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구 의원 발언

이것은 법정 공휴일 빼고 나머지 주는 겁니다. 뒤에 우리가 유급 휴일수당으로 넣어놨는데 이것으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교재를 초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도 다 들어갑니다.

대상자가 안 정해진 것은 객관성 있게 홍보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신청받아서 할 겁니다. 앞서 인건비관계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하고 기획실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평소 저희 기술지원사업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창웅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술지원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 자료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서 안을 갈음하고 2001년도 예산안 374페이지 재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 양액재배 200만원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130평의 고추를 재배하면서 질산칼륨이나 각종 영양소를 투입하는 재료 농약을 구입하록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안은 29억7,864만2,000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 10억2,287만6,000원보다 2.9배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제원별로 보면 국비가 82%, 도비가 2.5%, 군비가 15.5%입니다. 증가요인을 보면 토양개량계가 규산은 5년 일기에서 4년 일기로, 석회는 6년 일기에서 5년 일기로 바뀜에 따라서 4,300만원 증가되고 병충해 공동방제가 3,2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푸른 들가꾸기 종자대 국비지원 50% 함으로써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처음 시작되는 논농업 직불사업은 18억3,63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W형 하우스 작물재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재료비는 100만원인데 300평에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면서 종자, 퇴비,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는 재료입니다.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금년도는 재배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계에 재배하지 않고 토양을 쉬도록 하기 위해서 재료요구가 낮게 되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포 노지포장에는 5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는 종자, 비료 등 각종 자재를 구입하는 재료입니다. 조직배양실 초자 기기구입은 18평인데 난을 비롯한 감자라든지 두 가지를 재배하기 위한 시약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년생 잡초방제 효과 방제는 2.5㏊ 규모로 해서 1개 단지를 설치해서 제초제를 일괄처리 할 수 있는 재료를 구입 지원하고 표찰을 세우도록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는 전용약제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벼우량품종 시범단지는 매년 설치해 오고 있습니다만 1개소 20㏊ 종자, 비료, 농약 지원 사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는 우량품종을 조기에 농가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작물 우량품종 시범포 3개소, 3㏊는 종자 외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량품종을 조기에 보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수표면 산파 실증시범은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더 요구가 올라올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종자, 비료, 농약을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력재배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시범해서 빨리 농가 기술 정립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논물 가두기 비닐구입은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일찍 논물가두기를 해서 적기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시가지 꽃길조성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육묘면적 895평의 식재면적에 로타리나 꽃박스에 년 4기로 재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자, 산포 이런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합천군민이나 외래인의 시각적인 정서적 함양을 높이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하는데 요구를 했습니다. 밭토양 정밀 검정 시약구입은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1,000점을 검정계획으로 세우고 여기에 필요한 시약을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객토원구입입니다.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꽃 육묘장에 매년 년 4회 꽃을 피워서 수습할 때 여기에 흙이 유실되기 때문에 그 때해서 꽃 화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농업 시범포는 1개소 10㏊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중앙 국비사업으로서 매년 지원됩니다만 자연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한번비료라든지 이런 재료를 지원해서 안전생산물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꽃육묘하우스 내외부 피복물 교체는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65평을 노후 비닐을 교체해서 꽃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종자사업은 2,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안되면 군비로서 대체하려고 220㏊에 필요한 2,7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다행히 국비 3,600만원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늘주아 재배 우량종구 생산 시범 80만원은 센터와 농가포장에 시범 재배하는데 필요한 퇴비와 비료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이러스 등 우량종구를 생산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직영포장 토양개량재료구입입니다. 62만원인데 포장 2,000평에 석회와 비료를 구입하는 재료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시범포 관리 497만3,000원은 유리온실 외 4종 시설이 있습니다. 노지포장도 있고 해서 여기에 경운, 정식, 제초, 수확 등을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적기 정밀작업을 해서 농업인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효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밭토양 정밀검정사업 시료채취 및 조제 인부임은 269만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토양검정 1,000점을 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140명을 고용을 해서 시료채취라든지 조제인부임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꽃길조성 인부임은 702만4,000원인데 여기에 꽃을 키우고 현지 정리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각종 농산 교육사업은 5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데 시기별로 시범포평가라든지 농정시책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환경농업에 필요한 교육비 200만원은 앞으로 환경농업이 시대적으로 요구가 되고 여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4회에 걸쳐서 400만원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는 동작물과 하작물을 2회에 걸쳐서 농가경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가들 작물수량이라든지 조수입, 경영비, 투하시간, 이런 데 농가 일부 보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우수읍면 포상금은 의원님들께서 매년 할애를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쌀 생산의 필요성이나 적기영농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중에 특히 면적확보라든지 양질 다수성 품종, 주수, 병해충방제 등을 단계별로 평가해서 읍면에 사기 앙양을 시키고 쌀 수량을 목표대로 완수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2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병해충방제 지도 자료는 잎도열병이나 벼멸구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농민에게 배포해서 지금 현재 농촌에서 발생하는 양상과 전망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입니다. 농가경영지도 농가경영컨설팅 자료는 농가경영 진단표를 작성해서 교육교재를 작성해서 농가경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 중에 벼항공 헬기 임차료가 1억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는 5,000㏊를 기준해서 항공 임차료를 입찰해서 적기에 방제토록하는 예산입니다. 병해충 예찰장비 유지 보수는 예찰답 600평과 예찰소를 운영하는 필요한 자료라든지 장비를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그런 예산요구입니다. 378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150농가를 목표로 하고 농가 표준진단표를 진단해서 농가에 처방을 하고 현지 지도하는데 필요한 국비에서 지원되는 여비를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병해충 예찰소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예찰실과 예찰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기자재나 시약, 예찰답 운영 자재구입재료로서 구입을 했습니다.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입니다. 작년도 3개소에 9개 지점에 예찰소를 운영했습니다만 내년 2001년도에는 13개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료농약을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토양환경 종합개선사업입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1개 14㏊에 유기물과 완효성복비 지원해서 토양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안정적인 쌀생산을 위해서 하는 시범포 설치 재료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컨설팅 기법개발 거점 농가 육성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한 농가에 지원해서 경영혁신을 통한 컨설팅기법을 개발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농가경영컨설팅 서비스를 통한 농가 경영 개선을 하고 이것을 시범적으로 확산할 목적으로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 및 과학영농 시설입니다. 66만원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지역농업개발센터 현지포장에 국비로서 고용되는 공공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업복과 작업도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전년에는 3억4,49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는 그 양을 늘리기 때문에 3억8,886만1,000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작년과 차액이 난 이유는 규산은 작년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년 1주기에서 4년 1주기로 변경이 되고 석회는 6년 1주기에서 5년 1주기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공동방제입니다. 전년도에는 2,498만9,0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2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는 17개 읍면에 9,421㏊에 병해충을 단계별로 일부 지원을 해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항공방제 부대비 500만원은 항공방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를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 종자 공급 3,600만원입니다. 중앙에서 작년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금년도에는 위에서 180㏊에 자운영, 호밀 종자대로서 구입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기물 함량이 증대되고 화학비료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새기술실증시범포 및 과학영농시설운영보조로 국비로 인건비 1만9,000원과 간식비 2,000원에서 금년도 공공근로 지급수준입니다.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을 조금 공공근로로서 대체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854만2,000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경지정리지구라든지 논 농업직불제 토양검정에 필요한 재료로서 산도 외 7개 항목을 정밀검사해서 농가별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는 필요한 예산입니다. 농가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558만3,000원인데 이것도 국비에서 지원사업으로서 홈페이지 정보를 갱신하고 농업경영정보 목표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농가경영하는데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가경영지도에 법인체 교육보상으로서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자료 150부 유인하는데 필요한 재료입니다. 381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 차액지원입니다. 3,373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규모는 149톤인데 어제아래 문서시달에 의하면 141톤이 현재 내시량으로 와 있습니다. 1등급 공급가액의 차액으로서 톤당 22만6,4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에 바로 불입이 되는 사업입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60만원은 1개소 0.4㏊ 운영에 필요한 종자, 비료, 농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4〜5개 품종을 전시해서 농가가 실제로 보고 품종을 선별할 수 있는 시범포 설치 운영하는 재료입니다. 신육성 벼우량품종 시범 400만원은 1개소에 운영이 되는데 여기도 지원재료입니다.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은 1개소 10㏊를 운영할 목적으로 종자, 비료, 농약, 각종 자재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328페이지 논 농업직불제 10,316㏊ 에 18억3,639만5,000원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부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시행 규정안과 농림부에서 10월 25일에 공고를 했습니다. 입법예고안과 농림부에서 시행지침안 내려온 것을 요약해서 발췌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UR협상 이후 가격지지정책에 의한 농가소득 지지가 한계에 달했다. 이렇게 중앙에서 판단이 되고 일선에서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많이 건의를 하고 중앙에서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WTO협정에 허용하고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직불제를 한국에서는 논농업에 적용해서 논농업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급대상요건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제외되는 사항은 농가단위로 300평 미만의 농지는 농가원부가 작성이 되어도 제외됩니다. 저희 합천군에서도 21.3㏊가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농지도 제외가 됩니다. 농지전용 등 타용도로 사용이 확정된 농지는 제외 하되 앞으로 5년이내에 논으로 유지 가능한 논은 논 농업직불제의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를 과거 3년동안 실시한 포장 필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을 차등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안이 내려와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서류로서 갈음하고 지원요건은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를 의무적으로 준수를 해야 됩니다. 논밭의 평탄유지와 논둑의 유지관리를 해서 연 2개월이상 물을 담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적 영농 의무를 준수해야만 논 농업직불제에 해당이 됩니다. 비료는 검정시비량과 권장시비량에 따라 적절시비를 해야 되고 농약은 쌀을 생산했을 때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해야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울러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이행여부의 점검은 논의 형상과 기능유지를 하는지 안하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 친환경적 영농 의무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내려온 것을 보면 토양검정은 군당 50〜100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는 36개 포구에 한해서 해 달라는 건의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원에서는 수확물을 수거해서 잔류농약을 검사해서 합격이 될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단가는 농림부 입법예고한데 보면 지급단가는 아직 확정적으로 안되었습니다만 단가는 농림부장관과 재경부장관이 협의해서 결정한다고 입법예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내려와 있는 진흥지역은 ㏊당 25만원, 비진흥지역 20만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농가당 보조금이 5만원 이하일 때는 5만원은 주고 지급상한선은 2㏊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시행체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업무 흐름도는 12월 1일부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읍면에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마을에서 사업신청을 1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대상자선정은 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상황 점검은 농가원부정리라든지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은 4월부터 10월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확정은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보조금은 연말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2.3㏊에 필요한 1,168만5,000원은 금년도가 3년째 접어드는 사업입니다. 면적도 작년 시작연도와 똑같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만 농가경영체하고 컨설팅업체 간의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농가의 문제점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것을 월 2회 현지계약 후에 출장해서 진단해서 개선해서 농가경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방제단 안전장비입니다. 17개 읍면에 병해충방제 공동방제단 409개에 대해서 방제복과 마스크, 안경을 지원하는, 농약을 칠 때 농약으로부터 살포 농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종합검정실 장비보강사업은 내년도에 2대를 300만원을 가지고 노후된 장비부터 대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입니다. 경영 상담에 필요한 장비를 노트북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옛날에는 기록을 하고 했는데 노트북을 사 가지고 현지의 문제점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입력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3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383페이지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입니다. 가뭄 지역도 많고 못자리 침수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개 면에 0.1㏊씩 해 가지고 1개소 71만1,000원을 지원해서 덮개 못자리를 설치해서 재해피해를 입었을 때예비 못자리를 활용해서 쌀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1,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땅속작물 수확기계 지원입니다. 감자를 수확하는 시기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3대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활용해서 노동력을 절감하는 필요한 3대를 요구했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고 2000년도 결산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350만원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1,150만원을 삭감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컨설팅업체하고 계약을 추진해서 50%지원하고 50% 농가에서 자부담하는 사업인데 사실상 홍보를 했습니다만 희망자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추경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안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배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산물 수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단정지을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구차하게 설명을 올리지 않더라도 생산되는 농산물이 5%만 밖으로 빠져나가도 국내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양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업자와 생산자 단체가 계약을 하고 수출을 추진하면서 당초의 국내시세보다 수출가격이 높았을 때는 생산농가는 별 말없이 수출해 나갈 수 있습니다. 크레임이 걸리지 않으면. 그런데 반전되어서 국내시세보다 수출가격이 낮게 시작할 때가 되면 농가는 농가대로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다른 나라에서 수출을, 주된 수출국이 일본입니다만 수출은 국가 신용도 면에서 한번 계약을 하면 꾸준하게 나가줘야만이 다음 기회에도 우리가 수출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농가에서도 가지를 ㎏에 1,800원에 계약을 하고 국내수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국내시세가 2,000원이 되더라도 일본의 바이어하고 계약을 했다면 약간 200원이, 국내로 내면 더 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을 해야 하는게 당연한 계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러한 비용을 간접적으로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에 수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계속 수출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출물량을 많이 확보하고자 시책을 추진했고 이러한 시책을 일찍이 경상남도에서는 도 차원에서 도비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면서 수출물량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같이 부응해서 수출물량을 꾸준히 확보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신선농산물이 10억을 돌파하게 되었고 조금 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10월말 현재 14억5,000만원의 신선농산물 수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딸기가 본격적으로 수출이 시작되게 되면 금년에도 16억 내지 17억 정도의 수출물량은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 국내시세가 좋다고 국내쪽으로 내기 시작하면 다음에 일본의 바이어와 협상에 곤란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선농산물 부분은 가지, 방울토마토, 딸기, 여름철에 수박, 배추 그러한 작목들이 주된 작목들입니다.

그 부분이 배위원님이 늘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만 지난 3월28일 구제역으로 인해서 돼지 수출이 중단이 됨에 따라서 모두가 안타까워합니다만 저희들 군단위에서는 수출이 재개되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참고로 읍면까지 공문이 가서 돼지고기 품질개선비를 교부신청권을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돼지를 1월1일부터 3월28일까지 수출한 91농가에 대해서 수출한 실적이 23,939두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A등급을 받은 게 9,996두로서 전체 수출물량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는 도비가 두당 5,000원씩 4,998만원이 군단위까지 예산이 내려와 있어 가지고 결산수정예산안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비 100%이기 때문에 바로 편성해 주시기만 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인데 91농가에 4,998만원, 5,000만원에서 2만원이 빠집니다. 그런 지원이 금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고 내년에는 솔직히 예산 편성을 수출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해 놓고 있지는 못합니다.

5,000원입니다.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배종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