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판용 의원 발언

제2000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200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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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헌

좌석을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따라서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대형건물 오수 정화 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물론 평수에 따라서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대형 건물에 오수 정화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약 120곳 정도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중에는 산화접착방식 임오프식, 장기폭식 이런 종류가 있죠? BOD 측정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수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수질 기준이 이제 수변지역이 되었든가 또한 특정지역이 되었든가 기타지역으로서 나누어져 가지고 단독정화조, 오수정화조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의도를 묻는데 BOD 측정, 산소 요구량이 유입수와 유출수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지금 100% 완료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급금을 보전하고 건물주 관리인들한테 이미 공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종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계림동 우성병원 건너편에 있는 동진 한방병원이나 조대나 이런 데는 반복해서 수질이 아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적이 되었던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되고 있는지?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오수정화조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검사를 의뢰해가지고 선급금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독 정화조에 대해서는 이미 광주 시내권에는...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제적 이유로 해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물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대형건물에 BOD 측정해서 지적된 수치가 BOD가 제대로 수치가 안나와서 적발한다든지 과징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업소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이미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개업소가 위반업소가 나와 가지고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후에 조치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 후에 재검사 의뢰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나오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전하고 앞으로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점검해 보면 전기료가 동력은 기본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또 가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력 전기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컴이 차 있고 그것이 오니가 생성되지 않고 죽는 예가 많아요. 결국 청소도 않고 산소를 불어줘야 되는데 전혀 산소도 불어주지 않고 작동 안합니다. 전기를, 그래서 스컴이 차있다는 것입니다. 오니가 살지 않습니다. 오니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 그것이 정화가 안돼서 환경에 커다란 오염을 주고 있고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원동기 작동을 해가지고 가동시간이 12시간이 되어 가지고 어떤 정화조는 18시간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기료라든가 운영비 등을 생각해가지고 가동을 안하고 있다가 어떤 시점에 가서 스크림을 돌려 버리게 되면 냄새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니도 죽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직원들이 평상시때 오수정화조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운영과정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라 그렇게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형건물에 가면 반드시 전기가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타이머가 되어 가지고 계기가 두개가 되어 있어요. 한개는 돌아가고 한 개는 30분을 쉰다든지 한시간을 쉰다든가 타이머를 맞춥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이러는데 전혀 작동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째 점검했을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가 보기 위해서는 전기료 영수증을 봐야 됩니다. 또 일지를 봐야 됩니다. 염소를 넣었는가, 지금 염소는 현대약품에서 염소를 만들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염소도 일정한 기간에 넣어야 되는데 염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장균을 죽이기 위해 염소를 넣는 것 아닙니까? 악취가 안나고. 그런데 염소를 한꺼번에 다 넣어 버린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도 일정한 매일 양에, 시스템의 용량에 따라서 염소를 넣어줘야 됩니다. 한번에 넣고 기계 작동을 안하고 다시 말해서 오니가 죽게끔, 오니가 생성할 수 있도록 계속 불화를 불어줘야 되는데 절대 그분들은 전기료 때문에 작동 않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서 첫째 점검을 했을때는 반드시 전기료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둘째 일지를 제대로 쓰고 있는가, 그 관리자가 염소를 제대로 투입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마는 정화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 붕어가 40분 내지 1시간은 살아야만 제대로 정화가 된다고 그래야 방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원인자 부담금으로 종말처리장으로 오폐수를 버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안일한데,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종말처리장까지 가니까 좀 신경을 안쓰는데 기 그러한 임오프식, 장기폭식, 산화접착방식 이런것들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들은 철저히 점검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참고로 만약 업체에서 오니를 생성하지 못해가지고 구할 길이 없다면 위생매립장에 협조를 받으면 위생매립장에서는 생물학적 처리를 위해서 오니를 매일 배양을 하니까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우리동구에 무허가 위생업소가 41개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는 주로 어디동에 밀접 되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무허가 업소가 41개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상 관내를 구석구석 전부 조사해놓고 보면 무허가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필수적으로 단속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노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수가 41개소로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어떤 조치나 어떤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위 지시 사항을, 예를 들면 증심사지구 같은 데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 의해 저희들이 100%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앞으로 무허가 업소에 대한 어떤 관리 계획은 없습니까?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든가...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행정벌이라고 그러면 사법기관에 고발권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이 고발을 당하고도 또다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폐쇄조치까지도 행정처분으로 합니다마는 그 분들이 유지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강권을 쓰는 것이 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무허가업소를 허가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허가낼 수 있으면 당장에라도 처리를 하죠. 신고 사항이니까.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민원인과 마찰이 많이 발생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민원인과 마찰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동구가 행정의 부재라고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무허가업소 단속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보면 사실상 열악한 생활권에 대해서 계란하나 삶아서 파는 것이나 라면 하나 끓여서 파는 것도 무허가로 간주해서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해야 되겠나하는 과정으로 볼 때 사실상 생계유지 보장법도 책임있는 법인데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어려운 경제속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는 분들이 주로 하고 있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방금 전인수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41개소 무허가업종이 주로 무슨 업종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주로 일반음식점으로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영세업자들 음식점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유흥음식점 되었든지 단란주점은 허가 사항이고 일반음식은 신고 사항이고 주로 일반음식점 종류가 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다른 광산구라든지 서구 이쪽에는 지금 무허가 업종이 데이터에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그 원인은 어디가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10평미만 무허가업소라든지 심지어는 3평, 4평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생계 유지하는 그런 과정도 사실 난점이 되고 없지 않아 시내도 구석구석보게 되면 무허가 있겠죠. 저희들이 방금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 어려운 난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전에 허가 신고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종을 신고를 하라고 해서 전환을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건축법에 건물자체가 무허가로 있는 그런 과정에서...

재영

양재영위원

무허가나 오수정화조 규격이 안맞아서 그렇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오수정화조 그런 것은 단독 정화조로 처리하니까 별 관련이 안 되는데 단, 문제는 건축법에 건물이 무허가니까 저희들이 신고 관계는 좀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41개 무허가 이게 지금 경찰에서 적발해서 나온 것 같은데 상당 부분 아까 전인수 의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아주 영세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법에서 허락할 수 있다면 이게 신고제니까 대충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그 분들의 생계에 지장이 없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분뇨수집운반은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거론 되었습니다마는 대행업소가 있죠?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18리터에 240원 일반재래식이죠?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재래식하고 오수하고 두가지가 나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리고 정화조가 75리터당 14,687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울산과 대전에 비해 상당 부분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같은 경우는 광주가 240원인가, 울산같은 경우 177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얼마 차이가 안납니다마는 정화조같은 경우 750리터에 보면 우리가 14,687원이고 울산은 11,045원, 그래서 심지어 3,642원 차이가 나고 똑같은 용량에. 대전같은 경우는 5,027원이 차이가 납니다. 초과에 한해서 보면 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시의회에서 각 구마다 광주 전지역이 똑같은 수수료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방금 우리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사항의 요금이 전국적으로 평등되었다든가 또한 어떤 불규칙적인 이런 입장이 안 되야 되는데 우리동구 뿐만 아닙니다마는 5개구가 지금 다 동일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울산같은데 비해서 수거량 비용이 너무 많다고 나왔습니마는 현재 그 표를 전국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역시단체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파악해 놓고 보니까 우리 광주가 세번째입니다. 그러면 시의원님이 제기한 울산 사항에 대해서는 분뇨는 18리터당 195원, 이렇게 되었고 또한 정화조는 750리터당 11,795원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서 750리터당 14,840원으로 올리도록 조종하고 있고 이런 내용은 직접적으로 해당 과장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14,687원받는다고 하니까 자기 시에서도 그런 배수로 될 것 같다하는 식으로 제가 전화통화를 하고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서울이 제일 높고 부산, 광주, 대전, 이런 순으로 울산이 이제 시하고 평등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4개구청이 동일한 요금을 받고 있어서 시쪽에서 조종하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시에서 조종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구에서 일단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도 참조를 해서 계약을 해야지 광산구가 한다고 똑같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방금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이 올린다고 한다면 그 동안 우리는 수수료를 많이 주고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같은 경우 우리하고 같이 올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울산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울산같은 경우에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내년에 계약할 때 이것보다 다운을 하세요. 계약서를 보면 지금 광동위생 주식회사대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연락처도 없고 이 사람들이 남구, 북구 연대 보증이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어있죠?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전화가 사무실 관계를 거론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전화가 2대가 되어 있고 1대는 착신이 되어 가지고 1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화번호가234-1105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전화는 현재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사무실은 하나만 사용하고 5개구청을 다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입찰을 한다든지 해야 정상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사무실은 계약 체계상 광주시 산하에 둔다 또한 차고지도 광주시 산하에 둔다 했습니다. 차가 6 대가 수거 차량이 있는데 우리 여건상 차고지가 없어 가지고 서구, 지금 분뇨 배차는 거기 차고지를 임대해가지고 하니까 통상 거기로 가다보니까 전화가 그리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계약할 때 공개입찰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공개 입찰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렇게 해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내년 계약에는 상당 부분에 하향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향 조정하시겠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어느 분이 봐도 투명성있는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각구청과 협의해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양위원님의 말씀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먼저 전인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무허가 음식점 업소가 41개소라고 했는데 무허가업소가 지금 41개소 밖에 안 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되어 가지고 꼭 조치해야 되겠다하고 민원이 들어 와서 조치한 것이 41개소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민원이 제기된 곳이 41개소라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자료에 의하면 일반업소에서 143개소를 위생단속해 가지고 그 결과 행정처분으로 고발한 것이 40개업소이고 과징금 부과한 데가 1개소인데 40개업소의 고발, 이것이 중심사 지역과 음식점 그리고 주점으로 학동3거리 목화예식장 주변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게 전부 포함해서 40개 업소입니까? 40개 업소에 대한 벌과금을 행정처분으로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벌과금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판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기간이 검찰청 실태에 따라서 좀 늦은 경우 있고 40일정도 걸리지 않느냐, 빠르면 한달만에 결과가 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해 놓은 날짜는 그런 식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고발은 언제 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조사한 기간은 1개월정도 되었다면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 며칠 걸리고 아마도 회신이 안왔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아니 고발은 9월에 했잖아요. 고발은 9월말에 했는데 12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고발에 대한 벌과금결과가 안나왔다는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고발이 우리가 10월 13일짜로 했는데 긴 것은 4개월까지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아니, 1개월이라고 했잖아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빠른 경우는 1내지 2개월 걸리는데 늦은 것은 4개월까지도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럼 문제는 중심사 지역이나 여기는 고질적으로 벌과금을 물릴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증심사가 개발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과자만 계속해서 양산시키고 있어요. 금년 향락철에 들어서 봄철에 단속하게 되면 가을철에 또 해야 되고 일년에 두 번, 다음 해 두 번,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금년에 50만원 벌과금 했으면 다음에는 100만원해서 가중처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과자만 양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1,2년이 아니기 때문에 해소 시킬수 있는 방법이나 행정처벌을 더욱 강화해서 아예 폐쇄 조치를 하든지 두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단속하면서 어려운 사항은 그렇게 어려운 현실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계란이나 찐빵같은 것을 하는데 과연 식품위생관련법을 위반 해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해야 되겠느냐고 해가지고 사실상 금년 7월달에 개시하다가 그 업주들이 집단적으로 와가지고 청장님을 뵈니 행정관청에 와가지고 이럴 수 있는 부당성을 제시하니까 단속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7군데하고 말아 버렸는데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 와가지고 공원지역내에서 이런 무허가업소를 이렇게 산재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해가지고 그 사항이 크게 위반 당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감사원까지 등청해가지고 지금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정책적으로 방향을, 오히려 제가 거꾸로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선 자치단체 시대가 되어서 선거철만 되면 그것을 꼭 써먹는 방법입니다. 선거철이 될 때는 그것을 완화시켜서 벌과금을 부여하지 않고 봐줍니다. 그러나 그 다음해 년도까지는 선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봐줬다가 그 다음해는 또 벌과금을 또 물리고 그런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체계를 잡아서 행정벌을 더욱 강화시키든지 아니면 이것을 합법적으로 완화시켜 줘서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을 해 주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과정에 대해서 아무튼 현지 실태를 파악을 잘 해가지고 유효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유흥업소 단속하면서 영업정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최저 영업정지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행정처벌 규정이라는 것은 입법사항에 따라서 가중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미성년자 윤락행위를 제공한다든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다 이런 경우는 영업정지가 3개월까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숙박업소 유흥업소에서 술을 제공하면 안되는데 가볍게 술을 제공했다든가 이런 등등은 2개월에서 1개월, 이렇게 됩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1개월 미만은 없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억울하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건 있습니다. 제가 8월1일자로 환경위생과장으로 업무 수행하면서 내용을 파악 해보니까 사실 경찰에서 적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건수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주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고용이나 주류를 제공해서 적발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하고 검찰로 송치해가지고 검찰에서 재판합니다. 제가 오기전에 내용을 보니까,

태헌

김태헌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러한 서류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것을 받아가지고 영업정지를 3개월을 칩니다. 그러면 본인이 의견 진술할 때 “너무나 억울하다” 당시 경찰이 와가지고 적발한 것이 부당한 적발이었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우리 시청에 다 행정심판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에서 감월결과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저희들이 3개월 영업정지를 쳤다가 1개월반으로 줄인다든가 그런 식이 됩니다. 현재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행정처분을 자발적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보류를 하고 있다가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이 104곳 중에서 즉 말하면 영업정지를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대로 문을 닫고 영업을 안하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이 다음에는 또 일수로 계산 해가지고 현금으로 내고 영업을 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은 형편에 따라 가지고 의견 진술 받을 때 업주의 요구사항이 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숫자별로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구 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금년 1월달부터 10월 30일 현재까지 해서 471만 8천원이 구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하루에 그러면 과징금으로 얼마나 물립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하루가 아니라..

백규

김백규위원

아니, 하루에 얼마 해서 한달 얼마 이렇게 물릴것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6만원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더 적은것 5만원, 4만원은 없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매출액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으로 기금이 됩니다마는...

백규

김백규위원

단란주점 같은 곳, 아가씨 놓고 장사하는 곳은 더 비싸고 그렇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1일에 6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백규

김백규위원

6만원잡고 한달이면 180만원인데 104곳 중에서 과징금 내고 영업한 곳은 몇 군데...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본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과징금을 내라고 그러면 사실상...

백규

김백규위원

영업정지 된 104곳 중에서 지도 단속을 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감시를 3일마다 하고 꼭 복명서를 다 붙여놓고 그렇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다시 영업한 일은 없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하면 바로 취소가 되는데 하겠습니까?

백규

김백규위원

영업정지 내린곳은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다시 영업을 못하게 해야 유흥업소들이 다시 불법 영업을 안하게 됩니다. 영업정지 내린 곳은 철저히 단속 해가지고 이행을 하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은 년 몇 차례나 하게 되어 있죠?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지금 집단급식소 위생 검사는 통상 하절기 각종 전염병,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자주 해야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3회 했습니다. 4월달에 했고 6월달, 10월달, 해서 3번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년 몇차례 하게 되어 있냐구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3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데 왜 하절기에 주로 하셔야 되는데 봄, 가을에 주로 하셨습니까? 7,8월에 식중독 예방 등 하절기에 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원래는 연2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주로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점검은 관계 직원이 현장출장 해가지고 운영적인 문제나 저희들이 집단급식소가 6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어린이가 14개 중. 초등학교가 14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번 했습니다마는 가서 음식물이나 또한 유통과정 등 위생적인 분야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다른데 보다는 보육시설 중에서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14군데가 있습니다.

임택위원

원래 50명 이상이고 집단급식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유치원 같은 데는 14군데가 되어 가지고 거의 다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 현재 신고되어 있는 보육시설중에 현원이 50명이상 넘는 곳이 18곳인데 결과적으로 다 신고를 안했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만 지도 점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신고한 14개 업소 중에서 지도단속한 실적으로 보니까 지금 여기가 신고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고 4번까지 지도 점검한 보육시설이 있는가 반면에 한번도 나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

임택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구청 대인 어린이집, 동구청 학운 어린이집에는 한번도 안나갔어요. 반면 예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번 나갔고 3번, 2번 한번도 안나간데가 아무튼 신고를 여기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 보육시설 중에서 7군데는 한번도 지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평균적으로 보면 법의 테두리내에서 점검을 해야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점검을 하다 보면 위반업소 음용수 검사를 했을때 불합격으로 나왔을 때 통상 그 업소는 가서 더 검사를 자주하게 마련이고 말썽들이 없는 경우는 개중에 빠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임택위원

지금까지 3번 점검한 곳도 한번도 지적사항이 없던데요. 보니까 항목으로 지적받은 곳이 3번 점검 하셔 가지고 55개 업소를 3번 하셨는데 한번도 지적 사항이 없던데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잘하고 있나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택위원

보육시설도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좀 문제 있는데는 자주 나가고 한번도 안 나간다데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차후부터는 그러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어떤 누락된 업소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목욕탕 행정 지도 여기서 하시죠?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목욕탕은 공중업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책적으로 자유업으로 하다시피 해서 신규허가는 사실 드뭅니다. 옛날에는 허가였는데 지금은 세무서에 등록 신청만 하고 저희들한테는 통보만 하면 저희들이 숫자 개념상 관리만 하고 협회에서 자율 지도를 해서 문제 있는 업소는 행정당국에 행정처분을 의뢰를 하면 그때 합니다.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목욕탕 절수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절수문제 등 주민들이 이용하다 불편을 느껴서 신고가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장나가서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합니다.

임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점을 지적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절수형 수도꼭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목욕탕 협회와 협조해가지고 일부 업소에서는 그렇게 교체해서 절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체크를 해 보셨어요? 어느 정도나 우리 관내에 있는 목욕탕 업소중에서 절수형 수도꼭지로 개선을 해가지고 물을 아낀다든지, 우리가 올해도 물을 아껴습시다, 하고 홍보도 하고 프랑카드도 걸고 그랬잖아요. 실제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점에서 행정당국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절수는 상수도 본부에서 아주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관심이 멀어진 것입니다.

임택위원

상수도 본부에서 그것까지 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절수과정에 대해서는 상수도 본부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욕탕경영 하신분 들하고 협회든간에 환경위생과에서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대중목욕탕과 관련해서 대중목욕탕은 대게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벙커C유가 제대로 연소되지 않을때는 굉장히 매연이 심하게 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임택 위원이 질의한 위생점검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받기에는 다중 업소에 대한 음용수 수질검사를 초과 검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거기에는 49개소 업소에 대해서 했어요. 그것도 3월과 6월, 7월 해서 3개월동안 부분적으로 해서 병원, 시설, 음식점 다중이용업소는 백화점이라고 해서 몇 군데밖에 없는데 다중업소에 대한 계획이 지금 3회라고 그랬는데 연간 3회 계획했다는데 다중업소가 3회 49개소 밖에 안됩니까? 아니면 세번 계획을 해가지고 위생과에서 몇 개업소만 점검 해 보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 업무에 직접적인 사항으로서 소위 말해서 꼭 점검하고 목표가 있다 하는 업무가 아니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계획성대로 추진이 안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순간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태성

박태성위원

아니죠!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검사를 분기 또는 하절기라든지 병균이 많이 만연하는 계절이라든지 행락철 관광지나 이런 곳을 많이 한다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분기별로 실시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없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실시를 해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검사는 식품위생검사법의 조항에 따라 가지고 무엇무엇을 점검해라가 정해져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질검사 관계는 수도물을 전반적으로 쓰는 관계라 그 수질에 대한 전염병 우려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목표상 제외되지 않느냐 해서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다면 음용수검사를 하는데 다중시설이 49개 업소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일반적인 업소는 공통적으로 수도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수도물은 검사를 안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병원 같은데 백화점 같은데는 수도물 사용 안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병원같은데는 저희들이 수질 검사 의뢰를 안하고 있는줄 압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일반 음식점의 음용수를 전체적으로 음식점을 포함하는 다중 이용 시설이 수도물도 사용하겠지만 요새 생수로 해서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하절기에 대장균이 만연하는 그런 시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대장균이 양성으로 나와서 재검해서 재검한 것도 전부 한번씩 해서 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수도물만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업소에서는 지하수만 쓴다든가 그러면 정확한 숫자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관되게 하는데 수도물과 지하수를 병합해서 쓰는 업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숫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연간 3회에 걸쳐서 위생 점검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고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3회에 점검해야 될 위생 점검을 49개 업소밖에 점검 안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점검 방법이 스파크 체크에 의해서 부분 점검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일제 점검을 하는 것이냐 3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것이 일반 음식점 과정이 아니라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용수 먹는 사항에 대해서 보리차였다 이런 등등 점검을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병원이나 국민 다소비 식품 수질 검사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접객업소 시설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기준을 점검하는데 장비는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접객업소 시설기준 점검하는데 장비가 현재 필요 없죠.

채성

신채성위원

유흥업소 단란주점을 비롯한 노래방 접객업소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허가가 들어 왔을 때 식품위생법, 보건관련법에 따르면 카바레, 룸싸롱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접객업소, 노래방 등을 개업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음시설을 해야 되고 소방 안전 시설을 해야 됩니다. 비상대피시설을 해야 되고 환기시설을 의무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소방시설은 소방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건강을 고려해서 조도, 레온사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 물론 분야가 소방시설은 소방서에서 해야 되겠죠. 그 이외에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로서. 이런 것들이 있냐는 이야기죠?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그런 허가는 근래는 안들어 오고 접객업소라 하면 혼동을 했는데 카바레가 신고가 들어 왔다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시설 조사할 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음도 정상적으로 주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점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지 않는데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허가를 해 주고 방음시설하는 과정만 보고 뒤로 소음측정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그때 소음측정기를 동원해서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해가지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까 장비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은 소음이 분명히 있는데 대기나 이런, 물론 부서에서 다루겠습니다마는 시설할 때는 점검을 처음 허가낼 때는 적당히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후에는 전혀 무시하고 그런데 점검할 때 정기 점검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작년 인가 재작년 이런 예가 있었죠. 위생과였던가, 어느 카바레를 잘 이용하는 어느 분이 왔었는데 위생과에 와서 조도의 관계나 시설 기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우리가 사회 통념상 카바레에 다니는 것을 이미지를 안좋게 생각하더라도 그 분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직원이 비웃고 비아냥 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감사계 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어떤 불상사 보다도 민원인이 일단 그 분은 사회통념상 카바레 출입은 별로 안좋게 생각하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가 있는데 사후에도 그런 점검을 철저히 해서 시설기준에 더욱이나 대피시설이나 이런 것이 우리가 소방시설도 안돼있다 하더라도 그점검은 어떤 일정한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한 가지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항은 조금 부분적으로 보면 조도 측정은 금년 7월 25일짜로 법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학교 주변에 대중 음식점으로 허가받은 뒤에 유흥업소로 둔갑하는 이런 업소는 없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그런 경우는 없는 줄로 압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점검할 때 전혀 없어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예. 아직까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구청 관내에 노래방에 술을 판매한다든지 접대부를 고용해서 법률을 위반한 업소가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노래방 관리는 문화홍보과로 이관되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안하니까, 어떠한 특별한 변태적인 술을 판매한다든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다고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인천호프집 참사이후에 요란하게 발표해서 그 이후 유해업소 근절대책이 신문에 나와서 행정기관에서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종전에 인천호프집 사건과 유사한 사고가 없도록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 관내업소나 지하 유흥업소 또한 일반음식점 20평이상 큰 업소까지 해서 총 업소가 355개소 있습니다. 355개 업소에 대해서 야간, 새벽 2시,3시까지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까지 355개를 완료했습니다. 특히나 동절기를 기해서 비상구 문제, 개.폐여부 등 소방법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은 소방서에 협조공문을 내려서 이행여부가 어떻게 되었는가, 소방서와 협의중에 있고 2차적으로 제3, 제4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점검을 하면서 법에 위반된 사항은 철저히 잘해야겠지만 업소의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학교에는 유해업소 환경 심의 위원회가 있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전에 제가 이 업무를 볼 때는 법이 아주 강력해서 술집이나 유흥업소는 학교 울타리로부터 200M는 상대정화 구역이고 정문으로부터는 절대정화구역이 되어서 시교육청 심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경제적인 침체로 인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학교보건법으로 인한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는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동구관내 숙박업소 2개소가 허가가 났는데 학교의 직선거리에서 몇 m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 났는지?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숙박업소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는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그리고 울타리로부터 200m이내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시교육청의 심의를 거쳐서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유흥업소가 46개에서 42개가 허가가 났는데 그 과정에 어떤 결격 사유가 없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방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허가심의과정에서 탈락을 하고 46개소가 정화구역 심의를 신청해서 거기에서 4개가 탈락이 되고, 42개소가 심의 통과되어서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이라면 시설문제는 업주들이 보완해서 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 정화구역내의 대상이 되어서 시설을 해 놓고 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과장님 말씀 하신것은 정화위원회는 교육청 사항이라고, 심하게 얘기하면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그쪽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행정관청이 서로 원활하게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인근에 유해업소가 절대 허가되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정화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합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법의 해석에 따라서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전문성을 띠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열릴때마다 와서 심의하는 그런 과정만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전문적인 행정의 틀을 가지고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절대적으로 유해업소가 허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후일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고, 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심도있게 연락체계를 갖춰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업무보고 23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주천으로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는 업체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파악이 되어 있는 업소가 없어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차집관거가 증심사천 위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증심사에서 현재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의 제반적인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차집관거로해서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송을 하니까 현재 여기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도 법률적으로 생략이 되어 버렸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싶은 것은 오폐수를 내보내는 업소나 그렇지 않으면 지원동이나 증심사 계곡, 학동 이쪽으로 오폐수가 흘러내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파악하고 단속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부인 못할 사항입니다만 비가 많이 온 시기를 통해서 하수구에 방류해 버린 경우도 있고, 그것이 하수구를 통해서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오폐수를 방류해서 나온 물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수나 우수에서 나오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만 숫자적으로 따지자면 9,619개소 중에서 하수구역외에 있는 것이 14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과장님이 “생활폐수 오.폐수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묻혀져 있는지 대략 모르겠습니다”해 놓고 몇 개소에서 나온다는 그 얘기를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입니끼? 어디에 정화조가 묻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정화조 관리 대장이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지금 남구쪽에서 흘러내리는 것도 동구에서 관리하죠?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안합니다. 광주천을 나누어서 저쪽은 남구, 이쪽은 우리것입니다. 오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인발생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참으로 애매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남구, 동구도 나오라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효과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광주천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죠!

봉규

이봉규위원

유기적으로 서로 연락을 해서라도 우수기때에는 오폐수가 흘러내려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수기 특히 여름철에는 그런 장소를 서로 순찰한다거나 하면서 합동적으로 단속을 해서 광주천을 정화해야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광주천에 흘러내리고 있는 물이 유덕동에서 펌핑해서 내려온 물인데 수질이 어떻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상수도 본부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항이라 별도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래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상수도본부와 연락해서 수질기준 등을 명확히 파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물 색깔이 굉장히 검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대기배출과 폐수배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현장활동을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공중화장실 편의품이 예산에 안서있더라구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편의품 제공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위생과 직원들이 모아서 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그때 상사업비, 5개 구청중에서 화장실관리가 제일 잘되어 있다해서 저희 구청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가 3천만원 나왔습니다. 그것가지고 청장님께서 공중변소 61개소에 대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전반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필요 용품을 구입해서 전반적으로 배치해라 해서 예산은 없는데 상사업비 3천만원을 거기에 사용해 왔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3천만원 그중 일부를 사용한 거예요, 다 사용한 거예요?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시설이나 개.보수, 심지어 손말리는 시설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사서 비치를 다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서서 한 것으로 알고있고, 2천년도에는 예산이 안서 있는데 그런특혜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월드컵 추진위원회에서 물론 광주시 뿐아니라 우리구도 해당이 되는데 화장실 문화를 좀더 쾌적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590만원이 세워져 왔더라구요. 그러면 앞으로 화장실 문화를 월드컵 추진위원회에서 경기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용으로 그칠 것인가, 월드컵이 끝나면 예산지원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계속 이 사업을 해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저희 관내에 공중변소가 61개소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을 기해서 공중변소의 개선책이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해서 시에서 기 개.보수 자금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라해서 의회에 상정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체적으로 금년도에는 61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설문제나 개선문제는 별도사항이겠지만 우선 편의용품은 비치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에 590만원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산책을 가서 화장실을 들리거나 쇼핑을 하더라도 화장실 문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끔 화장실을 가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해야 할 편의품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구에서 예산이 수반되고 있다면 또 계속적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화장실 문화를 밝은 문화로 바꾸어 간다면 예산이 계속 반영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행정적인 지원이 관리 체제의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안하무인격으로 내가 편의용품 가져다 주니까 그 관리하는 사람이 안놔둡니다. 이런 식의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행정적으로 조직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명심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괜히 주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월드컵이 끝난 이후라도 계속 선진화된 화장실 문화를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조영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것 같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로 지정해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이 61개소라고 하셨습니다. 61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편의용품으로 주는 것이 29개소입니다. 화장지와 비누, 이 두가지를 주었는데 그것도 연간 주는 것이 대인시장, 호남시장, 산수시장, 남광주시장 화장실까지만 화장지 두 롤, 비누 두 개씩 주고 있고, 나머지 개소수에 대해서는 하나씩, 남광주역은 8개씩 주었구만요. 화장지를 연간 두 롤을 주어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갈때마다 저희가 비치는 하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공중화장실 현장 확인하겠다고 하시면 앞전에 갔다놔도......

태성

박태성위원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주유소는 개인 변소인데 두 번씩 했고, 나머지 공동적으로 관리하는 변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모품이라서 사실상 보존하고 사용하는데 편리가 도모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대부분이 전부 개인 주유소입니다. 개.보수하고 편의용품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3천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개인 장사를 하는 주유소에 화장지나 소모품인 비누를 줘야 되겠느냐, 그것도 연간에 하나주는 것, 자료로 대장을 받아 보니까 편의용품 비품으로 해서 청소하는 사람의 서명만 받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가져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개.보수비 편의용품 사용하는 결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모품을 계속해서 공급하기 위해 59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다고 하는데 590만원으로 61개 공중화장실에 대한 소모품을 연간 계속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 61개소로 지정된 것중에서도 장애인이 사용 못하는게 있습니다. 그 장애인이 사용 못하는 문턱이 있는 개.소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계속 공중화장실로 지정할 것이냐의 문제와 증심사 입구에 있는 즉, 증심사와 약사사에 들어가는 지역이 공원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재래식 화장실이 문이 잠겨 있는데 그 재래식 화장실을 퍼내야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민원이 발생해서 구청장에게는 개별로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증심사 재래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과에 와서 문의도하고, 현지에 여러번 가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화재관리 측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관서에 일반적으로 처리를 안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태성

박태성위원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그것은 증심사 절 바로앞에 붙어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삼거리에 갈라진 지점에 있는 화장실 얘기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개인소유로 되어있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네사람인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밑에 화장실을 지으면서 이 화장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네사람이 개인변소로써 유지보수를 하기로 협의하고 밑에다 화장실을 짓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누차 그분이 와서 건의해도 사실은 공공연하게 지원해서 보수하기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행정관서에서 개인 화장실을 개.보수 한다거나 설치한다는 계획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개인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네사람이 사용하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네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것은 공중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다니까요. 네 사람것이 아니라.......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밑에 공중화장실로 지정되어서 지어지면서 이것은 폐쇄를 시키시오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태성

박태성위원

밑에 어느 지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버스주차장 위에 네 번째 있는것인데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수궁집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약 150m 정도 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죠. 의제기념관 그 위쪽 얘기하는 겁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시간을 두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것은 공원에 들어있기 때문에 시와 공원관리 사업소와 동구가 핑퐁을 치고 있단 말입니다. 사용은 광주시민이 사용하고 있고, 또 공원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공원관리 사업소에서 관리해라 해서 동구청에서는 시로 넘기고, 우리 주민들은 지역내 상가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 공원관리 사업소에서 안해주면 동구에서라도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 한계를 가려 달라는 것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내용적으로 한계가 다 됐거든요...

태성

박태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업무적으로 다시 취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장애인 변소시설에 대해서는 주유소나 이런데를 장애인 화장실로 만들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제가 직접적으로 실태 파악을 정확히 해서 꼭 장애인이 사용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숫자 파악을 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모품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59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그것이 충분하려는지 쓰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아침에 비치해놓고 점심때 가보면 없어져버리고, 이런식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얼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꼭 짚어서 말씀 드리기가........

태성

박태성위원

그것이 무슨 계획이랍니까! 계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데요!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그 양을 따져서 화장실의 출입 인원수를 예상해서 연간 보급을 해서 계획에 의해서 얼마에 몇 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다 이런 것이 계획이지, 지금 일시적인 보고, 순간적인 보고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고 그와 같은 계획을 세워서 소모품을 정확하게 보급을 하든지 정확성이 없는 계획이라면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한시적으로만 한다든지 무슨 명분을 세워서 정립을 해야지, 연간 예산에 590만원을 반영한다면서 언제쯤 할지 대략 모르겠다, 많이 들어가는데 대충한다, 대충이 무슨 계획입니까? 그리고 장애인이 사용 못하는 화장실 문제도 3천만원으로 개.보수 및 소모품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개인 주유소 얘기가 왜 나옵니까? 3천만원을 써서 개.보수 했던 사람들이 개인 주유소 화장실이기 때문에 개.보수하는 것은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개인 주유소 화장실에 대해서는 설사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개인 화장실이니까 저희들이 직권적으로 하자는 얘기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3천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장애인 시설하는데는 3천만원이 들어간 사실이 없고 제반적인 시설을 하고 편의용품을 사는 금액이 3천만원 상사업비로 썼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개.보수하는게 성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 개.보수, 수세식으로 고친다던지 이런데만 사용했다는 얘기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우선 눈에 봐서 시설을 해야되겠다, 예를들어 손말리는 시설 뭐 그런것도 전부 시설에 들어갑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개.보수를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편의시설을 사용 못하게 된 곳은 개.보수 하는게 당연하지만 거기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전에 먼저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선 순위를 할 때 개.보수 그런 것은 당연히 먼저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개.보수를 3천만원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샴푸나 비누, 소모품을 지원해 주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먼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개.보수 하는게 첫째로 들어가야 할 조건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소모품,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이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 계획성을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이고 증심사 입구, 이 화장실 문제도 서로 핑퐁만 치지말고, 현재 못질을 해놨는데 어느곳이 되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하는 세가지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검토하실 것이 아니고 시정하실 것은 시정을 하세요! 공중화장실로 지정한 이상 공중화장실도 장애인이 엄연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등 편익시설을 갖추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됩니다. 뭘 검토합니까! 시정을 해야죠!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게 있는데 대기 부담금 플러스 수질 부담금을 환경개선 부담금으로 받고 있죠?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건물과 자동차에 해당됩니다.

조영복위원

그 말이 아니라 폐수 배출이나 대기 배출업소에 해당되는 전문업소에 부과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청소과장

부과금 부과요?

조영복위원

네. 대기부담금, 수질부담금을 나누어서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징수하는 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50개 업소 되죠?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네.

조영복위원

그리고 자가 처리업소가 있고, 또 위탁처리업소가 있고 그래서 172개 업소 되죠?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래서 우리가 환경개선 부담금을 징수하죠?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예.

조영복위원

그런데 연료 초과 사용량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유관기관이나 대중업소나 각기 산출근거가 다릅니다. 그래서 수질부담금 초과 금액도 고등검찰청 다르고, 유진목욕탕 다르고, 신양파크 다르고, 세도장 여관 다르고, 거의 다릅니다. 이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봅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고등검찰청 같은 곳은 464㎡를 초과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준액은 24원을 했고, 또 수질부담금 초과 사용량에 있어서 고등검찰청 같은 곳은 3,988㎡를 했는데 132원을 적용했고 또 다른 유형을 보면 수미장여관 같은 경우는 연료초과 기준이 13원을 기준으로 했고, 금수장같은 경우는 18원을 적용했습니다. 그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기 다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한가지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징수하고 있다면 우리 주민들 사이에 직.간접적으로, 잠정적으로 피해가 올 수 있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상대업소한테 납세의무를 받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 주민이나 시민에게 저해요소가 되지 않는 행정적 지도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여타의 배수, 배출 또는 대기배출 업소가 우리주위에 꽤 많이 잔재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지상에서부터 굴뚝은 몇m 기준인데 그 기준에 의거해서 5종에 한하는 172개 업소의 기준이 적정하게 되어 있는가, 또 공무원이 환경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배출업소나 대기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있는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도 밖에 나가보면 호텔이나 대중목욕탕, 사우나 등은 계속 매연이 나갑니다. 저기압철이 됐을 때는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가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는 많은 피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업장에서 받아들이는 세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장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 답변을 나중에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중지

11시 40분 실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조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조금전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 배출업소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랍니다. 벙커C유는 2006년도까지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49개소가 현재 벙커C유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연차적으로 이게 정리되는 이러한 계획에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됐습니까?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조영복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초과사용량의 기준액을 산출하는 근거, 그걸 한번 제시해 주시고 그것이 만일에 안되신다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전문가는 아니지만 알고자하는 사항이니까, 내가 요구할 것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텔이나 각 업소가 5종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종으로 구분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5종인 업소가 172개업소 정도 될 겁니다. 거기 업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연 세수를 얼마나 확보하는가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그것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김유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을 월 몇 회 합니까? 년 몇 회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동판매기를 집단 급식소 말고 건물내에 512개로 나와있는데 지금 신고를 해서 지금 접수를 합니까? 신고를 본인들이 구청에 와서 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예.

유빈

김유빈위원

신고 됐지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유빈

김유빈위원

연2회 합니까? 여기 43개가 불량상태로 나와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보완개선명령 조치토록 할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 보면 무허가 자판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식품이기 때문에 커피한잔에 200원이라 하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고장난 자판기를 몇일 방치해 두었다가 기술자가 와서 고치면 그 물을 갈아주어야 된단말이예요. 근데 그대로 썼을 때 이것이 대장균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대중이 먹기 때문에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지만 우리시민이 커피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우리 담당이 방문 했을때 열쇠를 달라고 하지, 직접 주인 입회하에 커피자판기 열어보면 그냥 압니다. 불결한지 안한지 물도 한번 열어보고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일반인이 그러는데 커피 자판기 오래 놔두면 문제가 있다, 구청에서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월 2회라면 안 되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명예 감시원들이 각 동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연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명예 감시원이 누가 합니까? 꼭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명예감시원이 하고 있어요.

유빈

김유빈위원

누가 해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하고

유빈

김유빈위원

꼭 그렇게 답변하고 넘어 갈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각 동에 위원이 누구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10명이 정해져가지고 1일 35,000씩 일당을 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각 동에 가면 압니까? 그 분들 명단 있어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요.

유빈

김유빈위원

그 명단을 좀 빼주십시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러십시오. 구전체적으로 10명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서면으로 각 동별로 내주시고 그리고 집단급식소는 옥내에 있다고 관리한다고 거기는 단속을 안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다 해야죠! 커피를 많이 마시면 매일 물을 교체한다하지만 많이 안나가는데는 1주일, 2주일, 3주일이고 좋다 이거이에요. 그것이 과연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중이 먹기 때문에 한잔에 200원 이걸 의식하지 말고 우리 시민이 전체 마시는 커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간단히 약수터에 대해서 감사자료 144페이지에 여기 검사를 1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약수터는 저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1개소 장소가 어디냐구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지원동 화산 부락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화산 부락이요? 두군데 있지 왜 한군데만 있어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정기적으로 다 필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두 군데를 않고 1개소만 했는데 97년부터 2천년도까지?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화산마을은 지정이고 한군데인 지산유원지는 비지정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거기에서 않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검사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정과 비지정으로 구분해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판용

이판용위원

비지정은 돈을 안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비지정도 18만원 내고 있습니다. 액수가 왜 18만원밖에...

그래 가지고 비지정은 이용자 숫자가 적으니까 비지정으로 해서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제일 밑에 화산부락 대장균이 양성반응 암모니아질소, 아황산, 카릴질산 이렇게 6가지 증발 잔유물까지 6항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 검사해가지고 대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째로 대장균 1개 항목 8월 18일, 8월 30일 대장균 1개항목 제일 끝에 가서 대장균 1개항목은 자가비라고 써져있어요. 어떤 대장균이 어떻게 생긴 대장균들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채수를 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판결 결과가 나와 가지고 하는데 통상 대장균 양성이라고 하면 다시 재채수를 해 가지고 검사를 다시 합니다. 이 사항은 다시 검사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9월 21일날 적합 판정이 나왔네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예.

판용

이판용위원

제일 끝에다가 적합판정이 ...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이것은 재검사를 해 가지고 합격한 것입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대장균만 합격한 것이지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다른 종목은 다 합격이 됐고 대장균만 불합격해 가지고...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지금 어떤 표시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거기 행정적으로 이미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몇 월 몇 일날 검사해서 이 물은 무슨 무슨 하니까 해라하고 표시만 붙여 놓여있어요. 행정지시로 사용할 수 없다 이미 행정지시가...

판용

이판용위원

끓여서 먹어라는 말도...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끓여서 먹어라는 말은 안했습니다마는 대장균 검사결과 검출되었으니...

판용

이판용위원

써줘야죠! 이왕에 쓰면서 해야죠, 효과를...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이용만 하지마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게 할랍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끓여먹으면 지장이 없잖아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끓여먹으면 지장이 없다고 봐야죠.

판용

이판용위원

끓여먹어도 지장이 있는 것은 암모니아질소, 아황산카릴, 질산성질소 잔유물 6가지 이거는 끓여도 유해합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끓여서 먹도록...

판용

이판용위원

그래도 유해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 철조망을 쳐서 폐쇄를 했다가 나중에 검사해서 합격되면 먹게끔 하는 것이 원칙 아닐까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지산유원지는 적합인데 여기는 아무 이상이 없겠죠?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예. 검사과정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지산유원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수터는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두 군데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이것이 만일 사고가 터지면 인명피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홍역이니 뭣이니 해가지고 복잡한 이때에 동구에서 이런 일이 터져서는 안되니까 잘 관리해 주세요.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날 미진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때 질의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사회산업국까지 다 마치고 오전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증심사지역에 있는 약수터들은 우리가 관리 안합니까? 공원에서 합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지형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두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곳은...

태성

박태성위원

언제부터 증심사 지역으로 넘어갔습니까?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지금 약수터 관리는 두군데라고 명시가 되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외에는 관리를 안하니까 제가 한번 알아볼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하겠습니다.

병양

박병양환경위생과장

95년도 전부터 아마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양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위원입니다.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소형관정 6개소 다 마무리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아직 마무리 안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충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몇 개소나 마무리되어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6개소를 지원동 관내에서 민간자본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럼 전혀 안되구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안 되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자부담이 200이 있는데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총체적으로 6개에 대한 총체적인 금액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소형관정에 대한 채수량 기준이 얼마 있습니까? 채수량이 대형관정에는 하루에 몇 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소형관정에 대해서 그런 기준이 있냐 이 말입니다.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대형관정은 100톤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50톤 이상 소형관정이 한구당이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50톤 미만으로 나왔을 때는 다시 폐공해야 되겠네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패공하고 다른 곳으로 해 가지고 6공을...

재영

양재영위원

그 문제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지금 그 대형관정이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보니까 16개 되어 있구만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리책임자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네. 지정이 다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정 돼있고 그러면 그 지정되어 있는 것과 당시계약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그분들하고...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그러죠. 우리가 통제를 ...

재영

양재영위원

책임자 임무를 그런거 다 되어 있어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모터 수리비 300만원 나간 경우에 우리 구청에 와서 불상사가 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 스스로 모든걸 해결하기 보다는 관청에 의지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책임자를 지정해 가지고, 조항에 보니까 그 분들이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드만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을 명시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서 꼭 숙지를 시켜 주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박태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우리 양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300만원 관정 관리비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농업용 관정을 파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관리지침도 그것이 문제가 되서 200년 8월31일자 결재에 의해서 관정유지관리지침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만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만들어 있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 유지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300만원만 지급을 하고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차후에는 그러한 관리자가 부담을 하도록 한다하는 이 300만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왜 300만원을 줍니까? 거기만 왜 지급을 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00만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사실상 관정은 동구쪽에는 적습니다만 타지역 큰 몽리면적이 많은 지역 같은 곳은 광산이라든가 다른 데는 몽리면적 수요자금이 많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이번 금년에 그 사항은 몽리면적이 적고 또한 한사람의 위치에서 부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여건에의해서, 이번에 또한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고 수선을 해 줘야지않냐, 그런 뜻에서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고 또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지금 고쳐주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이해라기보다는 우리가 대형 관정에 16개 관정을 가지고 있지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16개 관정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으면 그 관리수리비를 준 적이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이 근래에 본다면 수리한 데는 없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문제가 야기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 300만원 별도로 쓴 것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그 뜻으로 제가 얘기한 뜻은 아니고 다른 데...

태성

박태성위원

남용한거 아니에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 몽리면적의 수요자들이...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대형관정 16개소에 있는 것은 면적이 적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대형관정 면적이요?

태성

박태성위원

예.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지난번 사고난 지역보다는 넓죠. 이번에는 착오가 생겨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도 우리가 말한 목돈으로 들어간데는 당초 예산에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세울려고 했는데 되지를 못해서 추경에 세우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수리비를 전혀 안 세울라고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 사고나기 전에도 수리비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때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수리를 해줘야 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혜 면적으로 봐서 16개 대형관정들이 수혜 면적이 3ha에서 5ha입니다. 7개소는 5ha이고, 나머지 9개소는 3ha 면적입니다. 그런데 대형 관정을 가지고 있는 이 관정에 대해서는 관정 관리비 이것을 전혀 주지를 않다가 문제가 야기되어서 언론에 떠들고 약을 먹고 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나니까 그것을 무마용으로 해서 300만원을 썼다는 것은, 한 부분에서 썼다는 그것은 남용아닙니까? 별도로 쓴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전반적인 것에 똑같은 수혜를 주지 않고 관리지침은 문제가 되니까 돈 준 다음에 8월 30일로서 관리지침을 만들어 내냐 이겁니다.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그 내용관계를 설명할렵니다. 99년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집행부 내부사항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 또 1차 예산도 하는 과정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반영을 안하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번에 지급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경제과에서 2000년 예산에 반영 할려고 해서...

태성

박태성위원

예산에 반영했다고 그러는데요 예산 300만원 했을 때도 논의를 했고 본위원은 반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관정에 대해서 관리비를 주셔야 된다면 증심사 지역에 있는 2개 지역에 대해서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것도 당연히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어요. 이것은 잘못 써진 겁니다. 왜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했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예산에 반영시켰으면 앞으로도 승인할 수 있도록 그럼 예산에 반영시켜 주세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이런 사례를 거울삼아 관정관리지침을 해지고 앞으로 만약에 발생이 된다더라도 우리구의 예산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똑바로 해 가지고 지침서를 배포하고 사용자한테 내려 주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전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의원입니다. 고용 촉진 훈련은 교육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청에서 교육생 관리는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잘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우리가 성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나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해서 훈련기관은 광주시는 62개 기관이나 우리동구 관내 22개 기관에 있습니다. 훈련생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인수

전인수위원

우리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훈련생들이 제대로 훈련을 받고 있는가 안받고 있는가를 파악을 잘하고 있어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그 내용은 시와 구청과 합동점검도 하고 또 우리구청에서도 해서 2000년도 22개 기관을 점검을 하다보니까 훈련생에 대한 미비점 이랄까 해서 연합전선기술학원하고 광주정보직업전문학교를 경고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훈련의 감독기관이랄까 22개 기관에서 2개 기관을 경고 조치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도 점검한 결과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훈련원생 1인당 한 1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실 구비로 안나가고 국비. 시비로 전부 지원되고 있는데 훈련기관에서 그 돈을 훈련이름만 도용해서 짜 가지고 운영할려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단속기관에서 나가면 본인 확인합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동구관내 22개기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출석부로 확인하고 다른 여건에 미비사항을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대리출석을 했다던가 그 동안에 딴사람이 했을때는 훈련비를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인 확인 방법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름 부르면 대답하면 출석한 것으로 간주합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주민등록증도 대조하고 조회를 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주민등록증 대조합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출석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기관에서 점검 체크를 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확인까지 안한다고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이름하고 인적사항만 되어 있죠. 우리구청에서 신청했을 때 대조할 수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주민등록번호하고 생년월일이 있기 때문에 출석 확인할 수 있죠.

인수

전인수위원

주민등록을 점검 나가실 때 확인합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그러죠. 출석부 확인하는 여건에 ...

인수

전인수위원

출석부만 확인하죠? 주민등록증은 확인 않잖아요? 제가 파악을 했어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그것을 일일이 다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인수

전인수위원

거의 않죠? 제가 알아봤거든요. 사실 우리구청뿐 아니라 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확인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만한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투자 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게 좋으냐면 신청시때는 사진을 받으세요. 사진을 두 장정도 받아가지고 우리구청에서 하나 관리하고 관련 훈련기관에 한 장을 주고 그래야지, 일제히 안보더라도 보니까 인원이 6명, 5명 이렇게 숫자 파악확인하기는 쉽다고 보거든요. 다음 신청받을 때는 그런 제안을 해 가지라고 훈련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므로서 이만한 돈이 헛되지 않도록 투자한 효과는 얻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IMF이후에 많은 훈련원이 생겼지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많다고 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구청에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소시에는 제대로 수강료에 대해서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도 수강료를 지급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꼭 우리 동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서류 상으로 중도탈락자가 있을 때는 청구를 안합니다. 훈련 기관에서. 만약에 저희들이 합동점검했을때 발견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구 관리는 아닌 걸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리 참석해 가지고 대리 참석토록한 기관에는 훈련비를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사진을 꼭 제시해서 출석보다는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꼭 그렇게 할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직업훈련을 이수한 후에 취업알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하겠지만 또 훈련기관에서도 또 어느 업체들이 훈련이 잘 받아진 사람들을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서 훈련 후에 취업은 어느 정도 몇 %나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우리의 행정기관에서 취업의 알선의 과정을 보면 노동청 전산망을 통해서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불경기가 되다보니까 취업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적으로 노력할 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자료를 보면 중도탈락자가 있습니다.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개인사정에 의해서 탈락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주로 본다면 어떤 의도에서 중도탈락자가 발생하는지 ...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거기 보면 중도탈락자가 80%나 나왔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취업이 됐다고 할 때와 가정사, 또 군입대 여러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중도 탈락해 가지고 여건이 안 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에서 중도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조기 취업 중도 탈락자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취업이 중간에 되겠지만 전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국비나 시비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금에서 나간 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이 과거에는 많은 부작용이 나았습니다. 근래에 와서 아주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에서도 관리를 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전인수 위원님께서도 중점적으로 지적을 했던 그런 내용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제가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가스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소에 대한 지도 점검은 년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지금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월 1회씩이요? 안전 교육은 몇 회나 합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안전교육은 가스종사원 쪽에서 2년에 1회씩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정부 부처에서 하지 않고 2년에 1회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 관내 충전소는 몇 개나 됩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충전소는 1곳이고 또 가스판매소가 13개소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가스판매소가 13개소요! 가스시설업소, 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는 몇개소입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시설업소는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주로 가스 충전소나 가스시설판매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을 때는 어떤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첫째 이동했을때 경보기라든가 또한 호스점검, 용기보관소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기 보관실 안전관리상태 및 안전관리 규정준수여부 등을 중점 지도하고 점검결과는 공급자가 안전관리의식의 향상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배달지연 등의 민원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첫째 가스누설경보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확인되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가스배상책임보험은 들어있는 거 확인됩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가입 다 되었습니다. 1년 단위로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공급자의 의무 미준수에 대해서 안전관리 실시대장 작성여부 관리대장이 또 별도로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 다 확인합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합동점검 할 때 지도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가스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가스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수용가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수요자들 가정에 이것도 철저히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소방서에서 안되고 가스판매업소나 법규정에 준수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지금 관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이야기 나왔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최근에 금년도에 관정판 사실 있지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때 점검을 하면서 관정은 천수답에 대해서 관정을 판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관정뿐만 아니라 천수답은 타작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관정에 여러 가지 하면 자금도 소요되고 문제가 생기고 관리도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천수답은 특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꼭 관정만 팔 것이 아니라 천수답에 그 실제로 관정을 팠지만 우리 이 몽리면적에 대해서 제대로 물이 공급되어도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물론 측정을 합니다. 관정을 파면 한시간에 얼마가 측정된다 해 가지고 드럼통으로 관을 만들어 가지고 측정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 보다는 전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것을 천수답에서는 꼭 관정을 파서 몽리자들이 어떤 이익보다는 특용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앞으로 다른 타 작물을 심게끔 유도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저수지가 두 군데가 폐쇄되어 있는 곳이 있던데 비조직 저수지가 2개, 화산재하고 신천저수지가 현재 미사용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화산재는 아주 적어가지고, 아주 오래 전에 되었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리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수지 제방 보수공사에 몇 년 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어느 저수지입니까? 저수지 보수공사문제가 생겨서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주남저수지 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주남저수지, 지금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관리 이상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때 보수가 하자가 났는데 하자보수비로 보수를 한겁니까, 시공자가 와서 보수를 한 것입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시공자가 했어요? 지금 우리 양수기가 한해 대책에 쓰기 위해서 양수기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지금 작동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지금 2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호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가동이 전부 됩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가동 다 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작동불량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한해 대책에 쓰기 위해서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창고는 지원동에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지원동 차고지 옆에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동산마을 농로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산마을 농로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에 반영이 됐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물론 예산이 시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압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또는 2000년도 보조금사업으로 우리가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시에서 이걸 상신하라,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었는데 이 농로개설을 동산마을로 지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사실상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지만 행정서류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운동 동사무소에서 주민에게 숙원사업을 추천해 가지고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구청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을 시 농업근교과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돈을 내려 주겠다고 하면서 몫을 만들어 가지고 올린 것이지 돈이 내려 와서 하는 것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정서를 제기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밑에서부터 거꾸로 만들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가부간에 업자가 공사를 해 먹기 위해서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먼저 내려 놓고 거기다 맞추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올리라 해서 지정까지 한 것 좋습니다. 행정적인 서류로 진정서를 제기하라 해서 네사람이 주동이 되가지고 도장 찍어서 진정서까지 만든 과정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을 했던 그 지역이 1차, 2차 설계 변경을 해 가면서 현재 801번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락을 맡지도 않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12월 6일이면 준공검사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토지사용 승락을 맡고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12월 6일로 준공 검사필 요구를 해서 준공검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2주일 이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12월 6일인데 2주일 이내에 할 계획입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태성

박태성위원

그럼 좋습니다. 농로를 만들어야 되면 당연히 최초 계획했던 수로의 왼쪽편을 설계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토지사용승락을 숭의실업재단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하고 오른쪽 수로로 공사를 어떻게든지 해내야만 되기 때문에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농업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다리를 하나에서 3개까지는 놔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면서도 왜 그것은 놓지 않았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다리공사 2개소 있다가 1개소로 변경된 사유가 하나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한다면 1개소하는 면적이 총 거리가 430m 총 연장거리인데 한사람이 290m의 소유자가 자기 농로를 포기를 할 테니까 거기로 놔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토지 사용승락을 해 주었고 또 건너편의 토지소유자는 저희 농사짓는데는 부담이 없고 자체적으로라도 녹강이라도 놓을테니까 그쪽으로 해도 부담이 없다 반대쪽으로 하면 자기네들이 토지사용승락을 안 해 주고 농로옆에 놓아주면 부담이 어떤 찬성이나 반대 허락을 해 가지고 1개소를 축소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만 답변하세요. 내용을 아니까 801번지에 대해서 나씨 문중에 대한 토지 사용승락 받았냐 이거에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그것은 3평정도 되는데 앞으로 받기로 하고 추후에 이제...

태성

박태성위원

앞으로 받아요? 어떻게 해서 받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추후에 나씨 문중에서 해 주기로 지금 절충중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토지 사용승락을 안받고도 사업할 수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지금 처음에는 나씨 문중 3평이 들어 간 첫 입구인데...

태성

박태성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구청에서 3평이 들어간 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지적대로 보충할려고 보니까 3평이 들어갔던 것을 추후에 알아가지고

태성

박태성위원

3평이 아니라 1평이라도 개인 소유땅에 토지 사용승락을 맡고 건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현재의 상태에는 그 자리가 ....

태성

박태성위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보완을 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할 수 있냐 없냐 이겁니다. 할 수 없는 사항을 어떻게 돈을 해 먹기 위해서 어떻게 업자가 하는 대로 하냐 이거에요! 그 도로는 말입니다. 산자락이 780m에 해당되는 직원이 쟀습니다. 기존 도로가 산자락에 있습니다. 기존도로가 있는데 거기 연결고리만 해 주면 되는데 이중으로 오른쪽 편에다 만들어야 할 이유가 꼭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필요 없는 도로를 왜 만드느냐 이거에요. 업자가 돈을 빼먹기 위해서만 한다 이겁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니죠.

태성

박태성위원

그런 뜻은 아닌데 어째그렇습니까? 보십시오. ( 사 진 설 명 ) 일단 이 오른쪽편 이 번지가 801번지 입니다. 여기는 침식했는데도 사용을 이미 했어요. 환경단체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율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환경단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경 관계는 아직까지...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석축 깔고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제기 했다, 그대로 아무 이의제기가 없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구청에 민원들어 온 것은 없었습니다만 아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농로에 대해서 다리를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다리를 놔줄 생각은 없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지금 토지사용승락을 해 준 사람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한 67% 한분이 자기 논쪽으로 농로를 놔주십시오. 부담이 없습니다. 해서 농로를 이미 설계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또 반대편에서도 이 다리는 안놓아 주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자기네들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녹강으로 해 가지고 자기 논에 토지사용승락을 농로가 안들어 가니까 이로운 점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뜻에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태성

박태성위원

다리를 놓겠냐 안놓겠냐이겁니다.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다리를 놓을만한 여건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오른쪽편으로 들어가니까 왼쪽편은 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앞쪽에 있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짓게 되면 그 안쪽에는 사용을 못하는데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조금전에 말씀은 두 분의 나광식씨와 백승남씨의 여건은 자기네들이 부담으로 녹강을 놓아가지고 다리 이용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할 수 있다, 다리 하나 폐쇄된 것을 양해해 가지고 지금 하나를 축소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태성

박태성위원

예산을 그러면 그 중에 7천만원중에 6,57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돈이 있는데 왜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돈을 개인이 사용하라고 합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설계변경의 내용에는 그 중에는 220m의 경계석을 놓고 설계의 예산에 맞추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설계를 맞추었으면 다리를 놓겠어요? 안놓겠어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농사짓는데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태성

박태성위원

농사를 짓는데 다리를 사용을 못하는데 농로로써 하나도 의미가 없는데 문제가 없어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현재의 상태에서 농사짓는데는 부담이 없고 만약에 다리 놓는다는 자리, 폐쇄 변경된 그 자리는 반대편에서 부담이 없고 본인들이 녹강을 놓을란다 그래서...

태성

박태성위원

본인이 녹강을 논다면 본인보고 도로를 만들라고 하지 왜 녹강을...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다리 놓는데가 건너가는 위치를 얘기하죠. 다리 2개에서...

태성

박태성위원

현재 밑에 있는 다리가 오른쪽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놓았다면 위에 쪽에도 반드시 놓아서 수로의 왼편쪽에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농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개인이 녹강을 놓은다구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부담이 없고 토지사용...

태성

박태성위원

왜 부담이 없어요? 농로를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만드는데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농로에 부담이 있고 손해를 본다면 다리를 놔주십시오 할겁니다. 그러나 토지사용승락을 하고 자기네들이 몇 평을 희사를 한다고 할까, 농로에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는 뜻으로 간접적으로 봐서...

태성

박태성위원

제일 우측편에 백씨가 요청을 했는데도 거부를 해서 안됐고 개인 사비로 놓을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안 놓아 주기 때문에 개인사비로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토지사용승락을 여건이라든가...

태성

박태성위원

뭣 때문에 농로를 놓으면서 개인 사비로 해서 놓으라고 해요. 필요없는 농로를 만들면서...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권장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을 내가지고 놓으십시오 하는 뜻은 아니고 이래 이래 해서 당초에 설계의 지역에서 67%를 차지하는 정규님분이 자기 논 쪽으로 놔주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토지승락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다리는 이제 변경 안 놓기로 하고 그 지역 쪽으로 농로가 놓았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제일 위쪽에 백씨가 요청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나광식씨, 백승남씨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너편에 자부담으로 놓을란다 얘기에요.

태성

박태성위원

자부담으로 놓을 수 밖에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농로를 뭣때문에 만들면서 자부담으로 다리를 만들라고 그래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문제는 토지사용승락을 안해 주고

태성

박태성위원

왜 토지사유승락을 안해요? 토지사용승락을 안하는데 농로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두분이 결론적으로 다리 안 놓아줘도 부담이 없고 자기네들이 흄관을 놓을란다 그 뜻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태성

박태성위원

말을 돌리지 말고 자기가 놓을려는 것하고 못 놔주기 때문에 니가 놔라는 것하고 틀려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농로를 만듭니다. 농로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 지역을 왜 선정을 했어요? 중복되게, 돈 7천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로를 그 지역에다 왜 만듭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그 연장된 거리는 430m 되어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산자락에 되어 있는 농로 기존도로를 토지사용승락만 얻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밑에다 중복되게 왜 만들어요. 이쪽에 논으로 사용하고 밭으로 사용하는 이 면적에 왜 다리를 안 놓아주고 개인보고 놓으라고 그래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개인별로 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양해를 했어요. 양해를 해 가지고 안좋아도 좋다 이쪽으로도 한쪽으로도...

태성

박태성위원

안 놓아도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본인한테도 얘기 들어오는 것은 놔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 사비라도 들여서 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놓을 필요가 없다, 개인이 놓을 수 있다 그 얘기 하고는 다르잖아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산범위...

태성

박태성위원

예산 7천만원을 따온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7,000만원에 6,670만원계약을 했으면 나머지 금액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왜 놓아주지 않고 그 잉여금으로 남기면서 그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다리를 당연히 놓아주어야 될 곳에 다리를 안놓아주냐 이거에요. 다리 놔 주시겠어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다시 또 얘기합니다만 주민이 그 쪽에서 다리 안놓아줘도 하고

태성

박태성위원

놔주겠냐 안 놓아주겠냐 이거에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지금 예산설계를 더 변경한다더라도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리 놓을 만한 여건이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태성

박태성위원

앞으로가 아니죠! 이건 잘못된 거에요. 이건 언론이 어떻게 본지는 모르지만 다른 것은 신문기자들이 잘 내줍디다마는 일정 특정업자가 사업목적상으로 보조금 지원받아가지고 와서 그것도 동구에 있는 건설업자가 아닌 타구에 있는 사람이 동구에 와서 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온거라니까요! 그 돈을 하는데 지금 공무원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올려주었던 것이고 합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법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농로를 놓을 필요성이 없는데다 농로를 중복해서 놓았고 설계변경을 해서 놓았던 지역을 옮겨서 다리라도 만들어져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존 농로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하면서 본인이 요구를 하지 않았다, 필요하면 자기들이 놓겠다 그건 얘기가 안되잖아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연장길이라든가 토지사용이라든가 주변여건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좀전에는 경계석을 놔가지고 설계변경을 하여서 현재돈이...

태성

박태성위원

경계석 놓은 것도 말입니다.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설계변경의 내용이

태성

박태성위원

얘기가 다른데로 돌아가니까 경계석하고 관계없는 얘기이고 이 다리를 설치해 주겠어요 ? 안 해 주겠어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지금 예산이 없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놓아달라고 하면 저희가 여기서 답변을 했을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그럼 뭣 때문에 이 농로를 설치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현재 농로 340m의 농로는 완성이 다 되었으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뭣 때문에 놓았냐구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농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했지요, 농로를...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논을 사용할 수 있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다리 하나 안 놓아가지고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농로를 사용할 수 있게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돼 있는 공사자체를 언론은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태성

박태성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잠깐만요! 박태성 위원님!

태성

박태성위원

준공검사하는 것도 공정하니 분명히 거기에 대한 공사가 정확하니 이루어 졌는가 석축이 몇 m입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212m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대충 몇 m로 장치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212m로...

태성

박태성위원

400m로 올렸지요? 400m로 올렸잖아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시에 건의했을 때 1억을 요구했을 때...

태성

박태성위원

400m로 올려가지고 7천만원 나와서...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7천만원 내려와서...

태성

박태성위원

그래서 줄였습니까? 1차설계에도 400m잖아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아니죠. 석축이 당초부터 212m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이 자료는 뭡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뭐에요? 누가 준 거에요?

태헌

김태헌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숨김없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태성 위원님께서도 목소리를 자제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동산동 농로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동산 농로포장사업비 7천만원의 예산편성이나 동구로 배정이 되고 사업지가 동산마을 농로포장에 선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1회추경때에 다소의 오해나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승인을 유보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유보했다가 2회 추경때 7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구비가 됐건, 시비가 됐건, 국비가 됐든간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보조내시가 오고 우리 구청 예산에 편성하고 위원님들이 심의하고 또 집행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이러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책정되고 추진이 되고 했으면 서로간에 좋을텐데 어떻게 일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본청에서부터 예산이 역순으로 내려온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행정의 절차나 순서가 조금 잘못됐더라도 박태성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설령 농로가 당초 설계하고 바꿔졌다,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업자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사업장이 설계가 바꿔진 것이 아닌 이상은 어쨌거나 사업집행이나 시공과정에 조금 서운한점이 있으시더라도 박태성 위원님 지역구에 그래도 농로라도 하나 내주셨으니까 일단 농민들이 불평이 있고 서운한 점이 집행부에 있더라도 박위원님이 그 농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해주실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그 농로가 시작부터서 좀 서운한점이 있었더라도 박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경제과에서도 그 사업장을 시행하고 내일, 모레 준공단계에 있으면서 다리를 당초 설계에 2개를 놔주도록 돼있는데 중간다리를 놔서 농로가 올라갈 지역 토지소유자하고 이쪽에 현재 나있는 농로의 소유자하고 합의가 되어서 중간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지역을 관할하는 박태성 위원장님한테 개인적으로나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태성위원님이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오늘은 과격한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응 우리 지역에 농로가 났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농로사업이 있고 또 동산부락이나 성촌, 숙실에도 농로를 개설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별도 농로보수비가 아닌 청장님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에서라도 농민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년에 보완할 수 있는데까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최소 중복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해주셨고 계약면에서 하는 것은 어제 총무과장하고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만들어진 농로에 대해서 중복됐다 하더라도 제일 상류지역 430m 끝나는 그 지점에서 좌측편으로 다리를 하나 더 놔가지고 좌측편 면적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이 농사를 지을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히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분명히 잘못된 농로라는 것은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기존에 되어 있는 780m의 도로가 돼있는 상태에서 밑에서 연결만 해주면 되는 도로에 10m도 안되는 층하에 밑에 도로를 꼭 만들어야만 되겠느냐, 이런 농로는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열기가 오른 것 같아서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개정됨으로 인해서 폐지해야 되는 조례들이 있는데 아직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조례들이 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경제과에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조례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었을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얼마나 시간이 흘렀어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조례가 좀 지연되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얼마나 됩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많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몇 년 지났어요?

노욱

박노욱사회산업국장

6개월 지연된 것 같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법이 개정됐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조례를 바로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아닌데요. 지금도 우리 광주광역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임대차 상환에 관한 조례는 91년 2월 9일날 최초 개정이 되어서 두차례에 걸쳐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농지임대차 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농지법이 개정된지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4년이 지나도록 아직 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만 말씀드리면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언제 개정했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임대차관리법과 농지법위원회 설치와 같이 합해지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몇 년 지났다고 대답을 하셨어도 이야기 안하고 가볍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6개월밖에 안됐다고 하니까 그런것입니다.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5년이 가깝게 됐습니다. 이런것들이 자주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한테 상정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이번에 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심사할 때 구체적인 논의가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받았던 중소기업육성안정자금 있지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지원시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사실이 있지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그것을 시 지역지원과에 개정을 건의토록 한다고 그랬는데 건의는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그 결과는 들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건의는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온 것으로 압니다. 시조례가 개정되어야만이 ...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시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개정요구도 해서 중소기업인들이 활발하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하러 법을 만들어놓고 그렇습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아무지원이 안되고 있으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놨다고 하면 정말로 중소기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개정이 되도록 활발하게 해야지요. 언제 개정요구를 했습니까?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11월 9일로 나와있는데 빨리 확인을 하셔서, 한 달 됐습니다.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시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시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구조례도 개정되어야 됩니다.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구조례는 없습니다. 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구청에는 없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아무튼 시조례가 빨리 개정이 되어서 중소기업인들이 정말로 국가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중소기업하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까? 빨리 지원이 되어서 사기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지요.

명욱

양명욱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명욱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욱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위원님들의 사회산업국 업무전반에 대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1회성 답변으로만 그치지 말고 구정업무 추진에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키로 한 사항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전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감사준비를 위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도시국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여기에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중지

14시 00분 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중지

14시 45분 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꽃길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문로 통나무 화단 조성에 있어서 사업비가 5,300만원이나 들여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 화단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화단 관리를 저희들이 사실 예년 같이 공공근로 사업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인부임을 계상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마는 인부임 계상을 예산에 못하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인부를 투입해서 잡초제거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과에서 일용직으로 녹지원들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공근로 사업자가 없을때는 우리 녹지원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수시로 확인한 결과 실질적으로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관리 상태가 전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5,300만원이나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고 보기도 좋으라고 한 사업인데 관리를 잘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럼 녹지과에서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제때 풀도 베고 좀 관심 있게, 또 지금 공공근로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일년 내내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를 잘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녹지과 계장이 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챙겨서 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당연히 저희과 업무이니까 과장이 챙겨서 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원래 5,300만원이 꽃과 수목 값인데 원래 품의서 받은 대로 꽃 품종이 그대로 심어져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거의 그렇게 심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다른 품목이 심어져 있는줄 아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약간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꽃이 야생화인데 가져다가 옮겨 놓고 보니까 발아상태가 좋지 않아서 죽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품종이 없기 때문에 다른 품종으로 갔다 일부 보식을 해 놔서 품종이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사실 지금 꽃과 수목이 수량보다 지금 실사하는 부분도 과부족량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원래 사오면서 적게 사온 것인지, 왜냐 하면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적게 가져온지 아니면, 실사 의견은 어떠냐면 가뭄 피해로 전부 적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싱싱하게 잘사는데 이 숫자가 두자리 숫자라면 모르는데 세자리 숫자거든요. 2백, 3백정도로 이렇게 많이 과부족량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실 공공근로사업으로 화단 조성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야생화라 그때 당시는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풀형태로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른 상태에서 갔다 심었기 때문에 일부는 발아가 좋지 않아서 부족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일부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상당한 수가 그렇게 해서 총 수량보다 부족할 것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본위원이 확인할 때는 거의 꽃이 안심어진데는 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는 아예 베지도 않고요. 이제 수목들이 제대로 심어져 가지고 잘되고 있는데는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눈가리기 위해서 사실은 풀도 안베고 있어요. 꽃과 수목이 없는 부분에서는 아예 풀도 안베고 있어요. 풀밖에 없으니까요. 꽃이랄지 수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풀이라도 나야 풀이 저렇게 가려져서 지금 이런 수목들이 안보인가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관리를.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고의로 풀을 안 벤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사실 인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녹지 공간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못미쳐서 미처 풀베기라든지 김메기 작업을 못했던 것이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사실 1년에 꽃 길 조성한 부분에서 1억 정도해서 50%가 이부분에 투자했는데 이 큰 금액을 투자해 가지고 관리도 잘하고 그러므로써 미관상도 좋고 보는 이로 하여금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해 주었으면 합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비 설치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구관내에 어떤 유명 인사의 시비를 설치해 줍니까? 보니까 영산강 처녀랄지 타도.시에서 그런 부분에까지 우리 동구 예산으로 세워줘야 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시비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시비를 설치했는데 시비를 선정할 때 저희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시 자체가 좀 향토적이고 또는 우리 광주의 어떤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한 그런 시들을 주로 했고 아까 영산강 처녀를 말씀을 하셨는데 영산강처녀는 영산강의 발원지를 용추계곡으로 보고 그런 개념으로 영산강 처녀 노래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런데 올해 2차 추경때 사실 시비 및 쉼터 조성으로 해서 9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0만원이 전부 시비로 다 투자되었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쉼터 및 시비 조성을 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시비 쪽으로만 다 쓰여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쉼터는 사실 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마을에 진작부터 해 주기로 되어 쉼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쉼터 조성은 않고 시비 쪽으로 다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시비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선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하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금번에 시비 설치를 당초에 3개를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하면서 좀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영산강 처녀 부분은 시비가 아니고 노래비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하고 또 실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정합니다. 다른 질문 계시면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혹시 불법 형질 변경된 내용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불법 형질 변경은 저희들이 수시로 발견이 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두 서너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원동 대아아파트 뒤쪽에 가면 그전에 차고지로 쓰기 위해서 거기를 형질 변경했던 것을 원상복구를 시켰고 운림동 증심사 올라가는 신라예식장 그 부분에 있습니다. 찜질방 그쪽에 형질변경이 있습니다.

임택위원

거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두군데 다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전부 원상 복구 조치했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두군데 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도로변 공원화 사업 또는 도심 녹화사업 꽃길 조성을 보면 공원화 사업같은 경우 2000년도 사업비가 9,2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공원화사업이 시비 설치라든가 소공원설치 꽃길조성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제가 뭘 지적할려고 그러냐면 담장이넝쿨 식재, 무궁화식재, 분수대설치, 정자설치, 이것이 어떤 우리 동구 공원화계획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 우리 청장님이 분수대 한번 설치해 볼까? 담쟁이 넝쿨한번 식재해보자, 이렇게 해서 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화 사업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단기계획이 이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그때 아이디어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맡겨서라도 전체적인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녹화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그런 계획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실지 저희들이 용역비나 이런 돈도 만만치 않고 해서 현재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꼭 용역줘야 할 정도까지 어려운 과제라고 한다면 줘야겠지만 왜 이런 생각을 해보냐면 어떤 의원이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무궁화를 자주 심는데 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무궁화는 저희들도 지금 행자부에서 무궁화심고 가꾸기가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5천만원을 무궁화심기 사업비로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임택위원

국비를 지원해가면서 무궁화를 심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나라꽃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애국심도 고취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그럼 구꽃은 무엇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철쭉입니다.

임택위원

철쭉이든 무궁화든 예를 들어서 동구를 오면은 동구가면 무궁화로 덮고 있던지 철쭉으로 덮고 있다든지 아무튼 동구가면 어떤 분수대가 멋있다든지뭔가 공원화사업에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해야지 그때 그때 위에서 지시하니까, 분수대는 도시개발과에서 계획한 것입니까? 윗분이 지시한 것입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철쭉 그런 나무들은 잔디보도 만들어 가지고 잔디도 좀 심고 철쭉도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수경공간 확보차원에서 분수대를 설치했습니다.

임택위원

저는 분수대 설치가 좋다고 봅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문제는 우리 중장기 계획에 보면 특히 도시개발과 같은 사업보면 작년에 없던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짜맞춰 넣고 있거든요. 비록 도시개발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동구 특성을 살리는 그런 공원화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임택 위원 질의와 관련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데는 서울을 상징하는 나무가 은행나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동구를 상징하는 나무같은 것은 안 만들어져있어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구목으로 은행나무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구목으로 은행나무가 지정되어 있어요? 지금 가로수를 보면 옛날에 수입해가지고 심어 놓은 나무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뭡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메타세콰이어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키가 엄청나게 크게 자라고 가을이면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본위원 보기에 그 나무는 이게 앞으로 갈수록 비대해지고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서 가로수로 자라고 있는데 특히 시청에서 산수동5거리까지 양쪽주변에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곳은 은행나무로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광주시에서 가로수가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전반적으로 가로수 수종을 어떤 곳은 어떤 수종을 심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수종갱신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건의는 한번 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건의를 해서라도 교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시청앞에 있는 메타세콰이어는 뿌리가 왕성하게 자라서 인도위까지 들어올리기 때문에 한번쯤은...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 뿌리 때문에 도로에 피해가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주거환경개선은 몇 년 만에 한번씩 합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주거환경개선은 몇 년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 전에 광주도시기본계획으로 네군데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99년도까지 저희관내에 네군데가 마무리가 되고 이번에 추가로서 아홉군데를 저희들이 동으로부터 선정을 받아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판용

이판용위원

그러면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되겠네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한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하실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담쟁이넝쿨은 겨울철에 심어도 상관없어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상관없습니다.

임택위원

잔디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잔디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한쪽에는 훼손된 부분이 있고 한쪽에는 왕성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왕성한 부분에서 조금씩 떼어서 매년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소태골 조성사업은 어떤 법적용을 받아가지고 도시개발법하고 택지개발 촉진법중에 하고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주택건설촉진법으로 적용받아서 맞추어서 하는 것인가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과 상충되는 것들은 없어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현재 상충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도시개발법을 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우선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한다면 촉진법에 의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환경이라든가 침해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했겠죠?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금 대지를 조성하는 것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대지를 조성하는 방법이 있고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일단 대지조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법이나 이런 법적용을 해가지고 하다보면 중앙부처 14개 부처 협의를 거쳐야 되고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경우 상당한 대규모적인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소규모인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대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것이 빠르고 운영하는데 합리적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택위원

사업자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손실보상공고가 12월 8일 오늘까지입니다. 손실보상공고가 끝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구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보상심의운영위원회 구성이 되면 내년 2월중순경에나 모집을 할려고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만약에 지금 사업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그 방식을 뭐라고 그랬죠? 선수금을. 이제 재원이 부족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건데 사업자가 모집이 안되면 어떻게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로서 사업자 모집가능이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처음 저희들이 계획했던 때부터 지금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계획했을 때만 해도 현대라든지 모아라든지 현대산업개발, 중흥아파트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해보겠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현재는 한두 군데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택위원

그것이 안되면 계속 연기가 되겠네요?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비관적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택지를 개발해서 저희들이...

임택위원

그와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이걸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일정중에 특별회계를 추경에 하고 선수금이 들어와야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임택위원

선수금이외에는 우리가

용백

김용백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에서5,800만원을 내부전입해서 우선 사용하고 선수금이 들어오면 돌려드립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 건수가 49건인데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49건입니다. 그래서 시정철거가 12건이고 이행강제금이 24건 부과를 했고 추진중이 13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리고 단속하러 나갔을 때 민원인과의 마찰은 많이 있지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민원인과 대화를 하면서 친절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민원인하고 접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심을 시키고 1주일이나 2주일에 한번씩 과전체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소 언쟁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대화에서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설득과 이해를 다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수

전인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실질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또 민원인한테들은 들은 사항인데 사실 민원인은 이 법자체를 잘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가면 그 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 보는데 대답도 안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과장님은 직원들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한다는데 과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안하거든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아까 말씀이 반복 됩니다마는 항상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불친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늘 그런일이 없도록 조심시키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조심시키고 교육도 시켜서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사실 위법 건축물은 정당히 법에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하나 사실 경미한 어떤 조그마한 것까지도 굉장히 단속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은 단속위주보다는 지도 계몽위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것은 저희들이 적발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해관계자끼리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투서가 들어오든가 이런 경우에 적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크게 어떤 민원이 안들어 오고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관계공무원이 지도단속을 하면서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좀 어렵고 지금 사업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단속할 부분은 과감히 하지만 좀 선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선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단속도 많이 하고 있어도 또 모르는 사이에 집을 또 지어서 살아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동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8거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대지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 10년 20년, 30년 전부터 단속을 굉장히 했겠지만 2,3층으로 지어 가지고 완전히 허가 내어 가지고 지은 건물처럼 완전 무결하게 지어서 산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세금은 다 부과가 되죠? 재산세 같은 것도...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재산세는 세무과에서 인정과세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보통 그렇게 세금도 물고 또 산지도 오래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계자들도 철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어떻게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법을 고쳐서라도 좀 양성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3월 1일날 특정 건축물 양성화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내용상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2～83년에는 무허가 건물을 전체 양성화 해줬는데 이번에는 어느 규모를 규정을 했습니다. 주택으로서 85㎡ 이하만 양성화 대상이 된다, 그것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는 것으로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나 건설부나 행정자치부에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계점에서 양성하지 시민을 위한 양성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전체를 풀어서 무허가 건물을 양성을 해 주라는 것으로 건의를 누차 드리고 저희들이 회의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세대들이 뭐 10세대, 20세대가 아니라 수백세대란 말입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세금은 내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과감히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하게 각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이번에 다시 한번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여론광장에 보니까 소태동 주민이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가서 데모라도 하겠다고 올려 났는데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임택위원

두차례 올렸는데 무허가 건물인데 도로계획선에 침범되고 무허가 건물이고 가족도 없고 부엌도 없이 살림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다니고 건물내에는 각종 고물과 쓰레기로 가득차 있으며 화장실도 없어서 대소변을 건물내에 배설하기 때문에 환경위생상 심각한 문제임. 이렇게 해서. 그전에 한번 쓰레기는 치워줘서 고마운데 형식만 하고 가버렸다, 이런 무허가 건물을 빨리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해 주고 있다면서 굉장히 공무원에 대해서 적대감을 표시를 하면서 안하면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글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업무한계상 대지상의 무허가는 저희 건축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도로상의 무허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의 무허가이라면 건설과에서 주관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도로하고 대지하고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처리가 안되서 그런 것이 계속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서 제가 간단히 물어봤습니다. 도로 점용료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점용료가 건축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그렇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지금 건축과에서는 건축 잔재물하고 광고물 돌출하고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주로 제가 묻는 것은 건설과가 더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도로점용 허가도 건축과도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도로점용허가는 건축허가 낼 때, 공사장에 필요한 만큼 도로점용허가를 건축허가와 동시에 내주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보통 그 기간이 얼마까지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에 따른 것은 보통 2층인 경우에는 3개월, 층수에 따라서 플러스 1-2개월 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원래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건축허가를 내주고 자기들이 더 필요하면 연장을 한다든가 단축을 한다든가...

임택위원

연장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건축과하고 관련이 되고 건설과하고 관련이 있는데 지금 도로점용허가는 구청장이 해 주잖아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해 주는데 허가 기간을 언제까지 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규정도 없잖아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신청자가 건설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을 외부에서 대수선을 한다 그랬을 때 공사 기간이 5개월이 필요하다 그러면 밖에다가 아시바를 매서 5개월동안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간이 늘어지면 연기 신청을 받아가지고..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새로 건축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경우는 기준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조례를 보면 도로점용 허가의 기간은 삼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점용은 10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께요. 그러면 우리는 감면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아니면 2분의 1로 한다든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광주광역시 도로 점용징수조례에 의해서 5조에 보면 도로점용료 감면이 있습니다. 3조에 의한 도로점용 산정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있지만 규칙은 없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규정되지 않는 세부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민들이 이의가 있을 때 청문기간은 며칠을 줍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도로점용에서 이의를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왜 안받냐면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내면서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면적하고 기간을 산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해 주고 또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한 부분 만큼 그 기준에 의해서 헤베당...

임택위원

이것은 건축허가의 경우이고 무단점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무단점용했던 사람이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은 별로 없습니다. 허가가 나가면 동시에 나가 버리기 때문에,..

임택위원

언제까지 며칠의 범위내에서 청문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 업무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주기 때문에.

임택위원

제가 왜 몇 가지 질문을 했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도로법에 의해서 우리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사무위임조례를 받아서 관리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m미만의 도로를 우리가 징수하고 또 우리가 전부 100% 작년부터 귀속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말해서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도 해 주고 우리가 감면도 해 주고 또 모든 절차를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 즉, 우리는 변상금 이라고 얘기합니까? 무단점용,... 광주광역시 조례는 30만원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100분의 1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100분의 120으로 되어 있죠? 왜 내가 이것을 지적하냐면 다른 자치단체가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상금 이런 것도 5개구가 각기 달리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건축과나 건설과 모두에서 도로법에도 관리청의 조례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도 없고 또 시 조례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는데 시는 조례만 있지 규칙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점용료감면 허가기간이나 반환기간은 저희들이 시 조례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 조례로서 정하는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시는 점용기간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청문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 또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그러면 점용허가를 낸 사람들이 도로를 손상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원상복구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렇죠! 점용허가를 낸 사람이 그런 복구할 의무가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 부서만 말씀을 드리면 건축허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시 전부 다 원상복구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같은 경우는 반드시 점용허가를 낸 사람이 보고를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주광역시 조례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 광역시조례는 금액을 구청장이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저는 거꾸로 되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20m미만 도로하고 20m이상은 시에 귀속한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저희들이 도로 부분에 건설과 점용허가시에도 방금 임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이 조례는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이나 그 부대 조건은 점용허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안되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임택위원

조례는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은 주민들이 조례에 대한 것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를 관련되는 주민들이 사전에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조례는 앞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임택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건축관련 우리 동구 조례는 아무것도 없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은 지금 광역시 조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동구 건축조례가 광역시 건축조례를 적용받고자 해서 저번에 동구 건축조례를 폐지 했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조례가 건축 조례 하나 밖에 없었던가요? 지금 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도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게 제도를 마련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뭔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건설과하고 건축과가 협의를 해서 확인해나가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기왕이면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특색있는 그런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에 연면적이 10,000㎡ 이상일 때는 일정 건축물에 대해서 100분의1 이상의 미술장식품을 설치도록 되어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런데 그 미술 장식품에 대한 설치 심의신청시기를 지금 건축 허가 신청할 때 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건축허가시 사전에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공사비의 100분의 1을 시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 주면 저희들은 준공시 체크만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것이 작가를 선정하거나 모양을 제작하는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거나 그러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한 건축물하고 미술장식품하고 조화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건축물 모형하고 미술장식품하고 따로 논다면 그러면 굳이 미술장식품을 해야 될 의무조항을 문화예술진흥법에다가 넣어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화를 이루어서 도시미관를 살려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한다면 이 건축물 모형이 미술장식품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심의하는 신청 시기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축허가시에 대상이 될 때는 법에 의해서 협의를 받아가지고 준공전까지 설치하라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안에 준공하기 전에 자기들이 일정기간을 정해서 시에 다가 바로 접수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한테 경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 접수분에 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작가들이나 관련된 학식이 풍부한 교수들로 하여금 심의를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기 ��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요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건축물이 어느정도, 그러니까 골조가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처음 건축허가 신청할 때 심의까지 같이 한꺼번에 해버린다면 도면상태만 가지고 다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일부는 조감도 투시도를 놓고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물론 투시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지금 심의하는 사람들은 누가 심의합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미술장식품과 관련한 사람들이 하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분들은 건축물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하는 시기를 조금 늦추어서 골조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우리 동구 건축 조례는 없으니까 개정을 한다거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시 건축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할 용의가 없으시냐는 말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건축물하고 미술장식품하고 조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래야 제대로 된 아름다움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하고 있죠?. 년 몇 회나 하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년 4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채성

신채성위원

종전에 보면 건축주가 임의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타용도로 쓰는 주차장이 많은데 물론 과태료를 물리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1/4분기때 점검을 하고 2/4분기때 총 주차장 대수가 16,475개 대수입니다. 개소는 950개소인데 저희들이 한번에 전체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건물내 주차대수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1/4분기 등 네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1/4분기는 20대이상, 2/4분기는 10대에서 20대 사이, 3/4분기는 5대에서 10대, 4/4분기는 그 미만 또는 기계 주차장을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일률적으로 거의 잘 사용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별로 없고 임시적인 물건적치나 창고용도로 일부 쓰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창고나 타용도로 쓰면 과대료 내는 것보다 더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는데 이런 것은 이행강제금도 강제금이지만 더 법을 강화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고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개 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저희들이 올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실적이 10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완료를 시키고 3/4분기에 조사해서 시정지시 내린 것이 3건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달 26일까지 시정지시 내려가지고 안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등 강력한 고발 조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어떤 다른 허가를 신청할 때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위법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 1차적으로 개인들한테 시정 지시하면서 허가제한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허가제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 건물이 무허가 다방이라면 위생과에 통보하고 약국이라면 보건소에 통보합니다. 위법건축물이 발생했으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고 제한조치를 해 주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중지

15시 50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박태성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하천정비를 금년에 3개소를 했는데 동산천 2.3km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한것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소하천은 고시된게 3개하천이 있습니다. 내지천이 있고 동산천이 있고, 소태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고시된 사항이고 금년에 한 것은 취로사업으로 용연천을 일부했고, 증심천 일부, 내지천 이렇게 3개소를 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동산천 위치가 어디냐고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하천으로 해서는 한적이 없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30페이지를 보면 동산천 2.3km를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5,300만원 사업비 드려서 했는데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산천과 3개천에 대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이 소하천에 대한 총체적인 정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국비, 시비를 보조해서 소하천을 자연 친환경적으로 개수하고 막힌 물이 흐르게 하게, 자연환경을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뜻에서 무질서하게 소하천을 개발할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연차별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금년에 용역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11월말까지해서 끝냈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당초에 사업비를 27억으로 추정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증심천에 대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동에 있는 신라예식장 주변 증심천 제방 축조공사가 동구청장에 대한 건의에 의해서 김정란씨외에 5인이 건의서를 제출했고, 이 건의서에 의해 취하를 했었고, 진정에의해 증심천 제방축조공사를 했는데 거기에는 2000년 사업계획에 의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고, 사업순위의 몇번 순위에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것입니까? 아니면 긴급 재난으로 인해서 제방축조를 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증심천 관계는 계속해서 하천, 정비차원에서 연차적으로 해나가야할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하천 정비를 해달라 농경지가 파손되고 훼손이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사항이 저희에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받고 저희들이 회신도 한바 있고, 현장에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로 예산요구까지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들한테 반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00만원 가지고 하천호환, 농토보호 차원에서 일부만 저희들이 한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증심천에 이어서 이번에 공사를 연장 130m, 석축시공 80m, 높이 3m로 했는데 이어서 증심천에 천지파크라는 식당 거기하고, 쭉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진정서에 김정란씨외 5인으로 되어있는데 김정란씨가 누구신가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성촌에서 마을 전답을 경작하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분 남편 되시는 분이 공직자시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성

박태성위원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진정서를 보면 김정란씨하고 이성배씨 서명으로 되어있는데 이성배는 본인이 서명하신 것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일단 건의서나 진정서가 들어올때는 본인이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거기까지 어떻게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까?

태성

박태성위원

확인안하고 올라왔는데 본인이 서명을 안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전결사항으로 끝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확인하고 전결사항으로 끝내신 것입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확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본인의 서명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이 내용을 보면 3가지안에 이중에서 첫째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측량을 해야되고, 하천으로 자기 땅이 들어갔다 하는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두 번째 올가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침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침수된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침수라는 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농경지라는 것은 폭우로 인해서 많이 쏟아지다보면 일단 잠시 침수되었다가 다시 빠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본인의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인데 침수된 사실도 없고, 올가 피해를 받은적도 없습니다. 올가 피해를 받은 것은 그 이후에 우박이 쏟아져서 그 지역내에 있는 포도단지 비닐하우스가 안된 것에 대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를 재난관리계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서 내용으로 보면 거기가 침수지역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동장시절에 제방 즉 과거의 “보”라고 하는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증심천에서 나오는 물을 농사짓는 곳에 보를 막아서 그것을 농업용수로 사용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면으로 해서 제방식의 형태를 갖춰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사철이 지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쓰레기나 모래같은 것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농사철에는 그것을 정비해서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않고, 그 지역 하수에는 증심천에서부터 내려오는 생활폐수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는데 굳이 꼭 거기를 하천 보수를 했는지 하는 사항과 이번에 이미 3m로 공사를 완료했는데 돈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2,500들어 갔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인력은 공공근로로 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아닙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그 성촌마을의 청년회를 포함해서 진정을 제기하고 현재 집단민원으로 서류를 요청하고,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민원을 제기하겠다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를 물어 봤습니다. 연결된 것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현대아파트에서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서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그때 답변하실때에 입구에 대해서 현재6m도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8개 도로로 확장해서 인도를 만들어 준다는 부분과 현재 공사를 하고있는 홍림교 거기를 연결되도록 인도를 설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민과 했습니다. 그에대한 시행여부와 그리고 현대아파트 1동 주변이 6m로 건설을 할 때에 기부채납해서 시에서 도로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대한 소방도로 개설 계획은 없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현재로써는 홍림교 자체에서 쑥 들어가자면 10개 도로이고 10개도로에서 다시 8개로 8m에서 다시 6m로해서 이어진 도로입니다. 현대아파트 A동 앞뒤로 해서 소방도로를 임시로 기부체납은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형태 자체는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봐서는 거기가 물론 소방도로로 내놓으면 좋겠지만 현상태로써는 바로내기는 어려울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분명히 집단민원이 되어서 구청장과 면담을 하고,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동구청으로 몰려왔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답을 할때와 시간이 지난 현재에 대해서 의아심이 생기고, 어제다시 현대 아파트에서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 진정을해서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서 나와서 현대아파트 주민들과 공청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내용 아십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아파트에는 세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첫째는 아파트에서 기 개설해서 기부 체납한 6M 소방도로를 아파트 소유로 돌려달라하는 조건이고, 두 번째는 홍림교에서 삼거리까지가 급한 것이 아니고 증심천에서부터 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도로가 계획선이 원래 폭이 6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m가 협소해서 보도를 조성못했는데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보도조성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달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직접 민원인들을 뵙고 청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소방도로를 기부체납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기부체납을 이미 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줄수는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도조성건에 대해서는 우선 가능한 부분이 현재 증심사로 올라가는 의재로를 확장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완료가 내년 2월에 됩니다. 앞으로 교량이 확장되고 나면 거기서부터 증심천을 확장해 놓은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편측에 보도조성을 해서 보행자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없도록 하겠으나 거기에서부터 아파트입구까지는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공원부지에 해당됩니다. 거기가 자연공원인데 시와 협의를 해보니까 기본 계획상 거기가 보도를 설치할 위치가 안된다, 공원기본 계획에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테니스장, 보도, 체육시설, 전망대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보도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사항을 적극적으로 물론 지금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만 법상으로 안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거든요.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가능한 것은 의재로 교량확장이 끝나면 삼거리까지는 구비로써 보도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좋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해결하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한다면 너무 무성의한 답변이기 때문에........ 물론 작년부터 근린공원으로 되어있어서 앞쪽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져 있었고, 뒤에는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해서 보안등 5등까지 설치해준 사실은 있습니다만 구청장님이 거기에서 약속했던 그 부분들이 현지를 보시면서 거기가 6m도로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인도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국장님의 답변이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다시 공원이니까 한다는 얘기는 원인행위에 대해서 공원이라는 것은 그때도 알고 있었잖아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때도 분명히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청장님실에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이 지역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보도조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와 협의를 해서 우선 임시로 보도를 6m50정도로 낼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고 가능한 부분은 홍림교에서 삼거리까지는 책임지고 구획을 할랍니다. 이렇게 한계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지금까지 그렇게 지나갔으니까 그 배고픈다리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완공이 될즈음에 때를 맞춰서 오른쪽 편으로 인도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도 좋은 말씀이고, 현재 금호 베스트빌이 신축되고 있는 그 입구에서부터 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현대아파트 자체도로 그 6m도로를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과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풀어서 인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1m정도만 하면 인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빠른시간내에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량도 많은데 건설과 직원분들께서 항상 민원처리에 친절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미개설된 도로 문제입니다. 지금 미개설된 도로가 동구에도 많은데 특히 학교와 관련된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과장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용산 초등학교 그 부분은 해결되었지만 남 초등학교가 오래 되어 가지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어린이들이 등 하교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고 주변의 주민들까지도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을 우선 순위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도로선정 관계는 각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13개 동에서 매년 일단은 보고를 받습니다. 사업 순위가 올라오면 1번부터 3번까지 그것을 검토하고 또 주로 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또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주변이나 침수 예상지역 또 지역과 지역 간에 교통의 원활 이런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해서 사업 선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 자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과연 어디가 우선이냐 어디까지 도로 개설을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용산 초등학교 관계는 내년부터 가능한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남 초등학교 관계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정문과 교문의 통행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산이 소요 되는데 그것도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어린이들이 학교 등교길이나 하교길에 감나무가 주변에 심어져서 철조망까지 쳐져있습니다. 대단히 위험스럽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필요하지만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태헌

김태헌위원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인수 위원님 지역구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제한해 주시고 다른 내용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더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 요령이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관리 요령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로 설치를 할 때는 바로 문전밖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전부 가로등을 끄거나 켜거나 하는 것을 철저히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점등이나 소등을 주민들이 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자동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시간 타임에 의해서 꺼지게 되고 수동에 대해서는 일일이 꺼나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보통 점등 시간은 몇 시 정도나 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일몰 시간에 맞추어서.....

임택위원

그러면 소등은 아침에 환해지면 하겠네요? 제가 왜이 질문을 드리냐면 5개 구청 모두 전기는 한국 전력의 것을 쓰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죠

임택위원

제가 분석해 보니까 가로등 설치가 2,253개가 되어 있고 서구가 4,257개 남구가 2,428개 북구가 7,984개 광산구가 4,993개입니다. 그런데 10월 현재까지의 전기요금이 분석해 본 결과동구가 1등당 정확하게 6만 169원입니다. 서구가 5만 7천원 남구가 4만 6천원 북구가 3만 6천원 광산구가 4만 6천원으로 평균 4만 9천원대입니다. 가장 싸게 나온 곳이 북구인데 3만 6천원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치 4만 9천원과 비교해 봤을 때 2,5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더 내고 있고 가장 싸게 전기요금을 내고 있는 북구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약 5,400만원 정도를 더 내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뭘 잘못 분석한 것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몰 시간을 17시46분으로 보고 아침에는 7시 03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가로등이 되었건 보안등이 되었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꾸 체킹을 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임택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전기를 실제로 많이 써서 이렇게 전기 요금이 나가는지, 아니면 소등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저한테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인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북구의 경우 등당 3만 6천원정도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6만원대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산이 세고 있는 겁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사실 전기 용량관계는 절전관계로 해서 내년부터는 약 50% 가까이 전력료를 단축을 시키려고 우리 전기기사가 아이디어를 내놓았거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가로등만 보더라도 우리 동구 관내는 주요도로나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임택위원

쓰는 시간은 똑같아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밝기가 다르고 왓트 사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임택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금남로가 밝기가 다르다면 이해가 가지만 다른 구보다도 특별히 소로라든가, 지선등이 특별히 더 밝을 이유는 없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검토를 해 보셔야 해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지난번에 방범등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나트륨등, 절전형을...

임택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은 전기 시간 자체를 더 쓰고 덜 쓰고 하는데 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구에 비해 전기요금이 많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격등을 안하고 전체 전기를 다 썼고 다른 구는 에너지 파동으로 몇 년전부터 계속 격등을 실시해 오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중심지인데다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손님 문제, 또 지하철 공사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구간이나, 간선도로, 교량 이런데는 전부 100% 쓰자 해서 전부 썼다가 지난 달 11월 20일부터 다시 격등을 시작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격등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만 안했다는 이야기구만요. 그런데 왜 동구만 전부 씁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제가 대구를 가보니까 전부 전기불을 켜 놨는데 도시가 훨씬 활기차게 보이고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장님께 건의를 했어요. 사실상 전기료가 1년에 몇 천만원씩 나가는데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된다면 해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서 시와도 협의를 해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알아서 판단을 해서....

임택위원

그러면 더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 논리라면 다른 구가 전기 요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당 일률적으로 한전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즉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보안등은 보안등대로 용량제로 계약을 했습니다.

임택위원

보안등은 격등안하셨어요? 안하셨어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보안등은 격등안합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안등은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격등제가 없습니다.

임택위원

중심가인 금남로 일대를 그렇게 하셨다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올해것만 봐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 북구와 비교해서 연간 5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금년 전기료와 작년 전기료를 비교해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임택위원

작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해만 격등하셨다는 얘기에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계속 격등해왔는데...

임택위원

올해만 바꿨다는 말이죠?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면 실시하다가 최근에 다시 격등을 했어요. 에너지 가격이 30% 이상 올라가버리니까.....

임택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동구가 오래된 것도 있을 것이고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해 보십시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용량 차이기 때문에 전기료는 똑같습니다.

임택위원

한등당 얼마씩?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계량기로 측정된 것이 아닙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격등제로 하면 얼마고, 안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100등 주었던 것을 50등만 주죠!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한전에 이야기를 하고 실시합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그렇죠!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계량기가 부착이 안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격등을 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다 조사를 해 보죠.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진짜로 격등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냥 알죠!

임택위원

그러면 격등을 하면 그 용량의 50%값만 주겠어요?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더 적게 주죠.

임택위원

남구하고 우리하고 설치 등수가 비슷한데 남구가 격등을 했다고 전제했을 때 4만 6천원인데, 실제로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구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다른 구가 격등했다는게 얼른 이해가 안갑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다른 구도 제가 돌아봤는데 상당히 격등은 되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 남문로 같은 경우는 정말로 격등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저런 곳은 도저히 격등을 해서는 안 될 형편입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보안등을 관리하는데 있어 자동차 사고나 돌발사고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업체를 불러서 보수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보안등 관계는 연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분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동구에 전기공사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건설 업체로 해서는 단종업으로 해서 상하수도, 철권 전부 다 해서 약 230여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전기공사 업체라든가 선정 업체는 실질적으로 3년만에 한번씩 선정하잖아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참여시켜서 입찰하고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도 금년부터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올해 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금년에 했죠!

조영복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올해 12월에 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한 업체만 선정되어서 전문적으로 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저희가 일단 총무과 경리계로 의뢰를 하게 되면 등록이 되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고장이나 조치 현황을 보면 보수 실적도 꽤 많고 98년도의 경우는 1,020건이나 되고 작년에는 831건 이러거든요. 이렇게 많이 보수도 하고 또 민원이 제기되면 다양하게 보수도 잘 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그런 광범위한 일을 하고 있는가! 건설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할 것인데요? 돌발적인 사고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재해 재난에 의해 넘어지는 그런 사고도 있을 것인데 그 때마다 시민 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보수해줘야 하고 원상복구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정한 업체에서 해주는가, 아니면 그 때마다 따로 보안 대책으로 새로 일으켜 내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재해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와 같은 돌발사고에 의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넘어간 것은 원인자로 하여금 고치게끔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못고치니까 저희들한테 의뢰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업자 선정을 해서 빨리 고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업체 선정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총무과에서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안등 유지 관리 업무는 자재는 우리 구에서 직접 구입해 가지고 지급해 주고, 업체는 1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전 지역을 날마다 돌면서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동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오면 그 업체한테 지시를 해서 즉 어느 지역의 전구가 떨어졌거나 전선이 누전이 되었으니 빨리 고치시오 하면 즉시 고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 많은 일을 1개 업체가 합니까?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13개동이라 일 양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 개 업체가 하루 일감이 안되어서 사실은 회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감이 별로 없어요. 전구 갈아끼우는 것은 금방 보수해 버리니까 일감이 없어요. 인건비, 자동차 운반비, 기름대로 안나온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조영복위원

자주 민원이 제기되고 앞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물론 가로등과 보안등은 다르기 때문에 가로수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등에 연간업체가 하나라고 그랬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하나의 업체가 되다 보니까 1억에 소요되던 것이고 금년도에 1.209등을 고장수리를 했고 30등을 기구교체를 했는데 그러면 1,200건이면 월 100건씩 아닙니까? 평균 100건씩인데 고장수량이 적어서 그 한 개의 업체를 선택해 가지고 동구를 올 커버해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지만 과장님께서도 학운동에 오셔서 실제 신설해 달라고 하는 보안등에 대해서 3개월후에 몇 번 독촉을 해서 됐어요. 청소년수련관 앞에 있는 골목에 있는 것 같은 것은 보안등이 켜지지 않는다 해가지고 세번 요청을 해서 약 한달이 걸려서 보수가 됐습니다. 보안등은 말 그대로 보안등이기 때문에 뒷골목에 있는 것은 꺼지면 바로 수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수가 적다고 그래서 한달씩 걸려서 한다고 그러면 이 업체 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한개의 업체밖에 설정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박위원님 보안등관계에 대해서 모두 각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보안등 관계는 동에서 할 때는 사실 3-4일씩 걸렸습니다. 아주 늦은 것은 6일까지 걸렸습니다마는 업자선정이 된 뒤로는 토요일 일요일이 걸릴 때에는 월요일까지 가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오늘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 내일까지는 바로 그 뒷날까지는 고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과장님이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동장을 할 때부터는 일개 자기 동에는 자기 동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동네 사는 업자가 하기 때문에 신고와 동시에 바로 바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만 역으로 3일내지 한달이 가야 수리가 된다니까요. 과장님의 답변하고는 반대에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박위원님! 그것은 조금 그러는데 실무자도 뒤에 와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주민의 생활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나서라 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정도 걸렸다는 것은 좀 제가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실무자한테 학운동에서 전화 두번 요청을 해서 한 것이 며칠 걸렸는가 물어보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밝혀 내겠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박위원님! 금방 말씀도중에 보안등 신설을 요구한지 3개월만에 해 주셨다고 하셨습니까? 보수를 지금 등이 떨어...

태성

박태성위원

보안등 신설은 3개월만에 되었습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신설은 조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물론 3개월이기 때문에 그것도 몇 번씩 요청을 해 가지고 청장님오신데에서 과장님이 직접 약속했어요. 동네에서, 그래 가지고 3개월만에 되었습니다. 무등온천 뒷쪽에 있는 몇 가호 한 5가호 있는 그 건널 쪽에 농로위에 세우는 거요. 그것도 3개월 걸렸어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박위원님! 아무튼 보안등 보수관계는 오늘 접수가 되었다면 그 뒷날은 바로 고치도록 즉각 제가 시정을 하고 신설에 대해서는 빨리 판단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자신있게 답변하신 만큼 책임감이 따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례가 나타나게 되는 그때는 더욱더 강력한 제재가 있을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광주천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광주천 관계는 일고있는데 천변에서 천변우로,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우측 고수부지에 한에서는 우리 구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유수부지의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럼 양쪽 다 한거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천 저쪽은 남구면 남구, 북구면 북구, 서구면 서구 그 쪽에서 하고 천변우로...

봉규

이봉규위원

동구쪽으로?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러면 저기 방림동 쪽 저쪽은 남구에서 하겠네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원지교를 막 지나서 우측으로 보자면 일부 남구가 있고 용산 경계입니다. 동구와 남구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부터는 저희들이 저쪽까지 전부 다하죠.

봉규

이봉규위원

용연천은 여기서 하지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용연천은 당연히 저희가 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99페이지를 보면 2000 춘계 하천 기성제 정비추진계획이다 그래 가지고 여기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매년 춘추로 해서 아마 2회 실시하는 그런 계획서가 있는데 구청장이 지적한 감시구역에 용연천하고 광주천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감시원을 배치하고 하천시설물 불법행위 단속, 생활 쓰레기, 이런 모든 것을 감시를 철저히 기하고 공공근로사업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비를 한다고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굉장히 관리가 아주 부실하고 말하자면 쓰레기랄지 이런 관리가 전혀 안되고 감시원도 한번도 본 일이 없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학동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거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특히 비올 때 그때는 용연천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 빛고을 복지회관 있지요? 거기에서 그냥 분뇨가 쏟아지고, 지금도 그 하천 그 자리를 제가 가서 지적해 줄 수가 있어요. 분뇨가 어떻게 흘렸던지 거기에 노란 이끼, 그것이 끼어서 너블너블하게 그렇게 지금도 하천이 덮혀져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보면 양쪽으로 낚시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쓰레기가 엉망진창으로 있는데 누가 치운 사람도 없고 동에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이위원님께서 물으신건 그렇습니다. 하천 기승제 제방이다 해 가지고 봄, 가을로 해서 항시 계획수립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구에 한해서는 하천 제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정비할 거는 없습니다마는 광산이나 북구같은데는 농촌동이 많기 때문에 기승제 제방이다 해가지고 봄, 가을 꼭 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정비관계는 실질적으로 별로 할 것은 없거든요. 단,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분뇨를 갔다 퍼버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민에 대한 의식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하천감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사람 있습니다마는 한사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 개중에 여름철이면 교량밑에서 노숙자라든지 불법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 저희들이 차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영향이 좀 못미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수시로 깨끗하게 광주천이 바뀌게 노력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리고 말하자면 동구쪽에 하천에 공원부지 있는지 알죠? 그래 가지고 공원부지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동쪽에서 번지고 있는 쪽에서 주민들이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편인 방림동 쪽은 마음대로 자전거도로가 있어 가지고 자전거타고 다니고 아침에 운동도 하고 그런데 이쪽은 그쪽에 가기가 군데군데 낙차가 있어 가지고 지형이 그래서 자유스럽게 왕래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신경써 가지고 자유롭게 운동도 하고 체육공원에 왔다갔다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을 합니다. 게이트볼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계단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학3동쪽 말입니까?

봉규

이봉규위원

그렇죠, 신경 좀 써가지고 자전거도로는 못 만들더라도 자전거도로는 시에서 허가를 내야 된다면서요. 안되게 돼있다구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왜냐하면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이쪽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재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전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항상 발로 뛰는 아주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세심하게 하는 과장님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김의동 도로계장도 역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찬사를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사소한 불만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동구 전체적인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저는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는 아까 전기를 달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철거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순환도로에 전기를 전부 켜놓았습니다. 그래서 높은데 켜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밤에 가서 조사를 해서 철거 할 것은 철거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거기도 전부를 켰었는데 50m를 켰었는데 격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높기 때문에 아주 밝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오히려 그런걸 철거해서 다른 지역으로 시설하고 그 외에 지산동에도 요소요소에 필요하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지 조사 바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두 번째는 오폐수 원인자 부담금으로 지금 종전에는 청소과에서 위생과로 넘어가서 관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제는 하수도 관로로 통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도에 7개 업소가 지금 원인자 부담으로 3억 9,600만원을 지금 부담하고 무단방류가 아니라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하수도로 떨어낸것 아닙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오폐수 정화시설 관계는 그렇습니다. 하수도법 제32조에 의해서 하수도 구역내의 정화조시설을 할 때는 이 요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액 저희들이 시로 수입이 들어갑니다마는...

채성

신채성위원

세외수입으로 우리는 전혀 안잡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안들어 옵니다. 전혀 안들어 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는 작년에도 계상을 세수로 마땅히 해야 되지 않느냐 관로는 물론 종말처리장은 시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 관로를 통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시로만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겠는가 저는 그걸 의문하고 싶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동구 관내 행정구역이 48.7㎢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내 구역이 9.3㎞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안에서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폐수요금 부과를 가사 건축을 한다 건축을 하면 거기에 따른 정화조 시설을 할 것이에요. 그러면 건축과나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한테 처리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요율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부과를 해 가지고 건축물준공과 동시에 언제 까지 납부하시오 이렇게 해서 요즘부과를 해 가지고 납부는 시로 전액이 들어가고 우리구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건 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계열

양계열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대신 시에서 수입은 잡습니다마는 저희들하수도 개수비용이나 유지 관리비용을 100%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자로부터 또 개인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나중에 원상복귀를 해서 미리서 적립을 하죠? 그 만큼을...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얼마전까지도 저희들이 보차도 허가를 해 줄 때는 예치금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한 5, 60만원 많게는 돈 100만원 넘습니다마는 예치금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예치금을 받지 말아라 해서 안받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종전에 받아 가지고 반환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반환을 안해주는 예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이 안되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바로 반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반환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민원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어떤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98년도말인가 98년도초인가 행자부지침에 의하면 20m이하 도로는 광역시에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초단체나 이런 대로 전부 소유권 이전을 해 주라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20m 미만 도로에 또는 도로가 아닐지라도 도로로 지목이 되어 있다던지 이런 것은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몇 차례 건의도 하고 그런 회의때면 도로점용 부과때면 5개 구청을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구예산으로 잡을 수 있게 해 주라 하는 것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실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시유재산은 잘 알고 모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시유지를 행정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매각을 할 때는 국유지나 시설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있는 것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매각을 했을 때 30%만 우리가 수입을 보고 30%는 해당 관리청으로 다 준 것 아닙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20미터 미만 도로는 결국 우리가 소유권 이전을 해 보면 우리 소유 아닙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만약 어떤 지역에 도로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용도상으로는 도로가 아니고 타용도로 잡종지나 또는 대지로 이렇게 팔 수 있는 이런 것을 용도폐지 해 가지고 실제로 판다그러면 전액이 우리 구수입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행자부지침이 기 지침으로 나와 있고 비단 우리 광주 동구 뿐만 아니라 광주시뿐 아니라 전국에 산재돼 있는 20미터 이하의 도로를 지방자치단체에다 이관을 해 주라 이관보다는 완전히 소유권 이전을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광주시가 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동구에 이런 것 이라도 가져온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두가지에 대해서는 첫째 도로 점용 원상복귀 문제 한번 조사를 하시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방금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빠른시일내에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도로점용 원상복구에 예치금을 반환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반환 절차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보차도를 사용않겠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바로 구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본인 여부 확인만 해 가지고 바로 넣어 주고 있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상이 되면,..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 예치할 당시에 예치금 증서, 영수증 같은 것을 가지고 와야만 반환해 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만약에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상으로 다되었는데 안 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확인할 수 있는 여건만 된다면 저희들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래요.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는 점용자는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부과 징수하는 자는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사용면적을 정확히 산정을 해가지고 부과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해서 광주시감사때 지적을 받은 사실 있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계림동 505-115번지 9㎡.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현

신현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동명동 174번지는 연장 허가를 했는데 정확한 면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점사용 허가를 소홀해 했었어요. 그리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점용면적을 정확히 산정하고 허가를 기간이 지나 버린 사람한테 변상금을 부과징수를 해야 되는데 안했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허가 기간이 지나 가지고 그것 지적 받은 사항 있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그 변상금을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되돌려주지 않았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 처리 지시들이 떨어지게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저희들이 도로점용부과를 잘못되었다 했을때는 저희들이 다시 환원하도록 하고 결과보고도 마찬가지 서면으로 저희들이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환원 시켰어요? 20만 3,300원.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종결는 못 지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부과 징수를 해야 되네요? 왜냐 하면 허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럼 부과 징수 하셨어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지금 행정적으로 절차 처리중에 있으니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금 한달이 지났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김유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재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인도나 도로에 보면 과거에 구두박스 말고 요즘 이용한 것이 충장로에 며칠전에 가보았습니다마는 인형오락기계, 노랗게 색칠해져 있대요. 박스 한개 있구요. 충장로 복판에다 네 대를 쭉 설치를 해 놓고 그 뿐 아니고 학교주변 슈퍼앞에 전부 드릴로 꼽아가지고 밤에 못 실어가게 끔 해 놓았다 말입니다. 조대후문, 주로 학교앞에 많고 학교주변 슈퍼앞에, 박스가 상당히 커요. 이걸 점용료를 받았습니까? 회사가 있다데요. 매월 그 사람들이 세를 얼마씩 주고 간다 말이에요? 슈퍼 주인 한테. 당연히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도로상에 모든 행위는 도로법 42조에 의해서 모든 것을 불법일 경우에는 부과를 해야 당연하거든요. 사실 그게 못칩니다. 실제가 못 미칩니다. 단속을 안한 것도 전혀 아니겠지만 불법 노점상을 10여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뭐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면 동서남북에 이렇게 깔고 다니는...

유빈

김유빈위원

그게 아니고 이건 바로 드릴로...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바로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하든지 부과를 하든지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구세수를 확보차원에서 벌금을 물려서 바로 현장조치하도록 하십시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할랍니다. 우리 관내에 도로 덧씌우기를 할 때 보면 각종 맨홀이 많죠?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재영

양재영위원

맨홀을 먼저 올려놓고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 완전히 덧씌우기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파서 다시 옮기니까 그 도로가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아마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거의 그게 없다라고 봅니다마는 통신공사랄지 상수도 본부에서는 덧씌우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같은 보면 맨홀이 전부다 밑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다시 가서 지적을 했을 경우에 그 후로 올려가지고 하다보니까 정말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항상 덧씌우기할 때 우리 감독관이 상주하셔 가지고 먼저 맨홀를 올린뒤에 꼭 덧씌우기를 하게끔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건 보기 싫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철저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택위원

한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 우리 박태성 위원님도 농로포장가지고 상당히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보조금하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굉장히 무계획적으로 일부에 의해서 교란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전 계획이 없이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임의적으로 조금 더 말을 험악하게 하자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우리 건설과 담당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 의해서 사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깊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해서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한 예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수동 514번지 하수도 개수공사를 애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위에 보조금 시에서 가져와 가지고 심의를 받으셨는데 그때 개수공사를 계획을 했던 이유하고 나중에 비목변경을 언제 했고 계림동 485-5번지로 바꾼 이유는 뭔지 일단 그것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 선정이 저희들이 시에서 우리가 일단 예산을 얼마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유추로 해서. 그렇치 않고 각 의원님들이 또 부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면 이렇게 중복될 때가 있단 말씀입니다. 중복될 때가 있다 보면 가사 산수동에 1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2개소로 선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2개소를 거기다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바꾸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산수동은 3개고 지산동은 하나밖에 안될 경우, 이랬을 때는 사실 실제가 위치상으로 봐서, 동 영향으로 봤을 때 위치가 바뀌어져야 되지 않냐 해서 위치변경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임택위원

그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왜 당초에 그런걸 파악을 못합니까? 예산에 당초에 1차 추경때는 산수동 514번지 우범 이야기 거론지는, 1동입니까? 2동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거기가 2동일 겁니다.

임택위원

저는 그걸 요청한 바도 없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택위원

당초에는 그걸로 했다가 나중에 변경한 이유는 뭐에요?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말씀이 안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계림동 485-5번지를 그때 올려야지요. 왜 그때는 산수동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변경을 해야 하는데 바꾸다 보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임택위원

답변이 안되잖아요. 그때는 산수동으로 올렸다가 그걸 나중에 발견을 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걸 깊게 따질려고 하는 것 아니고 그런 문제를 제가 일단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택위원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100%를 다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동별로 배려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집단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먼저 해 주는 경우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제가 완전히 100%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금 굳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중기지방제정계획과는 너무나, 아예 틀려버려요. 다시 말해서 사전에 계획이 없이 공사를 해 놓고 중기지방재정에다 맞춰버린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그 중기지방재정계획때 하수도 사업에 4번으로 올라와 있는 동구청 주변, 5번에 소태동 지내, 6번에 학2동사무소 주변, 2000년도에 예산이 좀 많긴 합니다마는 2억 7,500, 2억 9천, 2억5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하수도공사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학2동사무소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동구청 주변 아예 되지도 않고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는 곳, 아예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소태동 514번지외 3개소 지산동 712번지 주변 하수도 ,산수동, 우리 동네입니다마는 164-24번지 계림동 523번지 주변하수도 이 4건 다 사전에 계획되지 않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발생한 줄 아십니까? 내가 다 부른것 보조금하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건입니다. 과장님이 계획하시고 담당 하수계장님이 계획을 하셨다면 이런 일이 발생 안합니다. 설령 의원이 가서 시장 찾아가 가지고 우리 동네 해 주십시오. 또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찾아가서 사업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오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 봅니다. 이번에 시에서 얼마를 주는데 어디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예.

임택위원

그때 어디를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건설과에서 협조를 해 준다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계획이 없다보니까 책상에서 어디 한번 해 보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임택 위원님 하수도 관계는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닙니까? 가사 폭우가 쏙아진다 할 경우에는 정말 침수를 우려해서 긴급을 요할때가 있고

임택위원

산수동 164번지는 침수할 이유도 없어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도로계획하고 하수도 하고 중장기 계획을 한다는 것은 사실좀 안맞습니다. 아무튼 제가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안맞다고 하면 틀려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어느동에 어떤 하수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수2동에서는 어디를 제일 빨리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세웠던 중장기계획에는, 이 계획은 아예 올해는 빠져 버렸어요. 또 이때 세울 때 기준은 뭐고 올해 세울 때 기준은 뭡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임택 위원님 그게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택위원

특히 도로는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하수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교섭을 했든 다른 사람이 교섭을 했든 그걸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도 불만이 안된다 이야기에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택위원

이것이 안되어 있다 보면 과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일부지역에 편중될 수가 있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계획이 또 안되어 있는가를 마지막으로 지적을 할랍니다. 지금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하수도 사업이 총 2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출한 2001년 하수관거 정비계획안은 일수가 계림동 521번지 주변 하수도공사, 두 번째가 동명동 200번지 주변하수도공사, 세 번째가 서석동 91번지 주변하수도 공사,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는 뭡니까? 이것이 진짜 순서입니까?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도로관계는 저희들이...

임택위원

도로가 아니라니까요!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정말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정말로...

임택위원

세워 놓으시고 돈을 가지고 오면 최소한 그 범위내에서 하시라 이야기입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택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시고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순서입니다만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도시국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