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문찬 의원 발언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및 경제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최황길입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페이지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순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세입은 29페이지부터이고…….
광현
류광현위원
세입은 되었고…….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세출부분은 339페이지부터…….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339페이지입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찬
최문찬위원
최문찬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입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기사님들은 어떻게 해서 50%를 적용합니까? 일반직원들은 95%로 적용하고…….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기사들하고, 여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침에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미화원은 고용직이라서 그렇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미화원 역시 고용직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고용직은 전체를 50% 적용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고용직 기사는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적용을 이렇게 합니다. 기사는 이 수당 말고 일반사무직에 없는 다른 수당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국내여비는 60명분인데 고용직하고 전부 포함해서…….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포함해서 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전 직원 다해서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고용직은 아니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고용직도 포함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95% 고용직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사람이 60명이나 되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68명이 되어야지 왜 60명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68명인데 60명은 일반여비로 나가고 감시계에 있는 직원 8명은 환경지도감시요원에 대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11만원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됐고, 내려와서 다음 341페이지에 밑에 보면 특정업무수용활동비, 대민활동비 3만원씩 해서 76명인데…….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67명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과장은?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과장 빼고 67명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 밑에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전에 보다 올린 것은 없어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전과 똑같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제작비가 줄어들 것인데 왜 자꾸 늘어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음식물쓰레기 보조비는 보조비대로 나가고 쓰레기봉투 값은 봉투 값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34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봉투가 그 대신 적게 안 나갑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적게 나가는데 봉투제작도 매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작년보다도 제작을……. 쓰레기봉투를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안 쓰는데 제작예산은 엄청나게 더 많이 올려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매수는 늘었는 것이 없는데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재료비가 그때마다 유가에 따라 변동이 됩니다. 계약단가가…….
광현
류광현위원
단가인상이라고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몇 %로 인상이 되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석 달만에 한 번씩 인상을 하는데 할 때마다 수시로 변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에 안 줍니까? 조합에 주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조달로 합니다. 조달로 하면 조달에서 조합으로 이렇게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조달로 주지 말고 직접 조달단가보다 싸면 구청에서 막바로 해도 되잖아요. 플러스 될 때는 모르지만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그냥 일반조합에다가 경쟁입찰시키면 되는데……. 조달 주면 조달수수료 주고 이것 주고, 왜 이렇게 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그것을 일단 예산 절감해야 되는데 조달청 주고 너희들이야 떼어먹든 말든 돈 받아서 사면된다는 것이 안 되잖아요.
문찬
최문찬위원
조달 의뢰해서 제작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지침이 있습니다. 단, 있지만 류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구입이 조달단가보다 싸면 조달을 배제하고 우리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있는데 이 관계는 제가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이것은 한번 알아보아서…….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학교 같은 데 보면 조달 구입을 안 하고 직접 교복 한 벌 값이 50% 다운되고 이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구민세금가지고 조달단가에 꼭 해야 되는 무슨 지침이 있나, 없잖아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조달단가보다 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옷 같은 것은 조달에 없기 때문에, 조달단가보다 싸면 저희들도 싼 데로 하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앨범 하나도 지금 50%로 깎고 하는데…….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앨범 같은 경우는 조달이 없지 않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조달이 있어요. 조달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조달보다 싸면 그래하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절감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세요. 계획을 해 보고 정 안 되면 조달단가 말고 직접 치고 들어가면 분명히 70%까지는 다운시킬 수 있어요. 30%는 우리가 덕 볼 수 있다고, 제작비에서…….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이 봉투제작을 비닐업계조합에다가 의뢰는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문찬
최문찬위원
조달청에서 조합으로 의뢰하면 조합에서 각 업자에게 분산해서 하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갈라 먹기를 한다니까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달서구만 어떤 한 개 업체 말고 두세 개 업체를 선정해서 가격을 낮추어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봉투제작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비닐업계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단가는 많이 내려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343쪽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통·반장, 저소득자 무료 배부하는 데 예산이 이 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아까 통·반장 숫자 안 있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 자꾸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어떻게 해서 4만8,500명이나 됩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생보자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우리 59만 인구에 4만8,500세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세대 같으면 우리 총 몇 세대인데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약 17만5,000세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7만5,000세대 같으면 3분의1을 공짜로 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
광현
류광현위원
17만 세대에서…….
재홍
서재홍위원
343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아」번…….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명이 아니고 어차피 통장, 반장, 생활보호자 같으면 세대수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이렇게 많은 세대수가, 전체는 17만 세대인데 약 5만 같으면 3분의 1을 무상으로 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재홍
서재홍위원
355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통·반장 및 생활보호대상자 주민부담수수료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는 1만세대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세대수이지만 그 세대에 인원이 몇 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대수가 4만5,000세대가 아니고 4만5,000명분에…….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인원이 맞아요. 서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통장 한 사람한테 주는데 그 집에 식구가 다섯 명이면 다섯 명분에 대한 그 인원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예. 식구대로 줍디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닙니다. 지금 10매씩 들어있잖아요. 4만8,500명에 대한 곱하기 10매씩 해서 12달로 계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됐어요, 넘어갑시다. 나중에 계산합시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식구대로 주데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인원수대로 합니다. 반장 집에 식구가 3명인 것 같으면 3인분을 주고 5명이면 5인분을 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예. 두 분이면 두 분, 세 분이면 세 분 식구대로…….
문찬
최문찬위원
1인당 10매씩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한 달에 10매씩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1매라고 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식구가 다섯 명이면 한 사람 앞에 10매씩…….
문찬
최문찬위원
다섯 사람 같으면 50장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한 달에 10매 같으면 다섯 식구에 50매가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그렇습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보기에는 보고가 잘못되었지 싶어요. 10장씩 안 주고 식구 한 사람 앞에 몇 장이 정해져 있던데요.
문찬
최문찬위원
지급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1인당 60 입니다. 그러니까 60 봉투 같으면 한 사람 당 봉투가 세 개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맞네요. 장수로 줍디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아까 세대수가 1만 세대에 4만8,500명이면 한 세대에 약 5명을 잡았을 때 여기다가 10매 준다는 것은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 주는 것 가지고 남지요? 통장, 반장들 그래 배정해 주면……..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무조건 많이 주고 팔아먹었으면 다른 사람이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해 보고 흘리는 양하고 전문적으로 계산을 해서 실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봉투가 다른 사람한테 유출된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인 증거물을 가지고 더 주어야 될 것 같으면 더 주든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이번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타구에 자료를 전부 받아보아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타구 타구라고 하지 말고 항상 우리 달서구가 앞서가는 달서구인데 자꾸 타구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시스템을 개발해야 됩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조금 전의 말씀대로 봉투를 통장 집에 현재 조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사해 보고 많은 것 같으면 줄이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광현
류광현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조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뜯어 고쳐야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조례로 되어 있으면 환경관리과에서 빨리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수거로 인해서 쓰레기봉투를 일반가정에서 적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상으로 주는 부분도 그만큼 적게 배부되도록 해야 됩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고쳐 놓았습니다. 안 하는 데는 60 를 주고 음식 분리하는 데는 40 로 고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이곡동 할 때 처음 고쳤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 내용을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서 새로 빨리 해 주세요. 다음 계수조정 할 때까지…….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류광현 위원, 최문찬 위원을 바라보면서 말 함)
문찬
최문찬위원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 다음 내려갑시다. 쓰레기봉투 안내 표시판 제작은 어디에 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봉투판매업소를 저희들이 거기에 붙이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다 붙어 있던데…….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지금 있는데, 763군데 업소가 있는데 95년도 처음 할 적에 했습니다만 이사 가고, 안 하고, 하고 이러다가 훼손된 것이 많아서 이번에 우리가 업무를 구청에 이관을 안 받았습니까. 받는 동시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 200개를 제작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청소차량 재활용차 운전원 조식비에서 위에 급량비가 없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위에 급량비는 정액급식비로 공무원 인건비 차원에서 주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새벽 다섯 시에 나오거든요. 사실은 청소차에 타는 승차원은 전에부터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들은 안 주고 있어요. 같이 아침을 먹는데, 그래서 이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전에 계속 준 것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미화원은 있었는데 기사는 없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없었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신규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잘 한번 생각해 보고 하세요. 무조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오전 근무를 몇 시간하고 집에 들어갔다가 시장 가서 채소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화원 들어오려고 하면 하늘에 방망이 달기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맞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미화원이 아니고 기사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기사도 그렇지요. 기사도 들어오는데 하늘 방망이 달기이고, 청소원도 하늘 방망이 달긴데 자꾸 줄 것만 아니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돈은 안 많지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다섯 시에 나오는데 뒤에 승차원은 아침 밥 값을 주면서 운전수는 같은 시간에 나오는데 밥값을 안 주니까 내년부터 처음 이것을 한다고 했지요? (성중환 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과장을 바라보면서 말 함)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제도상에 없는 것을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해서 안 좋을지 모르지만 시퍼런 봉투 구청에서 주는 것이 있잖아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거기에 담아 놓았다가 그 운전수가 차에 비우고 그 봉투를 다시 그 집에 갖다 준다고요. 그 기사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내가 다섯 시에 나가면 쓰레기차가 돌잖아요. 돌다가 직업적으로 해요. 시퍼런 큰 봉투, 돈 안 받고 구청에서 동네에 주는 것 있잖아요. 거의 다섯 포대, 네 포대 담아 놓았다고, 가만히 보면 이것을 차에 비웁니다. 차에 비운 그 봉투를 또 갖다 줍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 집에다가 무엇 하러 갖다 줍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어허, 그 사람 돈 먹었겠지요. 다섯 시에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내 눈에 그래 띈다고. 아침에 나가 보면…….
재홍
서재홍위원
그 집에서 쓰레기봉투를 안 사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봉투를 이야기하겠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세 개 씩, 네 개 씩 포대에 놓아 둔 사람은 쓰레기를 많이 내는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
광현
류광현위원
많이 사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는 새벽 다섯 시에 누가 보나, 그런 것을 하나 주워서 밖에 내놓으면 표는 안 나거든요. 시퍼런 봉투이기 때문에…….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부적인 이야기인데…….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예. 344쪽에서 345쪽까지 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44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이것이 9명인데 연간예산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연간인데 지침에 의해서 나옵니다. 이 보상금 안에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피복비 뭐…….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봉급, 중식비, 교통비, 여비, 의료비, 근무복, 근무화, 모자, 방한복, 명찰, 마크, 우의, 장갑 등 17개 품목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합한 금액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원래부터 9명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우리한테 8명하고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거기에 있는 사람이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우리가 감시계에…….
광현
류광현위원
왜 15명 있어요? 21명 있는데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현재 현원은 그런데 100% 조달이 안 되고, 감시계에 7명이 있고, 청결계에 8명이 있고 이렇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단속이 9명 있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하천감시계에 7명이 있고, 매연단속 4명 있고 그래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9명인데 현재 제대하고 왔다갔다하니까 인원을 T/O로 맞추어 놓은 것이고 인원이 항시 변동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변동되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나도 궁금해서 그런데 의무로 배정을 합니까? 우리가 요청을 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병무청에서 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병무청에서 구청에 몇 명이라는 T/O가……. 인원이 자꾸 늘어나던데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필요에 의해 요청해서 그렇습니다. 저기서 옳다싶으면 T/O를 공무원 숫자 늘리듯이 그렇게 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올 때부터 이 사람은 어디 근무한다는 것이 정해져서 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정해져 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산불 나오고, 청소 나오고 정해져 나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쓰레기단속요원은 언제 많이 씁니까? 아침 먹고 정시에 출근할 것이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정상적으로는 아침 먹고 와서 저녁까지 하고 우리가 부정기적으로 건축폐기물 같은 것 이런 것을 중간중간에 밤에 수시로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산서에 보상금으로 해서 나오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7개 품목이 있으면 작년도에는 피복비, 모자 이런 식으로 죽 나와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웠는데 보상금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은 전체 일괄이다.
재홍
서재홍위원
급료도 들어가 있을 것인데……. 이것을 그냥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경비라고 하면 괜찮을 것인데 보상금으로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밑에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은 작년 한해 집행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처음에 143건 들어왔고 그 이후에 200건 들어와 가지고 당초에는 300만원을 책정해 놓았다가 상상외에 특정인들이 100건씩, 200건씩 가지고 오는 바람에 예상을 못하고 해놓았다가 뒤에 추경을 700만원해서 1,000만원 만들었습니다. 내년도 1,000만원 잡아놓은 것이 2000년도 것을 감안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불은 다 되었고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추경해서 지불이 다 되었다는 말이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과태료는 좀 들어왔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과태료는 나중에 감사할 때 보면 알겠지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여기 앞에 세입에 많이 안 있습디까? 여기에…….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내가 신고 건수만큼, 보상금만큼 과태료가…….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사실 받는 것은 한 50%정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공무원이 감사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수수료를 안 주기 때문에 압류를 합니다. 차는 집집마다 있으니까 차에 대해서 압류를 많이 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냥 과태료가 나오면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내는 것이 약 50%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고발하나마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50% 내고 50% 안 낸 것은 자동차를 압류해 놓기 때문에 돈은 다 들어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내려갑시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345쪽 보세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것 1,000만원 이하 해 놓았는데 6,000만원 세입에 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세입에…….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보상금 1,000만원 주고 들어오기는 6,000만원 들어오면…….
병래
박병래위원
세입을 잡아놓았으면 받아야되지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받아야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됐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346쪽에서 347쪽까지입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48쪽에서 349쪽까지 보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주로 현재 예산을 기타보상금하고 일반보상금에서 상당히 얼굴 내는 일이 많은데 환경미화원 뽑는데 힘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 꼭 놀러 보내야 되나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 밑에 시상금 두 개 기 있었는 것이고, 맨 위에 산업시찰 40명 잡아 놓은 것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IMF 전까지는 매년 있었는데 98년도부터인가 그때 편성부터 어렵다고 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 아까 설명했잖아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밑에서 미화원들이 기구를 통해서 요구가 있어서……. 최근 3년 동안 시행을 안 했습니다. 전에는 죽 시행하다가 그래서 지금도 경제가 나아진 것은 없습니다만 요구가 있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은 좋은데 내가 말하는 것은 꼭 이만큼 대접을 해 가면서라도 우리가 일을 시켜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주면 싫다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진짜 써야 될 부분에 쓰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국장님이나 환경관리과장님이 혹시 구의원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장내웃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미화원이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지금 몇 년 동안 백 몇 십 명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일은 더 많아지는데 숫자는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좀 많아졌지요. 1년에 몇 십 명씩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보내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잘 보시고 참고해 주세요.
광현
류광현위원
차량구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차량구입에도 미국 같은 데는 지나가면서 죽 다 빨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기구만 돌려 가지고 끝에 흙만 조금 털어 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커다랗게 해 가지고 호수 물 빨아들이듯이 죽 빨아들입니다. 공원 같은 데 낙엽이고 뭐고 전부 한꺼번에 다 빨려 들어갑니다. 차만 지나가면 청소를 안 해야 되는데 차만 사 가지고……. 배수로 끝에 있잖아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 긁었는 것 그것이나 하고 있지 실지 청소의 가치는 없어졌다고요. 차 구입방법을 한번 바꾸어 보세요. 죽 그냥 가면서, 일본도 똑같잖아요. 차라리 이런 돈 가지고 환경청소견학 보내라고요. 보내 가지고 거기서 모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우리 직원 보내세요. 국장님, 가서 한번 보세요. 차 이 만큼 넓은 것 이 만큼 넓게 해서 사람 아무도 없을 때 큰 도로 죽 가면서 빨아들인다니까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350쪽하고 351쪽까지 보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345쪽에 인부임입니다. 기본급에 보면 365일로 해서 전부 계상이 되어 있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밑에 「마」항에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또 있습니다. 내 이야기는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국·공휴일에 일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휴일에 나가서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되어야 되는데 실제 아직까지 내가 몇 년 동안에 휴일에 나가서 일하는 것 본 일이 없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은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는 동원되고 하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명절 때 되어서 한번 나와 가지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일요일날 나와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이와 같이 전부 금액이 65억이 넘고 환경미화원한테 가는데 지금 다른 자치구라든지, 다른 데서는 전부 민간위탁형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것을 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 겁니다. 그것을 환경관리과라든지,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도 하루빨리 민간위탁으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이라든지 이것도 지난번에 천안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았을 때는 전부 민간위탁단체에서 자기들이 흡수를 해서 다하고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은 예를 들어서 8근무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 근무시간은 5시간 내지 6시간만 하면 끝납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8근무시간 같으면 9근무시간 내지 10근무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도 더 깨끗해지고 우리 예산상에도 더 절감이 되는데,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 예산서를 보고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심도 있게 해서 좀 재량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지금 다른 데 대형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민간위탁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과 같이 일반지역도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다른 데 자료도 뽑아 가지고 해 보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성중환 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과장을 바라보면서 말 함) 휴일근무수당이 2만6,400원에 245명이 한 달에 2일씩 잡아놓았는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주나, 일하든 안 하든…….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기본적으로 시의 노동조합에 계약여건에 기본으로 넣어 놓았는 것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제 얘기가 뭐냐 하면 한 달에 일을 하든 안 하든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그 수당은 과에 있는 월차지 자기가 한 달 내내 나와서 일을 했는 것 같으면 일요일날 쉰다고 하더라도 월차수당에서 해야지, 왜냐 하면 급료가 다 나가는데, 기본급으로 365일이 다 나가는데…….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저도 보니까 한 달에 이틀씩 해 주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숫자만큼 365일에서 빼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노조관계로 시에서 노조하고 고용측 하고 노사계약상에…….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단체계약상에 근무수당을 월 2회로 해 놓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주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노동체결을 하려면 우리 구청장이 해야 되지, 인사의 모든 것은 구청장에게 달린 것이지 시하고 무슨……. 옛날에는 시 총괄관리를 하니까 그렇지만 단체계약서를 한번 보고 방금 얘기 했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라고요. 돈을 더 주고 덜 주고 관계가 아니고 다른 대책에 문제가…….
재홍
서재홍위원
왜냐 하면 압력단체화 되어서 자꾸 수당이나 모든 이름을 갖다가, 기본급을 인상시키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금부담금까지 다 합하면 기본급 외 21개 항목인가 22개 항목인가 붙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웃을 일입니다. 왜냐 하면 이름을 이렇게 자식들 이름 지어놓듯이 기본급 밑에다가 해 놓으면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급 제외하고 그 다음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 연차유급, 근속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위생수당, 가족수당에 배우자수당, 기타 가족수당이 있지요.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수당, 학비보조수당, 그 다음에 교통비, 급량비, 새벽간식비, 공상진료비, 퇴직금, 연금부담금……. 이것은 노조가 자꾸 떠들고 하니까 1년에 한두 개씩 자꾸 없는 것을 만들어주다가 보니까, 그 쪽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수용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약 50% 된다는 말입니다. 실지 지급을 안 해도 될 부분이 한 50% 돼요. 법적으로 우리가 꼭 주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서 실지 충돌이 날까 싶어서 이때까지 내려온 것을 답습해서 하고, 다른 구하고 형평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도 해보고, 차라리 줄일 것은 줄이고 다른 데 흡수할 것은 흡수해 버리고, 수당 자체를 갖다가 안 그렇습니까? 이름 자체를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수당을 같이 만들더라도 이름 자체를 한 개 없애면 남 보기에도 그런데, 전부 비슷하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근속수당도 245명이 전부 십 몇 년이 되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연도 수에 따라서 적용해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근무한 연도 수에 따라서 적용 비율이 다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적용이 다르면 여기에 그대로 1만1,680원 곱하기 11년 해서 다 해 놓았네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여기는 그렇게 해 놓고 지급할 때는 계산해서 줍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전부 산출을 못하니까 평균치를 내놓은 것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345쪽, 조금 전에 우리 서재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기본급을 곱해서 죽 나오면 13억560만5,000원인가 그렇게 나오지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나」항에 보면 결원예상률 해서 13억……. 이렇게 나와 가지고 마이너스 5%로 하면 6,528만원인가 삭감이 됩니다. 이것을 무슨 뜻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까?
「똑같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 인원 중에서 1년 중에 자연사망이라든가, 본인사망이라든가 이 만큼 정도가 줄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한 것입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100명 중에 한 다섯 명은 청소인부가 자연으로 안 줄겠나…….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명예퇴직이나 자연사나 그런 것으로…….
병래
박병래위원
13억560만5,000원이 아니다 이런 뜻이네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354쪽, 355쪽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349쪽에 도색을 새로 한번도 안 했다고 했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올해 전부 새로 할 생각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일률적으로 전부 녹색차인데 저희들이 현재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산뜻하게 다른 색상이나 디자인으로 도색할 계획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작년보다 자꾸 올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특별히 목이 작년보다 없는 것은 없습니다. 빗자루는 있고, 마대 그대로 있었고…….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다 이렇게 목은 있는데 예산자체가 총 금액이 많이 틀리잖아요. 775만9,000원을 하다가 올해 1,000만원 되는 이유는……. 인상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자꾸 올리면 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올해만큼 하지, 새로 깎고…….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어디서 이 만큼 불었지…….
광현
류광현위원
됐어요.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352쪽, 353쪽 보셨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350쪽에 봅시다. 물품취득비에 국비고…….
문찬
최문찬위원
국비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브러시는 전에 만들어 쓴다고 했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만들어 씁니다. 지금도 만들어 씁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만들어 쓰는데 과장님이 아까 가로진공차가 세 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올해 몇 대 구입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네 대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일곱 대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현재 2000년도 예산을 가지고 먼저 번에 4대는 진행 중입니다. 국산을 사기 위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2001년도에 총 가로청소차가 몇 대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세 대, 이번 네 대해서 일곱 대, 지금 있는 것은 세 대 그래서 열 대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열 대를 한다고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가로청소차를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진공청소차…….
문찬
최문찬위원
현재 세 대가 있고 2000년도 예산가지고 네 대를 구입하고…….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내년도 2001년도에 세 대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상한선으로 열 대를 해서 그것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계획을 해서 열 대를 하면 현재…….
문찬
최문찬위원
아니, 계획을 했는 것이 아니고 진공차 구입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4대를…….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우리 계획은 그렇고…….
문찬
최문찬위원
계획이 그러면 그때 세워야지 10대 분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열 대분…….
문찬
최문찬위원
차도 안 샀는데 무슨 부품부터 구입을 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현재 세 대는 있는 것이고 네 대는 현재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진행 중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곱 대가 아닙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예.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일곱 대인데 내년도에 차 세 대의 구입비로 예산에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차를 내년도에 세 대못 사게 되면 이것도 3대 분이 깎여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차의 확보는 일곱 대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세 대를 가지고 하다가 2000년도 예산에 들어갔다면서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들어가자마자 올해 또 네 대를 사고…….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어쨌든 간에 현재까지는 일곱 대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차 일곱 대가 안 들어왔잖아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네 대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세 대만 사용하잖아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세 대를 사용하면 작년에 승인 났는 것이 일곱 대가 아닙니까? 일곱 대에서 올해 갑자기 1년만에 열 몇 대씩 불어나면 어떻게 하는데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열 몇 대가 불어난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기존 쓸 때 안 있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예.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올해 2001년도 예산에 현재 네 대를 구입하기로 예산이 안 되어 있습니까?
광현
류광현위원
예.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2000년도 네 대분 예산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12월말인데 이때까지 구입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네 대가 아니라 전년도에 새로 샀는 것이 독일제를 샀는데 1대에 1억2,000이었습니다. 1억2,000원으로 해서 올해 2000년도에 두 대 산다고 계산을 했는데 한 3월쯤 되어서 그것을 하는 과정에 울산에서 국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산으로 적은 차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차가 신정개발이라고 현재 대구시내에 우리 나라에 1톤 이상 큰 차는, 큰 차 안 다닙디까? 그 차가 신정에서 다 나온 것인데 이 차를 이번에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계상을 해보니까 1억2,000하면 기계는 좋은데 고장이 한번 나면 부속 가져오고 어떻고 해서 1주일씩 세워놓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하면 가격도 6,000만원 하면 됩니다. 당초예산에는 두 대로 되어 있지만 6,000만원이 가능하니까 네 대로 지금 얘기가 되었는 것이고, 또 이것으로 하면 여러 가지 A/S관계라든가 등등에 유리하지 싶어서, 그리고 지금은 특허관계로 지체가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네 대가 되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야기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우리가 가로청소인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기계 세 대 가지고 가로 청소를 하고 있다가 네 대가 더 들어오면 일곱 대가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가로청소 인부가 그 만큼 줄어야 된다고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이번에 또 사면 가로청소인부는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이쪽도 안팎은 하나도 안 줄고 밖에 자산취득해서 돈 들어가는 것은 계속 들어가면 차이의 조정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만약에 인부를 못 내보낼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연도를 늦추어서라도 사는 것이 예의지, 있다고 해서 돈을 한꺼번에 넣어서 사면 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역 내에 도로 길이는 150㎞입니다. 청소차 청소거리가 그렇게 됩니다.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거리는 300㎞입니다. 10대를 계산하면 1대가 하루에 30㎞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차를 사게 되면 인도는 못 올라가고 차도밖에 못하는데 현재 차가 없어서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들어가는 구역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사 놓으면 빼내 가지고……. 지금 현재 사람이 인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인원이 없어서 안 들어가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차를 써 가지고…….
광현
류광현위원
청소를 더 잘 하겠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구역은 더 확대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풍부한 재산이 안 되잖아요. 지금 IMF인데……. 내가 오늘은 안 가지고 왔는데 필름 두 통을 사진으로 현상해 놓은 것이 있는데 트럭 뒤에 흙이 묻어서, 그 흙을 싣고 다니는 덤프차 있잖아요. 그 차만 내가 다 찍었는데 100대 사 놓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지나가면 다 흘리고 가는데, 차번호하고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갖다 줄테니까 완전히 사진 찍어 놓았는 것을 갖다놓았다고…….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닌데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릴테니 보세요. 그러면 청소차 100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잘 사용을 해야 되지 치우는 사람이 아무리 치우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와 같은 것으로 비율을 우리 국장님은 한번 맞추어보세요. 줄여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나씩 줄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대를 하다가 갑자기 청소차를 그 만큼 사는 것은……. 인원 비율이 갑자기 그 만큼 늘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한번 맞추어보세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진공청소차를 구입함으로 해서 가로 정비하는 인력은 아무래도 많이 남을 것이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남아도 당장 퇴직은 못 시킨다는 그런 논리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현재 보면 큰 도로는 청소가 잘 되고 있는데 뒷 쪽에 들어가는 이면도로 같은 데는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보다 오히려 청소문제가 더 안 좋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진공청소차를 구입해서 가로청소를 맡긴다면 현재 있는 가로청소미화원들을 좀 차출해서 이면도로 쪽으로 돌리는 방향을 검토해야 안 되겠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올 연말에 6명이 나갑니다. 내년 6월에 4명이 나가고, 내년 연말에 4명이 나갑니다. 현재 16명이 나갑니다. 내가 와서 11개월 동안에 사람이 교통사고로 1사람, 자연사로 3사람, 현재 4 사람이 나갔습니다. 1년에 평균 내면 20명씩은 정년 내지 그런 유고가 생기는데 우리가 현재 장비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사람을 빼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인원이 옛날을 자꾸 되씹으면 안 되겠지만 불과 한 사오 년 사이에 인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380명되는 것이 기사 40명 빼고 나면 인원이 245명입니다.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역에 손을 안 댄 데가 구석구석에 많이 있습니다. 이 차를 구입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차도를 안 하고 인도로 들어가서 거리를 늘립니다. 늘여서 우리가 안 했던 데, 구석에 더 배치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이 장비를 사 가지고 사람을 인위적으로 감축시킬 그런 여유는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이 바뀌니까 답변도 바뀌네요. 앞에 환경관리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안 하고 이 가로진공청소차를 삼으로 해서 미화원의 봉급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한 대당 25명씩 줄여나가겠다고 전 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진공청소차를 산다고 해서 어떻게 있는 사람을 내 보내겠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퇴직자하고 차 늘어나는 숫자하고, 또 이면도로 청소 더 할 사람하고 계산을 더 해보고 꼭 깎아야 될 부분은 깎고 안 그러면 다음 연도에 사도록 데이터를 내보세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351쪽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박병래 위원입니다. 350쪽 가로진공차 브러시 구입인데 16만원해서 2개인데 10대 분에 12개월입니다. 그러면 하나 가지고 15일을 쓴다는 겁니까? 한 달에 두 개를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사용 수명이 그렇게 짧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차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눌러서 하기 때문에 잘 닳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좋은 것으로 해서 하나 넣으면 한 달을 쓴다든지, 두 개나 마모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진공청소차 기사들이 비오는 날은 일을 안 나가거든요. 비오는 날은 들어앉아서 브러시를 만듭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진공차 운전기사님은 특수차 운전기사가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352쪽, 353쪽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353쪽에 재활용 수집 마대구입(공동, 일반주택용)에서 마대를 왜 또 줍니까? 앞에 마대 있으면서…….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앞에 마대는 가로 인부들이 쓰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아파트나 동네에 다니며 재활용품 수거용입니다. 이것은 청소용 포대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에 200원을 잡아 놓은 것은 고물상에 가서 중고를 사기 때문에 200원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넘어갑시다.
문찬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아까 351쪽, 앞에 부분에 도색을 하는 예산이 안 나왔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여기에 21대, 각 동마다 한대 씩 구입을 하네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가로에 보면 동그란 리어카, 가로원들이 끌고 다니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1년에 한번씩 도색을 합니다. 미관상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각 동네에 보면 골목에 차 안 들어가는 데 리어카가 다 있습니다. 그 리어카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조그마한 것…….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애들 유모차 비슷한 크기로…….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노동손수레는 어떤 것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도원동 뒤하고 차 안 들어가는 데 보면 리어카로 끌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어카는 노동리어카로 가격이 약간 더 비쌉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것은 리어카가 큽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옛날 차 없을 적에 사용하던 그런 튼튼한 리어카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넘어갑시다.
문찬
최문찬위원
353쪽에 마대구입의 금액이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차이가 있네요. 개당 단가가…….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앞에 것은 새 것이고, 이것은 동네 재활용 수거용으로 고물상에서 중고로 삽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퍼런 마대 그겁니까?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커다란 마대 그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번 추경에서 구입비 3,800만원을 주어서 여기서는 설치를 못해서 우리가 발주를 늦게 했습니다. 1월5일날 옮기게 되면 1월14일까지 기계를 설치합니다. 우리가 현재 6개 구 중에서 우리 구만 스티로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감용기라는 것은 들어오는 것을 압축시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쉽게 말하면 방앗간에 가면 떡가래가 안 있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예.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 공식인데 넣으면 떡가래 같이 나오는데 부피가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줄인 부분은 어디로…….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개인 업체에 팝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결국은 재활용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자체에서 재활용사업을 한다는 얘기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것을 만들어서 공장에 팝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달서구 관내에 스티로폼 재활용 재생공장이 있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스티로폼 이 부분이 아마 우리 구에서는 그 쪽으로 많이 가지를 않는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던데…….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러나 현재 저희 구에서는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깨끗한 것을 거두어 가면 개인업체에서 받아줍니다. 검은 것, 이물질이 붙은 것은 업체가 처리를 안 합니다. 현재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청소차로 해서 매립장으로 다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타구에서는 아마 우리 구에 있는 재생공장으로 많이 가지고 오는 모양인데요? 저 쪽의 얘기로는 이 스티로폼은 100번이라도 재생이 된답니다. 재활용이 가능하답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우리 구에서 거두어 갖다 주는데 이물질이 붙은…….
문찬
최문찬위원
구에서는 거두어 가는 것이 아니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공장에다가 의뢰를 하는 모양이던데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소량은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는 어디 갖다 주라고 안내를 합니다. 거기는 깨끗한 것만 회수하지 이물질 묻은 것은 회수를 안 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자, 넘어갑시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354쪽에서 355쪽까지 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355쪽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통·반장 및 생활보호대상자 주민수수료 보조에서 우리가 통·반장들한테나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앞에서 쓰레기봉투 주는 것만으로 해도 9,000여 만원이 아닙니까? 전체적인 금액으로 치면……. 이 주민수수료 보조 자체도 저 얘기는 생활보호대상자는 형편이 안 좋으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봉투 주고 수수료까지 우가 통·반장한테 보조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구에서 제작해서 하는 봉투이기 때문에 지급을 우리가 조금 그렇게 한다고 해도 괜찮은데 이 대형수수료는 현금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통·반장 것까지 다 주어야 되느냐…….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 대신 봉투를 60매에서 40매로 줄이고, 돈 1,000원…….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가족 1인당 60 주던 것을 아파트 음식물 수거하는 데는 40 밖에 안 줍니다. 음식물이 빠져나간다고…….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비율은 어때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돈으로 쳐야지요. (성중환 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과장을 바라보면서 말함)
광현
류광현위원
공동아파트를 돈 비율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돈은 1,000원이 늘어난다고 하네요.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이 말이네요.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렇지요.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에 3번에 재활용품 수거에서 현재 본동하고, 송현2동에 실시하고 있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현재 본동만 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그때 상당히 호응도가 있어 가지고 송현2동에 실시한다고 그러고 그 때 150만원 정도 올라왔지 싶은데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관리과에 와서 본동에서 올해 처음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몇 번 다녀보았는데 사실은 제도라든가, 장비자체는 좋은데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분리수거함을 안 갖다놓은 것보다 못한 실태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올 연초부터 송현2동에 확대하려고 하는 것을 지체시켜 놓았습니다. 왜 지체를 시켰느냐 하면 내년도에도 어차피 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분리가 다 되면 골목골목에 음식통을 갖다놓게 안 됩니까?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예.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어차피 그때 또 이것을 안 하더라도 음식물통을 갖다놓기 때문에 그때와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올해 송현2동의 예산으로 몇 십 개 하려고 하는 것을 제가 내년도로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그때 환경관리과장님께서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해서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집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송현2동에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제가 일부러 지체를 시켜 놓았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356쪽에서 357쪽까지 보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 뒤에 358쪽에 제세공과금 같은 것은 별문제인데 왜냐 하면 고지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차고지 화장실 청소 수수료에서 지금 이 차고지라고 하는 것은 신규로 할 것이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정화조 청소요.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소수수료, 화장실에 대한 청소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정화조를 말하는 것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준공 이후에 하게 되면 1년 이후에 가서 사용할 청소수수료를 내든지 해야 되는데 올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원래 금년 12월에 준공하려고 했는데 내년 1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맞네요. 이것은 맞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올해 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357쪽 맨 밑에…….
재홍
서재홍위원
밑에서 두 번째 줄…….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것을 연초 끝에 아마 연말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안 계시면 358쪽에서 359쪽까지 보겠습니다. 360쪽에서 361쪽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360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상인동 기름유출 방제공사 전기요금에서 지난번에 자료가 왔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다고 되어 있던데, 지금 여기는 전기요금이 6월 분까지 되어 있는데, 6월까지 하고 나서도 완벽하게 안 될 때는 또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연장은 가능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마찬가지로 그 쪽하고 소송문제라든지, 압류된 상태에서 이 전기요금하고……. 계속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우리가 그것을 부담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367쪽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5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담장 설치를 안 하려고 했는데 1m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m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삼면이면 「ㄷ」 자로 1m 하니까 조경을 하기 때문에 양쪽 편으로 벽돌을 싸 가지고 복판에 화단 겸으로 해서 양쪽으로 돌립니다. 앞뒤로 장미를 하고 하는데 누가 들고 가기야 하겠습니까마는 관공서건물 요새 있는 것도 아무리 폐쇄한다고 하지만 앞면은 개방시키고 뒤에는 「ㄷ」 자로 1m 정도로 양 쪽 편으로 해서 복판에 화단 겸으로 조경을 해서 1m를…….
문찬
최문찬위원
조경을 하기 위해서 1m를 쌓는다는 말이지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조경도 조경이지만 1m 정도는 개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것도 없었는데 1m 정도로 해서 표시나 경계로도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뒤에 삼면만 넣어 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 주변 환경이 어떻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지금 공단에 몇 개 들어와 있는데 거기도 대충 높이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해 놓았습니다. 앞면은 안 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예. 362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주부환경가계부 환경상품제작 배부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지금 가계부가 연말이 되면 각 잡지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또 금융계통에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가계부가 실지 남아 돌아갑니다. 사용하라고 해도 여기서 나오는 것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꼭 가계부를 하지 말고 하려면 여기에 걸맞게 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실지 2,000원 주고 가계부 제작한다고 해 보아야 옳은 가계부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가계부 자체가 은행이나, 신협이나, 마을금고나 어디서든지 년말 되면 주부잡지에 전부 부록이 붙어 있는 것이 다 가계부인데 가계부가 밀려 가지고 남아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다른 것으로 해서 해 보든지…….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이것은 승인만 해 주시면 우리가 그 때 맞추어서 가정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적절한 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363쪽 넘어갈까요? 364쪽에서 365쪽까지 보겠습니다. 366쪽, 367쪽까지 보십시오. 368쪽 369쪽까지 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거기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매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매연측정차량에서 매연을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측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동차 배기 매연을 말하는 겁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적발이 있고 지도하는 측면에서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도 측면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장소를 일정한 곳으로 한정해 놓았습니다. 두류공원 안에 문화예술회관 앞에 지정해 놓았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거기서 합니다. 정해 놓았고, 적발 위주로 하는 것은 주로 차가 많이 다니는 성서공단 쪽으로 많이 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다른 차량들이 주행 중에 할 수가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주로 3차선, 4차선 쪽은 잡아낼 수 있지 1차선, 2차선으로 가는 것은 사실 잡기가 좀 곤란합니다. 교통장애 등등으로 인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달서어제21」 추진회는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이것도 어차피 단체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어제 두 개 과했고, 오늘 2일째입니다만 각 과마다 자꾸 위원회가 발족이 되네요. 15명인데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갑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일반환경단체, 공무원, 의원님, 보통 다른 단체하고 구성요원이 비슷합니다. 일반민간인은 환경단체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여기에 보면 협의회가 시민분과위원회, 기업분과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시민분과위원회는 감시회에 회원, 여성단체, 여성자원단체, 또 각 구에 보면 세차장협회가 있습니다. 세차장협회 회장들, 음식협회에 계시는 분, 그것이 분과고, 기업분과는 각 회사단체 회사대표들이고, 행정분과는 우리 행정기관하고 각 대학교수 등등으로 해서 분과위원회가 세 군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우리 최위원님 질의한 것이 행정쇄신위원회입니까? 왜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전에 위원회가 워낙 많았고 전부 필요 없는 것은 폐지도 하고 통폐합을 하라고 강경하게 나오고 했는데, 이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가 나올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먼저 있던 위원회들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위원회들이 또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조례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 해 가지고 과감하게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자꾸 숫자만……. 지금 위원회 숫자가 전체적으로 우리 달서구에는 한 50개가 넘지 싶은데 그러면 환경관리과의 위원회는 숫자가 적다고 하지만 각 과마다 다 있는 것이고 무슨 위원회라도 한 개씩은 다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라든지 이런 데는 더더욱 더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지나갔는 것이라든지, 필요 없는 것은 위원회를 좀 정비를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과장 입장이 되어서도 사실 과에 있으면 귀찮고 어렵습니다. 이 자체가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니까…….
재홍
서재홍위원
예.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371쪽, 마지막 쪽을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369페이지에…….」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보조지하수 관측수 표지판 이것은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어떤 것인데 25만원이나 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우리 구에 지하수 공이 약 700개, 폐공이 한 200개, 현재 사용하는 공이 한 500개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공시지가 할 적에 표준시가가 있듯이 이것을 지역별로 해서 우리가 표준지하수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수질이라든가, 전체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측정하는 표준치가 되는데 우리가 지정했는 지하수가 14개소입니다. 내년도에 4개소를 더 지정해서 18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달서구의 표준지하수라고 하는 푯말입니다. 내년도에 한꺼번에 제작 못하고 다섯 개 정도로 해 가지고…….
문찬
최문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표지판이 요만한 스테인리스스틸(stainless steel)판에 뭡니까? 에나멜(enamel)인가 뭔가…….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판넬로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이것이 한 개에 25만원이라고 하면 과다하다고 느껴지네요.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을 스테인리스스틸로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스테인리스스틸로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372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정화조 청소 통지서 출력용지 프린트기인데,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지금 1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대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1대가 있는데 지금도 억지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93년식입니다. 연도식을 우리가 안 따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잡음도 나고 하여튼 작업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사실 기간도 지나갔고…….
병래
박병래위원
1대 가지고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황길
최황길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을 매일 뽑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뽑아냅니다. 다음 달의 것을 이번 달에 뽑아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0매를 뽑아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인사는 올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산업지원에 김정헌 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유통관리에 이상현 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에너지관리에 이재종 선임담당입니다. (인사) 노경협력에 조재식 선임담당입니다. (인사) 실직자대책에 김순기 선임담당입니다. (인사)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우리 경제진흥과 업무를 많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 내년도 예산액은 68억4,490만1,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25억9,700여 만원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분류를 해보면 국비가 한 50.3%에 34억4,000만원, 시비가 15억3,400만원, 구비가 18억6,700만원 중에 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구비는 2억4,300만원으로써 한 3.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37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14시14분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고맙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드려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만 저희 사회산업국장은 청소년위원회 회의가 4층 회의실에서 있어서 지금 거기에 참석 중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재료비 내역은 없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총괄해서 20%만 계상을 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하고 재료비는 목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서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재료비는 예를 들어 전지를 하면 전지 가위라든지, 낫이라든지 그때그때 소요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재료비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에 예산인가 아마 재료비가 전부 예산서에 명시가 되었는 것 같던데 올해는 경제진흥과 뿐만이 아니고 타과도 전부 이렇게 재료비를 올리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올해도 재료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재료비가 11억8,000만원이었거든요.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산서에 재료비 품목을 정해서 단가하고 전부 정해 가지고 예산서가 작성되었는데 지금 재료비가 6억1,128만원이네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냥 재료비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품목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올해 하나 예를 들면 저희들이 낙동강생태공원에 감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를 들면 재료비가 사업이 확정되면 확정되는데 따라서 재료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정사업이 계속되는 것 같으면 그 재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하면 되는데 또 그렇지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료비나 인건비는 목간 전용이 되기 때문에 기준으로 잡아서 쓰고 나중에 전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 예산서와 같이 그렇게 되면 단가면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불요불급하거나 단가가 비싼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데 재료비 식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러면 과장님 여기 20%, 30% 절감해도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재료비나 인건비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저희들이 구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재료비에 삭감이 된 것은 인건비로 들어가고 그렇거든요. 국비 내려오는 것은 정하는대로 저희 구로 보아서는 다소 얼마라도 더 받으면 좋으니까, 재료비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료비는 각 과에서 일괄 받아서, 일괄 품의를 해서 정해 가지고 최저가로 구입해서 주기 때문에 재료구입은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각 과별로 자기네들 재료비가 단가표에 의해서 다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단가가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어떤 재료비가 들어간다는 것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올해는 공공근로사업이 완전히 작년하고 판이하게 틀려집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계속 재료비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장갑이다, 마대다, 낫이다, 호미다,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인건비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79페이지에 충무계획서가 2종에 30부인데 이 30부를 계상해서 어디에 배부를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 배부내역은 동에 21부, 구에 4부, 501여단에 1부, 시에 2부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군부대에도 1부 드린다 이 말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하고 군 작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배부를 해야 됩니다. 최저 필요한 부수입니다.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농업용 수리시설 관정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이 100m라고 말씀하셨는데 100m 지하수를 파 가지고 원하는 만큼의 지하수가 나오겠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관정을 말씀하시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예.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최저가 100m이고 수량도 최저를 150t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서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미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100m를 파면 제 상식으로는 m당 단가가 없거든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최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내려가야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계약 당시에 몇 m 몇 t을 내라…….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리고 그 공사비는 나중에 일정한 물을 받아 가지고 농업용수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되었을 때 관정을 OK하려고, 나중에 정산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더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비가 안 올 때 모 심기나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이 관정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최저 수량이 150t이라고 하면 24시간이 150t인데 이렇게 해서는 농업용수로써는 그 효과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좀 더 수량 자체를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부 기준에 최저수량이 1일 150t에 깊이 100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내가 최문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충무계획서 몇 페이지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
김인호위원장
379페이지, 여기에 보면 단가가 3만원 곱하기 2종 30부해서 180만원인데 이것이 책자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책자입니다. 충무계획서 퍼런 것 두꺼운 것 전시계획 비밀문서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단가 30만원 같으면 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3만원입니다.
김인호위원장
3만원 같으면 높은데…….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대구에 비밀문서 취급하는 인쇄소가 두 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비밀이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되어 있고, 이것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일반 인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종을 하나 두 종을 하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김인호위원장
이것이 표준가격이겠지만 어디 없이 인쇄하면 인쇄업 자체는 비밀을 지켜주어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단가가 좀 안 비싸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 기 했는 김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면 진천동 관정이 하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
김인호위원장
저 지난해인가…….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중방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김인호위원장
중방지…….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김인호위원장
있어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95년에 하나 판 것이 있습니다. 중방지…….
김인호위원장
아니, 신규?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신규는 양수장에 넘어갔고요. 임업시험장 들어가다가 삼성아파트 있고 도로변에 있는 대곡양수장 쪽으로 넘어갔고요.
김인호위원장
지난해 하여튼 관정을 하나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관정 말고 비상급수시설하고는 용도가 틀립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틀리지요.
김인호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380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비보조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실업계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380페이지에…….
문찬
최문찬위원
예. 고등학생은 실업계만 되고 대학생은 구분이 없다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고등학생입니다. 대학생은 안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안 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설명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아! 재학 중인 학생…….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예.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앞에 페이지로 넘어가도 됩니까? 384페이지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수당이 180만원 계상되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3회 회의를 합니까?
「넘어가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원래 물가대책위원은 지금 19명입니다. 구청장하고 사회산업국장, 건축과장, 위생과장,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니까 빼고요. 외부인사가 그렇습니다. 3회는 설하고 추석, 연말 그렇게 3회 대책회의를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3회를 지금까지 계속…….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계속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무서, 경찰서, 교육청, 음식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양곡상, 월배시장, 성서농협, 월배농협, 대구축협, 부동산중개업소 대표 이런 분들이 오게 됩니다. 우리 생필품하고 또 물가하고 관계되는 분들은 다 참석을 하시게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150만원이었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800만원이면 몇 %입니까? 엄청난 프로테이지가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를 한다고, 각종 위원회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00년도나 1999년도는 그런 행사를 안 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는 아까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행정지원과로 계상된 그 비목으로 다 썼습니다. 또, 농업인의 날 간담회도 얼마 전 농업인의 날에 했습니다만 그 때도 마찬가지로 전부 그 예산으로 썼습니다. 저희들 과에 별도 추진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물가대책위원회 간담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내년에는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너지절약 순회교실이라든지, 에너지절약 18만 가정운동 추진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소요가 되지 않나, 또 예년에 해왔던 행정지원과에 계상되었던 그 예산을 안 쓰고 저희들이…….
문찬
최문찬위원
상대적으로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올해 많이 줄었겠네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줄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줄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내무위원회하고 같이 맞추어 보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안 그래도 이번 업무시책추진비는 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달서구는 한 2억5,000정도 책정해라고 내려 왔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마 전부 과에 분산시켜 놓았으니까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간담회나 노정간담회나 여러 가지 간담회 쪽에 2000년도에 행정지원과의 예산을 가지고 썼다는 근거 서류를…….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여기에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전에 구제역 파동 때 그것은 불시에 구제역이라는 것은 예상을 못 했는 것이니까 그럴 때도 그렇고 전부 그 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예산을 제안설명하실 때에 어느 부분에 150만원 죽 나열하셨지 않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행정지원과의 예산으로 사용했는 근거를 한번 봅시다. 올해 사용할 부분하고 작년에 사용했는 부분하고…….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대비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공산품 전시관 전시품 교체하는데 어떻게 해서 10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년까지는 한번 교체를 하면 1년이나 2년이나 계속 그대로 고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교체를 안 했지만 정확한 예산은 저희들이 추정으로 잡아두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특정한 공산품 넥타이라든지, 손수건, 이런 것이 나와서 거기에 똑같은 넥타이를 놓고, 똑같은 손수건을 놓고, 똑같은 철모 화이버(fiber)를 놓고, 휠체어를 같은 장소에 똑같이 놓는 것 같으면 틀은 그대로 고정이 되면 되는데 공산품이 혹시 변동이 있거나 또 고정된 디스플레이(display)를 하면 좀 식상하고 하면 위치도 좀 바꾸고 안에 그런 쪽으로 해서 시설교체라든지, 전시품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결국은 전시품 교체가 아니고 시설교체라고 해야 말이 맞지 디스플레이(display) 하는데 한 번에 100만원 씩 들어간다는 것은 솔직히 위원님들 인식을 못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분명히 공산품 전시관을 추경해서 새롭게 단장을 잘 해 놓았는데 전시품이 교체될 때마다 일부시설을 또 바꾸어야 된다면 이것은 정말, 이런 예산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시품을 교체한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넥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전문 디스플레이(display)를 하는 사람을 불러와서 약간의 수당을 주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교체하는데 100만원씩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시설은 전면 교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시품에 따라서 다소 바뀔 수가 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작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받아 가지고 전문 용역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여기에다가 아까 사소한 재료값도 있지만 이 금액 안에 디스플레이(display) 수당이라고 할까 수수료도 들어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이렇게 하면 안내판이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공산품에 대한 안내 설명판 교체도 해야 되고 그 다음 위탁업체 디스플레이,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감안을 해 가지고 했는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구청 전시관에 내 제품을 전시하려면 그 회사측에서 와 가지고 전시를 하도록 공간할애를 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 쪽 회사, 요 부분은 요 쪽 회사 이런 식으로 공간을 할애해 가지고 디스플레이(display)도 거기에 맡겨야지 제품 전시하는데 우리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교체를 하면서도 디스플레이(display) 강사를 데리고 와서 디스플레이(display)를 한다는 것은, 내 제품을 디스플레이(display) 할 수 있는 것은 그 회사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공간이 넓고 또, 품목이 적으면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한된 공간에 많은 공산품을 효율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회사에 맡겨놓으면 서로 중요 위치를 선점하려고 하면 그것이 옳게 안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383페이지, 기 아는 것입니다만 4항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어떤 경우에 24명에 12월로 합니까? 864만원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대민활동비 말씀입니까?
김인호위원장
예.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예산 기준으로 해서 정액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정액 분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정액 분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어느 과 없이 똑같습니다.
「어느 과 없이 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388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재난안전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은 어떤 것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에너지관리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인동 가스사고 이후에 에너지분야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서 에너지관리부분은 우리 에너지관리계 공익근무요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보상이라고 하면 무슨 재해에…….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말하자면 군에 가도 피복비가 있고, 식비가 있고 다 주듯이 공익요원도 말하자면 군인이거든요. 집에서 잠만 잘 따름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봉급이 한 달에 1만6,140원입니다. 여비가 1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바로 아까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나 이것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작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서를 안 짰습니다. 공익요원 근무복 얼마, 모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번 예산서에 각 과마다 다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이 그래서 그런지 우리 기획감사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재난사고에 의한 보상인 줄 알고…….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건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388쪽에 재료비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인데 「가」항에 보면 무연휘발유를 사야만이 검사의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료통은 그것을 담기 위한 것이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시료는 시험용 휘발류를 시료라고 하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84개소에 2회라고 해 놓았는데 그러면 84개소에 2회 하면 168개인데 시료통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350개나 만듭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두 통씩 담거든요.
문찬
최문찬위원
두 통씩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시료통은 한정이 되어 있고요. 1.5 짜리로 900원씩입니다만 시료를 두 통씩 담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1.5 같으면 그러면 4 를 사야 되는 것이 아니고 3 를 사야 되네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원래는 규격은 1.5 인데…….
문찬
최문찬위원
위에 무연휘발유도 그렇다면 3 를 사야 되지 1.5 규격에 4 를 하면 또 그 남는 휘발유는 어떻게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아참! 그것은 저도 보니까 그렇네요. 시료는 4 가 맞고요. 제가 공부를 옳게 못했습니다만 보니까 플라스틱은 2 짜리이고요. 철은 1.5 짜리이고 한데…….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어차피 「가」, 「나」항이 같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관계는 신문지상에도 떠들고 했습니다만 과장님 전 번에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만 3번에 모범근로자 국내 산업시찰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국내 산업시찰은 지금까지 제주도로 해왔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저희들 구비로 합니다만 기업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2박3일로 해서 산업시찰이지만 격려적인 것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기업체의 모범근로자를 제주도……. 제주도도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것도 해외입니다. 25만원에 80명이라고 하니까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80명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기업체별로 했던 데는 다시 안 보내고요,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은 지금까지 간 기업체가 죽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안 간 기업체를 위주로 해서 격려차원에서 사기앙양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에 좀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달서구는 특히 기업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년에 80명씩 해서 사기앙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부의장님, 우리 관내에 성서공단만 해도 1,300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80개 업체 같으면 얼마 안 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인원을 좀 늘리지요? 1박2일을 하든지, 하루를 하든지…….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산업시찰이라는 명목을 붙이면 안 됩니다. 제주도 여행을 보내주는데 어떻게 산업시찰이라는 명목을 붙입니까? 이런 행사성, 소모성 행사는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산업시찰이 아니고 정말 잘못된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격려하는 차원에서…….
문찬
최문찬위원
격려도 이런 격려는 하면 안 됩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
김인호위원장
김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하 위원입니다. 389쪽 제일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에서 모사전송기 신규구입이 150만원이지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지금 새로 신규로 사는데 이때까지 기구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없어서 저희 경제진흥과에는 과별로 한 대 있는 그것을 쓰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장등록이라든지, 유통업체등록 이런 것은 전국에 어디든지 한 군데 등록을 하면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별로 다하는데 그것이 하루에 평균 아마 제가 공람을 해보니까 한 10건에서 많을 때는 한 20건 정도가 팩스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그 이외에 일상업무하고 하니까 사실 취업정보센터에서 노동부하고 취업으로 인한 이런 팩스, 또 자료 이런 것은 거의 좀 못 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정보센터도 새로 저희 과에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취업정보업무에 좀 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지금 현재 1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1대 과에 것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1대 더 필요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