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제61회 제1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8

김만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기장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김만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만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만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만선위원장

문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61회 정례회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만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중단 : 10시 10분) (속기계속 : 10시 14분) 2. 간사선출의건(위원장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최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

최영환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을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영환 위원이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여러분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운용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토론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이 2억이지요? 그런데 지금 2001년도 4,000만원 요구를 해서 합해도 1억 4,100만원밖에 안 되지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1억 1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99년도에2,100만원하고 2000년도에 4,000만원 해 가지고 6,100만원이거든요. 2001년도 합하면 1억 100만원이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목표액 달성도 안 됐는데 운용계획을 세워도 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목표액 달성은 안 했어도 금액에 대한 것은 일단 저희들이 운용계획안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택

이정택위원

목표액 달성해 가지고 운용계획 승인을 받으면 되지 실제 운용도 안 할건데 운용계획을 세웁니까? 그런데 2억이 조성될 때까지는 사용을 안 하기로 안 돼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사용은 안 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사용도 못하는데 운영계획 세워 가지고 뭐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금이 얼마나 조성돼 있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은 앞으로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그리고 저소득 장학기금은 2001년도 하면 목표액 달성하지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집행부에서 운용계획안 승인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을 텐데 어째서 이렇게 정기회에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저번 임시회 때라도 올라와야 되는 건데, 이건 목표액 달성돼 가지고 당장 운용되어야 하는데 정기회 때 이렇게 올라오고, 그런데 앞에 지적한 노인복지기금은 목표액 달성도 안 됐는데 운용계획을 벌써, 올해는 전혀 돈 지출도 안되고 2002년까지도 돈 지출을 못 할 형편인데 운용계획은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당장 필요한 것은 승인 안 받고 정기회에 올라오면서....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장 내년도 지출은 못 하지만 2001년 4,000만원 기금 적립하기 위한 그런 계획과 현재 얼마가 적립이 돼 있고, 전반적인걸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 앞으로 노인복지기금 관리하는데...
정택

이정택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이 계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전문위원이 틀렸어요? 어떻게 해 가지고 6,100만원이 되고...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2001년도 조성계획안 금액을 이미 조성된 금액으로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운용은 2억이 될 때까지 못 쓰게 돼 있으니까 그걸 지금현재 어떤 쪽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농협에 이자율이 제일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6,100만원이 돼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 넣었기 때문에 2,100만원 짜리 한 개하고, 2000년도에 4,000만원 짜리 통장하고 해 가지고 6,100만원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이자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자는 이자 통장을 별개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래 내역명세표를 추후 내용을 하나씩 드렸는데 저희들이 미처 첨부를 못 했습니다. 지금현재 12월 5일 현재, 300만 2,300원의 이자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일시예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기예탁으로 관리를 하면 다소라도 득이 될 건데, 무엇 때문에 일시 예탁으로 관리를 합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자가 계속 날짜별로 거의 월별로 한 달 내지 두 달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하면 그 예산을 뽑아 가지고 정기예탁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정기예탁금의 이자를 자동이체를 해 가지고 방금 여기처럼 거래 내역표처럼 적금 계약을 해 놓으면 좀더 번거롭기는 해도 이자 받아 가지고 바로 자동이체 되는 걸로 해 놓으면 거기도 이윤이 더 있을 수 있는데 좀 신경을 덜 썼다는 증거인데 일시예탁에 잔고를 300만원을 놔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걸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장학기금은 지금현재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자녀와 소년소녀 가장 중에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장학금 주는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 하고 중복되는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중복이 안 되는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 가장이나 불우 계층에 어떤 장학금 지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복지기금이나 재정여유가 많다고 하면 전 군민에게 이런 장학금을 지급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게 옥상옥 되는 꼴이 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에게 지원해 준다고 공문에 오고 있는 것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보니까 솔직히 대상자들에게 돌아가는 숫자는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일반 어떤 사회단체가 일반인들이 장학금을 주는 것 말고 우리 행정이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장학금이 많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것은 없고, 행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주는 것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끔 준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각 단체에서 요청 오는 숫자는 거의 한 명 내지 두 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거 말고 행정에서 하는 걸 말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거론한 대로 불우 계층이나 저소득층이나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장학금 지급이 많이 있는데 이걸 또 장학금 지급하는 걸 기금마련해서 한다고 하면 중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데 어쨌든 업무를 할 때 중복이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사회복지기금 설치는 그러면 노인복지기금하고 저소득장학기금하고 통합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별개 기금위원회가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부산광역시기장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관리를 하되, 계정만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강훈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 장학기금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장학기금으로 줄 거라고,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저소득층 자녀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입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이 부류는 여기에 해당만 되면 학비가 전액 면제되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자녀는 학비가 전액 면제 되는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하고 소년소녀가장도 학비가 면제되는 데가 있고, 전액 다 주는 데가 있고, 부분적으로 부족하게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학생들이 학교 수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강훈위원

원래 우리 기장군 전체는 중학교까지 면제 아닙니까.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는데 주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원래 고등학교까지 전액 학비 면제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주로 저희들이 장학금 쓰는 용도가 학비도 학비지만 학업 수행을 하기 위한 교재라든지, 부교재, 각종 자격취득하고, 기술훈련 익히는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데 주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학비는 면제되지만 주 수입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현재 명세서를 보면 월중에 이자 수입이 2개가 오는데 어느 것이 얼마의 수입인지 그걸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2,000만원하고 4,000만원하고 두 개 예금을 했다고 하면 어느 것이 2,000만원의 이자이고, 어느 것이 4,000만원의 이자인지.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99년도에 예치돼 있는 것은 2000년 9월 5일부터 2001년 9월 5일입니다. 그리고 농협에 예치해 놓은 것은 2000년 2월 15일부터 2001년 2월 15일이기 때문에, 5일과 25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자가 지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2월 25일날에 이자가 들어와야 될거 아닙니까, 2월 25일 이자가 어느 건데 4,000만원에 얼마란 말입니까. 몇 % 정기예탁을 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7%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날짜가 농협이나 이런데 딱 제 날짜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자를 계산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날짜가 완전 일치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2,000만원 짜리 하고 4,000만원 짜리 하고 2개 예금을 했다고 했는데 이자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입금내역을 보면 5만 4,000원, 5만 8,000원 이러니까 헷갈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김만선위원장

이것 말고 통장이 없어요? 통장을 카피해 주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000만원 짜리는 매월 두 번씩 이자가 지급이 되고 2,100만원 짜리는 저희들이 2000년 9월 5일날 돈을 찾아 가지고 65만 9,490원 이자가 바로 또다시 이자통장에 들어오고 다시 2,100만원은 2000넌 9월 5일부터 2001년 9월 5일까지 예치가 된 그런 사항이고, 4,000만원 예치된 것에 대해서는 매월 두 번씩 이자가 결산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장

설명을 안 들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그런 사항입니다.

김만선위원장

그래서 통장을 카피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줘 보세요. 자료 제출할 수 있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거 없습니까?
정택

이정택위원

이정택 위원입니다. 제4조 기금의 재원에 보면 말입니다. 제4조 2항에 보면 조성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노인복지계정과 장학계정 각각 2천만원씩 하는데 왜 4천만원 요구했어요? 여기는 2천만원으로 규정 제한을 해 놓고 어째서 4천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부칙에 보면 앞에 있는 조례는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폐지해 버리고 이 운영조례하면 2천만원씩 확보한다고 해 놨는데 왜 2001년도에는 4천만원 요구를 했습니까? 조례하고 요구하고 틀릴 수 있습니까? (장내소란) 그럼 예산심의 때 2천만원은 까도 되네요?
영환

최영환위원

2천만원이 아니고 2000년도에 4천만원 줬으니까 내년에는 안 줘도 됩니다.
장호

문장호위원

서류를 내부 검토하면 실무께서 법을 읽어보고 법에 맞춰서 해야 될 건데, 변명을 하려면 2억을 만들기 위해서 4천을 했습니다 해도 말은 되기는 되고, 법대로 따지면 월권행위가 돼 버렸고, 어째 됐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상 2천만원으로 하게 돼 있는데 예산확보를 보다 빨리 해 가지고 목표액을 달성해서 노인복지회에 도와주기 위해서 4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훈위원

우리 과장님도 예산계장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돈 달라고 하면 돈이 없다고 탁탁 짜르는데 여기는 조례에 2천만원인데 여기는 플러스 2천만원 해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돈을 덜렁덜렁 줍디까? 어느 논리입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
정택

이정택위원

제11조의 용도에 보면 말입니다. 저소득 장학금은 본래 취지목적은 어려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게 본래 취지 목적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애매모호하다고. 품행도 방정하고 학업성적도 우수해야 된다고 못을 박아 놨거든. 그런데 아주 어려워 가지고 도와줘야 할 입장인데 조금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자격 미달이 되면 우스운 이야기 아니요?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 재적인원의 100분의 50의 성적에 들어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놨단 말입니다.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 잘 하라는 법이 있어요?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규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면 도와줄 학생을 못 도와준다는 겁니다. 이거 취직 목적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너무 안 정할 수도 없고 해서....
정택

이정택위원

그런데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정도까지는 좋은데, 시행규칙에 100분의 50이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어렵다는 겁니다.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내소란)

강훈위원

사회복지기금 운용조례 1조에 보면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과 저소득층 주민자녀들의 학업을 장려하는 사업하면서, 이거는 복지기금의 조례 내용이 거주하는 노인을 위해서 복지기금을 준비하는 겁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강훈위원

일반 개개인의 노인을 위해서 복지기금을 만든 거죠?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용도에 보면 9조 용도에 보면 말이죠.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기장군지회 및 경영자 운영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 지원, 이것은 내용하고 실제 용도하고는 틀리잖아요. 또 그 밑에 노인취업 상담 및 알선 공동 작업장 운영 지도, 이것은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못이 박혀 있는데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단체 지원이라기 보다는 여기에서 각각 노인들을 참여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자는 차원입니다.

강훈위원

그 말이 맞아요? 앞에 내용하고 뒤에 용도하고는 어떤 면으로 봐도 뜻이 안 맞는데. 어려운 노인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전부 관련단체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 단체는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안 있습니까?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지도하는데도 기금이 지원이 되고, 기타 노인 복지 분야에....

강훈위원

물론 설명과 이해를 득하면 얼마든지 득할 수 있는데, 이 기금은 용도가 지금 현재 사용용도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한번 잘 참고로 해보세요.
혜숙

서혜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퇴장

장호

문장호위원

동료위원도 말씀이 안 계시겠습니까 마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장

이렇게 급한 조례를 이번 기회에 꼭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다급한 사항을 어째서 그 동안 놔두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 자체가 집행부에서 모든 것이 준비가 하나도 안된 상태라고 봅니다.
정택

이정택위원

전문위원, 운영조례 이번에 승인 안 하면 안될 이유가 있어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예산에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요...
정택

이정택위원

이거 안 하면 전 운영조례에 의하면 되지, 전에 조례가 있잖아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조례상에는 2천만원 돼 있는데 요구는 4천만원 돼 있거든요. 우리가 수정해서 내년도 조성계획을 2천만원만 해라 할 수도 있고....
정택

이정택위원

2천만원 돼 있는데 2천만원 그대로 놔두면 되지 구태여 말할 거 있소? (장내소란)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이거는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

부칙에 보면 부산광역시기장군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와 부산광역시기장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고 안 해놨소?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그거는 이미 폐지됐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례는 3월 17일자로 제정돼 있는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장내소란)
정택

이정택위원

조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조례를 수정해서 올리라고 하세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예. 그래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승인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승인안(군수제출)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를 보니까 3조에 기금의 용도에 제2항 1호에 보면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거 같은데, 2호에도 보면 임대주택의 이주에 대한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 재난이라는 것은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닷가 출신이어서 인지는 몰라도 태풍이 와서 선박이 조난을 당했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도 재난으로 간주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이 조례에 삽입된 내용들이 없다 그런 아쉬운 생각들을 해보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재난이라는 뜻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재난과 재해를 구분해 놨거든요. 풍수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하고 구분을 해 놨습니다. 풍수해 대책법에 보면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 지진 이런 사항으로 구분을 해 놨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일어난 사항을 재난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선박의 피해나 이런 것은 풍수해대책법으로 보상을 해 주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항 4호에 보면 재난이 발생할 때 또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을 때 인명구조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등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로 속해 질 수도 있는데 별개로 해 놨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것은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노후화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공식적으로 물어봅시다. 운용계획안을 우리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40일 전에 제출하게 돼 있고, 결산보고서는 120일 전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40일 전에 하도록 돼 있는데, 제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서 조금...
동익

손동익위원

전에 누가 봤는데?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민원봉사과에서 했습니다.

강훈위원

재난을 당한 사람 같으면 기금의 융자가 있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훈위원

이자가 5%정도 되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강훈위원

외국의 예를 보면, 우리 일반 은행도 대출이자 이율이 대폭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이자를 5%씩 받는다는 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지원을 해 줄 건데 대폭 낮추라는 겁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조례상으로 5%로 하고 거치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시중 금리가 인하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훈위원

어차피 재난자는 능력이 없어서 기금 지원을 해 준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원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이자는 더욱 낮춰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만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이게 99년도 태풍 올가 피해복구 사업으로 우리 대책기금을 쓴 모양이네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올가 피해 사업에 따른 것은 2000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사업편성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썼다는 그런 얘기지요?
원준

김원준전문위원

그게 아니고요, 재해대책기금을 사용을 하는데 올가가 작년 99년 8월 달에 왔는데 99년도에 재해대책기금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정확한 사업 자체를 명시를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운용기금에서 지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미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고 했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철마면하고 정관 비탈면 복구 공사에 대해서는 시 재해대책기금을 전액 받아 가지고 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만큼 시 재해대책기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99년도에 총 시 재해대책기금으로 내려온 것이 5억이 내려왔습니다. 단서에, 전도를 해 주면서 부족액은 군에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라, 그렇게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금액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돈 모자라는 부분을....
동익

손동익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호

정성호건설과장

전체 금액은 9억 2,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완전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만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6호 부산광역시기장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