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벼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9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2001년도 본예산안으로써 부평의 지역경제가 침체속에 있으므로 구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반영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여 절감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를 진작시키고 구민들이 꼭 필요로하는 사업비는 적극 반영하여 알차고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8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이 기이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구 예산규모는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2.3%가 증가한 1513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15.6%가 증가한 1278억 1300만원, 특별회계는 77.7%가 증가한 235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별 현황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 대비 지방세 수입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5.3%가 감소한 214억 8400만원으로써 전체 세입의 1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0.8%가 증가한 261억 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20.4%가 되겠으며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32.9%가 증가한 374억 51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의 29.3%가 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5.4%가 증가한 427억 70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3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별 현황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행정비가 4.5%가 증가한 386억 4600만원으로써 전체 세출예산의 3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도 33.2%가 증가한 687억 8700만원이며 이는 세출예산의 53.8%로써 사회복지 등 사회보장예산의 증가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7.8%가 감소한 161억 8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12.7%이며 사유는 공공근로사업비의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5.9%가 증가한 3억 6800만원으로써 이는 세출예산의 0.3%에 불과한 실정이며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가 감소된 38억 32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소사유는 2000년도에 비하여 약 10억여원이 줄어든 예비비 때문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의 증가로 2000년도에 비하여 전체 예산은 증가하였으나 경제개발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 등 기능별 세출예산이 일부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9.1%가 증가한 462억 8500만원, 도시국은 4.8%가 감소한 91억 2400만원으로써 이는 시비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22%가 증가한 55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이 89억 2000만원, 세외수입이 1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0년 당초 예산보다 15.6% 증가에 그친 반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0년도 대비 23.9%가 증가한 830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사회복지과의 생활보호업무의 국·시비보조사업과 건설과의 시설비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국별로는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국이 2000년도 대비 24.2%가 증가한 644억 9900만원, 도시국은 22.8%가 증가한 18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신규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48.5%가 증가한 430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국·비시보조인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비 등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0억 86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23억 8700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가 222억 9600만원 등 주로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저소득층 생계구호 예산이 되겠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는 제2회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에 따른 민간실비보상금 133만 1000원, 보훈단체사무실 임대료인 민간자본 보조 736만 9000원,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 등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8억 7600만원, 경로당관리업무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875만 6000원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지원의 적정성 등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와 청소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환경 및 청소를 담당하던 환경관리과의 업무가 현재는 환경업무가 위생과로 통합됨에 따라 현재 기준 과별 예산 증감사항이 불가하므로 환경, 위생, 청소분야를 통합한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대비 13.2%가 증가한 128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환경위생과의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위생관리의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가 4590만원, 환경관리의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가 5934만원 등의 세부산출내역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사업비로는 식품진흥기금 등 징수독려 일시사역인부임 875만 6000원, 시비보조사업인 모범음식점 운영 활성화 등 일반운영비 36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등의 일시사역인부임 7200만원과 도시방음벽 녹화사업에 따른 시설비 1753만 5000원 등에 대하여는 사업추진계획에 의한 산출금액 여부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청소과의 주요예산으로는 2000년도 대비 약 95%가 증가한 일반운영비 5억 31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3000만원,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93억 3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및 기준과 2000년도의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신규사업으로는 쓰레기봉투 물류전산요원의 일시사역인부임 875만 6000원, 청소대행사업 학술용역비 6000만원, 시비보조사업인 살수차구입비 7000만원 등에 대하여는 효과 및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대비 41.2%가 감소한 53억 8500만원으로 이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 등이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지역경제개발의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3716만 1000원, 유급물가 모니터운영 등 민간실비보상금 1141만원, 기업지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3054만 9000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1억 2850만원,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등 민간자본보조 1억 200만원과 실업대책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21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근로사업 등 인부임 37억 5410만원, 자매도시간 교류추진 등 국외여비 6030만원 등에 대하여는 사업예산의 산출근거 와 그동안의 실적 등을 검토, 비교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은 아닌지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신규사업 예산인 부평시장 현대화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 4000만원, 취업정보센터 안내 및 상담요원 인부임 875만 6000원, 국제교류관련 기념품 전시대제작 시설비 500만원 등에 대하여는 신규사업으로써의 가치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으로써 2000년 대비 32.4%가 증가한 32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은 보건소 운영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1억 2500만원, 방역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3600만원, 골밀도검사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6400만원과 진료약품구입 등 의료비 및 구료비 4억 3600만원, 국·시비보조사업인 영유아 예방접종비 등 의료 및 구료비 3억 7100만원 등에 대하여는 금년도 집행실적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특히 보건소 신축 설계에 대한 시설비 3억 27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가능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써 먼저 건설과 세출예산은 2000년도 대비 28.1%가 증가한 10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은 산곡3동 대원빌딩 뒤 도로개설 부족분 등 시설비 64억 2300만원과 재해대책 양수기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그리고 물품관리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신규사업예산인 세외수입 체납자료정리 인부임 875만 6000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3억원, 가로등 보수용 사다리차 대체구입비 1억 5000만원 등이 있으나 이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비 3억원에 대하여는 사업시기와 추진방법, 정비대상, 용역의뢰 기관 등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대비 11.2%가 증가한 2억 1000만원으로써 대부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이며 다만, 건축행정 정보화 입력인부임 1751만 2000원만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은 2000년도 대비 14.3%가 증가한 70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공원사업 일반운영비 8700만원과 재료비 2300만원, 녹지사업 병충해방제용 약제구입비 등 재료비 4900만원에 대하여는 구입품목 및 수량의 적정성 등 검토가 필요하며 공원전기 보수 등 시설비 15억 5400만원, 가로수 보식공사 등 시설비 5억 6700만원 등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업량 또는 금년도 집행에 있어서 문제는 없었는지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신규예산사업으로는 산불방지대책 무전기 6대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만원과 부개지구개선계획수립 기본조사설계 등 시설비 1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은 2000년도 대비 52.1%가 증가한 4억 4200만원이며 주요 증가내역은 일반운영비 560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보조원 등 일시사역인부임 5100만원, 신규사업인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시스템 설치에 따른 전산개발비 6100만원 등으로써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써의 효과 및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2000년도 대비 33.5%가 증가한 3억 7300만원이며 주요내역은 경상적경비인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등록관리 일반운영비가 1억 53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등 교통행정, 교통지도 시설비가 4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일시사역인부임 등 재료비 1800만원과 업무용 PC 대체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 구입비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기금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37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등 국·시비보조금 142억 7200만원 등 143억 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의료보호관리분야가 180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등 의료보호사업비 142억 5400만원과 의료보호대불금 회수 등 국·시비보조반환금 3700만원 등 143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0년도 대비 8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써 세입은 부평구청 옆 노외주차장 외 3개소 주차요금 수입 1억원 등 경상적세외수입 5억 2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5억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74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0년도 대비 15억 1400만원이 증가한 80억원으로써 주요내역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스티커 인쇄 등 일반운영비 2억 7600만원, 부평재래시장 공영주차장건설에 따른 설계용역비 1억원 등 시설비 2억 1400만원에 대하여는 품목, 수량, 단가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 등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2001년도 예산안 심사시 중점검토 및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써는 각종사업집행에 대한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요인은 없었는지, 주민 및 업체, 단체를 위한 홍보물 제작시 단가의 적정성과 수량, 배부처 등 타당성 여부 그리고 도로개설 등 보상과 관련된 사업 중 주민과의 협의사항 및 적정한 예산편성 여부, 새로운 신규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 확인 또한,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 추진비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부분에 대한 근거 및 원인분석,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목적과 소요금액의 타당성 여부와 2000년도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시 불필요하거나 과다편성으로 삭감 후 2001년에 재편성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기 전에 여기 담당자는 안 계시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 오는 거예요? 2000년도 것 추가경정예산안 내라는 데 안 내는 것, 이게 몇년 동안 이러는 거예요?

문제는 법으로 12월 15일까지 정리추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십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지금 몇 년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제는 예산을 여기서 심의를 못 합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국장급에서 한 번 다른 구 물어봐요. 추가경정예산안 벌써 다 끝나고 본예산 심사하고 있어요. 왜 부평구청만 그러나. 여기 기획감사실 담당 누구 왔어요? 안 왔으니까 바로 우리 취지가 연결되지 않으니까 국장급에서 얘기 좀 해줘요.

휴식과 정회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 설명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665만 7000원이 감소한 4억 2151만 9000원으로 편성된 바, 이는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진료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타수수료수입으로 진료비수입, 건강진단서, 예방접종수입 등 3억 7522만 9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의료 및 약사법위반 과태료수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과년도수입 등 455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69쪽, 70쪽, 설명서 44쪽부터 47쪽까지의 국비 및 시비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비, 영유아 예방접종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등 모자보건 사업과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 등 국비 1억 7413만 3000원, 시비 1억 671만 6000원이 내시되어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7쪽, 설명서 361쪽입니다. 총 세출은 2000년 당초보다 7억 8879만 7000원이 증가한 32억 2294만 2000원으로 편성한 바, 예산안 415쪽까지의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 6명 증원과 청원경찰 1명 감소, 접종예진의사 1명의 증원에 따른 것으로 접종예진의사 인건비는 특별한 안정성이 요구되는 영유아 예방접종, BCG 접종 등 접종 전에 예진을 실시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415쪽부터 421쪽의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경비지출사항을 참고로 하여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415쪽, 설명서 362쪽의 전산소모품 구입비 400만원은 보건소 종합전산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토너, 잉크, 백업테이프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이며 예산안 416쪽, 설명서 363쪽의 동 자율방역단 안전용품 구입비 204만 1000원은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자율방역단원의 안전을 위하여 장갑, 마스크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며 예산안 420쪽, 설명서 367쪽의 의료장비 유비지 500만원은 특별히 유지비용이 많이 드는 에이즈검사기와 X-선촬영기를 제외한 물리치료실, 치과진료실, 한방진료실의 의료장비 등에 대하여 고장시 신속하게 수리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에이즈검사기기 유지비 350만원과 예산안 421쪽의 X-선촬영기 유지비는 동 기기가 고가의 장비로 한번 고장시 수리비가 많이 들게 됨으로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22쪽부터 424쪽, 설명서 369쪽 370쪽의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는 2001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425쪽, 설명서 371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중 소독인부임은 방역기간중에 채용할 소독인부 인건비이며 다음 예산안 426쪽, 설명서 372쪽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아단백검사비 442만 5000원은 선천성 기형아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초음파 검사비 285만원은 태아 발육상태 및 기형아 여부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며 유방암 검사비 6500만원, 자궁암 검사비 100만원, 골밀도 검사비 7500만원은 관내 여성들의 특수질환을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각 3000명분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5000명분에 대하여 계상한 바, 이는 금년도에 현장이동검진을 실시한 결과 사업이 조기 종결됨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6만 7000원은 동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의 방역사업이 취약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을 활용, 방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안 427쪽, 설명서 374쪽 경로우대자 약품 및 조제료 8750만원은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하여 약국에서 무료로 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한방약품, 침 및 소모품 구입비 6231만원과 치과약품 및 소모품 1000만원은 한방 및 치과실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안 428쪽, 설명서 375쪽의 모자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766만원은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영양결핍 우려 대상자에 대한 영양제 공급과 임신중독 등 건강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혈당검사용 소모품이 되겠으며 통합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640만 1000원은 가정방문간호사업에 따른 영양제와 간단한 치료약품, 기타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안 429쪽의 검사시약 및 소모품 4736만원은 각종 전염병 검사시 소요되는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한 것이며 예산안 430쪽, 설명서 376쪽의 예방접종 백신 및 소모품 1억 9162만원은 유료로 접종하고 접종비용은 다시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431쪽부터 433쪽의 국·시비 보조금사업비는 국·시비로 보조 내시된 사업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계상한 것으로 2001년도에는 희귀난치병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국비 8977만 2000원, 시비 4488만 6000원이 내시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비 4488만 6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예산서 431쪽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중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시비 50만원은 구비 50만원이 유인과정에서 오기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433쪽, 설명서 379쪽의 신청사 신축설계비 3억 2760만원을 계상한 바, 그동안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9억 9722만원이 인천시에 내시되었으나 인천시의 지원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불가피하게 설계비만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비는 보조금 지원상황을 고려하여 추경에 반영, 반드시 2001년중에 착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신축사업이 조속히 착공,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434쪽, 설명서 379, 380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업무용 컴퓨터 2대분 264만원과 프린터기 3대분 420만원은 직원 증원과 보건소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을 계상하였으며 자동버너 100만원은 전염병 세균검사를 위한 세균 배양시 신속하고 안전한 검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장비이며 다음 UV 공기살균기 3대분 540만원은 내소하는 민원인중 전염병 환자로부터 전염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X-선실, 검사실, 민원실에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내소 민원인 및 직원들에 대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간부용 의자, 책상은 접종예진의사 채용에 따른 신규 구입분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 구입 대체 취득분 2800만원은 내구연수가 경과한 업무용 지프와 방역용 트럭 구입비로써 보건업무 추진과 방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본 예산은 보건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최소비용만을 계상하였음으로 원활한 보건업무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위원장님이 사회보시면서 페이지별로 불러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질의, 응답이니까.

아까 예산서 설명중에 예진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 보건소에는 진료의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방접종지침으로 보게 되면 모든 예방접종은 접종 전에 예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접종을 해도 되나 안 되나. 근데 여태까지는 예진 없이 심지어 애기들 DPT 주사같은 경우 사고가 빈발하며 또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저희는 예진 없이 접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접종요원들이 항상 불안해하고 또 연초에 접종간호원들을 전부 복지부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예진 없이 접종하다가 사고 나면 보건소장이나 담당 간호사는 책임을 져라, 이렇게 겁을 주고 하니까 상당히 간호사들이 위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를 전부 조회를 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보건소에 다섯, 여섯 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또 여타 시·군·구의 보건소에 보면 두서너 명의 의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내에는 남동구하고 연수구가 의사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이렇게 많고 접종 물량이 굉장히 많은 부평구 보건소에는 예진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진의사를 1일 사역으로 정식의사 T 가 없어가지고 보수는, 지금 한방진료의사가 1일 사역인데 그와 동일하게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은호 그럼 결과적으로 예진의사는 진료에 대한, 사전 오진에 대한 차단을 위한 것이네요? 예방접종 잘 못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접종 전에 방금 복지부에서 나온 서식에도 예진의사가 예진을 하고 나서 접종을 해도 이상이 없다고 의사가 싸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못 하니까 접종전에 엄마들한테 물어봐서 이렇게 하는 실정이니까 책임소재도 있고 또 접종하는데 따른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태까지 예진의사가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 진료를 하셨네요?

네.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진의 제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예진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셨던가요?

하여간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예진을 안 하고 접종을 해 왔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썼다?

네. 근데 최근에는 서울쪽에서 우리 관내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인터넷에다가 예진의사도 없이 보건소가 규정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접종을 하는데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자주 뜨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반드시 예진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68페이지, 설명서 44페이지인데 과태료 수입에 보면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를 2000년 당초세입예산 100만원보다 무려 400%가 증액된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한 사유와 2000년도의 건수, 실적하고 주요 위반내용, 건당 과태료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하고 그 밑에 바로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모자보건사업인데 2000년도에 비하여 국고보조금 세입이 168% 증액인 1억 7400만원인데 증액된 신규사업 등은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가 증액된 것은 우리가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요즘은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그렇습니다. 복지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시·군·구에서 교체단속이 저희 관내에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위반사항이 많게 되면 업무정지 즉,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업무정지에 갈음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과거에는 식품 파트도 그랬지만 의료나 약사 감시를 우리 공무원이 하기보다는 협회나 조합에다 자율지도를 해라해서 의료감시도 자율지도, 약사감시도 자율지도, 식품위생감시도 자율지도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업소에 행정규제 나가게 되면 서정쇄신에 반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나서는 우리도 물론 그래야 되겠지만 중앙쪽에서나 타 시·군에서 지금 감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죠. 다음 69쪽에 국고보조금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 시비나 또는 구비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 7413만 3000원은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책정된 겁니다.

당초예산이 이게 적었잖아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내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증가한 것은 내년도 사업에는 새로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금이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까지는 없었는데.

그게 1억원 정도.

국비가 약 9억원 정도 되고요. 시비가 약 4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신부전증이나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같은 그런 난치성 환자에게 지원해 주는 의료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에는 그럼 혈우병에 대해서 지원한 적은 없습니까?

네. 그게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혈우병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는 보건복지부로 가서 결국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세부지침은 금년에 곧 하달될 것입니다.

이건 지원사업으로 구 사업으로는 이번에 처음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에 보면 위반내용이나 건당 과태료 부과한 금액은?

금년 건수라든가 위반내용이라든가 부과액수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의사가 몇 명이 있죠?

양의 한 명, 한의 한 명, 치과의 한 명 이렇게 세 분이 계신데.

전부 정규직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어느 사람이 일용직이죠?

한방의입니다.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정규직 간호사가 14명입니다.

정규직 14명 그 다음에 일용직은? 답답하구만! 직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보건소장이 뭐 하는 거예요?

행정직은 세 사람인데요.

간호사 일용직은 9명입니다.

그러니까 23명이에요?

그렇습니다.

보건소 의료인이 얼마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소장님!

직렬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보건소의 주된 임무가 뭔데요? 의료직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사람들이 많아야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신규로 아까 얘기한 게 예진의, 그 다음에 한방 한 명?

아니, 한방은 기이 채용돼서.

그러면 여기 414쪽 맨 밑에 진료의사 한방은 현재 계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접종예진의를 신규로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접종예진의는 양의 아닙니까?

양의사죠.

그런데 급여는 두 분 다 똑같아요?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양의사 급여가 많은데.

많은 걸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에 전부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타 시·도의 예를 봐서 채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8만원입니다. 거기다 수당이 있죠.

그 다음에 간호사 추가로 신규채용 계획은 없어요?

지금 간호사라든가 여타 공무원 자체가 신규임용은.

일용직이요?

일용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 있습니까?

청원경찰이 세 분이 있다가 한 사람이 그만 뒀죠. 그래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청원경찰 등등 기타 신규계획은 없고요?

네.

하나만 더요. 보건소 신축설계비 내역이 3억 2700만원인데 이 3억 27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것 조금 잘 못 됐습니다. 당초 작년에 저희가 반납한 금액이, 지침에 의해서 세웠던 것이 1억 8345만 6000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차액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4000만원 정도 안 돼요?

차액이 1억 4414만 4000원이 되는데, 이것 예산을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방안이라는 것이 삭감이라든가 아니면 철거비를 알아보니까 한 1억 2000만원정도가 계산이 됐는데 이 잔여분을 철거비쪽으로 세워주시, 그러니까 신축설계비는 작년 것에 의해서 1억 8345만 6000원으로 해주시고 잔여 1억 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철거비쪽으로 세워주시든가 아니면 삭감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이것 왜 내가 먼저 질문하냐면요. 예산심사를 받으시려면 집행부에서 부속서류 다 가져와야 되요. 거기에 단가, 수량, 왜 이 금액이 나왔냐 하는 계산서를 여기다 기입해야 한다고요. 보건소의 예산안 설명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이런 것이 잘 못 된 거라고요. 왜 3억 2000만원이 나왔냐 라는 계산근거를 여기다 제시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 전부 예산심의 할 수 없는 자료예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추가보고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서 갖다 내야될 서류중의 하나입니다. 별도로 책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냥 예산안 설명서라든가 예산안에다가 기재하면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략도 유분수지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느냐, 실제 약품구입 같은 등등은 약품 하나에 대한 단가와 양을 해서 쫙 뽑아서 갖다놔야지, 양이 많든 적든 간에. 이렇게 총액만 덜렁덜렁 적어놓으면 이것 어떻게 예산심사 하라는 말입니까? 예삼심사의 필수서류도 첨부하지 않고 예산심사 받을래요? 법적 제출서류예요. 보든 안 보든, 물량이 많든 적든 간에 필수적으로 여기에 갖다 놔야 되는 서류예요. 그것도 안 갖다 놓고, 필수서류도 안 갖다 놓고 무슨 예산심사를 받겠다고 그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예산심사 못 하는 거죠. 서류 제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심사 합니까? 법 한번 찾아보세요. 지방재정법 제30조하고 시행령 30조에 보면 첨부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딱 나와요. 의회 심사 받기 위해 첨부된 서류명이 딱 나와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총액만 달랑 적어놓고. 다른 실과의 예산설명서 갖고 온 것 보세요. 도대체 이걸 보고, 건성건성 설명했지 않습니까? 시간상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지, 유인물로 대체한다는데 유인물로 대체하더라도 자료라도 충분히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심사하겠어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약품소모라든가 이런 것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지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전반기에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충분히 해가지고 심사해달라고 해야지 뭐예요? '모자보건 소모품 총액 얼마', 이게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보건소에서 계획된 유인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내역. 빨리 가져오세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부실해 가지고 심의를 못하겠다고 나오는데 사실이에요.

이게 뭐예요? '치과약품 및 소모품', 아무 것도 없어. 뭘 사겠다는 거예요? '치면열구전색 등 500만원', 단가가 얼마고 수량이 얼마인데 500만원 나온 거란 말이에요? 500만원 산출근거가 뭐예요?

뭐 말씀하시는 거죠?

치과약품 소모품에 약품 이래가지고 치면열구전색 등 500만원 나왔어요. 이게 단가가 얼마고 수량이 얼마인데 500만원이 나온 거란 말이오? 이것을 기재를 해주셔야지.

지금 개별단가, 수량, 품목 세부적인 내역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산서상에는 없더라도 설명서에만은 정확하게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단가, 수량들을 표시하는 예산각목 명세서를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필수서류예요. 그걸 별도로 하지 않고 여기다 기재만 했어도 인정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걸 안 했으며 예산각목 명세서를 내놓으시란 말이에요. 첨부서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답답한 예산심사를 받으려고 그러네! 예산안 설명서 다른 부서 것 좀 보세요. 특히 여기는 의약품을 하고 있으니까 단가 이런 것은 정확히 해놔야죠. 그리고 약품 같은 것은 전년도 소비량하고 예측수요량해서 단가 얼마 이렇게 해서 리스트 하나 뽑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심사를 도와주는 거지 2000년도에 얼마를 썼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총액만 나열하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심사해요?

죄송합니다.

죄송이 아니라 서류를 갖다 놔야지.

예년 쓴 것에 비해서 금년에 얼마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년 쓴 것에 비해서 금년에 얼마일 것이다! 잠깐만요. 내가 한 말씀 거기다 덧붙여 드릴게. 예년에 쓴 것에서 예측을 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쓸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415쪽 경상적경비를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금년도 경비지출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라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 목만 보더라도 2000년도 세출예산요구서 저쪽에서 유인해 온 것을 봤을 때 경상적경비가 전체 10억 8871만 6000원, 2회추경 때 세워진 것, 당초까지 해서. 그렇죠?

예.

거기에 삭감이 1억 6045만 9000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증액을 시켰어요. 1억 2176만 3000원. 그래서 삭감 1억 6000까지 포함하면 얼마를 증액했냐면 2억 8222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2억 추경에 1억 6045만 9000원을 삭감해놓고, 이것 유인해온 것 정리추경이죠? 분명히 정리추경이죠?

네.

경상적경비에 1억 6000을 정리추경에 삭감요구 했단 말이에요. 너무 과대편성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 경비지출을 참고해서 세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도 정리추경에 1억 6000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증액은 1억 2100만원 돈을 했어요. 도합 정리추경 삭감까지 포함해서 2억 8200여만원을 증액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금년도 경비지출을 참고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세부적으로는 내가 말씀 안 드릴게요. 경상적경비내에 운영비에 대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전부 다 그래요, 쭉 흝어보니까.

신청사 설계비 보는데 예산안 하나를 딱 보고 설명서에 평당 설계비가 어떻게 되고 소요비가 얼마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예산을 보고 금액을 보고 설명서를 보고 우리 보건소가 신축건물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신축 설계비하고 지금 몇 평 정도의 보건소를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 보건소 몇 평 정도의 면적을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2000평 정도인데요. 이게 작년에.

연건평 2000평이에요?

예. 작년에 저희가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경영재정과에서 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비라든가 여타 건축비라든가 산정한.

보건소에서 보건소 신축에 관한 일정 정도의 스케치는 해놨죠?

네.

진료실이 몇 개 들어오고 한방 죽 해서 소요평수 이렇게 해서.

그렇게는 못 하고요.

그렇게 못 하고 무슨 보건소 짓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세운 실사비 가지고 이것 끝나는 대로 직원들이 지금 타 시·도에 나가봐가지고.

보건소 신축 얘기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실사, 실사 그러고 있습니까?

신축코자 하는 건물의 총 건평만 가지고서 설계비라든가 또는 건축비가 책정된 겁니다. 그것이 경영재정과에서 계상한 것.

왜 경영재정과에서 계상을 해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이 봤을 때에 한방진료, 치과진료 등등 진료실에 필요한 소요평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환자대기실, 탕비실 다 필요한 평수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53만 부평구 그 다음에 이후에 증가될 인원 대비해서 이 정도의 보건소가 필요합니다 하는 기본 데이타를 딱 내놓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경영재정과가 그 평수에 맞는 설계비 산출을 거기서 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경영재정과가 무슨 평수를 계상하고 그럽니까? 소요 예측은 보건소에서 해야지 어떻게 경영재정과에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평당 얼마인데 총 얼마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답답하네! 하여튼 그런 근거 없이 이런 설계비가 예산에 편성되고 그럽니다. 최소한도 그랬어야죠. 기초사업계획을 가지고 여기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시정질문에도 총괄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에도 그렇게 나오던데 내용에 들어가보면 전부 엉터리예요.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것 한 번 답변 좀 해보세요. 415쪽 경상적경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10억 8800여만원을 세웠었는데 정리추경요구를 1억 6000여만원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억 8200여만원을 증액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금년도 경비지출을 십분 감안해서 편성하셨다라는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정리추경부분에서는 저희가 주로 집행잔액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이 삭감된 부분이 시설장비유지비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쪽에는 보건소 각종 진료장비 수리비용인데 그것은 일단 예산을 편성해놓고,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놔야 됩니다. 만약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예요. 근데 예산에 편성은 해놨는데 올해 수리한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00만원 정도 추경에서 감액하게 됐고요.

1억 6000만원이에요. 큰 것만 얘기해요. 사업하겠다고 계획해 놨는데 못 한 사업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입니다. 700만원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요. 올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포스데이터 측에다가 '올해까지만 그냥 해달라, 내년부터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할테니까.' 왜냐하면 작년도에 저희가 전산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 700만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까지 예산을 투입 않고 그냥 수리를 해줬다는 얘기죠.

유지보수를 올해까지 해줬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왜 사장시켜놓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사장시켜놓고 있다가 정리추경에 삭감요구했습니까? 그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올해까지 해주기로 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왜 예산을 세워서 사장시켜놨냐고요?

원래는 올해 집행을 했어야 됩니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1억 6000만원을 삭감요구를 했는데 1억 2100여만원을 증액을 했단 말입니다. 1억 6000만원 삭감까지 포함하면 내년도 예산에 무려 2억 8000여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럼 여기 신규사업이 들어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내가 질문드리는 세세목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답변하세요.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416쪽에 동자율방역단 안전용품 구입비가 신규사업입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200만원입니다.

무려 2억 8000만원 증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돈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얘기합니까? 답변 못 하시면 이것 삭감됩니다. 과대편성한 것 아닙니까?

경상적경비목에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관계도.

무슨 인건비가 나와요. 전화요금, 우편료, 전기세, 수도세, 자동차세 등등 해가지고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말입니다. 1억 6000여만원을 정리추경 삭감요구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무려 2억 8000만원을 증액요구했단 말입니다, 삭감요구 한 것까지 포함해서요. 과대편성된 거죠?

보건행정팀장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경상적경비 총괄적인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답변하시기 전에 세부사항인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수용비가 1억 1200여만원인데 삭감을 2200만원 했어요. 정리추경에 삭감요구를 2200만원했는데 내년도 예산증액을 1200여만원을 더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약 3500여만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의료장비유지비 관계가 있었고 전산유지보수비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묻잖아요. 경상적경비에서 과대편성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과대편성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안 됐습니까? 정리추경에 1억 6000만원 삭감요구했고 쓰지 못해서 남은 돈 아닙니까, 사장시켜놓고 있다가? 1억 6000만원 삭감시켜놓고 증액을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도합 2억 8000여만원을 증액요구했는데요. 어떻게 과대편성이라고 안 합니까? 사업이 늘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사업이 늘었습니다.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 몇 가지 늘은 것 가지고 3억씩 충당됩니까?

42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일반보상금쪽에서 증액된 사항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6페이지 보게 되면 이를테면 자궁암검사, 골밀도검사, 유방암검사를 작년에는 3000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301 일반보상금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정리추경에 473만원 요구했어요. 근데 그것도 플러스를 6300만원 증액요구 했어요. 다 그렇습니다. 427쪽에 민간이전 보면 정리추경을 무려 1억 가까이 했어요, 9945만 9000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자체삭감 요구한 게, 내년도 예산 자체삭감요. 정리추경에서는 올해 예산 사장시켜놨다가 1억 돈, 9959만 5000원을 삭감요구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자체 삭감요구한 게 4821만원입니다. 이렇게 1억 6000여만원을 삭감요구하고 또 내년도 증액을 1억 2000만원 하고 도합하면 약 3억 가까이를 증액요구했는데 과대편성 안 했다라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빨리빨리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대편성한 걸로 알게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국내여비 부분에서 201 기본업무수행여비 이것은 정액식으로 나가는 거죠? 보건소에 전체 1932만원 서 있는 거요?

그건 정액이 아닙니다. 출장 나갈 때 주는 겁니다.

출장 나갈 때 나갑니까? 내가 그 답변 나올 걸 생각해서 물은 겁니다. 그러면 물론 각 과마다 다 서 있는데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말고도 사안별로 서 있습니다. 보건소에 통합보건 가정방문여비 60만원, HIV 항체 양성자관리 출장여비 960만원, 도합 156만원이 섰는데 그렇다면 이것 중복성 여비 아닙니까?

나가는 사람은 위의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안 줍니다. 그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

이게 제외시킨 부분에서 따로 선 게 아니에요?

통합보건 가정방문여비하고 에이즈항체 양성관리자 출장여비는 업무 특성상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월 얼마 정도 지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예요.

통합보건 가정방문하고 에이즈항체 양성관리자 출장여비는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그럼 중복성여비네.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이미 1932만원이 서 있단 말입니다. 중복성여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이것 안 줍니다.

제가 이 건 때문에 각 과별로 전부 뽑았어요. 총무위원회까지 전부 뽑아가지고 제가 이쪽에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다른 쪽에 물어봤습니다. 거의 중복성여비랍니다. 우리 집행부의 동·과, 실·소 다 해가지고 전부 뽑았어요. 이것 세워가지고 출장 가시는 분들 지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도 지급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1인당 출장 나가도 1달에 3만 5000원 범위내에서 서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3만 5000원 곱하기 보건소 전 인원?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한 달에 출장 나가는데 3일 반만 나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보건소는 다른 데보다는 출장여비를 적게 세웠어요. 기본업무 출장여비는 3만 5000원 곱하기 직원수 해가지고 했는데 보건소는 출장여비는 적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중복성여비를 세웠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중복성이라기 보다도 우리 보건행정팀장이 말씀드린 3만 5000원 가지고는 사실상 적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매일 나가는.

소장님, 답변중에 좋은 예로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부평구 의회사무국은 2만 5000원씩 세웠습니다. 2만 5000원씩 세웠어도 남아가지고 반납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도 2만 5000원씩 세웠습니다. 근데 집행부는 기본업무수행 출장비 실·과·소 전부 3만 5000원씩 세웠어요.

그건 액수보다도 횟수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도 출장을 엄청 다니지.

어떤 사람은 출장이 별로 없는 특히, 본청 같은 경우는 출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업부서인 보건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가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번 가도 얼마를 주게끔 돼 있는데 다섯 번 나가면 다섯 번 줍니까?

아니, 그건 기준이 있죠.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것 가지고는 오히려.

소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기준이 있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열 번 나가면 열 번 다 주게 돼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규정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 가야 열 번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나 복무지침에 규정이 전부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불러드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침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제가 그만할게요. 목별로 보면 전부 정리추경에 삭감시켜놓고 전부 증액시켜놨어요. 하나하나 따지면 엄청납니다. 박남수 위원님이 설명서 내역서부터 있지 않다는 부분도 거기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것 예산심의를 합니까? 큰 것 하나만 질의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3억 이라는 돈을 증액시켜놨는데 과대편성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답변인데. 그러면 내역서라도 주면서 '과대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건 이렇고, 이 사업은 이렇게 예산이 충당됩니다.'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라도 내놔야죠. 그런 자료도 없이 추상적으로 과대편성 안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계수조정할 때 심도 있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릴게요. 본예산 434쪽, 설명서 380쪽이에요. 차량구입 대체해가지고 2800만원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을 각각 차량에 대해서 내구연수하고 구입 연월일하고 또 몇 킬로미터 운행했나 운행거리, 그것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서면으로라도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서면으로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우선 말씀드릴 것은 지프차는 '93년 3월, 방역용 트럭은 '93년 2월에 저희가 구입한 겁니다.

지금 운행거리는 모르시죠?

그것은 '93년부터니까.

차 방역용 트럭하고 똑같죠? 방역용 트럭도 '93년도 구입이죠?

예. 하나는 3월이고 하나는 2월이고.

지금 운행 킬로미터 수는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제오늘 산 게 아니니까.

교체를 안 하고는 도저히 차량 운행이 곤란할 지경입니까?

수리비가 과다하게.

이상입니다.

보건소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임시직 해서요.

65명입니다.

예산안 432쪽에 민간이전에서 사업이 늘었습니까? 3억 7000여만원 요구했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433쪽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희귀난치병 환자 의료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8900만원 늘었죠? 희귀난치병 환자 의료비 1억 79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7900만원을 빼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도 적게 세우네요, 민간이전에서는?

그건 국·시비 내시사항에 따라서.

구비도 있잖아요.

구비는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 구비 세워져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 물어봅시다. 418쪽 자동차세가 금년도하고 차이가 있는 건 왜 그래요?

현재 저희 예산서상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에 자동차세 나오는 것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자동차세 납부한 것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0년도는 한 대당 자동차세가 24만 6000원.

근데 자동차세가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총 72만 6000원을 세웠는데 그건 올해 자동차세가 고지된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 금액이 되지를 않습니다.

전년도 예산서 좀 보세요.

올해 본예산은 66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66만원인데 지프차하고 소형화물 보험료는 금년 보다 적고.

네. 지프차는 금년보다 적습니다. 앰뷸런스가 금년보다 약 17만원 정도가 더 세워졌습니다.

그건 왜 올라간 거예요? 앰뷸런스는 왜 더 비싼 거예요?

올해 보험료 계약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편성한 것이 금액이 올해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흥정해서 보험해요?

아닙니다. 흥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올해 얼만큼 지급을 했는지 그리고 자동자세를 올해 얼마를 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편차가 크냐고요?

그렇다면 그건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잘 못 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뭔 소리예요? 작년도 잘 못 편성했으면 보험료 어떻게 냈어요? 집행을 적게 했습니까, 아니면 저쪽에 남는 것 왔다갔다하면서 전용을 했습니까? 뭐가 잘 못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잘 못 편성했어도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집행은 예산하고 틀리게 했다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예산심사 보건소 것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피복비에 위생복이 한 벌에 올해는 2만 5000원인데 내년에는 6만원 이유가 뭐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보건소에서 입은 것은 옛날에 입던 한 벌 짜리로 된 하얀 가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을 입혀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반 병원처럼 위생복도 배려를 해가지고 아래, 위로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더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질을 좋은 걸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방역소독 작업복은 8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낮췄어요?

예방의약팀장 김권철입니다.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피복비 관계는 조회를 해보니까 그 단가로 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8만 5000원 편성했었는데 피복도 종류별로 상·중·하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업복인데 굳이 고급으로 입어야 되겠냐 그래서 단가를 낮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이 부분 추경에서 반납하는 경우가 됩니까? 금년에 8만원짜리 샀어요, 집행했어요?

네. 집행했습니다.

보건소장이 답변해 보세요. 얘기가 됩니까? 2000년도 예산을 과다편성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8만원짜리가 3만 5000원으로 줄어요. 지금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위생복은 여타 병원하고 비슷하게 해서 올린다." 그런데 작업복은, 해도 그렇지 어떻게, "8만원 짜리가 단가를 찾아보니까 3만 5000원 짜리도 있더라." 50%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건 얘기가 돼요?

이것은 소독 나가서 작업할 때만 입는 건데요. 이것은 질이 좋을 필요도 없는 거고.

질이 좋을 필요없으면 2000년도에도 질이 좋지 않은 걸로 해야지 왜 2000년도에는 8만원짜리 했냐 이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2000년도 것은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에요?

그건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건 예산낭비다. 지난번에는 이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싼 것 가지고도 충분히 될 것으로 보아서, 어차피 소독약 묻는 걸.

지금 3만 5000원짜리 샘플 있어요? 이게 3만 5000원입니다 하고 갖다 놓은 것 있냐고요?

여기 갖다 놓은 건 없습니다.

아니, 보건소에 있냐고요?

보건소에 없습니다.

그럼 뭘 보고 3만 5000원에 괜찮다고 판단했어요?

저희가 작업복 판매점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8만원하고 3만 5000원이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섬유의 재질입니까, 메이커의 차이입니까?

잠바도 포함이 되고요. 장식이 붙어있고 섬유재질도 그렇고요.

장식은 무슨 장식입니까? 마크 달아요?

저희 보건소 표시도 달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안 달겠다?

내년 같은 경우는 모자로 대체할 생각이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50%의 차이가 진다면, 금년에 모자 안 썼어요?

새마을모자라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모자를 하겠다? 별도가 아니고 그것 포함해서 3만 5000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모자까지 더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가네. 이해를 시키려면 샘플 갖다 놔요. 작년 8만원짜리하고 3만 5000원짜리 샘플 갖다 놓고 우리가 봐서 엇비슷한데 타당성이 있겠다, 없겠다를 생각할 것이고 2만 5000원짜리 위생복도 샘플 가져와봐요. 그 다음에 유방암검사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일인당 1만 5000원인데 1만 3000원으로 2000원이 낮아진 이유는 뭡니까?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금년에는 유방암검사가 1만 1700원이었습니다.

모주사, 2000년도 유방암검사 1인 단가 찾아봐요.

모봉구 1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 단가가 1만 5000원인데 왜 1만 1700원이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1만 5000원씩에 예산을 세웠는데 계약과정에서 자궁암은 무료고 유방암은 1만 1700원씩 해가지고 3000명 예산이었는데 3800명을 올해 검사했습니다. 단가가 내려가가지고요.

근데 소장은 아까 예산설명할 적에 작년에 3000명이었다고.

그건 예산서상에 있는 것을 설명드린 걸 겁니다.

돈이 남으니까 조금 더 해준 것이고요. 이게 값이 내려간 것이 건강관리협회하고 가족보건협회하고 서로 일거리를 따가려고 해서 이게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1만 3000원으로 해도 이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가격이 인하될 소지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작년에는 1만 3000원씩에 했습니다.

소지가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가족보건협회하고 어디요?

건강관리협회요.

건강관리협회하고 경쟁 붙이면 또 다운 되겠네요?

근데 건강관리협회는 숭의동에 있어서 멀어가지고 주민들이 원치도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관에서도 골치아픈 일도 많은데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작년에 값이 다운이.

수요가 5000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요?

네.

사업기간이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이 다 종결됐기 때문에, 조금 더 명수를 늘려잡았습니다.

약품구입에 로션이 있는데 화장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관절염 환자들 맛사지 해주는 맨솔래담 로숀.

그 다음에 영양제가 뭐예요? 영양제가 약품의 개념입니까?

치료약품은 아니지만.

치료제는 아니지만 영양보조약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어느 환자한테 주는데 영양제 듭니까?

방문간호사업에 허약한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비콤 정도로 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방문간호사업입니까?

예.

아닌데요. 모자보건사업인데요.

모자보건에도 있고 방문간호에도 있고. 모자보건에도 허약한 임산부라든가.

지금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팀장이 얘기하는 것 듣고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예 소장한테 안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지. 모자보건사업에 '영양제' 이렇게 했으면 그 밑에 단서를 달아서 '통합보건에도 활용할 것임' 이렇게 쓴다든가.

모자보건사업에 약품 영양제.

연고는 뭡니까?

마데카솔 연고라든가 그런.

간단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연고제, 상처에 필요한 연고제입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 밴트는 뭐예요?

1회용 밴드하고요.

밴드를 정확한 용어로 밴트라고 합니까?

인쇄과정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소모품 밴트하면 특별한 약품으로 알겠어요. 일시피임시술 카파티는 뭐예요?

일시피임시술할 때 자궁내에 삽입하는 기구가 카파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1회용입니까?

이것은 한 번 하면 3년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삽입해서 장착시키는 겁니까?

네. 3년 동안이에요.

고셔병은 뭐예요?

고셔병은 지방이 분해가 안 돼서 간하고 비장이 확대되는 병이라고 저는 책에서 읽었거든요. 간하고 비장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상생활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

UV공기살균기가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돼는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그것 한 대 구입해가지고 현재 결핵실에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대를 더 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핵환자가 결핵실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엑스레이실도 있고 검진실에도 들어가고 또 민원실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세 군데 추가로 더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무슨 교육 같은 것 합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건교육 같은 것 합니까?

네. 내년도에 고혈압·당뇨관리사업으로 400만원이 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한다?

예. 400만원이 지금 국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또는 노인정이라든가.

순회하면서 교육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체 강의실을 준비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가 아니고 순회로 해서.

그게 국비로 400만원이 나왔다고요?

네.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산안 415쪽 영유아 1일 예방접종 서식 30종 유인해가지고 12만원 곱하기 30종이 작년에 이것 16만원이었는데 그렇게 다운됐어요?

보건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15쪽 맨 하단에 영유아 1일접종서식 유인한는 것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 총예산은 본예산에 48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보건소 전산화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서식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416쪽 물어보겠습니다. 현상액이 금년 예산은 5000원인데 여기는 6000원으로 상향조정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수세액도 그렇고요. 정착액도 그렇고요. 수량도 정착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8박스인데 금년에 12박스로 줄어들었어요. 왜 그래요?

재고가 많이 남았어요?

희 검사팀장 김영희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폐수처리비거든요.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현상하고 나서 민원인이 많아지면 그 만큼 촬영횟수가 많아지면서 숫자도 늘어나고요. 단가가 올해 조회해보니까 작년 가격이 조금, 올해는 인상이 돼 가지고 단가가 조금 올라서 6000원 가격이 됐습니다.

작년 보다 인상됐다고요?

희 예.

그런데 왜 수량은 줄어들었어요? 정착액 같은 경우는 12박스인데 14박스네요.

희 올해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세웠거든요.

금년 예산서에 보니까 18박스로 돼 있는데요.

희 2000년도 18박스 정착액 세워져 있고요. 올해에 12박스 세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왜 줄어들었냐고요?

희 보건증이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뀌면서 병·의원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민원인 숫자가 조금 줄어서 내년에는 줄지 않을까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음용수 같은 경우도 수량이 줄었어요? 금년에 70통으로 돼 있는데 내년 예산에 50통으로 줄었거든요. 진료하러 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진료인원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은 적게 먹습니까?

근데 이 부분은 올해 본예산은 336만원 편성했었는데 올해 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절약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24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예산을 과다편성했구만! 그렇죠? 내역을 보면 거의가 수치도 차이가 나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의료기관, 약국 등 전염병 홍보물 전단배부 해가지고 작년에는 3620매 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8000매가 됐어요? 의약분업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약분업 관련 때문에 각종 홍보물이 많이 나갈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복비는 아까 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요. 추가경정예산 정리추경에 보니까 기정예산에 한 10% 정도 남겼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항목을 보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다 쓰자, 그런 취지는 아니더라도 남아서 혼날 때 혼나더라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그런 것은 좋습니다만 10%를 추경에 정리한다 이러면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과다예산 편성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건소 2001년도 예산은 10% 정도 삭감을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아까 보건행정팀장이 말씀드렸지만 의료장비 같은 경우 고장이 안 나면 반납하게 되는 거고 고장나게 되면 골치아파지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건물이 낡다보니까 건물보수비 이런 것은.

건물보수비하고요. 의료장비보수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10%씩 깍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항상 소외되고 어려운 구민의 생활보호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이끼시지 않는 김병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보면 일반회계는 2000년도 242억원에서 345억원으로 42%가 증가되었고 여기에는 국비 262억, 시비 83억이 보조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2000년도 57억에서 143억으로 151%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세출예산액이 573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대비 65%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일반사회복지 16억, 장애인복지 42억, 국민기초생활보장관리 250억, 노인복지 81억 등이 되겠습니다. 2001년 신규로 증가된 사업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로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는 먼저 국·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로써 신명요양원이 신축되는 비용이 구·시비로 10억이 계상되었고,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역시 신축이 되겠습니다. 신축이 국비로 8억 6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에 따라서 생계비가 192억으로 전년도 대비 64%가 증가된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예산설명서에 의해서 신규로 책정된 예산이라든가 중요사업 위주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자료 26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먼저 민간실비보상으로 제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로 133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업법이 99년 12월말 개정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날이 9월 7일날 법정일로 제정이 됐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의 날을 전후로 일주일간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법적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이 1회고 내년이 2회인데 사실 금년도에는 예산반영을 못해서 행사는 못하고 내년 2001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공자를 발굴해서 격려를 하고 또한 기념행사도 가질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써 보훈단체 4개소, 단체별로 1천만원씩 정액보조가 4천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설명서 밑에 민간단체 역시 경상보조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돼서 3억 1622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8쪽 하단부에 민간자본 보조로써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각 시설별로 복지관별로 연간 1천만원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9쪽에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료 736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훈단체 4개 단체가 부평공보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공보관이 공영주차장으로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로써 저희가 구 재산으로 보여진 부개3동 뉴서울상가 2층에 입주할 계획으로 구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장애인시설 5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국·시비로써 18억 6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액 시비지원으로써 1억 600만원으로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책을 위해서 횡단보도 턱낮추기라든가 점자블럭 설치하는 정비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보강 역시 국·시비로써 8억 2542만원입니다. 이는 아까 총괄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일신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온원이 사업 주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시비를 받아서 부평 관내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관 신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약 1080평 부지중에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기는 2002년 1월부터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재활프로그램, 취업상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운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광명원 기능보강 사업은 역시 전액 시비로써 1억 3162만 2천원으로 배수로, 도시가스 설치공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예림원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예림원, 성린원, 성동원 3개 장애인 시설에 국·시비로 4억 39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생계급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92억 3589만 3천원, 국·시·구비로써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로써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5쪽 상단부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역시 국·시·구비로 70:15:15로 1억 5천만원으로 이는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후원사업을 위해서 지정된 부평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적립금으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기금 적립이 2001년 내년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2002년도에 10억 조성 목표로 내년 2001년도에도 2억, 그 다음에 마무리 해인 2002년도에 2억 5천만원이 되면 10억 조성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7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산곡3동 한마음 경로당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산곡3동 한마음 경로당은 구립경로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산림청 귀속된 땅인데 사실 5년 동안 무단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사항은 인근의 주민들하고 민원이 야기돼서 산림청으로부터 부과예고가 되어서 내년도에 무단사용 한 것에 대한 변상금을 구비로 세워서 변상금을 구에서 지불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경로당 특별지원금이 연 2회, 현재는 146개소입니다만 내년까지 155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설될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155개소에 대해서 5월 어버이날, 그리고 10월 경로의 달, 노인의 날, 전 경로당별로 10만원씩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급여는 현재 6명이 시설장 포함했습니다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억 2488만 3천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운영 1억 2869만 4천원으로 각종 노인복지 증진과 각종 노인 프로그램, 기타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8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가 70%, 구비가 30%로 분담이 되겠습니다. 연금수혜 대상자 2799명에 대한 경로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12억 509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로수당 38억 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 동안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구비부담이 많아서 시비를 요구해서 내년부터 시비가 30%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시에서 내시가 2만명분만 30%가 내시되고 실제 경로수당 수혜자는 2만 6800명입니다. 따라서 6800명분은 할 수 없이 구비로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38억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경로당이 146개입니다만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 공동주택이 내년도에 약 9개소가 신설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9개 신규경로당 포함해서 155개소 경로당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총 금액은 1억 8191만 8천원이고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경로당 운영비를 현재 일정액 월 8만원을 내년부터는 경로당을 가급, 나급, 다급으로 해서 20%에 대해서는 상위 이용면적이라든가 회원수, 그 다음에 주택가냐, 아파트냐에 따라서 5개 평가기준으로 각 경로당 155개소에 대한 평점을 매겨서 상위 20%는 12만원, 30%는 10만원, 50%는 9만원 이렇게 차등지원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5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인 일거리 마련으로 1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써 노인들이 지역사회 봉사를 하거나 지역에서 청소년 선도라든가 공원청소, 또한 새마을 대청소, 골목청소 이런 데 참여했을 때 실비로 참여하는 노인들에게 보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방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방침이 내려오는 대로 구 세부방침을 확정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운영비는 전액 국시비로 노인복지시설 협성양로원, 협성요양원 2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3억 64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8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이 사항도 아까 총괄분야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도 부평구에는 요양원이 1개소 신축되는 신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국·시비로써 10억 10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십정동에 있는 신명제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4월부터 12월까지해서 사업개최는 2002년 1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고 건립규모는 약 600평에서 800평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점차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생활보호대상 노인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인 만성퇴행자라든가 노인질병자가 주로 요양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로써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 환경개선 시설 개·보수비는 8천만원, 그 다음에 청천동 마장경로당의 경우는 부지매입비 4년차, 10년분할 중에서 4년차 2천만원, 부개1동 신진경로당 부지매입비도 5년차중에 3년차 395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285페이지 산곡2동 천마경로당 신축공사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의 천마경로당이 화랑연립 재건축이 시행되면서 경로당이 철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쉼터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구비를 들여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로당 부지는 화랑연립 재건축조합에서 저희 구에 약 8천만원 상당의 시가인 43평을 저희 구에 기부체납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기부체납 한 부지에 구비 7200만원 들여서 내년도에 신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축경로당의 경우는 시 재정이 앞으로 월드컵이라든가 대단위 사업에 투자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50% 시비를 보조받았었습니다. 아쉽게도 내년도에는 시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를 받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비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개2동 경로당 신축공사도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같은 경우는 50%가 11억 부담되는데 역시 산곡1동 천마경로당과 마찬가지로 전액 구비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산1동 경로당 부지매입도 10년 연부했는데 3년차 비용 2200만원 계상했고, 부평6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는 금년도 추경에 1억을 계상했고 내년 2년차 잔금이 되겠습니다.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곡3동 한마음 경로당의 경우는 구립인데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산림청으로부터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할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20㎡ 정도를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으로써 노인복지기금 5차분 최종 마무리분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28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여성합창단 운영비 1552만 5천원을 계상했고 또한 여성지도자 세미나도 금년에 했습니다. 1박 2일 예정으로 81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288쪽이 되겠습니다. 부평 여성대학 강사수당이 2기 70만원인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3기인데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강사수당 2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수입니다. 따라서 상기 여성대학 강사수당은 추경에 다시 재조정해서 추가로 630만원을 내년도 추경에 세워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설명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정요리 경연대회는 2001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참여기회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욕구가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요리하던 것을 구에서 경연대회를 주최해서 여성들의 구정참여 분위기를 확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운영수당, 부평여성대학 강사수당 3기 600만원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것은 2기가 되겠습니다. 2기 600만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앞쪽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여성대학 3기는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전액 해야 되고요 밑에 하단부에 여성대학 강사 이것은 시비가 1천만원 내려왔는데 다만 600만원은 여성대학 강사수당으로 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부평 여성단체 위탁교육, 위탁사업을 하도록 시에서 배정해 줬습니다. 따라서 400만원 거기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9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사회교육 위탁교육 시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부평여성대학 2기 운영비 600만원하고, 그 다음 여성사회교육 위탁운영 400만원을 시에서 별도로 구분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부평구청 어린이집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9359만 2천원으로써 이는 부평구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써 어린이집 운영경비 50%보조,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개3동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구립 어린이집으로 구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29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내 아동복지시설 2개소, 신명보육원과 시온육아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로써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5억 208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97페이지 중간에 보육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시·구비로써 15억 36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공립 비영리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그 다음에 여기에 보육되어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교재교부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298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써 1억 224만원입니다. 시·구비로 되어 있는데 앞에 보육사업 운영비하고 차이는 앞에서 지원 못하는 것을 시비로 구비하고 분담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로 지원내용은 저소득아동에 대한 간식비, 형제 자매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써 역시 국·시·구비로써 1억 4052만 8천원으로써 관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대상은 맞벌이 경제적 빈곤가정 자녀, 편부, 모·부자가정, 주로 지원기준은 취학 아동의 경우는 석식이고 미취학 아동은 중식 석식, 1인당 2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약 190명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299쪽 민간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써 전액 국·시비 5:5로써 2억 2890만원으로 시온육아원에 대한 노후된 기숙사를 개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립보육시설이 상당히 노후 된 산곡1동의 목련어린이집, 그 다음에 갈산1동에 있는 이웃사랑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가스 설치비, 노후 된 방수,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 비용이 주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 조성 3년차분 해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평구아동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 3조에 의해서 적립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2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설명서 622쪽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이 있었습니다만 2001년도 내년도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15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총 143억 861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내용은 일반관리비로써 의료보호 관리인부라든가 출장여비, 사무용품 구입비 이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142억 53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는 의료보호대불금 수입 반환금, 결산잉여금 반환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원안가결 되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보훈단체 사무실임대료가 736만 9천원인데 이전에 부개3동 사무소하던 자리에 한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내부거래네요? 이것이 구 재산 아닙니까.

구유재산인데 사실 그 분들이 납부능력이 없고 보훈단체 회원들의 예우차원에서,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이지만 돈은 경영재정과가 주는 것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단체사무실을 구비를 들여서 임대료를 내준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총론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원에 관한 규정은 대개 단체들이 다 그런 규정을 갖고 있지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등등의 단체에서도 자유총연맹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대개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새마을지도자회 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근거가 돼서 각 단체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전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사무실 하나 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훈단체의 경우는 우리 국가의 보존이라든가 특별한 경우니까 이 분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예우, 그런 확립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서 뭐합니다만 특별하게 예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예우야 다 해줘야지요. 새마을 지도자는 예우 안 해주고 거기는 특별히 하지 말라는 법 있어요.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지나간 얘기이고 유야무야 된 것이기는 하지만 부평단위농협 건물을 사네, 마네 할 때에 우려했던 부분이 구민회관의 가치도 없는 그것을 사서 결국은 이런 관변단체들이 너도나도 무상임대하는 그런 공간밖에 더 되겠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질문에 물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한 것은 아니지만 구청 차원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예우차원 이런 것이 가능하냐 이런 거지요. 지난번에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입장과 조금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입장변경이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이 사실 우리 구 내부적으로 재산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재산관리 부서에서 사실 관변단체라든가 보훈단체가 무상으로, 무상은 아니지요. 사실 임대료를 산정, 공유재산 산정근거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하고 체불된 상태에서 사용료를 안 내고 사용하다 보니까 감사원인가 재산관리부서에서 담당직원들이 문책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관리 부서에서 사무실 사용하는 단체에서는 납부를 하자,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단체를 관리하는 담당부서별로 자구책이라면 뭐한데 자구책을 강구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분들은 사실 재정능력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이해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기 부개3동 건물이 우리 재산상 얼마로 등록되어 있지요?

금액은 모르고 면적은 82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돼서 구 소유가 된 거지요?

예.

지금 보훈단체 임대료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임대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겠네요?

일단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임대료를 여기서 지원 받지만 임대계약서는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임차인이 되어서 부평구청과 계약을 맺겠지요. 그래서 그 돈이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나중에 3억원의 재산을 필요에 의해서 환수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지요? 그만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임대권을 행사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736만 9천원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3억원을 지원한 효과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면적 전체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 82평 중에서 한 50평 정도를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30평은 그러면 어디에 쓸 데 있겠습니까?

재산관리 차원에서,

그것이 올 12월말이면 임대가 안 끝납니까?

지금 한 군데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월말이면 계약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3억원을 지원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좀 황당하지 않아요? 차라리 736만 9천원을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라고 해요. 그것이 맞는 얘기지요. 어디를 얻든 마음대로 알아서 가십시오. 우리가 지원금이 자치 재정상 7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또 관용건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눈가리고 아옹이고 3억을 지원한다면 누가,

저희가 공유재산에 들어간 것은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고 지금 박남수 위원님 지적대로 만약에 민간건물 개인건물이 그 비용으로 임대가 가능하다면 그런 쪽도,

지금 경영재정과하고 합의했다면서요?

예,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하는 방식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일단 국·공유 재산이 활용되지 않고 빈공간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찾다 보니까 그렇게,

3억원이면 구 자산이라는 것은 사실 필요할 때 팔리지 못해서 그냥 두고 있는거지 팔렸으면, 수요자가 있었으면 얼른 팔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이 구 재정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736만원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결국 3억원을 배정한다면 재정관리를 대단히 소홀히 하는 거예요. 30평 나중에 뭐에 쓰겠어요. 솔직히 새마을지도자회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그쪽에서 남은 평수 달라면 줘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1034만 5271원이 결손처분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금에서 결손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위원님 페이지는 몇페이지입니까?

3페이지요.

그것은 기금결손이 아니고 의료대불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만원 이상 진료비가 나왔을 때 의료보호기금에서 꿔주는 거지요. 차입을 해주고 나중에 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아니 결손을 1천만원 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니까,

그러니까 돈을 꿔 쓰고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누구한테 꿔주고 받아야 되는데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옛날 생활보호법에서 의료보호 2종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데, 1종은 100% 의료보호기금은 전액 국비로 보호해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2종의 경우는 80%를 보조해 주고 20%는 자기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종의 경우에 진료비가 15만원 이상 부과됐을 경우는 이 분이 당장 진료비를 낼 돈이 없으면 대불신청을 하게 되면 의료보호기금에서 꿔줘서 대여를 해줘서 그 분이 일단 진료를 받고 나중에 갚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분들이 의료보호 대불을 했는데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불금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지난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영세민들한테 꿔주나요?

그렇습니다. 전부 영세민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하는 겁니까?

기금에서 일단 꿔줍니다.

그런데 1인당 한도가 얼마나 됩니까?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가 왜 없어요? 얼마 이상, 이하라는 것이 없어요?

15만원 이상이지요. 최소 한달에 15만원 이상 진료비가 청구됐을 경우에 80%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본인이 3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3만원 정도도 못내서 진료비를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만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부를 합니다.

그러면 소액인데 1천만원 이상 결손처분 한다면 엄청난 숫자겠네요?

건수가 많습니다.

의아해 하는 부분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경영수익특별회계라든지 타기금은 결손 터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만 결손이 났단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돈을 꿔줬는데 꿔준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죽었거나 재산이 전혀 없거나 5년 이상 지나서 체불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를 결손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료 가지고 있나요?

그것은 별도 연도별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총 결손 1천만원 이상 턴 것이 시효소멸 5년 지난 것을 털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독촉하는 가운데 사망자도 있을 거고,

사망자야 몇 사람 안 나겠지요. 지금 1천만원 이상이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소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3만원, 2만원, 15만원 이렇다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307페이지 재료비 장례지원 물품구입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99년부터 2000년 2년간 장례지원에 대한 물품 재료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구입한 물품 품목과 수량, 또 대여를 했을 때 파손돼서 들어오거나 보관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이런 것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례지원 물품구입은 현재 저희들이 보유가 11종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사용과정에서 또한 물품자체의 내구성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보완을 하고 대체도 합니다만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천막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천막을 6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여하는 숫자는 잘 나갑니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6개 보유하고 있는 데도,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여가 많아서 숫자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확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천막같은 경우 쳐놓은 것을 보니까 저희 동에서도 제가 두 번 친 것을 봤는데 비가 오니까 하나는 세지 않고 하나는 세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비가 오는 날은 위에 비닐을 쒸워서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용이하다. 왜냐면 비 세는 데는 안들어가고 비 안세는 데만 사람이 들어가니까 결국 치나마나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비 올 때는 아무거나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골라서, 그래서 실용가치를 더 높이고 역시 구청에서 특색사업 좋은 것을 한다는 것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천막 2개를 추가로 구입요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할게요. 장례용품이 대부분 소모품이지요?

아닙니다. 소모품은 아닙니다.

소모품 아닙니까?

일부는 반영구적이지요. 깔판이라든가 천막.

깔판 같은 것도 반영구적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깔판 보니까 30개 구입했는데 2차 내년에 20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반영구적이라면서요? 수량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천막을 2개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깔판도 추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기시에는 장례지원 물품을 지원 안 합니까? 가서 지원하고 하잖아요.

우기시도 합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그런데 우의같은 것은 없네요?

죄송합니다. 우비는 아직 구입을 못했는데요 그것도 앞으로,

금년에 구입한 것이 쓸만해서 구입 안 한 거예요?

추가로 비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도 장례를 치뤄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없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아 같은 것을 보니까 금액이 내년 예산에 굉장히 상향 됐어요. 당초 금년예산에 8천원에 구입했는데 어떻게 2만원이 됐어요?

그것은 규격이나 크기에 따라서 시중에 물품, 물가 연동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가격이 틀립니까?

크기나 재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26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정리추경을 못봐서 그런데 일반운영비를 당초에 2천만원 세웠는데 2001년도에는 3695만 7천원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설명서 265쪽, 예산안 304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을 봤을 때는 1회 추경에 2200만원을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삭감된 부분에서 나머지 800만원만 썼는데 1695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1695만원에 1차 추경 포함하면 3900만원 증액시킨거거든요. 사업이 늘었습니까? 수용비 얘기하는 겁니다. 복사기 토너라든지 등등해서 들어 있는 일반수용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인데 사실 저희 직원이 동기능 전환으로 1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알겠고요 예산설명서 276쪽이요. 그것도 일반운영비거든요. 당초예산에 19만 6천원을 세웠는데 1회 추경 때 추가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44만 6천원인가, 당초에 19만 6천원을 세웠고 1회 추경 때 25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44만 6천원. 그런데 2001년도 예산안 비교증감을 보니까 2388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재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에는 팀별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일반수용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목별로 한꺼번에 몰다보니까 그래서,

총액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액제로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팀별로 부분, 부분 일반운영비를 여러 개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몰다 보니까,

그래요. 몰았는데 이 전에 제가 질문했지요.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 예산안 304쪽. 거기에도 일반운영비내 일반수용비가 들어 있고 319쪽 예산안에도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액편성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상수당도 아니고,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하고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경상예산안은 일반 과 운영비이고 이것은 사업에 필요한,

그러면 사업예산안은 총액제를 적용한 거고 경상적 예산은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았나요?

주로 사무실 과운영비, 직원에 대한 후생사업이고요 이것은 사업성 예산이다 보니까,

사업성예산이라는 것은 일반 보상금이나 강사수당 이런 것을 사업예산이라고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인더 제작 이런 것도 사업예산입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수용비를 이렇게 따로 세운겁니다.

표창장 제작, 수료증 제작, 수용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사업예산내의 수용비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예산을 경상예산, 사업예산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경상예산은 주로 공무원 인건비, 과 운영 이런 데 쓰고 사업예산은,

그러면 사업예산에는 소모성 예산은 편성 안 했겠네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가급적, 소모성 예산은 각종 예산,

가급적이 아니라 사업예산이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사업예산에는 사업예산 일반수용비 내에는 소모성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됐겠네요?

가급적이면 편성을 지양하고 안 합니다.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것 소모성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이니까, 사실 행사 끝나면 없어지는 돈이지요. 행사를 종료하면 끝나는,

지금 경상적 경비내 일반수용비에도 현수막 제작비용이라든지 등등 다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디로 가야 됩니까? 사업성 예산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경상적 예산, 소모성 예산으로 가야 됩니까?

사업성 예산에 일반운영비를 못세운 것은 사실 부족한 것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수용비를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복되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데 당초 2000년도에는 1회 추경까지 요구해서 44만 6천원이었던 사업성 예산에 일반수용비가 2001년도에는 무려 2388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많이 있는 겁니까?

없습니다. 거의 금년에 하던 사업인데요,

하던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제가 예산설명 때 별도로 보고 드렸고요,

한마음 경로당 그것 하나입니까?

이것은 다릅니다. 목이 이것은 아닙니다. 한마음 경로당부터는 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들어 있는데요. 설명서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구립 산곡3동 같이 들어 있어요. 일반운영비내에 들어 있어요. 어찌됐든간에 과장님, 신규사업 없고 하던 사업 이월해서 하는데 무려 2388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 드리지만 사업이 결코 내년도에 새로 하겠다는 사업에 부과되는 일반수용비 운영비가 아니고 금년에 다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의견차이가 나는데 금년에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당초예산 내지는 1회 추경까지 요구할 때 일반운영비가 44만 6천원밖에 안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하던 사업 그대로 이어 받는데 2388만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던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러니까 금년도 같으면 일반운영비를 팀별로, 그래서 노인복지팀에 노인복지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노인복지사업을 세우면서 일반수용비를 세우고, 그러니까 결국은 퍼져 있었지요. 팀별로 4개가 퍼져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사업예산목에 한 장에 하다 보니까,

노인복지사업에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까? 소년소녀가장 등등 다 따로 따로 들어있거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수용비 이쪽에 또 있어요. 예산안 330페이지 보시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사업성예산 일반운영비 따로 총액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경상적경비내 일반운영비는 따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예산안 330페이지 보면 또 일반운영비가 수용비하고 서 있습니다. 그것도 사업성 예산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 못하는데 이 사항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예산안 331페이지, 설명서 288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성지도자 세미나운영 있지요, 1박2일로 운영되는 거요. 1박2일인데 강사료가 18시간에 360만원, 시간당 20만원씩입니다. 이틀에 18시간을 하는 겁니까? 1박2일에 걸쳐서 하는데.

이것은 18시간을 다 강사를 쓰겠다는 것이 사실 산출을 하기 위해서 18시간을 표시한 겁니다. 산출기초로써요.

그러면 산출하기 위해서 과대하게 시간을 산출근거에 넣었다는 얘기네요? 과장님 이해가 안 가요. 1박2일 여성지도자 세미나 보내는데 여기서 출발하는 시간이 8시, 9시에 출발할 것 아닙니까. 도착 등등, 또 오는 시간. 헌데 어떻게 해서 강사료를 18시간 잡아서 360만원 잡아요. 그것도 시간당 20만원씩. 우리 구비잖아요.

예, 구비입니다. 이 사항은 전문교육원 이런 데서 위탁해서 하는데요 현지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연수원이라든가 위탁교육에 종사하시는 분한테도 예를 들면 그것까지 다 계약과정에서 포함이 됩니다. 일반 저명 각 과목별로 지급하는 강사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이 분들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18시간으로 잡은 겁니다.

그렇다면 강사료가 아니네요. 그러면 강사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포함한 겁니다. 여기에는 물론,

과장님 무슨 말씀하세요. 강사료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강사료지 어떻게,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교통비 따로 있고, 교제비 따로 있고 다 있어요.

전체 18시간은 전문강사가 하는 강사, 그 다음에 소위,

과장님, 예산서에 강사를 초빙해서 그 강사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강사비용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강사료니까요. 그러면 지금 산출근거 보면 18시간 20만원씩 해서 360만원 나왔는데 강사수당으로 써야지 어떻게 다른 것으로 쓴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강사수당만 쓰는데 이 강사료에는 물론 전문인 강사가 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단합이나 레크레이션 강사료랄까요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 시간이 18시간 된다는 얘기입니다.

18시간이면 하루에 9시간씩인데 좀 짚고 넘어갑시다. 올해 여성세미나 했지요?

예.

여성지도자세미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했습니다.

지금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안 가져 왔는데요 금년에 한 사업도 위원님한테 확인시키겠습니다.

확인시키는데요 구두로라도 얘기를 한 번 해봅시다, 과장님. 1박2일 가는데 레크리에이션까지 다해서 18시간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 가는 건 언제 가고 오는 것은 언제 오고 잠은 언제 잡니까? 식사도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겁니까?

하여튼 이 산출은 금년에 했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거거든요. 결코 다른 의혹이나 그런 것은 없고, 제가 설명이 부족한데요 금년에 한 자료를 확인시키겠습니다.

금년 내용 얘기하지 마시고요 내년도 예산을,

내년도 예산도 금년에 준해서 반영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이것도 확인 시키겠습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하고 내용이 미진해서 그런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산안 326페이지, 설명서 281쪽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예산안 설명하면서 민간이전부분 경로당 운영비 지원 부분인데요 지금 실제 경로당이 155개예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46개이고 내년도에 9개가 늘어납니다.

내년에 9개 신설예산 다 반영했어요?

예, 반영했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대단위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그것을 계획해서 반영한 겁니다.

9개 신설까지 포함해서 155개라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중에 가·나·다 등급으로 해서 연료비 운영비를 차등지급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나·다로 등급조정을 하는 내부규정이라든가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계산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차등지급은 사회도시위원님들도 많은 개선요구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해서 평가기준을 면적이라든가 회원수, 주택가냐, 아파트냐, 기타 지역사회 실태조사를 146개 경로당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은 20%, 나급은 30%, 다급은 50%해서 각각 9만원, 10만원, 12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할,

금액적으로 가급은 12만원, 나급은 10만원, 다급은 9만원 이렇게 책정해서 지급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가급에 해당하는 노인정은 어떤 노인정이에요?

그것은 경로당 145개소별로 평가기준을 50점 만점으로 해서 면적 10점, 회원수 10점, 그러니까 인원별로 면적별로 차등을 둬서 전수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31개소는 전체 145개 경로당의 20% 정도 됩니다. 31개소는 12만원,

일반 주택가에 있는 노인정이 면적이 넓거나 인원수가 많으면 가등급에 속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반경로당을 우선 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가급적 점수를 적게 주고 이렇게 차등했습니다.

차등지원 부분이 법률적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법률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제 다른 구에 그렇게 시행하는 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각 경로당 회장들한테 의견을 들은 바도 있고 의견조사를 해서 그런 일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타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시행해 보시겠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현장대화, 노인회장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는 면적이 큰데 왜 똑같이 주냐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지적이 있었고,

언제 지적했어요?

지적은 아니고요 그런 개선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난방비도 그렇게 차등지급 하는 거예요?

난방비는 일단 정액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 35만원 정액으로 하고 유류 때는데는 추가로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도 차등이라고 봐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22쪽이요.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면에서 151%가 증가했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국가보조금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국가보조금 내시가 돼 있습니까?

예, 내시가 돼 있습니다.

내시돼서 114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28억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의료보호 환자들 하는데 의료비가 충당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이니까 미리 예정해서 준 것이고 실제 또 약국에 돈이 배정되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돈이 배정이 안 되면 또 못주거든요.

지금 문제가 병원에서 어떤 처방을 내냐면 전부 고가약 처방을 내고 있습니다. 고가약 처방을 내고 진료비 무료이고 약값 무료이고 그러니까 각 과를 돌아다니면서 3개, 4개 처방전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약국에서는 그 비싼 약을 줘서 그것을 회수하면 약국은 지금까지 의료보호기금 나온 적이 없었어요, 병원만 나가고. 의약분업이 된 뒤로 실시되는데 그 고가약품만 한 달 분이고 두 달 분이고 내보내니까 약국에서 경영압박을 받아서. 의료보호 환자들 접수를 안 하고 따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을 내는데 이런 데 조금 구에서도 의사협회든지 통해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 꼭 필요한 약만 주지 너무 고가약을 내놓으니까 자금압박이 누구한테 오냐면 결국은 약국쪽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의사협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약국에 그런 자금압박이 안 올 수 있게 그런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권유를, 의사들 고유권한이니까 침해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의사협회하고 한 번 통해서 그것을 건의해 주시고 기금문제에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46개 경로당에 석유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한 35개소.

그러면 거기는 가스하고 난방비를 차등지원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사회복지과는 대단히 복잡한 예산을 취급하고 있고 올해 것은 또 유별나게 복잡하네요. 예산이 상당히 증액됐고 혼란스러운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국장 말고 선임과장이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추진비도 거기 편성되어 있지요? 300만원. 국장님 300만원 아니에요?

국장님 6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이요, 일반운영비.

국장이 300만원밖에 없지요. 국장님이 대개 300만원이지요?

공통적인 사항이니까요.

그러면 과장이 쓰는 운영비가 얼마예요? 800만원 정도 확인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 거예요?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많았었나요? 작년에 얼마 썼어요?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자기 업무추진비도 기억을 못하면 누가 기억해 줍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지금 저같은 경우는 한 170만원 정도,

그러면 복지행정업무추진비 200만원하고 사회복지업무추진비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보호 등 사회보장업무추진비 100만원 이것만 해도 800만원이에요. 왜 과장이 80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써요. 부구청장보다 더 쓰는 거예요.

과장님 800만원 쓴다는 것은 잘못됐고요 제가 쓸 수도 없습니다.

보통 선임과장이 얼마예요? 200만원이지요?

그건 맞습니다.

나머지는 해당 없는 거예요?

예.

누가 쓰는 거예요?

500만원은 국장님 겁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국장이 공히 300만원인데 800만원 써요?

이것은 각 국별로 국장님들 똑같습니다.

각 국장이 800만원씩이에요?

기관운영비가 300만원이고 시책이 국장님의 경우 500, 주무과장은 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은 300만원이에요?

200만원이에요.

500만원은 국장거라 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200만원이지요.

또 하나 있다니까요.

뒤에 100만원 그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체가 예산안 309쪽이거든요. 시설보강 나오는데 사회복지시설보강 3군데 시설보강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노후공사 교체하는 그런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각 1천만원씩 줘요? 시설보강이 어떻게 된 돈이에요? 1천만원씩 주고,

시에서 그렇게 내시가 된 겁니다. 각 복지관 별로 1천만원씩 줘라,

정산이 되는 거지요?

예. 사업계획 다 받고 정산 다,

그래서 어떻게 1천만원씩, 그냥 알아서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전산망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지관 운영하는데 이용주민 관리라든가,

뭐하는 거예요? 전산망이 뭐예요?

복지관 이용인원이라든가,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랜을 깔아서 전산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시비입니다.

전산망구축비인데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핸인핸이 예림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핸인핸이 별개 법인이라고 그랬나요?

법인은 아닙니다. 예림원 밑에 있는 하나의 작업장이지요, 재활작업장. 장애인들 작업장.

별개 법인 아니에요?

별개 법인 아니지요.

별개법인 절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원래 법인 이름이 손과손이고요,

예림원 산하예요?

법인 이름이 손과손이고요,

예림원이 손과손 재단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지요. 장애인 수용시설이 예림원이고 그 다음에 학교도 예림학교이고 그 다음에 직업재활 시설인 핸인핸 그렇게 3개가 있지요. 손과손 법인 밑에 3개가 있습니다. 예림원 수용시설,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이 핸인핸,

그러면 재산에 3개 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시설 숫자를 표시할 때 다 구분해요? 예림원, 핸인핸, 학교 이렇게 3개 시설로 봐줍니까?

그런데 학교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자 학교 아닙니까? 시설은 시설이지요. 장애인시설 하면 직접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되고 관계맺는 시설뿐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하면 학교도 들어가겠지요. 그것이 별개의 독립법인은 아니어도 재단은 어떻게 되나? 독립채산제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따로따로 법인의 통제를 받는 거지요.

그러면 독립채산제로 하면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나요? 핸인핸법인 따로 있고,

아닙니다. 채산성 법인 아래 3개 시설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으로 보면 자회사 개념이네요.

잘 모르겠는데 시설로 본다. 그냥 예림원 그러지 핸인핸 해서 헷갈리고 그런데 해성원은 어디예요? 313페이지.

해성원은 십정동에 성린원 밑에 있는 작업장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법인이 상이고 그 밑에 성린원이라는 수용시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인 해성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재활시설에 관한 것은 전기제품 부속 이런 것 하지요? 그것을 손으로 가공하지요? 임가공을 하겠지요. 그러면 갖다주면 그런 관계에 있는 금전처리는 해성원이라는 데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보조금도 따로 나갑니다.

독립시설이네요?

법인 밑에 있는 각각의 시설로 보면 돼요.

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럼은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센이라는 데는 나양로자 수용시설입니까?

예.

청천농장이요?

예, 청천농장.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데 다 부자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수용소도 있어요?

수용소는 없고요 그 집단에서 거주하는 거예요. 한곳에 몰아놓고 집단으로 거주해라. 다른 데 전염시킬까봐 집단으로 정착촌을,

그러니까 청천농장이라는 것은 보통 개념이지만 통칭이고 한센이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나환자의 정착촌. 그것이 공식적으로 한센이라는 이름이에요?

예.

그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온원이 부개동에 있는 거예요?

일신동.

일신동의 고아원이지요?

예.

아동복지시설이지요?

예.

그런데 거기다가 또 종합복지관을 증축한다고요?

일단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평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장애인종합복지관이요? 업종전환 하는군요.

말하자면 거기도 시온원이라는 법인 밑에 시온육아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정관 사업에 시온육아원하고 장애인복지관을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복지관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4개?

현재 5개, 장애인수용시설 5개,

복지관이요? 종합복지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용은 처음 신축하는 겁니다.

복지관이 삼산, 갈산, 부평,

종합사회복지관이요. 그것은 세 군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개념으로 짓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하는 것이고, 종합사회복지관 부평, 삼산, 갈산은 정상인이 저소득층,

종합복지관 그것도 별개 법인 아니에요?

그 관계는 위임위탁관계가 시장하고 해서 구에 위임을 준겁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지요.

구에 위임을 주다니 무슨 뜻이에요?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은 인천시장이 위탁을 해서 운영만 구청에서 해라. 시에서 우리한테 업무를 위임한 거지요.

이 종합복지관은 시온원에서 한다면서요? 자기네가 사업계획서 넣어서 보건복지부 승인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평구청이 왜 부평에만 그런 것 자꾸 세우냐 항의 못해요?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

저희 입장이라니요.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 역기능이 다 있겠습니다만 운영만 잘한다면 장애인들 위해서,

우선 역기능이 공무원 숫자 적어서 제대로 감시감독 못해서 이번 예림원 사건 터졌지요. 뿐만 아니라 어떤 역기능이 있냐면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부평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부평에 장애자가 많이 발생하거나 날 때부터 장애자가 많이 발생되는 토질이어서 장애인복지시설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어서 몰려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은 부평의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줘야지요, 무슨 예산이든. 관리공무원도 국가에서 별도 파견해 줘야 되고. 역기능이지 무슨 순기능이에요. 내가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데 예산편성안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없으면 복지시설에 돈 들고 명절날 갈 일이 없지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정부가 책임져야 될 사회복지시설에 왜 구청장이 구 자치재정을 가지고 들락날락하게 만드냐, 그런 것을 왜 확대해 내느냐 그런 얘기예요. 부평구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정된 자치구예요?

일단 신축과 관련돼서 구비가 부담되는 것은 없고요,

구비로 다 나가고 있잖아요.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하는 데는 구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신축해 놓고 나서 운영되면 구청장 돈 가지고 명절 때 찾아가잖아요. 다른 소리를 자꾸해요.

그래도 저희 구의 측면에서 보면 물론 국가적으로 사업이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국가적으로 사업이 정당하면 국가가 전부 책임을 지란 말이에요.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라는 말이에요. 국가사업인데 왜 부평구청장이 자꾸 구민의 세금 가지고 가냐는 말이에요.

대다수 선량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악용해서 문제점이 많아요.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많이 조사해 봤는데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 연결하는데 열심히 시설보강 한다고 하는 데가 감사 걸린 데 아니에요. 애들 우유값 떼먹는 시설장이 이렇게 막중한 사업하면 이건 다 떼먹지요. 당연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공감하고 있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돈주는 주머니는 따로 있고 밑에 책임지는 사람은 시·군·구에서 져야되고,

법으로 1년에 몇 번 지도점검하게 돼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한 번하게 돼 있는데 수시로 할 수 있지요?

수시로 합니다. 실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 후에 물론 박준복 팀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 개인도 사회복지후원회 부회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보해 주는 편지가 많이 들어와요. 이 보따리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름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했는데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한 부분에 문제가 많아요. 물론 합법을 가장해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돕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성심성의껏. 그러나 합법을 가장한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국장 500만원 업무추진비 대개 어디로 갑니까? 그런 데 성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회산업국 전체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다른 국들도 그렇게 세웠으니까 같이 세우자 해서 일괄적으로 세운 것 아닙니까?

몇 번 예산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자치구거든요. 불필요하게 정부업무를 인원도 없으면서, 수용할 능력도 없으면서, 감독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꾸 받지 말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는 안 된다. 해주려면 인원을 더 주던가, 국가공무원이 파견나와 있던가, 아니면 구청장이 들어갈 때 맨손으로 들어가냐, 돈 몇푼이라도 가져가는데 그것도 지원해 달라. 계양구청장은 덜 가는데 부평구청장만 유별나게 돈 더 쓸 이유가 뭐냐, 정정당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강력하게 어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한 번 문건이라도 보내보십시오. 동감하지 않네요. 그냥 예산 있으니까 써도 좋다. 나만 생색내면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지금 박남수 위원님 운영을 걱정하고 저희 구 재정을 걱정하시는데 사실 전체적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부평에 신축한다는 것은 재가장애인이 한 1만명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 분들의 휴식터, 재활프로그램, 전문복지관을 세운다는 것은 환영해 마땅해야 하나 운영면에서 사실 몇몇 시설장의 전횡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박남수 위원님 지적대로 공감하고 할 말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요구도 하고 하겠습니다.

아까 얼핏 나왔는데 산곡3동 한마음 경로당에 주민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산림청 소유 땅인데 무단으로 경로당을 과거에 지어서,

국유지겠네요?

국유지에 무허가로,

구립이라면서요.

구립인데 구립화된 거지요, 나중에. 그런데 무단으로 지어서 그 건물을 구에 말하자면,

관리해달라 그랬겠군요. 기부체납도 아니고.

예.

그런데 왜 민원이 발생해요?

민원이 땅 소유관계에서 산림청에 제보를 했어요. 구립경로당이 산림청 당신들 땅인데 왜 사용료도 안 받고 무단으로 경로당 사용하게 하느냐. 산림청에서 할 수 없이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구에 변상금 부과하겠다 예고를 해서,

그 사람 애국자인가? 그 사람 그러면 보상받지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세금 받을 것을, 은폐되어 있는 세원을 발굴해서 신고해서 세수가 늘어나면 법에 보상주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그렇게 야기돼서 산림청에서,

민원인 누구인지 알아요?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산림청이 재산행사를 못해서 복구수리비에 상당한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신고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 빠져나가면 내가 점유하다가 불하받을 수 있는 건데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뒷 쪽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하거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317쪽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3년째 붓고 있지요? 그런데 기금 등등에 관해서 5년 이상 기금조성 운영하지 못하게 돼 있지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적립근거가,

일몰법제도라는 것 모르십니까?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일몰법제도라는 것을 감안 안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조례와 관계없이, 조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2000년도에 비해 얼마나 증액됐어요? 묶어서 해놨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 하나만 가지고 여기는 파악할 수 없네요.

금년도 전체 운영비, 인건비가 한 2억 정도인데 내년도가 2억 4천,

20% 증액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의 날 행사를 노인복지회관에서 한다면서요? 그런데 취미교실 발표회가 뭐하는 거예요?

한 13개 정도 노인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노래, 차밍스쿨, 고전무용, 서예 그런 것을 1년 동안 연습하고 노력하면서 한 번 발표회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회자는 조금 떠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테니까 그렇다치고 연주자 노래반주는 노래방기기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따로 음향시설,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것이 대단히 성의 없고 그냥 금액을 맞추기 위한 것 같다 라는 감을 느끼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이를테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운영비, 냉·난방연료비 시설운영비지요. 환경개선부담금도 시설연료비지요. 그런데 직원의 여비가 왜 시설운영비예요? 이런 것은 그냥 금액 정해놓고 막 집어넣느라고 넣은 것 같아요. 질문 마칩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73쪽이요. 예산안 315쪽인데 저소득층 뱅킹시스템 사용료 이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전국적인 복지시스템이 시·군·구에 일괄 시행하면서 내년부터는 각종 급여를 수급받는 사람을 저희 구에서 구금고하고 일괄사용 위탁대행계약을 해서 은행을 통해서, 급여가 동을 통하지 않고 바로 수급권자한테 수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일종의 통신회선 사용료입니다. 그런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회선 사용료.

그런데 이것은 산출을 어떻게 해서 360만원 나온 거예요?

이것은 한 달에 30만원 정도 되거든요. 통신공사에 납부하는 사용료.

월 사용료가 30만원 정도 된다고요?

예.

그 밑에 부평구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및 자활지원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그래서 1인 5만원 1회 참석하는데 16명 12개월 했는데 매달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 사항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계획수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된 건데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거든요.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횟수도 많고 금액도 많습니다만 조금 무리하게 저희들 나름대로 수당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일단 내년도 1차 봐가면서 부의안건이라든지 심의안건을 봐가면서 실제 운영해 봐야 이 관계가, 위원회 개최 횟수라든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 회의하는 그런 문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매월 할 필요성이 없고 또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 12회, 매월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 의회 의원 2분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할게요. 주위 환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여비에 대해서. 기본업무 특정수당입니까? 기본업무수행여비.

몇 페이지입니까?

직원 1인당 3만 5천원씩 계산해서, 사회복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29명입니다.

3만 5천원씩해서 기본업무수행여비라고 해서 정액 아닌 정액식으로 각 과별로 세운 거 있지요? 1218만원.

이것은 예산편성 기준이 있고,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인원별로,

과별로 전부 인원별로 세우는 거지요? 실·과·소 동일하게.

동일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구비예산편성 할 때 취합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직접해서 예산법무팀에 올려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정도는 다 아시겠네요? 출장여비, 장애인 지도출장여비 등등 국민기초생활출장여비해서 사회복지과에는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몇 가지 항목에 얼마나 세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빼고 9가지 여비거든요. 동업무 및 장애인편의시설 지도점검 여비 5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여비 4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지도점검여비 42만원,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여비 105만원, 경로당 환경개선 및 시설개보수 지도점검여비 30만원, 노인무료급식소 지도점검여비 14만원, 여성복지업무 동지도점검여비 21만원, 보육시설 지도점검여비 6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여비 20만원 이런 식으로 기본업무수행여비 말고 세웠는데 도합 382만원 세웠는데 중복성 여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것은 특정업무에 필요한,

특정업무수행 그것은 따로 있지요?

그것은 정액식으로 나가는 것이 1인당 3만원씩 나가는 것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대민활동비 따로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공무원 1인당 3만원 정액으로 주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각 특정업무별로 여비를 세운 겁니다. 따라서 나머지 특정업무 외 여비는 아까 기본여비 3만 5천원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부족해서 세우신 겁니까?

특정업무여비는 기준에 의해서 인원별로 산출기초를 세운 것이고 다만 각 단위별로 출장나갈 때는 사안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열거하신 확실하게 나가야 될 여비를 9가지 별도로 세운 겁니다.

저의 입장은 중복성 여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절대 중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9가지 외에는 나머지 출장여비는 특정업무여비에서 저희들이 여비를,

정리추경에 이 여비 삭감요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겠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아까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대해서 질문하다 중단했는데 무려 6개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무려 6개 품목으로 나눴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총액예산편성이라고 했습니까? 그랬는데 6개 목으로 나눠놨거든요. 무려 도합 수용비가 9520만원. 왜 총액예산편성이면 아까 얘기대로 경상적경비내 수용비 따로 세우시면 되고 사업예산수용비 일반수용비 따로 세우면 두 가지만 세우면 되는데 왜 6가지 세워놨습니까?

그 말은 제가 잘못됐다고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잘 못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총액예산편성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까 총액예산편성이라고 그래요.

제가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고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보니까 일반수용비 삭감한 것이 많은 돈은 아니에요. 약 150만원 삭감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증액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가 인원도 많고 예산도 많고 업무도 많은 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고,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전 17개 실·과를 가급, 나급, 다급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과가 과거에 등급이 쳐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급으로, 1등급으로 올라왔거든요. 사회복지과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지금 1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저 의정활동 6년차인데 금시초문입니다. 17개 실·과에 등급,

있습니다.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법무팀에서 멋대로 하네요.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일 많은 부서 이런 데는 1등급이고 그것은 그쪽 팀에서, 기획예산실에서 등급을 매겨서 하는데 과거에 사회복지과가 일반수용비나 너무 취약하고 열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것을 강력히 요구해서 직원들 업무적인 보상이 되고 일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과 운영이 되도록 예산법무팀에서 협조를 해줘서 저희들이 갑자기 끌어올리다 보니까, 실제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예산이 오히려 많이 적은 편입니다.

아까같은 경우도 물론 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했다고 인정하시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총액예산편성이니까 그러면 소모성 예산하고 사업성예산 두 가지만 놔두고 4가지는 삭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왜 금방 밝혀질 것을 그렇게 답변하세요.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고 사무감사 때도 그런 일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합시다. 신명원이 아동복지시설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또 뭐예요?

새로 법인에서 그 사업을 정관에 명시해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추가로 사업을 신청해서 결국 정부로부터 신명요양원 하겠다는 돈을 받아낸 겁니다.

나래어린이집이 어디 있는 거예요?

십정동에 있습니다. 십정2동.

쉼터교회?

거기는 아니지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소재지는 십정2동.

영아들만 있어요?

영아전담시설이지요. 영아전담, 그 다음에 장애아, 그 다음에 24시간 종일,

그런데 국비는 보조 못받습니까?

있습니다. 지원됩니다.

국비보조나 시비보조를 받았다고,

특수보육시설이어서,

국고에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국고에서 왜 그런 것 제외되어야 되나요?

시·구보조.

하나만 물어보고 맙시다. 여성합창단을 설치할 때 단복을 한 번 주면 되고 그러면서 1년에 조금밖에 안 합니다 했는데 역시 세워놓고 보니까 계속 늘어나네요. 사업 확대하고 있네요? 아니할 말 한 번 할까요. 여성지휘자가 80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일주일에 두 번 잡았거든요.

80회 와서 하는데 하루 6만원 준다고요?

예.

80일 똑같이 하는데 구의원보다 나은 조건이에요. 그렇게 막중한 위치예요? 여성합창단 지휘자가. 무슨 합창대회 열고 그러면서 슬슬 사업 확대해 나가네요? 이것이 취미입니까? 노래취미를 함양하기 위해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평구청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조례 제정하고 그때 몇 번 따지고 그랬던 것의 취지가 상당히 변경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도 처음 창단할 때 분명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지를 밝혔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고심을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했고 단복 경우는 내년에 한 벌을 요구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대회참가라든가 복지시설 방문하는데 최소한 한 벌 정도 필요해서 한 벌 요구했고 그리고 지휘자 수당의 경우는 이 분들이 전문이고 충분하게,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분 좋게 최대한으로 하면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마음놓고 한 번 해보시오 하면 얼마나 예산편성하면 되겠소?

이 정도, 내년도 정도 요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과다하게 하면 우리 구비 부담도 되고요,

신규사업에 신중하라는 것이 이런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얼렁뚱땅 이거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일단 해놓고 나면 계속 증액하고,

합창단운영을 좀 넓게 위원님께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분들 취미도 장려하고 또 구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노래로써 구민들한테 편안한 정서도 생기고 여러 함축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조례 만들 때 경비는 대단히 적게 기본이 이만큼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년에 300만원, 400만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조례제정 때 과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300만원, 400만원은 아니었고 1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창단할 때는 한 3천만원 들고요,

처음에 이정도 들지만 매년 300만원, 400만원이며 됩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1500만원 정도 얘기한 것 분명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52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제가 답변한 그대로 예산 세웠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거기 직원이 과장님 포함해서 29명이라고 했지요?

예, 국장님까지 30명입니다.

국장님 빼고 29명.

예.

그런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3만 5천원씩 29명이 올라왔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는 28명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빠집니까? 아니잖아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국장님은,

국장님은 빼고요. 사회복지과가 국장님 빼고 29명이지요? 국장님 빼고 2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업무수행 출장여비 국장님 빠져야 되잖아요. 국장님 빼고 28명이면 3만 5천원씩 세우는 기본업무출장여비에서 국장님은 빼야 되잖아요, 28명으로 해야, 예산안 305쪽이요. 국장님도 기본업무출장여비 받으시나요? 정원 30인 이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두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초과근무수당 이것은 현원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기본업무수행 29명은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이 결원이 된 거지요. 뒤에 29명은 정원이고요,

국장님 빼고 28명이라면서요, 정원이. 사회복지과에 정원 몇 명이고 현원 명 몇입니까?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까?

저희가 정원이 28명입니다.

과장님 포함해서 정원 28명에 현원 몇 명입니까?

현원 현재 28명입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9명은. 정원 28명에 현원 29명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했는데 다시 말씀 드리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29명은 예산세울 때 현원으로 세우다 보니까 29명이었는데 말하자면 1명이 우리 정원에 오버되는 티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지금은 동으로 가서 정원 28명, 현원 28명입니다.

그러면 1명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명분은 삭감 분명히 해야지요?

예.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그러면 과장님 빼고 대민활동비는 다 받는 건가요?

예. 대민활동비는 과장은 빠지고 팀장 이하,

거기 공익요원이 26명이나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21명이 있는데 내년도 2001년도에 5명이 추가로 보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것만 빼면 되겠네요.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1명 삭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명 삭감, 맞지요?

예.

두 군데 다 삭감해야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성입니다. 설명서 31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인데 보훈단체 사무실 임대료인데 이 임대료가 올해도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 계상됩니다. 올해는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308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해서 정액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에 같이 수용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세웠습니다. 사실 정액보조가 단체별 1천만원인데 사실 거의 8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사무장하고 직원 타자수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임대료가 금액이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따로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임대 나가는 관련된 법이나 지침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임대료대부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료 산정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하고 관련 된 법규 갖다 줘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을게요. 지금 29명에서 1명이 나갔다고 하셨는데 고용직이 나간 겁니까?

기능직입니다.

그러면 거기 고용직도 1명 있습니까?

고용직이 1명 있습니다.

기능 10등급 2명 있습니까?

9등급, 8등급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온 것 보면 봉급산출기초 보면 기능 10등급이 2명 있단 말입니다. 9등급이 1명 있고, 기능 8급이 1명 있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303쪽이요.

죄송합니다. 지금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동직원이 우리 사회복지과로 추가로 보강되면서 지금 정원하고 직급별로 맞지 않는데 기능 10급이 1명이고, 행정 9급 1명이 보강됐고,

행정 9급이요? 그러면 행정 9급이 3명입니까? 답변 잘해주셔야 돼요, 예산과정이니까. 한 번 제가 물을게요. 5급 과장님 한 분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6급이 4분 맞습니까?

맞습니다.

7급이 6명입니까?

맞습니다.

8급 10명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9급은 몇 명입니까? 2명이지요?

예, 2명 맞습니다.

그러면 기능 8급 1명이네요? 그리고 기능 9급 1명. 기능 10급은 없다고 했어요. 2명중에 1명밖에 없다고 했어요. 1명이 그러면 삭감된 겁니다. 그리고 고용 1명. 그러면 시간외수당에서도 1명 삭감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능 10급은 1명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왜 이런 착오가 생깁니까?

우리가 예산작업 할 때는 1명이 오버되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지금 실제로 동으로 전출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강계획은 없고요?

예. 정원이 안 됩니다.

정원이 28명에 현원 28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기능 10급 1명이 오버되어 있었지요.

사회복지과는 정확하게 정원 28명에 현원 28명.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잠깐만요! 환경위생과는 사회산업국장 없어도 되는 거예요?

데모 때문예요. 곧 오실 거예요. 시작하세요.

2001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2억 8480만원보다 1억 750만원이 증가한 3억 9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63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모범음식점 지원비 또 해물탕거리 등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방안 시비 3600만원이 보조금으로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추진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세외수입관련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억 5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타징수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740만원이 증가한 2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금년 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5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환경과태료 및 공중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환경법 위반 과태료 과년도수입 1600만원,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과태료 과년도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3600만원이 가내시됐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등 모범음식점 지원사업비로 2600만원, 특색음식거리 활성화 지원비로 1000만원이 가내시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303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2억 4158만 1000원보다 1억 6137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2096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 7200만원, 모범음식점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된 시비 3600만원, 도시방음벽 녹화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1753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 징수 보조요원 인건비 875만 6000원이 주요 증가된 사항이며 세부 증감사항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보다 875만 7000원이 증가한 459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위생과에 정원조정으로 해서 정원이 늘어났고 또 2001년도에 처우개선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 보다 1791만 9000원이 증가한 45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항은 기본사무용품 및 기타 수용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은 금년 보다 2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비는 금년보다 30만원이 증가한 2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운동 활성화를 위한 공한문 발송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식품접객업소 허가카드 및 보관 바인더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공한문 발송 우편요금이 4000건 2회 발송하는 걸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우편발송료가 과다계상이 됐습니다. 4000건이 4만 건으로 돼서 1224만원이 과다계상된 걸로 검토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급양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으며 퇴폐영업 야간단속 및 행정처분이행 확인 급양비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고 퇴폐영업 및 야간단속과 행정처분이행 여부 확인 등 단속에 관한 여비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금년도 신설된 사항으로써 금년도에는 일용인부를 총무과에서 일괄계상해서 지급을 했던 사항으로써 일용인부가 내년도에 고용이 어렵게 됨으로써 식품진흥기금 징수에 따른 보조요원으로 재료비 기타로 해서 875만 6000원을 신설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모범위생업주 표창과 부상품 또 모범음식점운영 활성화에 따른 시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색음식거리 활성화에 따른 시비로써 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 보다 562만 4000원이 감액된 101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업무용 PC 대체구입 4대, 레이져 프린터 대체구입 1대, 전자복사기 대체구입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보다 190만 2000원이 감액한 593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에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관련 플래카드, 자동차 압류관련 서식 인쇄비, 기타 홍보물 인쇄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 또 창봉투, 건물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체납자 재산압류에 관련된 촉탁수수료가 계상되었고 명예환경감시원 및 청소년환경지킴이 활성화사업으로 39만원이 계상됐으며 이는 신고엽서나 신분증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및 환경보존 업무추진 사항에 있어서 수량측정망 편의목 설치 21개소에 대해서 새로 지정된 측정망에 편의목을 설치하고자 계상을 31만 5000원 했습니다. 자연보호 및 환경보존 포스터, 글짓기 및 활동수기에 대한 공모전 입상작에 대한 모음집 발간비용으로 수기 및 화보집 발간 300만원, 작품전시 액자 40만원, 액자 걸이판 보수비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 물의날등, 자연보호 홍보 관련 홍보물 및 프랑카드 제작에 있어서 홍보물 제작비로 60만원, 플래카드 제작 4만원씩해서 5개종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 및 명예환경감시원 입상자 상장 및 커버 제작비로 42만원을 계상하였고 1사1하천 참여단체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비로 쓰레기봉투 100 짜리 50매 1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환경관련 지도단속 유인 서식비,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관련 비디오 테이프와 인화지 구입비, 공해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규제단속용 필름 및 채수병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환경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1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송달요금 31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선포지하수 전기요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수기 및 포스터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 42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및 환경지킴이 환경시설 견학에 따른 임차료로 금년과 동일하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3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선포지하수 부대시설 관리비 또 환경측정장비 수선비 100만원, 일산화탄소와 하이드로카본 공기과잉 측정기 소모품 교체비로 8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 무허가배출업소 단속여비를 금년 보다 216만원을 감액한 4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로 7200만원을 금년도에 계상했는데 이는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일시적인 인부로 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금년 보다 415만 3000원이 증가한 23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금년도 추경에도 계상이 됐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현지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상금으로써 새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절기에 환경안내소 등 자연보호활동에 따른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5000원씩 해서 100명분을 계상했고 환경기초시설 견학비에 대한 중식비로써 200명 1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금년보다 108만원이 감액한 25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연보호활동수기 및 포스터 공모 입상자 시상품,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환경오염 신고 등 우수자 표창자에 대한 시상금 1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기타 보험금은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견학시 보험금으로써 400원씩 200명해서 8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저희가 내년도에 도시녹화사업을 위해서 방음벽에 대해서 덩굴식물을 식재해 보고자, 저희 관내에는 방음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재가 가능한 5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덩굴식물을 식재하기 위해서 1753만 5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설명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업무수행 활동여비가 3만 5000원씩 27명이 환경위생과에 서 있잖아요. 근데 환경위생과도 이렇게 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외에 퇴·변태영업 야간단속여비, 공해배출, 비산먼지사업장 단속여비, 정기·수시 단속 점검여비, 취약시간 단속 점검여비 이런 게 서 있는데요. 전체가 2171만원, 이것 중복성 여비로 저 개인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한 달에 1인당 3만 5000원이라면 약 3일 반만 출장을 나갈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위생과는 업무특성상 지속적으로 출장을 나가야될 형편이고 밤과 낮, 취약시간대 수시로 야간단속이라든가 기타 단속 때문에 나가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단속여비를 세운 사항입니다.

퇴·변퇴영업 야간단속여비를 1만원씩 해서 7명이 1달에 20일씩,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20일을 다닌다는 얘기입니까? 240일을 나가는 거네요?

저희과 업무실정이요. 행정처분을 하면 거기에 이행여부 확인도 해야 되고 또 행정처분 명령서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게 등기로 발송을 하게 되면 거의 반송이 옵니다. 야간업소들이기 때문에 반송이 와서 전달이 안 되고. 행정은 모든 처분이 도달이 돼야만 실효성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편발송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한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매일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나가는 겁니까?

야간은 보통 저녁식사를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7시쯤이나 7시 반 넘어서.

7시 반쯤에 나가셔 가지고 언제까지 단속하고 들어옵니까?

들어가는 시간은 일정치 않습니다. 거의 1시, 2시 때로는 3시 이렇게까지.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은 거의 1시, 2시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제 지역에도 그런 무허가 술집들이 있는데 단속하는 걸 제대로 보지를 못 했어요. 퇴·변태영업 야간단속 토요일, 일요일 빼고 1년에 240일을 나가네요, 그렇죠?

네. 그런 사항입니다.

퇴·변태영업 단속팀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팀장까지 7명이 됩니다.

전원이 다 나갑니까?

그 외에 또 자체에서 전직원들 동원해서 할 때도 있고 야간단속할 때는 또 단속여비도 지급을 해야 되죠.

정기·수시 단속 점검여비라는 건 뭡니까?

환경관리쪽은 배출업소 단속수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배출업소가 596개소가 있는데 그 외에 비산먼지 사업장.

그건 따로 있잖아요. 공해배출·비산먼지사업장 단속은 따로 있고. 정기·수시 공장 공해배출·비산먼지 업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약시간 단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하는 겁니까?

공해배출업소가 새벽시간대라든가 밤늦게 무단방류를 한다든가 이때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시로.

그럼 마찬가지네요.

정기·수시단속은 주간에 단속을 하고 있고요. 취약시간대는 야간 취약시간대에 악취라든가 이런.

나가면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퇴·변퇴영업 같은 경우는 1년에 240일을 단속을 나가는데요. 올해 실적은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약 600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안 356페이지, 설명서 313페이지 시설비에 녹색사업에 도시방음벽 녹화사업 덩굴식물식재라고 있는데 관내 방음벽 현황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관내 방음벽이 총 32개소, 길이로 약 7921m가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타당성조사를 해본 결과 금년도에 저희가 약 1080m, 5개소를 선정해서 덩굴식물인 줄사철나무를 식재해서 방음벽이 삭막하지 않고 푸르게 해보려고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세웠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나무로 그대로 할 겁니까?

예.

그럼 단가 산출근거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조경협회 가격정보지에 근거해서 산출했습니다.

견적을 받습니까?

견적은 안 받았고요. 가격정보지 나온 것에 의해서 우선 예산은 계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적에 이건 단가입찰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계사무처리규칙에 의해서.

산출근거는 이렇게 내고 나중에 사업은 입찰을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본업무수행출장여비 이게 대민출장을 가서 옛날에 차비 안 주면 거기 가서 차비 받아왔죠? 점심값 받아오고. 그런 대민한테 피해를 주지 말라고 월정액으로 나오는 거죠?

월정액은 아닙니다.

1인당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전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식으로는 나가지 않는 거고 실질적으로 출장을 나간 사람에 대해서 1일 1만원씩을.

3만 5000원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한 달에 3만 5000원인데 계산방식이 출장을 나간 출장명령부에 의해서 한 사람이 만약에, 전부 골고루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출장을 간 그런 사항에 의해서 거의 돌아가는 거예요.

3만 5000원 월정액 지급 아니에요?

월정액 지급 안 됩니다. 동사무소는 월정액으로 10만원씩 나가죠. 그러나 구 본청에는 실질적으로 출장 나간 횟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일 반이다?

예. 계산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것 안 타는 사람도 있어요?

안 타는 사람, 출장을 만약에 한 번도 안 나가면 못 탈 수도 있죠.

과장은 별로 안 나가죠?

과장은 사실상 더 많이 나가죠. 근무상황부를 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실에서 관리하는데 현재 순찰하러 더 많이 나가는데.

특히 단속반인 경우에 단속을 하러 가는 것, 업무가 그런데 단속은 해야죠. 특히 야간단속 같은 것은 열심히 하여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다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봐지고 다만 중복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런데 출장비가 지급되는 건 아까 얘기한 일종의 민폐를 끼치지 말라는 얘기고 다른 그 부분에 대한 급여성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월정액으로 주는지 알았는데.

아닙니다. 동만 월액 여비로 나가고 구본청은 일부 부서에 월액 여비로 나가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비를 계산할 때 어떤 부서에서는 여비가 세게 배정된 것 같기도 하고, 넉넉하게 배정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각박하게 배정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기본여비는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기본업무수행출장비는 3만 5000원 대개 그렇고 나머지 단속여비 같은 것은 단속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마다 조금 이것은 의례적으로 나가는 것 같다 아니면, 아닌 것 같다 이런 상황의 단속여비하고, 점검여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 나가는 등등 같은 것인데도 부서별로 여비 책정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역시 다른 부서의 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비기준 1일 여비는 1만원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출장을 횟수에 따라서 출장을 상시에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출장횟수를 줄여도 되느냐 이런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지도단속 같은 경우에는 내근하는 것보다도 바깥에 나가서 뛰어다니는 것이 정상업무겠죠?

그 쪽 업무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짐작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업무 자체가 내근보다는 형식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업무일 경우에는 출장여비가 적으면 안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외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특히, 야간단속 같은 경우는 안 나가고도 나갔다고는 않겠지만, 물론 야간밖에 단속할 수 없으니까, 낮에 단속한다는 게 어려울테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예산편성하는데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 어떤 단속여비는 감액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예요? 감액한 것은 업무가 줄어들 것이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건 사실상 환경관리에 대한 단속여비인데요. 예산부서에서 재정 사정상 감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추경 때 최소한도 금년도 수준으로는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가 통합이 돼서 좀 애매하기는 한데 총체적인 상황이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감이 있었어요?

세출예산 말씀입니까?

예. 세출예산요.

세출예산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요.

퍼센트로 얘기해요.

퍼센트로 따지면 세출예산이 약 60% 증액이 됐습니다.

깎였습니까?

아닙니다. 증가됐습니다. 주로 증가원인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요원 인건비가 72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입니까?

2회에 걸쳐서 하는데요. 조사기간을 한 달 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상·하반기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제하고 나면 몇 %가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