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신 중에도 제89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문화공보실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8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시 부평풍물대축제를 2001년부터는 민간이전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 단위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민간인 주도로 기획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17조에 구민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8조 내지 제20조에서 축제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 내지 제24조에 축제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개최현황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 축제운영의 대표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대표인사와 축제의 전문가를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 축제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결정사항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축제운영 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에 축제위원회의 사업비 보조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에 축제위원회의 위원과 축제운영 기획단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에는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 제출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시책과 권장을 참고하였으며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를 인용 검토하여 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이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2호로 개정되고 인천광역시범시민축제지원에관한조례가 2000년 2월 14일 제3405호로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에서는 '문화예술공간 확보와 미술장식물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를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제5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제17조 구민축제 개최에서는 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구민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8조 축제위원회 설치에서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민간위주의 행사 개최를 위하여 축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9조에서는 축제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나열하였으며 제20조 축제위원회의 구성 등에서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부구청장, 총무, 사회산업, 도시국장, 의회의원 3인과 지역단위에서 문화와 예술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24조 위원의 해촉에서는 구청장은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축제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5조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제3항에서는 축제위원회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전체회의 개최, 또는 개별적으로 고문과 자문위원들에게 행사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때 고문과 자문위원들이 개진한 내용에 대하여는 축제내용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였으며, 제29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 제1항에서 축제위원회는 매년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전년도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축제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개선,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17조부터 시작해서 31조인가 거기까지 신설되는 거지요.

17조부터 31조까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17조에 보면 구민축제 개최 그랬지 않습니까. 구민축제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구민의 날 행사를 얘기하는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풍물대축제를 기본으로 했고 다른 축제도 개최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풍물대축제 외에 여러 가지 문화예술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라든지 또 위원회라든지 또 기획단 운영 이런 것들로 새로 신설이 된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능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축제도 있을 것이고 그 축제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거지요.

모든 것은 구청장이 요구에 의해서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축제를 한다 이런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탁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축제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구청장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선심성이라든가 하는 쪽에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혈세를 가지고 필요없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째든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위원회의 기능도 구청장이 필요로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새로운 축제를 만들 때 굉장히 보이지 않는 서로의 의견 차이를 보일 때는 과감하게 행사를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구에서 시행하겠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축제위원회에 관련된 민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풍물대축제를 하든 사업 예산이 전부 다 축제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거지요.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위탁은 아니고요 축제위원회에서 일단 뒤에도 보조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어떠한 사업 계획이 작성되고 제출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모든 집행은 축제기획단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리 민간주도라 하더라도 민간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의 모든 것을 위임해서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구민체육대회라든가 풍물대축제를 할 때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던 것도 지금 제가 기억하는데 어차피 지금 조례를 통해서 그런 기능이라든가 축제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민간에게 위탁하는 그러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하게 되면 매년 전년도 9월말까지 구청장이 제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가 축제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구청장에게 보고가 되면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지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축제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관여를 많이 하게 되면 과연 축제위원장이나 여타 위원들이 과연 로봇 같은 형식의 축제위원회가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축제위원회하고 문화공보실에서의 의견도 어떻게 조율을 하실건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는 우리 국장들과 부구청장까지 4명이 임명되고 의회 의원님 중에서 세분을 추천받아서 위촉토록 하고 그 외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중요한 시책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이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단에서 세부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의견이 너무나 많이 반영됐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이 과정이 어쨌든간에 전 축제를 민간인에게 민간주도로 되지만 민간인으로 완전한 민간주도로 할 경우에는 진행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시행착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국은 정착이 되면 완전한 민간 주도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회의를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가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나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위원회도 회의를 개최할 때는 구술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면보다는 회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꼭 여기에 구성에서 위원장 및 위원을 25명 이내로 구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위원회가 활성화가 좋은 작품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의 자체도 서면보다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좋은 안을 수정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회의도 제가 판단할 때는 몇 번 안 하실 것 같은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아울러서 연구를 해서 좋은 축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축제위원회를 하실 때 서면으로 많이 하실건지 아니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얘기를 수록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이 아닌 구술로 많이 하실거지요.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활성화되어야 되겠으며, 위원님들이 회의 때마다 바쁜 분도 계시겠지만 되도록 이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되도록 이면 지양하도록 하고 하더라도 위원회에 참석을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바로 서면자료로 해서 알려 드리고 회의록은 틀림없이 작성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기에 부속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이 조례만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이 아니고 규정인데요 축제위원회에서 지금 조례에 나타나지 않은 꼭 위원회에서 축제를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 외에 그런 것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겁니까, 아니면 시행해 가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할 계획입니까?

지금 축제운영기획단의 구성방법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조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축제위원회에서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26조나 27조나 기획단을 또다시 운영하겠다는 얘기지요.

기획단은 세부적인 홍보라든가 문화행사, 또는 교통이 통제될 것 같으면 교통 통제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기획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단의 단장은 기획단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기획단의 단장은 예를 들면 누가 되는겁니까?

그런 사항을 다시 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조례상에는 그런 것을 명문화하지 못했고 빠른 시일내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축제위원회 구성과 규정 또 기획단 선임이라든가 그런 것을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단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겠네요.

기획단도 물론 민간인으로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단도 민간인으로 하고 축제위원회 위원장도 민간인으로 되고 하면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것을 기획해서 다시 기획단장이라는 사람이 구청장한테 임명을 받아서 다시 또 그 일을 해야 되는건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답변 중에도 기획단이라고 하면 보통 통제도 해야 되겠고 뭐도 해야 되겠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유관기관 단체들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단은 꼭 유관기관이 필요치 않고요 꼭 필요한 단체가 있다면 기획단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축제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가들을 구성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에도 전문가가 있고 기획단의 단장도 또 전문가로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중적인 것 아니에요.

축제위원회는 총괄적인 전체적인 협의사항이고요 기획단은 세부적인 내용을 기획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기획단하고 축제위원회가 같은 어떤 한 축제를 치뤄내기 위한 어떤 모임체지만 기획단하고 위원회하고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을 잘 만들어서 시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처음이다 보면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왕좌왕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획단 운영하고 축제위원회를 잘 조화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빨리 만들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축제위원회식으로 해서 명칭은 다르지만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화 같으면 고인돌 축제라든가 부안에 해지는 축제라든가,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런 데를 참고로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갈등이 없고 또 우리 풍물축제를 원활히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단은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하는겁니까?

기획단은 각 부서에 공무원이 들어가겠지만 대부분은 민간인으로 할 것입니다.

기획단장은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그랬는데 축제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축제위원회는 위원장님이 하지만 규정으로 기획단을 구성하게 되면 기획단은 각 부서에 단장은 구청장님이 임명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로 한다는 사항인데 아리송한 사항이 많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민간주도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또 이것이 민간주도가 더 필요하다면 민간주도로 프로테이지를 높이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영원히 축제는 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완전한 민간주도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우리가 보면 물론 황충식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부분도 일정 부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은 있으나 이 모든 문화예술축제를 그동안 관 주도에서 이제 관 주도는 탈피할 시기가 왔지 않느냐, 민간 위주로 축제에 관해서는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요 축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축제위원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주고 거기에는 문화예술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보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안 다룬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규칙, 규정 이 부분에서 부족한 사항은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관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동안 너무 관여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배척하고 대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정말로 종횡무진하고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선심성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전횡하는 부분을 다소나마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하는 부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원안가결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지서 발송료가 우편요금 등 예산범위 안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러다 보면 예산범위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앞으로 전체를 예산을 다 세워서 통·반장들한테 고지서를 나눠주면서 수당을 준다든지 매당 얼마씩 우편요금에 버금가는 돈을 준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어느 정도의 규정이 정해져야지 예산범위 안에서만 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송달료에 대한 단가와 그다음에 지급방법, 지급절차의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그런 내용을 규칙을 두는데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송달료를 예산범위안에서 하면 규칙에 그것을 명시한다고 그랬는데 규칙에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합법적으로 할건지.

저희가 송달료는 지금 보통 일반우편료가 17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고지서 송달이 송달부에 날인까지 받아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현재 99년도부터 시범 운영해 온 11개 시·구에 저희가 자료 확인한 결과도 항상 봤을 때 우편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2배 정도해서 약 300원∼340원 단가를 한데가 주로 많습니다. 저희 구도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을 정할 때 그 선에서 저희가 송달료 1건에 대한 단가를 그렇게 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편요금을 보냈을 적에 등기우편을 보내면 등기우편료 내용증명이라든가 기타 예산을 수수료로 법적인 범위내에서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만 예산 범위내 이래 버리면,

그래서 고지서에는 시세도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인 시세조례에도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해놨고 시세조례도 예산범위내로 했거든요.

그러면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칙 내용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현재 시에서는 300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동안 시행을 안 했어요?

시에서도 지금 규칙을 안 정해놨고요 이번에 시 정례회 때 그러한 내용을 심의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11월 배달 내용증명수수료 예산을 올렸거든요. 고지서 발송료가 일반우편요금 같은데 1억 1,597만9천400원 올려놨는데 300원이다 그러면 통·반장님들한테 날인 받아오면,

받아온 건수만 저희가,

300원, 알파 몇 통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배달해주고 확인을 받아 오나요.

왜냐하면 법상에 납세자의 날인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송달부에 통·반장이 날인을 받아와서 제출할 때 그 건수만 저희가 세어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끔 규칙을 정한겁니다.

과거에는 지금 우리가 통장 수당을 주잖아요. 급여성으로 10만원 주고 회의수당 주고 다 주면서 거의 통장님들이 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 수수료를 준다.

네. 지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조례 심의안건 상정하기 전에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대 광역시의 자치구하고 일반 도 단위 시에 11개 시·구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하는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11개 시·구 중에 9개 시·구가 통·반장한테 최소한의 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2개 구청은 법상 등기우편으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 다 2개 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근에 있는 경기도에 시 단위를 확인해 봤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가 다 500원으로 단가를 해서 전 시가 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금년 정례회에 조례 내지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단가가 명확하게 정해 있지는 않습니다. 좀 모호한데요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에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만 부산이나 울산, 광주, 대구는 200원∼400원 선에서 책정이 많이 되어 있고 경기도가 제일 높게 500원 선으로 송달료 1건에 대한 단가가 그렇게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규정이 안 되고요.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 몇 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동에서 19명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고지서 송달 출력시스템이 통별로 번지별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까지 분류는 가능합니다.

그것을 온라인 제도로 해서 보내주던가 해야지 공무원이 어떻게 집집마다 다 가요.

현재 11개 시범 시·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선진 구라파 유럽에 세법에는 도달주의 효력발생이 아니고 송달주의 효력발생으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세법은 도달주의 효력발생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지침에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송달한 것을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는 송달주의로 채택해서 지금 직접 교부와 등기우편 2가지 방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세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송달료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어느 시·군·구든 통·반장 하부조직을 통한 직접 송달방법밖에 없습니다. 등기는 등기우편료가 1,140원이고 반송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송료 1천원을 저희가 우체국에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시범구였습니다만 대구시 동구가 전액 지방세 송달건을 전부다 등기로 하려고 했더니 예산을 뽑아보니까 7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래서 결국은 시범구인 대구시 동구도 통·반장을 통한 직접 송달체제로 송달료를 했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수정안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임대와 운영으로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지방세 차입금 상환으로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회계에 재정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십정1동 복합상가를 건축하면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8억원을 차입하여 이자를 연 8%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보증금 약 10억을 연 6%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입한 것은 8%, 은행에 임대보증금은 6%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2% 정도, 그래서 이번에 전입금을 상환하는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설이 되면 내년에 5억 정도를 갚을 계획에 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와 연관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신축시 지방채 차입금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세입하여 재원으로 한 것을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임대와 운영으로 조성된 자금 중 일부를 지방채 차입금 상환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을 경감코자 본 조례 제4조 세출 제3호에 복합건물 건립시 투입된 일반회계 전입금의 상환이라는 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약칭을 공식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2%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만일 세입자가 나중에 기한이 돼서 나가야 되겠다. 5억을 주면 8억에서 3억 남는데 그것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갑자기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그러면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보증금 10억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5억 정도를 상환을 할까 왜냐하면 저희가 8%를 주고 은행에다 보증금 받은 것 예치시킨 것은 금리가 떨어져서 우리가 6%정도를 이자를,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10억 있으니까 5억은 상환해도 5억만 가지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이게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온겁니까. 아니면 우리 부평구만 하는겁니까?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지금 불용품이 1천만원 있을 때 조회하면 현실성이 없으니까 대장가격 2천만원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전국에 공통사항이니까 개정을 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수정안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개혁과 관련되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의 위민행정을 구현코자 중복적인 제안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2항2호 규정에 공유재산사용허가제한에관한조례 중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고 있으나 이는 조례 제12조2항 제3호에 제한하는 사항과 중복된 내용으로 본 1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24조 5항의 조문 중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5/100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평구의 규제정비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신속 공정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2항제2호는 제2항제3호의 규정과 중복 규제로 보아 삭제하는 것이며 제24조 토석채취료 등 제5항은 도시화로 인하여 토석채취 대상지가 소멸되어 현실성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수정안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구청장 제출)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안으로써 현재 산곡2동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산곡동 121-118번지 대지 1005㎡가 인천시 지분724.83㎡, 우리구 소유분 95.25㎡, 그리고 (주)한화지분이 184.92㎡로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공유지분권자간의 교환협의 및 공유물품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한화측의 토지사용료 청구 등으로 분쟁시비를 방지하고 구 행정재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한화로부터 우리 구에 매수 요청한 당해 공유지분 184.92㎡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둘째로는 교환취득과 처분사항으로 우리구 소유인 산곡동 41-2 대 115㎡는 산곡북초등학교 부지로, 산곡동 148-7 외 2필지 156㎡는 부곡초등학교 부지로, 총 271㎡가 학교용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유의 산곡동 87-235번지 291㎡에 대하여는 현재 산곡1동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으로부터 당해 잡종재산에 대하여 교환요청이 있어 이를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상호 교환함으로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되게 됐습니다. 어제 업무보고로 기 위원님한테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현재 산곡2동 청사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한화 소유 56평을 매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지료청구 등 분쟁시비를 방지하고 구 행정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산곡북초등학교와 부곡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평구 소유의 잡종재산 산곡동 41-2 대 115㎡, 산곡동 148-7 대 5㎡, 산곡동 151-12 대 123㎡와 산곡1동 청사부지 산곡동 87-235 대 291㎡의 인천광역시 교육청 소유 잡종재산과 교환하자는 북부교육청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각 잡종재산을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과 교환취득 대상재산, 교환처분 대상재산의 효율성 등이 심사되어 발전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10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5월 10일 84회 부평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 의결을 받아 매각코자 한 구 공보관에 대하여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의거 매각코자 하였으나 유찰된 바 있습니다. 7월말로 감정가액 유효기간의 만료로 재감정 후 매각을 추진코자 하던 중 어제 업무보고시 말씀드린대로 교통행정과에서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부평시장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 당초 매각에 따른 재산감소의 보존으로 계획이 변경 추진되는 주요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회계에 관해 재산을 이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매입사항으로 현재 부평6동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평동 654-27번지에 재정경제부 소유의 토지 309.2㎡를 매입코자 금년 1회 추경시에 의회에서 1억원의 예산을 반영 2001년도에 단계적으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의 목적으로 사용코자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사항으로 4월과 11월 연 2회에 승인이 납니다. 따라서 1회 추경시 예산에 반영된 매입예산은 불가피 명시이월이 되어 내년도 예산에 별도 추가 예산에 계상 반영하여 매입하게 되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금년 정례회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제84회 임시회시 승인을 얻은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81조 동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재산이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다시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회계간의 이관 내용은 구 공보관 대지 부평동 239-3 외 4필지 1,184㎡와 철근콘크리트조 지상3층에 연건평 643평으로 2000년 감정추정액 20억 9,459만원으로 공보관의 기능이 상실된지 오래된 불필요한 건물을 매각 추진하였으나 유찰되어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실에 적합한 주민만족행정으로 구현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홍 위원입니다.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부평1동청사잡종재산무상대부동의안(구청장 제출)

133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구부평1동청사무상대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구청청사 5. 6층에 사무소를 소재하고 있던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구 부평1동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잡종재산인 구 부평1동청사에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법인의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잡종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2000년 10월 20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구 부평1동청사를 부평구시설관리공단과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공단의 설립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상대부 동의안의 주요골자로는 구 부평1동청사는 부평동 543-2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2층 건물로 대지면적 266.4㎡, 건물면적 260.7㎡로 총 527.1㎡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8월에 본 건물을 매각을 추진하고자 7회에 걸쳐 매각공고 및 수의계약을 시도하였으나 본 건물에 희망하는 매수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재산가액은 5억 7,700만원으로 연간 임대료 수입을 약 1,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나 2000년 10월 26일자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함에 따라 본 건물을 시설관리공단에 무상 사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구부평1동청사잡종재산무상대부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구본청에서 구 부평1동 청사로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잡종재산인 구 부평1동청사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동안 해당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공단의 설립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자구정리나 심사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들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주민자치센터 추진을 위한 현장확인을 위원 개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월요일에는 2001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문화공보실장 하명주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