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송영남 의원 발언
연국
정연국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첫순서는 사정에 의거 의사일정이 변경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해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경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성을 가지시고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연국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은 사회복지와 지역 보건행정의 지속적인 유지와 구민의 진료 및 치료와 예방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보건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2001년도 세입예산안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억3,694만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책정을 하였는데, 주요 예산안 내역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각종 검사의 증지수입 6,745만5,000원,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의과진료비 1억2,620만원, 구강보건센터 운영이 2,829만원, 예방접종수수료가 5,6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항결핵보급 수수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30만원, 약사법 위반 과태료수입 300만원, 과년도 진료비수수료 미수금 수입 1,500만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으로 보건소의 전산장비 보강을 위한 1억을 포함한 2억4,020만2,000원을 계상하여 합계 5억3,694만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 하나 좀 지적할 것이 있어요. 일반 수입금을 집계를 안내어서 어느 것을 합해서 5억3,694만7,000원이 나오는지 모르게 해놨잖아요? 여기 소계를 하나 놔주면 되는걸, 자료를 제출하면서 관심없이 이렇게 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세출예산 총액은 18억7,910만3,000원인데,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로 9억3,724만3,000원, 경상적 경비 5억8,228만2,000원, 사업예산 3억3,198만6,000원, 방역관리 2,7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의거 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인건비와 급료는 그냥 넘어가고 설명해 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러면 421페이지에 경상적경비는 총계 5억8,228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7,959만4,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2,013만7,000원이고, 42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85만7,000원, 다음에 운영수당이 445만원, 피복비가 114만원, 426페이지에 급량비가 특근급식비로 658만8,000원, 연료비가 972만9,000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903만2,000원, 427페이지에 차량 선박비가 666만1,000원,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421페이지부터 하나씩 해 나갑시다. 그러면 빠르잖아요? 421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부터 하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총계는 2,013만7,000원인데, 당직용침구 세탁비가 5만원, 422페이지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가 682만원, 정화조청소 수수료가 18만원, 주철제 보일러 세관료가 90만원, 무인청사 경비용역비가 300만원,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보일러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0.9t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0.9t인데 세관료가 90만원씩 들어갑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관을 하면서 보일러에 잔잔한 수리까지, 1년간 돌리는데 이상이 없도록 점검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물탱크 청소하듯이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작년도에 부분 교체를 한 번 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안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작년도에 부분교체를 했지 싶은데?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올해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체 교체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예산배정을 못받아서 지금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올려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승인을 해줘도 못 바꿨다 말이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예산 3,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자금사정에 의해서 배정을 못받아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내년에 세관만 해도 관계없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적어도 2001년까지는 쓰고, 다음년도에 다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다룰때에 이거 노후해서 꼭 바꿔야 된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안 바꿔도 내년 한 해 더 해도 된다고 하면 지난번의 과장님 이야기는 거짓말 아닙니까? 맞지요? 그때는 안바꾸면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틀림없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꼭 바꾸는 걸로 해서 승인을 해줬다 말이예요.
택진
장택진위원
우리가 급한 모양이다 하고 승인을 해줬다 말이예요, 또 한해 더 써도 된다 할 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나름대로 예산배정을 받도록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우리구청 자금사정으로 도저히 배정을 못한다고 해서
연국
정연국위원장
현재 몇 년 됐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87년도.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예산 할 것도 없네. 구청에서 자금사정이 안된다고 하면 다 삭감되고
순종
박순종위원
10년 같으면 주철재 같으면 괜찮겠네,
연국
정연국위원장
아직 더 써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때 저희가 질문을 할 때인데, 금년에 안 바꾸면 안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돈 없어서 내년으로 넘기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금년에 안바꾸면 안됩니다. 꼭 바꾸도록 예산을 해달라고 틀림없이 과장님 입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교체 안하고, 또 내년에도 교체 안해도 될 이런 상황이라면 그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그래요?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꼭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은 올리시지 말란 말입니다. 구청사정이 어려워서 예산없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까지 견디자 말입니다. 예산을 승인받아 놓고 돈이 없어 못한다면 이거 하면 뭐해요? 금년도 예산 올라오신거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그건 됐고, 그 위에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가 594만원 되어있습니다. 이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가 뭡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 보면 세세한 것까지, 1만원, 2만원짜리까지 세세하게 내역이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만 거의 다 나온다 말입니다.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각종 인쇄비 이외에 보건소에서 사소하게 쓰고 있는 각종 횡단막이라든지, 사소한 사무용품 및 수선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혼자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안을 보면 알 수 있겠금 기재를 안해놨냐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시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가운 세탁하는 돈 7만원짜리는 다 나와있는데, 그런데 이건 왜 뭉텅거려 놨어요? 이런 예산은 안된다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는 보건소 뿐만 아니고 일률적으로 0.9%로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660만원에 10% 감액해서 만들었어요. 그건 알아요. 우리가 왜 몰라요, 다 알지. 그건 압니다. 그러나 이 660만원을 보건소에서 올렸을때에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달라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여기에 예결위원님들이 5명입니다.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줘야지 모레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바에 쓰레기봉투가 60만5,000원, 물탱크청소가 2개소에 30만원, 민원실 및 환자대기실 잡지가 16만8,000원, 공기청정기 필터가 60만원, T-L배지, T-L배지라고 하는건 방사선 기사가 피폭량을 측정하는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걸 T-L배지라고 하는데 T-L배지를 정기적으로 피폭량을 측정하는데 그 수수료가 13만5,000원, 적축물수거 수수료가 201만6,000원, 폐수처리 위탁수수료가 60만원,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가 68만7,000원, 세탁물에서 환자 가운이 7만2,000원, 환자용 타올이 24만원, 침대시트가 86만4,000원, 보건홍보 현수막이 30만원, 보건소안내 홍보물제작이 100만원, 그 다음에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 인쇄가 120만원, 공중전화카드구입이, 카드구입은 보건소 불친절 민원신고에 대비해서 10만원 책정했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 부분에 여쭤봅시다. 작년도에 불친절 민원신고가 몇 건 있었어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거 해마다 왜 자꾸 올려요? 불친절 신고가 없도록 해야 되는게 당연하죠? 그런데 20건씩 왜 올려 놨어요? 작년에 한 건도 없었다면서요? 그러면 10건만 하지 왜 20건씩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혹시나 싶어서
택진
장택진위원
과장님, 국가 전체가 정말로 어려운 때 아닙니까?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 이외에는 가급적 편성을 안시켰으면 합니다. 다 어려울때 아닙니까? 이런때는 어렵게 살아야지요?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위에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되어있네요? 거기에 1식이라는 뜻은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제작모형이라든지 규격 이런걸 보통 설계를 해야할 사항을 업무추진 하는 용어로 1식이라고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홍보물제작이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전체 제작하는데 제작비입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도안하는데 하는 도안비만 100만원이라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도안해서 도안된 물건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 100만원만 해서 홍보물이 전부 다 배부된다 말이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내년도에 쓸 홍보물을 정확하게 몇 가지 종류를 해야될지 뚜렷하게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보건소에는 예방차원에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예산은 많은데 홍보예산은 턱없이 부족한거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방차원에서 홍보가 제일 중요한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몇 장 뿌리지도 못합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몇 장 못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다른 것은 쓸데없이 보일러 같은 것은 올려놓았다가 안되면 감하고 하는데, 실지로 복지중에서 보건복지가 제일 중요한데 보건복지를 위해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잘못되는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신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에도 이 돈을 활용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까 이런걸 상세히 분리해서 해야지 어정쩡하게 해놨다가 옳게 안하고 나중에 넘어가고 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계획을 잘해야 옳은 행정이 될 수 있는데, 이 쪽에 해서 안되면 저쪽으로 넘어가고, 어물쩡한 이런 예산은 잡지 마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건치아동선발대회 홍보물 제작에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85만7,000원인데 그 중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됐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러면 공공요금 및 제세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 운영수당이 445만원입니다. 일·숙직 수당이 100만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50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이 35만원, 남구의약분업협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200만원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남구의약분업협력위원회는 뭐하는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최근 의약분업에서 문제가 되가지고
순종
박순종위원
이것 보세요. 의약분업은 개인적으로 자기들 싸움하는것 가지고 여기 수당 200만원씩 들여가며, 의료심의위원회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나 진짜 들어가야 할 회의는 적게 하고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약사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매 분기 1회이상 회의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조금 변화가 될지 모릅니다. 약사법이 바뀌면 이것도 약사법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포함되고 뭐고, 자기들 싸움에 시민들이 피해를 뭐같이 보고 있는데, 자기들 싸움에 우리 돈 대줘 가면서 하는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현행 약사법에서는 의약분업협력위원회가 상당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목록을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서
순종
박순종위원
참석자들이 의사하고 약사가 많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그 구성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8월에 의료계 폐업을 할때 새로 12명으로 인원이 증가되고, 위원장도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도록 관계법이 바뀌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름만 존치하고 한번도 한 적이 없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차 구성하고 나서 회의는 한 번도 못했습니다. 아마 약사법이 개정되면 폐지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출발할때 제가 참석해 봤는데요, 은밀히 따지면 사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한다는 지침서가 있어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있냐고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침서에는 없습니다. 이건 약사법상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약사법에서 하는거지 구청에서 의무적으로 넣어라 하는 기본 지침은 없다 말입니다, 안그래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지침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침에는 없는걸 약사법에 있는걸 넣는다는건 말이 안되잖아요? 모든 예산은 조례나 규칙의 근거에 의해서 세우는거지, 안그렇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약사법에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 약사법이지 구청의 행정법은 아니다 말입니다. 예산은 그거하고 틀려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예산 못 잡아요. 기본지침서에 보면, 기본지침서를 왜 줍니까? 그걸 참고하라고 주는 겁니다. 또 참고서식에도 그게 없어요. 과장님이 예측에도 없는걸 예측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바에야 200만원씩 잡을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회만 합시다.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완전히 빼 놓을 수는 없고 2회만 합시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이 회의를 몇 회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 두 차례 했는데, 참석수당은 안나갔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는데, 그럼 일반단체고 뭐고 다 넣어줘라 이겁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은 정신보건자문위 자문수당이 6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자문위가 누구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직 정식으로 임명은 안됐습니다. 피복비가 114만원인데,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27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로써 특근급식비가 658만8,000원, 연료비로 972만9,000원인데, 보일러실이 905만8,000원, 석유난로가 43만1,000원, 냉방기 유지비가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903만2,000원이 책정되었는데 이중에 청사관리비가 473만6,000원, 다음427페이지에 자가발전유지비가 9만6,000원, 의료장비유지비가 320만원, 진료장비유지비가 40만원, 진료비청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60만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두영'이라는 컴퓨터회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월 10만원씩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만 책정했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남구보건소가 국·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서 보건정보시스템을 새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책정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만 여쭤 봅시다. 연료사용량이 보통 ℓ로 계산을 안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여기 t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t은 보일러 용량이 몇 t이라는 그 말일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각 실과에는 모든 연료사용량이 ℓ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보건소만 보일러 용량이 t인 모양인데, 1t짜리가 사용량이 시간당 1만3,000원입니까? 1만3,059원은 뭘 기준으로 했는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보일러 예산편성 지침에 보일러 규모가 몇 t짜리는 몇 ℓ를 쓴다는 내용이 지침상에 나와있습니다. 그 지침을 그대로 적용해서 했는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등유값이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까? 틀리죠? 올라갔을때는 어떻게 하고, 내려갔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의 연료비는 전부 ℓ로 계산을 했어요. 이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 다음에 427페이지 차량선박비가 666만1,000원이 책정되었는데, 내역은 짚차 1대, 앰블런스 1대, 포터 2대가 되고, 다마스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로 국내여비로
택진
장택진위원
잠깐만, 차량선박비가 666만1,000원이 나왔는데 내용이 사는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유지를 말하는 겁니까, 유지를 하는 비용입니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수선비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수선비면 수선비라고 적어 놓아야 알지, 차 한 대 사는 값인지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보세요, 짚형 승용차가 1만㎞이상 탔을 경우 220만원을 승인요청했는데,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60%로 계산을 했는거지요? 맞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짚형 승용차는 222만
세찬
오세찬위원
지침에는 222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들지 않는다고 해서 60%를 계산했는거 아닙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60%도 좋고, 70%도 좋은데 이게 수선하는 겁니까,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수선비하고 연료비하고 합쳤는겁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차량선박유지비라고 적어 놓든지 해야지, 막연히 222만원 곱하기 0.6해서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모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기름값하고 차 수리비하고 전부 포함되었는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포함되었는 겁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차량 선박비라고 하지말고 유지비라고 해야 이해가 가지?
택진
장택진위원
이렇게 하면 뭔지 압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지침서에 차량선박으로 나와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아,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도 저 분들이나 알지 우리는 모른다 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한 대목 하면서 0.6을 왜 곱했는지 설명을 하면 더 이상 반문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0.6, 0.7이라고 하는건 그 중에 6, 70%만 하겠다는 뜻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절감 차원에서 0.6, 0.7을 곱했다는 것이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보건소 차를 누가 탑니까? 차가 5대나 되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짚차는 소장님이 볼 일이 있으면 타시지만 우리 직원중에도 업무용으로 쓰고 있고, 엠블런스는 우리가 보건기관인 관계로 쓰고, 포터 2대는 방역·소독용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다마스는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다마스는 방문 간호사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현장방문해서 간호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환자들을 방문할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방문할때는 짚차가 나가면 안되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짚차보다는 다마스가 유지비가 훨씬 적게듭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짚차를 없애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짚차는 짚차대로 용도가 있고, 다마스는 다마스대로 용도가 있습니다. 여비는 총 2,487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중에 기본업무추진비가 2,337만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재활용여비가 30만원, 가정간호사업 추진여비가 12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책정되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32만원이 책정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보건업무추진에 500만원, 가정간호사업 및 결핵관리업무 추진에 1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항결핵보급 수수료 재활용여비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로 등록되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들한테 무료로 주는데, 다만 그 사람들한테 월 2,000원씩 수수료 조로 받습니다. 수입증지로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받는 돈 중에서 30%는 다시 시에서 구로 여비로 쓸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금액이 3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알았습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다음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로 552만원, 직급보조비로 6,07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44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36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보건소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정원 44명에 현원 43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44명씩 계상을 해놓았어요? 정원이 그렇더라도 현원은 아니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예산편성 지침상에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복리후생비는 42명을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그건 뭘 기준으로 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계에다가 항상 하는 이야긴데, 어느 것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어느 것은 현원으로 하고
택진
장택진위원
그래서 획일적이지를 못하다 아닙니까? 어떤때는 44명을 적용하고, 어떤때는 42명으로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건 우리가 임의로 적용을 했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라고 해서 했는 사항이라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건 기획감사실에 따지면 되겠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429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가 4,032만원, 교통보조금이 5,040만원, 명절휴가비가 4,75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0페이지에 가계지원비가 1억1,8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가계지원비가 뭡니까? 뭐하는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인건비성으로 250%를 주는게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적당히 이름만 지어 올리면 되는 겁니까? 돈도 1억1,8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인데, 가계지원비라는 명분으로 직원들한테 준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인건비에 비례해서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지금 자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설명을 하시면 안되고, 우리 보건소 사업에 맞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250%를 직원 44명에 대해서 주는걸 알아 듣겠끔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전에는 체력단련비로 나오던 것을
택진
장택진위원
쳬력단련비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괄호를 해서 체력단련비라고 써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잡아주든지 안 잡아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주는건 마찬가지인데
택진
장택진위원
체력단련비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압니다. 생전 처음보는 가계지원비라고 하면 가계에 보태주는 건가 싶은게
영남
송영남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송위원도 적당히 하면 아되요? 그런 이야기하면 안되지.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게 종전에는 이름을 체력단련비라고
택진
장택진위원
설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다고, 지침에 의해서 봉급성격이라고 하고 얼버무리는 것밖에 안돼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재료비로는 청소인부임, 현재는 공공근로 근무자를 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공근로는 단계별로 중간중간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기간에 일시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연간 40일을 책정했습니다. 치과위생사인부임으로 1,032만3,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H·I·V감염자라는건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에이즈감염자의 관리비는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남구에 몇 명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1명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남자입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건치아동선발대회 심사위원 보상금으로 30만원, 건치아동선발대회 우수아동 시상금으로 6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의료 및 구료비로 1억1,145만7,000원을 책정했는데, 그 중 유료예방접종으로 5,650만원, 진료의약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이 진료의약품은 우리 보건소도 의약분업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투약을 안하지만 장애인이라든지 특수한 경우에는 투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로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약을 뭐 뭐 살거라는 계획은 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무슨 약을 얼마만큼 산다는건 환자의 유형을 봐가면서 해야됩니다. 그리고 이 500만원으로 그 외에 만약 비상사태가 생겨서 출장을 해야될 경우, 응급용으로 약을 가지고 가야할 상황이 발생했을때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시약 및 위생재료로 3,307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432페이지에 X선 필름값으로 339만8,000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에 40만원, 원외처방전 및 제용지로 600만원, 가족계획사업으로 25만7,000원
영남
송영남위원
가족계획사업은 보건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콘돔은 보건소에서 직접 나누어 주는 것도 있고, 보건소에 영세민들이 찾아와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주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에 구강보건센터 소모품 및 약품구입비로 100만원, 학교 구강검진용 재료로 50만원, 취약계층 사랑나누기 영양제로써 60만원인데, 이건 우리 관내에 아동시설이 5군데가 있는데, 그 5개소에 보건소에서 순회하면서 보건교육이라든지 영양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애들한테 영양제를 구입해서 나누어 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10병이라고 했는데, 한 사람 앞에 한 병씩 준다는건 아니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큰 병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으로 25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임산부 영육아 영양제, 위생용품 및 주사기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영양개선사업 전시재료비를 20만원 책정했고, 진료실 위생용품으로 40만원, 재가환자 간호비품 및 위생용품으로 103만원, 이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는 방문간호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방문간호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자들한테 환자들이 필요한 위생용품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까지 다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약을 구입하시는데 뭐를 얼마 산다고 뭉쳐서 한 가지로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약품이나 재료구입이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입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 취약계층 사랑나누기 영양제라고 해서 60만원 돼있는데, 내년 3, 4월에 나갈때 그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건소에서 약을 사와야 될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사 오냐 말입니다.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약품회사에 가서 사오느냐 이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 200만원 짜리는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매 분기 마다 1회 이상은 입찰로 했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대량으로 약을 살 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1, 20만원어치 사는건 수의계약으로 사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지정해서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그때 그때 우리 관내에 약품도매업소가 여러군데 있으니까 그 도매업소에 하느냐를 물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마음에 드는데서 하겠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2, 3군데서 견적을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건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임의대로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셨다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여러군데 약품회사 견적을 받아서 가장 적절하고 싼 곳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품 구입은 최소한 2개소 이상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소를 택하고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아니,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물품구입의 경우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3,000만원 미만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전부 수의계약이겠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이제 약을 많이 사야될 일이 없어서 그런 일은 잘 없겠습니다만 여기 약품하고 영양제를 살때 회의를 해서 어떤 약을 살것이냐고 회의를 해서 합니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어떻게 살 것이냐를 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산부터 먼저 해놓고, 내년 6월달에 쓸 약인데, 미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전에 공보에 보니까 남구보건소에서 의약품 공개입찰 하는걸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인플렌자 그걸 3,500원에 샀지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3,500원에 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타 보건소에는 3,150원에 샀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3,150원에 미리 샀는 데도 있고, 3,600원에 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 때문에 언론에도 말이 안 많았습니까? 우리는 왜 3,150원에 못샀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건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타이밍을 맞춘다는 건 말도 안되지요? 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타이밍을 왜 맞춥니까? 여름이 되면 인플렌자 예방을 한다는건 이미 다 아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언론에 보니까 미리 예약을 했는 사람들은 3,150원에 구입을 했고, 뒤에 구입한 사람들은 물건이 딸려서 3,500원에 샀더라 이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도 일찍 서둘렀다면 350원이라는 돈을 안 써도 될 걸, 늦게 서둘러서 3,500원을 주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그렇습니다만 작년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미리 산 사람들이 바가지를 썼습니다. 미리 산 경우는 바가지를 썼고, 그건 시기상으로 딱히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주식 사는거랑 똑 같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타이밍이 맞으면 땡잡고, 타이밍이 안맞으면 박살나고 그런 거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좀 해주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인플렌자가 어느 회사입니까? 다 나오는거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다 나오지는 않고, 몇 군데서 나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몇 군데 사전에 해놓으면 안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걸 예측을 해서 만일에 대량으로 만들었는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사게 됐는데, 안사면 9, 10월달에 폭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측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식 못한다고 보고 빨리 넘어갑시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433페이지에 사업예산은 3억3,198만6,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7,739만6,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과장님, 국·시비는 그냥 넘어가고, 거기에 구비가 들었는건 설명해 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의료 및 구료비부터 들어가면 되겠네요. 334페이지 제일 밑에서 부터 하세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의료 및 구료비로 임시 예방접종비로 1,088만4,000원을 책정했는데, 그중 일본뇌염이 735만원, 장티브스가 225만원, 인플렌자가 128만4,000원, 그리고 의약품 검체구입비로 180만2,000원이 책정되었고, 가족계획 시술비로 330만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436페이지에 임산부 영육아 건강검진비로 59만8,000원이 책정되었고, 기초예방접종 약품비로 2,746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에 저소득 암검진사업으로 1,232만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총 3,0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건 구비가 760만원이 포함돼서 3,0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600만원이 책정되었고,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로 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민간 및 단체에 경상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6,3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주거시설 운영지원으로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방문간호사업 인력 직무교육비로 132만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건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7,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국·시비니까 넘어갑시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다음은 440페이지에 시설비로 구강보건센터 1층 방범창 설치비로 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화장실 소변기 자동감지기 교체에 100만원, 자동혈압계가 220만원, 스텐드혈압계가 50만원, 선풍기가 9만원, 생화학분석기로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거기서 하나 여쭙겠는데 이 5가지를 사야될 것 아닙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사양서나 이런걸 받아 보셨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받아봤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하나만 예를 듭시다. 화장실 자동감지기가 100만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개가 100만원이 아니고, 8개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8개라고 해야지, 1식이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식이라는 용어가 설계를 한다는 형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식이라고 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8개면 8개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한 개당 얼마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2만5,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견적 들어온게 그렇습니까? 어디 제품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로얄토토'라고 소변기보면 많이 붙은 상표입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12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뒤에 자리 빼고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예산만 해주신다면 이 금액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동혈압기는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자동혈압기도 220만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동혈압기는 손만 대면 자동으로
세찬
오세찬위원
압니다. 누가 모릅니까? 아는데 어디 것을 살려고, 220만원이란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말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이것도 견적을 받았는데, '자원'이라는 회사인데, 자기네들이 단가가 250만원을 제시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물가정보지를 보셨어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물가정보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5가지를 사는데 사양은 다 받으셨죠? 자료는 다 있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자동혈압기가 종합병원에 가니까 자동으로 혈압이 나오는거 그거죠?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꼭 필요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오면 혈압을 다 체크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측정하지요. 우리가 팔 내밀어서 간호사가 팔 묶어서 재는게 우리가 여태까지 혈압을 재는 방법인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앉아서 팔 내밀어서 하는 것은 앉은 자세, 위치에 따라서 혈압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구태여 자동혈압기라고 많은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자동혈압기를 설치를 하더라도 혈압을 체크한 환자가 못 믿겠다고 하고, 다시 체크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체크를 다시 해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물론 그렇지요.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혈압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화학분석기는 뭐하는 겁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모든 검사는 이 생화학분석기만 있으면 거의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여태까지는 없이도 잘 했네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생화학분석기 없이 다른 제품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이 생화학분석기를 쓸 것 같으면 완전자동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택진
장택진위원
물론 돈이 5,000만원이라고 보통 기계이겠습니까만 구태여 없이도 잘 해왔는데, 어려울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없으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꼭 있어야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이제까지는 꼭 없어도 했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항상 꼭 있어야 된다고 해놓고, 아까 보일러도 올해 안하면 난리난다고 해놓고 1년 더해도 됩니다라고 하고 그런식으로 일하면 안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주민들 혈세를 가지고 쓰는 마당에 없으면 없는대로 어려울때 슬기롭게 넘깁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시비 요청을 해 봤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시비 요청을 한다고 될 성질이 아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특수한 장비를 사는데 시비 요청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는 말이 안되죠, 시비가 안되면 국비라고 받아서 해야죠? 타당한 예산은 국·시비 예산을 받을려고 노력을 해야지, 없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세금으로 할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스텐드 혈압기는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간호사들이 이동진료를 하면서 세워놓고 하는 혈압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또 있어야 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혈압을 체크하는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모자보건실, 진료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서 모자라서 한 대 더 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혈압을 앉아서 재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가급적이면 사는걸 자제해 주세요. 어려운 살림살이 아껴씁시다. 과장님, 과거에 질경세척기를 얼마 주고 샀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12월에 예산배정을 받아서 물건을 찾고,
택진
장택진위원
아직 안 샀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아직 못 샀습니다. 예산배정을 이제 받았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과장님, 보세요. 질경세탁기가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는 겁니다.
만환
우만환위원
세탁기가 아니고 세척기
택진
장택진위원
올라왔길래 모든 산부인과에 다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안 샀다고 하면 무슨 예산을 올립니까?
만환
우만환위원
아직 안 샀어요? 그러면 추경때 230만원은 뭡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자산취득비가 보건소뿐만 아니고 구 전체에 다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야
만환
우만환위원
예산계에서 돈을 안 줘서 그래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예.
만환
우만환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마나네요? 예산계에서 돈 안주면 그 뿐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하나도 사지 마세요. 우리가 사라고 100만원 승인을 한들, 예산계에서 돈 안주면 못사잖아요? 그만 합시다. 그게 낫습니다. 자꾸 바쁜데 시간 끌 필요가 있어요?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구강보건센터에 방범창을 먼저 집을 지을때는 안했습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그때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방역사업에 드는 소모품으로 장갑외 5종으로 18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274만원을 책정했는데, 차량연막기, 휴대용연막기, 동력분무기, 수동분무기, 자전거, 방역호스외 5종, 운반용 말통 등 이런 종류의 유지 보수비로 27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방역약품으로 방역에 소요되는 살충제, 살균제 구입비로 1,726만원, 방역용 유류구입비로 188만2,000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에 따른 방역요원 인부임으로 378만을 책정했습니다. 이 인부임도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이어가지고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활용할 계획인데, 그 단계별 공백기간에 일용인부를 사역하기 위해서 378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는 그 예산이 안들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으로 다 했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에는 공백기간에 일주일씩 쉬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차라리 쉬고 공공근로 인부를 이용하는게 낫지, 작년에 없던 예산을 금년에 집어넣어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금년에 한 1주일 쉬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 방역관계는 좀 짜임새있게 확실히 민원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최선을 다해 시행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올해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경웅
남경웅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총소요액중에서 한 20%밖에 책정을 안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았습니다. 가급적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해보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약품구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거는 지금 모 구청 이야기입니다. 내부적으로 희석되고 말았는데, 약품구입에 있어서 만에 하나 저희들은 소장님을 100% 믿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라는 생각으로, 혹시 만에하나 그런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약품회사와의 결탁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부탁을 드릴께요. 모 보건소에는 그게 내부적으로 발각이 돼서 자체 수습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남경웅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의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에 대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노태교입니다. 그간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우만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건축주택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인건비성은 생략하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다음 35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수용비로 6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불법건축물 사진촬영대, 불법건축물조치 이행강제금 체납자 부동산압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55페이지에 중간에 여비는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여비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임차는 뭡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건 포크래인입니다. 행정대집행을 할때 강구조물 같은 경우는 손으로는 안되고 포크래인을 임차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1년에 4번 필요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불법건축물 정비사진촬영에 인화지하고 필름값하면 디지털 사용하는게 더 안 쌉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건 불법건축물 철거 전·후 사진도 있고
순종
박순종위원
그러니까 디지털로 하면 1년만 되면 이 가격 반도 안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디지털 카메라를 사가지고 하면 이런 비용이 안나간다 이말입니다. 카메라를 하나 사란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우리가 사진찍어서 보관하는데도 힘이 많이 안 듭니까? PC에 입력을 시켜놓으면 보관하기도 좋고 경비도 적게들고 하는데, 다시 계산해서 카메라를 디지털로 바꿔보세요. 카메라 4, 50만원짜리 사면 돈이 훨씬 적게 듭니다. 인화하는데만 48만원씩 안 들어갑니까? 한 해만 쓰면, 편리하고 보관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굉장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 했듯이 철거명령서 용지같이 조금씩 하는건 프린트기 있겠다, 복사기 있겠다 A4용지 하나 워드 쳐서 빼면 돈이 얼마 안되지만 절감차원에서 전부서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이런걸 예산 잡을 때 잘 한번 해보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관행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꼭 시행하도록 하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다음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일 위에 지역개발업무추진비라고 해서 900만원을 잡아놓으셨네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건 도시국장님이 주요사업에 소요되는 제경비인데, 도시국 조직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절감을 해도 되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건 그만큼 소요가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역개발이나 건축주택 업무가 거의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국장님은 저희 도시국의 4개과를 조직하고 운영하고 또 유관기관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 소요됩니다. 356페이지 프린트기 구입에 저희들 건축과는 종합민원실에 허가계가 발족되므로써 프린트기 3대중 1대를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2대가 있는데 계가 3개 계가 있어서 한 대 더 필요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위에 전동 함마드릴하고 공구를 매년 엄청 사네요? 관리를 잘 못합니까, 한 번 쓰고 버립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철거를 하고 하면 망실도 되고, 함마는 자루도 날라가고 없어지고 합니다. 그리고 전동 함마드릴은 손으로 할려고 하면 어려워서 천공이나 파쇄등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함마드릴이 하나도 없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80만원 더 드는데 시장조사를 해서 최대한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610만9,000원인데 건설교통부에서 11월 9일날 공문이 와서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 정보화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때까지, 2003년까지 국비를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이 610만9,000원은 전액 감액해도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는 하드웨어 2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도면 입력도 해야되는데, 이건 보통 컴퓨터보다 기능이나 사양이 여러가지 업그래이드 되고, 모니터도 커야되고, 도면도 검토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정도 가격으로 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양을 받아보셨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건 보통 행정용컴퓨터보다 저희들과에는 도면도 검토해야 되고, 처리속도나 용량 등이 보통 컴퓨터보다 업그래이드 되야되기 때문에 이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359페이지 중간에 주건환경개선사업 신문 공고료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공고를 해야됩니다. 그 다음 360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2억5,000만원이 예산에 돼있습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대리
시비, 구비는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 다음 36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광고물 각종 서식 유인에 40만원, 도로공간점용료 및 과태료 고지서와 현수막 신고필증 제작에 200만원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급식비는 있는데, 야간단속을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합니다. 에어탑하고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을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어제 대명동쪽으로 봤는데 전혀 안하는것 같아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걸 매일 하는것도 아니고
세찬
오세찬위원
좁은 골목안에 불법광고물을 밖에 내어놓으니까, 장의원 차가 좀 큰 그랜저인데, 이거 빠져 나오는데 광고물 때문에 혼이 났어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야간에 내어놓는건 참 문제입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매일 단속은 못하고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광고물 자체를 철거하든지 가져오면 다시 안 내어 놓을거 아닙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가 계도하고 과태료 물리고,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들고오면 그만 아닙니까?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런데 한 5, 60만원 하는데 들고오면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무슨 5, 60만원 합니까? 10만원도 안 되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어제 보니까 조그마한 건데 그런것도 단속을 좀 해야되겠어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화물차 한 대 몰고나가서 돈 안되는거는 실어버려요? 계고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계고를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할때 차 장비 임차하는 차가 무슨 차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크레인으로 사람이 박스안에 타가지고 3, 4층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거 타고 올라가서 철거를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행정대집행시에 인부가 특별한 인부가 갑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특별인부인데 정부 노임단가에는 5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20%정도 감액되었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4, 5층 올라가기 때문에 기술없는 사람은 올라 가지도 못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위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할겁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남구관내에 17개소인데, 지금 현수막 게시 신청자는 많은데, 타구에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어디다 할 겁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서 가장 이용도가 많은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한 군데 더 하겠다 말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신청자는 많은데 이게 소요를 다 못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7군데 있다면서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택진
장택진위원
남구 이 좁은데 17군데 하면 많지 또 더 할려고 합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신청자가 많기때문에 그것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여기 하나 다는데 얼마를 받습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15일 기간인데, 1㎡에 200원씩 해서, 15일 기준해서 2만4,000원정도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괜찮은 편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이건 저희관내에 좀 적은 편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거 옮긴다고 하는건 무슨 소리입니까?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현수막 게시대 위치가, 예를 들어 강당골 같은 경우는 앞산공원이 가린다고 해서 옮긴 예가 있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를 위치 정해서 합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과장님, 까치벽보판 보수 해놓은걸 관리 좀 잘하셔야 되겠는데, 어느 동에 가니까 빼서 구석에 쳐박아 놓은데가 있는데, 동장들한테 각별히 이야기 좀 하세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주로 주차하다가 뒤에 박았는것 하고
순종
박순종위원
아니, 박았는게 아니고, 아예 빼가지고 쳐 박아 놨습니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까 말씀하신 정사진카메라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정사진카메라입니다. 동사진카메라는 비디오고 정사진카메라는 일반 카메라입니다. 저희 광고물관리계는 전용 카메라가 없어서
세찬
오세찬위원
이걸 인화지 값하고 이런걸 없애고 디지털로 사잔 말입니다.
순종
박순종위원
이거 증액 시키세요. 디지털카메라를 사면 보관하기도 쉽고, 찾아보기도 싶고, 이거 수정하세요. 20만원 하지말고 한 50만원 하세요. 50만원하면 사진 깨끗하고 좋아요.
만환
우만환위원
디지털카메라 아까 90만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순종
박순종위원
50만원해도 좋아요. (장내소란)
만환
우만환위원장대리
넘어갑시다.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차입금은 89년부터 해서
만환
우만환위원장대리
그건 유인물로 해도 되겠네?
세찬
오세찬위원
전부 상환이지요?
태교
노태교건축주택과장
예, 상환입니다.
만환
우만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노태교건축주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22분 계속개의
연국
정연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해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허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위원님께서는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01년 건설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에 인건비는 생략하고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하면서 동시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제안설명 해주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러면 부서운영 수용비 및 수수료는 생략하고, 나번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에 따른 측량수수료인데, 30필지를 잡았습니다. 2000년 충무계획이 15부인데, 동하고 구의 충무계획 담당부서하고 시에 보내는거 하고 15부입니다. 라에 도로점용허가증 외 3종 인쇄하는데 30만원, 다음 371페이지
영남
송영남위원
충무계획은 범위가 어떻게 잡혀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충무계획은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건설, 교통관계 입니다. 우리 지역에 도로가 피폭이 됐을때 거기에 대한 복구계획이라든지 안그러면 동원 장비가 동원업체에 지정되어 있는데, 충무계획에 따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건 알겠는데 15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시 담당부서에 1부가 가고 우리구에 총괄담당하는 부서가 종합민원과 민방위부서에 1부가 가고, 각 동에 가고, 우리과하고 해서 15부가 됩니다. 동별로 13개동인데 빠진 동도 있습니다. 충무계획이 필요없는 동은 빠졌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마에 노점상·노상적치물, 과적차량단속 등 사진촬영은 생략하고 바에 공유재산소유권 이전 및 압류·말소 신청수수료에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카에 그건 없던 예산이 새로 올라왔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수거처리비는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추경에 200만원 올렸습니다. 추경에 올렸는데 올해는 160만원 됐는데, 작년 수준으로 같이 올려놓았다가 기획실에서 총괄할때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1,000점을 수거해 놓고, 12월말까지 완료를 할려고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리고 카메라를 디지털로 바꾸어서 PC에 연결해서 좀 바꾸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디지털은 비쌉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지, 한 4, 50만원 하면 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다른 과 공히 일반카메라 살려고 하는걸 디지털카메라 사라고 증액시켜 줬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이건 좋은 아이디어니까 한 번 연구검토 해보세요. 카메라 값이 20만원 올라오는데, 디지털 사면 한 4, 50만원 하면 사거든요, 그러면 1년만 하면 충분히 디지털로 바꿀 수 있다 말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이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정액등 전기요금인데 보안등이 5,420등인데 월 1,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래서 1억3,2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250w하고 400w하고 1,566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전기요금이 3개소에
택진
장택진위원
펌프장이라는건 분수대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아니, 신천지하차도에 3개소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건 시비 좀 안 보태줍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어차피 포괄적으로 시 교구금의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각 구에서 신천대로가 있는 곳이 남구, 중구, 북구 공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개소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우리구는 3개소가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3개 있는데, 시에서 일괄처리하면 시비 지원이 있는데
허준
허준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받고, 여기에 대한 전기요금이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협회비라든지 이런건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통상 유지관리비로 연간 2,0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택진
장택진위원
전기요금은 포함이 안돼서 우리 구에서 물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작년에도 우리가 협의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교부금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교부금 줬으니까 전기요금은 너희들이 내라는 말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낸다고 건의를 하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도에도 우리가 6,700만원을 산업용하고 배수장요금하고 가로등 요금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6,700만원을 한전 감사시에 적출이 되어서, 그것도 타구에서는 어차피 구 부담으로 냈는데, 이게 98년도부터 존치되다가 작년에는 그 돈을 시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어차피 교부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각 구의 공통사항이라서 이해를 해달라고 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교부금은 교부금이고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인데, 나중에 건의해서 이 몫을 좀 달라고 하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타구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여기 살리미라고 하는건 국공유재산 프로그램 이름이 살리미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밑에 축중기는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과적차량 단속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유지와 보존을 하기 위해서 총중량 40t, 축중이 10t이 넘는건 우리가 적발하고 조사를 해서 바로 고발조치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그 기계는 있고 유지비란 말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축중기하고 패드하고는 차 바퀴 밑에서 하면 데이터가 바로 찍혀서 나오는데, 몇 월, 몇 일, 몇 시에 무게가 얼마라는게 바로 나오는데, 수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변조도 할 수 없는 그런 기계입니다. 다음 373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생략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지하수 사용량 측정 시간계 설치, 철거, 점검 인부임입니다. 이건 지하수가 우리 관내 233개소가 있는데, 대구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어차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나갈때 같이 나갑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생략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면도로 불법적치물정비 장비구입인데, 이면도로에 보면 철로 붙여놓은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함마같은 것을 사용할 때도 있고, 절단기 같은건 끊을때도 있기 때문에 이건 작년부터 대두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면도로 불법적치물이라는건 자기집 앞에 차 못세워 놓도록 한 이런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지금까지 건축주택과에 그런 장비가 있어서 우리가 좀 빌려서 하고 했는데, 여러가지 우리는 우리대로 2003년까지 국제대회를 앞두고 도로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면도로는 자주 돌아봐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불이나든지 하면 큰 차가 못나갈 정도로 양쪽에 전부 주차하고 있어서 사람도 차가오면 구석으로 들어가야 되지, 여기 서면 부딛힐 정도로 되는 이런 상태가 많은데, 이런건 앞으로 민원도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보면 너무나 좁기때문에 감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래서 올해는 안내장을 별도로 인쇄해서 다 돌리고 했습니다. 집집마다 돌리고, 과태료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계고도 하고 시정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계고를 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해서 안되고 할때는 과태료 문제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면은 어떻습니까? 양면으로 다 대고 있는데, 어떤 한쪽 면이 잡혀져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어차피 도로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시행하다가 말았지만 내집 앞 주차차고제라든지 서울에서 좀 말썽도 되고 잘 안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교통과에서
택진
장택진위원
과태료를 물린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도로에는 실질적으로 사람하고 차가 통행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도로법에 보면 불법적치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사회 형편상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너무 교통에, 지금 우리도 민원전화가 오는게 내 집 앞에 차가 많아서 그렇고, 적치물이 많다고 하면 우리가 나가서 하고, 차가 많다고 하면 교통과에도 알려주고
택진
장택진위원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차량 단속은 교통과에서 하고, 불법적치물은 어떨때 보면 콘크리트로 해서 벽돌로 쌓아 놔 두는거, 이런게 많습니다. 우리가 크게 민원이 되고 하는데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여러가지 민원문제라든지 산발적으로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도로만 해도 609개 노선입니다. 6m이상 도시계획도로만 전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정적 인원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택진
장택진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열 일을 제쳐놓고 나가야 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건설과에서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과태료 문제도 연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태료를 매기는 조례라든지 이런건
택진
장택진위원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과태료는 도로법에 어차피 도로법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과태료를 매기고 여러가지 내용상으로 좀 어렵습니다. 민원이 되고 하는건 우리가 처리하고, 자동차를 불법주차하는건 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에 2000년 방재 집행계획 책자 발간은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여러가지 재난관리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내용입니다. 급량비는 우수기 및 설해 비상대기 근무자 급식비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전에는 50일 했는데, 이번에는 90일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여름에 보면, 동절기가 이번에도 설해예방대책기간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입니다. 우수기 3개월하고 실질적으로 올해 볼 것 같으면 추석때 하고, 사오마이 태풍때
세찬
오세찬위원
전에는 50일 했네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추경때 반영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침수지역 비상펌프 연료비는 봉덕3동 경일여고 담벽밑에 집에 보면 펌프가 3대 있습니다. 그게 3인치짜리 5마력인데, 거기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나번에 모래살포기 및 양수기 수리비인데 거기에 대한 돈이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모래자동살포기 유지관리비가 50만원, 자동우량 측정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우리 구청 옥상에 보면 자동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비가 얼마 왔느냐, 대구지역에 측후소에 받아서 국지적으로 보면 동쪽에 보면 남쪽에 많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시로 들어가서 시에서는 행자부까지 바로 가는 그런 장치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모래자동살포기는 우리구에 1대 있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1대 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재료비에 풍수해 및 재해대책 자재구입에 삽, 비닐 등 8종입니다. 또 재설용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에 200만원이고, 염화칼슘이 250포, 모래가 25㎥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적사장을 90개소 잡아놨는데, 지금 2000년도는 120개소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년도에도 공공근로가 정상적으로 될 것 같으면 450만원은 삭감되겠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이 97년도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건 법상에 보통세의 8/1000이고, 일반수용비의 재난예방경비에 계획서유인하는것하고 안전문화 홍보현수막은 지금 현재도 구청앞에 현수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보존은 필름하고 인화하는 부분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것도 디지털로 하면 자동으로 보관이 되잖아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구의 총체적 흐름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에 35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5만원인데 그건 재난상황실에 장비유지관리인데,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같이 하면 우리가 받은게 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유지관리는 특별히 어떻게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칼라 잉크하고 소모품 사진인쇄용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영상 녹화용 비디오카메라도 있고 각 구에 중앙에서 받은게 있습니다. 우리 재난상황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재난사고 현장방문 및 건설공사장 견학에 70만원인데, 올해만 해도 서해대교 봉사단이 5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서해대교를 견학하고 11월달에 천안에 고속철도를 견학했습니다. 안그래도 사무국장님 계시지만 의회에서 음료수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 남구안전봉사단 재난신고 우수자 포상에 5명에 25만원인데, 작년에는 시계를 줬는데 올해는 소화기를 가정용하고 차에서 보관하는 용으로 줄려고 지금 2000년도 계획을 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적립인데 이건 작년도하고 최초에 적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하면 두번째 적립이 되겠습니다. 이건 보통세의 2/1000입니다. 다음 37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도시계획사업시행 및 보상에 따른 공람 공고비입니다. 거기에 396만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건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 내년도에 그걸 봐가지고 대충 잡아놨는데 따라서 다소 변수가 나옵니다. 다음 도로개설공사 측량수수료는 경계측량하고 분할측량하는데 한 1,800만원 잡아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업이 없는데 측량비가 들어갈 것이 있겠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지금 현재 올해 사업도 외국인아파트 동편도로하고 나면 그것도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재개발문제, 주거환경개선사업문제도 뒤따르고 있고, 봉덕2동에도 주거환경 개선문제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가지 결과에 따라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게 작년도 예산으로 공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으로 이미 다 되었는거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아직 보상조치를 못했습니다. 12월달에 건축과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되면 안그래도 시비 보조를 받아서 그것도 예상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미불용지 등 보상금이 500㎡에 대해서, 이건 97년도 이후는 없고, 97년 이전건데, 이건 여러가지 공탁이 되고 자기네들끼리 압류조치하고 이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신용관계라 든지 지금 돈을 안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라도 해제되어서 들어오면은 내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건 돈을 찾아가는 입장이면 우리가 독촉도 하고 그러지만 이건 여기 놔두었다가 안찾아가면 내년에 결손을 했다가 또 다음 2002년에 또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해마다 5,400만원씩 세워놓아야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작년에도 세워놓았다가 안찾아갔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결산을 할때 감액이 되고
세찬
오세찬위원
보상금이 전체 미불되어 있는게 5,400만원이라 이말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아니라, 우리가 지불을 해야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말이야, 미불되어 있는게 5,400만원이란 말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은 어차피 금년도에 100% 다 안찾아갈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런데 어느 시점에 자기가 청구를 하면 줘야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수가 여러게 되지는 않찮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5,400만원을 다 세워놓을 것이 아니고 한 절반만 해놓아도 안돼요? 무조건 다 세워놓아야 되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데 예산을 잡으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94년도에 탑동네 남편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고, 94년도 영화탕 주변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고, 96년도에 제2대봉교 이천로에 중구청에 압류가 되어있고, 구청에 또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6개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세워놓았다가 내년도에 또 넘어가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예산에 안 세워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어차피 이건 우리돈 아니죠?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우리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영영 안 찾아가면 좋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어차피 5년이라든지 민법에서는 20년인데, 법으로 봐도 안줄 방법이 없어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여기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그건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원칙은 돌려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원칙으로는 못돌려 줍니다. 그건 못돌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협의가 안될때 옛날 은행금리가 높고 할때는, 우리가 협의를 할때 그렇게 합니다. 이거 은행에서 돈 찾아서 빨리 놓아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침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직원들이 가서 소주도 사주고 해서 협의를 하거든요. 지금은 어차피 보상가가 현실보다는 지금 감정을 하면 사실 상회되거나,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보상이 늦겠다든지 이자 없는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설렁 설렁 넘어가는 겁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다음 38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도로대장 전산기기 소모품 이건 도로대장에 보면 우리가 건설과 맞은편에 도로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도 그거와 같은 성질입니다. 그 시설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비 7,000만원, 이것도 타구에는 2억5,000만원이고 달서구는 3억입니다. 우리가 5,000만원 해놨다가 작년도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3,000만원 더해서 8,000만원이 됐는데, 작년 수준에서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 도로굴착 원상복구 및 간접손궤복구비해서 3억인데, 현재까지 볼때는 2억8,000만원 정도 돈을 받아서, 세번째 관내보안등 신설인데 이건 20등으로 해서 440만원 잡아놨는데, 올해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48등을 신규로 합니다. 지금도 현재 민원 들어와 있는게 20등 됩니다. 내년초에 보면 겨울에 보면 어차피 그런게 많기 때문에 되는대로 하고 또 예산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주민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다음은 관내 보안등 수리인데 이건 현재 작년도에 볼것 같으면 수리가 9,700만원, 올해는 9,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추경한다고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하보도 가로등수리 이건 신천대로에 보면 지하도가 2개소 있고, 앞산순환도로에 지하도가 2개소 있기 때문에 그건 관리를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에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도로굴착 원상복구 및 간접손궤복구비, 보안등 신설 및 수리에 대한 이건 어차피 예산에서 나오는 부대비를 넣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0.72%하고 0.9%하고 맞추어서 들어간 겁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보안등 신설은 도로에 따르는 거지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보안등 신설 및 수리가 수리하는게 6,000만원이고, 관내 보안등신설하는게 440만원이고, 그래서 6,440만원인데 이건 시설부대비입니다. 어차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조사도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소모품도 구입해야 되고 하는 부대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도로굴착 원상복구 및 간접손궤복구비는 업자들 한테 돈이 넘어갈거 아닙니까? 넘어가면 도로공사하고 아스팔트로 보수하는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마지막 도로보수 감독은 누가 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감독은 우리구에서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걸 도로굴착을 하고 원상복구를 해놨다고 하는데, 전부 땅이 꺼져있고 갈라져 있고 한데, 그걸 철저히 감독해서 원상복구를 할때는 100%는 안되더라도 그래도 좀 다지고 갈라졌는걸 전화했는데 오지도 안했는데 많이 갈라지지는 안했어요. 안오는데 그걸 감독을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간접손궤비라고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간접손궤비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원인자들한테 가서 구청앞에 정비를 했는 것도 돈을 전부 받아서 했거든요. 이건 어차피 그쪽에서 받아서 여기에 대한걸 파는 부분만 받는게 아니고 옆에까지 더 할 수 있으면 더 받아서 우리가 전부 했습니다. 여기 간접손궤비라는 것은 하자부분을 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자부분을 고치는 비용이기 때문에 작년 9월달부터는 법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측에서 받고 있고, 도로굴착에 있어서 생 땅을 흐트려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하자가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복구를 잘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첫째 다지는 걸 잘하면 괜찮은데, 다지는 걸 옳게 안다지고 처삼촌 벌초 하듯이 슬슬하고 가버리기 때문에 대구시에는 한정도 없고 우리 남구에도 실질조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12m도로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쪽으로 갑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니까 수도를 하거나 건설을 하거나 도로라고 하는건 한번했는 원위치대로 가야지 파고 묻을 때 아무렇게나 하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철두철미하게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도시계획도면 구입, 도시계획상정안건 신문공고료, 또 도시계획 발급용 잉크구입이 228만원, 도시계획운영수당이 2회를 하는걸로 봐서 12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는 인증기 유지비이고, 다음은 382페이지에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식계획시설 재정비용역입니다. 그건 현재 우리구의 609개 노선이 개설이 되고 미개설된 것이 시에 4개소하고, 우리 67개소하고 71개소가 미개설됐고, 어차피 도시계획법이 2000년 개정으로 말미암아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도록 법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해서 필요없는 사항은 도시계획을 없애야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관계로 해서 6,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건 대충 결정을 할때 1억정도가 소요가 되지 않는가 해서 6,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건 어차피 설계해서 여러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정확성에 맞추어서 시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1개소,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현재 8m가 되어 있는걸 10m로 바꾼다 든지 지금 현재 어차피 통행하는데 불필요한 접근성이라든지 좀 불필요 없는 사항이 되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1개소에 8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용역비용이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건설과에 6,000만원씩 건설과에 넣어 놓으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이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은 안하더라도 이건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이걸 용역을 줘야 됩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못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제가 공무원생활 할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 밤 12시까지, 일요일날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했는데, 요새 직원들은 이걸 많이 안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그렇고 도시계획사업이라는건 일반으로 해서 여러가지 해서 다양성도 있어야 되고 객관 타당성도 있어야 되고, 법상으로 보면 기술자를 고용한 업체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성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기 때문에 우리구만 하는게 아니고 각 구에 현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8,000만원 넣어놨다가 2,000만원 깎였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1,000만원 줄께요 기술자 2명이서 하세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이건 자기 재산문제하고 신뢰성문제 때문에 천상 이렇게 안하고는 안됩니다. 공신력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전기안전협회비는 어차피 배수장이 3개소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관리문제가 법상 전기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에 하수도준설 및 긴급보수공사 이것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깎여서 2,000만원으로 됐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하수도준설은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년에도 3,000만원인데, 공공근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공근로가 없으면 다음에 추경에도, 이건 생활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준설을 안하면 악취라든지 여러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최소로 해서 명칭만 넣어놓은 그런 형편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공공근로를 한다고 보고 2,000만원 입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3,000만원 넣어놨는데 여러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어느해인가 예산을 증액시켜서 5,000만원을 증액시켜 1억을 만들어 준 해도 있습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로 말미암아 1억5,000만원정도 준설하고, 도로에 시정견문이 들어온게 우리구에서 반정도는 건설과소관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없어서 일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도로에 수선하는거, 유지관리비용으로 도로보수 인부가 2명을 상용하고 있지만서도 그 사람이 반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서도. 실질적으로 타구에 하수도준설이 5,000만원, 8,000만원 이렇습니다. 도로보수비도 좀 증액을 시켜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중구에는 2억, 서구가 7,000만원,
택진
장택진위원
하수도준설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하수도준설만.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너무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끼리 이야기 하지만서도 좀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공공근로 있지만서도 도로유지관리 보수도 1억정도, 하수도준설도 5,000만원정도, 실질적으로 기계준설을 못할때는 용역도 줘서 타구에서 많이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도준설을 전년도 하고 올해 많이 했는데, 상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우리가 작년도에 하수도준설로 해서 장려상을 받고, 올해도 잘했지만 돌아가면서 한다면서 우리가 빠졌지만, 지난 9월달에 사오마이태풍이 안 있었습니까? 그 때 남구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 준설하고, 국지적으로 갑적스럽게 비가 3, 40㎜ 온다고 해도 그때부터 바로 빠져서, 지금 안 빠진다고 하는 곳이 영대병원 옆에 대명5동, 거기도 전화왔다 2시간 후에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설은 우리대로는 했다고 하는데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이 판단을 하셨을때 우리 남구에 준설할때가 많이 있느냐, 아니면 좀 양호한 편이냐? 이 말입니다.
허준
허준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양호한 편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에 복개도로 안전진단은 다 했어요?
허준
허준건설과장
복개도로 안전진단을 다해서 본청에다가 결과를 제출하고, 그 시비로 해서 지금 10억정도는 내년 예산에 편성됐는걸 토목 2계장이 확인도 했는데,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에 공공요금제세에서 보상협의 통지 및 토지수용 등기우송료는 58만5,000원.
세찬
오세찬위원
앞에 383페이지에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는 어디 할려고 해놨습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는 어차피 총체적인 예산에는 보상하고 이건 도로사업비에 들어가면서도 여기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어차피 항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건 통상 작년에 예산이 전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것이 한 100필지는 안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뚜렷하게 어디 한다는건 없고?
허준
허준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업시행을 하다가 여러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그런 부분하고 몇 군데 있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음 384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보상협의 통지 및 토지수용 등기수수료 이것도 전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 보상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을 100만원 올려놨는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규정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50인 이상이고 면적이 99,000㎡이상이면 보상심의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그대로 없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차료에서 도로개설 지장물 철거 장비임차는 포크레인이라든지 그런걸 넣어놨습니다. 국내여비는 거기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차 임차료가 25만원도 있고 다른 부서에는 20만원도 있고, 일률적으로 안됩니까?
허준
허준건설과장
작은 포크레인을 쓰면 요새 시골에 가면 옛날에 5만원 하다가 4시간 쓰면 10만원입니다. 그런 그걸 대충 계산해서 넣어 놨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허준건설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이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해외출장을 갔기 때문에 주무담당이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익교통행정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찬
오세찬위원
삭도는 앞산에 있는거 아닙니까?
시에서 관리를 안해줍니까, 우리 남구청에서 부담을 해야되요?
택진
장택진위원
삭도는 중단했지요?
그게 삭도 아닙니까?
케이블카는 지금 운영하고?
수입 들어오는건 시에서 하고, 안전진단은 구에서 하라는건 안 맞습니다.
좋은건 시에서 하고, 돈 드는 건 힘없는 구에서 하라고 하고
좋은데, 우리는 시에 건의를 해서 관리권을 넘겨주든지 아니면 시설을 신설하라고 하든지, 세 들어오는건 시에서 하고 비용은 우리보고 물어라고 하는건 잘못된 겁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 문제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시에 교부금을 많이 달라고 해서 일은 공짜로 해주니까 돈은 달라고 하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기계식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 입니까?
여기는 검사대상통보서를 70매를 해놨다 말이예요.
작년에는 50매고, 금년에는 70매거든요?
그래서 140군데에 2년치면 140개가 나와야 되는데, 제 말은 통보서가 적게 나왔다 말입니다.
예, 됐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이 관계는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대명3·7동 운영관계는 몇 달 되었는데, 금년도 상반기로 알고 있는데, 앞에 계신 전 부의장님하고 제가, 땅 소유자가 세무서로 안 되어 있습니까? 세무서장님하고 타협이라고 하면 타협이지만 허락을 받았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청소라든지 관리를 자율적으로 하자고 해서 자율함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해서 해도 좋다는 허락을 세무서장한테 받았는데 그 뒤에 이것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어디 말입니까? 세무서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가 몰라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서장을 일부러 만났던 겁니다. 몰라서 그런거 아닙니다. 원래 국유지는 그런거 받으면 안돼요. 그래서 강제로 받는게 아닙니다. 자율이란 말이예요.
관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구에서 관리를 할 이유가 없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거기에 입주해 있는 노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스스로 할려고 하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대고 나면 앞 차가 가로막아서 빠지지도 못하니까 좀 질서있게 적은 면적이지만 좀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측면에서, 자기들 한테 유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원이라도 던져넣도록 하는 이런 자율함을 달면 어떻겠냐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왜 안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저하고 둘이 가서 서장님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그런데도 아무런 진전이 안되니까 답답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무슨 주민성향이 필요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예산에 지출예산이 들어오지 싶어서 내가 미리 이야기했는 겁니다. 96만원이면 100만원 돈인데, 구비에서 당장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할려고 자율함을 만들어 놓으면 하루 밤새에 500원짜리 하나 던지든지, 1,000원짜리 던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 남구만 있는게 아닙니다. 전국 240개 자치단체중에서 우리도 조사를 해봤어요. 다른데도 무상주차장을 해놔서 함을 만들어 놓았더니 그 수익이 무시 못할 정도로 주민이 협조를 해주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안되는 걸로 자꾸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 번 해보세요. 통 값 그거 얼마합니까? 1, 2만원 주면 만듭니다.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할 필요가 없고, 왜 구청에서 합니까? 그 단체에서, 우리가 또 그 분들 만났어요. 이것 좀 해 줄렵니까? 하니까 "아이고, 우리가 해드리죠. 청소비하고 다 나오는데 왜 우리가 안해요? " "우리는 매일 노는데요" 다 알아보고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구청에서는 스스로 하겠다는데도 안하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예산 올려놓고 돈 뺄려고 하고, 이런건 잘못됐다 말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면 시행이라도 한 번 해보세요. 왜 그럽니까? 도시국장 일언지하에 "그거 안됩니다" 하는데 그런 소리하면 국장자격 없어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연구검토해서 실천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이달내에 하도록 책임지고 해보세요. 잘되면 표창을 해 드릴께요. 진짜입니다. 한 번 해보세요.
대선
이대선위원
정화조 청소를 왜 4회 합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자전거는 몇 대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제가 구정질문 할때 안 그랬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각 실·과별로 과다편성을 해놓게 되면 쓸 곳에 못쓰고 나중에 불용액만 자꾸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다책정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5만원짜리 자전거 20대 사겠네요?
들어보세요. 다 해봐야 40대 밖에 없다면서 100만원이면 5만원짜리 20대를 사는데요?
택진
장택진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예결위를 할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앞으로 예산을 올릴땐과다하게 올리지 마시고 좀 연구해서 올려주세요. 넘어갑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그런데 왜 생겼어요?
영남
송영남위원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주민 보상에 12만원 해놨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명 돈 1만원 줘서 무슨 보상이 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걸 예산에 넣지 말고, 돈 1만원 주기 뭐하면 쓰레기봉투를 주세요. 그게 안 낫겠어요?
영남
송영남위원
어떻게 보면 이건 장식용 비슷한 느낌밖에 안되요.
택진
장택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앞산순환도로 상동교에서 서쪽으로 조금 나오면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효성타운쪽으로
아니지, 효성타운쪽으로. 고산골쪽 말고 반대편쪽에 버스승강장에 천막 쳐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철거하라고 합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주민이 와가지고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 개인돈 들여서 해놓은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땡볕에 서있으면 괴롭거든요. 그래서 개인 돈 들여서 내가 해놓았습니다. 내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해놨습니다. 돈 들여서 해놓으니까 몇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철거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나한테 와서 항의합디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로 지장물 같으면 6, 7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철거하라고 합니까?
지장물이 아니고 주민편의시설입니다. 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연국
정연국위원장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시내버스 승강장 의자설치가 20m이상 도로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20m이상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하는거 못하게 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돈을 시에 청구해서 받아서 일하세요. 전체 시민 다 사용하는걸 남구청에서 돈 다 대 주고, 안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설치도 못하는데, 분명히 일은 우리가 봐주는데 돈은 받아와서 일하자 말입니다. 건의를 해서 교부금에 빼버리고 주든지
하여튼 시에서 돈 많이 가져와서 일하도록 하세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 문제는 명분이 서는게 시내버스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다니지, 좁은 골목길로 다니는 버스는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는 버스가 잘 안다닙니다. 대다수가 시에서 관리하는 20m이상 도로에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설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건의하라는 명분을 세웠는거지 내용을 잘 아시고 가서 이야기하면 될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39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작년에 디지털카메라를 7대 샀지요?
그런데 필름값하고 인화비가 들어갑니까?
디지털카메라는 바로 인화하는데 뭐한데 인화비가 듭니까?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안하겠다고 해서 디지털카메라를 샀는거 아닙니까?
차라리 디지털카메라를 5대 더 사달라고 하란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비용이 안나가잖아요? 타 부서에도 카메라 사달라고 하는걸 전부 증액해서 디지털카메라를 사라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세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부서마다 전부 다 건의를 해놨기 때문에 참고해서 예산을 다시 올려보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필름구입비하고 인화비하고 530만원인데,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카메라 사고도 남는데, 지난번에 디지털카메라를 얼마짜리 샀어요?
지금은 싸졌는데 50만원 주면 좋아요.
대선
이대선위원
그만큼 좋은거 필요없어요. 3, 40만원짜리도 있어요.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단속요원들은 그렇게 좋은거 살 필요가 없어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카메라가 어느 선이 적당한지 카메라 가격부터 알아보시고 적정한 금액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허락을 했으니까 해드릴 겁니다. 넘어갑시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과태료 관련 서식이 버스전용차로 납부고지서는 매당 90원이고, 장애인전용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고지서는 18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같은 납부고지서인데
같은 납부고지서 아닙니까? 그죠? 같은거 아닙니까?
영남
송영남위원
종이에 고지하는거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고지서라는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같은 납부고지서인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고지서는 90원이고,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 과태료는 180원이고 안 맞잖아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은 인쇄인데
지침말고
아니, 시장조사 치워버리고, 고지서 인쇄하는데 양식 틀린다고 돈 더 받아요?
또 한마디 더 할께요. 자꾸 지침서라고 하는데 지침서라고 하는건 원칙만 따져놓은거고 싸게 할 수 있으면 표창장 줍니다. 안그래요? 그런데 몇백매 인쇄하는건 인쇄소 줄 필요가 없어요. 자체에서 해도 되요. 요새 워드가 얼마나 좋아요? 맞지요? A4용지 한장에 돈 얼마해요? 한번 따져 보세요. 내 살림 같으면 한 번 계산해 보세요. 10원, 20원 하면 될거를 90, 180원씩 줄 이유가 뭐 있냐 말입니다. 안그래요? 양이 많으면 인쇄소에 줘야 되지만 몇백매 하는건 충분히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안그래요?
택진
장택진위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세찬
오세찬위원
잘 아시면서 그래요.
맞습니다. 바로 그걸 원하는 겁니다. 행정도 자체에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세요. 자체의 좋은 표본이 됩니다.
라 밑에 3번에 검사명령서 발송이 있지요?
이거 등기로 보내죠?
아니죠, 2,180원 되어 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건 뭐로 보내는 겁니까? 한 건에 2,180원씩 주고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우편은 140원 아닙니까? 등기우편은 1,170원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편요금이. 그런데 이건 뭘로 보내는데 2,180원이냐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등기보다 많으니까 이건 등기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러냐 말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알아보고 유인물을 돌려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단속공무원이 17명입니까?
그런데 여기 17명 해놨습니까?
그러면 이거 15명으로 하면 되네요?
더 증원시킬 계획은 있어요?
그러니까 15명으로 하는게 맞잖아요. 과다 예산편성을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감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넘어갑시다.
사진기 유지비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선비인데, 그게 무슨 수선비입니까?
쓰다가 떨어뜨리는 경우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가 부담을 해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리고 단속차량 엠프도 20만원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5분 예고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단속 대상 차량이 앞에 있다고 하면
그 안내방송을 몇 초를 합니까, 몇 분을 합니까? 시간을 말씀해 주세요.
없는데 대략 평상 관례로 오늘 차 한대를 단속해야 되겠는데, 이 차를 빼 달라는 방송을 3번 합니까, 4번 합니까, 5번 합니까? 아니면 한 번 하고 끝 냅니까?
5번 정도는 방송해야 됩니다. 그래야 3층이나 4층이나 5층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5번 정도는 해야 알아 들을 수 있는 대로 내려올 것이고, 없으면 그 때 발부하더라도 그 정도는 지켜주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20만원짜리는 큰겁니까?
길에 세우는 그겁니까?
묶어 놓든지 해야지 행인들이 치워버리더라 이말입니다. 그걸 10개 만들겠다 이 말이죠?
할 곳이 있습니까?
사양서를 받아 봤습니까? 100만원 듭니까?
그거 사다가 다는게 아니고 제작해서 다는거죠? 만들어야 되는거죠?
얼마 나와있어요?
그걸 어디서 받았습니까?
한 군데만 받아 봤어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한가지만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전기가 전국적으로 통할 수 있는게 폴더보다 약간 큰게 지금 나왔어요. 그게 전국적으로 통하는데 주파수도 굉장히 많고, 가격이 3만5,000원에서 5만원 정도 될겁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무전기가 전국적으로 통하면 싸이클만 맞추면 안 됩니까?
핸드로 해도 교신은 안됩니까?
서로 손에 들고 사용하면 되잖아요?
지금 가격이 5만원짜리가 나왔는데 최신형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OCR고지서 민원발급용이 30원이죠, 그죠?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대선
이대선위원
이 낱장고지서가 뭡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익교통행정담당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2001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6페이지에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그건 생략하고 넘어갑시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세찬
오세찬위원
그것도 넘어가고 406페이지부터 하세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러면 406페이지에 토지행정과목 중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수용비를 설명드리면 부서운영 및 수수료가 약 500만원이고, 그중 기본사무용품비가 38만원,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가 45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관련서식 및 지가조사부, 토지특성조사표 서식인쇄비로 약 118만8,000원이 되겠으며, 플로터 잉크 및 용지구입비로 21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정지가에 따른 수수료가 1,233만원, 의견제출지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27만3,000여원, 신청지에 대한 검증수수료가 136여만원, 총 1,396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에 개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수수료로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80여만원, 공사원가에 대한 용역수수료가 140여만원, 총 220여만원을 계상했으며, 소모품구입 및 수리비로
세찬
오세찬위원
하나 물어보겠는데, 용역비관계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공사원가 용역수수료가 70만원 2건 했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입니까? 정해놓고 하실 겁니까, 계획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계획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작년도에도 2건을 했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개발부담금이 없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80만원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70만원 올렸다 말이예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건 공시지가가 다소 낮아졌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용역비도 따라 내려갑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개발부담금 전체 이익금에 대한 산출은 역시 공시지가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여기 70만원도 탄력적이네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70만원은 아닙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인증기 소모품구입 및 수리비가 있는데, 인증기는 구입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인증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언제 샀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건 민원실에 일괄구입을 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언제 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처음에 해서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인증기 구입했는게 얼마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인증기 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제가 왔는 2년 전이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작년에 인증기가 열 몇대가 넘어 왔더라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동사무소에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구청에서 했는지는 오래되고
택진
장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40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약 500만원 중에 개별공시지가 통지 우편요금이 약 460여만원, 의견제출 필지처리결과 송부 우편요금이 약 35만여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총 8회 개최로 44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위원회를 그렇게 많이 열어야 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이건 법적으로 열게 돼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세부적으로 뭐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토지평가위원회 표준지 심의 1회가 있고, 저희관내에 약 1,130여 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표준지, 명칭이 뭐라고 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표준지 심의위원회,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3개 단체인가 그 명칭을 불러달라고 하잖아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첫째가 표준지심의위원회고, 그 다음에 지가를 선정해서 산정지가심의위원회,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3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건 법적요건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 발생했을때 심의하는걸 1회 잡아놨는데, 개발부담금은 있을때만 하는 겁니다. 발생 안하면 안합니다. 그래서 440여만원이 되겠고, 직원 특근급식비로 약 400여만원, 온풍기 연료비로 약 130여만원, 다음은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약 1,100여만원이 되겠으며 시책업무추진비가 150여만원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에 지적과에 14명이었는데, 이번에 19명으로 늘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다음은 409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다음은 지적관리과목중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로 시·군·구 종합행정전산화사업용 프린트 구입비로 130여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프린트 토너가 각 과마다 가격이 조금씩 틀리네요? 다른과는 3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건 구입할때 일괄 조달구입이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건 좋은데 다른 과하고 가격이 틀리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같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남구청 전체가 똑 같아야지 과마다 차이가 난다고 하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공히 33만원으로 해야지.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복사용지 구입비 약 50여만원, 그 다음에 지적도면 보호용 케이스 구입비 80여만원, 지적관련 서식 27만원, 토너 및 드럼구입비 54만원, 측량장비 수선비로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에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한 예비스티커 제작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이건 무슨소리입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는데 건물 번호판 제작하기 이전에 스티커를 나열시켜 놨다가 원 번호판을 제작해서 그 위치에다가 부착하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건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자료가 나왔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남구 관내에 건물이 몇 개로 나와있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약 46,000개 정도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부착할 수 있는 장소가?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전체 동수 말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죠. 남구 전체. 4만이 넘으면 여기 2만장 하면 안되잖아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한 동으로 하기 때문에 4만개가 되더라도,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건 남구 관내에 부착할 수 있는 장소 조사를 해 놓은 것이 4만개 중에서 2만개를 준다는 말입니까? (청취 불능)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명칭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앞에 보니 레터링펜이 뭡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자를 대서 쓰는 홈
세찬
오세찬위원
글씨체가 각이 져서 있는 걸 말합니까?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예. 그걸 레터링이라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다음에 데오드라이트?
담당
지적담당
최장영 데오드라이트는 측량할때 쓰는 기계인데, 가격이 7, 800만원 됩니다. 발 달려서 망원경 처럼 생긴게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 그걸 데오드라이트라고 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에 300만원 있고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거 사실려고? 사양을 받았습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아직 사양은 안받았고, 총무과에서 일괄구입 하기 때문에 회사는 아직 저희들이 지정 안했습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러면 전에 쓰던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전부 총무과에서 일괄 모아서 폐기처분 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아직 쓸 수 있는 것도 더러 있잖아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예, 최대한 쓰다가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4년 연한이 되어서 현재 300만원 올렸는데, 지금 한 해, 두 해 더 쓸 수가 있지 싶다 말입니다.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지금 그렇게 쓰면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드럼 하나 교체하는데 3, 40만원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계속 돌리기 때문에 드럼이 고장납니다. 거기에 따른 프린트 구입비로 약 100여만원, 다음 411페이지에 부동산관리과목으로 건물대장 출력 프린트 토너 및 드럼 구입비로 165만원
세찬
오세찬위원
보세요. 여기에는 33만원 해놨지요? 그런데 위에는 왜 3,000원을 더 붙여 놨어요? 잘못되었지요?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대사 용지 구입비로 120여만원 도합 284만원 계상했습니다. 우편요금으로 34만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 작업용 스케너 구입비로 5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스케너 가격 좀 안내렸습니까? 내렸다고 하던데?
수열
이수열지적과장
여러가지가 있어서 적당한 걸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목으로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건 순수한 시비보조 인건비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의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위한 토론순서 입니다만 전문위원이 검토한 사항은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2001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발언대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검토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총 전체 예산이 296억9,480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봐서 삭감할 내용이 있는 금액은 13억4,700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각 부서별로 삭감해도 되는 내용중 삭감액이 2억8,946만5,000원입니다. 그 내용이 사회도시위원회 분야 총 예산안에 1%정도 되고, 그리고 요구했는 내용중에서 삭감했는 부분은 22%정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렸는데, 이걸 참고해서 다음 특위활동을 하실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13억이라는건 뭐고, 2억이라고 하는건 뭔데?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2억 삭감했는게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의 소관 총 예산액이
택진
장택진위원
13억 쯤 삭감한다는건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13억이라고 하는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세목사항을 파악했는 내용중에서 삭감해도 가능한 사항.
택진
장택진위원
2억은 뭔데?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그 중에서 다 까는게 아니고 몇 % 비율로 감해도 가능한 숫자가 아니겠나 해서
택진
장택진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나 마나지요. 그건 한위원이 그렇게 하면 안되지.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제가 그 내용중에서 환경청소과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9억4,069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정년퇴직자가 15명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명 분 정도는 남겨놔도 되는데, 2명 분은 삭감해도 됩니다. 그래서 1억2,542만6,000원을 삭감해도 좋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그건 우리가 예산심의 할때 참고자료로 보겠습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제가 정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할려고 합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 어디 보고를 해준다고요?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의장한테 보고해 주면 특위위원장한테 예비심사한 내용을 넘겨줘야 됩니다. 참고사항인데 넘어가도 결정은 예결위에서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의장 사표 내 놨는데 의장한테 보고할 필요가 뭐 있어요?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의회사무국으로 넘어가면 예결특위로 서류상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상으로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의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따른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는 위원 개인별로 계수조정한 내용을 전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수합하여 의장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수합을 다 하였습니까? 전문위원님, 여기 좀 와 보세요. 전문위원은 수합을 다 하였습니까?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예, 다 하였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예산안 예비심사가 되도록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