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차경양 의원 발언
경양
차경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상
송유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양
차경양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본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으로 확정되어 행정기관의 조직운영과 구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1년간의 살림살이 임을 감안하시고 이미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공
위일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위일공입니다. 지난 12월5일부터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위원회별로 심의된 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실 차경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 여러분들께서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4일 남구의회 제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 총 726억1,4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50억7,8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등 특별회계는 75억3,600만원으로서 2000년 1회 추경보다 36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650억7,800만원으로서 세입은 지방세 116억9,800만원과 세외수입 159억1,500만원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42.4%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은조정교부금은 177억6,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은 1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기본급 및 수당 일용인부임 등 포함 17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필수경비는 직원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 공무원연금 및 의료퇴직수당부담금 등에 12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예산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업무수행비로 구본청 및 사업소 동에 총 50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상경비총액은 60억2,300만원으로서 주요편성내역은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및 반입수수료, 보건소 의약품 구입, 공익요원 보상, 볼링팀 운영, 오륙도UN문화축제 등 2001년도 구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의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업 총액은 216억7,300만원으로서 2001년도 일반회계의 33.4%에 해당되며 대부분 저소득층 구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로서 국비보조금 138억3,800만원과 시비부담금 55억300만원, 구비 부담금 23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현4동사 신축부지 매입비 5억원과 대연3동 및 용호4동 동사증축비 1억3,600만원, 조각공원 조성비 1억원, 쓰레기 소각장 노후시설 보수공사비 1억7,600만원 등 총 24억9,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75억3,600만원으로서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62억7,2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국시비 보조금에서 15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영세민 의료보호비로 12억1,700만원과 나머지는 의료보호대불금 등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세입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9,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2억2,800만원 등 총 11억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1억4,000만원으로 세입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1억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 국공유지 변상금 등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9,400만원과, 문현7지구 공공기반시설 등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위일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특위에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전체를 심사하는 만큼 보다 세밀한 검토를 위해 개별질의를 한 후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