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한규용 의원 발언
태권
정태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영목 농림과장님과 김영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선서를 하여주시되 농림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본문을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제87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8일 농 림 과 장 김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
태권
정태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혹시나 휴대폰을 지참하고 계신 분은 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림 과
병주
곽병주위원
항상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왠일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농산물 집하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곳은 지금 방을 들여서 방으로 쓰고 이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농기계 보관창고가 ’89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71동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로 나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알겠지만 영농기계화 관계로 농기계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전부는 아닙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2개소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도곡1리와 복수면 곡남리 보면 농기계를 보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다가 일반 건물목적과 다르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기계외에 농자재라든지 뭐 다른 것을 보관하는데 규정보다는 농촌실정을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해서 농기계만 꼭 보관할 수 없는 것을 저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이런 사항에 이제 저희들이 운영목적이 맞게 농업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 받은 2개소에 대해서도 도곡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야간 좌담회를 해서 주민들한테 취지라도 이해를 시켜서 본래목적대로 사용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2회씩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잘못되는 곳은 시정을 현재도 시키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가 몇년 보조금을 지급한 후로 몇 년까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10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10년 이후에는 우리가 전혀 관리할 그럴 책임이 없고 다른 용도로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본래목적이 농기계보관창고이니까요. 10년 넘으면 마을 자유의사에 맡기는데 지금까지 보면 창고자체 건립이 농기계이기 때문에 시골에 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실태조사를 해보면 지금 편법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많은 반면에 또 부락의 전 기계가 들어가서 장소가 비좁은 그런 곳도 많거든요. 사실 그런데는 더 지원을 해주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미 지원이 되어 있지만 현재 있는 곳은 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어차피 전 마을을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 곳은 지양을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요. 금년도에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공동보관 창고를 하다보니까 마을결속이라든지 또 마을에서도 창고가 멀리 있으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이 일선에서 건의가 돼서 내년부터는 마을 공동창고가 아니고 개인창고로 전환이 됩니다. 시책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압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우선 관리기간이 10년이라니까 그 동안이라도 관리를 잘해서 시설물이 유지가 됨으로 해서 또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항상 농기계가 길거리에 많이 비를 맞고 있거든요. 엊그제 유태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농기계는 20년 이상 쓰는 농기계도 있는데 관리가 참 중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도 확대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1개리에 2동 꼭 이렇게 필요한 농기계가 많다거나 이런 실태를 조사해서 그런 곳에는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남이면은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런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 관계는 그 동안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WTO 협상관계로 해서 자꾸 보조금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꾸 융자금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 자부담이라든지 부지라든지 또 마을여건 때문에 이게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동안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을 여건상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럼 남이면에서는 신청인이 하나도 없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가급적이면 지역 안배라든지 기능 같은 것을 맞추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니까 신청인이 하나도 없었냐구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럼 다른 면은 차이가 나는 것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원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인허가 반려현황이 있는데 신청건수 이게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죠. 그 농지전용허가 100건, 산림형질변경허가 37건, 채석허가가 1건인데 이게 138건이 되어야 되는데 137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2000년도에 내수면 어업허가가 2건이 나갔는데 이게 낚시터 같은데 이것도 내수면에 들어갑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허가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허가규정은 일단 농지전용이 선행되고 농지전용에서 주가 되는데, 보면 인근 농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적정면적인지 아니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인지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것도 농업진흥지역도 관련이 없는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농업진흥지역은 불가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허가를 할 때에 물의는 없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2개소 다 물의는 없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여기는 허가가 끝나고 나서 어떤 관리상황이나 이런 것도 행정에서 좀 관여를 하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저희들이 오염관계라든지 청결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농업진흥지역 내에는 농민이 농가를 짓는 것이 허용됩니까? 안됩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농가주택은 허용이 됩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복수면 백암리 김대득씨는 농민이 아닌가요. 일반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민이 자기가 살집 때문에 짓는 것이 아닌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일반주택은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일반주택하고 농민이 짓는 것은 바로 농민이 살려고 짓는 것일텐데 일반 농사 짓는 분이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아닙니다.
한규용위원
그 위에 신덕개발에 허가구역 외 불법산림훼손 때문에 반려를 했는데 애당초 허가구역에 넣기 이전에 벌써 산림훼손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금년 2월이 허가기간이 만료인데 연장신청이 들어왔는데 감사원 대행 감사시 허가구역 외로 불법훼손 한 것이 나와서요.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취소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한 것을 불허했습니다. 주민 민원도 있었고요.
한규용위원
이미 신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불법으로 더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이 산림형질 변경들이 거의 다 그런 형태더라구요. 그래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검찰에 고발해서 거기가 법인이기 때문에 양벌제를 따져서 200만원씩 벌금형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불법훼손 지에 대해서는 복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복구완료 기간은,
한규용위원
이 산림형질변경 그 토석채취라든지 그 사업을 보면 거의 다 그 사람들 뭐 100%로 위법입니다. 위법으로 해 놓고 나중에 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앞 페이지 4페이지에서 5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과 잔액관리 상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허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지금 5페이지 보면 무궁화 식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금년도부터 아주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아주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묘목구입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무궁화 묘목을 당초에는 행자부 지침이 우리 나라 순수한 재래종인 단심재로서 수구가 2.0 이상으로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상할 때에는 묘목수급 파동이 난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문제는 없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전국적으로 이 많은 무궁화가 묘목이 있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
이게 간혹 의도적으로 누가 중앙정부에서 무궁화 개인적으로 묘목을 팔아먹으려고 아주 시작한 사업갔네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게 지금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나라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게 우리 군만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이런 무궁화를......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럼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무궁화가 여름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예산의 30%로 범위 내에서는 다른 수종도 같이 해서 이렇게 조경을 혼합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4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2000년도 지원내역에 전부 지금 아직 집행이 안되었는데 금년 연말 이전에 완료되는 사업들인가요. 이것이 2000년도 보조사업 자운영 종자공급은 지금 다 되겠고요. 동력살 분무기 공급, 병충해 공동방제 까지는 끝났겠고, 그 동력살 분무기 공급까지 지금 아직 집행이 안되었는데,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 사업은 현재 공급이 거의 다 되었고 정산절차만 남았습니다. 12월중에는 전액 집행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경운기 후미등 설치사업이라든지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지원 전부 다 지금 집행이 되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정산이 아직 안 된 것이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아래 휴경논 경운비하고 취약지 제초제 지원 관계는 왜 이렇게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휴경논 경운비 사업은 작년도 보다 줄은 것이 없고요. 취약지 제초제 지원 관계는 이게 보조금 사업인데요. 도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해서요.
한규용위원
국·도비를 전혀 확보를 못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 위에 것은 3.52㏊가 작년에요. 금액으로는 늘었는데, ㏊로는 줄었네요. 이것이 보조가 앞으로는 없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계속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에는 취약지 제초제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도에서 도비지원을 해결하는데 예산의 확보단계에서 도비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양이 적습니다.
한규용위원
노력 부족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아니요.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 자체에서 시·군에 배정하는 그런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더 좀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곽병주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4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결정이 났는데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것은 사업이 마무리 되면 완료확인 해서.......
병주
곽병주위원
사업이 마무리 짓는 것보다도 우리 농가에서 꼭 필요할 때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모든 농사가 마무리 짓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지원이 안되었단 말입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원은 다 되었는데요. 예를 들으면 지원농자금 같은 것은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거든요. 기 파종은 다 되었는데 농협서 다 서류를 갖추어서 올라오면.......
병주
곽병주위원
올라오는 것이 지금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은 다 됐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리고 경운기 후미등 설치 사업을 보면 지금도 경운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은 확대를 해야하는데 자꾸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 내시를 보면 실제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자부담 관계는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WTO 관계로 해서 보조관계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가 융자사업으로 자꾸 전환되는 그런 추세로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그 아래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축산농가한테 지원되는 것이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1개소 외에는 지금 다른 축산농가 11개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 사업은 계속 되는데요. 계속사업인데 농림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해주고 나머지는 다음 심사에서 지원해 주고 그럼 그 동안에는 폐수방류나 이런 것이 될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기 시설이 있어도 새로운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니까 자꾸 많이 개선도 되지요. 이게요.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단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11개소 이외에는 무단 방류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얘기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런데 자력으로 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융자를 받아서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축산규모가 다른 곳에 비해서 열악하고 작기 때문에 환경법령이라든지 이것이 제한되는 그런 업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미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9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에서 지금 60%로 공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착공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임도사업은 지금 신설사업과 보수사업하고 구조개량 사업 등 3가지가 되겠습니다. 신설사업하고 보수사업은 기 착공돼서 연내에 완공이 될 계획이고요. 지금 다만 구조개량사업이 대상지 선정관계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 선정해서 그것도 바로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노선선정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노선이 애당초 확정도 안 짓고 사업책정을 했던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신설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그 보수라든지 구조개량사업은 여러 가지 변수 관계 때문에 예산이 온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상지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보수사업에 어디어디 얼마큼 보수비가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도 없이 예산이 온 다음에 결정을 해요. 추경예산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보수를 하여야 되겠다고 내용이 되어야 될텐데 어떻게 거꾸로 일이 되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한가지 임도사업 관계는 군비부담이 하나도 없이 50%가 국비이고 40%가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10%는 자담이고, 그래서 그 중앙정부라든지 도의 예산에 따라서 예산의 변동이 많습니다. 군비부담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한규용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 보수사업은 매년 임도가 그냥 몇 년째 임도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위에서도 금산에 어디어디 지금 어떻게 임도가 시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매년 보수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안다고요. 그러면 여기 우리 금산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디어디 필요한가 하는 그 보수해야 할 곳은 미리미리 책정이 안됩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저희들이 제가 현장을 농림과에 와서 지금 임도를 전구간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도가 19개 노선에 64㎞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서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이렇게 업무를 합니다만 또 보면 매년 장마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중간중간 또 변수는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11월 16일날 착공을 했는데 지금 12월말까지 완료가 됩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신설하고 보수는 완료가 됩니다.
한규용위원
사업비가 책정이 되기 전에 미리 우리 군에서는 조사해서 어디어디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조사를 했다가 예산이 딱 떨어지면 노선 선정은 착착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금년에는 지금 전 임도를 제가 직접 조사를 해서 그런 체계를 확립해서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임도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임도를 개설하는데를 가보니까 공사가 엉망이예요. 그러면 그 설계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에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그 설계의 시설물 자체가 그 지역에 안 맞는 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시설물도 완전 부실해요. 그러고 마치면 준공검사는 내 줄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준공검사에 설계대로 시공이 되어야 내 주죠.
병주
곽병주위원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설계에 맞게 되었는가를 봐서 이게 허가를 내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한 검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시멘트 하수 맨홀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나중에 준공검사를 할 때에 우리 건설도시과에 의뢰를 해서 그 준공검사를 내 주는지 아니면 농림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차만 다니고 경운기 이런 것만 다니면 그냥 내 주는지,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농림과 전문성을 가진 토목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공사가 발주하면 협조를 받아서 공사 감독공무원도 토목직이 하고 준공검사 공무원도 의뢰를 해서 토목직이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다면 그런 시설물이 가령 우리가 이 설계에 맞지 않고 이에 부실하다고 이렇게 인지할 때에는 재 공사를 시킬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재 공사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단지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게 임도사업이 재원은 작고 사업지구로 할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임도정책 방향이 2억을 주면 2㎞를 내라 이렇게 물량위주로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훼손도 많고 완벽한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 16일날 산림법이 개정돼서 이제 물량위주가 아니라 완벽한 공사 위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이어가던 것을 여건에 따라서 1㎞도 하고 500m도 하고 그런식 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임협에다 주고 있잖아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아닙니다. 꼭 임협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임협도 줄 수 있고 공개입찰도 할 수 있고,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요. 올해 말입니다. 임협에다 줘서 공사를 했잖아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아닙니다. 세 군데인데요. 일반업체가 두 군데 임협이 한군데 이렇게 주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저는 어느 공사현장을 가더라도 부실공사가 되면 이게 나중에 손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한테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단 말입니다. 나중에 사태가 나서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그리고 토목공사를 해 놓은 곳을 가보면 엉터리란 말입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 지금 우리 군 큰 정책의 하나로서 고품질 공사를 추구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두 군데 공사를 완료를 했는데요. 거기를 아침에 현장으로 해서 전 실·과장들이 가서 설계도를 놓고 살펴보고 그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잘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임도 개설한 곳을 가서 그 소장을 불러서 이 토목공사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잘 되었냐고 들어 본 적이 있었어요. 자기도 잘 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서 그것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다음에 또 가보니까 그대로 그냥 했더라고요.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주었는데 그렇게 하고 그럼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대로 내 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요청한 대로, 이게 임도라는 것은 어떤 사업장을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적인 것만 보지만 이것은 범위가 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도 준공검사를 해 줄 때에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거시기가 약해지지 않냐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금산군의 책임이지 않냐는 얘기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런데 곽병주 위원님께서 어느 사업장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하거나 그것을 봐주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임도가 물량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보면 절개지면을 피복 한다거나 배수구를 교체한다거나 그런 것을 솔직히 예산을 맞춰서 하나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면 제삼자가 보면 완벽한 공사가 안 되었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부터는 사업추진 방법이라든지 관련법령 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콘크리트니 이런 시설물이 들어 갈 때에는 좀 잘해야 되는데 다짐 같은 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땜질로 그냥 했겠지만 그 시설물이 얼마나 가겠냐는 얘기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하여튼 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임도에 대해서는 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우리 직원뿐만이 아니라 관계 기술직 공무원도 같이 해서 철저한 시공과 감독을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공검사를 철저하게 해서 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양각산 가는 임도는 원래가 보수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 산림청에서도 왔다가고 환경단체에서도 이의 제기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노선변경을 해서 부리면 방우리 쪽으로 기 옛날부터 나무를 실어 나르는 운계로가 있었어요. 그리로 변경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정상에서는 부리면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아니요 그 아래 내려가는 임도가 있었는데요. 그 임도로 노선 변경을 해서, 왜 그러냐면 경사가 심하고 암반이 많기 때문에 산림훼손 우려가 많다 해서 산림청에서도 저희들한테 권장을 했어요. 노선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 안을 수용해서 방우리쪽 강변으로 가는 도로로 노선변경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럼 모두가 완료가 된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그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게 다 보완이 됐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보완이 되고 다만 ’98년도에 임도를 개설했는데 그 당시에 길만 내다보니까 절개지 부분에 성토 부분 같은 것이 많이 검출돼서 피복이 안 되었거든요. 그 관계는 지금 조정하고 있는 구조개량 사업비로 해서 피복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럼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네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구조개량 사업은 남았습니다. 신설사업은 끝났고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거기가 구조물 공사도 완료가 다 된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보수 성격인 구조개량 사업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지난번 저희가 한번 갔을 때에 그 구조물을 보았더니 정말 그 부실공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어느 부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장
중간 부분쯤 됩니다. 제원 쪽에서 올라가서 정상 조금 못 미쳐서 한 중간쯤 될 것입니다. 올라가서 평로로 가지 않습니까? 수평으로 거의 가더라고요. 거기서 약간 내려가는 곳이데 그 중에서 커브가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잠시 차를 세워서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물이 부식도 되어 있더라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양각산 관계는 금산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정상 부근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입구라든지 저쪽 농바우끄시기 가는 그 노선은 국유림으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 사업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아니요. 기존 임도시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아마 작년에 갔나 금년 초에 갔나 그랬을 것인데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금년초에는 저희들이 착공을 하지 않았고요. 금년초에 한 사업은 산림청에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거기가 그럼 양각산이 아니예요. 우리 허병문 위원님 거기가 양각산 가는 길이죠. 저희들이 그때 갈 때가 언제이죠. 봄이었던 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우리 군 사업은 제가 농림과에 오고 7월 이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면 정상에서 부리면 방우리 쪽으로 하는 공사는 우리 군에서 하는 공사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기존에 했던 것 거기까지는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우리 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거기는 국유림이거든요. 그 부분이 전부다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래도 저희들 군 관내에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텐데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뿐이 아니라 여러 부분을 보수하고 구조개량 사업을 했는데요. 지금 가서 보시면 다른 모습일겁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산림청에서 발주한 곳이 임협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일부구간은 임협에서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임협에 연락을 취해서 구조물 공사나 아무리 산림청에서 발주를 했지만 저희 관내고 하니까 공사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임협에 연락을 취했으면 합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10페이지 친환경농업직접직불사업 이게 사업지는 어디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상수도 보호구역이 용화하고 남일면 마장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럼 여기에는 어떻게 벼 농사 짓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마을 별로 해서요. 예를 들으면 비료라든지 농약을 기준치 이하로 작게 쓰게 그 대신 소득이 작게 나오니까 ㏊당 54만 2,000원씩을 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현찰로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런데 그 농사 짓는 과정이나 추수가 끝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의 기준에 의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10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남이면 휴양림 보완사업 관계인데요. 이게 ’99년도에 명시이월 된 사업이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금년은 어떻게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고 사업 공정별 선정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계속 넘길 수 있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금 선정을 받아서 설계가 다음주 한 화요일쯤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한규용위원
산림욕장은 완료되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산림욕장은 2차사업은 그게 2개년 사업이거든요. 12월 달에 완료되고 2000년 사업은 연말에 착공이 돼서 내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게 원래 ‘99년도 3월달에 온것 아닙니까? 전부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산림욕장 같은 경우는 1차년도 사업, 2차년도 사업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99년도 3월달에 온 것인데 그럼 ’99년하고 2000년도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구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1년씩 늦어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거기다가 현 본사업은 더군다나 1년이 다 지나갔는데 이제서 착공을 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금 아직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왜 이렇게 지연이 되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저희들이 휴양림에 본사업을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할 곳도 많고 많은 금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사업비는 9,7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하고 전기시설하고 숲 속의 집을 건너가는 세월교를 놓는 사업 그 다음에 종합 안내판 사업 이것을 선정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한규용위원
사업을 할 곳이 많은데 사업 선정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사업이 없어서 선정을 못 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사업을 할 곳이 많은데 예산 때문에 1억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이 예산에 맞추어서 사업을 조속히 착수를 해서 끝냈어야죠. 벌써 2년이 다 지났는데 이렇게 하고도 또 국·도비 달라면 줍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규용위원
1년 명시이월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금년도에는 벌써 마무리가 되었어야지요. 엄청난 사업도 아닌데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12페이지 기금관계 좀 봐주세요. 농촌진흥기금 조례가 언제 되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94년 12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94년 12월이 아니고 ’94년 1월 8월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은 15억인데 언제까지 해야 지금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15억이 됩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목표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성액이 미진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앞으로 더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액수를 매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운용이 되면 그 적립금 이자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노력을 해서 더 시간을 당겨서 목표액이 조성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농촌에 관련된 것은 뭐든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15억은 그만두고 5억이 되려면 이거 아직도 2010년이나 있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은 세워놓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 놓고 제대로 안 하려면 이거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지금 벌써 7년째인데 1년에 1,000만원씩 조성된 택이네요. 앞으로 5억이 되려면 이거 2010년이 아니라 이건 이자 준다고 하더라도 2020년까지는 가야 되겠는데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동안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많은 금액을 적립을 못했는데 지금은 다른 여건 속에 있으니까 더 많은 금액을 적립토록 저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기획실장님 내용 아셨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한규용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4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 농지전용 신청 허가 및 불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과장님 농지전용 신청 및 허가사항에 보면 비고란에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니면 준농림 지역인지도 알 수도 없고 또 지금까지 얼마나 공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부당한 것인가도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진산 묵산리 전으로 되어 있는 임종묵 근린생활시설 슈퍼관계는 이게 농림지역이 아닌가요. 준농림 지역인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준 농림지역입니다.
한규용위원
준 농림지역에는 이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은 할 수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여기 지금 전부 신청이 된 것이 다 준 농림지역인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진흥지역도 있고 준 농림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진흥지역에 가능한 것이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농가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농업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은 가능합니다. 경영목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한규용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주택이라든지 상가니 주택 같은 것은 전부가 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런 것은 안됩니다. 진흥지역에서는
한규용위원
준농림 지역에 해당된 것이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한규용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을 비고란에 내용물 좀 넣어 주세요. 이것은 뭐 대상자, 신청자, 전용목적은 농가주택 이것밖에 없으면 뭐 잘했는지 못 했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죠. 예 이상입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16페이지 추부 추정에 개근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개인회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것은 도에서 신청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관리에서요
병문
허병문위원
그럼 미진한 사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시공을 민간회사에서 한 것입니다. 시공만
병문
허병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우리 섬유라고 되어 있는데 한우리 섬유 주식회사에서 회사에서 쓸 목적으로 개근대를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 개근소라고 해서 돈을 받고 개근을 해주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한우리 섬유 주식회사는 시공회사가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도에서 개근소를 도로변 개근소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병문
허병문위원
과적차량단속을 위한 그런 개근소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개근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농림과에서 관심을 가져줄 사항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는 이 개근소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축산농가들이나 일반 농민들이 어떠한 차량으로 무게를 달때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닭을 출하한다든지 돼지를 출하한다고 했을 때에 개근소가 없어서 결국은 가까운 논산이나 아니면 대전시까지 가야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새벽에 일부로 개근소를 간다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물론 소수에 지나지 않는 농민들이 이용한다고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리 금산군에는 개근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원 나가는 쪽에 뭡니까 고물상에서 개근소를 만들었는데 이 도로변에 가감차선 때문에 지금 정식으로 허가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농림과에서도 이것은 단순히 개인사업이라고 해서는 안되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같이 협조해서 빨리 거기가 개근소로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개근소 설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더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만 위원 거수) 예 이흥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15페이지에 ’99년도 3월 30일 추부 용지 농가주택 때문에 농지전용 허가 받은 사항이 있고요. 16페이지에도 또 7월 7일날 얻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2차례를 얻었었나 확인해 주시고 허가를 득했나 말씀해 주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농지전용 허가는 일단 당초에 허가가 나가고요. 면적이라든지 가감시설은 다시 허가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째 것은 변경허가가 되겠습니다. 당초 허가가 나가고 면적 가감이라든지 용도에 다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허가를 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럼 뒤늦게 나간 허가가 변경돼서 정확한 허가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5월 17일 추부 백암하고 6월 12일 추부 추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전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복수 백암이고 뒤에는 추부 추정리가 되겠습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농지전용허가 75건은 이미 허가내용하고 반려된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신청한 사람들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빠진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빠져 있습니까?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지금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빠져 있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빠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허가된 내용하고 반려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신청한 부분이 지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 건수에는 빠져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경우에 빠질 수 있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누구인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신청이 되었다가 또 개인사정 변경으로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여기에다 안 넣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신청을 했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취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중간에 취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다가 경제적인 여건으로 아니면 어떤 상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적으로 안 좋으니까 다음에 하려고 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포기 할 때에는 금산군에서는 어떠한 제재를 취합니까? 금산군에서 파악을 농지전용허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전체적인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취하하면 그냥 없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일단 그 행정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해서 신청했다가 취하하는 것은 농지를 뭐 사전에 훼손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그것은 개인사정으로........
병주
곽병주위원
만약에 불법전용을 해서 했으면 어떤 제재를 해야할 것이 아닙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러니까요. 신청을 했다가 허가가 나가거나 반려가 안되었는데 훼손한다는 것은 불법행위이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강력히 조치를 해야죠.
병주
곽병주위원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 건이 있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런 경우가 군북면에서 농지는 아닙니다만 산림훼손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 시키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또 없어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이 안됩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안나오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농림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조금 전에 곽병주 위원께서 물은 것도 지금 여기 농지전용허가 불허 및 반려사항에 보면 불법전용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물으신 것 같은데 답변을 안해 주신것 같은데 제일 위에 추부 장대리에 정영호씨가 신청한 것을 경지정리지구로 불허가 했는데 이 축사가 경지정리지구에 허가가 안됩니까? 농업관련의 모든 시설은 경지정리지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저희들이 농지전용 허가를 낼때 보면 최근 5년간 치를 합산해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축사를 허가를 하고 내년도에 또 내고, 매매하고 또 내고 그런 것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존 축사가 있는데도 또 진흥지역 내에 전용허가를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기존 축사를 지어 놓고 그것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축사허가를 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이유가 뭡니까? 이게 왜 그렇게 했어요. 농지전용으로 인한 하나의 지목변경을 하기 위한 사항인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여기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순수성을 안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으면 뭐 일반 농가주택도 농가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어놓고 다시 매매하는 어떻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부동산 투기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뭐 이 사례는 그러한 사례에 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농업진흥지역 내에 어떤 축사나 이런 것을 지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변경을 못하지 않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렇지요.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해서만 변경이 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런데 어떤 재산상의 이익이나 이런 것은 본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런데 기존축사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자기가 다른 곳에다 또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허가를 다 받아 놓았기 때문에 돈을 받고 팔아먹고 또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1페이지 영농법인 및 영농단체 현황과 운영실태에서부터 24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영농단체 현황과 운영실태를 보면 법인 및 단체명이 35개 법인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27개 업체이고 휴·폐업이 8개 법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휴·폐업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활성화를 시켜야 할 부분이거든요. 복숭아 영농법인이나 조경수 영농법인 같이 우리 금산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이면서도 어떤 지원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복숭아나무를 심어 놓고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법인을 조직을 했습니다만 계속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니까 잦은 휴업을 내거나 폐업을 하거든요. 지금 다른 부분은 지원이 되는데도 우리 금성특수시책으로 해서 지원이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란 것이죠. 왜냐하면 복숭아 같은 것도 당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고 지금 조경수 사업관계도 우리 금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조경수가 아직 우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원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하다 그냥 이게 안 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포기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그 조경수 사업을 하는데 대대적으로 묘목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금산군에 그런 조경수 법인에서 우리 군에 어떤 지원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이 안되다보니까 외면을 당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자동적으로 포기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서류에 나오는 8개 법인은 폐업이 아니고 휴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어차피 공무원들이 할 일이 농민단체라든지 농업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뭘 안내하는 그런 역할이 큰데 저희들이 어떤 사례로 해서 그것을 지원을 안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림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단체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농림사업으로 해서 1년 전에 예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8개 업체는 어차피 인적구성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구성끼리 의사가 불일치 되거나 아니면 사업의 의욕이 없거나 그런 사유이겠지 행정에서 결코 지원을 안 해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니까 정부지원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 실정에 맞는 사업이 이런 것이 아니냔 얘기죠. 그렇다면 그런 정부지원사업은 안되더라도 우리 금산군의 특수 시책사업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냐는 얘기죠.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농가에도 보탬이 되겠지만 군에도 큰 대외적인 이런 이미지 제고가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물론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것은 우리 군비라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권장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그 군비지원 보다도 지금 조경수라든지 이런 분야는 농림사업 외에도 그 산림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융자하는 것이라든지 다각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려고는 대게 안 하더라고요. 이게 한국사람들 특성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이 어느 법인의 구성원이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해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기계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2000년도에는 신청한 사람도 없었고 그 밑에 내용도 없었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 동안에는 농업경영대행 사업을 해 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게 농협중앙회에서 농협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 사업이 전부 다 농협으로 넘어갔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운영 좀 봐주세요. 2000년도에는 6,000만원이 연간 운영실적이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런데 월 600만원 여기서 순수익으로 계산할 때는 얼마나 됩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게 영업행위라 우리도 장부검사를 해서 파악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저도 한번 거기를 가 보았습니다. 그 현장을, 가계를, 대전을 한번 가보았는데 그 위치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인근 부분이 아파트 단지이고 IMF로 인해서 그 동안 어려움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인삼약초 같은 것이 안 팔렸는데 점차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순수익은 모르겠습니다만 마진율이 한 20～30%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한 30%라고 해야 18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후계자들이 되어서 책임자 맡겨서 그렇게 하고 있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여기는 상당히 장소도 좋은 장소인데 이게 운영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연 6,000만원씩, 인삼류 6,000만원 하면 저거 다른 물건 6,000만원 하면 많을지는 몰라도 인삼식품, 인삼류 6,000만원 얼마 안되거든요. 거래실적으로 본다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동안에 IMF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낳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9월달 쯤에 한번 가보았었거든요.
한규용위원
다른 방법으로 좀 강구해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 상업행위인데 뭐 대도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 방안을 점포의 한사람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다 저희도 이 관계는 더 한번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농민단체에서 대도시 이동판매 계획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금산의 인삼약초 홍보도 되고 또 판매촉진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서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전세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6,000만원이면 적극적으로 좀 관리 좀 하세요. 우리 금산에 홍보도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또 24페이지 해도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하십시요.
한규용위원
귀농 창업자금지원을 봐주세요. 지금 도시에서 농촌에 들어와 살려고 할 때에는 뭔가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 2,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주로 그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금 여기 창업은 중소기업의 개념 차원이 아니고요. 농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부에서 시설하우스로 깻잎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뭐 공장이나 생산시설을 한 것은 아니고요.
한규용위원
그럼 본인이 땅이라도 있었나요. 거기에 아니면 땅을 빌려서 하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땅도 조금 샀고 임대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게 보면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귀농해서 창업자금을 귀농자들에게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사실상 도시에서 살다가 이런 곳에 와서 돈 2,000만원 들고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이게 농촌에서 할 것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우선 땅도 구입을 해야되고 그러니까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 봐야 살아갈 길은 없고 하니까 그냥 도시에 맞벌이라도 하는 것이 낳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오히려 귀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우리 행정으로 볼 때에 정책적으로 뭔가 어떠한 대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창업지원도..........
한규용위원
이게 지금 순수한 국비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도비라도 좀 더 구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정착해서 살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병주
곽병주위원
정회를 하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태권
정태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조농약 구입 및 사용내역에서부터 28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 및 관리현황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 및 관리현황 지금 현재 잘 돌아가고 있나요. 어떤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주로 차광망 공장이 대부분인데 우리 관내에 특산단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차광망 공장이 8군데네요. 그리고 나머지 토기라든지 도자기 같은 것은 잘 돌아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 토기 지금 생산은 직접 거기서 생산을 안 하죠.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금 도자기 홍승일씨나 이런 분들하고 가마도 놓고 굽고 있습니다. 만들어서요.
한규용위원
지금 안 돌아가는 곳은 없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산림형질변경 및 채석허가 불허현황에서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앞에서 다 나온 내용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것은 질문이 다 끝났잖아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임도시설 추진 및 관리현황에서부터 4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부리, 어재, 방우리 건입니다. 4월 27일날 도 지시사항에 노선 재조정 및 재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든 지시를 받은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5월초에 설계변경 공사 후에 추진하라는 도 임업담당의 현지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 여러 차례 공문이 왔었습니다.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5월 22일 또 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설계 변경 후 산림청 승인 후 조속히 시행지시 공문으로 받은 적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7월 22날 금산군 계획대로 추진한 사실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요. 그냥 하세요. 말씀하세요. 7월 22일날 금산군 계획대로 추진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 방우리 임도가 정상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사업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7월 1일자로 농림과로 와서 저도 오자마자 산림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임도를 담당하는 과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좌측에 임도가 있는데 왜 경사도가 심한 부분 특히 암반이 많은 부분을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이 관계는 자칫하면 산림훼손 우려가 많다 그래서 임도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수차례 공문도 왔고 권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무
길준무위원
간단히 하세요. 우리도 다 알고 있으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현장에서 도청 담당하고 산림청 이천수 계장이라고 임도 담당하는 계장도 와서 그럼 노선을 아래로 변경을 하겠다. 그럼 좋다 아래는 경사도가 35°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당초가 아닌 설계를 변경해서 아랫부분을 했습니다. 약 600m 정도를,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8월 19날 재착공 공사 사업시행 한적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9월 7일날 산림 관계 관이 현지 확인한 적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0월 26일날 임도개설 노선변경에 대해서 공문 받은 것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거기에서 책임소재 엄중 및 문책하라는 지시까지 있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있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떻게 되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 길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공무원뿐이 아니라 엔지오 관련단체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m를 하단부로 산림청이나 도청 권장상에 의해서 아랫부분 경사도가 약한 부분으로 임도를 개설 중에 있었습니다. 현지 왔다가서는 현 임도는 관련 산림법에 저촉은 안되지만 차후에 정상부분까지 올라갈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임도를 강행하고자 한 공무원을 문책하라는 그런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지에서 저기 했습니다만 현행 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행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도 산림청이나 도청담당 계장의 권유라든지 합의하에 임도를 개설한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차 권장했기 때문에 그 현재 600m 개설한 임도하고 이어서 방우리 강쪽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문책 관계는 산림청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만 내부 우리 감사계통에서 그 관계를 경유와 사유를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한 결과 어떤 법령이라든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임도를 강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임도개설 시에는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내부적인 문서상에 주의촉구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7월 26일자 공문을 군수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해서 10월 24일에 보도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충남 금산군이 산악자전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멋대로 임도를 내다 중앙정부로 부터 공사중단 조치를 받은 사실이 들어 났다. 김행기 군수는 충남도에 문제가 된 임도의 개설을 요청했으나 승인이 나지 않자 직권으로 공사를 강행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읽어 보신적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문제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옛날 서울신문이 되겠죠. 매일신문 기자를 제가 도청 기자실로 찾아가서 해명도 하고 얘기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분명히 현장에서 당초에 노선을 아래쪽으로 변경한다고 산림청 담당계장하고 도청 담당도 현장에서 보고 그것을 가능하다고 해서 했고 또 제가 산림청을 방문해서 주관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지적 받았기 때문에 임도를 아래로 내겠습니다. 제가 설계서하고 그 계획서로 와서 승인을 맏겠습니다 하니까 그 담당 과장도 현행법에 산림법에 임도를 내면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맏는 사항은 없다 그렇게 하려면 도청하고 협의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 실무진한테도 공문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공문을 올릴 필요가 있냐 그렇게 되었으면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까지 내부적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는
준무
길준무위원
그 다음에 한번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금산군은 지난해 6월과 올 6월 두 차례에 걸쳐 3차 임도개설 계획 승인을 도에 신청했으나 산림훼손 등이 우려된다 노선을 재조정하라는 이유로 반려가 되었다. 그러나 김 군수는 도의 지시를 무시한채 공사 강행를 지시 지난해 10월부터 공사중 중단명령이 내려진 지난 9월 7일까지 전체 계획구간 1.3㎞ 가운데 600m 임도를 냈다는 내용을 확인 하셨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부분도 보도내용이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임도노선을 변경하라는 공문을 도청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반려된 사유는 부적정하다고 반려가 된 것이 아니라 ’98년도에 기 개설한 4㎞구간 임도가 있습니다. 그 정상부분에 거기를 암반을 아래로 흘려냈기 때문에 피복이 안 되었으니까 구조개량사업 그 푸식파종이라든지 경사가 가파르니까 주요구간에 크렉포장을 하라는 그런 구조개량사업 설계도하고 같이 올려라 그런 내용이었지 거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반려된 그런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은 분명히 올렸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도가 잘못된 부분이 다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신문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든지 해명보도를 요청한 사실이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문서화는 안 했지만 제가 직접 찾아가서 해명을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이게 얼마나 이렇게 전국에 나가는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구두로 합니까? 당연히 이런 것은 보도 정정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해명보도 요청을 하고 이 법적인 조치를 해서 뭔가 해명을 받아내야지 구두로 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도 정정 요청 어떻게 구두로 했어요. 해명요청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도가 다시 나왔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서면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도청 기자실을 찾아가서 그 관계는 취재기자한테 해명을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금산군의 행정수반은 군수입니다. 군수가 이런 왜곡된 신문이 나갔는데 실무 과장이 정정보도 요청 공문서로 내지도 않고 하등의 대처를 하지 않고 말 한마디로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것입니까? 잘 못한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잘 한 것이라고는 답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대체를 제대로 못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저 나름대로는 대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나가는 신문인데 그렇게 대처하시는 것은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과장님은 대처를 잘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대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수반인 군수님의 지시를 따르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사례가 온다 얘기예요. 모든 지시를 하든 상급기관에 이러한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사유를 가지고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반발을 가지고서 일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해당 담당직원이 책임을 지는 전갈을 하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군수로서 적절한 대처가 나는 못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적에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 사실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분석을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분명히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로 인해서 담당자를 애 먹이지 말고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지시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세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 저도 농림과를 와보니까 그 관계를 위에서 수차례 권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뜻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군수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고 군수가 책임을 져서 안될 것 같으면 담당직원이 책임져야 할 것 같으면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군수지요. 그것을 역으로 해서 어떻게 직원들이 책임을 지게하고 직원들이 업무처리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얘기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행정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과장님이 과감하게 나와서 이런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간에서 어물어물 어렵게 지나가시면 안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적에 계장이나 담당자가 있을 적에 그 앞에 딱 나와서 군수님한테 가서 이것은 이래서 안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발언을 해서 보호를 해야됩니다. 보호를 할 때에는 잘못한 것을 보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 가고 있는데 엄한 곳으로 잘못 가는 그것을 교정을 해주는 보호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제 얘기는 앞으로 그런 것 좀 잘 해서 앞으로 이러한 신문에 나지 않게 하시고 만약에 나면 그렇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께요. 이상입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저도 소신 있게 할 것이고 또 업무로 인해서 직원이 피해를 입는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6페이지 가로수 식재현황에서부터 49페이지 산촌개발사업 추진실적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노선별 가로수 현황을 보면 나무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금산읍에서 대전선 자료를 한번 보세요. 프라타나스하고 수양버들이 있는데 이 수양버들은 지금 꽃가루 알레르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 같은 곳에서는 지금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있는데 이것을 가로수로 이렇게 하면 상당히 주민들에게 영향이 갈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최근에 심은 것이 아니고 전에 심어져 있던 나무인데 길위원님 말씀대로 프라타나스 나무 같은 것도 오히려 눈병 같은 것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로수를 심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가로수를 심는다면 규목성 키가 큰나무 보다는 관목성 작은 나무로 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양버들은 알레르기성인가 뭐가 꽃가루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얼마나 많이 심어져 있느냐 얘기에요. 우리군 대전선에 수양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칠백의총 진입로 부근 건너편에 한 30본 정도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심은 지 오래 되었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것도 베어내야 할 것 같은데요. 빠를수록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요. 이것이 지금 인체에 안 좋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빨리 교체하실 수 있으면 교체를 해야지 계속 두면 안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가로수 식재 실적이 없는데 우리가 가로수로 각 노선별로 전부 심어져 있나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전부다 되어 있어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단다면 우리 돌아가신 김현근 군수님께서는 왕벚나무에 대한 관심과 우리 외지인들로부터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도로변에 왕벚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나중에 어떤 이런 큰 어떻게 보면 축제까지 생각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어져 있는 상황을 보면 얼마돼지 않는단 말입니다. 군수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군 시책사업으로 했던 것이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 관계는 전임군수님이 작고했다고 해서 그 시책을 안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보면 각 노선마다 특색있게 뭐 단풍나무라든지 은행나무 등 많은 가로수가 있습니다. 지금 벚꽃은 전임군수님 뿐만아니라 지금 현재 군수님도 좋아하시는 나무이고 현재 벚꽃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식재 보다는 군북 산안이라든지 제원 천태산이라든지 진산 오항리에 수많은 자연 발생적인 벗꽃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런 것을 천연보호림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해서 자연적인 벚꽃을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도로변에는 이제 식재를 하지 않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도로변에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영농지장이라든지 일부 농가에서는 전부 제거해 달라고 오히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영농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로변에는 가로수를 심지 않을 것 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요. 어떤 교통장애나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심지 않는다고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만약에 심는다면 키가 작은 나무를 심을수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가로수를 해 놓은 곳을 보면 많이 군데군데 막 비어 있어서 보기가 안좋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치 않아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나무 종류보다는 예를 들면 진달래 정도의 크기 그런 영농에도 지장이 없는 꽃도 피고 뭐 숙근초라든지 매년 손을 안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조림이라든지 가로변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가로변 가꾸기도 우리는 꽃나무로 해서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식재된 꽃마저도 풀깍기 하면서 다 베어 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그런 부분이 주로 국도에서 많이 나타는데요. 관리 주체가 지방도 같으면 우리 군에서 하는데 국도 같은 경우는 그 인부들이 나와서 깍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절기라든지 제초기에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국토관리사무소에.......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요. 우리 군도에,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우리가 심은 꽃을 그렇게 함부로 치는 것은 혹시 일부가 일하다가 잘못된 사례가 있으면 몰라도 일부로 베거나 한 그런 사례는 없는데 이 관계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저기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봄에 그것을 파종을 하고 하기 위해서 경운기로 로타리를 쳐서 심는 것을 볼 때에 상당히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상당히 좋게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관리했던 것을 또 가을에 가서는 그냥 풀깍기 공공근로 사업을 하면서 그냥 전부 쳐 없애는 것을 볼 때에 도대체 금산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엉망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금 심는 것은 연말에 코스모스 같은 것 다년생 꽃을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숙근초거든요. 한번 심으면 계속 내년 봄에 싹이 다시 나니까 왜 그러냐면 꽃대를 제거하면 않으면 주변환경이 지저분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베는 것이죠. 베는 것은 내년에 나오는 그런 꽃 종류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꽃이 막 피는 상황에서 다 베어 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소홀로 인해서 전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산낭비이지 않느냔 얘기죠. 봄에 뭐 하러 꽃을 심습니까? 우리가 꽃을 관상하고 또 도로변에 어떤 정화를 위해서 거시기 하는데 그게 몰지각하게 그냥 베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동안에 예산을 투자한 것도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노력이 그만큼 들어갔는데 한 순간에 그렇게 없어지면 상당히 보는 입장에서도 안 좋고 또 우리 군 예산을 심의해준 의회에서 볼 때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사정에 따라서는 어떤 꽃은 늦여름에 꽃을 제거하면 가을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혹시라도 곽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곳이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산불방지 장비구입에 지금 산불진화 등짐펌프 구입이 1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로 나간 것입니까? 구입해서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우리 군에도 있고 읍·면도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총 구입횟수가 얼마가 됩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금 우리 산불진화 장비가 20여종에.......
한규용위원
아니, 아니요. 등짐펌프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등짐펌프만은 9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20개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읍·면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각 면에 9개씩은 있는 것이네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균일한 것은 아니고 나머지는 읍·면에 10개도 있고 7개도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달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산불 진화하는 데는 가장 좋은 장비이더라구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군에서 예비적으로 2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만약에 부족하다면 이런 것은 더 구입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산촌개발사업 추진실적 좀 봐주세요. 기본계획이 2000년 10월 16일 충청남도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8월 31일 그런데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어떤 방법으로 집니까? 같은 마을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건천1, 2리라고 거기는 행정부락이 2개가 되겠습니다. 자연부락이 총 8개인데 1개 자연부락은 전부 대도시로 이전을 했고 지금 7개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을과 거리도 거리가 멀어서 현재 계획은 마을회관 하나는 자연휴양림 들어가는 지암이라고 그 부락에 회관성격하고 경로당 성격으로 짓고 건천1리와 2리 각각 마을 권역별로 경로당을 2개를 지을 계획입니다.
한규용위원
여기는 경로당이 1개인데요. 마을회관에 들어가는 경로당하고 해서 2개란 말씀인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경로당은 이것이 당초 계획인데요. 기본계획 때에 맞추었는데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규용위원
아니 지금 2개를 말씀하시는 것은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경로당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2개라고 말씀 하신거냐고요. 아래 것 하나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이 관계에서는 현재의 자료로는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 규모를 줄이고 경로당을 하나 더 지을 계획입니다.
한규용위원
마을회관을 줄이고 경로당을 별도로 또 짓는다. 마을회관을 줄여서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너무 크게 안 짓고 나중에 사후관리나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부터 어느 마을이고 옛날 새마을 회관이다 뭐다 해서 회관을 지어 놓고 나중에 관리비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다 문닫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을회관을 별도로 마을회관이라고 하시지 말고 그 위에다 경로당을 넣어서 경로당은 뭐 어른들 남녀 할 수 있는 방 하나씩만 해서 방만 따뜻하게 해주면 경로당이니까 다른 것 있습니까? 회관은 큰 회의실 하나 있으면 회관이고 마을에서 그렇게 되면 관리가 저절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류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회관 내에 경로당을 같이 지으려고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부정 축산물 지도단속 유통관련 현황과 마지막 개미산 싸이레지 제조사업 보조금집행 실적을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농림사업이 사업선정에서부터 문제점이 많지요. 사업자 선정부터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어느 제도나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매년 농림사업 지침이라든지 제도가 개선 보완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어떠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 농림사업이 또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저희도 충분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농민들한테 보조도 주고 융자도 장기 저리로 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현재 농정정책이 WTO 관계로 상당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어요. 국제 규약 때문에 부분별로 어떤 분야는 보조금이 못 나가게 이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융자가 자꾸 늘어서 현실적으로는 농민들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농림 정책이 지금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성공한 것이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평가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가 다르겠지만........
화서
박화서위원
농민들이 빚더미에 올라 앉은 것이 농림정책이 실패해서 그래요. 이게 제일 큽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실패원인이 다른 면도 있지만 이 자부담을 전현 생각치 않습니다. 사업자가 거기에서 원인이 큽니다. 융자금이나 보조금만 눈에 들어오지 자기가 부담할 것은 그것은 부담하려고도 안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예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자부담 때문에 재판에 결여중인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 문제가 ’97-8년도 지적되어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습니다. 자부담 문제 때문에
화서
박화서위원
아직도 안 끝났지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개인한테도 간 것이 아니고 누가 부담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풀어야되고 물로 여기에서 과장님이 정책적으로 풀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좀 상부에 어떤 진언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을 우리 실무진에서는 사업장 선정과정에서 자부담을 강조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부담이 말이예요. 자기가 부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융자금 내지 보조금만 생각해서 사업을 펼치다보니까 무리한 사업경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정부에서 부르짖는 것이 부실기업 아닙니까? 나아가서는 자기의 자본이 없이 하려니까 이게 부실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작지만 우리 지방의회가 작지만 여기에서부터 이런 것을 잡아 가야지만 우리 농민이 살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명심하셔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한번 이렇게 짚어나가시면 우리 농민이 좀 이러한 어려움이 좀 덜 따라 올 것으로 생각하시고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사업을 주지 마세요. 이래야만 되지 지금 자부담으로 글씨만 자부담이 나왔지 사실상 자부담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적으로 봐서는, 참작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필 때에서 하찮은 사업을 뭐 보니까 18만원, 30만원 이런 자부담이라도 이 양반들 보면 실질적으로 안 합니다. 이것을 사업 선정할 때에 필이 짚고 넘어가셔서 자부담을 확보해서 경영하는데 부실이 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대비를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사업완료 보고 때 자부담 문제를 철저히 따집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자부담 문제로 말썽이 되지 않도록 지도라든지 사전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부정 축산물 지도단속 유통관련에서 2가지가 1/4분기하고 3/4분기에 경고 관계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대상업소 정육점이 되겠는데요. 부위별로 예를 들어서 안심이라든지 등심 이렇게 구분해서 팔아야 하는데 부위별 판매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이거 경고조치만 하면 시정돼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시정됩니다.
한규용위원
어느 점포입니까 대게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정육점입니다.
한규용위원
경고조치로 끝나고 말면요 이거 안돼요. 그 사람들 여전히 또 그렇습니다. 이 기관이나 축협이나 이런데에서 하는 것은 경고를 해도 그 다음에 시정이 되지만 개인들은 시정이 안됩니다. 분기별로라기 보다는 거의 시일마다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영목
김영목농림과장
적발업소가 다시 재적발이 될 시에는 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예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12시 0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예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3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우리 ’99년도 행정사무감 때에도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떤 대민지원 보다는 군정시책에 좀 앞장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곽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기술센터에 읍·면 농민상담소가 철수 되면서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가 미흡하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영농패턴을 담당제 지명도 해 보고 농기계수리와 병행해서 이동 농업기술센터 운영이라든지 또 담당 지도자를 마을 단위로 지정을 해서 현장지도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군정시책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지적말씀을 해 주셨는데 숲 가꾸기 같은 경우는 전 실과 읍·면에 공통된 다 같이 했던 부분이고 약초꽃길 조성 부분이 저희들이 소라니재에 육묘장과 금산～추부간 도로변에 보호식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공근로를 통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전에 보다는 군정시책에 참여를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다른 일반 실과하고 비해서 그렇게 너무 저희 본연의 업무를 안 해가면서 치중한 그런 것은 좀 적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참 소신이 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군민들이 왜 농업기술센터에 자꾸 찾아가서 의지를 해야 하는데 군민들이 자꾸 외면을 하는 이유가 가면 자리에 없고 엉뚱한 사업에만 군수가 시킨다고 일만 하니까 그래요. 왜 군수는 공공근로 사업자들도 많은데 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전부 밖에 몰아내서 그렇게 일을 시키냐고요. 군수가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군수가 그럼 거기에 대한 이 소신을 우리 소장님께서 분명히 해서 우리는 대민 봉사나 대민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려서 익년에 얼마만큼 산적해 있습니까? 그런 사업에 우리가 투입이 되고 공무원들 사기를 꺽지 말아야지요. 공무원들 매일 일하면서 하늘 쳐다보고 무슨 욕을 하겠습니까? 군수 욕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99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서도 2000년도에 그런 변화가 없이 더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것은 문제가 많아는 얘기죠. 이것은 분명하게 군수도 책임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게 하느냐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답변은 지금 소장님께서 하시는데 상당히 곤란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했던 부분인데 금년도에는 전체적인 직원들을 꽃길 조성하는데 작년도에 3회인가 그렇게 동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직원들 동원을 담당 외에는 전체직원 동원을 하지 않았고, 또 이 숲 가꾸기 사업도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참여횟수는 줄여서 현장 쪽에 치우쳐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곽병주 위원님께서는 다음에 한번 더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세요. 그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보조금과 잔액관리 상황에서부터 9페이지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0페이지 사업추진실적과 미발주 사업현황이 20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5페이지 조직배양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배양 사업은 무병 우량종구 생산으로 마늘 주산단지에 연소황을 되찾고 우량종구를 재배해서 경영지게를 절감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늘 종구는 주아를 5㎏를 배양을 하고 작은 조직배양을 통해서 3,500개를 정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감자는 50㎏을 수확해서 지금 저장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량종구를 마늘쪽에서 계속 진산, 복수쪽에 마늘이 퇴화되기 때문에 이런 품종을 제대로 공급을 앞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서 최대한으로 풀 가동을 한다고 하면 현재 실적보다 몇 %로 정도 더 사용을 할 수 있어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배양 현재시설은 면적이 한 10여평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실적보다는 3배내지 4배 정도를 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배양을 하게 되면 관련인부가 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인력소모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마늘 종묘를 생산해서 기본모주로 지금 배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도 175만원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금년까지는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라도 지금 딸기묘가 한참 저희들이 묘본단지가 육성되기 때문에 내년에서부터는 딸기 묘본생산을 위해서 조직배양에 더 투여를 해서 올 보다는 실적이 약 200～300%로 이상 향상되는 쪽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조직배양 사업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왜 조직배양 사업은 기술전문 선생님이 계시죠. 조직배양 전문 선생님이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전문 자리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조직배양 담당과 토양검정 담당을 하고 있는데 조직배양에 투여할 인력은 한 30%로 밖에 현재 투여할 수 없는 정도로 업무분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양검정이 연간 한 1,000여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조직배양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기술센터가 충청남도에서 그렇게 많지 안잖아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조직배양 시설은 전 시·군이 다 갖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연구목적입니까? 아니면 보급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그 동안 연구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역 특화작목 중심으로 우량묘본 보급인데요.
준무
길준무위원
우량종구 보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있는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소요인력이 우량묘본 정도로 보급사업까지 곁들인다면 조직배양 실무요원이 2～3명 종사요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설명......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우리 조직배양실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 아닙니까?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요원하고 예산은 더 필요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우리 지도소에서 앞으로 해야할 일이 이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육묘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중요하고 지도사업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런 조직배양시설을 갖다 놓고 어차피 보급을 해야 하겠다고 하면 좀 더 시설을 키워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을 많이 할 수 있는 길이 터져야 되는데 지금 175만원을 가지고서는 지금 극히 제한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의 연구과정 정도밖에 필요하지 못하지 보급을 하기 위한 정도로 큰 예산은 못되잖아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계획을 당초부터 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세웠는데도 예산부서에서 문제가 되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예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아울러서 그것을 보급사업까지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증식배양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여건으로서는 현 인력으로서 계속적인 기술보급에 따른 기술을 축척하고 있는 단계에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습니다. 알아듣겠는데요. 어째든 이 조직배양 사업은 우량 종구 목적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실장님께서도 기획실장님이 이 부분을 각별히 좀 잘 보살피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이것은 바로 농가하고 직접 소득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업비가 필요하면 도와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있는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 주십시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모든 사업에서 마찬가지지만 밭작물 생략화 시범사업 중에 콩을 선택해서 500만원의 사업비로 3.5㏊를 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져보니까 실제 생산량을 가지고 실제 시중에 콩 값을 계산해 보니까 전체 계산에도 값이 안나오는데 지금 농촌의 현실이 이렇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품종 보급에서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되지 않지 않냐 저도 지금 이 자료에 10a에 168㎏를 생산했다고 하는데 지금 투자한 부분을 보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는 미흡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백암3리 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올해에 모든 작물이 어떻게 보면 흉작입니다. 특히 콩에서 상당히 수량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168㎏라면 이것도 우리가 많이 생산한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다른데도 이게 나와 있는데 품종이 무엇이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은.....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제가 대충 설명 올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설명을 소장님이 아닌 과장님께서 하실 때에는 성함을 말씀하시고 하세요. 직책하고요. 그래야 기록을 하는데 참고가 됩니다.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정호입니다. 지금 밭작물 생력화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복고농업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산간지역 같은 데에 밭이 많은데 지금 기계화가 안되어 있다보니까 묵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콩 생산량을 높인다는 측면보다도 콩을 생력재배 함으로써 휴간지나 공간지를 없애는 측면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에 투여한 것은 콩을 생력재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기, 콩 파종기, 중경제초기, 구글기, 방제기, 통곡 탈곡기를 공급해서 현재 수량은 168㎏가 나왔지만 계속적인 콩 재배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우리는 휴간지를 복구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콩 농사를 지을 때에 비닐피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무피복 재배죠.
병주
곽병주위원
무피복 재배지가 상당히 콩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올해에 흉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10a가 안되는 곳에서 이 정도의 생산량을 거두었어요. 비닐피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서 우리 기후에 맞는 그런 재배방법이 달리해야 되지 않느냔 얘기죠.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시범요인을 다음에는 같이 투입을 해서 농민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환경 콩은 지금 국내에서 육성 및 품종 중에 10a당 200㎏까지 나오는 최고 다수확 품종입니다. 앞으로 더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투입을 해서 보다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역특화 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 M9대목 생산시범이 있는데 M9대목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사과저수고 밀실재배 단지조성과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특화 소득작목개발 시범사업으로 사과 M9대목 시범포를 300평을 실시했습니다. 사과 저수고 밀실재배가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묘목 값이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몇배가 가격이 오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가격이 너무 오르게 되면 농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자체적으로 육묘를 해서 늘려나가기 위해서 저수고 밀식재배 대목으로 가장 적합한 품종인 M9을 중심으로 해서 묘목 유포를 설치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얼마입니까? 이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0원 내지 3,000원씩 하던 것이 금년 봄에는 뭐 10,000원 15,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05년까지 금산군내에 사과 재배면적 49㏊를 연차적으로 저수고 밀식재배로 교체를 하려고 계속해서 2004년까지 이 대목을 증식을 시켜나가게 되면 자체적인 조달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추진을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사과저수고 밀실재배 단지조성 지금 7월 6일날 지출이 되었는데 그때에 지출이라는 것은 무슨 대목으로 지출이 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묘목 구입대금 입이다. 묘목을 구입을 해서 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시기보다는 사업지 보다는 조금 늦게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봄에 묘목을 심은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금을 지금 지불해 주는 것이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규용위원
지금 외부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우리 기술센터 담당 직원님들 M9가 밀식재배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정호 입니다. 대신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방치염이라든지 일반재배를 할 때에는 너무 M9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광욕으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a당 100주정도 넣으면 3.5m내지 4m에 1m내지 1.5m를 심었을 때에는 일광욕은 너무 세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약한 M9을 선택해서 밀식재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M26 하고는 어떻습니까?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M26보다는 세력이 좀 강합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M9도 해 보았고 M26도 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소장님 본 위원이 그 때에 ’92-3년도에 우리 기술보급센터하고 농림과에서 배 덕설치로 인한 배작목을 가지고 엄청나게 선정을 하고 그것을 공고를 할 때에 저는 그 때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적인 데이터를 뽑아서 권장을 하라고 지금 권장할 시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때에 사실은 나는 사과를 권장하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배로만 치중하다가 지금부터 몇 년도 안되 배나무를 막 캡니다. 올해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배를 들고 다니면서 이것 좀 드세요. 하면서 사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버릴 곳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사과 참 깊이 생각을 하시고 하세요. 너무나 우리 행정에서 항상 뒤떨어진 일을 하시다보면 그래서 결국 농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결과가 되거든요. 지금 배 묘목 1대에 2,000원에서 3,000원 했습니다. 묘목 1대에 지금 여기 2,000원에서 3,000원에 그것도 모자라서 10,000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묘목장사 돈벼락 맞습니다. 500원이면 족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것 자꾸 잘못 권장하다보면 묘목장사들만 좋은 일을 시키고 결국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M9도 상당히 강한 것입니다. 그렇게 밀식재배 권장할 만한 대목이 못돼요. 우리가 관리 편하고 밀식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M26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기고 묘목이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권장을 하시는 것도 전국적인 제가 항상 농정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실패하는 것은 무엇이냐 농정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안 맞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통계 없는 정책을 하다보니까 농정이 실패를 할 수 밖에 없죠. 잘 아시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1년 통계를 뽑아서 1년에 일본 국민들이 얼마를 먹을 것이다 생산량을 딱 예시를 하고 그 이상은 못 지게 합니다. 논농사를 지어도 그 밑에 해서 지으면 그 양이 나올 것이다 하면 나머지는 해외를 시켜버리고 정부가 보상을 해주고. 이런 정도로 농정에 대한 통계가 지금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농수산부 장관한테 제가 기회가 있으면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통계정책이 맞지 않는 한 농민들은 맨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적극 권장을 하시려면 앞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권장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한위원님께서 묘목이 500원이라고 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지금 10,000원씩 받는다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규용위원
그렇게까지 갔다는 얘기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초기에는 500원 1,000원 작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수요가 많아지니까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많고 물량은 적기 때문에 금년도 한참 식재를 할 때에는 10,000원까지도 거래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묘목 값을 기술센터에서 묘목을 구입해서 줍니까? 농가에게 10,000원씩 구입해서 준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해서 육묘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내년도에도 산목을 해서 계속 늘려나가서 농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됐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묘목이 금산군의 수요량을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500평을 저희들이 300평에 대목을 금년도에 묘토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면 내년도에는 5배로 주수를 늘려서 하게 되고 2004년까지가 되면 우리군내에 현재 있는 재배면적은 커버가 될 수 있는 그 수량확보가 가능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현재 지금 작년부터 저수고 밀실재배 묘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면 2004년 이전에는 기술센터에서 생산한 묘목이 보급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4년까지는 공급이 안됩니다. 2005년도에 공급이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럼 현재 10,000원씩 시중에 간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조금 변화가 조금 떨어졌을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면 그 부담을 개인 부담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원사업비 가지고 묘목 수를 줄여서라도 보급을 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2,500만원을 가지고 묘목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공급을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박인호 외 24농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기존 사과재배 농가들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면 교체품종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기존 농가보다도 새로 신설되는 농가가 없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조성도 몇 농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그 부분은 신규농가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지원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농가도 신규농가 지원을 해주고요. 지금 현재 금산의 사과나무 수명이 20년 내지 30년 이렇게 된 노목들이 있습니다. 그 노목들을 교체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태권
정태권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기존 농가들은 자기가 묘목을 어디서 마련하든 간에 그 사이사이 식재를 해야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해 놓은 기존 농가들은 본인들이 하게끔 하고 신규농가들에게 보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태권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에 조성하는 것은 신규농가 중심으로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에는 배 재배도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잉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즉 붐을 일으킬 때에 모두다 이렇게 식재를 해서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는데 이 사과도 지금부터 시작되면 제가 볼 때에는 또 마찬가지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보급이 우선이 아니고 나중에 판매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을 대비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농가들이 결국에 가서는 피해가 되는 우려가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신 사업이 금년도에는 거의 100%로 다 완료되었고 어떤 것은 100%를 넘어서 완료가 되었는데 몇 가지는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 해주셨고 항상 우리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체 사업이 잘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기술센터는 현지를 나가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런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해주세요. 한 위원님!
한규용위원
어때요. 우리 소장님 믿고 안가도 되겠습니까? 가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지에 가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현장에 정확하게 사업이 추진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다 잘되어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규용위원
앞으로 지금 현재 부족한 아직 완료가 못된 것 금년에 전부 완료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여기에 명시이월 사업하고 큰 사업들 3건하고 하나는 미발주 사업으로 해서 이 대상농가가 늦게 포기를 했던 부분이 하나 예산반납 조치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사업추진 되고 있는 부분들은 12월 20일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미발주 사업이 지금 반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규용위원
어떤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페이지에 미발주 사업 3건이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한규용위원
아니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은 그렇고요. 지금 반납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30페이지에 참죽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500만원이 예산반납 계획입니다.
한규용위원
이것은 사업자도 선정이 되었는데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이 되었는데 늦게 사업포기를 한 다음에 재 선정이 시기적으로 어렵고 해서 그대로 금년도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왜 포기를 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묘목의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농가의 사정 때문에 농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명시이월 안되나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다른 사람 사업자 책정해서 하면 안 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예산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니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별효과 없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반납을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이 그래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해서라도 우리가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규용위원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조사업 규정에 따라서 별 차질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규용위원
그 동안 우리 소장님이 모든 일에 철두철미 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내가 분명히 믿고 앞으로 그 이상 잘하시리라 믿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와 22페이지에 나와있는 관용차량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가지만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지나간 것입니까?
한규용위원
19페이지.......
태권
정태권위원장
지나간 것은 나중에 있다가 해 주십시요. 21페이지와 2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소장님 오토바이 써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병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륜차는 저희들이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 같이 활용을 많이 하지는 못하고 여름철에는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차고에 썩고 있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름철에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병주
곽병주위원
녹슬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매각처리를 하고요. 지금 현재 11대 남아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 되는 것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것은 재무과와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자꾸 관리비나 운영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님들 자가용이 있잖아요. 자가용을 타고 다니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농로를 다닐 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차량 내구연한하고는 관계치 마시고 타는 빈도 수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내구연한이 되지도 않은 것을 처리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필요해서 산것인데 물론 다소 소외되었다고 해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좀더 심각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부터 28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29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과 30페이지 2000년 불용 규정 예산액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 다음 31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과 부품구입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소장님 관리기에 어떤 밧데리가 필요합니까? 12V짜리로 되어 있는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동 거는데 필요합니다.
한규용위원
물론 밧데리는 시동을 걸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관리기에도 밧데리가 필요합니까?
현기
양현기농기계교관
예 농기계 교관 양현교 입니다. 관리기 기종은 시동 거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밧데리로 해서 키로 시동 거는 종류가 있고 아니면 스타칭 당겨서 거는 종류 2가지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관리기에 밧데리를 부착했을 때에 작업하기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닐텐데요.
현기
양현기농기계교관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밧데리가 어떻게 부착되어 있어요.
현기
양현기농기계교관
기체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12V면 크지는 않기 때문에..
현기
양현기농기계교관
오토바이 밧데리보다 약간 큽니다.
한규용위원
관리기는 시동 거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다른 것보다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 밧데리를 달았을 때에 이거에 대한 부담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나와있는 농작물 시범포시설 및 생산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를 봐 주세요. 물론 사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친환경 그린음악 시스템 시설 똑 같은 시설에 똑같은 내용인데 똑 같이 작물을 재배도 했고 수확도 똑 같이 했는데 왜 이렇게 소득 면에서 차이가 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40페이지에 오이2기작 재배 소득에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앞에 8자가 없어야 할 것이 오타가 쳐져 있어서 940만원이 맞겠습니다.
한규용위원
8자가 잘못 된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상으로 상품화율 향상 인근농가대비 108% 높은 가격 출하거든요. 이쪽은 또 출하시기 가격하락으로 해서 소득감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그래도 지금 많은 차이가 나는데 똑 같은 지도 아닌가요. 이것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재배농가의 기술수준이라든지 또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으로부터.......
한규용위원
됐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재배능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는데 아까는 너무 차이가 나서 이제 940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같은 사업에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과저수고 밀식재배 단지조성 관계인데요. 여기에 지금 요즘에 가장 인기 끌고 있는 홍옥하고 홍로는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담당이 답변하세요.
한규용위원
홍로하고 홍월은 어떻습니까? 내용상으로 볼 때에,
묘목에서 가지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가 나온 것을 얼 만큼 나이가 먹었느냐는 문제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도 묘목을 재배도 해 보았고 묘목을 길러 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나무는 참 밑거름을 얼 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1년에 안 나올 가지도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가지가 많이 뻗은 것보다는 품종을 잘 선택해서 우량한 묘목을 생산해서 농가들이 얼 만큼 잘 가꾸고 기르냐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앞으로 이런 데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홍월이 지금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물론 홍로도 어느 작목 보다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홍월도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 충분한 판단 하에 결정했을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페이지에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관계 지금 오리판매가 어떻습니까? 원활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오리 판매가 집중적으로 오리농법 하는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나오기 때문에 판매네 애로가 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식당 쪽으로도 저희들이 연결을 시켜보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최대한 다 소비를 시키기는 시켰습니다만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게 판매가 제 시기가 아니면 엄청난 오염이라고 할까 참 제일 더러운 것이 이거예요. 길러지고 할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논에 나가지를 못하고 수확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전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개천이나 아니면 집안에서 살게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오염이 되거든요.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하는 것은 좋지만 판매에 좀더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제때에 판매가 됨으로 해서 경작자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페이지 인삼관련 가공식품개발 실적과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있는 인삼연구소 설치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김현호 연구실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특허심의중이 6건이 되어 있습니다. 인삼식혜와 인삼피자, 인삼국수, 인삼강정, 인삼약과, 인삼 요플레 해서 6건인데 지금 어느 정도 특허 출원이 가능한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것이 특허가 출원이 되면 생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부분은 소장님이 하시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삼식혜나 인삼피자라든지 해서 6건이 특허 심의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가지가 확실하게 등록대상이 될지는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부 자료를 보완해서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허가 등록이 된다고 보면 금산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허를 가지고 금산군 내에 군민으로서 가공사업을 한다고 보면 특허 사용료를 받고서 특허를 빌려준다든지 하는 부분은 별도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삼은 제가 볼 때에는 누가 보든 간에 건강식품입니다. 인삼을 원료로 하는 인삼식품 개발을 해서 특허까지 출원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JC식품들을 쭉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함에 치우치지 않았나 인삼 본연의 건강을 보전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 식품개발은 물론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식품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화려함보다는 건강에 중점이 될 수 있는 식품개발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엊그제 약선 요리에 나와 있던 부분들은 금산군에서 50가지 개발했던 그런 음식들을 했고요. 그 외에 우리 농가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전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건강과 관련된 그런 쪽에 식품개발이 많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그런 쪽에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제가 볼 때에는 인삼식품 개발에 있어서 또 앞으로 그 식품에 대한 보급과 장려를 해야되는데 지금 지향되어야 된다 제때 생각이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삼식품을 개발을 하고 보급을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건강을 우선으로 그런 건강식품개발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다른 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외부에 연구용역을 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그쪽에서 개발된 상품에 대해서는 이 특허나 이런 것을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소유권이 우리 금산군입니까? 아니면 연구자한테 돌아가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삼연구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김현호인삼연구실장
보통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들은 거기에 명시가 됩니다. 계약을 할 때에 특허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갖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된 상품에 대해서 본인이 특허출원을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현호
김현호인삼연구실장
그 경우에서는 만약에 본인이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그런 똑 같은 것으로 특허를 낸다고 하면 그것은 제재대상이 되는 것이죠.
병주
곽병주위원
제재를 어떻게 가 할 수 있어요.
현호
김현호인삼연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에 거기 보면 명시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연구 결과가 좋아서 특허를 낸다든지 또는 어떤 연구결과가 다른 학회나 논문을 투고 할 때에는 논문투고에 대해서는 용역을 준 기관에 허락을 맡고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특허관계는 분명히 계약서 상에 그런 것이 써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특허를 할 때에는 공동 소유자로 해서 올린다든지 저희 군하고 고안자가 같이 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 특허권은 우리가 갖는다든지 그런 아마 계약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용역사업을 준 것을 개인이 지금 얘기한데로 연구자가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가 지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금산군이 그런 용역사업을 줬으면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서 빨리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에 특허를 받아야 할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은 전부다 저희들이 소유권을 다 갖습니다. 소유권을 갖게 되고 판권의 경우는 제작자와 저희 용역사가 함께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삼음식 책자를 발간할 때에 전체적으로 판권은 저희들이 다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고 할 때에 그 지분은 개발자와 우리 군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용역사업으로서만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래서 그 용역을 한 전체적인 기본권은 저희들이 갖는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그런데도 연구자는 그것을 가지고 특허를 아마 출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특허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상품이 개발된 것이 없으니까 그 쪽에서는 특허를 내 주겠지만 우리가 금산군에서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공고를 하는 기간에 다 발표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전부다 널리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재산권 관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마음대로 그렇게 개발자라고 해서 특허를 단독으로 출원할 수는 없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금 얘기 한데로 연구용역을 외부에 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통화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측면이 사전에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화서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우리 연구실장님 질의 답변에 처음 참석하셨나요.
현호
김현호인삼연구실장
해마다 참석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답변은 오늘 처음인가요.
현호
김현호인삼연구실장
지난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답변 한번 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때하고 지금 하고 연구실적이 이렇다고 내 놓을 것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거의 진행중인데
현호
김현호인삼연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연구는 실질적으로 다년생 초분이기 때문에 한 결과가 끝나려면 적어도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는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농림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공동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작지 경감연구인데 그게 작년부터 상당히 성적이 좋았습니다. 또 진흥청 유관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인삼을 가지고 과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마다 진흥청에 가서 결과 평가를 받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한 260개 과제 중에서 6개 과제를 뽑는 우수과제에 일단 선정이 되었고요. 올해 11월달에 진흥청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3년근인데도 상당히 생존율이 한 80%이상 높습니다. 그렇지만 처리를 하지 않은 시험포에서는 거의 지금 제작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조금 빠르고 내년정도에 결과를 가지고 좀 상당히 좋은 결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큰 결과로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연구결과는 연초연구원에서 지금 나온 결과가 있겠습니다만 그 결과 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구해 보신 결과 실장님께서 이것은 내가 해내야겠다는 것은 뭐 있어요.
현호
김현호인삼연구실장
저희들이 사실 연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연구와 지도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가장 큰 문제가 인삼이라는 것은 선대 때부터 관행대로 재배를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지도를 해도 사실 인삼농가가 따라오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하고 또 영상교육을 통해서 우리 인삼농가들이 새로운 것들을 인지를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인삼이 병해충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도감도 만들고 연구에도 창설해서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파급효과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성과도 많이 있다고......
화서
박화서위원
답변을 먼저 앞서가지 마세요. 주요 성과에 있어서 인삼연작장액 경감 연구해서 토양훈증+청소는 근부병 방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1년차 95%, 2년차 80%
현호
김현호인삼연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삼을 한번 재배를 하면 논에서는 한 5년 밭에서는 10년 내지 15년을 휴양을 하는데요.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작지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취득경작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가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재배하고 있는 한번 심었던 논이나 밭을 재 사용하는 연작을 한번 그런 것을 한번 타파하고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삼을 수확한 논을 가지고 1년만 예정지 관리를 하고 바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1년차에서 근부병을 한 95%까지 방제를 했는데 처리하지 않은 곳에서는 거의 한 40% 밖에 생존이 안되었고요. 2년차에서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 현재까지 80% 정도의 근부병 방제를 보이고 있고 처리하지 않은 곳에서는 인삼이 하나도 안 살아 있습니다. 근부병에 걸려서 하나도 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근인데 80% 정도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4년근을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상당히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 해가림 시설은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것인가요.
현호
김현호인삼연구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한국인삼자재주식회사하고 연초연구원하고 한 2년 정도 실험을 해서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2군데만 실적 및 시험포를 두었습니다. 저희 금산하고 연초연구원 시험포에 두었는데 저희 금산 시험포에 둔 그것은 저희 금산실정에 맞게끔 조금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군데에서 와서 보시고 이게 조금 낮겠다해서 이것을 모델화해서 회사에서도 많이 만들어 내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하려고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산지별 묘삼생육을 했는데 경기 포천 외 9개지역을 했단 말입니다. 9개 지역은 포천말고 어디 금산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인삼연구실장
예 금산도 있습니다. 금산에는 부리하고 남일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천, 연천, 양주, 다음에 증평, 풍기, 전라도 하나는 생각이 안 나고 우리 충남에는 서산입니다. 왜 저희들이 실험을 했냐면 사실 우리 금산에서는 육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자가 채매를 많이 했는데 초적지가 없다 보니까 묘삼을 다른 지역에서 나는 것을 많이 골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농가지택을 하다보니까 원래 근부병이라는 것은 3년근 이상부터 잘 나타나는데 작년에 조사한 결과로는 이식당시의 해부터 상당히 피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파악을 해보니까 각 산지에서 묘삼시장 형성이 되면 각 산지에서 묘삼이 막 들어오는데 그것을 사서 우리 금산에 심다보니까 상당히 근부병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묘삼부터 이 병이 돼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이나 아니면 산지에 가서 우리가 우리 금산에서 주로 소비하는 그런 묘삼들을 산지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만 결과가 지금 영주에서, 풍기 지방에서 올라오는 묘삼들이 근부병이 좀 심하고요. 다음에 서산에서 나오는 묘삼이 상당히 근부병이 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우리 인삼연구소가 탄생한지도 얼마 안되고 이런데 예산도 별로 없고 그런데 타 지역가지 이렇게 뻗는다는 것은 아직 무리일 것 같고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우리 금산군에서 설치한 인삼연구소이기 때문에 금산지역을 모태로 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연구소 증설을 하려고 하시죠.
현호
김현호인삼연구실장
해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은 IMF와 구조조정 때문에 상당히 봉착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연구실을 이렇게 증설하면 그에 대한 직원도 더 채용해야 하겠고 연구원도 더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현호
김현호인삼연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것을 짚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구조조정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 우리 실장님 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연구실장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기구나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되어 있는 인삼연구소를 어떻게 하면 이게 명실공히 인삼을 더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뜻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도립화 하는 관계 기술진의 보강과 함께 금산군에서는 열악한 재정 이런 것도 있지만 연구소의 위상정립과 함께 전 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에 금산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도립화 기구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그 동안에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짚는 과정에서 도립화를 할 경우 연구하는 연구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보강되고 또 전문적인 그러한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 속에서 IMF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봉착에 빠져서 도립화를 추진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점증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방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인삼연구소 하면 벌써 지금까지 이렇게 거론된 것만 해도 우리 금산 재정갖고는 안됩니다. 빨리 추진하셔서 도립화라든지 국립화를 해야지 연구가 되지 이러한 소규모로 어린애 장난하듯이 연구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왕에 이렇게 증설해야 된다 어쩐다 이런 것이 나오다 보면 여러 가지 뒷받침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 주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자꾸 세워서 나가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게 자꾸 사고 이월되고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가야할 길은 결국 국립으로 가야 정상일 것 같아요. 이점을 착안해서 한번 옆에 두분, 세분까지 합해서 추진 좀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흥만
이흥만위원
내내 인삼관련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이흥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개발실적에 대해서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인삼을 이용한 가공식품 특허등록이 3가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6가지를 다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타 시·군에서 지금 이렇게 개발해서 등록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은 타시군 지역 특화작목에 대해서 일부 한곳도 있습니다만 저희 군 같이 이렇게 인삼을 가지고 한곳은 없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금산 하면 어찌했든 인삼이라는 그런 이미지는 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공식품 개발실적을 보았을 때 어떻게 내용으로는 직접재산권 보호까지 되고 잘되었는데 그 뒤에 추가적으로 돈 버는 방법도 같이 연구가 돼서 경영수익차원에서도 좀 연구가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금산 하면 인삼인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하시는 방법 그것은 바로 이 가공식품 분야에서 연구를 하면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싶은데 우리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삼분이라든지 인삼정과, 인삼생즙 이외에도 저희들이 현재 특허등록을 해 놓은 것들은 대부분이 전매법에 의해서 이 인삼과 관련된 제품들이 특허나 이런 것들이 관심이 없었고, 통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것이 인삼종합법으로 바뀌면서 지금 기존 금산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특허권자들이 특허를 내 놓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느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은 처음에 특허를 등록하고 저희들이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하는 쪽으로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한번 특허청 쪽에 가서 인삼을 주제로 한 특허등록이 얼마나 되었나 보니까 1,700여개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이미 전문특허권자들이 다 신청을 해 놓아서 굉장히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등록한 것이 3가지이고 또 심의 중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을 농촌여성들이 일감 갖기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산군내에 군민들이 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제 생각도 바로 그 내용과 같습니다만 인삼생즙이나 정과나 인삼분에 대해서는 이미 특허등록도 되었고 하니까 어떤 가공을 해서 기업화해서 어떤 실질적인 소득 면에서 창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계통으로 더욱더 집중을 하셔야되지 농촌여성의 어떤 일감으로만 생각 할 그런 단계가 아니고 기업화의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자꾸 모색이 돼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서부터 56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농업인 단체 육성부분인데요. 지금 농촌지도자회가 200만원씩 보조를 받고 있는데 연간 보통 어느 정도 군비 보조받아서 이끌어 갑니까? 이 농촌지도자회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는 현장이동학습 쪽에서 저희들이 2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 교육에 참여하는 그 보상금이라든지 그리고 별도의 기금 같은 것은 지금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풀 예산에서 좀 지원을 받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받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기획정보실장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보통 정액단체를 제외한 여기도 정액단체가 아니죠. 임의보조단체 지원액을 보면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씩 줍니다. POOL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그런데 농촌 쪽에 있는 이 단체에만 아주 인색해요. 지금 보세요. 오늘도 지금 서울 올라갔습니다. 못 살겠다고 물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육성을 해야할 단체는 농업부분에 군에서 농업단체를 육성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20명 30명되는 그 조그마한 단체에도 POOL예산이 1,000만원씩 나가는데 이 200만원을 가지고서 한 400명되는 단체를 이렇게 지원해서 육성이 되겠냐는 얘기입니다. 좀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본 예산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POOL예산에서라도 돈 1,000만원은 지원을 해주어야지 그래야 뭔가 육성이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참고 좀 하세요. 제가 아무리 감사를 할 때에 봐도 POOL예산 부분을 항시 봐도 농업단체 부분은 너무 인색해요. 참고 좀 하셨다가 고려 좀 하십시요.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부탁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부탁하는 것으로 보세요. 내년에 한번 더 보자고요.
한규용위원
그 부분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한규용위원
농촌지도자에 기금 조성한 것 지금 어떻게 목표달성 되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목표달성이 안되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억 목표에 6,700만원입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기금조성 하는데 1년에 우리 직접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죠. 그 동안은 예산으로 세워서 해 주었는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 한 3년전부터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6,700만원의 1년에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이자수입이라든지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7.5%가 되기 때문에 한 500～6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규용위원
계속 증식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이 그 일부는 증식을 시키고요. 활동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현재 기금자체가 줄지는 않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원금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금년도에 처음 약품이 개발이 돼서 금산군 어느 쪽인가 지금 시범으로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약류인지 영양제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뿌리면 엄청난 소득이 가는데 기술센터에서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용 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담당님이 답변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부작용은 없었나요.
그럼 이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보급이 집중적으로 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요 소장님 이게 상당히 어째든 평가는 잘 나온 것 아닙니까? 부작용이 없고 그렇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농가에서는 절대 안 들어 갑니다. 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요. 기술센터에서 해서 보내주면 따라가지 절대 먼저 안가거든요. 돈 좀 투자해서 이거 한 300～4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하겠네요. 해서 이것을 지원을 직접 해줘서 농가들이 직접 보고 느끼면 따라간다는 것이죠. 소득이 따라가면,
그러니까 농가로 하지 말고 각 면에다 다 하든가 해서 좀 어느 정도 홍보가 될 수 있게 해야지 한군데에다 하면 말이예요. 안돼요 이것이 그래서 확대를 확 해서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많이 해봐야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제 생각에는 부작용이 없다고 하니까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노력 좀 해 주십시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어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이렇게 넣으려고 하다보면 공인된 어떤 성적이 나와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나와 있을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더 검토를 해서......
준무
길준무위원
소장님 부작용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면 자체사업으로 하면 농민들한테는 한 1년만 앞당겨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노력 좀 하십시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국비나 도비 쳐다보지 마시고 이런 것은 군비를 가지고 하셔야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기획정보실장님 이런 것 좀 잘 지원해 주십시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해달라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4-H 육성내용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서부터 마지막 60페이지에 나와있는 경영수익 사업 추진실적 및 앞으로의 계획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느타리버섯 59페이지입니다. 담당을 어느 분이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원이 7농가이고 이게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죠. 제원, 군북 이런데 많은데는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금산군 느타리버섯 연구회를 금년도에 조직을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요. 면별로 작목반이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면별로 자율적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제원에 검단에 사시는 윤사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분 얘기가 이 느타리버섯도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하답니다. 이것을 꼭 좀 의원님 반영을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고 같은 데는 지원을 하면서 일반 사과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하면서 느타리 쪽에는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한번 그 사장님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자문 좀 한번 받아 보십시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저는 그 기술적인 것은 모르고 전달해드린 것으로 할테니까 소장님 아셨어요. 한번 자문 좀 받아 보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마지막에 하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마저 하십시요.
준무
길준무위원
마지막 페이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인데요. 이것은 기획실장님하고도 제가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는 기술센터에서 경영수익이라고 하는 자체를 붙인 것은 저는 상당히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항입니다. 지금 정액종돈이 지금 돈이 500만원이 남았으면 그 500만원을 남겨서는 안되거든요. 사실은 제로가 되어야 돼요. 농촌에 투자되는 지원을 하는 것을 같다가 어떻게 군에서 이것을 수입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절대 돈을 남기시면 안됩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그 묘목 하는데도 돈을 남기셨더라고요. 그냥 모자라면 안되니까 똑 같이 맞추어서 가격을 낮추시든지 정 안되면 다른 재료를 잡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자료자체로는 이익 발생이 안되게 이게 만약 농민들에게 가보세요. 요즘 어려운데 상당히 안 좋을 것 아닙니까?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원가계산해서 들어가는 것만 했고요. 골고루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돈을 남겨서야 되겠는냐 하는 얘기 우리 길위원님의 얘기도 참 좋은 얘기인데요. 실제 또 가격을 정하지 않으면 가격이 헐하다 보면 너도나도 달라고 하면 다 공급을 해 줄 길이 없죠. 그렇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래서 시중에서 생산된 가격에 기준해서 어떻게 보면 비싸지는 못할망정 해 줄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량묘 생산에 따른 생산에 대한 지도측면에서 할수 밖에 없죠. 그렇게 보고 하셔야 되니까 너무 무리하게 많은 생산을 해서 남기시려고 어떠한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그만큼 지도가 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시고 아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소장님의 인격을 충분히 믿고 또 그 동안 열심히 하셨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린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도사업 측면 잘못된 부분은 현지조사도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하시는 일은 철저하게 하셔서 더욱더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소장님께 부탁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그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 어제 우리 박화서 부의장님께서 농림과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주는 사업에만 치중을 하시지 말고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한 생각을 다음에 보조금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 나왔던 3가지를 또한 느타리버섯 재배시범 등 여러 가지 시범사업도 관련이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보조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 없는 사업이 되도록 선정도 잘하시고 진행도 잘 하셔도 결과도 좋도록 맺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삼식품에 있어서 건강을 위주로 한 인삼식품 개발이기 때문에 화려한 식품개발보다는 실질적인 건강과 관련된 식품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에 업무 즉 연구와 지도사업을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곽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꽃길 가꾸기라든지 뭐 기타사업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연구와 지도사업에 차질을 빗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하시더라도 이런 엉뚱한 아니면 본연에 업무가 아닌 다른 사업에 치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규용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려다 만 내용이 여러 가지 사업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생각과 검토를 하셔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배석하신 배석희 기획실장님 아울러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의견을 종합해서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