것을 넣어라 해서 넣은 거예요? 그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계장께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건순 폐쇄진료소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해부터 구조조정차원에서 5개소가 감소되기 때문에 인사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은 전자는 지금까지 과정을 다 아니까, 이 지시를 누가 했느냐 하는 것만 밝히란 말예요. 그 발언지가 어디냐. 1천6백만원을 세우라고 누가 지시했느냐 이얘기예요.

강건순 이것은 어디서 이야기를 했던간에 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

그러니까 군수지시예요, 의료원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바늘 끝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지...

강건순 요구도 받았고요. 군수님도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군수 지시지요.

강건순 예. 지시사항입니다.

앞으로 진료소 문제가 나오면 김상두 군수에게 쫓아가라고 이야기할 테니까, 책임을 지라고...

강건순 이 문제는...

이런 것을 하면서 의회보고 조례를 만들라고... 왜 그런 짐을 우리 의회가 짊어져요. 그리고 지금 몇 달이 되었는데요. 지금 그 진료소 존치하겠다고, 전부 불러서 이야기한지가 몇 달이 되었어요. 악법도 법일 수가 있어요.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것이 길이 아니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따라주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예요. 자치행정이 무엇인데요.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 그들의 꿈이 무엇인가, 그들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찾아서 해주는 것인데, 대모한다고 난리하니까, 존치하겠다고 해놓고, 석달도 안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올라와요?

강건순 구조조정, 이런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군정을 보다 보면 일정부분을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다면 그때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에 절대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절대 안되고 없애야 된다고 고집을 해야지.

강건순 그 상황에서는 안된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노력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조금 잠잠하니까, 이제는 해야겠다?

강건순 아닙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면서 계속 유보를 하는 것이 군수님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인데, 지금도 그것을 안한다 한다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면서 군에서는 노력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고, 지금 이 문제는 간부회의에서 상의를 해서, 그래서 폐진료소, 수요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예상해서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서 간다면 문제가 되요. 문제가 되면 군수가 고달퍼요. 그러니까, 예산삭감할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석달도 안되어서 이런 지시를 해서... 의회가 승인하면 의회도 동의했다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저는 개괄적인 입장에서 몇가지만 이야기드릴께요. 국가적으로 상당히 총체적인 위기가 우리가 2년 전부터 왔다가 다시 회생되려다가 내년도에 더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완전 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 엄청난 파급이 어느때보다도 더 크게 올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예요. 그런 가운데 군 살림살이를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떻게 해나가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그 어려움을 위기로 같이 느끼고,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같이 대회를 해보자고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래요. 보건인들의 한달 수입이 총 얼마입니까? 본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급되는 월 수입이 얼마나 되요? 각자 틀리겠지만, 대충 한사람을 평균치로 기준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크게 나가는 것이 전문의같은 경우에는 연구비가 1회에 150만원씩 8회면 1천2백만원이 나가고, 그리고 대위, 중위는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 밑에는 130만원씩 나가고...?

수당이나 다른 것까지 하면 한 1백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월 본봉이요?

예. 임상연구비는 1천2백만원은 빼고...

한사람으로 해서 1천2백만원, 그리고 150만원씩 받는다고 하면 12달이면 얼마인가요?

150만원이 안되고, 1백만원 남짓...

임상연구비요.

예, 그렇지요.

150만원에 12하면 얼마입니까? 1천8백만원입니까? 1천8백만원이면...

8회 나가요. 연에 8회.

임상연구비가요?

예. 그래서 1천2백이...

그러면 본봉은...?

수당해서 한 1백만원, 대위가 1백만원 남짓되요.

그러면 220만원이네요. 한달에... 사실 난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의약분업때에 의사회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기들 7,8백만원 월수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이 공보의들이 지금 군대생활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카바가 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150만원 연구비까지 주어가면서 그런 대우를 해준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병원에 보통 의원같은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원장이 거의 3분의2 내지 절반으로, 그전에 받던 보수를 깎고, 자체적으로 살길을 찾기 위해서 인원감축을 한단말예요. 보면요. 그런데도 이번에 구조조정을 봐서 여실히 나타난 것은 우리 정부의 투자기관들,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도출되었고, 나는 행정이 가장 구조조정에서 타격이 지금까지 적었다. 그렇다면 예상컨데 틀림없이 행정에도 사정없이 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은 충분히 여지를 남겨 놓고 있을 때에, 무주같은 곳을 보면 벌써 읍면을 복지센터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구조개선하고 있어요. 구조조정하기 전에 읍면장 2년전에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그렇게 앞서가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도 이제 운영측면에서 체질개선이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그분들의 처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한푼도 안깎이고 그대로 올라왔다고 하는데서, 그렇다면 오늘 원장님이 꼭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경영합리화를 시킬 것인가 까지, 또한 그만큼 보수가 동결되었으니까, 과거와 다른 질적인 의료진료라든지, 또한 환자들에 대한 써비스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정도는 이 자리에서 피력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이 진료를 하고 있는가요? 답변을 못하는 것을 보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사전에 진료약속을 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는 말예요. 이렇게 중대한 예산을, 살림살이를 내년도에 총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결정이 되는 이 순간에...

오늘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내시경 환자가 예약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얻고...

물론 예약이 되는 것도, 그 시간이 꼭 그때에 해야될 그런 부분도 있을 테지만, 가능할 것 같으면 행정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의료원을 운영하고, 의료원장이지, 개인의 병원이 아니라는 말예요. 무주를 보면 말예요. 내가 보건직들을 봤어요. 보건직만 50명이예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은 65명입니다. 그리고 의료원 전체적으로 진표파트까지 하면 98명이지요? 그렇다면 진료하고, 전체적인 의료원하고 총결산을 볼 것 같으면, 10억정도의 적자에 진료파트에 1억6천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99년도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미리해 버려서 잘 모르겠는데, 자료를 안받아보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진료를 할 수 있는 지원 인원이 그만큼 15명이 더 있다고 봐지더라고요. 무주하고 엊비슷하니까요. 그리고,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들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과장님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무주는 보건소 체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료원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궂이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맞추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만큼 우리 군 살림살이를 하는데, 10억이라고 하는 적자를 매년 감수를 해가면서 그만큼 우리군에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냐는 측면에서 진단을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농촌에 농사를 못지어서 농로가 없어서 지게를 지어 나르는 그런 현실이라는 이야기지요. 농민들이 이 지역에 살아야지 의료서비스 대상도 있고, 행정대상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원천적인 문제가 그렇게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상에서 판단을 해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중요한 이러한 자리라고 하는 감각을 가지시고 원장선생님이 같이 참여가 안되었습니다만, 그만큼 위기의식을 우리 위원들이나 보건의료원 직원들은 함께 느껴가면서 의료원의 역할이 좀더 주민들로부터 신뢰가 되는 그런 의료원 진료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의료원에 가면 친절서비스가 정말 다른 병원보다도 더 잘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듣고 해서 꼭 의료원은 필요하다고 하는 장수군민 누구가 그렇게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얼마전에 장계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집에 가서 아프면 오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되겠다는 얘기에요. 옆에서 보고 본인 스스로...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큰 사고도, 지금까지 퇴원을 안했는데, 그런 의료사고도 한두번 일어난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동부병원 같은 곳에 가보면, 어느 정도 믿고... 장계나 북사개면쪽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의료원을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오지를 않아요. 지금 환자수가 산서, 번암이라든지, 물론 여기도 적을 것이고, 장계에서도 거의 의료원을 활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 군민들이 가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우니까, 소재지로 봐야지요.

북4개면쪽도 많이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환자가 뚝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꼭 의약분업 탓이다, 이렇게 거기에다만 원인을 두고 싶지는 않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해결하면서,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요. 물론 진료파트와 사업파트가 있는데, 운영을 하다가 보면 고유의 전문성을 가진 분야에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다보면 서로 진료와 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원활하게 작용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사업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 지역에 인구 3만이 채 넘지 못하는 장수지역에서는 사실상 지금 의장님께서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저희 의료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불편이 없이,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는 것이 첫째 사명감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가족이 많다보고 하니까,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지적하신 부분, 또 저희들이 좀더 분발해야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주나 진안은 의료원이 없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의료원 시설을 만들어서 저거 붙들고 있자니 만년 적자, 너무나도 많은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질적인 면에서 어떤 신뢰도를 갖고 진료가 되고 있느냐 이런 시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봐요. 그리고 지금 원장선생님이 아주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비를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있지요?

예.

그런데 효과가 있던가요?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만 하고 있어요?

조례로 책정을 한지 얼마 안되었잖아요? 앞으로...

잘못하면 군수나 저기한 사람들 선심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안하지요.

그렇게 안해요?

예.

행정사무감사가 미리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철저하게 잘하세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아무리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도 갑자기 큰 사고가 나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해를 하고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문제는 관리를 해가면서 해야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잘해보자고, 위기를 같이 극복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진료약품 구입에서 한방에서 2001년도에 3천만원의 약품을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지금 한방과에서 주로 어떻게 치료를 해요? 침놓고, 약지어주고, 그런가요? 어떻게 해요? 주업무가 뭐예요? 투약은 얼마나 하는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보약재를 지어주지를 않으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보약은 안지어준가요?

지어줘요.

그런데 3천만원 가지고 1년을 투약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전혀 일을 안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한방과에서...

약값이 어느정도 싼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3천만원 약대를 산다고 하면 전혀 일을 안하는 거에요. 재고 있는 것은 주로 안쓰는 약이예요. 그것은 특이한 약재이고, 늘상 쓰는 약은 그렇게... 정말로 걱정이네요. 왜그러냐면, 의약분업이 되어서 양방치료는 줄었단 말예요? 그래서 허준으로 해서 어떻게 되었든지, 한방쪽으로 많이 기울은 것은 사실이예요. 그리고 거의 추세가 보면 약을 많이 먹는 추세예요. 그리고, 보약 위주로 많이... 치료라고 하는 것이 보약도 되고,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고... 보약이라고 하는 것이 치료약도 되고, 보약도 되고 양면성은 다 가지고 있다는 말예요. 그런데 3천만원의 약품을 소모한다고 봤을 적에는 상당히 걱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약분업이 되면서 한방으로 많이 몰린단 말예요. 그리고 또 이것이 괜찮은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어떤 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약의 소모를 적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방과에도 침만 놓고, 물리치료하는 사람들만 오는지...

주로 그런 환자도 많고, 또 감기환자도 예를 들어서 첨약으로 한방약재를 써서 치료하는 환자도 있고, 또 보약을 필요로 하는 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료파트는 진료파트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정말로 면밀히 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가서 아무리 군민의 복지를 위한다고 하지만 지탱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면 다 죽어 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3년차 공보의가 만기가 되면 새롭게 필요한 수요 인원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방과 공보의 한 명을 더 신청을 했거든요. 한 명으로서는 커버하기가 어려워서 두 명 가지고 하는데, 한방과 출신 공보의가 전라북도로 몇 명이 배정될 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장계의 환자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병문안을 많이 간 사람들의 입에서 ‘세상에 의료원에서 집으로 가라고, 아픈거라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 여론이 다 퍼져 있더라고요. 한사람에게 무관심 속에서 의료원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크게 오는 거에요. 또 밤에... 저도 늘 이야기했지만, 한번 신분을 안 밝히고 갔더니, 귀찮게 너 왜 왔냐는 식이예요. 그렇게 천대를 받을 수 없을 그런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러니 누가 의료원을 오겠냐는 얘기예요. 그런 개선이 아직까지도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잘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해주실 것으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홍부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를 25억이 증된 323억7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0년 당초 대비 내국세 증가에 따른 8.38%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당초 징수교부금 30%수입이 3%로 조정되면서 27%가 재정보전금으로 전환되어서 6억7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시군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으로 1천만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출입니다. 기획계 소관으로서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기획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부서기본 운영비로 20명에 대해서 640만원이 계상되고, 일반수용비로서 관보 및 법령 추록대로서 관보는 760만원, 조달관보는 50만원, 추록은 1,104만원을 계상했으며, 부군수실 수용비로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군수실 상황판 정비로서 1백만원을 계상했고, 군정주요업무계획 유인으로 300부씩 2회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업무 현황 및 봉투유인으로서 250부 2회로 3백만원, 자치광장 구독 25부를 12개월 150만원, 군수실 상환판 정비 1개소 4백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100부로서 100만원, 자치행정 속보 구독 1부 12월 60만원, 군상징물 전시판 현관에 설치하는 것으로 1식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시책 유인으로해서 1천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로서 주요업무 작성 야간 근무자 급식으로해서 5명에 90일 225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장수군 규제개혁 위원회 참석수당 5명으로 해서 6회 150만원을 �습니다. 다음은 지방정부 성과공시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으로해서 5명에 대해서 1회 25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기획업무 추진 및 회의참석여비, 군정 주요시책현지 확인 지도회비, 군정현안사업 추진 대회협력 여비, 군정 사업장 심사분석 지도, 타시군 비교행정 견학으로 해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기준액 부군수님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군정 주요시책 간담회 20명에 6회로서 120만원,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 12월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금상 2백만원, 은상 120만원, 동상 80만원, 장려상 40만원, 시상금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예산계 소관입니다. 기관운영 풀 수용비 1천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 예산서 유인 1천5백만원, 예산안 유인 180만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150만원, 중기재정계획서 유인 80부해서 96만원, 예산원부 10해서 50만원, 프린터용 토너 및 드럼 8회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62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 수당 7명에 대해서 2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서 예산편성 및 예산업무추진 야근자 급식으로 해서 150일 3명으로 해서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예산편성 자료수집 및 집행지도 점검, 예산편성결과 합동집무, 보통교부세 산정 합동집무, 지방재정연감 작성 합동집무, 각종 합동집무와 예산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 군정 종합추진 및 회의참석 부군수님으로, 기관운영 국내여비, 풀비를 360만원으로 하고, 군정주요업무 추진 및 재정력 확충으로 해서 전부 3,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 및 재정력 확충 340만원을 했으며, 군정 주요행사 및 시책 투자사업, 대민활동 지원 360만원, 재정력 확보 및 예산업무 지원 3백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예산관리 전산 프로그램 운용 140일 2명으로 해서 73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은 5급이상은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6급이하는 근무성적 평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만, 5급이상으로서 2명에 대해서 200%해서 481만9천원, 그 다음에 3명 100% 주는 것은 361만5천원, 50%주는 것은 6명에 대해서 36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과상여금 6급이하로해서 6급이 200%, 100%, 50%로 해서 1,856만7천원, 1,341만원, 1,083만1천원, 그 다음에 7급이 200%, 100%, 50%해서 2,084만원, 1,563만원, 1,345만9천원입니다. 8급이 200%, 100%, 50%해서 1,431만2천원, 1,001만9천원, 894만5천원이며, 9급이 200%, 100%, 50%해서 600만1천원, 480만1천원, 390만1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기능 10등급이라고 해서 200%, 100%, 50%해서 217만2천원, 162만9천원, 1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사들이 200%는 515만7천원, 100%는 257만9천원, 50%는 343만8천원인데 여기에서 49%이하는 없습니다. 50%까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경상적 보조금으로서 임의보조성격으로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전산통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프로그램 보급용 디스켓2HD 20박스 10만원, 레이저 프린터용 토너 5대분 2개 150만원, 레이저 프린터 드럼 5대에 1개씩 200만원, 그 다음에 잉크젯 프린터용 잉크 3대 15개 180만원, 주전산기 자동백업장치 메디아 테이프를 20개 170만원, 주전산기 데이터용 메디아 20개 30만원, 리드 라이트용, 그러니까 읽고 쓰는 CD라고 해서 3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침입차단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6개월 90만원, 제41회 통계연보 발간 270부 675만원, 2001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서 유인으로 120부 240만원, 2001년 사업체, 광공업 총조사 홍보 프랑카드 16매 80만원, 2001년 행정지도 제작, 이것은 3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입니다만, 1,000부 8백만원, 2001년 지방재정 예산, 자금, 회계 관리 유지보수 프로그램 보완유지비로해서 52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2000년도 통계조사 보고서 발송 우편료라고 해서 300부 45만원, 주민등록 통합 전출입 회선 사용료 8회선 12월 960만원, 자치정보화지원재단 회원가입비 200만원, 천리안 사용료 24만원, 전산실 전화 사용료 60만원, 주전산기 부대장비 보험료 160만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1,320만원, 인터넷 도메인 등록 사용료 6개 19만8천원, 급량비 조사표 전산입력 7명에 대해서 20일 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주민등록장비 유지비에서 100분의 8 곱하기 1.1을 해서 유지비는 667만9천원, 주민등록전산기 백업 드리이브 교체 1대씩 7개읍면에 420만원, PC유지보수 교육장이 150만원, 주전산기 유지보수가 1,683만1천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 989만3천원,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6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전산시설 점검정비와 통계자료 일반업무 추진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관련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군비가 있습니다. 70페이지 전산개발비 소프트웨어 정품구입으로해서 350만원, 1,050만원, 175만원, 35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PC가 70대로 1억5백만원, 프린터기가 10대로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종합정보 시스템 병렬 운영용 주전산기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1억9천만원을 요구를 했고, 인터넷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축 4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공보계 소관입니다. 일용인부임, 부군수님 부속실에 있는 사람으로 1,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법정 공고료로 해서 6회 3백만원, 필름구입 군정홍보 기록보존에서 72만원, 42만원, 57만원, 57만원을 계상했으며, 현상료로서는 45만원,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화료로서는 80만원, 50만원, 40만원, 40만원, 50만원, 30만원을 했습니다. 군정홍보 사진 확대 및 액자구입으로 해서 5건에 2백만원을 했습니다. 주민계도용 간행물로 해서는 중앙지가 1만원으로해서 80부로 12월 960만원, 지방지가 8천원씩해서 620부로 12월 5,9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문구독료로서 중앙지가 5부 8종 12월로 480만원, 지방지가 5부 6종 12월로 288만원을 했습니다. 군정홍보 VTR테잎으로 해서 100매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제작용 DVCAM 테잎, 녹화촬영기 테잎으로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각종 홍보장비 수선 3회로 60만원, 장수새소식지 발간 6회 900만원, 군보 발행비 22회 704만원, 논개제전등 각종 행사 홍보 6회 1,200만원, 피서지, 관광 장수 홍보 6회 1,200만원, 청정장수 특산품 홍보 6회 1,200만원, 문화유적지 특집 홍보 6회 1,200만원, 전광판을 이용한 문화관광 특산물 홍보를 12월 3,960만원, CI 및 캐릭터 홍보물 제작 8천매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너 설치대 60조 3백만원, 우편료는 군지와 새소식지 발송료입니다. 20만원과 34만원을 계상했으며, 전기요금 및 천리안 사용료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자들이 송구하고 사진송부하는 것입니다. 유선방송 사용료가 3개소 12월 14만4천원, 급량비가 3명 240일로 360만원, 여비가 공보 및 홍보업무 추진, 군정홍보자료수집, 보도자료 수집해서 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를 군정 시책홍보 24회로 6백만원을 계상했으며, CI 및 캐릭터 상표 등록비 67건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도보게재 비용 15면 20회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감사계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유인 50부 2종으로 50만원, 자체감사지적사항 교육교제 유인 50부로 25만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 및 심사분석 4명에 3회로 60만원, 급량비를 80만원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로서 정기 및 수시감사, 감사자료 및 비위조사, 법무행정지도 여비로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 관리로서 79페이지 일반수용비 변호사 선임등 소송료로해서 3건 990만원,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추록발간으로 2회 6백만원, 행정처분편람 발간 50부 100만원, 소송사건 공탁금 으로 1백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을 15만원씩 12월 180만원을 계상했으며, 소송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을 5건 3회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기획계소관으로 해서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여비로 해서 3천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으로 해서 2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 출연금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을 법에 의해서 5백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해서 1,29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 신축기금 차입금 이자하고, 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 이자입니다. 다음은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으로 9,93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청사신축기금 차입금 원금과 침수지역 하수도 차입금 원급입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재지출금 반환금 및 기타로해서 국비 보조금 반환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해서는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예비비입니다. 7억7,15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서 465페이지 일반행정비 장수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기본 운영비로서 공공요금이 12개월에 3,04만8천원, 전화료가 그렇고, 우편료가 208만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량비는 40만원, 일반수용비는 연간...

실장님, 일반운영비는 넘어가요.

예. 전부 그런 것인데요. 496페이지 일반 보상금으로해서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있는데 장수읍에 이장 기본 수당이 10만원 39명으로 되어 있고, 이장상여금이 10만원, 이장 회의참석수당이 1만원, 이장 보상금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이 다 똑같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501페이지 시설비 장수읍은 읍사무소 옥상 스라브 보수 455㎡ 1,365만원을 계상했으며, 산서면은 복지회관 수리 화장실 및 출입문으로해서 7백만원, 번암면은 소방설비 보수 135만원, 장계면은 면청사 뒷편 위험창고 보수 및 외각 화장실 보수 1천만원, 복지회관 벽체 파손보수 1동으로 5백만원이 되었으며, 천천면은 면청사 정비 및 수리로 3천만원, 구 보건지소 보수 활용으로 3천만원, 계남면은 청사정비 및 수리로 3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장수읍은 회의용 의자구입 40개 360만원, 읍장실 안락의자 구입 21개 168만원, 화물자동차 구입 1대 1천만원, 자동 레벨 구입 측량기 1대로 217 만8천원, 산서면은 회의실 냉방기 50평형 3백만원, 화물자동차 1천만원, 측량기기 구입이라고해서 80만원, 150만원, 회의용 접의자 30개 60만원, 회의실 앰프 200만원, 면장실 소형냉장고 30만원, 번암면은 화물자동차 구입 1대 1천만원, 민원실 컵 살균 소독기 구입 40만원, 진공청소기 구입으로해서 25만원, 장계면은 화물자동차 구입 1대 1천만원, 노후 사무용 의자구입 17개 204만원, 천천면은 화물자동차 구입 1천만원, 진공청소기 25만원, 예취기 구입 40만원, 계남면은 복사기 구입 1대 330만원, 진공청소기 1대 25만원, 화물자동차 구입비 1천만원, 스캐너 15만원, 민원실 난로구입 30만원, 계북면은 진공청소기 구입 25만원, 화물자동차 구입 1천만원, 스캐너 구입 15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관리로서 장수읍 민원실 운영비 250만원, 산서면 2백만원, 번암면 2백만원, 장계면 250만원, 천천, 계남, 계북 전부 2백만원씩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장수읍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천만원, 산서면도 2천만원, 번암면도 2천만원, 장계, 천천, 계남, 계북 전부 2천만원씩입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143만1천원, 산서면은 138마4천원, 번암면은 124만6천원, 장계면은 133만8천원, 천천면은 115만4천원, 계남면은 120만원, 계북면은 64만7천원입니다. 민간실비보상으로해서...

됐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 출동자 급식으로해서 장수읍 45만원, 산서면 32만5천원, 번암면 35만원, 장계면 45만원, 천천면 32만5천원, 계남면 35만원, 계북면 32만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해서 산불진화 출동 민간인 급식으로해서 각읍면 전부 1백만원씩입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경영수입사업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백만원이 들어온 것을 예비비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먼저 지방세도 줄어들고, 세외수입도 줄어들고 해서 지방세에서는 그동안 3년 동안을 보니까 세입이 52억원정도 계상되어야 되는데, 작년하고도 7억 정도가 줄어들었고, 또 세외 수입도 보면 한 36억 정도가 줄고 했는데... 물론 줄어드는 원인은 담배소비세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에 주어진 여건에서 노력하지 않고, 정말로 장수군 살림살이를 의존재원만 가지고 끌어 갈 것인가? 그런데다가 경상예산은 예산지침서 권고 기준보다도 약 6.5%가 높게 계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6.5%를 산출해 보니까 총예산 863억을 곱해보니까, 약 56억 정도가 책정이 되었고, 일반운영비라든지, 부서운영비 성격에 대해서 부서운영비 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잡다한 경비를 묶어서 편성한 것이라고 본다면 각각의 예산내용을 보면 상당수가 복사기 유지비라든지, 컴퓨터, 프린터 유지, 천리안 정보이용, 심지어 유선방송 사용료까지 계상한 사례가 있단 말예요. 이런 것들은 잘못된 편성이 아니냐... 또 업무 성격에 따라서는 컴퓨터, 프린터 유지비는 다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경비성격에 포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포함되서 운영하기도 하고 각부서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편성을 전부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연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보면 변하는 것이 없어요. 아까 같이 지방세라든지 여건은 나빠졌는데, 경상예산은 거꾸로 6.5%를 올렸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공무원 상여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용없이...

그런데 물가는 오르는데, 모든 수요는 증대대고 하는데 사실 예산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별것이 없습니다.

묻겠습니다. 57페이지 군수실 상황판 정비 4백만원... 지금 우리 의장님실이나 부군수실 상황판 정비는 1백만원씩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모양인데... 1백만원짜리와 4백만원짜리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왜 4배의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판 설치를 해야되는가?

군수님실 상황판은 작성을 작년인가 할 적에 전부 뜯어 고쳐야... 말하자면 내년도 표시를 하려면 전부 고쳐야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숫자만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하는 것으로 4백만원을 계상한 것이지요. 다른 곳은 숫자만 고치도록 할 계획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전체를 다 한다고 그러는데,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지. 그런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백만원씩 해서 숫자를 고쳤다고 한다면 여기도 보완만 한다고 하면 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150에서 200만원선 정도면 고칠 수 있는 것 아니냐. 다른 과보다 가장먼저 솔선해야할 단체장의 사무실이 다른 곳은 1백만원가지고 상황판 보완을 하는데, 여기는 세배를 더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군수님실 상황판은 다른 곳보다 두배이상 크지요. 세배정도로 더 큽니다.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계상없이 모든 것을 적당하게 손질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예산을 올리는 것 같아요. 잘 검토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58페이지, 지방정부성과공시평가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곱하기 5명... 작년 2000년도에는 보니까 없던데...

없던거예요.

조례규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공시제도의 시행에 따른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시가 도에서부터 내려왔는데요. 지금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으로 해서는 양위원님과, 지금 위원장님이신 김홍기 위원님하고 두분으로 되어 있어요.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는데, 이 돈을 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 주는 것인데, 일반인들은 장수군새마을연합회장 이제익, 번암면 새마을부녀회장 임순애, 장수군소비자고발센터장 서미자, 이렇게 5명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들은 부군수하고, 저하고, 민병춘 과장, 신봉수과장, 최지효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3명이고...

아니 5명이요.

일반인이 5명. 의원빼고?

의원님들 포함해서 그렇지요.

예결위원장의 이야기는 안들어 봤는데, 의원 빼요.

제 의도는 각종 위원회가 과거같이 집행부에서 안을 가져오면 잘했다고 박수만치고, 위원회가 거의가 다 그렇게 가는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고쳐나가자고 하는 측면에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취지이지...

그럼 연말에 가서 위원회를 소집하는가요? 언제하는 거예요?

아직 시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네요.

이종성 지방정부 성과 공시제도는 금년하반기에 처음으로 생긴 것인데, 각자치단체마다 투 명하고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행정을 잘했는가 하는 공시적인 평가를 가지고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금년하반기에 처음으로 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직 실행을 안했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것이 시행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조례 제정은 아직도 안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발의된 내용이어서 도에서 상위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안세워 놓아도 되겠네요.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으면...

내년예산이니까 세워 놔야지요.

그때 조례를 해서 해도 되지 그것을 미리...

자치단체 평가위원회라고 하면 상당히 지적도 받아야 되고, 잘한 것은 칭찬도 받아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안낸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저는 자청을 했어요. 의원이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는 거라고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빼지 말고 거기에 꼭 참여할겁니다.

61페이지 기관운영비로 해서 1천만원, 그런데 그 앞에 56페이지를 보면 부서기본운영비라고 해서 640만원이 들어 있단 말예요?

56페이지는 수용비이고요. 수용비는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은 풀이라고 해서 장수군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수요가 생길 때에 주는 것입니다.

강건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56페이지에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 실과에 부서지원 운영비 수용비적 성격이고요.

그러니까 주무계에 세워진 것 아니예요?

강건순 각 실과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옛날에 관서당경비의 풀성격인데요. 사안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그런데 다른 과는 이런 것이 없다고요.

강건순 다 있습니다.

다른 과에는 없지요.

그리고 67페이지 2001년 행정지도 제작이라고 해서 8,000원 곱하기 1,000부 해서 8백만원... 이렇게 1,000부 정도를 배부를 해야되는 가요? 작년 2000년도에는 이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3년마다 한번씩 하는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몇 부씩 했어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500부 정도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너무나 과다하게 제작을 하는 것 아니냐...

판짜는 것이 비싸지 부는 500부나 1,000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숫자는 별것이 없는 거에요.

판을 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3년마다 한번씩 짠다니까 판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다시 전부 표시를 해야되니까요.

또 바뀌고... 변화되고 그러는데, 그 판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것이 바뀌니까 다시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꼭 1,000부가 필요하다.

예.

전부 필요하다고 해서 올려놨겠지만, 아까같이 판을 짜니까 1,000부나 500부나 별차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검토를 하세요.

인쇄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68페이지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보험료 2대 1회... 보험가입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화재가 난다든지, 또는 부서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요. 도난된다든지, 해커가 들어온다든지...

통신장비 같은 곳은 왜 그러면 가입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 전산기는 보험을 들어 놓아야만이 화재가 난다든지 무슨일이 있을 때에 ...

그리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주민등록, 주민등록전산, PC유지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것도 아까 같이 고장이 날 것을 계산해서 예측경비로 세워 놓은 것인가요?

그런데 전산장비는 많이 고장이 납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유지비인데 계약을 했을 때에 고장이 안나면 이것이 지출을 안해줄 돈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국비 1천만원, 군비 3천만원...

지시사항이군요.

72페이지이지요?

예.

중앙지하고 지방지 620부 말씀입니까?

그러지요. 말하자면 2000년도는 65부, 400부를 했는데... 물론 지방지는 신문사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좀더 징구가 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 계도지 예산 철폐를 하라고 해서 예산계 내지 공보계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내용을 잘 아시고 그럴텐데. 지금 시민단체라든지에서 삭감하라고 했는데, 우리 군은 그런 부분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또 여기 내용을 보더라도 그 동안에 우리 장수군이 군세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어느정도 감각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이상은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군에는 기자들이 5명이 있는데... 다른 시군 같은, 전주시나 이런 곳은 업체에 가서 광고도 따고, 사업장에 가서도 광고를 따고 하는데, 신문사 운영이 집보를 팔아서 하고, 광고를 따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군에는 광고가 없으니까, 기자들이 집보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시대적인 흐름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대적인 흐름을 그 사람들도 모르는 것 아니예요. 이것을 발췌하는 것도 새전북 신문이 나오면서부터... 말하자면 전라북도 계도지를 각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신문사에서 자정적으로 한 것이란 말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앙지가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65부에서 80부로 껑충뒤었단 말예요. 그리고 지방지도 620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감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최영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이 끝나고 집보 이 계도용지를 쓴 것이 535부가 장수군이 썼었어요. 그런데 작년 본예산때에 465부로 내렸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내린 것을 1회 추경할 때에 추경에서 506부로 증가를 시켰다가 새전북신문이 생기고, 주민들이 지방지보다는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오면 중앙지쪽을 달라고 하는 곳이 있고 해서 중앙지를 65부에서 15부를 불려서 올해 총 맞춘 것은 700부로 맞추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 계도지를 줄이자고 운동을 하고, 우리 군 실정으로 봤을 때에도 이 계도지가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이것을 이렇게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이 시민단체에서 운동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장수군 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이 남원시나, 이리나, 전주시같이 앞서가서, 실장님이 말씀하신데로, 광고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앞서갈 수도 없는 실정이고 하지만, 우리 군정 잘못을 기자들이 언론에 신문에 내지 말라고 하는 것 보다 지역신문으로서 장수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다 해달라는 의미로서 올렸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수준정도로 이해를 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정 그렇다고 한다면 ...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군사정부 시대에 계도지라고 해서 비판을 신랄하게 해놓았던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가고, 아까 같이 지역실정을 보면 열악하다보니까 광고비 하나 어디에 가서 따올 수도 없고 하니까 신문이라도 어떻게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 목소리로 해서 사회정화가 되고, 밝은 소금과 빛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말할 것이 없지만 그래도 시대의 감각은 맞추어 줘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장수도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지. 거꾸로 각단체라든지 시는 이러고 나가는데, 다른 시군은 없애버리고 그러는데, 장수는 거꾸로 증액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답변을 안듣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논개제전 등, 각종행사, 피서지, 관광장수 홍보, 청청장수 특산품 홍보, 문화유적지 특집 홍보,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각 신문사마다 광고도 내주어야 될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이것도 타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과다하게 비용을 많이 쓰고 있지 않느냐...

타시군하고 같습니다.

최영환 논개제전 각종행사 홍보는 작년에 몇건해서 1천만원씩 계상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논개 대축제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요.

최영환 새전북이 생겨서 건당 2백만, 새전북쪽으로 2백만 증액을 시켰습니다.

전혀 변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문화전광판 이용이 지금 어때요. 물론 큰 효과도 있고 하겠지만, 다른 시군이 하니까 안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반짝 지나가는 것, 결과적으로 전주지역사람들이나 유심히 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로 보면 차라리 인터넷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인터넷 인구가 천만이 넘네 그러는데 차라리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에 오히려 비용을 그쪽에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국라인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인터넷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려고 사방으로 알아봤는데요. 홍보물 10분정도 돌아가는데 6천만원을 내야되더라고요. 제작을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제작을 하는데 6천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요구를 안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74페이지, 75페이지까지 연관이 되는 것인데, 국내여비가지고 공보 및 홍보업무 추진, 군정 홍보자료 수집, 시책업무 추진 등등 군정시책 홍보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1만원씩해서 2일 곱하기 2명 곱하기 20회라고 나왔단 말예요? 그리고 보도자료 수집은 2명이라고 해서 30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만원해서 24회가 아니라 6회라고 했는데, 이것도 군정홍보라든지, 시책홍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2000년도 같은 경우는 논개 대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해야될 상황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공보계에서 여비를 쓰는 것인데, 작년인가는 3백만원밖에 안주어서 담당자가 3백만원인가 4백만원을 봉급에서 더 투자를 해서...

자기돈을 썼다?

예. 그런 사항이라서 공보계는 특별히 봐준 것입니다.

최영환 여비는 2000년도나 2001년도나 변동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옹색하게...

강건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7백만원하고, 금년도 7백만원하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기 내용이 다를뿐이지 변동이 없고, 밑의 부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저희 장수군에 1억1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기자들을 관리하는 공보부분에 배분을... 타실과에 있는 것을 배분만 더 했을 뿐이지 범위내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내여비도 공보계에 있는 것은 기자들관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과에 3백 내지 4백있는 것보다도 좀 여유를 더 했습니다.

최영환 여비는 2000년도나 2001년도 7백만원으로 변동이 없고요. 제가 공보계장을 하면서 보니까, 외부행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말하자면 2000년도가 잘못된 것이네요.

최영환 그래서 시책추진비를 갖고와야 겠다해서 군수님 실링에서만 150을 600으로 군수님 실링에서만 갖고왔지, 공보계 국내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작년같이 중요한 시기는 20회씩하고 그러는데... 어느 해가 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최영환 올해도 2001년도 제전행사를 합니다.

33회라고 하면 13번을 더...

이것이 기자관리에 쓰는 비용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도 정회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와 닿는 부분은 우리 군정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언론에 비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로비자금이라고 느낀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하게 전반적인 행정운영을 바로 잡아야지요. 지금 우리에게 와 닿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란 말예요. 행정이 언론에 잘못 비치는 부분을 그렇지 못하도록 막는데 쓰이는 예산이라고 밖에 안느껴진단 말예요.

행정은 늘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어쩌다 1%내지 2%의 실수가 있을 때에 그것을 꼬집잖아요.

강건순 지금 기자관리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보다도 군정을 홍보하는 쪽에서 사용을 합니다.

기자들보다 방송국 카메라들고 나온 TV 기자 관리를 잘해야 겠던데요.

그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한번 물어볼께요. 여기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라고 해서 200만원 곱하기 15명, 70% 지원한다, 그러면 1인당 140만원 정도란 말예요? 그러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들 130만원씩 예산이 세워졌지요?

그건 지시가 내려와서 지시 내려온 데로 한 것이지요.

우리가 내 후년에는 선거기간이라 해외여행을 못나가지요? 선거기간동안에 나간다는 좀 그런 것 아닙니까? 130만원 가지고는 인근도 못가요. 계산을 해봤어요? 관광간다고 하면 대충 한 이틀이나 갔다가 올지는 모르지만, 해외연수라고 한다면 그런 예산도 못 세울 것 아니냐...

의원님들 경비는 도에서 지시가 와서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더 넣고, 덜 넣고 하는 것이 아닌데요. 지시가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양위원님이 예산을 해외연수비로 더 증액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의원들도 중앙통제를 받으면서 규제가 있는데, 너무나 많이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하시는 말씀이지,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닌 쪽으로 받아들이세요.

그쪽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는 130만원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물론 배낭여행을 해서 선진지를 갔다와서 좋은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것인데요. 군정이 잘되기 위해서는 해외를 배낭여행을 해봐야할 것 아니냐...

배낭여행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비율을 낮추든지 다른 부분들을 검토를 해봐라...

강건순 집행과정에서 최소경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에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도 안간 공무원들이 더 많아요. 갔다온 사람들보다...

안간사람이 많지요.

강건순 다녀온 사람은 실과에 한 두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489페이지, 509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읍면, 또 509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 다른 부분들은 거의 예산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어 있던데, 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왜 일괄적으로 똑같이 480, 2,000...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건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침서에 의해서 똑같이 되어 있고요.

일괄 똑같이...? 읍면에 관계없이...?

강건순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약간 차등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침에 의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지요. 인구가 몇 명에 비례해서 차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명과 천명이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3만미만은 480만원이예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어야지요. 그래야 나도 다음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안물어보지요. 또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왜 일괄적으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조정한 거에요?

강건순 예.

그것은 왜 그렇게...

강건순 양위원님의 말씀은 읍하고 면하고 차등을 주어야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사업을 그전에는 면에 편성을 안했었어요. 작년부터인가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 고루 해준 것은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주민숙원사업을 군에서 지정할 것으로 보고 최소한 2천정도... 많이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읍하고 면하고의 규모도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해서 2천만원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육동수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은 어느 계장이 담당해요?

이종성 제가 합니다.

공무원제안제도는 잘되겠지만 금상에 50만원을 4명, 은상에 30만원 4명, 동상해서 이렇게 죽 나열해서 5백만원이지요?

이종성 예.

이것을 명년도에 잘 홍보가 되어서 민간인 측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심의를 누가 하지요?

이종성 별도로 제안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상, 은상, 동상으로 분류가 되어서 심사를 한단 말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은 공무원 제안제도는 어떤 권력관계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잘 침투가 되어서 억지로라도 내고, 또 자기의 진급사항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잘 제출이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180건인가 얼마밖에 안되었더라고요. 400명중에서... 공무원도 그런데 민간인에 시상금을 이렇게 5백만원을 세워놓았다고 해도 홍보가 안되면 사장되고, 좋은 제안제도가 발굴이 안될 것 아니냐. 염려스러워서 묻는데, 액수가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좋은 제안제도를, 홍보가 되어서 들어오게 해서 채택이 되도록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한번 말씀해 봐요.

이종성 금년에 처음으로 민간인 제안제도 조례까지 설립이 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를 해 놓았습니다. 상당히 민간인 제안제도 실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하반기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재촉에 상당히 움직였더니, 지금 현재 한 10여건 이상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12월 하순경이나 한번 제안제도 심의위원회에 한번 붙일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것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서 많은 제안이 쏟아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장려상까지 더하면 16명을 시상을 해야한단 말예요.

이종성 최소한의 예산만 한거지요.

내가 염려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10건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명년도 일년동안에 잘하더라도 적어도 20건이나 30건 들어와야 그 중에서 16명을 선발할텐데, 금상, 은상, 동상, 전부해서 16명을 주어야 한단 말예요. 그러면 줄 대상자가 없어서 못주겠다고 나는 그렇게 염려되요.

이종성 꼭 16명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 많은 제안제도 중에서도 우수한 것을 해야되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2월 하순경에 금년치를 심사를 해서 주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해요. 말하자면 돈을 금상을 타면 50만원을 주고, 이것을 잘 모르니까, 이 모르는 부분을 은상은 30만원의 이 많은 돈을 준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해요.

널리 홍보해서 이 5백만원을 투자한만큼 효과를 보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이예요. 대상이 아닌데 어거지로 주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지방지 중앙지는 아까 짚어졌고, 그밑에 73페이지 1천2백만원짜리가 4개로 해서 4천8백만원에다가 피서지 관광홍보, 청정장수 홍보, 문화유적지 특집 홍보해서 1천2백만원짜리 홍보가 4천8백만원, 그 다음에 캐릭터 제작이 있고, 문화전광판을 3,960만원을 해서 약 1억인데요. 엄격히 김실장께서 이 중에서 한 7천만원만 예산을 확보한다고 보면 이중에서 3천만원은 어떤 것을 배제를 하겠어요.

곤란하네요.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75페이지 캐릭터상표 등록비가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합니까?

금년치는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내년에 다시하는 거지요.

아까 저 뒤에 해외 여행하고 배낭여행이 5천1백만원이 섰던데, 대상 선발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우선 공무원들 해외여행관계는 도에서 갈 때에 많이 활용해서 가고, 배낭여행은 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에 의해서 먼저 의회에 설명을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기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20명은 여기에 부군수가 포함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부군수만 포함안되고 다 되었지요. 예산 부기를 늘려서 해야 예산 심의를 하는데 위원들이 공감이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보면 말입니다. 군정주요업무 계획유인, 군정업무 현황 유인, 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 주요시책 유인. 이것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정주요업무 계획은 무엇이고, 군정주요업무 현황 계획은 무엇이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무엇이고, 주요시책 유인은 무엇이고...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이 전부 대동소이한... 일괄해서 작성할 것인데, 네가지로 분류를 해서 했다...

그것은 내년 시책부터 유인을 해야되거든요.

그럼 이야기해봐요. 군정주요업무는 무엇을 군정주요업무라고 하고, 군정주요현황은 무엇을 군정주요현황이라고 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무엇을 시행계획이라고 하고, 주요시책은 또 무엇이고... 이것이 완전히 우리 위원들을 혼돈시켜서 예산이나 따내자는 그런 수지 말예요. 이것은 말이 안돼요. 차라리 종합해서 군정주요 현황이라고 해서 얼마로 집어 넣던지요. 설명할 것은 없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65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이것은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해준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강건순 사회단체 및 경상적보조요. 여기는 정액보조단체는 지정해서 편성지침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여기 외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 사회단체 운영비로 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수요에 따라 쓸 수 있도록 1억7천3백이...

세울 때에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대개 구상을 해서 세웠을 것 아니예요.

강건순 종전에 보조하던 단체도 이미 있습니다만, 요구가 있을 때에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군수가 쓸 수 있는... 선심용...?

강건순 선심용이라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67페이지 가운데 가서 2001년 사업체 광공업 총조사 홍보 프랑카드라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복잡하게 붙여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데 프랑카드를 이렇게...

2001년도에 광공업 총조사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16매를 어디에 붙인다는 이야기예요?

읍면하고 사업체...

나도 광공업 조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프랑카드를 안달고 조사할 거에요. 대상이 얼마 되지를 않아요. 프랑카드로 우리 주민에게 알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주민에게 이런 것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광공업 조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68페이지 주전산기 유지보수라고 해서 1천6백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주전산기, 우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산서에는 감사 기준이 있어서 건물유지 보수비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를 해야겠네요. 금년에 또하나 1억9천주고...

그건 아직 안샀잖아요.

강건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사면 1년동안 계속 서비스를 해주고...

이 유지보수비가 아까 지침서에 기획실장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기준...

강건순 지침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침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입단가에 대해서 그 회사하고, 유지보수는 고장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기계가 1년동안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1년동안에 이상이 없으면 그 돈 그대로 관계회사에서 먹는 거예요. 고장이 없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두가지 운영방법이 있는데, 부서졌을 때에 고치는 방법도 있고,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부서져서 고장이 나서 했을 때에는 고가의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들이 책임지고 부서지거나 하면 고치고, 의무적으로...?

강건순 대신 큰 부속이 아니면...

부서지거나 아니거나 간에 나간다.

강건순 계약에 의해서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금년에 살 것도 1억9천짜리가 있는데...

강건순 금년에 산 것에 대해서는 1년동안 거기에서 무료로 서비스를 해줍니다.

주 전산기가 두 개 가지고는 안되니까, 또하나 더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강건순 참고로 저희들 예산프로그램 비에스아이하고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의뢰하면 그 부분을 프로그램을 넣어 줄 수도 있고,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고장이라든지, 장애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준다고... 한달에도 몇번씩 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 기계운영하다가는 우리 예산을 다른 곳에 쓸 곳이 없겠어요. 그리고 73페이지 말입니다. 우리 장수 새소식지가 두달만에 한번씩 발행이 되고, 군보가 한달에 두 번씩 거의 발행이 되는데, 그러면 새소식지에 게재되는 것이 군보의 내용 자체가 대동소이하다는 이야기예요.

군보는 공고물인 것이지요.

최영환 저희들 조례 공포되고 한 것을 군보에 게재를 합니다. 관보역할을 하고요. 새소식지는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들이거든요.

이런 자료가 있어서 해나갑니까?

그럼요.

이거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최영환 각실과 읍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최영환 군보는 일반인들은 안갑니다.

그리고 새소식지는 가정까지 가고요.

최영환 각세대별로 다 갑니다.

그러면 세대별로 가면 이것을 어떻게 보내냐고요. 우편으로 보냅니까? 이장을 통해서...?

최영환 읍면으로...

이것도 전부다 이장손에서 보관하는... 그런데 그렇게 보내놓고 한번 제대로 새소식지가 가정에 배부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도 새소식지가 한번 우리 집에 들어온 역사가 없어요.

최영환 옛날에는 반회보라고 해서 반상회할 때에 했는데, 지금은 새소식지로 바꾸어서 새소식지로 하는데요. 지금 마을 회관에 비치를 해서 온 주민들이 회관에서 볼 수 있도록...

쌓아놓고 오는데로 가져가거나 이렇게... 지금 부서 기본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성질이 어떻게 틀립니까?

강건순 부서 기본운영비는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전에 옛날에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부서에서 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운영비는 옛날에 했던 것이고요. 부서에 운영되는 기본운영비나, 다시 말하면 전화요금이라든지, 또는 실과의 신문대라든지, 또는 복사용지, 캐비넷이라든지, 의자 등 소규모 물품의 수선비라든지, 또는 토너라든지, 실과에서 부서원의 명찰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운영비는 그 외에... 그런데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면 부서 운영비에서 복사용지, 토너를 다 구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보면 토너가 들어간 곳이 있고, 복사용지가 들어간 곳도 몇 개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효를 판단해서... 예들 들어서 기획감사실에도 전산부분, 그 파트에는 교육장을 운영하는 토너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 또 자동차 민원부분... 세정계에서 계단위에서 쓰는 그런 부분에는, 토너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해줬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기본운영비는 목으로 해서 해놓고,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토너니 용지니 이런 것이 싹 다 들어가 있다고요.

강건순 싹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기획실에 이야기하는데, 기본운영비는 싹 해도 사무를 보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강건순 지금 각 담당별로 프린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요. 프린터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지금 현재에 있는 부서운영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번 수리하는데 30만원씩 50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화장실 휴지사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강건순 그런 것은 부서운영비의 실과단위가 아니라 군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가 행정질서를 공평하게 바로잡아놓아야 옳은 군정을 하는데, 전혀 우리는 행 정의 질서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단적인 예를 보면, 실제 적어도 읍면장이 읍면의 실정을 가장 잘 알거란 말예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읍면장에게 어느 기준을 주어서 사업은 어느 범주내에서 얼마큼한도내에서 올려라 하고... 읍면장이 예산 요구한 것이 하나의 기본이 되어서 이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읍면장들이 예산서 내놓은 것 보면, 아마 기획실장이나 예산계장은 봤을 거예요. 이것이 천차만별이고, 전혀... 어떤 면장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라고 해서 냈는가 하면, 어떤 면장은 면에서 이장에게나 주민대화 때에 요구한 것을 전부 나열해서 연서를 하는가 하면, 이런 행정이 도대체 있는가 하는, 정말로 아무런 생각없이 일을 하고 있다. 또 읍면장이 사업 계획을 내고 요구를 해놨으면 그것을 군수가 읍면장을 불러다가 적어도 예산편성 이전에 왜 이 사업이 필요하냐 하고, 다 체크해서 보고 받고, 거기에서 챙겨야 할 것은 챙겨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고... 군수가 보기는 봤습니다. 그대로 통과시킨 것도 있고, 손댄 것이 있어요. 수치 기록해 놓은 것을 보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전혀... 지금 우리 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몰라요. 그런 것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뭐냐하면, 전혀 질서없이 속되게 말해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나도 군정질문때에 힐난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적어도 읍면장들에게 예산을 요구받을 적에는 그래도 기획실에서 주어서 질서있게... 군수에게 ‘군수님 이것은 면장들이 직접 오라고 해서 한번 보고를 받고 군수님이 챙겨주셔야할 것은 챙겨주셔야 겠네요.’ 이렇게 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요.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그런 것이 중간에 전부다 끼어 갔고 있는 사업들이 부지기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행정을 해서 쓰겠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강건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에게 저희들이 받고 실과에 받은 사항입니다. 금방 위원님이 지시한 대로 어떤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링을 주어서 범위내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필요한 예산을 요구받아서 편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음부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장이, 기획실장이 분명히 체계를 세워야 되요. 그래서 군수가 설사 이것을 넣어도, 읍면장들에게 보고를 받아서 체계를 만들어 놔야 되요. 군수가 이것은 어느 면장이 못 챙겼는데, 꼭 넣어 주어야겠다고 해서 넣으면 그것을 그때 집어넣지 말고, 반드시 면장으로 하여금 그것도 넣는다, 넣어놔라, 이렇게 해서 누가와서 보나 나중에 체계적으로 있어야지... 지금 솔직한 이야기대로 임실군수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최종결재권자가 군수라고 해서 “갖고와 내가 싸인할께”해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행정질서 문란이고, 어떻게 보면 배인행위까지 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챙겨주어야지 군수가 그것을 압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비가 1인당 지침서상 월 4만원씩 계상되고 있지요?

강건순 예, 그렇게 했습니다.

4만원이면, 기획실같은 경우 20명이면 960만원이지요.

강건순 예. 과에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부서운영 국내여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읍면,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본청말예요.

강건순 예, 4만원씩 했습니다.

그러면 20명이며 960만원이지요. 1년에? 기본적인 여비가... 그런데 우리 기획실은 사실상 사업부서가 아니란 말예요? 지원부서란 말예요? 그런데 8천5백이라는 숫자를 넣어놨어요. 보면 명분은 다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8천5백을 정말 예산업무같으면, 예산업무로 도에 출장가고... 지금은 예산심의 받으러 가는 것도 없으니까, 예산계도 사실상 보면... 또 우리 기획계도...

아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감사업무만은 피해를 안주려니까... 기타는 어떻게 보면 칼자루 쥐었다고 해서 횡포를 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나중에 변경한 기간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군이나 공직자들은 우리 군민과 고통도 함께 해야되고, 또 즐거움이 있으면 함께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함께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전혀 체혈화를 안하고, 그대로 우리는 받을 것 다받고 쓸 경비, 경상적 경비 다써가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축협이라든지, 다른 기관들은 자기들의 보너스를 반납해가면서 구조조정 대상에 안들어가고 살아남기 위한 온갖 몸부림을 하고, 농촌실정을 볼 것 같으면, 그분들이 게으르고 열심히 노력을 안해서 저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병리 구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상컨데 지금까지 우리가 IMF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또 내년도에는 더욱 심화가 되어서 어디까지 어려운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지 상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내가 봤을 때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리고 기관운영비, 수용비 등 20%정도는 절감을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보자고 하는 제의를 드리고 싶고, 수용을 하든 안하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되,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 여기에 나와 있는 데로 보면 성과 상여금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실적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 다른 방법으로, 예산목은 이렇게 세워놔서 아끼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해외연수라든지, 실적이 높으면 근평점수는 올라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연말에 상을 주지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런 것까지 꼭 해야되겠느냐고 하는 것은 깊이 있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될 그런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비유지비하고, 각종 기계 유지비 같은 것이 예산이 법적으로 예산 지침서에 의한 최고의 금액을 다 상정을 해서 예산이 올라왔을 것으로 봐져요. 그런데 나는 그 돈이 정말 필요한 돈이냐 하는 생각을 늘 예산심의 때마다 해왔던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건물이 조금 파괴가 되었다든지 보수할 것들은 또 보수비가 서요. 그래놓고 법적으로 세우라고 해서 계속 세워놓는단 말예요. 이 부분도 진단을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세워서 어디의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는 하고, 새 건물 같은 곳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정도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범주내에서 목을 지워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나는 해보고, 그런 것을 크게 받아들여서 참고를 해주시라고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면청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면에서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먹고살고, 호황때 같으면 그런 것도 해야되겠지요. 당연히 정서함양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통 보면 읍면에서 꽃을 심고 치장하는데, 사치, 이런 것에 치중해서 업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할 시기냐. 실제 농번기라든지, 어려운 농가들에서는 가시적으로 홍보성으로 참여가 되고, 오히려 우리 주민들하고 정서에 안맞는 꽃길조성이라든지 호화판 길거리나 만들어 놓고, 이런데다 치중을 해요. 그런 것도 시기에 맞는 우리 지역 현실과 우리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공무원상을 만들어 보겠다면 지역의 현상에 맞는 그런 일을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실링이 얼마가 되는지는 몰라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가 42조, 농특세 15조 해서 57조 예산을 해서 각종 농림사업 자율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따올 수가 있는데, 기획실장님, 산업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제안을 했잖아요. 5년차 우리가 농업에, 이 지역에 관한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 예산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그 계획에 의해 추진을 해 나가보자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각종 보조금 같은 것이 전국을 무대로 해서 보면 표준으로 하라고 하는 쪽에서 계속 농업정책을 일관되게 해왔었는데, 그것도 우리에게 맞는 그런 자금을 받아서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으로 보면 기획실에서 그 정도 문제 같으면 한번 산업경제과하고, 센터하고 해서 충분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한번쯤은 그런 계획이 나올 만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 42조, 15조해서 57조가 있을 때에는 보조금이 많고... 보조가 50%도 있고, 80%도 그랬었단 말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좋았다고요. 융자가 30%도 있고, 40%도 있고, 그랬다고요. 부담 20%가 거의 맞았는데, 지금 농민들이 대모하는 것이 그때 융자화된 30%내지 40%받은 융자, 또는 100% 융자짜리도 있었어요. 관광농원같은 경우는 100% 융자였습니다. 융자금을 못내겠다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국회에서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3% 소득금고가 있거든요. 그것이 많이 끊기고 융자로 돌아가니까, 융자사업은 농기계도 안되지, 농기계 보관창고도 신청을 안하지, 다 신청을 주민들이 안하잖아요. 그리고 담보 능력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기에는 아주 어렵게 되고 그랬다고요. 담보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소득금고 융자금을 금년에 한 10억쯤... 당초 군수님에게 보고하기에는 20억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5개년에 100억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3% 저리융자를 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니까, 도저히 확보를 5억밖에 못했다고요. 그래서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한 100억이나 소득금고를 확보를 해서, 농협을 통해서 하면 융자받을 사람이 또 적어진단 말예요. 불량자가 많으니까, 또 많이 되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내 생각 같으면 산업과에서 책임을 지고 주는 것으로 해서, 무슨 사업이든지, 주민들이 하면 일부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해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하고, 동감을 하는데, 소득금고자금을 저도 그 생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농협에 그 자금을 위탁해서 돈도 나가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위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땅짚고 헤엄치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안되면 돈을 안주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취지는 어려운 농가들에게 낮은 이자를 주어서 소득에 연결을 시키라고 하는 취지하고, 농협에서 대출한 목적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한 괴리현상이 나타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고심이 되더라고요. 그 문제는 다시한번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이 좋겠는가를 해서 그 사업은 해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문화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려고, 꿈은 좋았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투자만했지 거두어 들이는 수입이 없어서 골칫덩어리에요. 앞으로 두고두고 건물관리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장수군에 큰 짐덩어리를 지금 과적으로 크게 실렸다 하는 생각까지 해보는데, 그대신에 농가들의 어려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고, 당연히 어느 중산층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위치가 확보된 사람들 위주의 정책을 가지고 20년, 30년 후의 정책을 내다보고 하는 것인지 하는 생각까지도 든단말예요. 그래서 5억정도가 작년에 했던 예산으로 해서 동결되어서 소득금고 사업이 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더 예산을... 의지가 농업관련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데에 집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예산 전체적으로 봐서... 할 것 다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사과나 오미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미는 것은 보조가 40% 딸렸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소득금고가 5억밖에 일반회계 전출이 안되었지만, 보완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수작목에는 보조가 또 딸렸으니까...

57조라고 하는 예산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에 농업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잘 운영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은 정책을 내놓으시고, 그렇게 하도록 통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72페이지, 여러위원님들이 이 계도지 문제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민계도용 간행물이 7천만원정도 되지요? 960만원, 5,952만원 해서 8,912만원인가요? 그러죠? 7천만원정도 되지요?

예.

그 다음에 2백만원씩 각사에 4번 광고를 내면 8백만원... 합하면 얼마입니까? 1억5천8백만원정도 ...

1억2천가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가서 문화관광판을 이용한 문화관광특산물 홍보해서 3,990만원?

예.

그러면 그것을 합하면...?

1억6천...

1억6천만원정도 되지요? 1억5천8백만원이니까...?

예.

먼저 문화관광 특산물 홍보판 프로그램은 언제 것이 지금까지 홍보한 그대로 있습니까? 언제 갈아꼈어요?

최영환 논개제전때에 제전홍보로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바꿨고요. 그래서 생가지가 지금 구생가지이거든요? 그래서 1월1일부터 바꾸려고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비 또 들여야 되겠네요?

최영환 용역비는 올해 예산에서 뺐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만들려고...

그러면 3,960만원을 들여서 지금까지 어떤 효과를 얻었다고 봐요? 뭔 효과를 어떻게 분석해 봤습니까? 감사계장이 여기 있는데, 병원에 문병갈 때에 두 분이 그 앞부분에 차를 7,8분 세워놓고, 그것을 지켜봤어요. 장수 아무것도 안나와요.

최영환 20분에...

20분이 안되어서 안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걸로 인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북신문사하고의 장수군행정에 핵우산밑에서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 한거냐, 어느쪽이 더 비중이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장수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14개 시군이 다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예요. 제가 조사 다했어요. 왜 14개 시군이 다해요. 완주같은데, 전주시같은데도 안했어요. 작년에... 금년에도 그랬어요. 상반기만 세워주고, 다른 시군에서 한 곳이라도 안한 곳이 있으면 추경에 6개월 하반기 것은 안준다 했는데, 어물어물 해주고 넘어가버렸는데, 사실은 전광판에 홍보하는 시군 확인해 보세요. 14개 시군 다 안해요. 몇군데 밖에 안해요. 약하디 약한 장수만 해요.

최영환 전주하고 익산만 안하고 있고, 전체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봐요. 그리고 다른데 한다고 우리가... 다른데 죽는다고 우리가 같이 물에 빠져 죽을라고요? 안할 것은 안해야지요. 다른데 죽는다고 같이 죽어요?

고충이 많은 것입니다.

고충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이거 보세요. 각 사회단체에서 말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계도지나 홍보비가 다른 재정자립이 높은 시군하고 중간정도라도 가면 모르겠어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99년도에 팍깍아버리는 것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가니까, 기자님이 다 빚이 져서 사람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00부를 책임을 지도록 했으면, 집보가 늘으면 늘지 줄어들지를 않는데요.

자치단체만 보고 언론사가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읽을 거리가 있는 신문, 그리고 기사가 정말 시사성 잃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구독자에게 지식을 유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독자를 확보하는 것이지, 자치단체만 보고 언론사가 운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남해 군수는 언론사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기자실까지 싹 없애고,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투명경영을 하고, 정말 언론에 얻어맞아도 좋다 이거예요. 나를 지지하는 군민들이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한다면... 이것을 사그리 없애라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전라북도에서 우리 장수군의 재정자립이나 형편에 맞는 수준에 가 있어야지, 왜 이 부분에 앞장 서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려놓고, 의회에서 삭감했으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요구한데로 다 해줬어요, 의회에 가서 얘기해요.”하는 이야기를 해서 퍼 넘기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제가 공보실장을 한 4년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을 합니다만, 기자들을 상대해 봤는데, 정말로 애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남원에서 장기자가 왔다갔다하는데, 기름이 없어서 차를 여기에 두고 버스로 왔다갔다하더라고요.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최영환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집보를 올리게된 동기가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람들을 육가지 배부해서 얻어야할 책임을 군에서 일정량 덜어주려는 것으로는 안주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본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해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날 정도로 깨끗이 운영해 보란 말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필요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언론사나 감싸돌고 말예요. 광고나 내주고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건들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처사이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받아들이란 말예요. 자정능력을 갖자. 스스로 우리가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란 말예요. 나도 언론사 기자들이나, 여기 지사장이나, 내가 안면몰수하고 이야기할 입장도 못되요. 그렇지만 할 이야기는 하고, 좀더 도와주더라도 그쪽에서 도와준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가운데 도와주는 것이 좋지요. “내가 너희들 털고 뒤지면 난리나. 그러니까 그런 것 막기 위해서 하고 있어”로 우리가 평가되어서는 안된단 말예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면 다른 지역보다 없는 예산에서 이렇게 몽땅 세워놔요.

장수군은 업체도 없고 해서 광고를 딸 곳도 없어요.

그런데 새전북신문 봤지요? 그 신문에서 이것은 부당하다고 신랄하게 해서 내놓고, 각 사회단체에서 온 것도 봤지요? 안봤어요?

봤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이것이 그런다면 이것은 우리가 문제지요.

최영환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해요. 당연한 이야기라고 동감을 하고...

그리고 의장이나 목소리 높여서 해야지... 그런데 할 이야기는 하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이런 이야기 부담가지면서 이야기 안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고려해 달라는 말이예요. 다른 이야기 없어요. 502페이지 장수읍 회의용 의자구입 40개 360만원, 9만원짜리... 그런데 그 밑에 읍장실 안락의자구입, 이거 안락의자라고 표기를 해야됩니까? 지금 정말로 어렵고... 내가 오늘아침에도 산림과를 불러서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겨울에 표고목을 비는데 정말로 점심��에 얼은 밥덩어리를 먹어가면서 그 작업을 했는데, 업자가 작업비를 떼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서 만나보니까, 정말로 겨울에 얼은 밥 먹어가면서 한일은 인건비를 못 받아서, 절규어린 농촌실정의 현실이예요. 얼마나 읍장이 대단하길래 읍장실에 안락의자를... 정말로 우리가 감각있게 산다면 이렇게는 표시를 못하지요. 현지에 가봤어요? 그냥 읍면에 요구해서 세운 겁니까?

강건순 다 가봤습니다.

사줘야 되겠어요?

강건순 너무 오래되어서요.

그렇다면 이거 바꿔요.

강건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해외연수비 130만원씩 세워주는 것을 의장단 3천몇백만원...

강건순 제가 검토를 잘했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올 때에 왔는데, 제가 수정예산에...

의장, 부의장만 해외 가는가요. 4년에 한번가는 것 130만원씩 조금 주면서 가라고 하는 거, 의장단 해외연수라고해서 3천몇백만원이라고 해놓으면 의장, 부의장만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강건순 어차피 수정예산으로...

표기하나라도 지역의 분위기나 흐름, 환경, 여건,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감사계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네명이요.

계장을 비롯해서 4명이예요?

예.

감사계장님 어때요? 교통사고 나서 몸도 편치 않은데 나와서 고생하고 있는 줄 아는데, 네 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양해도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논개 노래를 제작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제작했지요?

최영환 천5백...

지금 생가지라든지, 사당이라든지, 그 테이프 틀어요?

예.

그런데 논개사당에 가서 보면 별로...

최영환 사당은 틀라고 하면 틀고 말을 잘 안듣고요. 생가지는 가보시면 아시지만 계속 틀고 있어요.

사당에는 가끔 전기불도 켜졌다, 꺼졌다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영환 문제가요. 생가지는 직원들이 고정배치가 되어서 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당은 낮에 한명만 근무하고, 숙직은 문화복지과 직원들하고 교대로 해서 이원화 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가까우니까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우리의 당초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복지과를 보니까, 논개 만화제작이라고 해서 3천만원을 올려놨던데, 그런 것도 최소한 논개 선양회가 있다면 검토를 해서 거기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는데, 논개선양회와는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만화를 제작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논개정신이라든지, 논개가 장수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논개님을 너무나 가볍게 만드는 부분도 걱정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그런 돈을 그렇게 쓰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으니까, 문화복지과와 선양회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왜 선양회가 있는데, 문화복지과에서 짐을 다져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어제 건설과에 미처 이야기를 못했는데, 423페이지를 보세요. 432페이지하고, 434페이지. 432페이지는 농어촌도로 재가설 사업 시설부대비 요율을 0.72로 계상해야 되는데, 1.08로 적용해서 약 325만원이 과다 계상되었고, 또 434페이지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시설부대비 요율을 0.36%로 계상해야하는데, 0.49로 계상해서 198만9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어요. 2001년도 시설 부대경비를 보면 적용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되는데 잘못 책정된 비율을 적용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강건순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국가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보면 지식정보화 시대의 성장 인프라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70페이지, PC 7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물론 군청에서 그런 PC가 필요하니까 구입을 하겠지만, 군민의 정보화에는 전혀 대책이 없어요. 정부시책에 어느 정도는 발을 맞추어서 컴맹을 만들지 않는, 정말로 정보를 제대로 소지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펴야 되는데, 우리 장수군은 전혀 관심이 없다, 그렇게 보고, 또 각시군의 사례를 보고 비교를 한번 해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관계는 시범마을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완주군이나 이런 곳은 해봐서 실패를 했어요. 왜그랬냐면, 한사람이 꼭 거기에 가서 지도를 해주어야 되요. 그런데 전산계에서 계장까지 해서 5명인데, 군청하고 읍면도 다 못 돌아 다녀요. 그래서 제가 후퇴를 했습니다. 사실은 시범마을을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해놓고, 고장만 나면 군청만 핑계댈거란 말에요. 거기를 밤낮으로 왔다갔다 해야된다고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ADSL 초고속 인터넷망을 해서 주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거기에 맡기고, 좀더 인력이 확보가 되고 하면 우리가 보조를 일부 해서라도 한번 해봄직한 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인 상대로 교육은 2001년도에는 몇번이나 구상을 하고, 대상자를 몇 명이나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장비를 구입을 해서 자동화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대충 빼보니까, 한 4억정도로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전산직은 더 보강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각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감사계에서라도 파악을 해서 업무를 통합을 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직을 없앤다든지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만큼 장비를 현대화 시켜서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인원은 계속 그 인원을 가지고 고정배치를 시킨다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제안설명까지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지금 시기적으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뭐가 선명히 되는 것 같아요. 축협사무실을 내가 전혀 안가요.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빼러 가가서 언뜻보니까, 이런 책자가 있더라고요. 전혀 오해는 마세요. 한우 길잡이라고 하는데서... 이것이 월간지인데, 표지에 장수조합장이 나와서 실린 글에 의할 것 같으면 전국에서, 저번에 내가 종합개발계획에서 토론자로 나섰을 때겠지만, 한우 맛경쟁에서 최우수상을 두 번이나 받았잖아요. 그만큼 품질이 전국에서 가장 인정을 받는, 그리고 `99년 산이 고급육을 생산하는 것을 과감히 도전해서 A`를 받아요. 전국 최고의 우량 품질 좋은 소고기를 생산해 내는데까지도 자리매김을 했는데, 축산은 아시다시피 축협이 지금은 중앙에서 조직이 통합이 되어서 상당히 자력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나 축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만약 붕괴가 된다고 하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누구나가 다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전국지방자치단체 각 군별로 해서 다 경쟁력이 약해서 죽는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장수 한우는 버티는데까지는 버틸 것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제가 축협 이사를 해봐서 잘알아요. 그 의지나, 지금까지 쭉 계열화사업이 추진된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서 자신감 있게 피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 2,000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두만 예산반영을 시켜서 고급육생산화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절반정도, 1,000두정도는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바로 소득사업입니다. 그만큼 의회에서 목소리 높여서 예산을 많이 반영시켜서 농가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의 틀에서 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 반영 좀 시켜주세요.

송아지 나는데 보조금 주는 것 말이지요?

아니요. 그것이 레이다시로 해서 평가를 받아서 현지에서 인정받아 판매하면 상당히 가격이 높거든요. 그것이 티엠알 개발을 했고, 또 방목을 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요구한대로 좀 힘이 되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 말입니다. 의정자료 수집 및 의사관리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만원씩 4일 곱하기 6명. 2000년도는 7명이고 25회로 했던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에요?

국내여비는요. 이것은 전체 실링을 가지고... 아까 저도 각 실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여비를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기획예산계나 저희나 실링을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서 부기는 적당히 달아서 실링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보완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