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오권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의거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영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공보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세세항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1231 문화공보과 운영.
병찬
김병찬위원
위원장! 아까 35페이지도 있을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그거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포함해서 1231 문화공보과 운영, 공보관리까지 148페이지 하단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35페이지 세입부분인데 문화공보과에서 음반비디오물, 게임물법 위반 과징금 이래 되어 있는데 작년도 당초 예산액이 5억7,800이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작년에 실지 징수했는 금액은 9억9,700입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금년 10월 말까지 8,000만원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것이 업무보고 했는데 나와있습니다. 아, 이것은 2001년도 계획이네. 아니 이것이 업무보고했을 때 406건 해서 9억9,700 되어 있는데. 실적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부과가 9억9,700만원이고...
병찬
김병찬위원
징수는 8억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8억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부과했을 경우는 징수할 수 있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런데 5억7,000해서 9억까지 되었는데 올해도 7억3,500을 징수하겠다고 되었을 때 그러면 작년도 대비했을 때 한 11억 정도 하겠다는 계산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작년도에는 부과를 9억9,000해서 8억을 했고요.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당초 계획은 5억7,000했다가 현재 11월 업무보고 할 때는 9억9,700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을 봤을 때 2001년도에는 7억3,500 하겠다 되었을 때 작년에 대비했을 때 한 4억 이상 벌었는데 그러면 11억 정도 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안 나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11억 하겠다는 이야기는...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전년도를 대비해서 봤을 때 당초예산 5억7,000했는데 올해 11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9억9,700이 되었으니까 한 4억 증가가 안 되었습니까 그죠? 그러면 올해 2001년도 예산을 350건 조사해서 7억3,500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암으로 계산해서 4억 더 얹으면 11억 안 됩니까?
도영환위원장
작년 비율하면 그렇다는 이 말이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금년에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늘 경기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 그런 사항을 고려하고 특히 노래방이 폐업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금년도 예상보다 약 2억 가까이 오히려 낮게 책정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그것은 좋은 데 앞으로 잘못된 부분은 당연하게 부과를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현재 달서구에 노래방이 몇 개인줄 아십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403개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404개입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403개입니다. 한 개는 폐업되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403개인데 현재 350건 단속하겠다는데 주종이 칠팔십%가 노래방 아닙니까? 단속이 되는 것이. 실지 이런 부분에 전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방이 눈가리고 아웅 식의 허가를 그래 내 주고 실지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 다 계시지만 노래방 가서 술 안 팔고 그래 안 하는데 없습니다. 아예 허가를 내 주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술을 팔았을 경우에 210만원인가 하루 7만원씩 계산해서?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앞으로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정말 연구하셔서 노래방이 칠팔십%인데 403군데에서 350건 하면 약300군데 정도는 올해 210만원 이상의 돈을 내야 된다는 약속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심도있게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149페이지 일반운영비 구정홍보물 기록보존이 있는데 조그만한 것이지만 필름이 작년도에 단가를 얼마나 올렸습니까? 올해 1,350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1,100원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달서구청 전체 안에 예산서를 보면 필름 값이 고르지 않습니다. 이거 조달청 구매죠?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아닙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 대다수가 1,100원으로 올라와있는데 다른 과에도. 그런데 여기는 왜 1,350원 올렸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청내 안에 1,100원 하는데 있고 1,350원에 사는데도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시장조사 과정에서 작년 가격 1,100원 보다 여러 가지 물가가 인상된 것을 감안해서 1,350원으로 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런데 왜 공보과만 1,350원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필름이 똑같은 필름이기 때문에 타과하고...
종학
이종학위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서 오면 1,100원, 1,350원 과 마다 다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공보과에도 뒤에는 1,100원으로 해 놓았는데...
종학
이종학위원
이런 것은 조그만한 것이지만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참고로 해서 나중에 예산 반영할 때도 세세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충무계획 30부 2종인데 발간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위원들이 2급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우리가 기획감사과도 하면서 돈이 소소하게 나가는데 그때도 지적했지만 주민들의 대표인 구의원들도 볼 수 없는 책자입니다. 기획감사과하고 서로 간에 이야기를 안 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기획감사과는 모르겠고 각 부서별로 부서의 충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훈련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비밀취급 인가된 사람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30부 배부되는데 그러면 누구 누구가 볼 수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각 동에 하고 각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볼 수 있고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현재 남북한 화해분위기도 있고 한데 꼭 보지도 못하는 책을 발간하면서 예산낭비할 필요가 있겠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남북간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가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매년 실시를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 훈련에 대한 하나의 각 부서별로 업무에 대한 계획을 만약에 전시가 났다고 했을 때 가상을 해서 미리 도상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김병찬위원님 이야기에 반대입니다. 지금 충무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실이 우리가 남북이 화해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휴전협정이지 종전협정이 아닙니다. 휴전협정입니다. 전쟁을 하다가 잠깐 쉬는 겁니다. 그리고 충무계획이나 모든 민방위계획이 국장님도 아시지마는 지금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은 평화스러운 나라일수록 방위계획을 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대처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종학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계획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 책이 문화공보과에서 30부지마는 기획감사과에도 40부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책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이것은 기획감사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충무계획은 전시를 대비한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평시체제에서 전시로 전환할 때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쇄도 1급, 2급 비밀 이상 취급을 받은 업체를 지정해서 인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회해서. 그래서 이것은 문화공보과 뿐 아니라 전 과가 충무계획이 다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꼭 의회에서 원하시면 위에 표지는 우리가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은 148페이지 1233 구정홍보, 150페이지 구보발간, 152페이지 보도관리까지 그러니까 15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구정추진상황보고서 제작이 분기별로 나와있습니다. 1,500부 같으면 일반 관내 민간인들, 단체 다 보급하는 것 같은데 상황보고서를 그렇게 많이 제작해서 배포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구정을 추진했는 사항을 각 기관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른 주민들이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 사항을 보임으로 해서 하나의 평가를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구정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홍보하는 자치달서라는 구 기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매달 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보고서라는 것은 대체로 그 업무에 연관된 그런 전문가 내지는 실무자들이 이러 저러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좀 어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책자 내지는 서류라고 볼 수 있는데 상황보고서를 각 기관단체나 아니면 주민들까지 이렇게 많이 제작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황보고서라는 성격이 어떤 겁니까? 기관단체나 일반 주민들한테 배포를 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상황보고서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살림을 살은 살림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살림살이를 지역주민이라든지 구청에 관심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살림살이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올해 달서구 살림살이 해 가지고 나갔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나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맨 그거죠 그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상황보고서라고 해서 다른 형태로 해 가지고 기재를 해서 올립니까? 달서구 살림살이 해서 화보 죽 나온 것이 보면 상황보고서가 아니라 이렇게 잘 한다 그런 구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하는 내용에 불과한데 이게 무슨 상황보고서입니까? 달서구 살림살이 화보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보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화보요?
남효
배남효위원
달서구 살림살이 그게 화보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온갖 실적을 사진찍어서 설명을 붙여서 책자 분기별로 나온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게 무슨 상황보고서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있고요,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구정추진상황보고서라는 것이 맨 달서구 살림살이 이렇게 하는 뭐 그 책자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상황보고서입니까? 달서구정을 이러 저런 일을 해 왔다 잘 했다 하는 그런 선전 내지 홍보하는 책자죠?
도영환위원장
그거하고는 이게 별개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구정을 상황보고서라고 하니까 배남효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게 요약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하나의 이제까지 죽 했는 것을 살림을 산 사항을 일들을 그대로 책에 기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이 자치달서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중복이 되고 그 다음에 사진으로 화려하게 홍보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황보고서라는 말 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상황보고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달서구민 문화센터 같으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고 하여튼 전반적인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잘 정리해서 그걸 보면 어떤 식의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해야 되겠구나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상황보고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달서구 살림살이 이런 것은 상황보고서가 아니죠. 사진찍고 구정을 잘 한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전하는 홍보물인데 성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명백히. 그것을 분기별로 해서 1,500부씩이나 제작해서 상황을 어떤 사람들이 보고를 받아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언어를 이런 식으로 판단을 잘못하게 하는 이런 것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용어 자체를...
남효
배남효위원
용어 자체도 그렇고 달서구 살림살이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체도 자치달서나 이런데 대부분 홍보된 사실이 중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칼러로 보느냐 흑백으로 보느냐 심하게 말하자면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그걸 중복해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매월 발간하는 자치달서지를 하나의 종합할 수도 있겠습니다. 종합해가지고 분기별로 하든지...
남효
배남효위원
하여튼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달서구 화보제작 또 있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건 또 왜 합니까? 상황보고서를 그런 식으로 화보로 해서 내면 달서구 화보는 또 어떤 내용을... 그러면 자치달서에 나오는 내용, 구정추진상황보고서에서 나오는 내용, 달서구 화보에서 나오는 내용 이런 것이 다 다릅니까? 완전히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칼러 책자로 만들어서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달서구 화보는 94년도에 한 번 만들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화보는 글자그대로 사진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달서구의 변화한 사항들을 사진으로 엮어가지고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구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전국 기관에 이런데 우리 달서구를 알리자는 뜻에서 홍보하자는 그런 뜻에서 사진으로 그렇게 변화 발전상으로 모아서 책을 만들 그런 생각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쉽게 말해서 내년에 달서구정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필요성이 특별히 더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세 가지를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것은. 그게 예산낭비적인 그런 성격이 많으니까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수용비 해서 자치달서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자치달서를 매월 5만부씩 발간하고 있는데 특정 인쇄업체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가격을 단가를 낮추는 것이 강구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을 받고 지금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했는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검토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충분히 내려갈 수 있죠? 확실하게 조사를 하면?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단가는 아직까지 내려 갈지 올라갈지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그 당시에 그 업체를...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인쇄소 몇 군데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이런 샘플을 갖다주고 견적을 적어도 다섯군데나 열군데 이렇게 받아봤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물론 견적을 받아봅니다마는 그런데...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견적을 받아 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일부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몇 군데 받았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두 군데 받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거 몇 군데 받는 것이 왜 그렇게 느립니까? 하루만 돌아다녀도 열 군데는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출장비나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예산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루 출장을 나가든지 아니면 전화를 해서 인쇄소 오라고 해서 샘플을 보여주고 이런 것을 5만부 만드는데 얼마나 들겠냐 하면 금방 견적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인쇄소 찾아가서 해 보니까 한 시간 내로 견적이 다 나옵디다. 이 책자를 주고 해 보니까 무슨 비 무슨 비 해서 다 나오는데 그것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아니 견적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배남효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가 문제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5년 전에 계약된 업체인데 그 당시에 계약할 때도 경쟁을 해서 업체선정이 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단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난번에 배남효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견적서를 인쇄소에 열군데 받아보세요. 받아보고 그 자료를 견적서를 받는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인쇄업체가 요새 불황기에 인쇄업체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쇄업체들이 과연 하나의 예산만 적게 한다고 해서 할 뿐 아니고 기술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감안을 해서...
남효
배남효위원
자, 과장님 자치달서라는 책자는 그렇게 어려운 인쇄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비슷한 양식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샘플만 보고 얼마든지 어느 인쇄소를 하더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과에서 적당히 협조만 잘 되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받아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153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보도행정업무추진하고 문화체육업무추진 이렇게 나누어서 800만원씩 해서 100% 인상이 되었는데 갑자기 일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항목을 나누어서 100% 인상시킨 이유가 뭡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행정업무추진비는 기자실 운영하는데 업무추진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달성군 같은데는 보도행정비가 천만원입니다. 수성구가 천만원 그런데 저희들도 8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만 보도행정은 당초보다 증액을 안 시키고 단지 문화체육부분에 우리가 시책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기자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든지 체육분야에도 업무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까지 우리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다 있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우리 문화공보과에는 보도행정업무추진비로 인해서 부서운영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예산을 200만원 올려서 1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00만원 올린 것은 순수 업무를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행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행사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실제 직원들이 휴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문화체육행사라는 것이 대부분 생체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대행하고 일부 문화행사가 있기는 하지마는 예년까지 지금까지 특별한 것 없이 잘 해 오다가 내년에 들어서 갑자기 800만원이나 이렇게 시책추진비를 올려서 100% 인상시켜서 하는 것은 좀 심 한 것 같아요. 예산증액이. 그래서 갑자기 일이 뭐 두 배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시절도 어렵고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할 시기에 이렇게 100% 인상이 되어서 올라 온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알뜰하게 해서 추진비를 덜 쓰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
다음 이종학위원 말씀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151페이지 기타보상금 3번 자치달서 광고수주 보상 및 포상이 있는데 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자치달서지 표지에 기타잡수입이라고 해서 광고를 내는 사람들한테 150만원 받습니다. 거기에 광고를 수주해 왔는 사람한테 포상금으로 거기에 대한 20%를 지급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민간인에게도 20%를 줍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2000년도에 몇 건 있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6건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6건 광고했는 회사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
154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53페이지 아까 이종학위원님이 필름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간신문 3항에 주요기사 스크랩 보면 A4 복사용지 한 박스 1만8,800원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필름 같은 경우는 몇 백원 인상이 더 올라왔을 때 매수가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이 문화공보과에는 복사용지 한 박스가 1만8,800원이고 예산서 131페이지 보면 정보통신과 복사용지 A4 한 박스가 1만6,900원입니다. 이거 역시 2,000원씩 더 올라왔는데 이 예산서 한 권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안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 두 가지 보더라도 문화공보과 예산은 너무 과대하게 계상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54페이지. 그러면 155페이지 문화재관리 들어가기 전에 시간도 오래되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문화재관리 그리고 158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156페이지 진천동 선사유적공원 확장사업에 시설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천동 선사유적공원을 완공했을 때 총 예산이 얼마들어갑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3억, 시설하는데만 3억1,000만원.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공원을 조성했을 때 지금 현재 6,000만원은 용역비지 시설비에...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인접되어 있는 토지가 2,400평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우리가 선사유적지로 하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지표조사결과 유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 되었을 때 우리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국비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지표조사비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진천동 선사유적공원으로서 완공되었을 때 3억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3억1,000만원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앞으로 예산하실 때 좀 전번에 중기재정계획 설명하실 때 2002년까지 국비 27억, 시비 11억, 구비 35억 해서 73억2,000만원 들어가있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표조사가 되고 확장을 할 때...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 것이 지표용역비 6,000만원 들어가고 했을 때는 언젠가는 선사유적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 하에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73억이나 들어가는데 그것을 3억이라고 하십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지금 남았는 것이 연접되어 있는 토지가 2,400평이 있는데 지난번에 3억천만원 들었다고 하는 것은 1,230평인가 기 지난번에 선사유적공원 조성이 되어서 개장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기재정계획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2,400평을 땅을 매입해서 다시 선사유적공원을 만들었을 때 2002년까지 중기계획을 세웠는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현재 용역비 6,000만원만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들어갑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용역비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두 세가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중기재정계획에 말씀하셨는 것이 달서구민문화센터 건립하는 것이 1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모든 것이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문화공간이라든지 하고 하지마는 그 다음에 월곡역사박물관 건립 5억4,000만원, 동네체육시설이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이 44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73억이나 들여서 이 중기계획도 언젠가는 그래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지금 이 계획서 보면 2002년도에는 45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이 중기재정계획 이거 배부되어서 다른 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일치가 되도록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이런 것이 지금 우리 구민한테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표조사용역비가 6,000만원인데 2,400평에 대해서 지표조사를 한다는 말이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근거로 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선사유적지 지표조사를 할 때 1,200평 할 때 4,000만원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지금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면적을 환산해서 그렇게 계상했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지표조사라는 것이 2,400평에 대해서 몇 사람의 전문가들이 와서 육안으로 검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장비를 불도저라든지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인력도 많이 들어가지만 장비가 땅을 파고 시굴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투입되는 중장비나 인력을 전부 감안해서...
남효
배남효위원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찾고자 하는 것이 지석묘입니까? 뭡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현재 발굴된 것이 지석묘하고 그 당시에...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시굴을.
그러니까 이 용역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당 얼마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얼마 들기 때문에 이 6,000만원 금액이 나오게 되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기관이나 다른 대학에서 받아 본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입니다. 경북대 박물관 측도 마찬가지고...
발주를 그렇게 하는데 이 6,000만원이라는 근거를 낼 때는 2,400평의 평수가 어느 정도 넓으니까 어느 정도 장비와 인력이 동원되어서 며칠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6,000만원이 나온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경북대학교 측에 물어보니까 6,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6,000만원 이렇게 올려 가지고는 합리적인 근거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영환위원장
계획서 없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2,400평 정도 되면 대체로 유적 가능성이라든가 성격을 봐 가지고 몇 일 정도 일이 걸리겠다 장비가 어느 정도 들겠다 인원이 얼마정도 들겠다 이래 해 보니까 한 6,000만원 든다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아, 이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체로 그 정도 평수에 지난번에 1,200평 하는데 얼마 들었기 때문에 2,400평 하니까 6,000만원 든다 이렇게 해서는 너무나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8페이지 합창단 운영, 그리고 2113 문화관광 166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159페이지 피복비 해서 합창단복 구입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우리 합창단이 작년에 합창단복 예산을 올려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올라온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남성합창단 피복비를 예산에 반영했고요.
남효
배남효위원
아닙니다. 80벌인가 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흰 것, 검은 것 해서 80벌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에 했는 것이 남자 것만 했다는 말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남자겁니다. (장내소란)
남효
배남효위원
같이 했습니다. 아마 그때 업무를 담당을 안 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지금 입고 있는 여성단원들이 입고 있는 하늘색인가 뭐 그게 그때 제작한 겁니다. 80벌인가 다 같이 했어요.
「같이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도영환위원장
아니 예산부서에서 집행했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지금 앞에 입고 있는 드레스 그것을... 여기에 지금 올렸는 것은 한복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한복이 뭐 때문에 또 필요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한복을 입고 출연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이태까지는 한복이 없어서 한번도 한복을 입고...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합창단복 공연할 때 입는 드레스 뽀오얀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입고하면 되는데 다시 합창단복을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50벌 같으면 다 합창단원들한테 해당되지도 않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여성합창단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성합창단을 한복을 따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당초에 합창단 창단시에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한 번도 피복을 구입을 안 했기 때문에 한복이...
오권
구오권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에 91년도에 단복을 했다고 했습니다. 91년도에 단복을 하고 내년에 단복을 또 한다고 했는데 담당자인 과장님께서 남성복을 했다 여성복을 했다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옷을. 그런데 확실하게 남성이 출연할 때 입는 단복인지 여성들이 전번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할 때도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또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이 단체 한복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한복을 입고 나온 겁니다. 여기서 합창단 한복은 똑같이 통일되게 한복을 단복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당시에 출연할 때는 개별적으로 한복을 입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니까 단복을 종류별로 드레스용 한복하고 다음에 양장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잘 생각을 하세요. 괜히 작년에 만들때도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 억지로 억지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올해 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세요.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일반수용비 가을밤의 음악회 많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합니다마는 효과면이 어떻습니까? 가을밤의 음악회를 어떤 취지로 개최하며 또 어떤 기대를 갖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지역주민들한테 하나의 문화공간을 마련해서 같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런데 매년 가을밤의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음악을 실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숫자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음악을 아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또 실제 지금 참여하는 음악인들이 결국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음으로 인해서 옳은 성악가라든지 단체라든지 오지 않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음악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참여가 적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좀 뭔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했는 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거금을 들여서 음악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초청받아서 참석을 해 보면 거의 반 이상이 전부 우리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효과가 없다 효과가 없는 행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효과면을 신원섭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 시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출연단체라든지 출연자 성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실제 이름없는 그런 단체라든지 사람들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여가 아무래도 적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62페이지 똑같은 예산인데 민간실비보상 해서 가을밤의 음악회 72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출연자 급식비, 출연자 보상되어 있는데 민간실비보상금 가을밤의 음악회 해서 가, 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출연자 보상은 6개 팀에 100만원씩 지불하도록 되어 있네 그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초청하신 분들이 어떤 팀으로 이루어집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주로 성악가들하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성악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충분히 판단됐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과장님 가을밤의 음악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450만원 중에 가, 나, 다, 라 항을 보면 다 항에 비디오 녹화 50만원이 있는데 이거 달서구행사 여러 수십 개 행사중에 유독 가을밤의 음악회만 비디오 녹화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 누구를 위한 공연인데 누구를 위해서 녹화합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비디오 제작은 일단 가을밤의 음악회가 아닌 달서구민 한마당 축제도 비디오 제작 예산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비디오 제작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마는 이 비디오 제작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그런 기회를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 번더 계기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비디오 제작을 하는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비디오 제작해서 방영해 주고 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방영할 그런 생각도...
도영환위원장
어디서 방영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비디오를 일단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되면 복사를 한다든지 해서 동이라든지 이런데 보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영환위원장
이거 개인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민 혈세 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행사를 해서 구민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것이 주 목적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지 또 새로 녹화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린공원음악회도 하고 휘호대회, 사생대회 전부 다 하세요. 비디오 녹화를. 다 행사마다 취지와 뜻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계상해서 편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것까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163페이지 아래에 보상금 사생실기대회 시상품 있는데 참가하는 아이들 크레파스 주는 것이죠 그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장미축전에 갔더니 아이들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껍질에 보니까 달서구청장 황대현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줘도 됩니까? 이게 구청장이 주는 겁니까? 보셨습니까?
도영환위원장
전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전부 환수하세요.
남효
배남효위원
환수 뿐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위법적인 요소도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때 사생실기대회 할 때는 크레파스가 구청장 이름으로 나간 것이 없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저도 봤어요.
남효
배남효위원
봤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고 내가 그 표지를 받아서 보관하다가... (장내소란) 거기서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그걸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그 자리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사생실기대회 때 얘들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상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구청에서 구 전체 행사에서 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달서구청장 황대현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크레파스를 준 것은 없고요 시상자들한테는 시상품으로 나간 것은 있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이름은 못 쓰게 되어 있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표지를 내가 받아서 보관하다가 귀찮아서...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그것은 그 쪽 부서에서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사생실기대회 참여했는 사람들한테는 구청장 명의로 크레파스를 지급했는 것이 없고 단지 시상자들한테는 시상품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시상품 뭐 나갔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때 크레파스하고 노트하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여기 참가자들한테 3,000원 해서 주는 것은 뭡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작년에 행사를 해 보니까 많은 인원이 오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고 했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마 내가 이거 지적을 안 했으면 올해 이거 주면서 그래 할 겁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아니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시정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상품을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선자에 상품을 줘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크레파스 같으면 위에 띠를 두르듯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달서구청장 황대현 해가지고 명확하게 인쇄로 찍혀가지고 나와있다는 말이죠. 시상품을 주더라도 구청장 상 같으면 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줘도 되겠지만...
도영환위원장
상장에는 이름이 나가도 상품에는 이름이 안 나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만약에...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없었는 것이 아니고 있었다니까요. (장내소란) 지금 사실 있었는데 없었다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장미축제 때...
남효
배남효위원
장미축제 때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장미축제 때 온 얘들이 크레파스를 가지고 있는데 장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크레파스를 가지고 칠을 할 것 아닙니까? 그 크레파스 껍질에 그게 있어서 물어보니까 무슨 무슨 대회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껍질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귀찮아서 그런 것 가지고 따지겠나 해서 치워버리고 말았는데 오늘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 모르고 있었다는데 또 없었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방금 또 말씀하셨잖아요. 상품으로 줄 때는 그래 해서 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품을 줄 때 그래 해서 주면 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상품은 그래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태출위원 말씀하십시오.
태출
이태출간사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태출위원입니다. 162페이지 공히 월액여비 해 놓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단속요원 여비라고 해서 11만원 곱하기 7명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단속은 한 달에 몇 회 정도 해서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단속시간은 언제쯤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단속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근무자는 현재 7명입니다. 7명이 24시간 하는데 밤에 주로 근무를 하다 보면 오전에 쉬고 오후에 하게 됩니다.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7명 모두 공보과 직원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리고 일부 저에게 연락오는 것을 보면 단속에 걸린 집에서 대다수가 3개월 후에 또 걸리고 하는데 아까 3,500건이라고 해도 안 걸리는 집은 모범적으로 잘 해서 그런 지 모르겠는데 계속 당하는 집만 당하고 그래서 월3회 이상 단속해서 걸리면 영업취소가 되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등록 취소가 됩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2회까지는 배를 주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2회까지는 과징금을 하든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든지 그렇게 됩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런 것을 앞으로 공평성있게 너무 한 집에 단속이 너무 많이 당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것도 민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16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1번항에 달서문화원 운영이 있고 2번 항에 지역전통문화 행사 지원 달맞이축전 등 이라고 해 놓았는데 예산이 2,000만원씩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달서구 문화원은 금년 5월 12일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문화원 진흥법【제4조】의 규정하고 지방문화원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서구 문화원 운영비로...
오용
염오용위원
금년에는 푸른방송에서 하는 그겁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문화원 운영비는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2,000만원인데 그냥 2,000만원을 문화원에다가 그냥 주면은 거기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자기네들이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문화원에 우리 구에서 구비를 지원을 안 해도 무방할 것이고 법적으로 되어 있더라도 또 한다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지원할 의향입니까? 아니면 내년도만 할 의향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것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고 또 문화원을 설립해 놓고 그 문화원이 운영이 될려고 그러면 지원을 해 주어야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당해연도만 해 줄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문화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2번 항목에 지역전통문화행사 지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최영찬 이것은 달비달맞이 문화행사 세시풍속으로 문화를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정월 보름날 세시행사로 축제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월 10일날 월배 달비달맞이 축제를 월광공원에서 했고 또 10월 달에 알리앙스에서도 성서인의 밤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치루어 보니까 문제가 우리가 보조를 해 줌으로 인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추진위원들이 관심도 미흡하고 또 예산도 적고 그래서 행사가 실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또 금년에 했던 행사가 실제 성서인의 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노래자랑으로서 그쳤기 때문에 무언가 그 지역적으로 특성이 있는 문화를 찾아가지고 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이 되는대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관이 그 지역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원만 해 주는데 그런데 지금현재 본위원이 생각하면 달서구가 성서, 월배로 이루어진 것 같은 착각이 됩니다. 성당동이나 두류동은 달서구가 아닌 기분이 들어요. 모든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 구의 사업들이 성서인의 밤, 뭐 월배지역, 지금현재 민원해결팀도 보면 성서팀, 월배팀 참 이거 한 두 번 들을 때는 괜찮은데 본위원이 성당2동 의원으로서 자꾸 들으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지역 편중을 하지 말고 공평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당동이나 두류동은 남구로 중구로 서구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현재. 구 경계조정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행정동으로 보면 성당1동, 2동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성서지역, 월배지역 그렇게 분류하니까 성당 1, 2동, 두류 1, 2, 3동, 송현동은 달서구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공보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지역 편중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그런 문화가 있는 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우리가 문화를 지역적으로 찾아서 좋은 문화가 있으면 그 문화를 행사를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2번에는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3번에 문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400만원이 금년에는 5,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금이나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가 없었던 항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국비보조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50%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구비를 국비에 50% 반영했는데 이것도 문화원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도 국비보조에 따라서 시,구비를 25%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문화학교 운영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국비 400만원에 대한 구비를 50% 지원하는데 지방문화원 자체가 결국 지역주민의 문화향수와 지역교육사업의 일환과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비로 보조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국·시비를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금을 어디에 줍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달서구에 문화원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방향토문화원도 있어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달서구 지방문화원 해서 푸른방송 옆에...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돈을 5,300만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달서구문화원 운영비하고 연계되는 예산이네요 그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현재 사업활동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할 계획에 대해서.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내년도에 일단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처리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달서구 문화원이 생겨나서 올해 예산지원이 국비로 해서 문화학교 운영비 400만원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통털어서 보면 7,300만원이라는 거액이 지원이 되는데 총 달서구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7,300만원인데 갑자기 너무 많이 지원해서 엄청난 그런 예산을 퍼붓게 되는데 이럴 만한 합리적인 근거라고 할까 과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올해 400만원 지원했는데 물론 법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서 해야 되기는 되겠지만 7,300만원이나 이렇게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문화학교 운영은 국비지원이 되었는데 구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 운영 이것은 금년 5월 12일날 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매년 국비가 국비에 비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비에 상당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7,3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600만원 아닙니까 그죠? 600만원씩 하면 문화원 몇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만 가지고도 완전히 떡칠하는 그런 격입니다. 원래 달서구 문화원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나름대로 달서구 향토문화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까다롭게 심의를 해서 인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아무 단체나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그런 근거하에서 내 준 달서구 문화원에 1년 7,300만원 한 달에 600만원씩 하면 그것은 쉽게 말해서 별로 재원이 없고 그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달에 600만원씩 지원이 되면 못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게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국비가...
남효
배남효위원
문화진흥법에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 해서 국비, 구비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다시 달서구문화원 운영 해서 2,000만원, 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문화학교 해서 항목을 이렇게 많이 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특정단체의 어떤 지원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결국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구비가 계상이 안 되면 국비를 결국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서 7,300만원이 한 단체에 지원이 되니까 너무 많다는 것을 염두를 두고 고려를 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165페이지 307-02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지역전통문화행사 지원 2,000만원,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성서지역, 달비달맞이 축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걸 전통적으로 매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달비달맞이 축제 행사는 지난번 2회 때하고 3회 때에는 IMF로 인해서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4회때 예산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 달비달맞이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 지역의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를 앞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는 계속 앞으로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600만원을 지원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의 뜻이 있는 분들이 성금을 내서 행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천만원씩 계상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행사성 낭비라고 나는 접목시키고 싶습니다. 물론 달비골은 달맞이축제를 했다고 보고 성서지역에는 노래자랑으로서 대체하고 말은 입장인데 예산편성 57페이지에도 보면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방지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행사를 해 오다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안 했다가 다시 또 했는데 이것이 문화행사이고 하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것을 구성해서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주민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차단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주민들도 너무나 낭비성이 있다는 여론이 돌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 주무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뭐 애로사항이라기 보다도 계속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 이런 문화를 축제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구오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많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밑에 보면 구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가, 나, 다 순으로 죽 있는데 이 예산이 여기에 다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거 구태여 그 국비나 시비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가 지원이 되면 국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나 구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가 지원이 안 되면 국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비하고 시비에 대해서 나중에 따지겠습니다마는 학교 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 신흥초등학교 문화체육시설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체육관을 건립했을 때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 운동장에 체육시설물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신흥초등학교가 마침 강당을 신축하다 보니까 맞물려가지고 신청을 같이 했는 것인데 일단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구나 자치구에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놓았으니까 굳이 강당을 기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항 그러니까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일부에 소요되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강당 실내 안에 체육시설이 아니라도 운동장 시설도 우리가 요청하면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자금을 일부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세제라고 되어 있는데 동네시설 조명등 전기료 밑에 2번에 간이화장실 유지보수 승마장 여기가 우리 동네 송현동에 있는 것인데 한 개소에 대한 12월 액수가 이 정도로 지출이 되어야 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게 되면 간이화장실은 냄새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자연 냄새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승마장 앞에 연간 계약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특수하게 관리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본위원이 매일 아침 거기서 베드민턴 치고 에어로빅 하는 단원들하고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어디 볼 수 없이 깨끗하긴 깨끗한데 유지비가 나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조금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왕 물은 김에 승마장을 신설할 때 제가 질의를 요청해서 답변이 온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승마장을 지을 때 우리 달서구 송현동 주민들에게 요구한 것을 해 주었다는데 편의시설을 해 주었다고 경로당 지하수 아까도 내가 잠시 정회시간에 물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승마장을 지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수없이 데모를 하고 많이 동원이 되어 가지고 승마장 반대운동을 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이것이 64회에 걸쳐 반대운동을 했으며 시위를 했는데 연 인원이 근 2,500명 정도 동원되어서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를 하다가 2002년도에 나가겠다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해 주었다는 것은 해 주지도 않고 편의시설을 해 준 것처럼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동네 어저께 전 동네 구의원인 최병순의원, 배영칠의원을 다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해 준 사실도 없고 이런데 이런 답변은 어디서 어떤 근거로 해서 답변이 왔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 당시에 그 자료는 우리가 시에서 승마장 관계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질문에 의해서 시에다가 우리가 그 질문사항에 대한 회시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회시내용 그대로 우리가 답변했는 그런 사항이 되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시에다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여기 주민 대표 포함해서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이 3차례나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승마장 때문에 정말 우리 달서구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체육계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체육공원이라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구청소년 수련관에서 관정을 해가지고 물을 썼습니다. 쓰고 있다고 지금 약 한 달 되었는데 물을 단수시켰어요. 지금 운동할 형편이 못 됩니다. 땅에 먼지가 나서. 그래서 체육계장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니까 전화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의원으로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이 물을 쓸 수 있도록 공원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체육계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도영환위원장
166페이지 생활체육부분하고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167페이지 생활체육 지도자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현재 1명인데 내년도부터는 6명이 불어나서 7명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명에서 갑자기 7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으로 각 구별로 체육지도자를 해 가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장수체육대학이라든지 여성생활강연회라든지 그런 각 종목별로 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해서...
남효
배남효위원
이거 돌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1명 하던 생활체육지도자를 7명씩이나 늘여가지고 작년에 1,080만원 예산이 6,920만원 7배 가까이 되었는데 이런 사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시급하고 엄청나게 증대시켜야 될 그런 사안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것도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국비가 70% 지원이 됩니다. 국비 70%에 시·구비가 각 15%씩인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각 지도자를 배치를 했는데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배치가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생체협에 지원되어서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구청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결국 관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생체협에 보면 위에 생체협에 지원해서 1,216만원 있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해 가지고 생체협에 올해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올해 3,500만원 지원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3,5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에 얼마 지원합니까? 거의 비슷하겠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돈을 완전히 처바르는 것 아닙니까? 무슨 예산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증액되는 것이 정상이지 이렇게 한 꺼번에 지금 그러면 생활체육이 7배나 늘어납니까? 내년에 생활체육하는 것이. 지금 보면 거의 작년하고 대동소이하다는 말입니다. 대동소이한데 유독 생체협에 지원하는 예산만 2배 가까이 몇 배로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수당관계는 체육진흥기금에서 국비가 70%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국비가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구비가 15%씩 지원되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좋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데 한 명에서 7명으로 늘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서구 체육활동 그런 사정으로 봐가지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체육지도자는 많으면 이용하는 생활체육인으로 봐서는 제 생각은 좋다고 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7명이 되면 그만큼 무슨 대회라든가 행사라든가 주민하고 자체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한 명가지고 해 오던 것을 그러면 나머지 6명은 뭘 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그 사람들이 생활체육에 대해서 생활체육강좌라든지 거기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체육에 대해서 무언가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었는데 이것은 있어도 우리 지역주민들로 봐 가지고는 체육을 좋아하는 생활체육인들로 봐서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체육을 좋아하는 것도 수요가 있지만 막말로 먹는 것을 좋아하는 수요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못 사 줍니까? 주민들 좋아하는 것 다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지 한 명 하는 생활체육지도자를 1년 사이에 7명씩이나 하는 것은 아무리 국비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한 그야말로 말로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희한한 증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를 하시고 다음에 175페이지 검도부가 있는데 대회출전비 해서 전국대회 등등 나오는데 지금 검도부가 달서구 명의로 나가는 대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서구청 대표로 나가는 무슨 대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전국체육대회라든지 SBS라든지 이런데 주관해서 나가는 그런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대회하고 지방대회라든지 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전국체전에 나가면 달서구청 대표로 나갑니까? 대구시 대표로 나갑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는 대구시에 검도부가 있으니까 검도부인데 우리가 달서구를 알리기 위해서 체육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서구청 마크를 달고 출전을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대구시 대표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전국체전은 대구시에...
남효
배남효위원
그럴 경우에 대구시도 전국체전이라든가 무슨 대회 예산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도부에 지원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대구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일부 검도 시 협회에서 출전할 때 조금씩 지급하는 걸로...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구시 대표로 나가는데 대구시도 전국체전 경비가 책정되어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대구시 대표의 일부인 검도부가 나가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예산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대구시에서 검도부가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 나간다고 해 가지고 대구시에서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한 푼도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에 대구시 대표로 나가는데 달서구청 경비로 전부 다 나갑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확실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대구시 대표로 나갈 필요가 뭐 있어요?
오권
구오권위원
아닙니다. 배남효위원이 지적을 참 잘 하셨는데 과장님이 착각을 하고 계시네요. 전국체전에 나갈 때는 1, 2, 3차 선발전을 거쳐서 대구대표가 되면 대구시에서 대구체육회에서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출전자금을 줍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체육회에 조금 밥을 먹었습니다마는 관리소홀로 인해서 전국체전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출전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감독이나 선수들이 코치들이 아마 갈라먹기 식으로 구청에 보고를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산만 가지고 출전 안 합니다. 우리 예산은 칠팔 명에 대한 선수양성에 의해서 오늘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배남효위원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알아보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영환위원장
예산을 갈라먹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오권
구오권위원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마는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칠팔 명 검도부를 위해서 우리 달서구가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약 1억9,000 약 2억이라는 돈이 소모됩니다. 칠팔 명 검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재정도 어려운데 달서구에는 없앨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한테 묻습니다. 또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검도부를 양성해야 되는지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곤란합니다. 제가 없앨 용의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고 요는 이것이 정부시책으로 비인기종목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에다가 제가 알기로는 임의로 종목을 떠 맡기다 시피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비인기 종목인 검도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마다 느끼는 겁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또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작년인가 종목을 바꾸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시 체육회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검도부 이외에 달서구는 재정이 더 나으니까 비인기 종목인 타 종목을 하나 더 맡으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절대 우리는 못 받는다 현재 있는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의회와 우리와 유대관계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서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조금 전에 구오권위원님이 출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출전관리비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일 급식비라든지 뭐 숙박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출전에 대한 경비는 아마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우리 구 예산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제가 답변을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일부 있는 걸로 안다고만 하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검도부가 작년대회에 약 1억8,000만원 돈을 가지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몇 위를 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전국체전에서 1위를 했고 금년에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구민의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작년에 우승했는데 올해 전국체전에 가서 예선에도 들지 못하고 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칠팔 명에 대한 선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가 어려운데 그 만한 돈이면 몇 백명을 도와주어도 1년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선에 들지 못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책임을 어느 한계까지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단 체육 뿐 아니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시합을 하다가 구오권위원님께서 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숭이도 나무에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 예선에서 탈락 할 수도... 잘 하는 이만기 같은 사람도 씨름을 하다가 보면 예선에서 탈락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선에 탈락했는 것은 작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우승했는데 올해는 예선에 떨어진다 그러면 전국체전에 나가면 도별로 갈라먹기 합니까? 우승을.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면목이 없습니다. 작년에 우승을 했는데 금년에 예선에 탈락했다는데 대해서 우리가 구청 관리자로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하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운동시합에 나가면은 예선에 들지 못하고 하면 감독자나 코치, 선수 다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구민을 위해서라도 상위권이라도 등위는 들고 와야 되는데 예선에 탈락했다는 것은 정말 비통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그 소리를 알면 당장 집어치우라고 할 겁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질타하고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선수를 몇 명을 좋은 선수를 보강하고 교체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축구선수나 배구선수나 농구선수나 예선에 탈락하면 감독 책임하에 사표도 씁니다. 교체도 됩니다. 우리 공무원은 그렇게는 할 수 없어도 저는 감독 소홀로 믿겠습니다. 또 예산을 내가 받아보니까 전국대회 나가는 것이 대여섯가지가 되는데 대여섯개 나갈 때 우리 달서구 이름도 나갈 것도 있지만 전국대회는 대구시 대표로 나갑니다. 그러면 등판에 이름은 대구시 대표로 갑니다. 갈 때 대구시에서도 합숙훈련비와 보조가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에는 우리 달서구를 알리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달서구 이름으로 출전한다고 하는데 이 어려운 재정살림에 대회가 1년에 몇 개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국체전 말고도 몇 개 대회에 나가는지?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출전했는 것이 월별로 있습니다마는 8회 출전했습니다. 아니 금년에.
오권
구오권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전국체전은 지금 재정도 어렵고 한데 8개 대회를 다 출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회마다 나가서 입상을 해 오는 것도 있고 안 해 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도 이종학위원님도 씨름협회에 관련도 되어 있고 저도 전국대회를 다 다녀 봤습니다마는 예산이 8개 대회를 전국대회 나갈려면 예산이 여기에 다 소모되는데 여기에서 전국체전과 전국에 대한 뭐 협회장기 대회니 이런 것은 안 가도 됩니다. 왜 그런 종목 다 출전해야 만이 하기야 예산을 받을려고 하니까 뭐 대회마다 다 나가야만이 예산이 성립되니까 조금 감독하는 구청에서 한 두 개를 줄여서라도 예산을 줄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 전국체전 나갈 때 구청에서 선수들 식비를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것은 잘못인데. 저도 경북 대구선수로 몇 년했는데 달서구에 할 때는 달서구에서 책임지고 전국체전 가면 대구시에서 유니폼하고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경비는 대구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검도부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성적부진에 대한 원인분석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자나 선수의 경우 첫째 선수가 연습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위치가 되어야만이 좋은 성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나 선수가 자기의 어떤 도장을 운영하거나 이런 것을 혹시 과장님 조사해 보셨습니까? 지도자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선수가 자기가 검도관을 운영하면서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 패인의 원인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조사해서 선수를 선발할 때 선수가 호봉을 다 받고 하는데 연습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위치가 되어야 되지 이중적으로 도장을 운영하고 이런 것을 하면 선수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선수에서 탈락시키고 연습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만이 성적이 향상될 수 있지 내가 전번에 일이년 전에 배남효위원이 질문하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선에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마당에 이중적으로 검도관 운영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검도부에 대해서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운영은 현재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코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치 위주로 훈련이 있기 전에 사전에 시합이 있기 전에 사전에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하고...
좋습니다. 과장님 이 분들이 매일 합숙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못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합숙은 안 하더라도 이 분들이 월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집단적으로 매일 몇 시에 출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숙소에 아니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에 도착해서 몇 시에 끝나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매월 10일 이상 20일까지 시합이 있을 때는 약 20일 이상 훈련을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시합이 있을 때 10일 내지 20일 하고 시합이 없을 때는...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정기적으로는 매월 10일 이상 훈련을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훈련은 어디서 합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훈련은 시 검도협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합이 있는 거기 지역에 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한 관리체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부진하다라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운영상에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회에 2000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3,5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임의보조 지급했는 것 다 포함해서.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보조금 집행을 전체 예산 3,960만원 중에 3,500만원 지급하고 지금 잔액이 450...
원섭
신원섭위원
다른데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다른 것은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진짜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의보조 뿐 아니고 여러 가지 생활체육협회에 공보팀에서 주관하는데 다른 부분으로 해서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얼마 지급되었습니까? 대충.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이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자료에는 98년도에 5,12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5,637만7,000원이 지원되었고 그러면 99년도에 3,960만원 지원된 것 말고 또 공보과에서 기타 방법으로 지원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6페이지 구생활체육협의회 지원 하면서 1,216만원이 2001년도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부분에도 지원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에 2,296만원 했어요. 구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가지고 2,296만원 지원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3,960만원하고 2,296만원 하면 합이 얼마입니까? 그래 있는데도 그것까지 파악을 안 했습니까?
「6,000만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99년도에 예산이 6,900만원이었는데 6,400만원 집행되었고 금년도에는 3,960만원인데 3,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런데 일관성없게 집행해도 관계없습니까? 왜냐하면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하는 입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98년도에는 5,000만원이고 99년도에는 저는 5,6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6,400만원하고 99년도에는 3,900만원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관성없는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올해도 3,900만원 집행하면 그걸로 끝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98년 99년 2000년도 생활체육협회 쪽으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67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들이 의결을 하겠지마는 이게 정부시책사업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지침이 내려왔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대통령령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대통령령이라기 보다도 시에서 생활체육진흥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과 생활체육인들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적으로 내려왔는데...
병찬
김병찬위원
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 맞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800만원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되었을 경우에 지금 전국에 똑같은 기준으로 내려왔을 것인데요? 이게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시에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시책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전국에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영찬
최영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정부시책사업으로 되어서 시에서 공문은 시에서 내려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인력배치가 되어서...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구별로도 구별이지만 전국 시·군·구에 중앙에서 배정이 되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국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네요. 이것은 우리 구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더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박홍우 기획경영국장을 비롯한 문화공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위원 여러분, 특히 끝까지 자리해 주신 구오권위원님, 배남효위원님, 김병찬위원님, 이태출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