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건설과 소관

존경하는 사공직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지역사회진흥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태풍 프라피룬 수해복구 미부담분입니다. 53개소에 1,532만5천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1리 진입로개설에 3,930만원, 광현2리 진입로 확·포장에 2,940만원, 달산리 법주사 진입로 포장에 3,930만원, 도산농로 확·포장에 2,940만원, 하곡·상곡 농로포장에 2,940만원, 수서2리 진입로포장에 3,930만원, 창평1리 안길포장 및 하수구설치에 1,960만원, 나호∼질골간 농로포장에 4,927만원, 운산리 안길포장에 2,940만원, 수북1리 안길포장에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6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진흥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우보 면민회관 하고 산성면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위읍 외량2리 덕골 농로확장에 2,000만원, 도산1리 안길포장에 2,000만원, 불로 안길 및 하수도 설치에 2,000만원, 화계1리 안길 및 하수도 설치에 3,000만원, 성1리 농로확장에 3,000만원, 남산리 멀미소교량개체에 7,000만원, 이화3리 화훼단지 농로포장에 2,000만원, 선곡2리 진입로포장에 2,000만원, 이화리 이화지구 배수로설치에 2,000만원, 파전리 배수로설치에 2,000만원, 이지2리 박사농로설치에 2,000만원, 화본1리 농로포장에 3,000만원, 무암1리 무심골농로포장에 2,000만원, 가암2리 진입로포장에 3,000만원, 화북1리 안길포장에 2,000만원, 장곡리 진입로포장에 2,000만원, 소보 소재지 하수도설치 공사에 1억5,000만원, 소보 면민복지회관건립 마무리에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보면민회관부대비, 산성면민회관 부대비는 새마을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지역개발에 경상적경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지역개발사업 종합행정 추진여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시설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2개면입니다. 13억3,893만3천원입니다. 오지종합사업 실시설계비가 4,215만8천원입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3개면입니다. 23억6,299만6천원입니다. 273페이지 거기에 따른 오지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를 5,53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 오폐수처리시설입니다. 효령 병수1리에 국비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5억원입니다. 인구늘리기운동 우수 읍·면 리 상사업비가 2억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적기 2대 구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농지개량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익사위험지구 경고판 및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양수기 전기안전관리비 해서 75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수리시설지도점검과 관정양수기 점검에 따른 국내여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288페이지, 관정양수기 정비비를 도비, 군비해서 2,055만원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 2개소에 3억4,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4.7㎞에 4억6,980만8천원, 지역특화사업 암반관정1공에 4,000만원,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 봄마무리 일반 경지정리사업 4개지구에 48㏊에 14억6,572만3천원입니다. 다음 289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비가 1,473만6천원, 2001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개지구 20㏊에 1억5,347만원,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 2개지구 20㏊에 6억5,594만8천원,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사업 환지비가 798만2천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2억6,362만원, 2001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45㏊에 3억9,393만8천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실시설계비가 1,290만원,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에 6,632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관하보 보수에 5,000만원입니다. 290페이지, 구수지 보수에 6,000만원, 낭성지 보수에 4,000만원, 황태보 도수로 설치에 5,000만원, 대율보설치에 5,000만원, 비호지 도수로설치에 3,000만원, 방양지 보수에 4,000만원, 백일지 보수에 3,000만원, 가곡지 보수에 7,000만원, 양지 잠관설치에 3,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도 채무상환에 4,680만원입니다. 다음 291페이지, 2000 일반·간이경지정리사업 도 채무상환에 8,200만8천원, 2000 밭기반 정비사업 도 채무상환에 4,421만원, 2001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감리비에 8,082만8천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봄마무리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 밭기반정비사업,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추진부대비 해서 1억1,30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소보 복성리 복성도수로에 2,000만원, 효령 노행1리 지산지확장에 6,400만원, 효령 장기2리 장기배수로 3,000만원, 부계 대율2리 한보도수로 3,000만원, 우보 모산 근대지용수로에 2,500만원, 우보 모산 용수로 설치에 1,000만원, 의흥 수북리 탑들배수로설치에 1억원, 산성 운산리 대곡지그라우팅에 3,500만원, 고로 화북리 화산용수개발에 4,000만원, 농업용수 수중모니터 교체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은 353페이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방재교육 교재유인 60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에 20만원, 재해대장 유인에 35만원,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100만원입니다. 방재정보시스템 유지비가 홍보정보시스템 외 4종에 7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종에 336만원입니다. 354페이지, 임차료에 하상정리 장비임차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하천시설물 점검지도에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자동우량관측시스템 유지비에 790만원입니다. 다음 355페이지, 하천관리 시설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양여금입니다. 4억6,526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부대비를 1,436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천골재 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에 4,5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에 1,25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에 1억6,000만원,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재난관리계획 책자유인과 급량비에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해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재해시설물 안전점검 지도, 재난안전예방지도 및 재난안전점검,방재교육에 따른 국내여비를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프라피룬 수해복구에 4억4,602만6천원, 태풍 사오마이 수해복구에 1,623만5천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TV 구입 1대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적립이 3,197만2천원, 재난대책기금적립에 7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건설행정서식유인, 복사기수리비 해서 1,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건설행정 추진여비, 도로점용 조사여비, 국유재산 현지조사, 접도구역 조사여비 해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건설행정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건설업무추진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4,752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해서 1억8,569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접도구역 정비비에 220만원, 자산및 물품취득비 복사기구입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도로건설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와 수로원 피복비 해서 9,130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에 군도교통량 조사원 급식비를 39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리부설 장비임차에 굴삭기, 덤프트럭 해서 4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물관리 및 점검, 교통량조사 합동작업 여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설해대비 도로관리에 빙방사pp포대구입과 염화칼슘, 빙방사구입비에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용 재료아스콘 구입에 350만원, 수로원 작업도구에 16만원, 교통난간 도색 페인트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군도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186만5천원, 부대경비에 1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도로에 학암2리 진입로 포장에 1억5,000만원, 두북도로 확·포장에 1억5,000만원, 신덕교개체에 1억1,000만원, 화산도로 확·포장에 3억4,422만원, 사직리 농로확·포장에 1억1,000만원, 366페이지 상곡∼오곡간도로 확·포장에 1억1,000만원, 신계∼도산간도로 확·포장에 1억원, 화계2교 개체공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 도로사업 설계용역비가 5,222만원, 태풍 사오마이 수해복구사업에 3개소에 2,198만6천원, 태풍 프라피룬 수해복구 사업에 5,869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7㎞에 29억2,296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설계용역비에 1억4,318만원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이 1.2㎞에 9억1,795만원입니다. 군도 정비사업 설계용역비에 4,838만원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에 20억4,041만원입니다. 다음 367페이지, 교통소통대책사업 설계용역비에 8,515만원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2개소에 1억6,600만원입니다.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를 2억4,5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로안전표지판 설치입니다. 방향표지, 동행제한표지, 위험입간판, 가드레일, 갈매기표지판 해서 5종에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17개소에 340만원, 교량정밀 안전진단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건설과에 해당되는 거는 두번째 '98 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 융자금이자입니다.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1페이지에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사업장생산 수입입니다. 골재판매수입을 70,000㎥에 2억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을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폐천부지 매각수입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입니다. 내부전입금에 하천골재판매수입 징수교부금 전입이 4,5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전입에 1,25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군비부담 전입에 1억6,000만원,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물보수 군비부담 전입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물 보수에 4,000만원, 하천감시 청원경찰인건비에 1,889만원, 수위관측인부에 35만원, 일반하천개보수에 1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72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정액수당,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해서 9,250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치수사업 서식유인에 720만원, 군직영골재장 운영에 차단기, 입간판 해서 16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37만8천원, 치수사업 골재채취 중기임차료가 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에 치수사업근무지 석유난로 연료비와 유지비 해서 31만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수위관측장비 수선비 60만원, 수위관측국 수위계 수선비 200만원, 기상위성화 수신장치 컬러잉크구입에 18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청원경찰여비와 폐천부지매각 조사여비에 816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32만원입니다. 다음 730페이지,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해서 2,830만5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수위관측인부임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입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군제개수공사에 5,900만원, 장기제개수공사에 9,700만원, 가호2제개수공사에 5,900만원, 번동제개수공사에 9,700만원, 하천제방 및 부속시설물보수에 8,000만원입니다. 기성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를 감정평가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기타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2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를 57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병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병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뒤편부터 넘어가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28페이지 하단에 군직영골재장운영에서 차단기 4조 2,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차단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사람을 어디에 못들어오게 하는 겁니까,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직영 골재장에 출입을 하고 못하고 막고 하는,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그전에 해 놓은건 없습니까?

이게 장소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갖다 옮기는데..

해 놓을걸 가지고 거기 갖다 옮기면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할때도 있고, 하천에 물이 수해가 나서 떠내려가고 이럴때는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 볼때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해는 못써도 한 두세 번 쯤은 옮겨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말입니다. 다음에 368페이지 하단에 교량정밀 안전진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단할때마다 돈이 이렇게 드는 겁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군에 전반적으로 합니까, 한 개가 오래되었다 싶으면 한개만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우보 미성교입니다. 철교 안의 교량이 육안으로 봤을 때 다소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정밀안전 진단을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고 안전진단 업체에 맡겨서D급으로 판정이 되면 교량가설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정밀히 받아 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서 어디것 좀 봐주세요 라고 정해 주지요?

예.

366페이지에 지역현안사업 설계용역비 8개지구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장소, 위치 안 있습니까? 그거 서면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장소에 얼마든다 액수까지 적어서 서면으로 부탁 드립니다.

지역현안설계용역비는풀이해서 보고드린 8개소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위치, 금액 이것 좀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지역현안사업 설계용역비 내역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5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해대책 상황실 TV구입에 100만원을 해놨는데 무슨 TV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이나 하는 겁니까?

TV가 29인치 하면은 100만원정도 합니다.

큰거요?

예, 상황실에 지금 TV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신설이지요?

예,

그러니 저희들 듣는거는 어디서 설치를 하는지, 어디에 하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예, 상황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73페이지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인구늘리기운동 우수 읍·면 리 상사업비에 돈을 좀 많이 잡아 놓은것 같은데 이거는 건설과에서 인구늘리기 하는데 어떻게 잡아 놓은 겁니까?

이게 건설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시설비가 목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리로 얹어 놨는데 작년에 1억6천 얼마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늘리기 상사업비를 조금 확대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글쎄, 이게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 있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 시설비 목이 없기 때문에 주축이 되어서...

설명할 때 그렇게 해 주면 질의가 안 들어가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오지종합개발하고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에 오지개발은 2개면이고 정주권개발지구는 3개면인데, 사업규모가 어디 도·군비 포함해서 23억6,299만6천원인데 오지개발사업에는 2개면에 13억3,893만3천원인데 여기에 보면은 시설부대비가 감정수수료하고 예산에 차이를 좀 두지 않고 면적에 감정비, 분할측량비, 등기, 기타부대비 해서 돈이 비슷한데요, 오히려 오지개발이 돈이 더 많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예, 각각 같은데 이것은 분할등기 수수료나 기타부대비 이런걸 전부 하고 나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넣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남으면은 다시 시설비로 환원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에 추정해서 부대비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면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적 예산이 아니고, 한 80％ 추정해서 계상을 해놨습니까?

부대비는 앞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남으면은 다시 시설비로 추경 때 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지본이전인데 문화마을조성사업 오·폐수처리시설 효령 병수리인데 오·폐수 1개 리에 하는데 3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갑니까?

예, 그 효령 병수1리에 지금 현재 문화마을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폐수시설입니다. 폐수시설을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억6,000만원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주권 마을에 문화마을로 지정이 된겁니까? 아예 문화마을로 지정이 ...

아닙니다. 정주권 대상면에 1개 마을씩 문화마을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정주권 사업이 효령면하고 의흥면하고 우보면하고 3개면인데 2개면은 이게 없습니까?

아직까지 우보면하고 의흥면하고는 문화마을로 지정해서 아직 안하고 효령면부터 우선 시행..

앞으로 그거 해 가지고 한 마을에 오·폐수시설을 이렇게 한다 이말이지요. 이걸 나는 이렇게 보니깐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 놨는데 이러한 예산이라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 실무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3개면 같으면 약 돈이 12억8,000만원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어디에 지역권이라든가 뭐 권을 묶지 않고 한 마을에 이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뭐 큰 그게 있겠습니까?

이 문화마을에 저희들 10개리가 새로 부지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마을에 효령 병수1리 전체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만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관만위원입니다. 269페이지에 과장님 나호∼질골간 농로포장이라고 하는데 나호, 질골이 어느면입니까?

나호2리에서 미성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그 산밑으로 가는 길..

아닙니다. 미성리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호2리에서 나호면 우보입니까?

예, 예.

나호2리에서 미성리쪽으로가는 농로...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기 366페이지 보니까 군도정비사업이라고 군도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군에 군도가 지금 포장률이 몇％쯤 됩니까? 바로 안 나오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34％쯤 됩니다.

34％. 우리군도가 포장된것이 34％. 그래서 도에 포장률 평균이 얼마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도 포장률에 군도가?

41％쯤 됩니다.

아직 그러면 여기에 못미치네요.

예. 못미칩니다. 정비할 때 상당히..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거는 매일 앞서가는 군이라고 하고 13개군 중에 앞서가는 군이라고 자꾸 외칠게 아니라 군도가 도 평균이 41％이라고 하면, 군도가 34％라고 하면 우리도 넘어서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률이 도의 평균치는 따라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좀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 평균치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하는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병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특히 지난 11월 제2회 추경시 읍면 진료소 컴퓨터를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4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총규모는 29억1,966만6천원으로 지난해 22억9,489만5천원보다 6억2,477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인건비가 3억4,200만원정도, 내년부터 보건소 예산에 편성되는 보건지소 예산이 21억원 별도로 증가되었고, 국비 증액이 6,1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15억1,379만9천원은 직원 60명에 대한 기본급이 11억8,856만5천원이며, 수당은 2억5,380만8천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9,354만3천원입니다. 185페이지, 정액수당이 1억6,026만5천원이며 정액수당 내용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근무수당, 위험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자동차운전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등 입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 6,384만원은 보건소관내 공중보건의사 14명에 대한 진료수당이 588만원이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4명분이 504만원입니다. 일용인부임 758만6천원은 사환1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입니다. 경상적경비 10억4,861만8천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8,097만6천원이며 내용은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가 3,047만6천원이고 보건지소 운영비 7개소에 3,36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료가 720만원, 수도료 42만원, 쓰레기봉투가 16만8천원, 다음 운영수당은 지역보건의료심의회위원수당이 150만원입니다. 피복비 100만원은 직원 20명에 대한 근무복, 위생복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연료비가 1,053만1천원인데 사무실과 직원 숙직실의 동절기 난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787만1천원 보건소건물유지비 387만1천원이고 물리치료실외 장비유지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10번에 차량선박비 1,152만1천원은 보건소차량 5대의 연간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비 60만원은 전염병관리 및 예방접종업무 종사자의료비입니다. 189페이지, 여비 7,503만원은 보건행정업무추진과 공중보건의사의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관내의 여비가 3,039만원이고 밑에 줄에 보건지소와 진료소 직원 31명분으로 월액여비를 4,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1억1,057만원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가 직원사기진작비로 488만원이며 기타업무추진비 1억1,082만원의 내용은 직원 60명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직급보조비가 전체 8,232만원이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546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59명분 2,124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4억5,150만6천원은 정액급식비 60명분이 5,760만원이고 교통비 60명분이 7,200만원입니다. 설날과 추석의 명절휴가비가 7,428만6천원이며 가계지원비가 1억8,571만5천원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연가보상금이 6,190만5천원, 재료비 1,413만5천원의 내용은 치과재료비가 320만원, 물리치료실 재료비로 220만원, 진료실 재료비로 165만원, 한방치료실 재료 침, 뜸, 부황 등 해서 32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88만5천원은 적출물처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20만원은 4월7일 보건의날 행사 참석자의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50만원은 전역공중보건의3명에 대한 기념패 제작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2억6,966만원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 의약품 구입비로써 보건소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비가 500만원, 한방진료실 의약품 구입비3,000만원, 치과진료의약품 구입이 100만원, 방사선실 촬영용품 구입이 135만원, 의약분업 처방전이 450만원, 보건지소 일반진료 의약품 구입비가 7개소에 2억1,000만원, 치과진료 의약품 구입 156만원, 처방전 및 납입서 175만원, 진료차트가 175만원, 진료실재료구입비가 31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치과진료 재료구입에 600만원, 성인병치료 재료 구입비에 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 5,716만원의 내용에 보조사업 116만원은 마을건강원 교육강사 수당 국·도비 56만원, 마을건강원 보수 교육여비 국·도비 60만원, 자체사업 5,600만원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보건소 키폰설치에 1,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3,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민원대기실 TV교체 100만원, 물리치료실 장비 구입비에 100만원, 치과유니트구입 소보면·부계면분으로 2대에 2,400만원, 치과자동현상기 150만원, 컴퓨터 프린트기 구입비로 270만원, 세균 멸균 공기청정기 구입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예방접종약품보관함 구입을 위하여 50만원, 환자진찰대 구입에 40만원, 전자혈압계 외2종에 100만원, 심전도기 구입에 1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195페이지, 예방의약업무 추진에 대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1억4,506만1천원 중 일반운영비가 930만4천원이며 내용은 일반수용비 6개 항목 전체에 263만원이며 3번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7만4천원, 운영수당이 180만원, 피복비의 내역은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방역인부 안전복 구입비로 9명에 대해서 45만원을 요구했으며, 시설장비유지비 385만원은 차량용방역소독장비 3대에 30만원, 휴대용방역소독장비 198만8천원, 검사실장비 156만2천원입니다. 여비 839만원은 예방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종합행정추진여비로 420만원, 의약업무 지도단속여비로 14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7,773만4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약품비로 2,744만원, 방역용 유류구입비로 1,655만원, 병리검사실시약 구입비에8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534만4천원은 방역인부임으로 보건소 1명과 읍면에 7명, 부상치료비 8명에 대해서 예비로 48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 72만원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의약분업에 따른 지역의약협력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민간이전 4,891만3천원은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4,591만3천원이며 저소득층노인 무료예방접종에 700만원, 한센병관리사업 나관리협회가 되겠습니다. 지원금으로 300만원, 사업예산 2,231만5천원의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용 방역소독약품비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도비와 군비 485만6천원, 의료 및 구료비 245만9천원은 임시예방접종사업비로 245만9천원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이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5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연무기 15대분 750만원, 검사실 폐수저장탱크 설치비로 150만원, 결핵균 염색작업용 후드설치에 50만원, 현미경 400만원, 전압조정기 150만원입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비 1억3,271만3천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2,835만원은 일반운영비에 420만5천원이며 이는 일반수용비가 365만5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여비가 840만원인데 국내여비로 종합행정추진여비로 420만원, 방문보건추진여비 120만원, 구강보건추진여비 90만원, 방문보건관외여비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498만원은 방문보건사업용 재료 구입비로 50만원, 성인병관리 사업용 재료 구입비로 15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601만5천원은 건강생활지도위원 교육급식비로 186만5천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급식 50만원, 건강증진사업 운영급식 30만원, 성상담 전문가 양성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80만원, 교육여비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475만원은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치료약품비로 50만원, 모자보건사업에 4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1억351만3천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일부 군비지원하여 추진하는 각종 보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41만4천원은 가정간호위탁교육비 120만원, 방문간호사 인력직무교육비 12만3천원,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에 409만1천원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로 4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3,750만원은 보건소 등 구강보건실설치운영비로 국비 1,875만원과 군비 1,875만원,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요청한 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5,052만6천원은 역시 국·도비에 따른 군비 일부 지원으로 관내 질환자 중 민간 병·의원 단체에서 진료 또는 수술한 환자에게 지급할 진료비입니다. 선청성대사이상검사사업비로 136만7천원, 가족계획사업에 20만1천원, 암검진사업에 326만6천원입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위장질환 원인균검사에 90만원, 골다공증검사 232만4천원, 유방암검사 257만원, 자궁암검사 71만8천원, 간암검사비로 180만원, 위암검사 264만4천원, 심장병정밀검진에 100만원, 심장병수술에 500만원, 실명예방사업 50만원, 만성신부전증환자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39만6천원, 근육병환자의료지원사업으로 504만원, 혈우병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680만원, 이거는 국·도비에 ㅏ른 군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85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강증진사업용 자동체온계구입에 60만원, 모자보건사업용 아이스박스구입 10만원, 성상담 전화전용 설치비에 15만원입니다. 항상 지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KBS프로에 보면 나의 체험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프로가 나오는데 우리 독감 백신에 대해서 어제 군포시에서는 1인분에 4,400원으로 샀다고 상당히 고가로 샀다고 한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2,600원이랍니다. 서울시는 공동구매를 해서 각 구청으로 나누어 주고, 군포시는 자기청 관할에 보건소에서 개인구매를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금년도 구입량이 얼마고, 가격이 얼마 되는지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독감백신이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연초부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로 하여금 3월달부터 대상자 수요조사라든지 희망자 조사를 해서 입찰한 결과 당초에는 1,800원에 납품 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있어서 공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1,800원에는 도저히 납품을 할 수 없다고 포기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3,000원에 구입을 해서 3,500원에 주민들에게 주사를 놔 드렸습니다. 전체 희망하는주민에게 못 놔주는 그런 예는 없었고 조금 일찍 확보를 했는 그런 편입니다.

구매방법이 우리는 경상북도는 경상북도의 전체 공동구매을 했습니까, 우리 보건소 단위로 합니까?

저희들도 보건소장 회의나 담당회의 때 이 약품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도단위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건의도 했었습니다마는 시·군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써 도에서 일괄 구매하기는 좀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각 시·군 자체로 시·군별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우는 공동구매를 하니까 2,600원이 되었고, 우리 각 자치단체별로 하다보니까 경기도 군포시 경우는 4,400원이 되었고, 결국 우리도 3,500원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구매하는 방법보다는 우리 군도 좀 비싸군요, 그렇지요?

저희들도 그래서 각 시·군간에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도 중간 정도쯤 됩디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205페이지에 지금 거기 민간자본 민간대행사업비인데 군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골다공증검사라든지, 위암검사, 자궁암검사, 간암검사 중거기 군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뭐 뭐 입니까?

이 사업 전체는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으로 건강관리협회에..

협회에 의뢰합니까?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었고 거기에 따르는 군비지원으로 건강관리협회에서 합니다.

이것도 대상자만 있으면 협회에다 의뢰만 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심장병 수술이 한 사람이 500만원이 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뢰할 거 아닙니까, 종합병원에.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경우는 한 사람이 더 있을때도 요청을 하면 가능하고 또 없을 때는 다시 국·도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다음 이월되고..

만약에 한 사람 더 있을때는 군비를 더 지원해 줄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 전체 사업비가 있는데 이중에 실명예방이라든지 혈우병이라든지 이런 근육병환자라든지 희귀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어려운 환자가 있으면 항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187페이지에 보건지소운영에 7개소 막연하게 3,36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지소에다 나누면 약 한480만원, 그렇지요. 보건지소 운영비가 7개소인데 그 전체적인 3,360만원인데 한 지소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480만원이라면 한달에 지금 현재 4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전기료, 전화료, 기름 이런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읍면지소에 전도시켜 줍니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소 예산이 금년도까지는 보건지소 자체예산이었습니다. 자체수입에 따른 걸로 자체 편성해서 보건소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다시피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추경해 주고 했었는데 그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2001년도부터는 그 세입전체를 군 세입으로 잡고 세출 역시 보건소 예산에 편성해서 보건소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인제 집행하는것은 전혀 없고 그러면...

집행할 관계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괄..

그러면은 보건지소에서 쓰고 정산한 내용을 갖다가 보건소에다가 정산 내역만 하면 보건소에서는 대금을 지불하겠네요?

예, 회계절차는 물건을 구입할 때는 요구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구입을 하고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기 지소별로 편성된 상태에서 보건소에서 일괄 집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만관위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먼저 보건소내의 전 직원이 전문직이 전부 종합해서 몇 명인지 바로 아실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전문직이 몇명쯤 됩니까, 우리보건소에.

아는대로 말씀드리고 상세한 설명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행정체계를 말씀드리면은 보건소장은 보건 또는 의무 4·5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직 보건담당은 지금 손수룡계장이 맡고 있는데 그건 행정직입니다. 행정 또는 보건..

소장님, 저는 광범위하게 묻는게 아니고 말하자면 의사가 몇명, 간호사가 몇명, 한의사가 몇명 한 대여섯 가지가 되지요?

대충 말씀드리면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써 우리 전체 14명인데 한방의사가 1명 있고 ..

보건소내에만 지소는 빼고 말이지요.

예, 보건소내에는 한방의사 한사람 있고 치과의사 한사람, 일반의사 한사람 그리고 간호사, 치과위생사,..

그거 전부 바로 안 나오겠네요? 이거는 말이지요 의사가 몇명, 한의사가 몇명, 치과의사, 또 간호사, 물리치료사 통틀어서 전문직을 가진 사람 몇명되는지 그걸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보건소 전문직 종사자 내역

두번째로 우리 군의 금년도에 방역비 1인당이 얼마씩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런 통계는 아직 안내어 봤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방역비가 1인당 얼마인지 지금 계산해 봐야 되겠고 그 두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방역비 1인당 소요액 내역

마지막으로 198페이지에 예방 백신 인플루앤자 접종에 있어서 금년에나 지난해나 현재까지 군에 독감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한 민원인이 발생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예, 우리 군에는 없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예방접종에 유료로 하는거 있고, 무료로 인플루앤자 3,500원 해서 715명 해 놨는데 이걸 좀 무료 예방 715명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5명이 무료로 6,000명이 유료인데 6,000명은 관내 주민 중에 보건소에서 입찰하는 단가로 내가 맞겠다는 희망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서 접종하는 수치이고, 715명은 장애자라든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 60세 이상자를 대충 추정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저소득층노인 무료예방접종 3,500원씩 2,000명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도내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시·군이 많이는 없고 더러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인구가 많고 이래서 전체 노인 6,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자 보건소에 욕심을좀 부렸습니다만 군청 예산 형편성 한 2,000명 정도를 금년도에 해보자, 그래서2,000명을 대상해서 700만원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이 인원은 연령이나 생활정도라든지 숫자를 읍면에 지침을 만들어서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고 예산이 허용하면 다음년도부터 60세든지 65세이상이든지 전체 관내 노인을 한번 무료로 접종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니까 2001년도 예산에 무료로 715명이다 이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 예산 우리가 수정예산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이 예산은 무료접종 인원수를 좀더 늘려서 가능한 65세이상 노인은 저소득층 전원이 혜택을 받고 무료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특히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까지 접종을 해 줬으면은 뭔가 우리 군의 보건소가 많은 사업을,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민이 느낄 수 있겠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도 보니까 타군에서도 65세이상은 무조건 전부 무료로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까지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사람들이 그 군에 가서 가면 놓아주는 줄 알고 가보니까 군위군이 되어서 해당이 안된다 돌아가시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좀더 예산을 확보 더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우리가 무료로 보건소가 접종을 해 줄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더 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6,500명 전원을 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집행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금년도에는 2,000명 정도 선에서 1차로 한 번하자 그리고 점차적으로 확대하자 그런 계획하에 박만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명이 내년에는 종전에 없던 숫자가 다시 편성되는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인데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연무기가 1대 50만원씩 15대인데 작년에도 우리 휴대용연무기를 구입했지요?

예, 했습니다.

연무기를 1년밖에 못씁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휴대용 연무기가 60여대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대나 있어요?

예, 60여대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년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15대씩 10대씩 이래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구연한이 되니까 교체하기 위해서 15대를 신청했습니까, 그러면 현재 현미경은 없습니까, 보건소에 현미경은 없어요?

현미경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있는거는 내구연한이 10년 넘었고 쉽게 얘기 드리면 지금 갖고 있는거는 수동식이고 새로 사는 거는 전자식이고, 또 검사실에 보면은 간이상수도가 우리가 195개소쯤 되고 상수도가 3개소 있는데 상수도는 다달이 검사를 하고 간이상수도도 분기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먹는 물관계이기 때문에 검사실의 장비는 가급적 원하는 쪽으로 새로운 장비를 넣어 줬으면 하는게 보건소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