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자원과, 해양축산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설명을 듣고 어제 협의한대로 보건의료원,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과장님으로부터 산림자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자원과소관

(보고) 2001년도 당초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 산림자원과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 대회 참석, 한마음대회 지원, 투명성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자체에서 요구해서 했지요?

후계자는 매년 했는데 어업인 후계자들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지원을 전국적으로 다 모이고 금년도에 군에서 도 대회를 했습니다만도 매년 돌아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후계자는 몇 명쯤 됩니까?

95명입니다. 부부가 같이 참석하기 때문에 2백 몇명됩니다.

95명이지요. 그다음 인공어초 말이죠, 도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도에서는 수심 깊은 20에서 50 대형어초를 전체적인 적재 조사를 3년까지 해서 새로 적재 조사를 연차적으로 해나가는데 저희들 하는거는 마을어장 안쪽에 하고자 합니다. 도에서도 집행 잔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직산앞에 했습니다마는 빨리 자원조성하기 위해서 마을어장에, 도에는 인공어초를 넣습니다마는 해송림을 함께 조성해가지고 체험어장이라든지 다이버라든지 여러사람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끌어 볼라고 합니다.

발상은 좋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축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 해양축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식사 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고) 2001년도 당초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써 저희 문화관광과 2001년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류굴운동장조성사업건에 대해서요, 몇 년동안 공사가 공전을 하고 있어요?

3년동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업자가 공기내 공사를 못했을때는 거기에 관한 기채상환금을 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에서 잘못됐으면 업자한테 손해 배상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3년동안 검사를, 업자한테 손해를 끼쳤다고 보거든요.

인정합니다.

그럼 그쪽에 공사를 한다고 봤을 때 업자가 손해 배상을 내놔라 했을때 거기에 대한 조치 방안이 있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업자가 이의를 달지 않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손해 배상이라든가 일체의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현재 사업자들이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기를 놓쳐서 물려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도 기채상환을 못 물겠다고 했을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거 있어요?

당사자가 손해배상 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는 당사자에 제기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스스로 손해배상을 해줄수 없는거고 거기서 기채 문제라든지 생기면 예산, 저희들은 사인은 자기 편리에 따른 부분에 따라서 법률의 절차와 관계없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든 청구하지 않든 자유지만 저희들은 법률에 따라서 행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지체 배상금을 물리는 것은 저희들 재량권의 분야가 아니고 법에 따라서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재량의 범위 바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행사를 통합한다는 거는 시간적소모, 경제적 부분, 공간적 부분 이런 부분들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그거는 군민의날이 결정되고 난다음에.

같이 하는데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이 풀로 잡아놓은 이유도 의심스럽고, 저번에 성류문화제 예산도 불어났거든 예산이. 그 부분들도 예산이 된다고 해서 100% 쓰지 말고 최대한 절약해서 행사를 하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청소년 범죄예방 이거 어디로 쓰는 겁니까?

영덕검찰 지청에서 3개 시군에 각 군마다 범죄예방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지원하는데 울진군만 지원안된다 해서 돈이 4백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는 없잖아요.

그 지역에서 하니까 당해군에서 지원해 줘야 되잖느냐는 겁니다.

지침서에는 안나와 있다고요. 알았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 2001년도 당총예산안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시킨 작물이 있습니까?

기성 농가하고 영남에 한농가 있는데 딸기를 같이 하고 있고, 부추를 하고자 하는 농가가 있어서 하고, 지난번에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기회만 되면 금년 봄쯤에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적응이 되나 안되나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패한거는 실패한거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정말 우리땅에 맞는 토양에 맞는 것을 말이지, 시험재배를 하므로 인해서 알수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농가에 보급하므로써 소득이 줄어드는걸 센터에서 할 일이, 그런데 꽃생산에 주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예요. 그외거는 등한시하고 안한다는게 아니고 소홀히 하는게 아니냐, 주력하는데가 꽃생산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는데 사실 그렇게 진행되게 되면 센터 건립 목적하고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사실 방향 감각을 잃어가는게 아니냐하는 느낌을 받을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쪽으로 군민들이 이해하게 되면 기술센터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써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람도 없어지고 내가 볼때는 이런쪽으로만 간다면 그걸 염려해야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것도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서 시험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지금 하시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열심히 하시면서 꽃 생산 보다는, 우리군민에게 농민들에게 직결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물론 꽃이 좋기는 한데, 그래서 꽃을 주력으로 시범하는 인상이 짙게 풍겨져서는 곤란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1읍면 1특산품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원은 지원다워야 됩니다.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자부담 다 있습니다마는 어떨 때 보면 이렇게 해주면 관리가 안되는거야, 다음해 가면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도 확인도 안되고 이런식이 되지 말고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꾸준히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작목에 따라서 지원 액수가 다르겠지만 깎아도 될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결론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주는거기 때문에, 그거는 계상해 주시는게 앞으로 안되겠습니까.

수고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빚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거든요. 기술센터 목적보다 실질적으로 실험 연구 개발비 보다 꽃묘 생산하는 비용이 자료를 보니까 나왔는데 기술센터의 목적은 연구 개발해야 되는 것 보다도 숫자상으로 꽃묘 생산하는데 비용이 8천만원 듭니다. 둘째는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을 보면은 본연의 목적은 농촌기술센터에 일감을 받아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매화 엿공장도 기업화가 되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목적보다는 포기하지 않았는가, 농작물 가공 개발비도 상당히 보조가 됐습니다마는 기대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마는 금년 사영호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진엿은 연간 16억원을 올린다고 그러거든요. 종류도 열 몇가지를 개발해서 만드는 사업성이 있는데 매화쌀엿 같은거는 종류가 한가지 밖에 없거든요. 그전에도 수차 개발비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당히 돈준 것 만큼의 기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 거예요. 매화 쌀엿이 가내공업에서 만드는 것 만큼 물어보시면 차이가 나거든요. 개발비를 계속 주는 것 보다도 안주는 것이 오히려, 시장 소비자한테 가면 엿공장에서 만든 것 보다는 가내 공업에서 만든 엿이 개발비를 줬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애요. 그 부분을 연구 많이 해줘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 16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당초예산안 (끝에 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의료원이 신축되고 나면은 의료장비가 많이 들어오겠는데 울진군 의료원에는 MRI가 됩니까?

지금 MIR 장비는 안들어 있습니다.

단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MRI 한 대를 설치할려면 적어도 15억정도 필요하고요. 중간 성능정도, 최고급 성능은 30억이 넘어가는것도 있습니다마는 한 15억정도 예산에 하루에 적어도 10케이스 정도는 찍어야 현장 유지가 될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시간을 놀리기만 해도 한달에 유지비가 150에서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럼 1년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정도 유지에 필요한거, 예를 들어서 오일을 갈아넣는다든지 유지에 필요한 금액이 그정도 됩니다. 울진보건의료원에 있는 시티기에 2억5천만원짜리도 1년에 유지비가 천만원 듭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서 수효를 떠나서 손익 계산을 따지면 유지보수하는데는 그정도 들기 때문에 아마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군민들한테 의료진료를 봉사하고 한다면 울진군 전체가 말입니다. 통계는 원장님 안내보셨을 거예요. 심근경색, 뇌졸증, 뇌출혈 이런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울진의료원이 설립되면은 필히 이런 장비가 안들어오겠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방금 사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뇌졸중, 심근경색 혈관 계통의 진단 장비는 다시 30억에서 40억 최고급은 200억까지 갑니다마는 그런 장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장비는 한번 찍으면 200만원정도 보험이 되어서 70만원정도 필요하고요. 고도의 테크닉화라는 심장을 전공하는 의사가 와야 됩니다. 그 기계를 유지 보수하는데는 1년에 3억정도 투자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제가 경희의료원에 있을 때 한달에 한번씩 오일 가는걸 봤는데 오일만 한차가 들어갑디다. 한차씩 갈아넣는데 전문 용역회사가 맡아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루에 7개 내지 10개정도 찍는데 하루 찍는게 2천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야 유지할 수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울진군에서 그런걸 기대하는건 좀 힘듭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지방공사울진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년도 예산안 설명 및 질의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