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지난 7월 15일자로 북구청에 전입한 이래 5개월 동안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대과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점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은 교통체계 개선, 주차장 관리, 주정차 단속, 과태료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행정과와 무허가 건축물 관리, 건축 인허가,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 등을 처리하는 허가민원과 도로유지, 관리와 개설, 도시계획사업 보상, 재난관리, 하천관리, 가로등과 배수장을 관리하는 건설과, 토지공시지가 조정, 도시계획과 GB관리, 지적 행정처리, 부동산 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지적과와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생활민원과 등 5개 과 118명의 직원이 3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서비스 욕구에는 미치지 못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서민생활의 기초질서 유지와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한 주정차 단속과 노점상 단속, 무질서한 광고물 정비, 건설·건축 공사로 인한 불편 등 적지 않은 민원에 당면하여 어려움과 고초를 겪은 일도 많았습니다. 구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러한 업무는 개인보다는 다수의 구민을 위하는 공공복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진돼 왔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우리 구는 지리적 위치나 구세로 보아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선진교통문화 추진 우수 구, 허가민원과에서는 건축행정 건실화 최우수 구와 건축민원 만족도 우수 구, 건설과에서는 재해대책업무 우수 구 등 2000년도 부산시 각종 평가에서 두서의 성적을 거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드림에 있어 잘된 점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냉철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더욱 잘 살고 앞서가는 북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지적과장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만 김정수 지적과장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2001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장기 휴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북구 직무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윤영철 토지관리담당이 업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도시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는 교통행정과부터 먼저 해야 되겠는데 대림아파트 건축민원대처 회의관계로 허가민원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흔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들은 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잠깐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일단 과장들께서 이석하기 전에 과장들 자리를 같이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구가 도시국 소관 분야를 떠나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부산시에서 최우수 구로 나름대로 낙점을 받고 이런 마당에 내년도 본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며칠 후면 심의를 하게 됩니다만 상당히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대외적인 이런 가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국 소관 과장들도 계시고 국장도 계시고 하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고 다음에......

다같이 계시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석하기 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윤희오의원께서 하신...

동료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도시국장, 종합적인 질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받아보시고 다른 과장님.....,

오늘 국장하고 과장들 계시니까 모처럼 상당히 이런 자리 대하기 어렵습니다. 의회가 안 열리면 질의하기도 어려운 부분인데 모름지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여기 기감실장 안 계시지만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이런 쪽으로 우리가 비율을 따진다면 구민들에게 정작 도움이 가려면 경제개발비나 다른 쪽으로 복지쪽으로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아직 예산심의를 안했습니다만 예산편성한 대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밸런스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줘야만이 바람직한 행정을 펼치는가 하는 퀘션마크를 달게 되거든요. 방금 국장 인사말씀중에 우리 구가 나름대로 과별로 나열을 하면서 부산시에서 좋은 성적을 득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드릴께요. 예산편성 보통 올라오면 공무원들 보면 징수실적이 좋고 등등 하면서 포상금제도 이래 하면서 예산운영을 넓히면 된다고, 되는데 부산시에서 구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구가 특별하게 부산광역시에 특별교부세를 받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열악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무슨 이야기냐면 윤희오의원께서 하신 질의가 이번에 우리 북구청에서 시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포상을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받고 나면 예산도 지원을 많이 해주느냐는 그런 요지 아닙니까? 이야기가.

윤희오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의 성격이 각 부서마다 좀 틀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표창의 내용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교부세를 준다든지 시상금을 준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도시국 소관의 세 건의 포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교부세라든지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해서 어떤 행정, 시청에 지원을 받는 업무의 내용들이 있으면 앞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예산구조에서 어떻게 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최고로 인정을 받는지 이해가 안되거든요. 열악한 재정에 등등하면서 사업비는 없고 그런데 희한한 일이라, 평정을 어떻게 잘 받는지, 정작 그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부산시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연계가 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작 구민들이 받는 느낌이 좋아야 그게 평정이 좋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구민들은 불편하고 구민들은 청장 초도순시나 연초되면, 내년되면 또 뻔하게 그런 이야기하는데 열악한 재정에 하면서 이래 말씀할 것인데 어떻게 평정을 부산시에 잘 받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각론만 가지고 늘 논할 게 아니고 총론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구정조정위원회나 구 간부회의때 전체의 우리 구의 입장을 한 번씩 기회가 있으면 피력해 주시고 정작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그래야만이 살기 좋은 북구건설이고 희망찬 도시고 새도약하고 그런 슬로건이 되는 것이지. 말은 새도약 창조, 새북구 창조하는데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전혀 상반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 참작하셔서 과장님 다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취지는 간부회의때 진언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피부에 와닿도록 진언을 해주십시오. 그저 눈치만 보지 마시고,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까? 그러면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다른 담당 공무원들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다 들어오세요. 허가민원과장님은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1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공무원이 왜 그 직책에 근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적 하에서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입니다. 특히 저희 허가민원과의 전 직원들은 저의 입장에서 설명드려 보면 대민행정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것이고 아울러 그에 반한 반 구민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도 친절, 두 번째도 친절, 세 번째도 친절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인허가 처리에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는 게 저희들 공복으로서의 임무고 자세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래 잘 하시면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나 나아가서 시민들, 더 나아가서 국민들이 편안한 대한민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종종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믿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흐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느낀 것은 그렇지 못하다고 느끼거든요. 12-24페이지 보면 구상사업 상담내용에도 도시국 산하에 허가민원과도 있고 생활민원과도 있습니다. 민원 업무에 대해서 정작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상담할 때 진심어린 그런 내용으로 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퀘션마크를 달고 싶거든요. 이때까지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런 허가민원과, 지금 허가민원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됐을 때 진정으로 대하는지 또는 대했는지 그런 적은 없었는지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 인허가업무는 여러 방면에 걸쳐서 인허가업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 관련 법령들이 많고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거의 이해를 못할 그런 내용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하는 서로의 과정에서 불친절이라든지 불만이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관련 인허가를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가장 신속, 공정, 친절을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반허가 민원에 따른 건축에 관련된 위생이라든지 다른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허가민원과도...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들이 다음 익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들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만 왜 그런고 하니 이 민원업무 부분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저희들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작하셔서 우리 민원인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제대로 파악해서 바로 하시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동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의원입니다. 건축과에서 허가민원과로 이름이 바뀌고 일반허가계가 하나 더 생기고 이랬는데 대부분의 허가민원인들이 허가를 내려면 통합적으로 허가민원과를 방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민원인들한테 어떠한 편의와 도움이 주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통합 운영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애로점은 어떠한 부분이 생긴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허가민원과의 취지는 건축관련 민원에 대한 창구의 일원화의 목적으로써 발족이 됐습니다만 현재 저희과의 업무내용중에 건축에 관련돼서 오는 정화조, 배수설비, 토지형질 변경, 농지점용 등은 타과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 과에서 의견취합해서 최종 결과에 따른 인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는 관련 부서의 농지점용 등을 제외한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 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구가 일원화돼서 다소 신속하게 처리는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으로 보면 정화조라든지 식품위생 관련된 업무는 현재 허가신고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준공이라든지 사후관리는 종전의 실무과에서 그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허가를 처리하는 그 자체는 신속하게 처리된다 보더라도 사후관리와 허가신고에 따른 이원화문제로 다소 민원이 혼선이 올 수도 있고 민원이 불편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 담당하고 있는 식품위생업무를 보면 저희 과에서 허가신고를 받고 사후의 점검 실태조사는 보건소에서 받아야 하는 그런 이중의 문제는 다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문제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는 지난 10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 몇 개월 정도 두고 보고 각 구의 의견들을 교환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12-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식품위생 제조, 가공, 허가, 공장설립신고, 농지점용허가 부분이 있는데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데 보고사항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현안이 없거든요. 그간에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앞에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를 10월 이전에 작성이 돼 있다가 일반허가는 직제가 11월 1일자로 부득이하게 새로 넣어서 현재 들어 있습니다만 그 현황은 2개월 동안에 허가난 현황은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작성할 기준은 사실은 그전에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12-24페이지 구상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열거하면서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건축행정의 신뢰를 구축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상담내용이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 하자보수, 용도변경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해당 동에 가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부분에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어떤 전시행정으로 비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동발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시적인 효과라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획을 하게 된 것은 금정구에서 1년 전부터 추진을 해서 전체적인 주민반응도가 상당히 좋았다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 구에도 내년에 한번 시험적으로 해볼 계획을 세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하여간 금정구에서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따라서 대민서비스 측면에서 이렇게 건축행정의 신뢰감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구상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올해 12-10페이지 보면 광고물 현수막게시대와 주민자율게시판 설치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가 아직 부족분이 많이 있습니까? 설치할 데가.

예, 설치의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현수막게시대의 난립과 또는 도시미관 그리고 장소가 건축물이라든지 전면에 설치를 기피하기 때문에 위치 부적정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설치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장소가 부적절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2개소 정도 올해 설치를 해서 재무과하고 계약관계가 있어서 아직까지 설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게시대가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내년 봄에 두 개 내지 네 개씩 하는데 지금 공공광고시설물 보수를 현수막게시대 열여섯 개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어째서 열여섯 군데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 현수막게시대는 현재 노끈으로써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노끈제거를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수시로. 그렇지 않으면 외관상, 미관상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그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래서 현수막게시대, 광고물하는 업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씩 하는데 그때 이야기할 때는 이 업체가 선정돼서 우리 북구에는 없고 사상구에 있다 했죠?

관리 말입니까?

아니, 제작회사가.

제작회사는 저희들 별도로 재무과에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같은 업자가 계속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전년도까지는 450만원 해서 계약을 했다가 지금은 500만원이 됐는데 그것은 그렇고 돈을 그만큼 많이 들여가지고 이 현수막게시대를 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는 게시대 설치하는 장소가 숫자가 많아지면 현수막게시대 광고 시설보수하는 데도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이것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그 아래에 있는 공공광고 시설물 보수비용에 비용이 대부분 현수막게시대의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면 스텐구조로써 돼 있기 때문에 상판에 “북구를 깨끗이”하는 저희들 캐릭터하고 마크 넣어놓은 그 사항이 혹시 파손이라든지 노끈정비만 하면 되고 주민자율게시판이 현재 노후화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샷시구조로 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보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현수막게시대의 보수비용은 극히 얼마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자율게시판도 보면 이게 업체가 몇 군데 되는가 모르지만 이것 보면 좀 복잡합니다. 또 주민자율게시판은 좀 게시판다운 그런 모습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한 50m 정도 차이 두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해놓은 것 한번더 점검을 더 하셔서 정말 주민자율게시판다운 그런 게시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 간격이라든지 현수막게시대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꾸 보수하고 이러면 나중에 광고물시설 보수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 건축허가 내용이 허가가 123건, 신고가 82건 해서 205건이 허가가 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업종별로라든지 어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허가난 것하고 신고한 것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만덕1동의 모텔건에 대해서 그것 허가난 것이죠. 허가난 건데 전체내용에 포함돼 있단 말입니다 허가내용에.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원래 만덕1동에 모텔이 세 개가 있었고 이번에 허가가 세 개 났고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이 네 건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열 개가 허가가 나갑니다. 행정소송하면 같은 시기에 세 개는 허가가 나갔는데 네 건은 안해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진다고요 북구청이. 그런 경우에 그 당시에 있던 도시국장하고 부구청장이 다 타지역으로 발령이 나서 갔는데 과연 그 네 개가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 구청이 져서 허가를 내줄 때 그러면 열 개가 되는데 양심적으로 이야기해서 허가민원과장, 열 개가 다 됐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내줘야 되겠는가 안내줘야 되겠는가 그것 한번 양심대로 얘기해 보세요.

예,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건축허가 통계안에는 기 자연녹지지역내 세 건의 허가사항도 포함이 돼 있고 한 건은 그전에 이미 허가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내용에는 건수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 행정소송까지 계류중인 내용에는 저희들이 먼저 시작한 행정심판 내용에서는 저희 구의 손을 들어준 상태입니다. 왜냐면 기 자연녹지 지역내에 두 건이 허가나간 사항은 당초부터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화 돼 있는 상태에 있는 사항에서 허가가 나갔고 반려를 시킨 나머지 네 건은 임목이 존치하는 상태에서 토지의 경사도라든지 여기에 준해서 단순한 숙박시설이라서 불허가 처분한 내용이 아니고 자연을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불허가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심판에서는 저희들이 이기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행정소송이라든지 기타의 이유로 인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온다면 거부하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 북구에 와서 공무원들이 많이 있으면 3년, 2년만에 자리를 옮겨가고 하는데 만덕지역은 만덕사지도 인근이고 또 우리가 오리불고기단지도 만들어서, 간판도 2,500만원이나 들여서 터널입구에다가 세워놨단 말입니다.

예.

그런 사항에서 거기에 그런 문제가 들어올 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일산이나 분당에 신문에 보면 그런 입장과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은 실무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신경을 써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조례가 지난해에 공포가 되면서 개정된 도시계획법에는 종전의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의 제한으로써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서 강화됐기 때문에 이 형질변경 허가를 불허가처분할 때보다 강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료를 잘 내서 행정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교통행정과장 이동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동근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11-8페이지 합리적인 교통체계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신호체계 개선, 상습체증지역 체계개선, 교통수요 급증지역 이게 지금 구포초등학교 앞 오거리 그 내용을 교통과장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요?

구포초등학교 앞 일반통행 관계입니까?

일방통행이 아니고 백양로 노선을 따라서 저 위로 구포초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 구포제일교 밑으로 도로...

지금 초등학교 밑에서 좀 내려가서 구포1동쪽 좌회전...

그렇지, 백양로 그냥...

말씀하세요.

아니 그 관계를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 싶어서, 저번에 부산 경찰청에서도 나오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나와서 공청회를 한번 실시한 바가 있고 구포초등학교 어느 교장선생님인가 그래 했는데 그것은 일방통행건은 불합리하다 해서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상당히 출퇴근시간에 복잡하고 더군다나 거기는 인근의 초등학교와 여중학교가 밀집돼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청회 및 또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내용, 그 점을 교통행정과장께서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 한번 해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윤성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포초등학교 일방통행 그 관계는 지난번에 공청회를 경찰청 안전계장이 나오고 이래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은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가 확장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방통행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호를 위해서 당초에는 일방통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공청회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일방통행은 실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교통체계 관련해서 백양로변에 신구포대교 쪽에 저희들 안전시설이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전부 다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포초등학교 뒤쪽으로 여러 가지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외에 저희들 백양로에는 간선도로변에 불법주정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항시 단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속도 많이 하고 그 만큼 신경을 많이 쓰셨다니까 고맙고 백양로 거기 보면 구포초등학교 내려와서 우측으로 가면 구포시장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보면 언젠가 과속방지턱 내지는 미끄럼방지턱을 만들어준다 했는데 그것도 아무 대안도 없고 또 구포초등학교, 방금 교통행정과장께서 어느 정도 아시는데 이것은 건설과 내지는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에이스타운 그 옆에 보면 골목이 협소합니다. 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인해서 지금 아무 손도 못 대고 차량 통행량은 많고 길은 협소하고 그래서 인근의 주민들도 사실은 각종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저도 제 지역구인 만큼 제 나름대로 신경써서 하겠지만 그것도 교통행정과장도 같이 일정한 면이 있으면 좋겠고 제가 덩달아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구포초등학교 앞에 사거리, 오거리 됩니다. 구포2동 동사무소 뒤까지 하면.

예.

거기 신호체계를 조정을 하고 육교를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교통체증이 그만큼 유발 안될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육교를 설치하면 사람이 일단 육교로 지나가면 교통신호체계를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지역은 차가 온 사방팔방 다 막힙니다 더군다나 퇴근시간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그 차도 방향지시등도 이상하게 돼 있다고, 횡단보도까지만 가게 돼 있다고. 일방통행도 아니고 하여튼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 점을, 우선 과제로는 교통행정과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육교가 하나 설치되면 교통 신호체계 및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김상용 신경외과 앞에 보면 유턴지점도 하나 해놨습니다. 그것까지 좋은데 거기도 역시나 교통신호체계가 좀 변화가 있으면 어떤 대안이 생기지 싶은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 점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터넷으로 올라온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그 점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주민편의위주의 교통행정 구현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역점추진시책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교통수요 관리, 합리적인 교통체계 개선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은 대체적으로 주차단속 등 어떤 대민, 민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가장 민이 억울함을 느끼는 그러한 민원부서란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러한 단속,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어떤 주민편의위주의 교통행정,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민과 접촉하면서 이러한 애로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교통행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리한 방법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시책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주정차위반 단속관련 해서 저희들 이 업무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북구의 지역여건으로 봐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지만 또 일부 민원에서는 단속을 안한다 해서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원칙은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내에서 단속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이 되기 때문에 뭔가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차장 확보율이 60%가 안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주민들이 편리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주민들이 흔히 말해서 부담금, 과태료 이런 것을 좀 적게 내는 그런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환경적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계도위주로 한다 하더라도 단속도 병행해서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주민들이 억울해서 교통과에 찾아오지 않을 수 있도록, 잠시 그렇게 대는 경우도 많거든요. 주차장을 가려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대어 놨을 때 어떻게 단속요원들이 호루라기 한번 부는 것도 없이 그냥 어디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보면 나도 단속현장을 보지만 오토바이 타고 살짝 와서 사진 딱 찍고 금방 사라져 버린다고, 그러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교육을 잘 시켜서 조금 봐줄 수 있는 부분은 봐주고 그래서 계도위주의 단속, 그러한 부분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교통환경의 행정적 욕구를 주민에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동근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의 생각들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잡상인들 그러니까 차량을 이용한 잡상인들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각 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건설과하고, 옛날에도 제가 이야기한 생각이 드는데 합동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면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교통과에서 단속이 나오면 잡상인들 단속이 안되더라고, 또 건설과에서 나오면 잡상인들 싹 사라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그러한 부분은 서로간의 행정협의를 통해서 합동단속, 병행단속 이렇게 하면 조금 복잡한 지역은 그러한 주민불편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과장 생각이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모델이 옛날에 덕천로타리 자동차를 이용해서 잡상인단속을 저희들이 한 달간 했습니다. 노점상 단속이니까 주부서는 건설과가 되고 경찰, 보건소, 저희과, 그래서 이게 차량을 이용한 잡상인 단속은 운전자가 차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 전체적인 행정을 위해서 지난번에 덕천로타리 그렇게 해서 한 달간 경찰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전투경찰 버스 한 대 대기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방법이 식품관계는 보건소, 차량을 가지고 그 차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건 업무자체가 경찰, 노점상 도로점용 관계는 건설과 이래서 저희 교통행정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 구에서 어느 지점에 노점상 문제로 상당히 사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한 지역을 결정해서 관련 부서와 전부 다 합동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IMF 이후로 지금 현재 금년 하반기가 더 어려운 그러한 경제환경에 처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구지책으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쩔 수 없이 나와서 그러한 상행위를 하는 상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공익, 교통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장사하는 것도 좋지만 교통의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생각이 가져지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동발의원께서 단속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고 또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단속하는 게 참 힘든 업무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이 부분에 단속 나가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또 단속하다 보면 그 사람들 말을 안들어 주니까 발로 툭툭 차서 물건을, 이런 경우도 사실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단속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경찰청, 교통행정과, 건설과 여러 이래 분산되다 보니까 단속이 어렵다 이래 됐는데 사실 어렵다, 어렵다만 할 것이 아니고 단속하는 것은 일종의 별동대적인 성격이 돼야 단속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건설과의 기능, 경찰의 기능이 전부 다 종합된 그런 별동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나가야 단속이 되지 교통행정과에서 나와서는 차량단속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아까 이동발의원 말씀대로 또 건설과가 와야 된단 말입니다 잡상인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제도개선을 연구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우리가 불법주차 말이 있으니까 불법주차하면 견인을 하게 되는데 견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동기견인에서 하고 있죠? 사상역앞에. 그런데 본 의원이 연전에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견인료라든지 박차료, 견인하면 견인료 나가죠. 박차하면 박차료 나가죠. 이것을 왜 그쪽에 사상구에 있는, 너무 지역이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왜 동기견인에 맡기느냐는 겁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챙겨봐야 됩니다. 지금 견인료가 얼마 하죠?

기본 3만원입니다.

견인료 3만원에 또 박차료 있을 겁니다.

그건 거리가 멀면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잠깐요. 그러면 하루밤 차가 주인이 못 찾아가면 박차요금이 나가잖아요.

예.

거기 요금이 또 나갈 것이고 이런 게 보면 상당한 재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동기견인에 다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니, 답변 나중에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하셨다면 내년에라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우리 지금 남해고속도로 다리 밑에 자리 제법 넓습니다. 그쪽으로 견인을 해서 견인료라든지, 견인차 얼마 안한다고 그러더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예,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견인보관소는 옛날에는 사상역 앞에 있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는 한 6개월쯤 됐습니다. 남해안 고속도로 밑 덕천공영주차장에, 저희들 의원님들 계속해서 우리 구 관내에 보관소를 유치하라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유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하는 견인차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직영하는 그 방안관계는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를 각 구에 싸게 줄 것이니까, 한 대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이래 줄 것이니까 살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사실상 다른 견인차 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 2,000만원 정도 된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지금 구청에서 직원들 구조조정이 되고 하면 견인차 기사는 대형면허를 가진 그런 기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도 공히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하면 그런 건 나중에 점차적으로 우리 구에도 예산이 많이 확충되고 하면 견인차도 사고 또 우리 구조조정 관계가 어떻게 진정이 될 지 모르지만 우리가 북구에서 마음대로 운전기사를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일단은 상당히 한정된 견인, 또 견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작정 주민들의 정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견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구 구조조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청소과에는 사람 내보내고 싶어도 버티고 있으니까 못 내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 하루에 예를 들어서 열 대를 견인했다, 열 대 이상은 견인할 겁니다 동기견인에서. 열 대만 하더라도 30만원입니다. 한 달에 1,000만원이잖아요. 그럼 사람 한 사람 봉급주고도 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청경도 내보내야되, 청소과에 일하시는 분들 그런 내보내야 될 분들을 그쪽에다가 수용을 시키는거라, 그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내년에 혹시 가능하고 효율적일 것 같으면 한번 시도를 해봄직도 안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희들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성구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남해 하부부지로 견인차량을 다 수용을 합니까?

저희들 견인차가 사상은 여섯 대 정도 견인차를 활용하고 있고 북구는 견인차 두 대를 가지고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견인차량을 그쪽에 유치를 하고 있느냐고요.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 북구에 견인하는 것은 전부 다 남해안 고속도로 밑 덕천공영주차장 거기에.....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어떤 하천부지를 활용해서라도, 서울에 가보니까 대체로 하천부지 그러니까 둑안에 견인차량 보관소가 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활용해 볼만하다는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째 아까 강성구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제안입니다. 왜냐면 청소과 같은 경우 용역을 주고자 해도 청소과 직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차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용역쪽으로 가야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논을 구청 자체에서 인사발령을 내서 어떤 견인차량을 자체 운영하는 방향도 한번 강구해 봄직도 하거든요. 간부회의에서 그러한 부분도 건의를 해볼만도 하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잘 참고하셔서 어떻게 우리 구쪽으로 봐서 인사적체도 해소하고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일 견인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열 몇 대 됩니까?

지금 저희들 열 대에서 많을 때는 밤 주거지전용주차장 단속까지 합하면 어떤 때는 열 여섯 대,

그러니까 그게 그 한도는 안 넘어갈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도 고려해서 그렇죠?

굳이 저희들 한도는 없습니다만.....

그 기준에서 왔다갔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큰 민원이 없는 한 그 수준을 맞춰서 견인할 것 아닙니까?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11-17페이지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방법 개선란에 설치 운영현황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불법주정차를 하고 스티커를 끊기는 행위가 물론 자기 업무상 그래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게 보면 자기 주택 주변에 해서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를 하는데 언젠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장소 및 어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물색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혹시 장소가, 주차장할 수 있는 장소가 선택 내지 물색된 곳이 있습니까?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재원관계가 2001년도부터 지난번에 폐지해서 신설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주차장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 담장을 헐어서, 단독주택의 경우에 담장을 헐면 시의 보조, 구의 보조 합해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주차 한 대 하는데 12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난번에 시에서 주관해서 우리 북구 전체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저희들 구포3동에 가면 국유지, 정확하게 아파트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항상 야간단속을 많이 해달라는 그런 지역에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 한번 검토한 바도 있고 또 금곡로에 보면 부산은행 옆에 공간이 있는데 저희들 부산은행에다가 촉구를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라 해서 활용을 하다가 지금은 가건물이 들어섰습니다만 그런 등등 저희들 이번 업무계획에도 내년도부터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이 되는데 저희들 돈을 모아가면서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투리땅이라든지 사유지라든지 유휴 국·공유지 그 관계가 다만 몇 년이라도 활용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현장확인을 해서 무조건 확보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영의 논리, 경제의 논리에 적응시켜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 하는데 재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돈 모이는 것 봐가면서 그래서 그 과정에 이 관계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해소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해소해 나가는 방법은 맞는데 주차장특별회계 폐지했다가 또 다시 하자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측면에 보면 기금확보하기 위해서 주차 불법스티커를 많이 끊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데 어젠가 그제인가 부산일보의 1면에 보면 대한민국에서 부산 물가가 제일 높다 이래 돼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쓰레기봉투를 들어서 해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고 고충스러운 이런 위치에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없는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스티커 한 장 요즘 얼마입니까? 4만원 아닙니까? 부과액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일반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한 달에 8만원 내지 10만원 주면 별 관계 없는데 그럴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어쩌다가 자기 집 이웃에 대놨다든지 하다 보니 그래 끊기는데 그런 걸 어느 정도, 아까는 계도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계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차가 서 있으면 사람보고 없는 건 그냥 끊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의제기하면 “이건 불법주차여서 어떤 그런 게 없습니다. 스티커 뒤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 내용이 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위를 하든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마땅히 해야 될 행정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이지만 이걸 구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위인지 아니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려는 행위인지 이것 아무 대책이 안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 한번 더 교통행정과장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관련해서는 주차장 저희들, 물론 제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온 지 2년 됐습니다만 그전에 저희들 북구에서 주차장 시설이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대리천 공영주차장, 덕천 공영주차장, 그 다음 시에서 한 구남역 공영주차장, 금곡 공영주차장 등등 사실상 저희들이 주차장 하나 설치하는데 주차 한 면당 거의 3,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 북구에서 많은 주차장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 동안 1, 2년 동안에 많은 주차장을 건설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과정에서 특별회계 폐지되고 이래 돼서 그런 사항이 좀 주춤한 사항인데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찾아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명 공영주차장 그것도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복개해서 만들었습니다 보건소뒤에. 그 정도 같으면 어느 땅을 그 당시에 사서 부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그 다음에 구남 공영주차장에 차가 몇 대 주차하는 줄 압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많은 시설해서. 그렇게 말씀하면 말이 안 맞단 말입니다. 그때는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전부 다 해놓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슨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많이 만들었다 그래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재원이 있어야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화명 공영주차장이나 대리천 공영주차장이나 어쨌든 돈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또 내년도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되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우리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 확보율이 굉장히 저조하니까 앞으로 땅을 찾아서 유휴지, 국·공유지나 사유지나 찾아서 점차 확보해 나가겠다 그걸 아까 업무보고에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이야 어떻든 새로운 2001년도에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임해 주시고 정말 불법 주정차 그런 관계는, 왜 우리 의원들이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통행정과장이 욕을 얻어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부터 시작해서 물론 주차장기금 특별회계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그것 돈맞추기 위해서 돈모으기 하는 그것보다는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타당성을 갖춰서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미국가니까 나가는 차는 돈을 안받고 들어오는 차는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들어오는 차. 그러면 우리 북구가 입구니까 들어오는 차에 한해서 돈을 500원을 받든 1,000원을 받는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해서 시행했을 때 부산시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저촉을 받습니까?

의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관계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도심지의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경상남도에서 부산시로 차가 들어오게 되면 교통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나가는 차는 안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교통업무는 이런 것 관련한 업무는 예를 들면 시의 정책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북구가 부산시 관문인데 북구로 차가 들어오면 그러면 북구쪽으로 들어오는 차도 있지만 저 수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부산시의 정책이라든지 국가정책에 따라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북구만, 저희들 주거지전용주차장 이것은 북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구별로 이견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좀더 연구를 해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면 한번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가 걸리면 안하면 되는 것이고 해볼 그런 필요성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로 가면 돈을 받더라 해서 이리 안 오고 다른 곳으로 둘러갈 것 아닙니까? 저 밑에 사하 쪽으로. 그러면 우리는 차가 안 막히고 우리 구민들은 넓은 길로 활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면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서 배석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동발의원님,

지금 건설과 업무보고 중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순서로 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2000년도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1년도 계획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의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청취만 하고 대충 넘어가자는 우리 동료의원님의 말씀에 동감도 하면서 그리고 정기행정사무감사를 전반기에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알고 싶은 내용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너무 과하게는 안하겠지만 그 점은 미리 양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3페이지 5번에 하천하수정비 강화로 침수예방입니까. 하천관리 지금 국가하천도 낙동강은 전체적은 우리 부산 경남권 일원에 우리 부산시민 내지 도민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시민연대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제가 확실히 모르고 그래서 이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방하천이 덕천천, 대리천, 대천천이 있는데 이 대리천은 저번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던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윤성만의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한 것은 없고 교량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를 해서 지금 입찰까지 봐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용역 의뢰를 안했습니까? 애초부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리천 용역은 과거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실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과거에는 복개로 용역이 돼 있습니다. 요즘은 가급적이면 복개를 지양을 하고 오늘같이 도시대상 해서 평가가 나와서 복개를 했다고 하면 마이너스 평정이 나옵니다. 그런 점이 돼서,

마이너스 행정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아까 윤희오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마이너스 행정이 나오든 플러스 행정이 나오든 주민의 아픔을 헤아려주는 행정을 펼쳐야지 그렇게 했다고 해서 행정이 마이너스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부산시에서 제일 친절한 북구청이 안되고 시키는 대로 전부 다해서 그것이 조금 친절하면 제일 가는 북구행정이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맞다고 드리는 말씀은 정비라든지 복개를 안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는 복개를 했는데 지금 정화, 정비차원으로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본청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으로 오·폐수를 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저번에 구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긴급한 업무보고 말고 다른 때에도 그런 일이 있으면 본 의원이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대리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된 바도 없고 월 1회 이상 하천정화의날을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과장님이 말씀하기 어려우면 담당이 대리천의 현 실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만의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담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업무연찬회 가고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지방하천이라고 해도 도시 하수구와 같이 오수된 물이 흐르고 있고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오수부터 차집을 해야 되겠고 잡풀이 난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 수시로 공익요원을 투입하든지 해서 잡초제거라든지 우리 예산없이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관계는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해당부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잡풀로 인해서 모기라든지 이런 것이 번식을 못하도록 저희들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역관계는 제가 보건소에 많이 했습니다만 대리천이 하천기능이 아니고, 건설과장 몇 번 오셔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하천이 아닙니다. 하수구입니다. 하수구라도 이런 하수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천정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풀도 그대로 무성하게 있고, 그것 말한지 얼마나 됐는데. 하천정화의날로 지정 운영한 그것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래서 저번에 특별교부세 2억 내려온 그 관계도 내가 말하다가 안돼서 좋은 방향으로 넘어갔지만 특별교부세 그것이 어떤 돈인데 교량을 놓고 설계를 다했다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때 중간에 같이 가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시 사무국에 가서 최부장하고 많이 다투었습니다. 하천정비 각종 악취와 해충이 있는 주민의 고충과 아픔을 위해서 정비를 하든지 오·폐수 차집관을 내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데 다리 놓는다고, 위원장이 어떻게 보고해서 이렇습니까? 옆에서 다리 내 달라고 그래 이야기했는제 지금 이 돈이 거기 들어갈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특별교부세 어떻게 해서 2억을 가지고 왔는데 다리 놓는다고 하고. 정녕 어려워서 고충스러운 그런 데는 신경을 쓰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건설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올릴 적에 저희들도 그렇게 올렸습니다. 노후교량 빔이 요즘은 강교라든지 철근콘크리트로 돼져야 되는데 전신주를 가지고 빔으로 이용하고 위에다 슬라브 설치를 해서 사람이 우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언제 재해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올리라고 할 적에 교량으로 올렸습니다. 아까 윤성만의원님 악취나는 오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심지 하천이라는 게 지금 하수도화 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된다고 하면 따로 오수 차집은 별도 하수구로써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색이 2급 지방하천인데 그것을 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자연적인 하천, 정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된다고 하면 별도 하수구를 설치를 해서 오수는 따로 차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가 너무 장시간 끌어서 동료의원님들한테 미안한데 이게 구포구획정리 준공검사 나기 전에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내 주면 안된다고 저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측구, 하수구 공사 전부 잘못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포3동 주민수가 얼마입니까? 거의 3만 2,000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 쓰는 것, 그 다음에 각종 시내버스 주차장 내지 목욕탕, 산업 문제 일단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유건설에서 공사하다가 중단된 연합철강 그 자리에 엄청난 세대수, 그 옆에 세대, 엄청난 숫자가 들어옵니다 인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 물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어차피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그만큼 물이 오염된 상황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됐을 게 뻔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환경친화적인 문제로 해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상류기 때문에 물이 고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기 자연하천으로 돌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지금 대리천이 지금 구남공영주차장 거기부터 거긴데 밑에 거기까지 새마을금고까지 기 복개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오·폐수 차집관을 내서 하면 얼마나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무리는 없습니다 하천에는. 그 점을 정말로 저번에도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경을 쓰셔서 좀더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우리 북구가 지향하는 목표가 새로운 도약, 희망찬 도시, 새북구창조라는 어떤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슬로건 내용은 거창하고 화려한데 외화내빈(외화내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 대한 예산배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최구환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28%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지로 시설비에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 도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시에 가서 한번 매달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 지원사업에 노력을 해 보겠고 현재로써는 그런 정도입니다.

어렵죠?

예,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슬로건은 거창합니다. 실상 국가적으로나 우리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중장기사업계획을 보면 특별히 투융자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세웠겠지만 사업을 구상할 때 그러한 교통적 여건, 환경적 여건, 통행량 이런 것들을 거쳐서 했는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13-18페이지 구상사업으로 하고 있는 화명 산성로 확장공사 부분도 그쪽의 교통량 조사나 어떤 주민이 심히 불편을 느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명 산성로 확장공사를 구상사업으로 잡은 데는 다른 이유보다는 평소에 주민들 건의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여러번 나가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32번 종점과는 현재는 10m 이상 12m 돼 있습니다만 일부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주차단속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해가다 보니까 오히려 보행인들이 차도로 다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론 북구에는 구포2동이라든지 구포동에 가면 도시계획사업이 참 바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산성로도 3호선공사라든지 구포가도교 확장공사라든지 특히 구포가도교 확장공사가 있고 나서는 저쪽으로 우회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상사업으로 잡아 봤습니다.

하여튼 화명 산성로도 노폭이 좁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 되고 주민의 여론과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산성로가 지금 현재 지방도입니까 뭣입니까?

부산시도입니다.

그렇지만 간선도로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특별히 우리 만덕3동을 예로 들고 그것이 특별히 지역이기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쪽은 간선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만덕2동 부산은행 앞에도 확장계획이 돼 있죠?

예, 있습니다.

저가 ’98년도에도 구정질문을 한 것 같고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실지 허울 좋게 시 배정사업으로 배정이 됐다고 하지만 시의 재정적 여건으로는 본 의원이 봐서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확장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진행시키고자 한다고 하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이면도로가 아니고 골목길이 아니고 항간 도로가 아니라는 말이죠. 본 의원 판단으로는 산성로 같은 경우는 그리 복잡지는 않다 노폭은 좁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떤 때는 공업진흥청까지 밀리고 또 내지는 호산레포츠 위쪽까지도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회도로를 조금 확장시켜주는 것이 어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로 확장공사도 그렇고 저희들 구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교롭게도 지정이 돼서 하나씩 내려오는 수도 있고 꼭 저희들 건의한 대로 순서대로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만덕2동 부산은행 앞은 시하고 어느 정도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명 산성로 같은 경우는 다 확장해 봐야 12m입니다. 12m인데 거기 사유지가 있어서 양쪽에 주차를 하니까 참 어렵지 않나 싶고 그리고 자꾸 반복됩니다만 사실상 재정은 열악하죠. 만덕2동 뿐 아니고 구포동 등 정말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를 내 놓고도 사유지가 돼서 보상을 못해주고 하수구가 펑 터져도 보수도 못하고 이런 지점도 참 많습니다. 이것이 부산시내라고 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안 돌아가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본 의원이 그렇게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그 지역이 간선도로고 또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이 확실하게 보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은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만덕2동 부산은행 앞 말씀입니까?

아니 만덕2동 부산은행 앞도 그렇고 그린코아 사거리 부분, 조금 확장하는 부분도 그렇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의장이 윤성만의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최구환 건설과장, 대천천 정비를 15억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의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천천은 코오롱아파트까지는 시설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저희들 작년까지 올해도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정비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일시에 투입이 돼서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호우시에 일부 유실이 되는 사례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용역을 해서 잡아 놓은 것은 화명교에서 코오롱아파트까지 낙차보가 있습니다. 낙차보를 군데군데 해서 내려오는 유속을 줄이고 법면부에 나무와 가로등 그리고 각종 조림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거기 사업을 한 몫에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 대리천에 가보면 내가 어느 동을 편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급한 것은 대리천공사입니다. 우리 구로 봤을 때 악취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문제를 볼 때 대리천공사가 더 급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동발의원이 이야기한 산성로 확장공사에 보상비가 7억 3,000이고 공사비는 1억 5,000만원 밖에 안든다 말입니다. 부동산 경기 없는데 이것 누구 땅 팔아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물론 좋지만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화명동쪽에는 너무 돈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이야기는. 공공근로사업할 때 작년도에 보면 8억 정도 들었어요 대천천에. 화명 운동장에 지금 35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스탠드도 없고 겨울에 바람 불면 하나도 행사 못합니다. 그런 공정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균형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어느 곳에는 냄새가 나서 사람이 못 살 지경이고 화명동에는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고기도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화명동 사람도 사람이고 구포2동 사람도 사람이란 말입니다. 공정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고 물론 산성로도 급하겠지만 1억 5,000만원 공사비에 보상비가 7억 3,000만원 나간다면 이야기가 안되고 그 다음에 금정구하고 앞을 화명동하고 터널이 언젠가는 뚫힐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그 터널이 뚫힐 때까지 돈을 투자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7억 3,000만원이 어떤 땅 주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고려해 볼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난 7월말에 내가 시에 기획감사실장하고 예산 때문에 시에 갔을 때는 산성로 확장공사가 그 당시에 1순위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자료를 보면 구포역 앞이 1순위고 만덕2동 조금 전에 이동발의원이 질의한 것이 2순위인가 3순위로 돼 있고, 한 달동안에 어떤 이런 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행정의 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가면 예산관계로 내가 시에 갈 때 자료 받은 것을 오늘 안 가져 왔는데 그런 사업순위도 1년에 두 번, 세 번 바뀌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 의장이 알기로는 만덕2동 부산은행 앞에는 예산이 금년에 될 것입니다. 이 예산을, 오늘 보니까 1순위로 해 놔서 그때는 1순위가 아니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런 점을 고려해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사실 구포2동 여름에 가 보세요. 엉망입니다. 모기, 파리, 냄새 완전 오물투성이인데 그런 것을 먼저 해 줘야지 고기가 있는 대천천에 돈을 15억 투자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대천천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천천에 작년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 투자를 해서 대천천정비를 했는데 대천천 같은 경우는 환경친화적인 생태하천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된다. 죽은 하천은 죽은 하천이지만 그쪽은 특별하게 맑은 물이 내려오고 어떤 주민의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하천을 정비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번에 부산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 대천천 특별정비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상류 금성마을 같은 곳에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 구는 차집관로를 만든다고 정비계획을 세워 놓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하부지역 지금 도개공에서 공사하고 있는 화명택지지구, 그러니까 우리 구 구민운동장 쪽이죠. 그쪽에는 석축에다가 시멘트를 마감처리해서 지금 보완공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보완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코오롱아파트에서 화명교까지 어느 정도 정비공사를 하면서 돌망태 등으로 해서 자연생태적인 하천을 만들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도개공하고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개공 자산이 우리 시민의 자산이고 부산시 자산이 우리 북구민 자산이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부처간의 이기주의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혈세이고 시민의 혈세라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중에 도개공에서 그렇게 쌓아서 우리는 생태계 하천 만든다고 석축을 부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새로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로 안타깝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 질의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화명교에서 코오롱아파트까지는 저희들 자연생태계 하천으로써 저희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도개공에도 수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저희들 용역한 결과도 보내주고. 도개공에서는 공사비가 많이 증가한다. 그것이 전부 입주민의 몫이다. 자기들 난감한 표현을 해서 그 당시 구의원인 윤희오의원한테도 건의를 좀 했고 어떻게 압력을 가해줄 수 없느냐. 그리고 배학철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단하게 저희들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행이 안 됐습니다.

건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관할지역 의원이 안 계시는데 시의원도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냐 하면 어쨌든 이중 중복투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완전한 언벨런스란 말입니다. 한 쪽은 부수고 한 쪽은 생태계 만든다고 또 부술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석축을 쌓는 부분을 지금 생태계 하천을 만든다고 돌망태라든지 석축을 쌓더라도 그냥 쌓는다 말이죠. 왜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수생식물이 살고 또 물고기들이 거기에 숨을 장소 내지는 노닐 수 있는 장소가 제공이 된다 말이지. 그렇게 함으로 생태하천으로써 면모를 갖추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직접 부산시를 찾아가든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것이 중복투자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간곡하게 건의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했는데 상당히 그게 안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공기업에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요즘 엉망진창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기관을 감시감독하는 부산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영철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윤영철입니다. 과장님께서 휴직인 관계로 법정대리한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지적과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지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토지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먼저 토지관리계장님 시원스런 업무보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원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를 할 때 고객감동서비스다짐의날을 정한다고 했는데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고객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까?

윤영철 이동발의원 질의에 대해서 토지관리담당 윤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서비스라 하는 것은 어떤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이야기와 똑같겠지만 내부모님 같이 모시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간략한 절차와 신속한 결정으로 바로, 이 간략한 절차와 신속한 결정이 고객만족도 결정의 측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될 수 있으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절차를 간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장님께서 방금 답변한 바와 같이 정말 진실로 대민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로 감동적이고 친절분야의 최우수구로 선정된 우리 북구에서 지적과 공무원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민원과장 김상열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생활민원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가 생긴 지 얼마 안돼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 허가민원과, 생활민원과 지금 오는 민원인들이 혼돈을 많이 안 일으킵니까?

10월 1일부터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혼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처음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 과에서 처음에 청장님 서한문, 생활민원과 취지서한문을 이번에 발송을 하고 그 다음에 북구신문에도 10월달에 상세하게 게재를 하고 북구인터넷에도 싣고 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달에 생활민원 처리실태를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유형별 분석을 보면 허가민원이 7%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허가민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를 여기서 처리를 했는지 아니면 허가민원과의 업무를 대행해서 처리해 줬는지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생활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10월중 생활민원 처리실태 접수현황과 처리현황은 우리 북구청 전체적으로 생활민원접수를 받은 사항입니다. 또 바로바로서비스팀에서 현장에서 순찰활동을 하면서 받은 사항을 포함해서 전체 나온 수치가 여기 적힌 215건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아니 유형별 분석에 허가민원이 15건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 15건은 허가민원과에 해당되는 주민생활불편사항이 저희 과에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여기 잡은 수치인데 이것이 주로 광고물관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로 신설된 과인만큼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는 만큼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 주게끔 최선을 다해서 생활민원과가 그야말로 명실공히 으뜸가는 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열심히 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생기고 나서 지난번에 차량을 각 동에서 두 대 지원을 받았죠?

예, 두 대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그 차를 돌려주고 새로 사야 될 것인데 예산반영을 혹시 했습니까?

예산 반영은 저희 과에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신청을 해야죠. 필요한 것은 신청해야 다른 동에서 가져온 것을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지난번 차량관계로 우리 의원들끼리 말이 많았습니다. 차를 가져온 동은 차가 없으면 불편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으로 차를 두 대 사고 가져온 차는 돌려줄 수 있도록 주요부서에서 차량을 사 달라고 요구를 해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배정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생긴 과가 돼서 그런데 맨 앞장을 보세요. 보고순서를 보면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쇄를 하면 자기 과에서는 과장님이나 주무가 챙겨봐야죠. 2001년 주요업무계획인데 2000년으로 돼 있죠?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세요. 업무보고 청취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3일동안 금년도 구정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짧은 일정으로 인하여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있을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다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시회나 기회있을 때마다 우수시책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격려할 것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고 질책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5차 본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