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심의승인의건(계속)

종합민원실장 임채숙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에 민원관리와 지적관리, 부동산관리에 총 4억531만4천 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3억8,868만7천 원에서 1,662만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부서총액입니다. 9,71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 120기동대 야간민원 처리와 특근매식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관내여비와 관외여비 120기동대 현장민원 처리 및 건축신고업무 처리로 3,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20자원봉사활동 급식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마을 비치용 공시지가 현황 도면 복사를 위한 용지 구입 등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농촌가로등과 시가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 1억3,31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설및부대비로서 시가지 가로등 이설비와 시가지 파손 가로등 교체 정비 및 시가지 가로등 도색비로 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20민원기동대 공구 구입비 등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조물품 부품 구입과 상조천막 수리비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복사기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 15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지적측량용 평판측량기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국비보조사업인 2001년도 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제 서식구입과 바인다 구입 및 3,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여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 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 여비로 7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2,37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 업무로 있던 주택담당 업무가 지난 달 11월25일자 종합민원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입니다. 5억4,53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 일반보상금에 건축사 현장조사 점검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 포상비로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인 보조사업 시설및부대비입니다. 도비양여금사업입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함양 신기지구에 시설비 2억5,83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서 1,010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상 옥산지구는 함양 신기지구와 동일하게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함양 신기지구에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기타경비에 25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상 옥산지구입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기타경비 25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만6천 원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비로 '84년 주택조합 융자금 이자 총 358만9천 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87년도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분 163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비 '84년도 주택조합 융자금 원금 총 797만 원 수입 계상되겠습니다. '87년도 수해주택 융자금 원금 585만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각종 융자금 일시상환 원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주택관리 차입금 이자에 '84년 주택조합 융자금 이자 총 359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87년도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 16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 '84년 주택조합 융자금 원금 797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년 수해주택 융자금 원금 5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각종 융자금 일시상환금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허가 업무가 저희 과로 넘어오므로 인해서 주택업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 (박성서 위원 거수) 예, 박성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합민원실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정원상 3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오늘 실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예산계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는 지금 국내여비하고 말이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다른 과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려 주는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홍경태 종합민원실에 인원이 증가되기 전에 이 예산서를 짰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중에 추경 때 그 과에 있는 여비는 줄여 가지고 다 반납이 될 겁니다. 하기 전에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민원실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 꼭 올려 주세요. 딴 과보다는 훨씬 적어요, 내가 보니까.

홍경태 예.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151페이지 하죠?

예, 합니다.

맨 하단부에 도면복사를 해서 마을에 비치할 겁니까?

예.

마을에도 도면을 그러면 이장집에 비치를 한단 말입니까?

아니오. 회관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 비치를 할 겁니까?

이 공시지가 도면을 주민들이 열람을 하러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상이나 마천이나 먼 거리에서 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자자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군 특수시책으로 도면을 복사를 해 가지고 마을에 비치를 하면, 리별로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보관만 잘 된다면 아주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시책입니다.

이왕 제가 묻는 김에 연거푸 물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과장님, 지금 가로등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하동에를 갔다 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촉수가 낮은 130 뭐 와트…, 50와트로 지금 바꾸기로 해서 시설보완 개수를 해 나가는데 그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시설비에? 시설비에 그런 부분이 안 보이네요.

가로등 그것은 위원님, 등만 사거든요. 가로등 대는 그대로 두고 등만 사니까 등사는 금액은 시설비에 들어 있습니다. 평소에 시설부대비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사면 그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보고, 그 돈이 금년에도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을 사고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내년도 예산에 가 가지고 계속 사보고 부족한 금액은 1회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등에 2만2천 원씩 하거든 등 값이.

과장님, 하동같은 데 저희들이 설명듣기로는 하동에는 한 마을에 어떤 데는 교체를 하고 어떤 데는 교체를 안 하면 밝은 불과 어두운 불이 상존하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 되어져서 주민들이 불평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한 마을에 들어가서 개수를 할 때는 그 마을에 가로등이 10개가 있을 때는 두 등만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열 등을 다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량이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우리는 50등일 때마다 계약을 해서 요금체계를 바꾸겠다 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걸 좀 본받았으면 예산절감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이 예산상에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잘 모르지만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보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던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 뒷면에 나중에 152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절전형 등이 있는 줄 알고 지금까지 14~15개 마을에 150등을 어제까지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마을별로 들어가면 전부다 그 전체 마을 열 등이면 열 등을 다 바꿨지 한두 등을 두고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을 들었습니다. 바꿔 놓고 난 다음에 4,260원을 등당 하는데 이걸로 바꾸면 그게 150와트에서 50와트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부락에 여론을 들으니까 "예산절감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어두워도 이해를 해야지. 괜찮다"는 여론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면별로 전 읍면에 한 개 마을씩 다 바꿨고 그리고 지금 12월 말까지 등을 사 가지고 계속 우리 전기기사가 손 닿는 데까지 지금 매일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수리를 하는 경우 외에는 가로등 교체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잘한 업무추진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셔야 될 부분이 120기동대 요원이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사실 전신주에 여름에 더운 날 올라가면 시원하고 좋겠죠. 이 추운 날 올라가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 분들에 대한 방한복이라든가 또는 두툼한 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까지도 과장님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예.

나 춥습니다 나 춥습니다 과장님한테 그 말 못해요. 과장님이 예산투쟁을 하든 아니면 과장님 업무추진비를 쓰던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 분들에 대한 또 업무추진을 하고 라면 하나라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과장님이 챙겨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그러면 152~1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물품취득비에 측량용 평판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적계에서 쓸 겁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지적업무는 특수업무라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는 얘기를 처음 듣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마는 많은 민원인들이 지적측량업무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많아요.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직원들 교육을 할 때 주민들한테 좀 시간이 늦더라도 친절하게 해야 된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서운한 감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마음을 정말로 당신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씻고 가게끔 지적업무를 취급하시는 분들한테 세심한 당부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대행기관인 우리 지적공사 직원들에게 친절도 하고 정확성 관계를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154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21페이지 주택관리

322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마을회관 신고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 내가 건설과 건설계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내가 통화하니까 시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떼는 보일러 설치하고 천장을 위에 기와식으로만 시설은 하면 자기네들은 준공검사 내 주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리했는데 지금 기존 읍면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느냐 하면 설계서하고 내역서가 들어와야 된다, 거기에 따른 내역서가. 그러니까 150만 원에 해당하는 설계비를 설계사무소에 줘야 되는 거라. 그러면 마을회관에서 사업비 겨우 2,500만 원 가지고 줄이고 줄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이장단에서 구성해서 짓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150만 원이면 뭔가 한 품목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말은 신고제고 실제는 설계서가 다 들어가야 허가가 나고 이것 도대체 안 맞는 경우라. 그래서 왜 그걸 중간에 우리가 설계사무소에 용역비를 줘야 되느냐, 150만 원에 대한 걸? 사업비가 또 3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2,500만 원 가지고 15평을 짓다 보니까 주민들은 16평 요구할 수도 있고 17평을 요구할 수 있는데 2,500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면 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거라. 말은 신고제고 실제는 준공검사 받으려니까 설계서하고 내역서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관련 건설과에서도 그리만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주택계에서는 그걸 건설과하고 합의를 봐 가지고 협의를 보든지 해 가지고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도 고쳐야지요. 조례를 고쳐 가지고 150만 원에 대한 설계비가, 신고제인데 무슨 설계서가 필요합니까, 그게? 그래 가지고 자, 영수증 처리 해 가지고 "가로 세로 얼마 몇 평 지었습니다.", 딱 자로 재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리다 주면 바로 허가처리가 될 수 있게끔 준공검사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 말이라요.

보조사업에는 그게 붙도록 되어 있다고 아까 예산계장이 답변 드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부다 15평, 뭐 30 몇 평인가 몇 평 기준해서 신고제 아닙니까, 그죠?

예.

신고제에 해당하면 마을회관도 우리가 보조사업이지만 말 그대로 신고사업 아니오?

예.

신고제로 짓는 건데 그걸 뭐 하러 설계사무소에다가 150만 원 가량 돈을 낭비하느냐 이 말이라.

백 위원님?

예.

제가 중간에서 보충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요구를 해볼까요?

예.

예산처리 절차에는 그게 꼭 필요한 서류라. 그것은 아는데 주민들이 돈을 적게 주면서 공공복지시설을 만드는데, 돈을 많이 줘서 만들면 이것저것 다 해도 되는데 돈 적게 주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을 지으면서 공무원들이 무한대로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에 붙는 예산에 붙는 서류도 공무원들이 해주라 이 말이라요. 그러면 다른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홍경태 일부 읍면에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 준 일이 없어 지금요.

홍경태 일부 읍면에서 그리 합니다.

자, 제말 들어요.

아이 그걸 내가 신청을 "그러면 주택계에서 좀 그려 주라, 설계를 해주라" 하니까 자기네들은 "못합니다", "건설과에 좀 해주라"하니까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설계사무소에 맡겨야 됩니다.", 누가 해줘요, 해주기는. 어떤 놈이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소?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어!

백 위원님, 제가 한번 더 강조를 할게요. 집행부에서 전부다 해도 우리 1년에 몇 동 됩니까? 그 많지 않은 보조금이

20동 하면 그걸 또, 그걸 그래 내역서 쓰는데 공무원이 쓰면 등사해놓고 쭉 써 버리면 4시간을 해도 다 할걸 가지고 이렇게 불편한 소리를 들어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보조금 내역서는 요구를 안 한다,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는 원칙을 과장님이 세우고 그리 조치되도록 각 과의 협조를 받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이런 소리 안 나올 것 아이가.

아니, 마을회관 짓는 것 말이지 15평이면 15평, 20평이면 20평 표준설계도에 의해 가지고 한번만 딱 해 놔 버리면 그대로만 지으면 될 것 아이가.

부의장님?

그런데 뭐 하러 설계비가 필요하고 설계서를 갖다 줄 일이 있네. 표준설계도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이용을 하란 말이야.

시행부서가 어디요? 건설과 아니오?

우리 신고업무는 무료설계도 지금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시행부서가 건설계 아니오. 건설계에서는 자기네들도 "자, 군수님 방침이 나무 떼는 화로시설하고 천장만 기와식으로 시설만 해주면 자기네들은 준공검사 납니다."하는데 왜 한 다리 걸쳐 내려가면 틀리느냐 이 말이라요.

돈 주는 부서에서 그러죠?

우리는 신고서로 갈음하고 처리 바로 해줍니다. 다 처리했어요. 어제도 했는데

홍경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이것은 읍면에다가 전부 시행 지시를 해 가지고 읍면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도 정확한 현황을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 읍면에서는 도면하고 내역서를 몇 가지 형태로 예를 들면 아래 위로 일자냐 아니면 기와집이냐 아니면 위에 슬라브에다가 위에 청기와를 놓느냐 안 놓느냐 이런 것만 일부 몇 가지를 해 가지고 내역서 하고 설계를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역서에 몇 가지만 붙여 가지고 하는 읍면도 있고, 방금 백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하기 귀찮으니까 "설계해 오세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설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 주는 데도 있고 한데 그것은 제가 가 가지고 설계업자가 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부 읍면에만 하지말고 전 읍면에 동일하게끔 해야 돼요.

홍경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에서 신고수리만 하면 그 서류 가지고 첨부를 해도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장님?

예.

우리 관련된 건설과장님 오시면 우리 토론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계속 당겨 하겠습니다.

내 추가로 조금만 설명 더 해줄게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나중에 하고

아이 추가로 내 조금만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자, 평면도 가로 세로 그려 가지고 방, 부엌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딱 넣어라. 그러니까 그것도 안되는 거라. 그것도 안돼. 내역서 하고 뭐요 영수증 처리하고 해 주니까 그것도 안되는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마을이장이 7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설계사무소에다 다시 맡긴 거라. 이런 불필요한 행정을 왜 하느냐 말이라. 도대체가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거라.

이후에는 그런 소리 안 나오게 하십시오.

홍경태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320페이지 이상 없고 322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거기도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5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몇 페이지라요?

359페이지요.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65페이지 세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민원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예,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행정박람회에 나가서 인천 북구청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박람회장에 내놓은 것 중에는 자동차 폐차를 민원인이 자동차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데 전화신고만 하면 거기에서 폐차장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차를 가져 가고 폐차까지 다 처리하는 논스톱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유인물도 가져 왔는데 그래서 이 사항을 제가 얼마 전에 부군수님한테 이런 선례가 있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또 서울에 몇 개 구청에도 알아 보니까 서울에는 이미 시행하는 구청이 반이 넘어요. 우리 군에도 이런 행정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부군수한테 물었더니 "대단히 좋습니다. 관계 업무부서하고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 업무처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의향이 계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차주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차주가 확인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부다 그걸 맡아 가지고 폐차까지 시켜 주는 그 과정을 다, 그것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을 보고 있는 직원이 두 사람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가 가중합니다. 그래서 인원만 저희들이 요구를 한 다음에 그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인원관계 그런 데까지는 제가 짚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유인물을 가지고 와 있는데 여기에도 행정박람회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우리 군에도 정말 군민을 위한 행정을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이건 정말로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를 최대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채택해 주셨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원 두 명이라도 폐차하는데 뭐 하루에 몇 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자동차업무가 저희들 민원실 안에서 비중이 엄청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폐차신청이 몇 건씩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아니오? 며칠에 한 대씩 들어오지.

그런데 폐차관계는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많던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관계서류는 우리 권 위원님께 제가 받아 가지고 바로 될 상 싶으면 내년 초부터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평소에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추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번 기금운용계획 설명 시에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또 불우이웃돕기기금 조성에 좀더 많은 예산을 할애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격려의 말씀에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계층, 어려운 계층 돕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는 크게 분류를 해서 사회복지업무와 생활보호, 사회봉사, 노인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이렇게 6개 부문으로 나누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6개 항목에 110억3,254만2천 원을 계상을 해서 전년대비 35억7,323만8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예산은 110억3,254만2천 원으로서 전년대비 35억7,323만8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금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6억321만1천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일부 보진이 되었고, 앞으로 내년도 들어서면 각종 국도비보조금이 시달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미쳐 다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감액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장애수당이 장애인수당이 1억5,066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1~2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82만5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정신요양원과 성림보육원에 공익근무요원을 1명씩 배치할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및부대비가 3,285만2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3,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편의시설이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생활보호입니다. 일반재료비는 전년도 수준이고 일반보상금에서 60억1,484만1천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38억1,453만9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6,813만8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군비부담 포함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사회봉사부분인데 1억3,829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246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하고 246만 원은 절감을 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166페이지에 이어서 보시다시피 각종 사회단체 지도자들 교육참가 보상금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1억31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군지회 예산이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단체에 대한 예산은 금년 수준입니다. 다음 167페이지 노인복지 부문입니다. 27억4,703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2억5,200만6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 노인교통비를 일률적으로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5천 원씩 지급하는 그 예산이 다소 늘어나고 또 지금 계상한 예산보다는 다음 추경에 약 7~8천만 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각종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5,485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72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다소 증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23억2,879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1억700만6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국도비보조금이 증액이 되므로 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억7,9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7,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경로당, 노상경로당 신축비 3,500만 원과 시범납골묘 설치 예산을 반영을 해서 7,800만 원이 좀 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4억3,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605만 원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경노모당 신축 보수를 신축을 10개소를 하고 보수를 20개소로 잡아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공동작업장 관리비 지원으로 이것은 산머루단지를 15개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1,1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산머루요?

예.

산머루 어디에 심을 건데요?

이미 조성을 해 놨습니다. 제초하고 비배 관리하는 겁니다.

몇 평이나 되는데 1,100만 원을 했어요?

다음에 예비비에 6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7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노인회기금 5년차로 6천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복지 부문에 9억2,270만5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6,339만9천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해서 365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각종 행사비용을 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9억639만5천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6,704만9천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도 국도비보조사업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4,204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6,141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내용은 학교 급식대상 토요일, 공휴일 중식대 지원비로 3,059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안의어린이집 놀이기구 설치하는데 800만 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관리 보수비로 345만 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합해서 4,2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부문입니다. 여성복지 부문에는 총 3,699만3천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3,685만1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은 전년도 수준이고 민간이전비도 전년도 수준입니다. 사업예산에서 3,780만1천 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도비가 또 내시되는 시점이 되면 금년도 예산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단 2001년도 당초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부문인데 세외수입으로서 예산액이 3억7,540만4천 원으로 금년 대비 4,334만6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세입의 주된 세원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3천만 원이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1억2,642만6천 원입니다. 다음 세출 부문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3억7,540만4천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민간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이것이 매년 전체 다 사용치를 못하고 매년 이월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총 세입이 21억7,234만6천 원인데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3,400만 원, 보조금이 21억3,834만6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또 그 다음에 대불금 융자금 회수금, 의료보호부당이득금 회수금 이렇게 해서 3,2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전년 대비해서 4억2,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도 들어가면 증액이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전체 예산액은 21억7,234만6천 원인데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 여비가 400만 원, 민간이전비 진료비가 21억2,374만6천 원, 그 다음에 융자금이 96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 예비비로서 3,4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당초 수정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자 5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각 사회복지, 생활보호, 사회봉사, 노인복지, 청소년아동복지, 여성복지 부분에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므로 해서 다소 줄고 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사회복지 전체예산은 112억5,404만8천 원으로 계상이 되어 당초예산 대비 2억2,150만6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0페이지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비가 5억1,501만7천 원으로서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1억4,004만6천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서 도비보조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1억8,671만6천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천만 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다음 생활보호 부문입니다. 총 63억955만1천 원으로서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2,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서 도비 포함해서 2,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135만1천 원이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계상이 되었고, 민간이전비로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부문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4억2,459만8천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216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가장세대지원사업비가 도비가 깎임으로 해서 보조비율에 맞춰서 군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탁노소운영비가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시범납골묘 설치비 지원사업비가 당초 12개소에서 9개소로 내년도 사업계획이 깎임으로 해서 3,60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 부문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706만9천 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부문입니다. 여성복지 부문에는 8,679만3천 원이 계상이 되어서 당초예산보다 4,98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역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76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여성노인활동 재료비로서 120만 원, 건전생활취미활동운영비로 480만 원, 가출소녀 및 성가정폭력예방 선도사업비로 160만 원, 도비보조사업비로서 76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로 1,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생활자립금 세대당 2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여성합창단 단복 구입비로 39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15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0~161?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기획실에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풀경비로 1억7,300만 원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이 5개 사회단체는 기획실에서 예산책정한 사회단체경상보조에 포함이 안된 부분이 따로 계상이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에 계상된 것은 좀 특수한 단체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뭐 이런 예산들이 좀 특수한 단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지금 풀로 보조단체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이 단체만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따로 넣어 준다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풀이라는 것은 다 들어가야 되는 걸 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 정액이라, 풀이 아니고.

홍경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홍경태 보조단체 중에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갈라지는데 우리 군에는 9개의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단체는 정액보조단체에 속하고 나머지 정액보조단체 이외에는 풀 방금 말씀하신 1억7,300만 원 가지고 사업이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2~163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원에 시설운영비를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시설비로 정신요양원에 시설비 1억을 도비로 해서 산책로를 지원해준 게 있어요. 있죠?

예.

그 사업은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을 11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 농림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부분이 다소 협의가 안돼 가지고 사업을 다소 중단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서 협의과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라요?

내나 정신요양원 바로 뒤입니다.

등산로를 산책로를, 예산상 등산로가 아니고 산책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사업을 시행을 하는가 모르지만 산책로 설치를 하는데 1억이라면 그 뒤에 산의 규모가 아주 손바닥만합니다. 아주 작습니다. 거기에 1억을 칠갑을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칠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현지확인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해석 거수) 예, 김해석 의장님.

162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의회 부분에 310만 원인데 의회를 어떤 식으로 고칠 예정입니까?

아, 이 화장실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점자 블럭, 장애인들이

그것은 밑에 별도로 있고, 아, 의회에 점자 블럭을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화장실 입구하고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군청에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것을 이번에 금년도에 빠졌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얹어 놨습니다.

일단 관공서니까 할 수 있는 데는 해야지요.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4~16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6~167? (노길용 위원 거수) 노길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7페이지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에 아침에 어느 마을에 이장이 방송을 하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새마을부녀자들이 연말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헌 옷가지를 거둔다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에 새마을지도자들보다 지금 보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읍면협의회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정신을 계도하는 단체라고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읍면에 어떤 데 쓰고 있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연중 자체계획을 세워서 연중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사회봉사활동도 포함되고 또 지역에 거리질서확립이라든지 모든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각 부문에 걸쳐서 꼭 집어서 이런 사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분들 사회활동 하는 것은 내 못 봤는데 1년에 회의 몇 번 해 가지고 나와서 점심 먹고 들어가고 뭐 어떤 또 사회활동 하는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사실 이런 데도 이 분들도, 새마을지회나 이런 데, 아침에 방송 들어보니까 참 이 분들 일을 하고 있구나 말이지 헌 옷가지 거둬 가지고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써야 되겠다고 방송을 하는데 이장들이 새마을지회에서 지도자들이 그걸 해서 사업을 하는데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 참 그럼 그 분들은 이 지원해줘도 아깝지 않은데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데 보니까 그 분들보다도 더 많이 지원이 되요.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같이 되도록 하십시오. 차라리 새마을지회를 많이 주고.

위원장님, 내가 좀 얘기할께요?

예.

과장님?

예.

새마을지도자읍면협의회 이래 가지고 11개 읍면 뭐 이래 가지고 돈이 나왔지요?

예.

이게 틀렸다 이거야. 최소한도로 함양읍하고 안의는 인구가 얼마나 많고 이장들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식으로 실타래 묶어 가지고 행정단위이니까 똑같이 하고 이것 어찌 생각해요? 이게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예산서가 아니라 이것은. 함양읍으로 말하면 말이야 5개면 인구보다도 많은 데를 이래 가지고 당신들이 예산서라고 만들었어 계산서라고 만들었어. 이런 예산은 우리가 심의해줄 수 없어요. 현실성이 없고 포괄적으로 편리한 쪽으로 행정편의주의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걸 예산서라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가 제출했어! 돈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현실성이 있게 하자 이거라. 안의는 인구가 6천이 넘어. 지곡은 2,600 밖에 안돼. 그러면 2배 줘야 돼. 이게 뭐야.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당 얼마라고 정액보조로 읍면당 월 10만 원 못이 박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서에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렇더라도 이것은 현실성이 너무너무 없는 거라.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다 묶을 것 같으면 뭐 지방자치부에서 싹 다 예산서를 만들어서 보내지 지랄병한다고 거기서 싹 찍어 가지고 컴퓨터로 다 되어 있으니까 찍어 가지고 내지 이런 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야.

의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운용면에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그것을 한번 더 챙겨 가지고 다소 증액이 가능하면

이게 그래 내가 얘기하는 게 예산을 편성한 걸 내 부정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로 현실성있게 해야 될 것 아이가?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예산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관변단체 보조해주는 금액을 우리 위원님들이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것은 기획실에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이 지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아이가?

지침이 어디 절대적이고, 대충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이지.

이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지침이 어디 있소?

아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정액으로 딱 내려 준 것은 어쩔 수 없고 더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데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그 하지만 정액단체는 어쩔 수 없는 것 아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11개 읍면에 딱 정액단체로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죠.

나도 좀 전에 노 위원님이나 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 실제 바르게살기협의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있네.

아이 그래 나는 알아요. 아는데 물어보는 거라. 이 총예산을 실제 내가 보기에는 노인복지, 노인들 게이트볼대회 진짜 예산이 없어요. 노인들 게이크볼대회 저런 것 하는데 면 단위로 보면. 인원은 엄청난 몇 백 명이 모여 가지고 하는데 노인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 데는 1원짜리 하나 지원 안 해주고 세상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회의한다고 모여서 밥 먹고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봅시다 이러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요? 도대체 내 이해가 안 가네, 이것은. 이것 전액 삭감해 가지고 노인복지 차원에 그런 데 써요. 불필요한 돈을 정부시책이다 상위법이다,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우리 지방자치제 현실에 맞게끔 쓰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이 비단 지적하신 부분들이 우리 군만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고 또 이것이 작년 예산보다

아니 우리 군에는 그러니까 농촌에 고령화 되다 보니까 노인들이, 읍면에 한번 가 봐요. 읍면에 과장님 게이트볼대회 하는데 한번 안 나가봤지요? 가 보시면

많이 가 봤습니다.

가 보시면 노인들 예산이 없어 소주 대병짜리 갖다 놓고 그 면에 부녀회에서 돌아가면서 밥을 해주는 거라, 밥을. 그것도 밥 한 그릇에 1,500원인가 해 가지고, 예산차원에서 그런 데 효과적으로 써 줘야지 바르게살기 여기 도대체 뭐 하요? 1년에 만나서 뭐, 여기서 하는 사업이 뭐요? 이걸 전액 삭감해 가지고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들 읍면에 그런 데 주는 돈이 낫다 이 말이라요 나는. (박성서 위원 거수)

예, 박성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백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삭감은 안 하더라도 노인들 게이트볼대회를 읍면에 좀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아셔 가지고 거기에 추경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추경요인이 되나? 추경하는 게 불요불급하고 어쩔 수 없는 데 추경요인이 되는 거지.

아이 그러니까 추경에는 안되고 본예산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본예산에, 이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 바르게살기협의회 돈을 아이 깎아 버려요.

바르게살기읍면협의회 지원을 새마을지회,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들 그 수준으로 맞추십시오. 이 1,800만 원이고 위에 새마을지회나 부녀회는 1,300만 원이고 500만 원 차이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나와서 딱 하는 게 점심 한 끼 먹는 것 그것 밖에 없어요.

어느 단체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 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읍면협의회는 남녀간에 구분이 되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합하면 2,640만 원입니다. 그렇게 좀

아이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활동을 하고 남자지도자들은 지도자대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활동을 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남녀 구분을 안 하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부녀회에 가보면 읍면에 필요한 행사 때마다 이 부녀회를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활용하는 게 뭐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우대를 해주고 지금 이 만큼 우리가 공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보수명예직으로 나와 가지고 봉사하니까, 예산은 없으면서도. 그리 공감대를 형성하고 넘어가요.

지금 현실에 맞는 것은 읍면에 노인들 게이트볼대회 하는 데 이런 데 예산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러면 실제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쓸데없이 돈을 예산을 올려 가지고 다른 데 뭐 쓸 돈도 아닌 것 같은 데 보니까, 노인들 게이트볼대회 하는데 저런 데 예산을 좀 얹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당초예산에 추가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고 이것이 꼭 사정상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내년 1회추경 시에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제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68~169페이지

167페이지에 한 가지 더, 노인교통비 이게 작년하고 좀 달라졌습니까?

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노인교통비는 작년도에는 65세 이상 경로연금지급대상자들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방침을 새로 받아서 7,200원씩 지급하던 것을 65세 이상 경로연금지급대상자 하고 70세 이상 일반노인들 전부 하고 이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5천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작년에 동사 신축하는 것 그 예산에서 전용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내나 그대로 하고 이것은 별도로 예산 증액해 가지고

예. 지금 예산 계상되어 있는 이것보다는 다음 추경에 7~8천만 원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예.

추경에 더 올려 가지고 확대 시행하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168~169페이지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9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예산을 쓰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로당 운영비를

경로식당 운영비

경로식당요?

예. 경로식당 운영 71개소 하고 4,423만2천 원이 등재되어 있네요.

경로식당 71개소로 되어 있는데 함양, 안의 여기는 각 마을별로 운영을 하고 기타 면에는 소재지별로 운영을 합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함양은 총 우리가 23개소가 있는데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이 함양은 11개소이고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그 개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 돈이라는 걸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재료비만 사주고 나머지는 부녀회에서 그냥 무료봉사를 합니다.

어디 부녀회에서요?

새마을부녀회입니다.

그러면 재료비만 주고 그 사람들 돈 줘 가지고 노인들 밥 해줘라 이 말씀이네?

예.

그러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냥 노인이면 다 먹습니까?

어려운 계층에 있는, 이것은 경로식당이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나오시면 다같이 어렵거나 잘살거나 구분하지 않고 그냥 오시면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작년에 이 예산을 심의할 때 내가 이걸 또 물어서 또 그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아직도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어떤 노인회장님들이 선심 쓰는 돈이라오. 알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식권 줘 가지고 어느 식당에 가서 밥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개선하도록 작년에 얘기를 해도 그게 개선이 안된단 말이오. 개선이 안된단 말이오.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앞으로 돈 쓰는 방법을 개선을 하세요?

예.

이걸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작년에 제가 개선을 하도록 촉구를 했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되는 게 없어요. 돈을, 이것은 노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줘도 좋습니다. 이 돈을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는 돈이 정말 유효 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쓰여지지를 않더라 그런 얘기로 드리는 말씀으로 간주를 하고 정말로 돈 집행과정에서는 운영방법을 명확하게 똑 떨어지도록 하세요. 작년에 제가 이걸 개선을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 그래 지금 금년도 시행하는 게 개선이 안되고 그대로 작년처럼 시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수시로 돌면서 담당계장님과 직원이 경로식당 운영관계를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마는 혹시 방금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식당이 있다면 내년도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자신있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까놓고 하는 소리로 식권을 가지고 식당에 밥 사 먹으러 간다면 그것도 큰 문제 아이가, 과장?

이거요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제가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예산심의 할 때 이걸 개선을 시켜라, 안돼요.

내년도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질문 드릴게요. 경로회장들이 식권 발부한다는 소리는 저는 듣지 못했고 단지 이 경로식당 운영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먼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조그만 한 경로식당에다가 20명, 30명을 모아놓고 비빔밥 한 그릇씩 주는 식으로 해 보니까 이게 뭐 노인들 안 나오라는 것보다 더 못하는 거라. 그 나이 많은 노인들 나오라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접을 하니까 마천에 노인들이 전부다 불평불만이 그거라. "이걸 좀 개선을 해 주시오."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 몫에 모아 놓고 거지 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과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가 그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박순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게 실질적으로 경로식당 운영이라는 것은 각 경로당에 참 나이 많은 노인들이 나오셔 가지고 손수 또 집에 가서 노시다가 가서 또 떼 찾아 자시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두절미 하고 내 손으로 식사를 조달해야 될 그런 어른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날이나 춥고 한데 여럿이 앉아 노시다가 갈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이걸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경로식당을 운영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모순이 있고 각 읍면 경로당에 가면 싹 다 지금 조리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실질적으로 라면을 사다가 싹 주면은 거기에서 끓여 잡숫고 놀고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한번 해 봐요. 그것도 내나 이 봉사도 하려면 한두 떼지 실질적으로 내가 함양군노인회 사무국에는 참 불우한 노인들 식당 운영하는 걸 내가 봤고 거기서 내가 밥을 얻어먹어 봤습니다마는 참 거기서 밥을 주는 것은 아주 깨끗하게 잘 장만해서 참 먹게끔 줘서 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나온 적이 있는데 읍면에 각 경로당 71개소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경노모당 합하면 이 숫자가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각 경로당 노모당에다가 각 부락에 경노모당이 있는 곳에 라면 같은 걸 좀 사다가 물품으로 주면 물 넣고 가스만 키면은, 당번제로 돌아가도 되고 어떤 특수한 계층들 나와 가지고 그 봉사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가 한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 노인들이 지금 촌에서 자식들 다 내보내고 자식들이 효자도 많고 하지만 부모에 대한 관심도 적어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면, 없는 사람이 많은데 밥은 있다 이거야, 집에. 밥은 있는데 노인이 되어서 제일 고독한 게 뭐냐 하면 고독이 제일 병이야.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경로당에 오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자네가 말하는 국가에서 지정한 것하고는 다른 사람이 온 거라. 이 촌에 인심이 그러나. "아이 고마 여기서 밥 먹고 가." 그래서 안 먹을 사람이 먹는다 이거야. 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니까 말이 안 나오게, 고독을 치료해주는 게 늙은이들한테는 밥을 주는 것보다는 더 소중한 거라. 그것 잘 해야지 법대로 다 하려면 되나 어디. 융통성 있게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해. 실제로 그래. 밥을 얻어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고독을 달래러 가는데 떼가 늦으니까 먹어라고 했는데 먹으니까 다음에 그 먹어야 될 사람 걸 먹어 버리니 이런 결과가 되는 거라. 안 그렇나 그지?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0

아니, 내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소 이것은 1개소가 있는데 어디 뭘 하는 사업소입니까? 어디서 뭘 해요?

도비도 있고 국비도 올 것이니까 예산에 계상해 놓은 거네?

내년에 이 사업이 확정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노인식사배달사업 이것은 뭡니까?

172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0페이지 있지 있어요. 노인공동작업장 관리지원 제초 및 비배관리 2천 원씩 5,500주 1,100만 원 이것 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이것 누가 담당이오?

이 자체사업이니까 그리해도 돼.

협조의뢰를 해 가지고 반드시 이 지역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켜야 된다 하고 넘겨줘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네가 이 예산을 비배관리 하는데 퇴비까지 다 사려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히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라. 이런 예산은 나는 사회복지 예산에 얹혀져 있는 게 사실 불만이야.

노인들 담당이니까 노인들…

그런데 노인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돈을 1,100만 원을 내 버린다면서 이 사업이 성공이 안되면 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아니라 이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면 되겠네.

잘해?

예.

만약에 나중에 사업장관리계획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딱 갈거라?

예, 송기원 위원님.

7,800만 원 증액이 된 게 있네.

그 앞에 보면 7,8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어.

그것은 우리가 경노모당 신축 및 보수비로만 따지면 6천만 원이 작년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볼게요. 납골묘 설치가 시대적으로 극히 요구하는 사업들인데 왜 수정예산으로 세 곳을 절감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에서부터 전체적인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12개소에서 함양군에 3개소가 줄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납골묘가 빨리 우리 군에 확대 파급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걸 지금 설치하는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지금 2000년도에 몇 개를 했습니까?

우리가 11개소

11개 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밀양시라든지 이런 데 알아 보니까 워낙 신청자들이 많아서 보조는 일체 안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도 인제 보십시오. 자꾸 늘어 가요.

우리도 어느 단계 이상 가면 보조를 하지 않아도 자력으로 추진하는 그런 시대가 가까이 올상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4~175? (송기원 위원 거수) 송기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이 저 용어 이 하나 물어 봅시다. 178페이지 푸드뱅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오?

음식은행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라요?

많이 해요.

이게 통용되는 용어입니까?

푸드뱅크 이걸 지금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함양정신요양원에 할 겁니다.

자, 자. 아니, 조용히, 이걸 내가 묻는 핵심을 듣고 넘어갑시다. 내가 무식해서 몰라서 묻는 걸 잘 아시는 분들이 그리 면박을 주면 내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이 푸드뱅크라는 게 우리 행정용어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까?

예.

쓰는 용어라요?

예. 남는 음식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말도 배우네요, 그죠. 하나 배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 보십시오.

적게 주고 5천 원 식대

5천 원입니다, 5천 원.

식대비 5천 원이고 또 도단위행사 같은 데 가면 차비, 식대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예산이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그렇습니다.

5천 원 아닙니까, 5천 원.

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짚을 것은 짚어야 되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이 특별회계로 예산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운영실태가 각 읍면에 가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아주 저조해요. 융자가 실질적으로 30~40% 밖에 안되고 있어요. 약 50~60% 정도가 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실효성이 없는 특별회계는 지금 단계에서 조례를 폐지를 하고 이 돈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융자금을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 연대보증인을 못 세워 가지고 못쓰고 또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그 돈 안 써도 살만하니까 또 신청을 안하고 이래서 우리가 사장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뜻이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마땅히 운영을 해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면은 가 보니까 30% 정도도 대출이 안되고 있어요. 이 돈이 사장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 특별회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근사치라도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뭐 50%도 안된다 그러면, 그러나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존치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낀다고 그러면 굳이 의회에서 강조할 사항은 아니라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단계에서 이 특별회계의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 ("세입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5페이지 여기 하나 물어 봅시다. 의료보호부당이득금 회수 이것은 어디에 회수를 했다는 거요?

아, 의료보호부당이득금 회수 2천만 원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의료보호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한 진료비를 그 이후에 이것은 교통사고라서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대한 회수금하고 그것은 다시 받아 내야 되거든요. 진료비는 일단 나갔는데, 그런 부분하고 진료기관에 전산 이런 오류가 생겨 가지고 간혹 중복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대략 연간 100건 정도로 봤을 때 2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런 건이 상당히 나옵니다. 우리가 안 줄 돈을 의료비에서 안 줘야 될 교통사고 이런 걸 우리는 사전에 모르고 청구가 있기 때문에 줬는데 뒤에 진료기관에서 이것은 교통사고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회수를 해야죠. 경찰서에서도 통보가 오고 하니까 그런 걸 모든 걸 참고를 해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수입인데 수입

그러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의문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정예산안 60~61페이지 보십시오.

이 수정예산안은 거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추가 계상된 겁니다.

없습니까?

국도비 국도비 하는데 국도비 들어가면 군비는 어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넘어갈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2~63페이지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6페이지 아, 아닙니까, 아직?

62~63 ("넘어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4~6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66~67페이지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6페이지 보면 건전생활취미활동 운영 4팀 있는데 이런 것은 실제 4팀 하면 취미활동 4팀 이리 하면 우리 위원들은 뭐가 4팀인지 모른다 아이요, 그죠. 이걸 목을 자, 4팀 하면 무슨 팀 무슨 팀 무슨 팀 이걸 쭉 적어주고 하면 되는데 4팀 하면 몰라 놓으니까 우리가 자꾸 물어보고 시간 끌고, 우리 보고 시간 끈다고 하지말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라. 목을 정확하게 세워 줬으면 우리가 몰라 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을 텐데 이것 건전생활취미활동 운영 4팀 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라.

쉽게 말하면 수예라든지 또 서예 또 난, 에어로빅 이런 걸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